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결산검사 중에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유진우 위원님을 비롯하여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일부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10일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운영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 회계공무원 지정, 위원의 수당, 기금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리기금 운용 계획서에 따르면 22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4억 2,436만원이고 23년도 기금 계획은 수입 2억 7,434만원 지출 5억 5,468만원을 계획하였고 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701만원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법률 의무 설치기금으로 존속기한 명시의무가 없어 기존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제2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실적이나 계획도 없는 포상금에 대하여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였던 부분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려는 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재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부위원장 지정에 관한 사항은 간담회 의견을 반영하여 종전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현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기금 존속기한은 관련법인 지방기금법에 의하여 명시의무가 없음에도 존속기한 폐지안을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제2조제7호 내용 중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서 제시한 기금의 재원에는 없는 사항으로 해당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검토의견에 제시된 지방기금법과 옥외광고물법 근거조항은 다음 5페이지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9조제2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는, 조례 명을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로잡아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비용을 수반하므로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4조에 따라 해당금액 미만의 경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여나 하나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옥외 광고발전기금에 건실한 운영을 통하여 우리 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므로서 도시 미관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