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평가단 구성 등의 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에 대한 공개는 일단 합니다. 하는데, 너무 의례적이고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큰 어떤 변화를 바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현장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거의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가 평가를 갖다가 다시 내년의 원가 평가를 다시 이제 용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라든지 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게 보입니다.

추가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이거 자체가, 근거로 하는 상위법 자체가 지금 보면 변경이 개정이 2013년도에 됐고 시행이 2014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조금 요 부분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갖다가 좀 빨리 바꿔줘야 안 되겠나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근 10년 만에 이제 상위법 근거 조례도 지금 이제 겨우, 6항에서 8항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지금 수정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요번에 같이 지금 하고, 10년 만에 그것도 같이 해 놓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면 현장평가단에는 이제 부서에서 저희들 같이 이야기를 할 적에 현장평가단에는 사실 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른 데 타구·군의 어떤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에 이제 의원들이 들어가니까 따로 현장평가단에는 굳이 의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단 안에 의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쳐다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넣어놨습니다.

예.

위탁을 한 이래로 지금 변경된 적이 없으니까요.

시작한 지는 언제 지는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시작한 이래로는 지금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산정하는 부분에서부터 보면 제가 2020년도에 원가산정업체를 한 번 바꿔봤는데 바꿨는데도 부산에 내나 있는, 부산에서도 원가 산정하는 용역업체가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어떤 형식이나 이거만 조금 바뀔 뿐이지 어떤 금액적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저희들이 의원교육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문의를 해 보고 이런 결과로는 여기 부산의 어떤 원가용역부터도 부산의 업체나 이런 데가 아닌 서울 쪽이라든지 어디 타지방의 이런 용역업체를 데려 와가지고 용역을 하는 그것들이 한 번쯤은 정확하게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변경이 될 수 있게끔을 한번 또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아니요. 이제 해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은 민간인 3명입니다. 의장님이 추천하는.

민간인 3명이고.

예.

의원이, 군의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2명이 들어가게끔.

그런데.

예.

근데 의회에서 저도 제가 8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저도 이런 민간위원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해 봤는데 이게 부서나 또는 업체에서 보여주는 것만 딱 볼 수 있게 돼가 있더라고요. 부서나 이런 데서….

코스라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이렇게 해가 보여 주니까 누가 추천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코스에 따라 가가지고 그 코스에 자기들이 줘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냥 수치적으로만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원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지금 한계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일단은 군의원이 들어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한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로 좀 제시를 할 수 있게끔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요,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시는.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뭐 장갑을 갖다, 장갑이라든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이런 지원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하고 할 적에 이런 것들을 따로 인력관리라는 한 단어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마는 좀 더 업체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적정임금 지급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이라든지 후생복지시설 확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로써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더…. (정책지원관, 황운철 의원에게 개별 설명) 근로조건을 봐라 하는 거는요, 법령상에서 폐기물관리법 법령상에서도 명시가 돼가 있습니다. 근로자….

그리고.

예. 원 법에, 원 상위법에 돼가 있습니다. 그게 돼가 있고.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거 이제 생활폐기물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일반적인 어떤 회사들이나 민간기업들 하고는 조금 틀린 게 저희들이 영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 운영비 전체에 대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가령, 직원이 등록된 직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한 그러니까 차량이 1년마다 닳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줄어들어가는 거죠, 이제 가치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보상 그리고 또 운영 이익에 대한 보장을 10%씩 딱 지금 잡아놓고 전체 금액에서 잡아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하고, 일반 민간기업은 자기가 운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자기가 보고 이렇게 하지마는, 우리 여기에 지금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해가지고는 운영 이익까지 우리 군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딱 다 줍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폐기물 원 법상의 안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안 하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준 금액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예.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 부분이.

지금 이 조례의 변경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도 우리가 본예산을 줄 때도 보면 앞에도 우리가 7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 예산 삭감의.

예,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110억이 올라온 걸 103억으로 해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의 이유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봐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한 이유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예.

민간전문가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아무나가 아니고 군의 의장님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 원 군청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총 8명 안에서 좀 할 수 있게끔 돼가 있었는데, 전문가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의회 의장님이 하실 적에 전문가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해 봐도 이런 거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일반주민들도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분, 가령 이장단장님이라든지 이런 식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분들을 넣어가지고 좀 잘 살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는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위원회를 만드는 게 힘드느냐 이랬는데, 의원이 만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안 되죠.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만들어도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되는데, 집행부에 지금 제가 애초에 지금 상위법이 바뀐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제 바꾼다는 부분이 상위법 이 부분도 부서에 제가 계속해서 바꾸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바꿔가지고, 또는 심의위원회 자체도 집행부에서 좀 구성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성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뭐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의만 하고.

그렇죠. 권고는 계속할 수….

예.

우리가 이 조례가 2020년 12월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그때 아마 이게 이제 2020년 12월 달에 해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상위법이 지금 보면 15조 하고, 원 조례의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돼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수정하는 게 15조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고. 시행령 25조가 아주 조금 시기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게 시행령 25조라는 게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처음 이제 아마 의원이 만들 적에는 2020년 6월 달에 처음에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결이 됐었고, 12월 달에 다시 해서 됐는데. 이 시행령 25조가 11월 달에 시행령이, 이 시행령이 요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없게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행령 25조라는 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상위법 근거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상해져버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12월 달에, 6월 달에 아마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실 적에는 이게 이 시행령이 살아있는 시행령이었고 상위법에 근거가 맞는 시행령이었는데, 12월 달에 할 때는 11월 24일부로 해가지고 이 시행령이 이미 근거가 없어졌는데 12월 달에 통과를 시킬 적에 한 번 더 체크를 안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상위법 근거 안에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전문위원님들도 앞에 해 오던 조례라 하더라도 부딪힌 그 임시회기에는 한 번 더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법상의 어떤 근거나 되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체크들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절수설비는 이미 98년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부터 해가지고 절수설비는 법적으로 하게끔 돼가 있습니다. 98년 이후, 후에는 건물이 지어지면서 절수설비가 안 돼가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게. 그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도 2020년도에도 이 조례를 만들 때에도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나, 없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이전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어렵게 어렵게 해가 통과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의의 조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타당해는 보이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는 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흘러온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의원님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부터도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해가 내려왔다, 그죠. 지침 자체도. 보면 안에 지금 지침에서 보면 착한가격 메뉴 개수라는 부분이 보면 경과조치가 붙어가 있다, 그죠. 행정안전부 지침 자체에. 메뉴 개수 적용기준은 23년부터 신규 지정업소에 한해 적용하고 기지정 업소는 1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이것들이 그냥 요 항에서만 되면 ‘아 이게 메뉴 개수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끝에 가가지고 전체 행정사항에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걸 적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 조례나 이 행정지침의 모든 사항에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헷갈리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정안전부 자체에 조금 요런 요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도 보고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요런 부분들에 어떤 오해가 없도록 조금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2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래 놨는데, 2조는 2조 안에 물론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2조에 대해서는 정읜데 정의 안에서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렇게 맨 끝에 하면서 업소를 갖다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마는 이 2조 자체는 지정에 관한 거를 중점을 두고 있는 거지, 그 착한가격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지, 지정에 관한 것들은 3조에 내려가야지 지정 및 취소해가지고 지정에 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으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수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착한가게 가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일단 받으셔야 된다, 그죠?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식당마다 보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거고.

신청을 본인들이 하셔야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판정을 내리고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럼 물가모니터요원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은 전체 다니면서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 17개 업체 중에서 3군데가 기존 있던 데가 이미 탈락이 된 거예요?

보니까 지금 교리 쪽이 집중적으로 있고 또 기장시장 주위가 집중적으로 있고 동부리 쪽에 집중적으로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보니까 정관에 하나, 대변에 하나, 그다음 일광 이천에 하나 이래 돼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동부리, 기장시장, 교리 이렇게 딱 뭉쳐져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 이러면 이것도 아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옆집이든 내 주위에서 누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다 하더라 이러면 그게 여파가 미쳐가지고 주위에서 몇 군데 신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데 가서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같으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도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과장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라고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거의 잘 모른다는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뭐 알고도 물론 ‘나는 해당이 안 돼’ 하고 하는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이런 경우는 없게끔, 하여튼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새로 넣을라고 하는 게 유용미생물과 유기물 그러니까 농업 및 해양 부산물을 혼합하여 배양 발효시킨 제제도 포함한다는 게 이게 내나 우리 해녀들이 걷어오는 불가사리로 만든 액비 그걸 갖다 여기 추가하신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가 지금 EM 보급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는 유상공급을 8조에 보면 현행법상 유상공급한다고 돼가 있는데, 원칙이. 지금 이거를 바뀐 7조에서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바꾸셨고, 그죠?

소장님이, 유상할 적에는 소장님이 결정해가지고 유상 배급한다고 이래 놨는데, 이거 유상 배급을 하게 되면 보급을 하게 되면 이건 뭐 가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불가사리액비는 리터당 750원?

이게 무슨 표나 이런 걸로 돼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따로는 없습니까?

홈페이지 고시해가지고만 그렇게 돼가 있네요, 그죠.

이게 비싼 가격은 아닌 거죠?

리터당?

아, 그 먼 데서도 우리 군에 지금 오네요, 그걸 사러?

불가사리 수거량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평균 이 수준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정해져가 있다는 거죠, 금액이.

킬로(㎏)에 딱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 해녀분들이 이게 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해양수산과에서 어찌 됐든 불가사리 양에 비례를 해가지고 전복종패를 나눠주는 이런 사업의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의무적으로 불가사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런 부분에 관해서도 액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타지나 이런 데 멀리서 사러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조금 더 상향하더라도 불가사리를 수거하시는 이런 부분에 그것도 그래도 요것도 ‘노니 뭐 돈은 좀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면 조금 더 불가사리나 이런 부분을 수거를 더 하게 되면 바다에도 좋고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1000원 줍니다, 지금.

그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도 해양수산과하고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같이 한번 또 의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잠시, 위원장님.

그게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정관에서 얼마 전에 우리 엑스포 그거 할 적에 병을, EM 담으신 병을 너무 예쁜 걸 해 놓으니까 그게 음료수 병인 줄 아시고는, 가(바깥쪽)에 붙여놓고 물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지마는 병이 너무 예쁘게 돼가 있다 보니까 음료수 병하고 똑같이 생겨놓으니 그걸 조금 드셨어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혼동이 안 일어나게끔을 조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조례상에는, 이번 조례에 물론 이걸 갖다가 지금 공급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 놨지마는 아마 지금 우리 5개 읍면별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용률이 조금 많은 데 쪽에는 이미 설치는 다 해 두셨는데 지금 조례가 뒤따라오는 거죠,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현실에 맞게끔 조금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타지에 계신 분들도 가져간다, 지금 우리가 이거 공급하는 물량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적이 있고 이런 거는 있습니까?

EM 나눠주는 거는 지금, 내나 여기 지금 공급시설 설치한 거는 이거는 EM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불가사리액비도 지금 기계가 설치돼가 있습니까?

어디 돼가 있습니까, 그거는?

기술센터 옆에 거기에 일단 있는 거죠?

한 통만 돼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E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그래도 좀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액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멀리서도 와가지고 사 가고 하는 이런 사태들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아까 EM 보급기 이런 부분들은 물량이 되게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러면, 아마 지금도 여기 계신 분이 사시고 계시는 마을 주민분들이 아마 “야, 우리 이렇게 좋은 거 있다.” 하면 아마 여기 아닌 분들한테 “야, 그러면 내 한 통 받아도.” 이래가지고 아마 갖다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도 아마 비일비재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만 아니라 이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하는 데 예산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