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한 뒤에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74쪽부터 680쪽입니다. 소방본부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18억 4100만 원보다 111억 1500만 원 증액한 1829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81쪽입니다. 소방행정과는 66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42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화학구조대 구조대 이전사업 1억 6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900만 원, 인력운영비 6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생활안전분야 기술경연대회 경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119재난대응과는 32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용량 배수펌프 등 소방장비 보강 22억 5800만 원, 특수재난 훈련시설 설치 10억 800만 원, 드론 대회 개최비용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 외 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소방서 소관입니다. 먼저 북부소방서는 소방차량 매연배출 시스템 2억 원을 증액하여 3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온산소방서는 소방차량 매연배출 시스템 설치 2억 원을 증액하여 4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울주소방서는 소방차량 매연배출 시스템 설치 1억 원을 증액하여 3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중부·남부·동부소방서 및 안전체험관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소방공무원 보수 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증가에 따른 시설사업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 증액 등 필수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3건 정도의 코멘트가 달렸는데요. 이것을 소방본부장님이 일괄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든지 택일하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중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예산 1억 8400만 원 증액편성 사유는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소방현장 보조인력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를 당초에 145명을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방부 사정에 의해서 135명만 배치·운영되어 1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10명 미배치분에 대한 국비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이 집행잔액은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고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 특수화학구조대 이전 신축예산 증액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신축 및 특수재난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는 관계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 인상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19재난대응과 소관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장비는 전기 및 수소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로 일반화재와 달리 전기 및 수소자동차 화재에서 발생하는 고전압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식 침수조 및 질식소화덮개를 보강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 소방본부 소관 하에서는 이동식 침수조 1점, 질식소화덮개 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열폭주하는 배터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동식 침수조의 경우 1점만으로는 울산 전역을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2점을 추가 보강하여 권역별로 배치·운영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향후 추가 보강하여 전 소방서에 배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용량 배수펌프는 2016년 태풍 차바, 2020년 마이삭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잇따른 강력한 태풍 발생에 따라 수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비로 분당 최대 5만ℓ배수능력을 가진 대용량의 펌프와 흡수관 등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영하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저지대 등의 시장 등에 사전설치하여 신속한 배수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사업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소방, 경찰, 해경 등 재난대응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일통신망 구축사업으로 2025년까지 울산 소방본부에서는 총 1355대를 도입하여 현장대원 1인당 1대 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564대를 구매완료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유관기관 단일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됨에 따라 조속한 장비 보강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 단말기 200대 구입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대형재난 발생시 무선통신, 사진, 영상 등 현장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 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소방직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오늘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전기차나 화재 발생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장비구입을 필요로 해서 하신다니까 또 소방대별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방수포 같은 것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 울산에서는 전기차에 관련된 화재가 발생 안 됐지만 발생됐을 시에는 주변 차량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난구조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시고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본부에서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챙기겠지만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의용소방대라는 조직을 다른 어떤 데보다는 다르게 운영하면서 조직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산악, 일반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대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는데, 드론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게 된 것처럼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분들이 좀 거기에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여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은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울주군하고도 조금 이따가 협의를 할 건데요. 그때 했던 부분들만 가지고도 보면 수난구조대 같으면 최소한 그래도 수난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투입되더라도 최소한 배는 한 척 있어야, 고무보트 한 척은 있어야 그분을 인양했을 때 어떻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북구는 제가 그날 서류를 가져온 것 보니까 갖춰져 있더라고요. 보트, 산소통부터 시작해서 슈트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던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해서 울주군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런 조직을 구성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배려있게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 온 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의용소방대의 조직 자체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왜 그렇냐면 울산시내에 연합회가 하나 있습니다. 연합회가 구·군별로도 연합회를 둘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지역 연합회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측면에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에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용소방대 드론이나 수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면서 제가 세세히 장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대원들께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도 산악 관계된 분들을 제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악에 관계된 부분도 거기에 구난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늘 가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모자라는지 그런 점검을 하는데 그분들은 또 옷이 없어요. 옷이 없으니까 일반 등산복을 입고 점검을 하니까 다른 등산객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뭘 훔쳐가지 않느냐, 아니면 왜 저러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보니까 조끼를 구매해서 보급이 되었던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대원들 다 자기 시간을 쪼개서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게 갖춰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태풍이나 이런 게 와서 침수 관련된 부분 때문에 대용량 배수펌프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침수지역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것은 시민안전처에다가 물어볼 내용이었는데 소방서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침수될 수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막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에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로 화재 위주로 처음에 대응을 했었는데 이런 기후재난 때문에 재난상황이 많이 변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있었던 포항 수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막을 법적 의무화를 시키고 기존에 설치되는 그 부분에서는 시, 군·구 아니면 아파트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울주군에도 혹시 반천에 아파트, 혹시 그런 게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거기에서도 인명피해라든지 큰 피해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듣고 세세하게 하나 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드론장비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조금이라도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면…….

언론에는 이 드론이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열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대형이더라고요. 대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 직원들 보고 새로운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니까 드론이 요즘에는 자동으로, 전자동으로 가서 그 주변을 감시하고 또 와서 연료를 다쓰면 자동으로 충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고가장비가 있던데 그 장비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드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울산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은 말씀하신 카메라를 통해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실에 전달해서 상황실에서 지휘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 본부에서 보유한 드론 자체가 너무 경량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적외선카메라나 아니면 응급의약품을 이송한다든지 수색활동에 장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올해 사업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울산에서도 시장님도 드론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까 대형드론 위주로 먼저 구매해서 이 드론의 활용이 단순히 촬영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구명환을 이송시킨다든지 응급의약품을 이송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도 앞으로 드론 구매할 경우에는 1종에 가까운, 25㎏ 이상 되는 드론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현장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그 드론은 보니까 1억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게 중량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공진혁 위원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열감지부터 시작해서 추적까지 다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게 상용화되어서 울산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제가 서면질문을 조만간에 받아 보시겠지만 울산시에서도 드론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서면질문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드론 전문가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주요 산에서 그분들을 산불방지기간 동안 채용해서 드론을 상시 띄워놓는 겁니다. 상시 띄워놓고 해서 소방본부하고 같이 영상을 공유하고 산불 발생이 되었을 때 연기가 나는 곳에 바로 그 드론이 투입되어서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용의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바로 대처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준비해 놨는데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수해대비 대용량 배수펌프 구매가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이게 1대가 1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펌프하고 흡수관을 다 포함해서 한 세트로 13억입니다.

한 세트라면 펌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 곳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태풍 차바 때 시간당 100㎜ 가까이 비가, 그러니까 빈도로 치면 80년 빈도나 100년 빈도가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 전 지역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대용량 배수펌프가 그 현장에서 제가 도는 것을 봤어요. 리버스위트에서 물을 빼낼 때 그때 이 기계를 한 번 사용한 적 있죠?

예.

이 배수펌프 가격이 13억 같으면 오히려 이것보다 약간 용량이 작지만 그리도 이 배수펌프가 여러 곳에 가는 것이 더 실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해서 이 대용량 배수펌프 구매를 1대에 13억이잖습니까?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펌프 1대에 13억이라는 예산을 보면서 제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못 봤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까지는 확인하겠죠. 이 13억이란 배수펌프가 일반배수펌프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대용량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강수량이라는 것이 한 지역만 집중호우가 아니라 울산 전역에 오다보면 긴급을 요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 배수펌프가 여러 대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은 당장은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이고,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실용적인 부분이 됐을 때 굳이 이렇게 대용량 배수펌프를 구매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노조비를 낼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업마다 다 보면 노조에서 회비를 내서 부담하는데 예산으로 장례서비스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처음인가요?

예, 시에…….

이번에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례서비스 지원을…….

일반행정직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소방으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게 편성되어 오던 예산입니다.

오던 예산이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 다시 2100만 원,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보다 100% 이상이 되어서 증감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까?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습니까?

일부 지금 4월인데도 거의 소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평균 사망자나 이런 것을 3년치 통계를 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전체 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축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한 부분입니다. 3년치 평균냈을 때 사망자 통계를 반영한 부분인데 그 통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장례비, 소방공무원만 장례비 지원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장례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장례비용 울산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액은 얼마 안돼요.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경기대회 지난해 참 잘 운영했다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당초예산은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9재난대응과장님이시네요? 경연대회를 준비했는데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배수펌프 관계되는 부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나중에 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장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순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권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안전법」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역물품 비치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역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명피해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에서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방역물품을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비치된 곳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 인증제품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사업 추진 시에 시의 재정여건이나 사업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이 다 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략하게 하나 여쭤보면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아까 소방본부장님 의견개진하실 때도 내용이 잠시 나왔었는데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능인증을 받은 방역물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구매를 하실 때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소방관련법에서 KFI에서 인증한 제품은 없다 하더라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 재난인증제품이 있습니다. 인증관련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비치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권순용 의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이 조례를 처음에 준비했을 때는 KFI라는 인증제품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KFI 인증된 산소발생 마스크라고 제품이 하나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비용이 많이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이것은 주로 쓰는 용도가 보면 마스크가 산소가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화재감시자, 안전관리대상자들 그러니까 주로 대피를 안내한다든지 하실 분들이 써야 될 그런 제품의 성능마스크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제품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데 이것 자체도 인증제품이 있는데 이건 저렴한 게 좀 많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할 수 있는 용도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만약에 한다면 일반시민들 대피용과 또 대피안전 지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호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재순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178호와 관련된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검토의견도 있었듯이 제 생각에도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되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큰 피해로 이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부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저희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금은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은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가 지정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주변이나 시장 상가 주변에 지금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곳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어떤 화재강화지구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 울산에서도 한번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 좀 할게요.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셨다시피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국의 사례들을 분석을 해 보시고 울산도 추가지정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지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시설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200만 원보다 5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는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과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3억 원 등 지방교부세 10억 3500만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42억 86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지원 4억 2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보조금 4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40억 8700만 원보다 11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책자문위원회 안전소방경찰분과 회의참석수당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3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업무가 산업안전과로 이관되어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홍보 1000만 원을 감액, 산업안전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20쪽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온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3억,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지원 42억 8600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8억 48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900만 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지원사업 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산업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0쪽 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안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월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산업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주군 재원조정비를 25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2023년 국가산단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증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8억 원을 당초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운영비의 절반인 4억 24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기금관리법상 국고지원에 대한 매칭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예산을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에서 내진성능을 갖췄다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비하고 인증수수료 국비 60%, 지방비 30% 해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9월에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 가내시 올 때 울산시에 대해서 156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부담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8일 국고보조금 확정통지를 하면서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서 같이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면적 1000㎡가 넘는 문화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과 같은 민간소유의 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 내진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공사비의 2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들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서 지난 9월에 가내시를 하면서 국비 2억 44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가내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2월말에 확정 통지되는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는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각 지자체 수요 조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6개 시·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시의 2억 44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가내시가 왔었는데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17개 시·도에 고르게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내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도 국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국가산단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부 산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산단 내에 대기업 큰기업들 말고 소규모 30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들 중에서 특히 위험물질을 취급하고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들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안전구역 사업장 내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서 화학사고, 재난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당초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자 추진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우리 시에 대해서 국고지원신청요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산업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각각 국가산단들이 지방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기재부 의견에 따라서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최종확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국가산단 내 총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갖고 이 시설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지방비매칭 50% 시비 1억 18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질 시에는 제가보고 시간을 좀 더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 통지되는 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주기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실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1회 추경에 삭감되는 국비가 1억 9500, 시비가 약 97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이 3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당초예산을, 우리가 8월부터 예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산 준비를 하는 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오다가 또 지난해 가내시 받은 게 아까 9월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730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이 전체 내진보강을 한군데 하는데 대략 5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국고보조율이 20%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렇게 내용에 나와 있네요.

민간에서 80%를 지원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지원할 때 수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행안부에서 울산이 그래도 경주와 가까이 있으니 6개 시·도에 분배를 해 줬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17개 시·도에 균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그전에 시범성격으로 경북하고 포항, 경주 이쪽에 사업을 과거 ’22년도에 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돈은 내려가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무래도 첫해 하는 사업이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보조율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이 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짐작컨대 5개소 정도 내진보강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내진보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내진보강사업이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분야에서는 내진보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5년 되면 거의 100%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민간부분의 내진보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사실은 이게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민간부분의 내진보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그걸 좀 올리고자 하는 착안에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게 됐는데 방금 재난관리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작년도에 경북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한 건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한 건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건축주들 만나서 협의를 하고 실무자들은 대상시설물을 구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접촉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본인부담률이, 그러니까 건축주 부담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아직까지 사업대상자를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업 축소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한 건 정도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건인 그런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내진보강에 대한 필요성은 꼭 있으니까 대상건축물을 꼭 발굴해서 금년 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행안부의 내시, 그러나 이게 수요가 없다 라는 이런 내용은 사실은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일 수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민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부담이 8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개인건물이라든지 개인주택이야 하겠습니다까마는 개인건물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몇 년 전 건물이죠? 오래된 건물들이죠? 내진보강이 안 된 것들이, 지금 건축법상 내진보강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오래된 건물일수록 오히려 내진보강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또 세입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현재 수요가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나 저는 수요가 많은데도 이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도 행안부에서 똑같이 이렇게 확정통지가 와가지고 예산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맞죠?

예.

전액삭감이 된 것은 뭐죠? 아까는 일부 삭감이 됐지만 전액삭감되는 것은 이 사업이 그러면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들이고 물론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울산시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었다는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앞선 사업과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이 부분도 매년 1개소 내지 2개를 저희가 해 왔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민간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민간차원에서는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는데 작년에도 수요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행안부에서는 배분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해서 일괄해서 배분을 했는데 연말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수요가 있는데 실제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 건 아까 과장께서 답변드렸는데 참고하실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대상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22년도 두 건 있었는데 한 건은 주식회사 풍산에 사업을 했었고 대상사업지를 못 구해서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올해는 마침 롯데호텔 울산 같은 경우 인증사업을 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전년도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한 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물론 수요가 충분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 확보를,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반납하더라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가내시를 해 놓고 예산이 삭감이 되는 사업에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민안전실 전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공직자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운 건 염려스러웠는데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지센서 기능에 대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관계되어서 센서에 관한 질의입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교부세사업이고 전체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이 주요기능은 온산국가산단 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센서를 통해서 검출하는 겁니다. 검출할 수 있는 내용물들이 염소가스라든가 암모니아, 불산 그다음에 이산화황, 미세먼지, 악취 이런 부분들을 센서를 통해서 검측을 하고 모니터를 제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가 있을 때 곧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울주군하고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울주군에도 아마 2, 3년 전에 유해가스나 공해물질에 대한 악취에 관련된 포집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라는 부분들을 질문했을 때 포집해서 유해물질이라는 부분들은 알겠는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배출한 건지 라는 부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게 같이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 또한 센서가 진행되면서 이런 악취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건지 라는 부분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울주군에서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포집기를 설치했지만 이것 또한 설치해서 큰 실효성 없이 되지 않나 라는, 이중적인 세비가 지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에 설치된 사례,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각 회사별로 나오는 악취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사가 된 게 혹시 있으십니까? 보통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된, 악취에 관련된 게 어느 회사 거다 라는 그런 게 혹시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시민안전실 재난관리파트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혹시 대기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아직까지 찾고 있는 중이지만 온산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있는 악취나 다른 유해물질에 관계된 부분들 때문에 안전에 관련되어서, 건강에 관련되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 받는 게 전혀 한 개도 없더라고요. 지원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지금까지 살면서 60년을 거기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건강상태는 어떤지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의논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울산 발전과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악취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정도 왔으면 울산시에서는 각 업체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악취가 크게 발생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아, 이게 어느 회사 거다.’라는 그 정도 수준은 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기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쪽입니다. 힌남노 태풍 피해복구 올라와 있는데 지금 피해 복구현황이 몇% 정도, 안 그래도 빨리 좀 안 되냐는 민원을 자꾸 넣으시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고 언제쯤 마무리될지 라는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는 재해복구 사업장에 대해서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실적 점검회의를 2주 내지 한 달 간격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울주 같은 경우에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피해난 것은 울주 두서면에 있는 복구사업장이 가장 큽니다.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개선 복구사업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보다 더 개량해서 복구하는 사업이어서 사업기간이 해가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전조치를 하고 내년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가 일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나머지 대부분의 시설들은 올해 6월 전에 마무리되고 제 기억으로 일부 2개 정도 사업이 9월 경쯤에, 약간 늦게, 그거는 사업 규모가 조금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이어서 대부분 설계하고 있거나 설계를 마치고 발주 중에 있고 일부는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기 전에 마무리되어서 재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현재 34개소 중에 16개소 정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서부터 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복구가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군수기 행사 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각 기업별 악취 현황 이 부분들은 관련 소관부서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관님 그거 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마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연결하셔 가지고 대기환경과하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하나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재난관리과장님, 배수펌프장 원동기 제어판 개선 공사에서 367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삼산배수펌프장 아닙니까, 그죠?

예.

사업시기가 7월부터 12월 이렇게 6개월 잡혀 있거든요. 7월, 8월이 우기 아닙니까? 우기철이고 한데 이게 배수문 제어판이라 하면 배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컨트롤 판넬로 보이는데 7월에 공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배수문 컨트롤하는 데, 이거 사업기간을 어떻게 잡으신 거죠?

기간은 노멀하게 7월에서 12월 경으로 잡혀있는데요. 사업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상당기간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6개월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내용이 원동기 제어판을 교체하는 전기설비 제어시스템 쪽이어서 아마 상당부분은 업체에서 기성품으로 어지간히 조립된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교체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기상상황을 파악해서 그나마 괜찮은 시기에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품이나 조립되어 온다는 것은 컴플리트(complete)로 온다는 소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서 컴플리트로 딱 옮겨 가지고 일부 배선만 딱 연결시키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폼(form)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사업기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태풍도 오고 앞으로 우기철이고 한데, 이거와 관련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내황배수펌프장 관련해서 구비, 시비 그다음에 국비 이렇게 확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현재 총 사업비로 확정된 예산이 70, 80억 원 정도, 79억 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실제 설계를 하고 그쪽 주변에 침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설계해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110억 원 정도 늘어나서…….

190억 원이 넘죠?

19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내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당초보다 배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한번 갔다 왔고 중구청하고 같이 대응하면서 예산이 반영되고 그리고 그 반영된 예산대로 설계가 최종승인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이 76억 원에서 192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하면 중구나 구·군에서 비용을 발생시켜야 될 돈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190억 원이 전체 행안부에서 반영해 주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25%의 예산부분만큼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5%, 25%, 5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 48억 원, 시에서 48억 원,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96억 원 정도로 해서 50대25대25로 분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 관련되어서 구하고도 계속 매칭하고 계시네요?

예, 현재로서는 아직 예산 전체가 확정은 안 됐지만 통상례에 따르면 그렇게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당초에 설계했을 때랑 조금 다르게 처음에는 30년 빈도로 계획을 잡았다가 50년 빈도로 늘리면서 110억 원이라는 갭이 생겼는데요. 이 부분 추가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옥교부터 시작해서 학성배수펌프장, 반구, 내황, 내황이 어떻게 보면 종착역이거든요. 빗물이 거기 마지막으로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펌프 케파는 좀 키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메모해 놓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번 6월 1일 되면 공업축제 관련해서 회의 때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업탑에서 태화강 둔치까지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태화강 둔치에서 공연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나 라고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언급 부탁드릴게요.

공업축제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실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근본적으로는 남구지역 그리고 중구 국가정원입니다. 장소는 2개 지역에 주로 1000명 이상이 집객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관련 구청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한번 더 진행했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 행사 개최 3주 전에 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5월 10일 이전에 관련 경찰과 소방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걸로 사전협의를 진행했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안전관리인력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하면서 최소한의 인력확보라든가 안전요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군과 교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서도 공업축제기간 중에 일종의 상황근무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상황근무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 내에서는 관련된 부서와 여러 유관기관들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시 되어서 추진위에 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최고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큰 구조물들부터 시작해서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하니까 도로 바깥쪽에 계시던 분들이 잘못해서 진입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둔치에서 할 때도 일단 예상은 5000명 정도 예상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거기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저도 거기서 이야기했지만 구역을 나눠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제탑도 구역별로 관제탑을 만들어서 위에서 쳐다보면서 시민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00명 이상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된 게 있으면 회의 전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에서 지금 내용적인 부분, 동선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중운집 행사 조례도 만들어놨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고요. 거기 세부적인 사항에 보시면 경찰이나 소방인력, 필요 시에는 시장이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