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747만 8000원 감소한 321억 5454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억 7348만 7000원 증가한 473억 2499만 7000원입니다. 주 요인은 국·도비 변동에 따른 시비 조정 복지관 리모델링 및 신축 사업비 증액, 연초 국가관리묘역 내 부지매입 및 보훈수당 증액 반영입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시설비 4억 8600만 원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며 자산취득비 1억 1400만 원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사업비 도비 500만 원 삭감에 따른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시설비 26억 원은 암 파쇄공법 변경 건축 설계 미반영 및 물량 부족 물가상승분 반영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본 사업은 작년까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 사업비는 이월 사업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조정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무연고자관리 사회적보장수혜금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3300만 원 증가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운영비와 다음 페이지 여비 일반보전금은 당초 국비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 재원이 변경되어 정리한 것입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 인건비 1800만 원은 도비 540만 원, 시비 1260만 원으로 위기가구 발굴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역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또한 국비 삭감에 따른 매칭 도·시비 일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현충시설관리 시설비 5000만 원은 연초 국가관리묘역 내 사유지 매입비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일반보전금 4억 5120만 원 증액하여 17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이거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거는 아니죠?

맞습니다. 구)구조라 어린이집. 죄송합니다, 조라 어린이집 그 공간 2층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옥상하고 외벽 그리고 주위.

그러면 어린이집 하는 자체 1층은 다 리모델링 했고.

완료됐습니다.

했고, 2층하고 옥상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외벽까지 포함해서.

외벽까지요? 옥상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옥상은 아무래도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 방수 들어갈 것이고 외벽 페인트칠하고 그런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옥상이 좀 넓어요?

한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도 뭔가 좀 방수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나요?

글쎄 그거는 안전이 먼저 우선이니까 그거는 현장 한번 보고 벤치 정도 놓는 거 충분히 난간대가 형성이 돼 있다면 현장 여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300페이지 연초국가관리묘역 진입로 토지매입인데 지금 사유지 얼마 정도 매입을 하려고?

사유지 168㎡ 중에 100㎡ 매입할 계획입니다.

진입로입니까? 아니면 차.

자료를 좀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설명은.

연초국가묘역은 전체 시유지로 1만 200㎡ 정도 되는데 그 진입 부분에 계단 부분이 저희 지금 사유지가 있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딱 사유지네요.

맞습니다.

애초에 정리를 빨리 안 하시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전에 좀 처리를 해놨어야죠. 딱 들어가는 입구가 그랬네요.

예.

그래도 사유지 가지고 계신 분이 이의제기를 계속 안 하셨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었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협의는 다 본 사항입니까?

협의는 다 소유주하고 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5000만 원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땅만 사들이고 시설을 만들 계획 그런 거는 없는가봐요.

현재 상태가 경사지가 높기 때문에 그냥 토지 매입하는 걸로 종결함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는 주차장이 좀 없어갖고 맞죠?

그 여건을 현장을 보시면 연초고등학교 가는 입구인데.

그러니까요.

주차장 하기가 여건이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그냥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종합사회복지회관 이전 신축 현장을 제가 지난 2학기에 여러 번 가보았거든요. 토사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물도 나오고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있습니다. 이게 뭐 도비가 26만 4000원이 더 지원이 되어서 지금 추경에, 도비가 26만 4000원 지원되는 거죠?

인건비는 26만 4000원 증액이고 일반수용비는 46만 원, 이거는 경남도교육청 업무를 우리가 전액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도비인데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노동자 임금 기간제노동자 급여는 21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제노동자 한 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학기 시작하기 전에 3월에 초·중·고 대상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이 접수를 합니다. 접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 달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18개 면·동 중에.

아, 18개 면·동에.

면·동 중에 저희 현재 올해 채용한 사람은 7개 면·동에 9명을 사역했습니다, 한 달간.

그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그래서 조사를 완료해서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결정하고 뭐 이런.

결정해서 그 혜택,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업비는 235만 6000원입니까?

아닙니다. 지원하는 사업비는 각각 방과후수업이면 각각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접수해서 책정까지 하는 게 우리 부서 업무이고 인건비는 접수 받는 한 달 동안의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매년 초에 이렇게 매년 시행하는 겁니까?

예, 매년 3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 이 200만 원은 뭡니까?

이거는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우리가 홍보 이런 데서 집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업비는 해당 부서에서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할 거는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할 건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이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여튼 그 대상자만.

접수하고 책정하고.

대상자만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 이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사업 사업비 치고는 너무 작은데 이거 하려고 인건비를 이래 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물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인데요 1500만 원. 아, 150만 원인가요?

예.

이거는 뭡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번에 200만 원이 당초예산 내려온 거를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를 분리한 건데 저희가 응급구호물품이라고 해서 응급구호세트 담요나 이런 급하게 생긴 220세트, 취사 구호 74 세트, 텐트 50동 이런 걸 관리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습니까? 거제시에 있습니까?

우리 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일부 필요해서 이재민임시주거시설이라는 푯말도 부착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과목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렇네요. 밑에 150만 원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는데 일반수용비로. 임시주거시설이 있습니까?

임시주거시설이 109개소라고 저희 면·동에 경로당, 학교 이런 거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게 임시주거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안내판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돼 있는데 추가로 지정하는 데서는 추가로 더 부착해서 재해 발생 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패를 부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하네요?

예, 저희가 한 109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그 목록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298페이지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 신규사업입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이거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인력.

쉽게 생각하면 긴급복지 우리 복지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를 하기 위한 가구를 발굴하는 작업인데 아마 도에서 올해 아마 도 자체적으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 긴급복지 우리 하고 있잖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더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 기간제를 채용하는 건가요?

예, 2명이 한 3개월 하든지 1명이 6개월 하든지.

도 시책인데 시비가 더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 주는 게 20에서 50을 지원하다 보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걸로 판단되고, 도비사업인데 도비 지원이 너무 작다고 얘기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경남형 붙여가지고 사업 자체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진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되더라고요.

사업이 좀 언밸런스하네요.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우리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서 일단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추가되는 금액 이거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는 7만 원에서 1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배우자 명예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인 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 이분들은 올해 초부터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돈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분을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페이지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하는 거 26억 원 증액 늘어난 거 저희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하는 거하고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합해서 총 얼마였죠, 전체 사업비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은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우리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그때 예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할 때 합쳐서 있지 않았었나요? 아무튼 그러면은 구분하면은 종합사회복지관만 하면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94억 8300만 원에서 이번에 26억 원을 추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만 이전 신축했을 때 94억 원이었고, 저번에 밑에 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가된 게 이번에 26억 원인 거고.

맞습니다.

국장님, 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거 리모델링비는 얼마입니까?

4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원인데 40억 원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그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측의 여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94억 원에 이번에 26억 원 추경만 되면 다 이제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예, 그걸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바입니다.

120억 원 되는데 이거 전체 시비죠?

아닙니다. 복권기금 15억 53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복권기금 안 들어가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120억 원 중에 복권기금이 15억 원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이게 한 150% 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통상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20건 안팎이었는데 올해 3월 현재 10건이 발생하다 보니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는 바입니다.

상반기에 10건.

3월 현재 10건 처리했습니다.

그게 왜 원인 분석이 됩니까?

무연고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없는 사람들.

갑자기 늘어난 그게 원인이 분석되냐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차에 추락하는 그런 것도 가족들이 인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포기를 하면.

그런 것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추가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국가관리묘역입니다. 이게 지정이 되었죠?

예, 2021년 7월 28일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묘역은. 우리 거제에 4개.

5곳.

그런데 국가에서 보훈부에서 매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공공사업에 토지는 지자체가 매입을 하고, 실제적으로 풀 베기라든지 전체적인 관리, 영년기 정비 충혼비 정비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하는 걸로 거의 대부분 업무가 그렇게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나마 작년 지정되었기 때문에 풀베기라든지 묘 관리를 국가에서 이번에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홍보할 건 아니었네요 그럼 결국은. 이름만 바꿔 놓은 거네요.

아무래도 점차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498만 1000원 감액된 203억 37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8809만 1000원 증액된 312억 889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규 및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급여는 아동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8355만 1000원 감액된 175억 957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저소득층 아동급식 공카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음식 배달 결제 시 별도의 단말기 없이는 마그네틱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여 IC카드로 교체함에 따라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기금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3438만 원 증액된 14억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거제 아동·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은 3억 원 증액된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및 콩이네집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76만 7000원 증액된 2억 69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위험도 가정 등에 대한 심층사례관리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6276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만 편성하여 도에서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일괄 교부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039만 3000원 감액하고 317페이지 동 사업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7147만 2000원, 운영비 1200만 원 다음 페이지 운영 시간 연장 지원 1160만 4000원, 종사자수당 520만 원, 319페이지 돌봄프로그램비 14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 추진에 따라 318페이지와 320페이지, 321페이지에 해당 금액만큼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타직보수에서 꿈드림 보수 시간선택제 나급 팀장 1명 채용에 따라 291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하고 이런 것들이 증감 이거는 놔두고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아주에 아동보호기관을 짓는다 해서 1차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상담센터 밑에 고현에 또 거기 뭐 80평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무산이 되고, 엊그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인테리어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명은 충분히 이렇게 피드백은 주고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은 가정상담센터 거기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도 드림스타트 하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비도 새고 이래서 그 건물은 보수해봤자 또 다음에 헐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시장님께서 그 건물은 다 헐고 새로 짓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못하고, 저희들이알아본 바로는 저쪽에 가장 공간적으로도 최고 합당해서 저희들이 저쪽으로 선택해서 설계하고 그런 부분은 이미 다 끝났고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는 몇 평입니까?

거기에는 한 150평 가량 정도.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저기 80평 정도 되고 아주 인테리어하고 이러면 괜찮다고 공간도 넓고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진행이 조금 더뎌서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 진행을 잘하고 있다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8페이지 저소득층 아동급식 공카드 300만 원, 이건 당초예산에 없었던 건데 이거 그동안 카드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까?

카드로 했는데 저희들이 급식을 아동이 시켰을 때 그 카드로는 일반 그런 카드 결제가 별도로 들고 다니는 그걸 또 다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IC카드로, 그거는 IC카드는 들고 다니는 어떤 결제 수단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00만 원 몇 명, 아동 전체 다 입니까? 대상 아동.

대상 아동은 우리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전부 다 지금 해당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연중, 방학중) 해서 지금 한 3억 3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는 똑같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도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보면 위에 거는 기금 도비, 시비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 국비사업 개념으로 하는데 이 부분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학기 중에 토·공휴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은 만들어서 도비 사업으로.

그러면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연중이라 해서 연중은 일년 내내니까 저는 토·공휴일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만 도비로 따로 준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연중은 우리 저쪽 지역아동센터 그 개념의 연중인데 우리가 그거는 이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안 되는 것들은 아까 방학중이라든지 학기 중 토·공휴일에 따로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도비를 이렇게 별도로 따로 뺐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늘어난 것은 단가가.

맞습니다. 80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조정하고 나중에 대상자가 맞춰지면 도에서 그 부분은 증액해서 변경 내시가 아마 내려옵니다.

사회복지사 종사자 줄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일단 조정 과정에서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했고, 만약에 더 이렇게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31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고현과 옥포 청소년 문화의집인 거죠? 여기서 운영하는 방과후, 그게 우리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 예산은.

잠깐 몇 페이지.

3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해서 약 한 5억 원 예산이 듭니다.

아, 전체 예산을.

전체 5억 원이고, 이거는 그러면 내나 방과후에 아마 방과후 수업 하는 거 그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약 5억 원 예산은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해서 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밑에 고현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옥포 문화의집은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돼서 나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방과후아카데미 하는 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3명.

그 세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맞습니다.

와, 인건비치고는 너무 안 많습니까?

그거는 세 사람에 대한 우리 그러니까 옥포까지 하면 이 밑에 쪽에는 6명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아니 어쨌든 이 취지가 학원을 가지 않고 사교육을 하지 않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와서 학교 마치고 와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소위 말하면 과외 수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5억 원이나 돼서 제가 그 수업은 크게 무슨, 교재비 말고는 특별하게 들어갈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비가 한 82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동 하면 학습지원이라든지 또 체험활동이라든지 다.

체험활동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인건비만.

그리고 저녁에 오고 하면 또 급식비도 좀.

간식,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방과 후 이게 저희들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재능기부나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인건비로 약 5억 원이 나간다 이런 생각에 ‘너무 많다’ 이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2억 5000만 원이 인건비고 나머지 체험 다양한 프로그램 급식 다 포함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추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좀.

저희들이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례 관리했던 그런 사례 중에서 위험도가 높거나 앞으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그 외에 또 사례가 있었을 때 하는 그런 발생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더 찾아가서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이번에 편성돼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지금 방문을.

거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왜냐하면 이게 방문형 가정회복이긴 하나 이제는 좀 더 다가가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누군가가 왔을 때 회복이 되는 프로그램은 좀 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마음을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혹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청소년문화전용공간 조성 이제 합니다. 이게 아마 애들이 제가 알기로는 참여위원회에서 제안 공모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에 조성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

거제 청소년수련관 1층에 옛날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해 리모델링하고 그런 거는 이미 끝났고, 저희들이 6월 10일 정도 돼서 개소식을 할 겁니다. 거기 한 부분입니다.

아, 하고 나서. 제가 그러면 이건 이해가 잘못됐군요. 그러면 다 끝난 거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그 공간을 청소년 문화전용공간이라고 이름을 하신 거네요.

꿈드림입니다. 우리 학교밖청소년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꿈드림 물어볼 건데 이게 다른, 왜냐하면 그때 공모사업의 내용이어서 이게 청소년문화전용 또 이중으로 제가 조성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확인하느라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는 좀 야무지게 챙겨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9쪽하고 310쪽에 보시면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해가지고 부식비 명절격려금 무주택 월세비 등등 해서 이게 조금 감액됐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조정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만약에 부족하고 이러면 그거는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감액된 이유가 지원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한번씩 그쪽에서도 조절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지원대상은 그대로인데. 도에서 그 비율을 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보호대상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그럼 이거는 대상이 뭡니까? 시설 안에 있는 친구들을 지원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명절위로금 이야기하십니까?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해가지고 309페이지 중간부터 보면 부식비, 명절격려금, 무주택 월세비 각각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 보호대상아동들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그러니까 어쨌든 보호자의 손에서 이거를 양육을 안 하고 이제 위탁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거야 이해가 가는데 무주택 월세비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위탁받는 위탁 집에다가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이 대상자가 없습니다. 월세를 살았을 경우에 그게 예를 들어 할머니하고 그 애가 살면 다른 집에 월세로 살 때 월세 30만 원 한 달에 주는데.

보호대상아동하고 이제 할머니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른 집에 월세로 살았을 때 지원금을 주는 건데 우리 시는 대상은 없고, 일단 최소 금액만 편성만 해놓는다 그런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용어가 애매합니다. 자립지원이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자립을 지원하는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18세 지난 친구들 근데 이거는 보호대상아동은 이제 보호자가 없거나 위탁하는 그런 분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또 뒤에 자립지원이 붙으니까 용어적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액 기정액 대비 한 3억 원 늘어났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총 지급한 금액이 집행액이 한 6억 3000만 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억 원 가지고는 사실 연말까지 쓰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수가 대상자가 1만 9,000명 됩니다. 그래서 한 8억 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정도 들 거라 보고.

1만 9,000명이라고요?

본래 전체 인원은 한 1만 9,000명입니다.

근데 지금은 1만 6,000명 정도 이렇게 잡아놨다 이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한 6억 원 정도 그 정도 선이라서 우리가 약간 넉넉 잡고 한 8억 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왜 당초에 안 하고 왜 지금.

당초는 또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어떤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5억 원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360만 원 용도는 뭐예요? 지금 당초에 5억 360만 원 잡혀 있고 예산액에 8억 360만 원에다가 일반보전금 해서 수혜금이 8억 원 들어가고 360만 원 용도가 뭐예요?

어떤 360만 원?

우리 예산서에 지금 기정액에 5억 360만 원이.

아닙니다. 5억 원이 돼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가 보네요.

과장님, 당초예산에 5억 360만 원 해서 추경에 3억 원.

오타랍니다.

오타가 이게 생긴 겁니다. 옆에 이제 정액은 3억 원인데 이게 글자가 이게 잘못쳐진 겁니다.

360만 원이 오타라고요? 아니요. 과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8억 360만 원에서 360만 원이 오타입니까? 뒤에 팀장님. (○청소년팀장 공강렬 좌석에서 &– 오타 아닙니다. 사무관리비가 360만 원.)

그렇습니다. 전체 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카드는 3억 원이 맞고요.

오타가 아니랍니다. 사무관리비가 빠져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용도 물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문화관광 체험카드 5만 원 이걸 거의 다, 한 몇 % 아까 80% 정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68% 정도. 사실은 우리가 이 카드를 만드는 사람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7% 됐는데 12월 15일까지 쓴 거는 한 68% 정도밖에.

다 못 쓰고 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속 문자도 보내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올해 만약에 이 체험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남은 금액을 다 못 쓰면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예.

좀 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왕 받은 거 자기들 안 쓰고 싶어서 안 썼겠습니까, 쓰다가 남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월부터 사실은 12월까지 기간은 많은데 좀 안 쓴 부분은 또.

학교 다니다 보면, 학원이나 다니다 보면 또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쓴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하고 더 가맹점이 있는가 찾아봐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어쨌든 우리가 카드 지급할 때는 1인당 5만 원을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카드에 5만 원이 찍혀있다가 쓸 거 아닙니까. 쓰다가 남으면.

그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쓴 만큼을 지급하지 그 카드가 5만 원 딱 넣어주는 거는 아닙니다.

가맹점에 쓴 거 전표 들어오면 주는 거지.

월별로 우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한테 올 연말까지 못 쓰면 소멸된다는 걸 홍보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요. 60 몇 %밖에 안 된다 하니까. 가져가기는 80 몇 % 가져가면서 쓰는 건 한 60 몇 %밖에 못 쓴다 하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착공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제종합복지관이 올 연말에 준공 계획이어서 저희들이 올해 건축기획용역비 편성해서 총사업비 정도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안 그러면 2025년도 정도에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빨라도 내년 하반기인 거다 그죠.

예.

착공이.

왜냐하면 이게 올해 건축용역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도 예산 확보해서 또 설계 올해 추경에 설계비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

최초 사업비는 40억 원 확보돼 있고.

아니요, 사업비는 지금 확보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모델링.

예. 저희가 당초 2021년도에 공사비 그 당시에 복지관 이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계획으로 해서 공사비가 한 20억 원, 그다음에 장비구입비가 한 10억 원, 기타 설계비라든지 한 10억 원 해서 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이게 종합복지관 건립과 연계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40억 원은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금액이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처음 최초 그냥 작년에 과에서 계획 세울 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조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계획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가 금액 산출을.

그러면 이제 이번에 건축기획 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사 가고 이런 거랑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할 겁니다.

바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는 건축기획 용역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사업비 정도가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오고.

그러면 어쨌든 2023년 뭐 아무리 늦게 해도 7월에는 결과 나오겠네요. 용역 결과가 나오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추경에.

그럼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산출이 될 것이고.

산출이 되고, 설계비도 산출이 되고, 설계가 들어가져야 되고.

우리가 최초 최근에 한 번 회의했을 때 조금 이게 바깥에서 또 추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40억 원이 우리가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 한 번 더 과에서 정확한 그건 아니겠지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셨죠. 대략 얼마나 들지.

금액을 직접적으로 검토는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물담당팀에다가 같이 해서 이 정도 규모의 요구 사항이 좀 많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80억 원 정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40억 원이 더, 어차피 확정 예산은 아니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건물 한 게 짓는 것만큼의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게 또 만약에 이제 80억 원 그 기준으로 왔다갔다 했을 때 이것도 다 우리 전액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 기금이랑은.

그런 거는 추가로 조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금도, 여지는 있네요.

교부세라든지 그런 거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총력을 다하고 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조금 협조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용역을 봐야겠지만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시비가 약 한 복지관 2개의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데 한 200억 원은 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기금 15억 원 빼고는 다 우리 시비인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설명하셨을 때 충분히 도라든지 정부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들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국회의원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국비나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화장장 이 견학참여자 실비지원 500만 원, 이거는 주변에 이제 견학을 가는 사람들.

예, 참여자 실비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혹시나 건립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인근마을 주민들 우리 국내 우수시설 우수 화장장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화장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조금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참여자들은 어떻게 공개로 받을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 사등면 아무래도 주민들이니까. 면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인근 마을 저희가 현재 6개 마을을 제일 가까운 인근 마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마을 주민들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건축기획 용역 할 때에 우리가 가업지시 던질 때는 이제 사망자 몇 명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던집니까?

그건 아니고 건축기획 용역은 저희가 이제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화장장 건축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그때 화장로 3기 저희가 규모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건립을 할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를 건축기획 용역을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이 설계비가 1억 원 이상 드는 사업비는 무조건 하고 건축기획 용역을 하도록 그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통영 화장장이 몇 구를 할 수 있어?

거기는 4로입니다.

5개 아니에요?

4로입니다. 4개에서 3개는 운영하고 1개는 예비로 하고 이렇게.

거기서 우리 거제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죠?

그거는 기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신청 들어가면 자기들 일 그냥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 거제 게 몇 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합해서 들어오면 이제 먼저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통영 사망자, 거제 사망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평소에는 저희가 뭐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어차피 접수하는 순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늘었을 때 그때는 이제 예약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통영시민 우선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거제시 1일 사망자 평균이 3명인데 아마 시립화장장 이것도 공약사업이고 중요하긴 해도 더 깊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짓는다에 방점을 두고 용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위에 부서·정책 일반수용비에 제3종시설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120만 원 돼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1,000㎡ 이상 건물이고 15년 이상 된 건물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3년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해진 매뉴얼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검사하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분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고 활성화 기능강화 지원 이거는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예.

그 밑에 경로당 양곡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밑에 보면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해갖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이거 돼 있는데 그럼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아까 기금 사업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놓쳐버렸어요.

이거는 재원이 원래는 국비에 응급의료기금이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됐다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 관내 독거노인들하고 중증장애인 중에서 이제 안전 확인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설치돼 있는 세대가 438세대고 올해 이제 신규로 130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계는 한 대당 1만 원이고 저희들이 올해 130명 발굴을 해서 노인회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어르신들이 화재센서, 활동센서, 출입문 센서를 부착시켜서 이분들이 일정 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거동이 센서가 거기 반응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확인을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음에 혹시 하면 센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프린트물로 가져오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도 내나 똑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335페이지 보면 우리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서비스 AI스피커 설치해 가지고 이거 현장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많은데 예산 편성을 6900만 원 했기는 했는데 조금 더 할 수는 없었는지.

이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일괄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을 해서 시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물량만큼 안 내려오고 지금 기존에 420대가 설치돼 있는데 올해는 80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고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비가.

그럼 80대 그거는 18개 시·군에 공정하게 그냥 나눕니까?

예, 시·군마다 이런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근데 또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바닷가 쪽에 많이 AI 이거를 많이 주고 또 그냥 바닷가 쪽은 좀 덜 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희들 선정을 할 때 조금 골고루 면·동에 잘 분산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거를 홍보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36쪽 아까 우리 김선민 위원님도 말했는데 시립화장장 건립에 절차는 좋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이 상당해요. 진짜 어떻게 생겨가지고 기쁨보다 불편한 것들이 나와서 님비현상 상실이 되는 이런 것들은 고통이 10배로 더 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공약이기는 하지만 3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이거 내나 국·도비 그거 때문에 예산이 그죠?

아니 원래는 이제 시군에 내려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려 하다가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면은 그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달장애나 이런 걸 시해서 민원들이 많을 건데 그러면 그 민원들이 일어나는 거는 도에서 그러면 해결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 돼가지고 아무런 지침이 안 내려와서 이게 아마 계획이 내려와 봐야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그냥 운영하겠다 그것만 하고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내려오면 한번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면 이거 내용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좀 더 있기는 한데 340페이지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거주 운영비 지원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4개소는 어떤 4개소를 말합니까?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은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 사랑울타리 그렇게 4개소입니다. 이게 기존 운영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요금 급등 때문에 난방비에 360만 원 증액 시설별로 100만 원씩 하고 작은 시설에 60만 원 해서 4개소에 360만 원 추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이라 했는데 341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이거 한번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각은 처음 보는 거 같아서.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장애가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반 바깥 활동이라든지 나들이가 힘들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우리 인건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거제시에.

전체 시각장애인은 949명입니다.

우와, 많네요. 940명에 관한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를 그러면 더 추가로 지원한다는 거죠?

원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부족해서 조금 올라간.

여기 시각장애인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위치에.

포로수용소 바로 맞은편에 향군회관 그 건물에 있습니다.

아, 향군회관 한번 가봐야되겠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을 하나 하려고 우리 경로당 운영비 지원 제가 전에 이거 우리 지원을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은 월 12만 원이고 밑에 있는 거 합쳐서 월 15만 원인데 저희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방비는 매월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냉방비는 하계, 난방비는 11월에 줍니다. 난방은 11월에 주고.

운영비 부분인데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걸 금액을 월말에 주지 말고 월초에 좀 지급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월말에 받으니 이게 연체가 돼서 연체비용 물린다고 그거를 좀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매년 1월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회기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지급이 조금 늦어지고요. 그다음부터는 분기 지급이기 때문에 2/4분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월 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1월 한 달만 조금 힘드시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2/4 분기 4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3월 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미리 지급을 하도록 계속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334페이지 노인일자리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이 3,800명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3억 7000만 원이 감액되는 거는 애초에 전년도에도 3,800명을 썼지 않습니까. 올해도 3,800명을 쓰는데 전년도 예산 그대로 했으면서 왜 3억 7000만 원이 없어지는지.

전년도 예산대로가 아니고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 가내시 그거대로 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년도에 쓴 금액만큼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전년도 예산이 이 정도 들었는데 3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돼도 전년도 같이 3,800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게.

죄송합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보조사업은 그렇는데 자체사업으로 우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전담인력임금을 보면 한 50%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이제 국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될 거다라고 보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될 줄 알고 사실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3800만 원 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확 줄여버리면 어르신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시비라도 그러면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조금 편성을 해 놓자 해서 조금 올려놨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전년도 수준으로 내려와서 저희 추가 편성한 거를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을 합니다. 이거 안 그래도 좀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했는데 이제 이 정도 금액이면 1800만 원이면 홀로어르신이 몇 세대인지는, 몇 세대에 얼마만큼 지급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말씀하십니까?

예, 332쪽에.

이거는 저희들 65세 이상 독거노인한테 지급하는 거고. 대당 4만 원씩 해가지고.

그럼 얼마 지급 안 되겠네요 몇 세대.

450세대.

근데 더 될 거잖아요. 우리 지금 65세.

맞습니다. 현재 1인 독거노인이 9,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럼 또 그 450세대는 어떻게 선별을 하실 거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산액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면·동에 노인 인원수대로 해서 물량을 배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신청을 받을 때도 면·동에서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 거동이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시거나 거동이 조금 더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조금 안일하게 행정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해보는 사업이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하는데 이건 5년마다 하는 거라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수조사원을 모집할 거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조사가 끝났네요 6명이. 선발이 끝났네요. 6명의 전수조사원 모집을 할 때 장애인이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거동은 가능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점수도 가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밖에 뽑을 수는 없는.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성에도 반다비 짓고 나서도 BF 인증을 받았지만 또 뭔가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전수 조사 5년마다 하는 거니 신경이 쓰이는데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좀 돌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에는 좀 조사하기가 좀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인도 거동이 가능하신 장애인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전수조사를 따라다닐 정도 장애인 정도로 보는 눈은 제대로된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될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눈높이에서 보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같이 가서 보니까 어떤 형태의 장애인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 한 번 조사원 모집할 때 ‘좀 신경 써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이미 조사원 모집되었다 하니 잘 조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차피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의거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따라가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갑니까?

예, 2인 1조로 해가지고 5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보는 거네요.

사전에 이제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의해서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체크하는 거고.

이거는 전수조사원 전수조사 하는 과정들은 뒤에 제가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경로당 양곡 지원을 짝수 달 두 달에 한 번씩 하죠?

예, 6포라서.

두 달에 한 번씩 20kg 주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 320개소 중에 식사를 이렇게 해드시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담당 팀장을 보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 놓는 게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설이 그동안 코로나 때는 조금 못 하셨다가 지금 코로나 해제되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또 노인이 조금 많이 줄었는 데도 있다 보니까 또 안 하시는 데도 있고 또 밥을 할 분이 없어서 못 드신다는 경로당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양곡은 지원을 하면서 정확하게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파악 해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안 드셔도 떡을 해서 드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밥을 안 드신다고 해서 또 양곡을 안 드리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하신 자료 보니까 한 282개 경로당에서 점심, 저녁 등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련해서 거의 320개 중에 282개면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급식이라 해야 되나 이 식사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어르신들이 드시는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의 질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할 일이 많으신데.

좋은 말씀이신데.

할 일이 많으신데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걸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나마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그나마 쉼터 또는 건강을 그나마 체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참 중요한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가 식사도, 식사의 질도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저는 사실 이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이신데 중증장애까지 가지신 분인가 이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응급안전 말씀하시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뭐 이렇게 그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독거노인이면서 중증장애인이시면 혼자 계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거는 아니고 독거노인 하고.

오해를 했는데 어쨌든 분리해서 독거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우리 자체 예산 5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거는 당초에 우리 시비를 많이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5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 그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및 전담인력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임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전체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임금하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자 인건비도 임금도 있고 전담 인력 임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우리 5억 2000만 원에 대한, 거제시청 면·동에 3억 8700만 원,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5700만 원, 대한노인회에 5700만 원 이렇게 세 군데 5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편의상 과목이 나눠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사업이 조금 부족하고 해서 시 자체사업도 5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시청까지 해서 8개 기관이거든요. 거기다가 일일이 다 쪼개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예산집행의 효율상 그렇게 한 겁니다. 전체 총 우리 일자리사업 총액 가지고 집행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 시비가 왜 이렇게 세 군데만 지원이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시비를 세 군데만 꼭 나눈다는 게 그 세 군데만 시비를 추가로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국비사업과 시비사업 전체를 가지고 3,800명의 그 어르신들과 30명의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다 되는 것 같으면 그쪽에 전체 다 될 건데 시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 자체 사업비 나누기를 그렇게 나눠서 그렇지.

그러면 과장님 33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시비가 46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 부족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사업에 따라오는 매칭 금액이고 전체 3,800명과 우리가 전담인력이 관리하는 총 사업비가 국비사업에서 5억 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5억 원을 시비로 추가로 편성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 편성한 거를 8개 기관에 안 쪼개고 3개 기관만 쪼개서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 3개 기관만 그렇게 주냐고요. 진짜 시비에 다 섞어서 7개 기관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청까지 합치면 8개 기관인데 이 시비가 다 이렇게 8개 기관에 내려간다는 말씀인가요?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비든 국비든 도비든 똑같은 돈이 그냥 보조액이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국비사업 지금 334페이지 밑에 있는 국비사업 민간위탁금에서 다 예산이 충족이 되면 그 8개가 그 기관이 이 과목에서 나가면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추가로 배정을 했는데 그거를 8개 기관에 쪼개느니 제일 많은 시설 저희 시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가 제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그쪽 기관에만 부족분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이게 어차피 일자리 임금하고 전담인력 인건비는 똑같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과목에서 나가느냐는 받는 측에서는 굳이 크게 문제되거나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아니, 저는 어쨌든 시비만 딱 이렇게 5억 원을 세 기관에 딱 나누었길래 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질의을 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33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원 임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수조사하니까 말인데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장애인 걷기대회 능포 바닷가에 갔습니다.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가고 제가 3년째 가봤는데 혹시 그쪽에 낚시공원에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제가 조금 살찌면 저도 통과를 못할 정도로 좁은 출입문이었습니다. 장애 행사를 잘 치렀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거는 낚시공원이나 이런 거는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인가를 받잖아요. 인가를 받을 때 화장실 그거는 장애인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왜 하나도 못 챙겼다는 겁니까?

거기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낚시공원이라서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에서도 낚시공원에 장애인분들도 올 수 있고 하니까 조금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장애인들이 그렇게 중증 아니면 많이 다니더라고요. 지세포 낚시터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법적인 거하고 다르게 배려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0페이지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우리 동부면 산양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죠, 2000만 원 시설 보수인데 어떤 시설을 보수하시는 겁니까?

거기 보일러실하고 연통에서 소음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그거 개보수하려고 2000만 원.

가스 보일러인데, 가스 보일러거든요.

가스 보일러인데 소음이 조금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설치한 지 2년 조금 됐을 건데.

2021년 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가동을 못한 것도 있었고.

그래도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고 인기가 좋은데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3000만 원 들여서 수리 한 번 했었고 또 2000만 원 들이는데.

저희들 아마 그때 하나금융에서 지어가지고 기부를 받았는데 아마 이용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보수사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시니어클럽에 3000만 원 증액되는 거 이거는 어떤 사업.

도비사업인데 저희들 시설 규모에 따라서 또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3억 3000만 원이 운영비어 가지고 3000만 원 증액한 사업입니다.

순수한 운영비네요.

예, 시니어클럽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지원비, 경로당 지원비를 지금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예, 월 15만 원씩.

이거를 회원수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제안을 많이 받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 일부 시군에서도 그렇게 주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이.

조금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 경로당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로당에서는 또 왜냐하면 많이 오시면 아무래도 전기세야 수도세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데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게 참 또 회원 등록수 기준도 있고 실제 참여를 하시는 인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

근데 차등할 필요는 있다. 이게 불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남자 경로당 확충해 달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남자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이런 사항 아시고 뒤에 다른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4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3억 5158만 3000원 증가한 총 720억 6657만 6000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료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보육료 예탁금 이자 2923만 5000원과 보육료 예탁금 집행잔액 4억 9438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8억 9967만 8000원, 기금 5억 2268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34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은 44억 8730만 9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에 감액과 증액이 많은 이유는 국·도비 확정내시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통보되기 때문이며 보조사업의 경우 결산 추경까지 예산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국고보조금 예탁금 잔액 92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예탁금 잔액 18억 8998만 6000원을 반납받아 총 18억 9091만 3000원을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가족정책과 총예산은 4억 9810만 3000원 감액한 849억 16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는 4억 2195만 5000원 증액하여 113억 9200만 5000원으로서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서비스관리) 5억 7136만 5000원은 증액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인 아이돌봄 지원(돌봄수당) 5억 7136만 5000원은 감액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은 2023년 도 신규사업으로 135명의 1인당 3만 원씩 지원하고자 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무관리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4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지난 2월 15일 건축과 협조로 전문조사요원 1명과 시설물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1년 된 건물로서 근무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해하는 조명시설, 지붕방수 및 외벽 정비 누수로 곰팡이가 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 직업교육훈련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 9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50페이지 새일여성 인턴 취업장려금은 도 자체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 당초 사업 편성 시 과목 입력 오류로 국·도비 1640만 원을 예산 과목 의료비및구료비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840만 2000원과 35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670만 2000원을 기금과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1만 6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6만 7000원과 보호시설 취사원 지원 3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수시로 도와 협의하여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은 기금과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4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행복지원센터 입주 확정 의견을 보내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8개월 간의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815만 원, 종사자 처우 개선 648만 원이 도비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나 도와 협의하여 종사자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기금과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11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올해 석축 보강공사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총 6598만 7000원과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85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10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 355페이지 방문교육,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총 162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글로벌 인재양성)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3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도와 수시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가족한마당행사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500만 원 증액 총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가정행복지원센터가 올 1월에 준공되어 기관들이 입주를 하고 있으며, 7월 공식 개관식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시설이 미비한 공용공간 즉 조리교육실, 커뮤니티홀, 교육실, 강의실 등의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 지원 966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채용 46만 7000원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입니다. 영유아복지 역시 국비, 기금, 도비 매칭 보조사업들로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에 따라 9억 299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734억 5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3억 546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 100% 사업으로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총 49억 5376만 7000원 감액하여 83억 75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터 내시가 확정되어 조정되었을 뿐 아니라 당초 대상아동을 3,00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4월 현재 대상 아동수가 1,580명으로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앞으로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5억 7562만 원을 감액하였고 358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24억 7879만 9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0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가 대상인 부모 급여는 73억 101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29억 18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21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9페이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도 1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 140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열린 어린이집 교사수당과 원장수당도 144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365 열린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국공립 장평어린이집 1개소로서 144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은 685만 6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은 3031만 7000원 감액하였고, 361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979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임금은 1억 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자체 채용하여 운영하는 대체교사 인건비는 1억 7584만 7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은 22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362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163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16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중 담임교사 지원은 6억 8472만 4000원과 교사겸직원장 지원은 1372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45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2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3페이지 도비보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은 850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은 2240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은 189만 3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872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현재 장난감 어린이집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외 3명의 직원들이 1명식 주말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1억 8771만 원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197만 8000원을 신규 추가하여 총 2억 3168만 8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방법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전체 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2023년 3월 개원한 국공립 지세포코아루어린이집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2년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공립 하청 어린이집의 공사기간 중 대체보육시설에 소요되는 재비용 3600만 원과 365페이지 리모델링 사업비 7억 99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 4개소에 대하여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가족정책과 정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93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예산보다 많은 것 같아요 설명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누리비고 변경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우리 아이돌보미 건강증진 지원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135명 1인에 3만 원인데 그러면 이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35명.

주는 기준은 연도 내에 우리 신규 채용된 아이돌보미 중에서 활동급여 지급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활동중지 중인 아이돌보미도 제외가 되고 그 외에는 지금 활동중인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가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진 아이들은, 중간에 빠진 아이들은 건강증진비를 그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어린이가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아이돌보미라고.

알아요.

그분들에게 대해서 그동안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조금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기가 아니고 돌보미 지원들이죠 그죠?

예, 그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349페이지 보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31년 됐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3주 전에도 갔다 오고 한 달 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시설들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깨끗하게는 보이지만 낡고 그리고 세면대고 뭐고 그리고 요리하는 시설도 되게 오래돼서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작지 않습니까? 8100만 원이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LED등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리실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고현동 도시재생사업 이음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4층 한 층을 저희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쓰게 됩니다. 거기에는 조리실 제과, 제빵을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디에, 이음센터 어디에?

4층에.

우리 고현 도시재생 그 건물에, 그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확정이 난 겁니까?

그거는 아마 저쪽 옆에 경제관광위원회에 해당 과에서 투자산업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경제관광위원회 김영규 위원하고 보고를 두 차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받지는 못했고 그렇게 결정이 났다니까 그렇고. 제가 인력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또 배우러 오신 여성분들 그리고 어르신들 글자 공부 이런 공간을 조금 새롭게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기금은 있지만 그 전에 그 입구를 조금 더 조금 세련되게, 편리하게 조금 디자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에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그 건물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접근성은 아주 좋지만 안에 내부시설에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멀리 보자면 리모델링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젊은 여성부터 시작해서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 만났는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이거를 좀 돈을 들여서 그래도 여성들이 몇 백 명 하루에 480명인가 왔다갔다 한다고 들었는데 그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조금 이거를 조금 큰 계획을 세워서 조금 할 수는 없었는지.

위원님 이제 저희가 한때는 우리 앞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도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한번 해보려고 국토교통부나 LH공사에 사실은 문을 두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여성가족과장을 할 때에, 그랬는데 그 대상이 전부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만 되고 안 됐었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대형 조선소라든지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들어올 경우에 사회공헌사업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하나복지관을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해서 하듯이 우리도 이런 대형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여성이 행복해야 또 우리 시나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직장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또 한번은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화오션이 곧 우리 26일 되면 발표도 나오고 하니까 사회공헌 사업 우리 여성인력 하여튼 그런 거 적극적으로 어떻게 계획은 돼 있습니까?

계획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도 한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공헌사업을 하나 혹시나 말씀을 나누시는 자리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제가 구두 보고를 드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어떤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가 세밀하게 건축계획을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을 했다니까 다행이고 그 불편한 점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돈이 제일 문제죠. 또 기금도 확보를 해놓고 우리 예산이 많으면 하면 좋겠지만 그래 한화오션이 오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 우리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 지원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직업훈련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올해 계획된 직업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직업교육훈련은 이거는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융합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과정, 미래농업 융복합 창업가.

그러면 그거 세부내역 저한테 주시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훈련하고 나서 올해는 한화오션 하고도 하니까 취업되는 인원들이 이렇게 수강하는 인원보다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3명, 4명밖에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지원금이 500만 원이 늘었어요. 8개월간 임차료인데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게 들어오게 됐는데, 넓이나 상담소가 상담할 수 있는 구조는 다 돼 있습니까? 저번에 가보니까 조금 좁더라고요.

지금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4명, 근무자는 4명이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상담실이.

몇 평입니까?

평수는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전화상담실 하나와 면접상담실이 두 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실의 면적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353페이지 보면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해놨는데 가정폭력시설을 저번에 보고는 받았는데 어느 지역에 보호시설을 보강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위치라든지 정보가 비밀이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에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기 정원은 16명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약간 1~2명 정도의 변동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주시고 그다음에는 355페이지, 이거는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우리 지금은 가정행복지원센터에 다 들어갔지만 다문화가족 지원 여기 방문, 사례, 결혼이민자 기타 등등 이중언어부터 시작해서 전체 내용하고 세부계획 내용 그다음에 실시한 것들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년 전에 요청을 했을 때는 이사를 간다 해가지고 다 쌓여져 있다 해가지고 종이 3장 들고 왔었거든요. 이거 다문화하고 기타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내역부터 해서 진행되는 과정 상담일지 이런 것들 저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36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 선정위원 심사수당이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 국공립 수탁심사를 계속했는데 이거 신규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는 어린이집이 11개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들을 다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또 뽑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362페이지 현장에서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올린다고 올렸는데 전담교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한 몇 명 정도 전담교사를.

저희들은 일단 18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88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 현장에서 어떻게 적절한 인원입니까?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연장반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364페이지 국공립 지세포코아루어린이집 냉난방기 해서 이랬는데 지세포 쪽에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이래 있는데 여기 지금 애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원은 25명이고요?

정원은 20명에서 25명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석면 없는 어린이 지원 이런 것들 잘 하신 거 같고요. 일단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350쪽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사업 내용 빠르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이 사업은 우리 경남 청년 여성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및 여성단체 내 직무능력 향상과 일 경험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여성 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풀타임제와 파트타임제 각각 1명씩인데, 한 명 풀타임은 거제신문사에 채용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타임은 엘로이커피라고 거기에 한 명이 파트타임으로.

그 여성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 선정은 이거는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도에서 확정이 돼서 신청한다고 공고를 냈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타이밍을 놓쳤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3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그때 저희 현장 방문을 가서 상황이 지금 제가 보여서 한번 당부 말씀드리려고. 기둥하고 지금 자꾸 보여서 인테리어 설치할 때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좀 신경써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5쪽에 석면 없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집의 건축 연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린이집 석면사업을 저희 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작년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을 석면 사업을 계속해 오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환경과 부분하고 혼동이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 도 자체 예산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냐하면 학교 석면은 계속해서 사업을 지금 저희가 이제 2027년까지는 학교 석면 다 없애자 계속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제가 처음 보는 거여서, 환경과에서도 어린이집 하는 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한다 하니 이제 걱정이 되어서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거제시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4개소만 석면이 발견되어서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기존의 어린이집 건축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오래된 다들 건물들입니다, 건물 자체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2009년부터는 저희가 석면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일 것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들기는 하고요. 그럼 이 4개소가 지금 정해졌네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서 그럼 사실은 이제 학교는 학교 석면은 아이들의 안전이나 건강 때문에 방학기간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린이집은 어떻게 이거 공사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린집도 지금 4개 선정된 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공사 들어가면 어린이집 등원이 안 될 텐데요.

예, 그거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도 사실은 조금은 부모님과 교사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약간의 방학 기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은 다양하잖아요. 맞벌이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 안 가도 보육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면 그렇게 오는 아이들 돌봄 공백기간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 사실은 석면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아이들 돌봄이 또 걱정되기도 하고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게 학교보다는, 학교도 사실은 방학 중을 이용해도 공사기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좀 필요한데 좀 늦은감이 있긴 하나 이 사업 내용이 조금 이거는 과장님 뒤에 제가 따로 한번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49페이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 시설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환경 개선사업 4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새일센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중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비 저희가 8100만 원.

8100만 원 중에 여성새로일하기.

사무실 안에 지금 이게 천장하고 벽을 타고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 사무실 안에 곰팡이가 피어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 틀립니까?

사업의 내용은 틀리지만 같이 여성인력개발센터 내 건물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새일센터가. 그리고 센터장은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성회관 이름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설비 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실 환경개선은 새일센터 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의 건물에 의해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 건물 안에 있는 거지만 사업으로 구별을 하자면 사업예산 항목을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예산으로 해서 예를 들면 새일센터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개발센터와 제가 새일센터의 관계를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사업비를 편성할 때 어차피 같은 공간이겠죠.

예.

같은 공간인데 어떤 사업비로 사업비를 편성하는가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금 같이 공간은 같지만 지금 시설비로 같이 묶어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1회 추경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평생교육과 팀장님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08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5737만 4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 예산은 418만 6000원이 감액된 6491만 4000원이며 보조금 예산은 590만 원이 감액된 7억 624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은 반납급 세입 과목 변경에 따라 거제대학에 위탁 운영 중인 영어마을의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1000만 원 중 같은 목 변경된 위탁비반환수입에 368만 원, 기타수입 그 외수입에 반납금 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중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된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에 10만 원, 시군 평생교육 특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문화누리지원사업에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에 도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출예산은 22억 7640만 원이 증액된 155억 833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경비보조사업 가칭 상동1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비 18억 원과 평생교육기반조성 시군 평생교육 특화지원 사업에 도비 1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37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몽돌학당 운영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서인프라 확충 도서관 운영지원 중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도비 2900만 원을 감액하고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에 도비와 시비 각 10만 원과 시립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거제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자문료 12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거제중앙도서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 3000만 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장승포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372페이지입니다. ICT 설치사업비 3억 원과 집기류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누리지원사업에 도·시비 각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영어마을 참가비 반납금은 무엇인가요?

이게 저희들 거제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제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저희들 민간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받은 참가비 그 부분을 정산해서 남은 부분에 대한 반납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외수입에 영어마을 참가비는 참가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참가하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중에 만약에 학생들이 찾아가는 영어 프로그램은 무료고 예를 들면 유치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 1인 3000원을 냅니다. 냈는데 그게 참가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반납금이 왜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게 왜 잡히죠? 영어마을 참가비를 반납한다는 거는 참가비를 받아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취소를 했거나 해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참가비 반납금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답변됩니까?

평생학습팀장 공은미입니다. 거제시 영어마을이 2021년 4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걸 서로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참가비는 우리 협약사항에 보면 원칙은 사업의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참가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거든요.

2022년도에 한 7000만 원 되네요.

그전에도 보면 2021년에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이제 했을 때 이게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 사업을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될 수 없어 가지고 그게 이제 3600만 원 정도를 이제 최초에 세입을 잡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코로나가 계속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참가비 수업은 정규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특수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참가비를 받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그 나머지 집행잔액은 세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가비 자체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 조치로 일단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어마을 참가비는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이 참가비를 내는 그 참가비는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부는 영어마을 재투자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민간위탁 준 거니까 그걸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 필요한 경비는 빼고 나머지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그러면은 200만 원 정도는 일단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게 지금 안 잡혀 있어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매년 세입을 추계할 때 영어마을 참가비는 세입으로 어느 정도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액 참가비를 전액 다 재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마 이 부분이 실제 또 아마 저희들이 영어마을 운영하다 보면.

추계를 하는 거지.

방학 동안에 캠프 운영에 따른 그 부분도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인 같은 경우는 영어 학습하는 데 1인당 5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올해 77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분은 사실은 최양희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 우리가 영어마을에 다 소비를 하는 게 맞는데 각종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 소비를 못 시켰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29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영어마을에 따른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겨울방학 동안에 방학캠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800만 원 정도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빼고 최종 정산해서 잔액 212만 5000원 한 건데 아마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그걸 세출로 잡기는 각종 프레임 운영하는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최종적인 정산을 받아서 전체 받은 참가비 중에서 아마 잔액을 세입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9페이지 우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래서 예산을 제법 많이 받으셨는데 이거 현장에서 효과가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운영되는 곳이 조금 몇 곳 안 됐는데 지금은.

작년에 5곳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몇 곳?

여덟 군데입니다. 세 군데 확충이 됐습니다.

세 군데 확충이 됐습니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1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개관에 따른 물품 구입비 장승포도서관 개관이 언제죠?

당초 계획은 내년 4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한다고 칸막이는 해놨는데 아직 장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 기존에 있던 옹벽 철거하는 부분이 오래 걸려서.

터파기도 아직 안 했죠?

예, 그래서 현재.

이 물품구입비를 지금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년 4월에 개관하게 되면 지금 ICT 설치라든지 집기 구입하는 게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많이 걸립니다. 일부 관련 업체하고 용역 계약도 해야 하고 또 조달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추가경정 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회 추가경정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1회 추가경정에 ICT라는 전산장비 자체도 전문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1회 추가경정에 꼭 해야 사업 추진하는 데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팀장님, 담당 주사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3886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41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에 따른 보건소 주차장 천장 파손으로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금으로 1451만 9000원을 세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에 2434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179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8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25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2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4억 1214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43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보건강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90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둔덕면, 동부면 보건지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개보수 공사에 따른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로 시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시설비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연초면 주민 숙원사업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정지 토지매입 완료 후 건물 철거 및 이주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794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비 의료및구료비에 1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420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7300만 원, 프로그램 행사참석자 실비지원금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85만 원이 증액된 8억 5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11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확정 예산 변경에 따라 2200만 원이 증액된 23억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보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797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2803만 원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인건비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는 900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460만 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및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기본 경비는 보건소 직원수 조정에 따른 기본 경비 변경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417페이지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하는 거는 여러번 들었는데 그러면 철거를 정확히 언제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20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2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올해 2월에 다 완료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권까지 다 이전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경 이번 1회 추경 예산 반영이 되면 철거하고 이사 이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다 됐습니까? 내나 아우름센터 옆에 그쪽 건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6세대 중에서 지금 2세대는 이사를 나갔고 4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5월에 철거를 하면은 엊그제도 사람들이 살고 있던데.

지금 4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 예산 편성이 되면 철거비 및 이주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주비가 나가면 바로 약속 지켜야 나갈 수 있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신규사업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에 산모지원사업으로 경남형 산모지원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네요. 여기 추경예산 신규사업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고, 그건 참고로 하면 되고요. 426페이지 하나만 물을게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우리 심혈관 질환이 우리 거제시에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겁니까?

이게 지금 426페이지 말씀하시죠? 여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올해 조금 완화가 돼서 대면사업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시면 심혈관의 당뇨망막증 검사비가 작년까지 2만 원이었는데 올해 2만 3000원으로 증액이 됐고 또 고혈압·당뇨 이상지질 검사 이 환자가 작년 1~3월 대비 지금 한 3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당뇨 쪽에 좀 늘어났다 그죠?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3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20만 원 감액이 되어서 600만 원 지금 사업인데요. 지금 거제시 이게 보건복지 여가부에 최근에 연구자료에도 보면 청소년 산모 한 80%가 이 양육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보고서 나온 거 보셨죠?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이 크지만 80%가 그렇게 답변을 해서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30%는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육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작년에 저희가 이 예산을 1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1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작년에는 1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게 그대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아직 3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한테 신청온 부분은 없는데 이게 기준은 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임신이.

만 19세입니까, 만 24세 아니고요?

저희 기준은 만 19세로 돼 있습니다. 만 19세로 임신하게 된 청소년이 병원을 방문해서 임신이 확정이 되면 임신확인서가 발급이 되고 또 그 바우처 사업에 등록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할 길이 없습니까?

지금 본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몰라서.

본인이 이런 게 있는지 그 청소년들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를 할 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일단 1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그런 걸 부끄러워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거 좀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모자보건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다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개 확인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 이게.

취약계층 감면료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이 부분은 밀양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어떤 산후조리비 말고 취약계층 여기는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한부모 산모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의 대상자가 밀양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그게 이제 이용료가 2주에 160만 원인데 그중에 저희가 112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몇 명에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올해 사업량으로 잡힌 거는 5명입니다.

그러면 5명을 잡은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마 이유는 아마 산후조리비 건강관리사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입니까, 아니면 5명이 신청을 한다는 겁니까?

도에서 아마 배정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칭시킨 것이다.

예, 도비사업입니다.

밀양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밀양 겁니까, 아니면 도립입니까?

이거보건소에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지은 건가요?

지은 게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위탁을 도에서.

우리 거제시에는 왜 없죠?

이게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거제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후조리원이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가 들어간 부분에서 계속 지금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고.

밀량이 우리보다 작을 건데.

작기는 한데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나 짓는 것 자체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운영비 자체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지금.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소장님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모습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듯 한데 거제 공공산후조리원에 왜 밀양에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위원장님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또 아니면 산모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물은 맞는데 과연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을 것인가, 또 아니면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사실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자보건이나 또 이런 걸 소관하는 보건소에서 먼저 입장을 한번 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작은 밀양에 있는데 물론 창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저출산과 또 우리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관리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염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8220만 5000원이 감액된 46억 2천4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30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을 848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2093만 1000원 감액된 32억 2289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이 6389만 원 감액된 10억 34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3629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172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감염병관리사업 중 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으로 12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1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으로 3040만 원 감액하여 7056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에 손씻기사업에 필요한 손세정 검사교육장비를 구매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방역및예방접종 사업비로 199만 4000원 감액한 61억 88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실시 자체 사업비로 906만 원 증액된 4억3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된 내용은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6만 원, 접종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 증액하여 700만 원 편성,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감액하여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에 365안심병동사업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372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시비 부담 50%로 변경되어 재편성하였으며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비 지원을 위해 9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혈권장사업으로 헌혈자 기념품 구입비로 15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안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 명단을 거기에 대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3월에 면·동의 9명의 기간제를 이제 고용해가지고 현황 파악을 한다 하더라고요.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 중에서도 안경을 끼거나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한테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이제 안경을 해 주니까 필요하면 받아라고 저희가 연락을 하면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추고 나면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신청 접수 받은 대상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런 거 우리 감염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니 신청할 사람 해라 안내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6명에 5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안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5만 원 알 하나 정도 알맹이만 지원하나요?

저도 이게 제가 업무를 볼 때 5만 원 했는데 여태까지도 5만 원을 하고 있어서 좀 놀랬습니다.

좀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이렇게 지원하고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현실성 있게 예산을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43페이지 우리가 보건소결핵관리사업 해가지고 우리 결핵 환자들이 조금 는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크게 저희는 늘지는 않았고 작년 기준 해가지고 75명 저희가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한 100명 전후로 항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증가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유행처럼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4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에 증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 예방접종들이 내용들이 다양해서 이렇게 올랐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오늘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를 조금 현행화 했습니다. 저희 간호사 면허가 있는 기간제를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우리 매년 독감철에 하고 있는데 지금 최저시급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허가 있는 인력에 맞춰서 조금 현행화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446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좀 많이 보급돼야 되는데 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조금 확보해가지고 1년에 한 4대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아이들이 많이 가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공원이나 놀이터도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들을 조금 설치를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독봉산 웰빙공원에 저희가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미성에 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일단 그 두 군데는 올해 설치할 겁니다.

매미성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충격기 말고도 조금 필요한 보건소 일회용 그런 거 있잖아요.

의약품, 구급함 같은 거

그런 것도 아이들이 다치고 이러니까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참고로 한 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우리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이렇게 4개소 돼 있는데 이 4개소 선정은 어떻게 해서 어디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올해 9월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병원급.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고 병원급과 그다음에 전신 마취를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대상이 되는 병원이 중앙병원하고 그다음에 맑은샘센텀병원 그다음에 엘르메디 여성의원, 파티마연합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안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자료 451페이지 제1회 추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 68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등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등에 44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전입금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 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27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에 중장비 임차에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가지 가로청소에 인건비 2억 26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에 인건비등에 1억 4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방지 기술진단에 21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에 차량유류비 등 5655만 원을 감액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6억 6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에 재활용 시민교육홍보 강사료, 454페이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수거보상비 등 16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매립장관리용 건설기계 굴착기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6페이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48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51쪽에 재활용 회수실적 지원금은 뭘 얘기하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451쪽 세입예산에 보면.

재활용 회수실적 지원금은 우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재활용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2000년부터 매년 금액은 일정치는 않지만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그럼 해마다 실적이 있으면 지원이 나갔었네요.

예,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구나.

센터로부터.

센터에서 실적을 지원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해마다 실적 지원된 금액 내역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불러드릴까요?

나중에 주십시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회수실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452쪽에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도하고 예년 대비 추정치로 해서 잡았었는데 가내시 확정내시가 올 1월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그때 정확하게 몇 명 얼마 해서 딱 정확했던 것 같은데 도 매칭.

당초에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99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보면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되어 있어서 감액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혹시 사업이 중간에 정확하게 몇 개월에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제가 사업계획을 보고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1억 원이나 넘는 돈이 가내시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혹시나 또 사업 변경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그런 건 없고, 도비 확정 일단 알겠습니다. 453쪽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왜냐하면 지금 아직 1차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되어야 사업을 실행하실 거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알고 있기는 하나 사실은 대형생활폐기물은 저희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왜냐하면 대행하는 사업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냐하면 늘 같은 업체들이 돌아서 음식물 폐기물도 좀 그랬던 걱정이 있었는데 이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움이 있긴 해서 일단 이거는 추경 끝나고 나면 집행부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되겠고요. 454쪽에 이제 투명페트병이랑 폐전지 수거보상 이제 시작을 하실 건가 봅니다.

예, 투명페트병하고 건전지 부분에 저희 시범사업으로 한 6개월 정도 한 3개 동 지역에 한번 계획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만 개가 3개 동에 일단은 해보는 거니까 그렇지 그죠?

예.

일단은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저는 왜냐하면 이 예산을 올려온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기쁘기도 하고 첫 출발이다 보니까 이제 추정치를 우리가 예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 같아서는 투명페트병 너무 잘 될 것 같기는 하나 일단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고 갖고 오는 것까지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정해놓고 다음에 2차 추경이나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계획을 이렇게 잘 하셔서 일단은 끝나고 나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챙겨보긴 할 텐데 아무튼 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은.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453페이지 위에 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방지기술진단이라고 2100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걸 약간 잠시 들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이 부분은 악취방지법에 의거해가지고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 기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각종 점검구나 개폐구 이런 밀폐라든지 안 그러면 악취 닥트 신설이나 기타 또 고농도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5년에 한 번 하는, 이번에 5년이 된 시기가 됐다는 거죠?

예.

예, 이해 갔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52페이지 시가지 가로청소 인건비가 지금 2억 26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실시했을 경우 가정하에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 인원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병가 또 들어가 있는 직원이 한 3명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인력을 면·동에 배치를 하면 자연적으로 기간제가 사실상 지금 면·동에 4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감소분에 대해서 한 11명 정도는 우리 공무직분들을 면·동에 배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6억 6000만 원은 1년치가 아니고 6개월인데 지금 6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했던 노동자들이 있는데 15명 중에 병가를 내거나 퇴직을 하면 우리가 채용을 하지 않고 기간제를 썼습니다.

예.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업을 계속 우리 시가 할 것 같았으면 정식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썼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지금 민간으로 주겠다고 결정이 됐고 그래서 11명을 각 면·동으로 배치를 해야 되니 현재 기존에 있는 면·동에 41명 중에 기간이 끝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 채용을 하지 않고 면·동에서 이분들을 배치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이 41명은 결국 여기에 계신 지금 공무직으로 계신 열한 분이 가면 전체 면·동에 필요한 인력은 41명입니까?

지금 공무직 외에 한 41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조금 한두 명 정도는 증액 감소 부분이 있지만 한 41명 분이 면·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개 면·동에는 한 40여 분 정도가 필요하시다 시가지 청소 감시하는데.

예, 맞습니다. 공무원직 외의 기간제 분들이.

그럼 이 41명 전부 다 기간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한 분이 가시면 그분들은 공무직이고.

그러면 결국 기간제가 6개월 정도 지금 단위로 채용한 데가 또 면·동에 있습니다. 1년으로 10개월 단위로 채용한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6월 말까지 올해부터 해서 6월 말까지 채용한 데가 41명 중에 정확히 인원은 파악은 안 돼 있지만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7월에 대형폐기물 전환 됨으로써 기간제 열한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재계약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재계약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41명이 우리 면·동에 필요하고 여기 열한 분이 가시면 기간제노동자는 한 30명 정가 필요하실 건데 그러면 41명 중에 30명은 기간제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열한 분은 공무직입니다 그죠? 하여튼 좀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여튼 처지가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에 해서 우리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참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원 관리는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저희 부서하고 행정과하고 어떤 정원 부분에 협의를 하면서 공무직을 물론 공무직분들도 퇴직하신 분들이 더러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열한 분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시고 여기 지금 있는.

소속은 저희 돼 있지만 급여나 정원 관리 부분은.

급여아 지금 여기서는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분들이 기존에 근무하는 장소는 옮기지만 급여나 처우는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공무직이고 누구는 기간제면 서로 이런 좀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튼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공무직이 예를 들면 면·동에 가서 계시다가 퇴직하면 기간제로.

그거는 또 행정과 정원.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해서 쓰시겠네요.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별도의 행정과의 어떤 정원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직 부분에 안 그러면 별도의 공무직을.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형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이거는 어떻게 지금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추가경정에 준비는 아직 이게 승인이 나야,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난다면 저희들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약 부분은 계약 담당에다 의뢰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 도급제.

지역업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수집 운반업체가 21개 있습니다.

거제에요? 많네요.

대상은 그렇고요. 거기서 계약에 의해서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업체가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뭐 말씀 드리긴 조금.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장비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비는 저희 원가계산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차는 임차를 해 주는 걸로 기존 우리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5대거든요. 5대인데 지금 계획상은 4개 구역으로.

권역을 4개로 나눌거고.

4개로 나눠 가지고 할 건데 4대 정도는 결국은 임차를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누가 나오면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대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임차를 주는데 결국은 맞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정도의 업체면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결국은 저희 차를 또 5대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대는 저희들 혹시나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한 대를 관리를 하더라도 결국 4대 부분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처분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업체에 선정되는 데 임차를 줘도 되고 가급적이면 기존 임차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주기로 결정했으니 지금 그걸 이 자리에서 되돌리고 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기존에 있는 장비 활용 이런 걸 좀 잘.

다각적으로 좀.

하여튼 잘 썩히지 말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52페이지 상단에 생활폐기물 관리에 중장비 임차는 이거 어떤 사업.

지금 우리 소각장에 임시 정비가 상반기에 지금 4월 30일부터 한 20일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매립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이 보관돼 있는 것을 가동될 때에 덤프트럭과 중장비를 임차를 해서 별도 소각장으로 운반을 해야 될 임차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쓰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일부 신규사업 추가 그리고 예산과목 변경 등이 반영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4955만 7000원이 감액된 144억 71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6건에 12억 5657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이 9건에 1193만 6000원이 증액됐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이 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1억 1492만 9000원이 감액된 219억 21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16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생태 보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비가 7000만 원이 업무 이관에 따라 기획예산실로 전액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대표 우수습지 관리에 사무관리비 시설비가 각각 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에 443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방에 차량·선박비 150만 원 증액, 굴뚝자동측정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에 382만 2000원 감액,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1267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올해 석명피해 인정이 1명이 추가 승인되어 그에 따른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관리에 쿨링포그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및 충전 인프라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전체 보급대수는 변동이 없으나 차종별 대당 지원금이 변동되어 전체 평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40만 원이 증액된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정 대비 1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는 예산 과목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468페이지에 보존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협약수수로 3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이 내나 가내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4400만 원 올라간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멧돼지 그게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염원이 된다고 해서 지금 중부지방 휴전선에서 북한에서 멧돼지가 넘어와서 자꾸 내려오다가 지금은 그 문경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포획만 했었는데 포획만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포획하고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석회라든지 그에 따른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