권종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연제구 내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 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적 지원 체계의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발굴될 수 있도록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위기 가구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를 찾아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제 위기 가구에서 조금 이렇게 구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신고 포상금이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정할지 검토는 지금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무래도 재정이 따르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타구(他區) 같은 사례 같은 경우 보통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당 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저희들도 구 재정 여건이 좋으면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지마는 일단은 평균 수준으로 해 가지고 한 3만 원에 연 한 20만 원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겠나,

3만 원?

예.

너무 적지 않을까요?

지금 남구 같은 경우, 예, 조금 약간… 3만 원인, 서울 같은 데도 3만 원 하는 데가 많고 3만 원 아니면 5만 원이 많은데 일단은 3만 원 해 보고 좀 재정 여건이 좀 좋아지면 5만 원으로…….

그래서 우리 왜 다른 걸로도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포상금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만 원은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왜냐하면 물론 이게 금액이 높다고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교통 위반 신고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거라서 3만 원 한번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 의견도 한번 수렴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제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처음에는 ‘이거 그러면은 원래 당연히 해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본인이 발굴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면 어떡하나?’ 약간 그런 문제도 그런 걱정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제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조례 취지 자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이게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제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노인 등의 생활 환경 편의 증진 사항, 안 제9조에서는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지원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사회 활동 참여의 장려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노인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 친화 도시 조성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급격한 노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 및 서비스의 제공과 고령 친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3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준호 의원 대표발의)(변준호ㆍ소수련ㆍ권성하ㆍ권종헌ㆍ김현규ㆍ정홍숙ㆍ김미화ㆍ차성민ㆍ김기준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구를 정리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1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따라 출산 장려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및 출산 장려 시책 참여 사업체 지원 등 출산 장려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출산 장려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출산 장려 시책 참여 사업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의안 번호 제138호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시청 앞 행복주택인 연산동 1590-25번지 2단지 204동 1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규모는 연면적 169.98㎡입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업무 전반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균형 있는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제공,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기관에 의한 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신규 1개소, 변경 1개소, 재위탁 1개소로 3개의 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첫 번째, 신규 위탁 대상인 행복주택어린이집은 연산2동 신축 공동주택 시청 앞 행복주택 내 지역 편의 시설에 위치하며, 2024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변경 위탁 대상인 거제1동의 현대동심어린이집은 계약 해지에 따라 새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재위탁 대상인 연산2동 브라운스톤연제어린이집은 2023년 9월 30일 자로 5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여 운영 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과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수탁 기간은 5년이며 신규ㆍ변경 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의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위탁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적,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 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보다 질 높은 공립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민간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인 세대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한데 여기 조성되는 행복주택 내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외부에 있는 주민들도 여기 올 수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푸르지오라든지 그런 아파트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자녀들도 다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 민간 위탁 협약 시에 우선적으로 행복주택 내에 있는 신혼부부 자녀들 중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우선적으로 일순위로 받고 외부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정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는 저희가 50명이 넘어가는데 리모델링하고 나면 정원이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어린이집은 다 있습니다. 브라운스톤도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동원아파트에도 국공립 보육 시설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구청 주변에는 지금 하나도 지금 없어서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홍숙입니다. 민간 위탁 대상이 세 군데인데 그중에서 연제구 현대동심어린이집이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 계약을 해지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계신 원장님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 가지고 일단 계약 위탁 해지하고…….

개인 사유네요,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원이 적거나 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5년에 다시 들어갑니다. 위탁이, 재위탁이… 아, 신규ㆍ변경 위탁이라서 이분하고는 5년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점의 대형화와 온라인 서점 등으로 인하여 지역 서점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역 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지역 서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주요 내용 등은 앞서 권성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 서점의 경쟁력 확보로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지역 서점의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서점 현황은 17개소 정도 있습니다.

17개소.

예, 열입곱 군데.

규모는 소규모에서 중규모까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TOP 안건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구청장 제출)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 번호 제141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의 제안 사유는 지방 교육 정책 관련 자치단체간 교류와 우수 사례 확산 및 교육 기관 간 협력 도모의 목적으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제6기 회장 도시 미구성 및 다수 회원 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의 표시에 따라 2023년 제1회 협의회 정기총회 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안건이 제출되었고 그 결과 폐지 가결 되어 그 사항을 알리고자 보고드립니다. 본 협의회 폐지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에 구성되어 2023년 1월 현재 6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우리 구는 2019년 12월에 가입하여 연 분담금 500만 원씩 3년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총회 때 협의회 폐지와 함께 그간 누적된 분담금이 회원 도시들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며, 우리 구 분담금 반환 예정액은 1096만 5780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시 세입 처리 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 번호 제14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은 급한 개인 일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 번호 제140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원전 제도 개선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목표로 비법정 협의회로 구성ㆍ운영 중인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기존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비법정 단체로서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고유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로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 관련 제도 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회원 간의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4조에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자격,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 8조에는 임원의 구성, 직무, 사무국 회원의 임무를, 제9조에서 제12조에는 회의 소집, 의결, 실무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제16조에는 수입, 지출, 회계 보고 및 결산, 사무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7조에서 18조에는 협의회 규약 개정ㆍ폐지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22억 901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4억 1054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094억 113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6억 7093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의 59.52%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65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678만 원이 증액된 1500억 8099만 원입니다. 268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8억 855만 원이 증액된 1585억 65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분야에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 1억 5464만 원, 부산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3억 4800만 원, 보훈명예수당 14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재해구호지원금 5000만 원, 부산형 통합 돌봄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민생 안정 업무 추진에 2824만 원, 자활 사업 지원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노인 교실 운영 지원 96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2억 6403만 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고, 부산 연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억 2858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9억 2417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4968만 원,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2억 18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여비 2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6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8억 2668만 원이 증액된 658억 2607만 원입니다. 291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6억 5901만 6000원이 증액된 742억 93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양성 평등 사회 구현 분야의 가족센터 운영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지원 등 세부 사업별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운영 사업 1억 1280만 원, 육아 친화 마을 운영 지원 사업 2500만 원을 시비 내시액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입니다.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만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 27억 152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9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아동 복지 지원 분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등 요보호 아동 지원에 4억 374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15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3715만 원, 318페이지 취약 계층 아동 보호 분야에 50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2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7억 7758만 원이 증액된 658억 918만 원입니다. 330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47억 7389만 원이 증액된 692억 26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기초 생활 보장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1억 99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57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평생교육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9952만 원이 증액된 5억 7391만 원입니다. 34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2935만 원이 증액된 73억 25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에 국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 1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평생학습 축제 개최 사업 2286만 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 학교 밖 토요 스쿨 3572만 원,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 3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공공 도서관 활성 사업 1억 405만 원, 작은 도서관 활성 사업 772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16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49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2301만 원 증액된 4억 672만 원이며 증액분 전액을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게 26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6000만 원 넘게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예.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인상이 된 건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늘어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잘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국가 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건비성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또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기존에 지원했던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전금 규모가 매년 예산 편성률과 집행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편성률과 집행률 그 배점이 편성률이 50점이고 집행률도 50점이라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 편성 기준액을 내려 주는데 그 기준액보다도 적게 편성했을 경우는 편성을 안 한 비율만큼 보전금을 감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 기준액이 5억 27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전부 편성하면은 50점을 다 받을 수 있어 가지고 보전금이 감액이 안 되는데 만일 본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면 미편성률이 12%가 되어 가지고 한 63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70%를 목표 집행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률이 70%가 안 되면 이것 또한 감점 요인이 되는데 7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보전금을 다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군 장병 봉급이 거의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집행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 38명 정도 되는데 평균 한 달에 한 3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서 이걸 1년 정도 하니까 한 4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6%가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70%는 상회해서 둘 다 예산 편성률, 집행률을 다 잘 받으려면 이대로 편성하는 게,

잠시만요.

예.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론,

우리가, 그 사업 명세서입니까? 주요 사업 설명서 100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집행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1억 넘게 2억까지도 남았었단 말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5억을 편성하고 4억 정도를 썼는데도 5억만큼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 예산 편성 기준,

편성한 만큼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집행한 만큼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 편성 기준액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액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보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편성한 만큼을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집행률은 기준을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70% 정도로,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률도 중요하고 집행률도 중요하다고 아까 50 대 5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할 건데 편성을 많이 하면 집행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보전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행은 — 아마 3억 얼마일 거예요. — 3억 6000 이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은데.

4억 조금 넘습니다.

그거는 예상하는 거고 이때까지 집행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 집행한 3억 6000만큼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저희가 편성한 5억 2700만 원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까?

5억 2000만 원, 편성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해 준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우수 등급, 미흡 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는데 그 배점을 50점, 50점 해서 그걸 다 잘 받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그거를 우수 등급 받으면은 그 편성한 금액만큼을,

작년에 저희 얼마 받았습니까?

5억 8000 정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5억 8000을, 그러니까 2022년도에 5억 8000을 보전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실제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실제 집행은,

3억 2200이네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예, 100페이지에 보시면 3억 220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쨌든 1억 정도 되는 예산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써야 되는 곳에 못 쓰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은 편성 기준액을 요구한다면 이거를 좀 건의를 하셔야죠.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는데 매년 집행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편성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요구를 하셔야죠. 계속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게 조금씩 정부에서도 이제 이게 과도기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평가 지표를 조금씩 바꿔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그 편성,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꾸준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에 보면 이게 복지정책과만 시비(市費)가 감액되고 구비(區費)가 증액된 부분이 4건이 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이 시비(市費)가 삭감되고 구비(區費)가 329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이 7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운영비가 339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3억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이제 시(市)에서 반영 비율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우리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 큰집이 잘살겠습니까, 저희가 잘살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청장님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예산을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건의가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이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 1800만 원인데 구비가 증액된 게 768만 원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최소 부담 비율 30%만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자활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지 포인트죠, 이게?

예,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를 받았던 그게 있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들면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하나요? 보전을 해 주나요, 다른 방법으로?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수당이, 복지 수당이 있고 복지 포인트가 있든요. 복지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호봉 이상일 경우에는 26만 원이고 5호봉 이하일 경우에는 21만 원인데 저희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7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계산을, 혹시 못 받을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100만 원이면은, 2100만 원이면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또 복지 포인트도 1년에 한 번 7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는 2600만 원 안에서는 복지 수당 지급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복지 수당은 지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복지 수당에 인건비가 혹시 부족분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복지 수당에서 인건비를 당겨와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지출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복지 수당은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운영비가 부족했을 경우는 조금 인건비에 조금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종사자들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 수당이나 복지 포인트가 좀 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3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의 노인 교실 운영 부분에 집행 잔액이 매년 18%, 약 20%씩 발생하고 있어요. 이 금액도 예산도 사실 624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노인 교실은?

노인 교실은 우리 어르신들 노인 대학이나 이런 것처럼 취미나 문화, 여가 활동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관내 11개소가 있는데 저희 이제 구비(區費)하고 시비(市費)하고 해서 매칭해 갖고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조금 금액이 다 쓰지 못했던 거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조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집행 잔액이 남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2020년에도 1180만 원이 남았고요 2021년도에는 2160만 원이 남았었어요.

그거는, 저희는 원래 지금 현재는 11개소인데 좀 내시(內示)로 내려올 때는 조금 여유 있게 12개소, 13개소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새로 하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액제로 해서 월 4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조금 더 노인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텐데 40만 원을 줘서 집행 잔액이 계속 18%∼20% 정도 남았다면 이 금액을 조금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이게 남아 가지고 계속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르신들의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노인 대학에 지급하는 걸 조금 높이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잠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는 273페이지이고요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여쭤본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2022년에 아마 시작이 돼서 이번에 국비ㆍ시비ㆍ구비가 전부 다 지금 많이 증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거 아마 자체가 희망저축계좌라는 게 이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아마 자산을 형성하는 지원 통장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아마 취약 계층의 자산을 형성하는 거고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거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자산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입 연령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 이하와 초과. 혹시 다른가요, 가입 연령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청년 15세∼39세고 희망저축계좌Ⅱ는 19세∼34세입니다.

아, 그건 똑같습니까?

예,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다 청년들, 청년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형편이 좀 많이 어려운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 그런 세대들은 청년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 1 대 3 비율로 매칭을 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나중에 주거ㆍ교육 급여라든지 조금 형편이 좋은 그런 청년들한테는 1 대 1로 매칭해 가지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연제소식지라든지 다른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조금 이제 뭐……. 이게 또 조건에 따라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어쨌든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어쨌든,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인 만큼 이게 좀 안정적으로 어쨌든 청년들이 정착해서 미래에 꿈을 펼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관심하고 참여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거는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지원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 이걸… 지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수급자로 582명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용 자체가 어쨌든 응급 상황을 대처해서, 지금 불편한 상황에 뭐 감지기라든지 어쨌든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혹시 작년 얼마나 신고가 들어오나요, 작년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신고 건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466명 정도 되고요 장애인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치매 노인 이런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고독사하는 일이 없도록 화재 감지기라든지 가스 감지기, 도어 센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연제이웃사랑회에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만일 별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119로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 건수를 여쭤본 이유는 지금 응급 관리 요원이 2명이라고 수행 인력이 돼 있어서 이 인원이 얼마나 많이 지금 대처하는 방법에 2명이 괜찮은 건지를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 정확한 건수는 나중에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 명세서 269페이지, 270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03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연도별, 부산시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은 얼추 9억여 원 정도 해서 지출이 잘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정액 9억 4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3억 48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이게 부산시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은 만 65세 이상 연제구에 거주하는 참전 유공자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아, 조금 한 살 더 많으면 더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금액은 그대로인데 대상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대상자가 만 65세, 그러니까 올해는 못 받더라도 내년에 한 살이 더 연세가 드시면 그다음에는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상자는 조금 점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대상…,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차등 지급은 아닌 거 아닙니까?

예, 예.

월 10만 원 일괄 지급이기는 한데 이제 대상자가 늘었다는 건데 대상자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다음에 좀 차후에는 첨부를 해 주셨으면,

예, 지금 저희 한 1121명이거든요, 저희 지금 현재 드리는 분들이. 그래서 10만 원씩 이렇게 매월 12월 정도 드리면은 한 13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예산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2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올해도 공모가 2건이 되어서 이제 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5000만 원이 되었었는데 작년 이 공모의 내용과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예, 그 자료는 없나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와 가지고 그거는 우리 계장님이……. 작년도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르신계장님한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입니다. 작년도도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성과가 이번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도 지금 사업이랑 유사한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보통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12월이나 2월 중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제구 관내에서 이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 사업에서 참여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거는, 잠깐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복지계장, 자료 확인) (뒷좌석 직원, 어르신복지계장에게 자료 전달)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마음의 영양소 보급단이라고 해서 10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요 월 71만 원으로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경로당에 30개 경로당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면서 취업과 동시에 어르신들한테 치매나 정서를 위해서 지원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5060이라고 해서 재취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취업 알선을 100명 정도를 지원을 해서 또 사회복지사나 요양 보호사, 조리 보조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을 또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처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가 취업에 좀 성공을 하셨는지?

취업은요 작년 경우에는 마음의 영양소 보급 사업에는 한 열 분 정도 하셨고요 5060 사업에는 한 100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이 한 2700 정도 아마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배정 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작년과 어떤 동일한 좀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을 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신 일자리가 있는지?

이 사업은요 대부분 다 50세∼69세 미취업자이시고 경력이 3년 이상 되시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좀 비슷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70세 이상도 아니고 50세에서 64세까지의 어떤 연세의 대상자들을 위한 일자리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임금의 수준이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 하고 조금 우려가 되어서……. 그리고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마음의 영양 보급소도 10명이 같은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사업인데요 이제 사업은 같은데 서비스 대상자가 다릅니다. 작년 경우에는 우리가 경로당만 30개로 갔었고요, 아니, 50개소 갔었네요. 50개소 경로당만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했고요 올해는 일대일로 경로당 30개소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일대일로 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생활 교구 지도사가 가셔 가지고 직접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업 형태는 다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예산은 2배로, 작년보다 공모 예산은 2배가 되었는데 사실 취업의 기회는 작년과 동일한 것 같아서 좀 예산이 작년보다 더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에 맞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조금 동일한 분들께 수만큼 제공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예산만큼 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전 용사 연세가 예를 들어서 64세면은 올해는 못 받다가 내년에 65세가 되면,

월남전하고 6ㆍ25 참전 하신 분들,

어쨌든 저희들 지금 현재 지원 대상은 한 1100명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그게 만일 전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변동 사항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금액이 많이 든다거나 이러면 기능 보강 사업비 같은 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고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입니다. 306페이지에 이거 매년 아마 지적되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동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324페이지에 보면 늘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렇죠? 324페이지를 보시면……. 그다음에 사업 명세서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카드를 주면 아이들이 쓰지 않아서 계속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달 충전을 하는데 충전을 해서 미처 못 쓰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행 잔액이 아마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만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좀 뭐 어쨌든 영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홍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어떻게 잘 쓰게 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안 먹게 되고 이래서 아마 이런 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이들을 좀 계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31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아동 친화 도시 공모 사업을 1000만 원을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 사업 명세서 158페이지에요 — 이게 2개 단체에 공모를 하겠다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가 이제 아동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저희가 공모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하였고요. 올해 저희가 아동들 놀 권리 보장이라든지 아동의 여가 프로그램을 주제로 두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간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놀이 문화 확산이 목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은 주제만 정하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제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을 주제로 해서 공모를 하면 이제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공모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선택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 올해 일단 처음 시행을, 공모 사업을 해 보고 내년에도 계속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 보며) 307페이지인데요 이게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데……. 물론 시비(市費)도 늘어났고 구비(區費)도 덩달아서 아마 늘어난 거 같아요. 이거 어떤 부분이 좀 더 처우가 개선되는 건가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시에서 전체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7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호봉제가 31호봉제로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호봉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까지 다 저희가 경력을 환산을 해서 호봉을 산입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면서 이제 구비(區費) 부담률이 별도로 이제 매칭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죠?

전체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 21명이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저희 구비(區費)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구비(區費)가 이때까지는 안 들어가다가 이것도 증액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처우가 개선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처우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선에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28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운영비 있습니다. 이거 가족센터가 우리 연제구에 위치해 있는데 일전에 한번 민원이 연제구에 속해 있는 가정이 아닌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민원을 받아서 그때 여쭤보니까 그때 뭐 수영구나 이쪽에 뭐 센터가 없어서 그쪽 역할을 같이 이렇게 한다고 내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각 구에 있기는 있는데 시에서 그 보조하는 사업 중에 권역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 저희 연제구가 권역별 프로그램을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 권역별 안에 수영구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업만 이제 권역별 사업,

그 사업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그때 같이 보조가 된 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아동 친화 도시 추진 공모 사업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 1000만 원인데 이거 비영리 법인 단체 두 개를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이게 설명이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거라서 사업의 주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아동의 놀이와 여가 프로그램을 하는 주제를 저희가 가지고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사업을 보고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산액 1000만 원 그다음에 2개 단체 모집을 하고 주제만 정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공개 모집을 하면 주민이나 단체가 그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란 내용이 주민이나 단체가 뭘 한다는 거죠? 지금 아동 놀이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지금은,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제만,

그러니까 선정을 하려면 뭔가 사업의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선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제만, 보통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주제만 정해 놓고 사업의 안의 내용은 본인들이 계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이런 어떤 어떤 거를 뭐 사업을 기획을 하는 걸 선정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아직 공모 사업 계획서, 세부 계획서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세부적인 공모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공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의 주제만 정해 놓고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지는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공모 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공모 세부 계획이 나오는데 공모를 저희 예산을 편성 요청을 할 때는 공모 사업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어떤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까지만 저희가 정해서 지금 일단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단체가 선정할 때까지는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 요청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주제가 아동 친화 도시가 선정이 되고 아동 친화 도시의 추진에 따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민 공모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동 친화 도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주민 주도형 중에서 아동이 직접 참여해서 아동이 직접 기획하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 사업으로 많이 주력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넓은 주제만 정해 놓고 하고 세부적인 주제, 뭐 전통 놀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버리면 그쪽 단체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제만 조금 폭넓게 정한 거를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기초 보장 급여라고 해서 시비(市費)로 1억 15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1억 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700만 원만 남았어요. 이게 보니까 339페이지를 보면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물론 시비(市費)… 시에서 뭐 삭감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의 대상자는 누구였지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형 기초 보장 급여는 지금 현재 중위 소득 46%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부산시 특별 조례로 인해 가지고 중앙 정부 정책 보호에서 벗어난 복지 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한 보완적 제도인데 저희들 이게 이제 중앙에서 하는 제도의 주거 급여 기준이 45%로 우리 부산형보다 조금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부산형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세대들이 자꾸만 적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3세대 정도밖에 보호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몇 세대요?

3세대요.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1월 달에 확정 내시(內示) 때 삭감을 해서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때까지 그 혜택을 보던 분들이 예를 들면 기초 보장 급여랑 자녀 교통비랑 월동 대책비랑 이게 다 없어지는 건데 이 3세대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 대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중앙 대책에 다 진입하고 남은 세대가 지금 3세대로서 부산형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세대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 3세대는 지금 현재 1인 가구 소득 기준, 뭐 2인 가구 소득 기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생계 급여라든지 그걸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부산형 기초 보장 급여에서 추가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발굴은 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고 기초 수급자 탈락이라든지 거기에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 보고 있는데 거기가 조금 기준 자체가 약간 애매하고 좀 하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 기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거 급여로 진입하는 사람들, 기초 수급으로 진입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한 3세대에서 2세대 이 정도로, 다른 구도 사정이 거의 매한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혜택이 좀 넓어졌다는 거에서 자녀 교통비랑 월동 대책비가 지원이 되나요?

부산형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은 기존의 서비스를 계속 받고 계시는데 중앙 정부에서 하는 기초 수급자 기준이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부산형은 기준이 그대로고 상대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이제 국민 기초 수급자 제도가 기준이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기초 수급, 부산형이 조금씩,

늘어나서,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앴다는 건데……. 그러면 자녀 교통비나 월동 대책비가 그 기초 생활 수급자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럼 이거는 괜찮은데 나머지 세대들이 좀 혜택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급으로 진입 또는 부산형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부산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산형은요 축소가 된다는 거지 없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7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한 3세대밖에 보호를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아마 1차 추경 끝나고 2차에서 또 저희들이 수급량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시에서 아마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을 편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충분히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시에서 뭐 대부분을 삭감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3세대든 4세대든 또 이런, 3세대 이외에 다른 세대들이 또 더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3세대든 4세대든 이런 분들이 복지 사각 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발굴을 되어진다면 또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져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복지 사각 지대가 적은 세대든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더 늘어난다면 시에다가 다시 건의를 해서 예산이 좀 더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2022년 7월 달에 복지관 부지 확보 및 건립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저희들이 4월 달에 시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완료하고 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재정 그쪽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지목을 분할해 가지고 지목, 하나의 지번이던 것을 용도 폐지 후에 3개의 지번으로 분할해서 도로 부지하고 복지관 건립 부지 3개로 나눠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입니다. 이거 뭐 늘상 예산 때마다 지적이 되던 사항인데 우리 344페이지의 평생학습 축제랑 그다음에 345페이지의 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346페이지의 학교 밖 토요스쿨 이 예산들이 이게 뭐 정상적, 사실 신속 집행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편성 자체를 늦춰 가지고 신속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꼼수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지적을 계속 받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구정 방침에 맞게 협조를 해야 되는 부서이고 다른 구에서 편법으로 그렇게 집행률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따 올 수 있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 같은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주관 부서의 협조를 또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속 집행 관련해서 1등상을 받았나요? 뭐 상도 받고 하기는 했던데 이게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뭐 의미 없는, 큰 의미는 없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 공공 도서관 활성화 해서 자료 구입비가 시에서 95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우리 도서관에 만화 구입을 하는 건가요? 작은도서관인가요?

질의에 답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제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로 작년 평가라든지 도서관 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추가 지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179페이지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속 매년 집행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니 금액이 조금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3월에 공모 사업 선정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및’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됐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작년에는 5000만 원만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1억이 되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더욱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장애인복지… 그러니까 시(市)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체험 학습이라든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매년 해 오는 사업에서 5000만 원이 더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더욱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그만큼 오른 만큼 좀 많은 혜택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참여자 수도 더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요 이거 지금 저희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이랑 사업이랑 이거 장소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제구에?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지원자율이 선정자보다 넘어가죠?

예,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마이크 확인) 죄송합니다.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듣기로 좀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평생학습 우리가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우리 주민들이 두루두루 좀 많이 또 이렇게 이용을 하고 많은 지원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 하시는 분들만 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루 사람들이 알고 지원을 해도 이게 경쟁률이 높아 가지고 이게 선정이 잘 안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루두루 좀 할 수 있게 처음에 한번 하셨던 분은 또 이렇게 그다음 선정될 때 조금 이렇게 좀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한 주민들과 만나고 있고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7000에서 8000명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사실 선착순에 의거해 가지고 접수를 할 때는 그런 불만이 다소 있기는 한데 그나마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과 접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민원을 조금 해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한테 어떤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온다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가 선정되시는 분들, 연제구 주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 가르치시는 분들도 연제구 주민분들로 합니까? 강사나 아니면 업체나?

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저희가 강사나 이런 분들도 연제구 주민분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존에 민간에서 통기타 교습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민간 업체들이 오히려 우리가 관이랑 경쟁 상대가 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이렇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사업 목적에 보시면 평생교육 협력 체계 강화 및 학습 문화 확산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라든지 그런 양성 과정을 조금 강화해서 그런 사업을 강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게 말이 ‘네트워크’라고 해서 약간 조금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사라든지 평생학습 해설사라든지 그런 양성 과정을 더 강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