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교통국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교통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전체 약 500억 가까이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각 부서는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예산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울산 전체 120만 시민들의 발이 되고 교통수단이 되는 교통국 박순철 국장님과 교통기획과장님, 버스택시과장님, 광역교통과장님 정말 고생 많고요. 모든 시민의 민원들이 교통국에 80% 보면 되죠? 80%도 넘는다고 보는데 그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버스택시과의 공무원들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국장님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버스택시과에 정말 민원들이 많은데 앞으로 인센티브도 많이 해 주고 인사이동에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울산은 전체 운송수단이 실제 버스 단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협상에는 하나라서 천만다행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불편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엄청나다, 왜냐하면 앞으로 광역교통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광역이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전철 이런 부분이 지속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협상도 앞두고 있는 국장님이나 버스택시과장님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양보할 것은 하되 대신에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느슨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을 위해서 손과 발을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역시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앞서 요즘 충분한 협상을 하기 때문에 협상을 먼저 하고 파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 선파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시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노사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통기획과장님, 고생 많은데요,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 교차로가 편리한 점도 많고 또 차량이 많이 운집하는 데는 신호체계도 유리한 점도 많습니다. 신호체계가 있으면 사고는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러나 교통흐름에는 훨씬 편리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신복로터리가 지금 관건인데 그 부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울산에 바로 외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교차로 하면 잘 유동되는데 로터리 하면 잘됐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용역결과에도 보면 일부 노선은 지금보다 더 차량정체구간이 많이 늘어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확장으로 그런 부분을 체계로 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특히 로터리에서 신호체계를 하면서 좋은 장단점을 많이 살려서 해 주면서 상안초등학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회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각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은 좋은데 보행자에게는 위험, 큰 대형차들이 가면 감는다고 하죠. 뒷바퀴에 감기는 경우가 더러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산편성해서 시에서 빨리 구·군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난번에 한 보름 됐죠? 완성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로터리체계 이런 부분은 큰 곳보다 작은 곳에 로터리체계로 많이 가고 있는데 로터리체계도 가는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회전교차로는 신호체계가 없고 로터리는 그나마 신호체계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해서 일단은 신복로터리 관건인데 그 부분은 불편 없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편리해야 되는데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기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협상도 앞두고 있고 실제 적자노선 지원 연간 보통 1000억 원 이상 되어 있는데 지난해도 1100억 원 가까이 됐죠.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는 더 많은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적자노선, 버스는 점점 노선을 많이 만들어 달라 하고 하루에 정말 막말로 바람을 싣고 다니는 노선도 더러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 안 해 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700억 원 했고 이번에 한 300억 원 올라왔는데 300억 원 가지고 가능한지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더 많이 요구할 때 300 보다는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요금인상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지연하면 2차 지연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업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누구나 알고 요즘 물가상승 대비해서 인상 많이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올리는데도 그것도 1차, 2차 지연됐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업계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연장될 만큼 연장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노선 개편 홍보비 3억 5200만 원 편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홍보 많이 하겠지만 지난번 공업축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에 가면 각 통로에 엘리베이터 알림 TV가 있습니다. 그 업계에 요청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무료거든요. 시나 각 구·군에서 하는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하면 시민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보고 그런 부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금 김수종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체계에 지금 직진해서 빨간신호등에서는 우회전 못하는 이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경찰청 간부들도 간담회를 해 보니까 실제 교차로 100m 정도 되는 데는 지금 심각합니다. 우회전 못하니까 그 뒤에 차선들이 밀려서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자기들도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런 민원들이 경찰청으로 많이 도달하고 있는 것 교통기획과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방금 홍유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실제 물류단지는 정말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더라도 주변 환경하고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유기적인 문제 이런 것을 파악하시고 투자업무협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것 없이 했다가는 오롯이 전부 집행부로 쏟아지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종훈 위원님의 지역인데 저도 처음에 상천을 거꾸로 읽어서 천상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다행히도 다시 읽어보니 상천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물류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업무협약한 것에다가 주민들의 유기적인 관계 갖고 주민들이 그 주변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예산도 없고 추가편성도 없고 특히 하나는 여쭤보고 싶은 게 다름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이 부분은 동일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늦게 배정되어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죠? 이런 부분은 보통 당초에 편성하는데 두 분 다, 대표로 한 분만 대표로 하이소.

인상분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이 다 외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직원들 잘 다독거리면서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했듯이 두 분 소장님이 인품도 좋으시고 잘하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특히 최병훈 소장님은 농축산과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잘 맞다고 생각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퇴직할 때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두 달 남았습니까?

항상 밝은 모습 좋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4월 2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