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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7회 제4차 경제관광위원회2023-04-25

이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금일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우리 관광과 팀장들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59페이지 관광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은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남부면 도장포 어촌체험마을 협동조합이 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으로 기시행해오던 바람의 플라잉보드 행사를 진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권역별 해양문화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교류하여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립과학관이 없는 경남, 제주, 강원도를 놓고 봤을 때 경남을 대표하고 조선산업이 가장 발달한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 365해맞이 전망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장승포 신년 해맞이 행사장 일원에 거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365일 일출과 수평선 바다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일출 명소뿐만 아니라 장승포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저도 개방 4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3000만 원은 저도 개방 4주년을 기념하고 기념행사를 통하여 TV, 언론, SNS 활동가들에 의해서 저도를 크게 홍보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누적 방문자 18만 9,000명으로 4년이 지났습니다만 전 국민의 3.5%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 쉼터이자 바다의 청해도라고 불리는 저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비 저도 꽃 군락지 조성 2000만 원은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람선에서 하선하여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선에 4개소 지점에 꽃 군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8000만 원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림지역을 도시관리계획지구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약 10,117㎡정도로 도시계획관리 계획입안을 위한 환경, 교통, 경관, 재해취약성, 토지적성평가,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해양축제 경비 5억 9036만 3000원은 서면 간담회를 통하여 기보고드린 내용으로 거제 바다로세계로 행사 위·수탁계약에 따라 올해부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5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소규모 지역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곶이 해안변 정비 3000만 원은 지난 태풍으로 파손된 해안변 계단 보수와 화장실 이전을 위한 가벽 설치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매미성 접근로 및 환경 정비 3000만 원은 거제시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는 매미성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공중화장실 이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지난해 태풍으로 파손된 화장실을 이설하여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남철수 기념 행사운영비로 한미 해병대 6.25전쟁 공세이전 기여 흥남철수기념 세미나 개최에 2500만 원은 현재 진행중인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며 매년 해병전략연구소가 타지역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를 이번에는 거제시에서 개최하도록 요청하여 진행하게 된 행사입니다. 흥남철수작전이 있기까지는 세계 3대 동계전투로 불리는 장진호전투를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장진호전투에 참전한 미해병대를 통해서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 자료를 공유하고 기념공원 조성 후에도 미대사관, 미해병 그리고 한국군, 연합군 후손들이 거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행사운영비에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서 3년까지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DMO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연구용역비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1900만 원은 매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웰니스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웰니스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모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2024년부터는 거제시가 웰니스 관광도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은 20인 이하의 부서에 해당되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관광과 정말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고생이 많고. 560페이지 저도 개방 4주년 기념행사는 민간행사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디 민간이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결정돼있는 곳은 없고 보조금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시예산하고 민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마 자부담 비용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문제는 이게 저도를 관리하는 데가 진해기지사령부가 맞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해군기지사령부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해군참모총장배 행사장에 가서 잘 부탁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빨리 정리되면 국장님, 과장님 관계되시는 분들 빨리 찾아봬서 다 준비했는데 여기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도 따라가자고 하면 빌러 같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광 관련해서 새롭게 구상한 내용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해양과학관이 없는 곳이 제주, 강원, 경남 이렇게 세 군데인데 맞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하나가 필요하고 그중에 거제가 지원해서 공모를 받아보겠다는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목적이 조선 기술·역사교육·친환경 해양과학 이 정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현재 경남에 국립해양과학관이 없으니까 그중에서 전국에 다른 해양과학관의 컨셉을 빼고 거제는 조선 역사 위주로 해양과학관 건립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한 판옥선, 거북선, 세계 최고의 조선소 2개가 거제에 있고 조선 기술에 대한 역사를 과학관에 접목시키면 특별한 국립해양과학관이 될 거라 보고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합니다.

김영규위원

총사업비가 국비 1000억 원 수준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현재 용역을 통해서 정확히 잡아야 되겠지만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최근에 만들어진 데를 보면 인천 해양박물관과 충북 청주에 있는 미래해양박물관이 예정지로 잡혀있고 그전에는 모두 옛날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있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나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일단 해수부가 이런 부분을 권장하기로 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경남 쪽에 하나도 없으니까 또 해양과학관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거제가 독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남도와 문체부 쪽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서가는 조선기술과 이순신 관련된 역사 그리고 친환경 관련된 대체에너지 연료 등을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한미 해병대 6.25전쟁 공세이전 기여 흥남철수기념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의 의미는 일회성입니까? 앞으로 계속 할 의미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세미나 자체는 일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025년도 흥남기념공원을 준공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해양전략연구소 소장님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타지에서 하는 행사를 이번에는 거제에서 주관해서 하고 거기 참여하신 모든 관계자분들이 우리 거제시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협조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더 자주 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올해는 거제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시발점으로 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결국에는 국제적인 학술대회로까지 연결되면 좋겠다. 어떤 6.25에 대한 자산들도 거제시에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컨퍼런스(conference)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한번 해보시고 거기까지 추가적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DMO는 우리가 이해관계자의 협의 형성 기반으로 해서 지역관광을 경영하고 지역 대표적인 관광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가 우리 섬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했을 때 섬도에서 그리고 해초쑥과 같이 협업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DMO 조직, 현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관광경영조직입니다. 이 DMO 조직을 민간이 주도해서 그 지역의 관광산업을 이끌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더 많은 DMO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이번에 세 군데에서 신청해서 섬도에서 선정되었고 섬도의 대표는 문체부가 지정한 관광두레 PD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간이 사라졌는데. 다양한 기획 능력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좋아서 우리가 좋게 평가했습니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와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국 DMO라고 하는 것은 주민, 사업체, 지자체가 잘 연계해서 기획, 경영, 관리가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제시 관광에 있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데 조직적으로 잘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60페이지입니다. 농소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용역 8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저도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한번 물었습니다. 기존 2018년도에 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 용역이 간단하게 있었습니다. 이 비용은 얼마 들지 않은 용역비인데 지금 농림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 교통, 안전, 토지적성 여러 가지 분야에 거쳐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에서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면서 8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금자위원

빨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어차피 부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토지 보상도 있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토지보상비도 있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일단 먼저 도시계획지역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

신금자위원

위치는 대강 어디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농소 해수욕장에 중앙 지점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중앙 지점?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농소 해수욕장 중앙에 위치에 있는데.

신금자위원

농소 해수욕장 중앙 지역이면 뒤에 산이 별로, 움푹한 데가 논이 없는데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산 뒤쪽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돌아가서. 해수욕장 보이는 데는 엄청 비쌀 건데.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뒤에 당초 계획에는 야영장까지 넣는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서 중간에 길을 만들면 되겠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부지값도 장난이 아닐 건데 용역만 8000만 원 들어가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농소 해수욕장 반드시 주차장 공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금자위원

절실하기는 한데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해보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563페이지 웰니스 용역 건강하고 치유 같이 함께해서 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것 같은 데 지역은 한정되어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는 지역은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거제시 전체?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거제시 전체를 놓고 어떤 지점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치유힐링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것도 용역비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이 아니고 거제시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저도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립해양과학관 이 앞 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국비사업을 한 지자체에서 두 개가 가능할까요?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있고 그리고 여기 국립해양과학관이면 이것도 아까 1000억 원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 난대수목원도 1000억 원이었다고 하고 그거는 물 건너가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인데 2개를 동시에 추진하면 행정력이 분산되지 않을까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해양과학관은 이렇게 단추를 끼게 되면 아마도 2030년, 2028년 그 정도 가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남이 하나도 없는 국립해양과학관을 이렇게 단초라도 끼워서 출발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있고요. 또 산림청하고 해수부하고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장

헛심만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만약에 정해졌다 칩시다. 거제도로 확정되면 남해든 바다에 연접한 거제시를 빼고 5개 시군에서 ‘거제시는 국가정원도 받아갔는데 국립해양과학관까지 가져가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니가?’라고 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방어할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우리 세계 최고의 조선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해양과학관이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현실성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호근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 567페이지 세입 총액은 17억 7795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8618만 원이며 경정 세부 사업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등 2억 77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기금은 2억 4642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시·도비보조금 31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26억 8658만 5000원이 증액된 176억 8766만 5000원이며 경정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신규 채용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포츠팀 지역사회 파급효과 연구용역비 1900만 원,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지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체육동아리 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 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3억 52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거제시장배 전국 동호인 씨름대회 개최 100만 원 증액, 제11회 거제100K 국제트레일런 대회 개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에서 570페이지에 있는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사비는 2022년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2023년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시비부담금 4억 원을 삭감하여 총 16억 원을 증액한 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거제·하청스포츠타운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4800만 원,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 본부석 막교체 1억 원, 하청스포츠타운 다목적구장 바람차단막 교체 1000만 원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도색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긴급 유지보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제면 서상마을 동네체육시설 및 퍼걸러 설치에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포1동 게이트볼장 자동 차양막 교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제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체육지원과 1명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부서명 변경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비 변경인 거제 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 16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조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이번에 우리가 구례 갔다왔는 거 말고 다른 겁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구례에서 저희시로 오기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오면 예산이 증액되고 가는 거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내년에 오는 거네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가기로 예정하고 2100만 원을 상정했는데 구례군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막상 가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손님을 맞이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은 듭니다.

조대용위원

맞이할 때도, 그러니까 같이 씨름팀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제가 교류전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예산 이거는 내년 당초에는 신경을.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손님을 맞이해야 하니까.

조대용위원

기존에 생각하던 것보다 조금 더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확장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하청 스포츠타운 확장 타당성 조사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기존 하청하고 거제하고 외에 저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 답변할 때나 주작골 군부대 양여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하겠다고 해서 그 부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 상향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그 에리어를 어떤 시설로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에리어 그 부분 외에 다른 에리어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도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체육전문가들이 해야 됩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주로 합니다.

조대용위원

안에 프로그램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결국 땅 확보에 대한.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땅 확보하고 안에 있는 체육시설 용도에 대한 것이죠.

조대용위원

용도라는 것은 어떤 시설?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일반 용역사보다는 대학이라든지 전문 체육 관련해서 그거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체크해보세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이거를 봐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체육을 전공했는데 건설 쪽에 뭐를 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대학이나 체육 컨설팅이나 용역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 공모합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안 합니다. 입찰입니다.

조대용위원

입찰이라는 거는 공모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우리가 말하는 전자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하기 전에 공모를 한다든지.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공모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부서에 넘겨가지고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합니다.

조대용위원

금액이 1억 7000만 원인데?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2200만 원 넘어가면 대부분 입찰로 넘어갑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안 될 수도 있네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동도 보니까 동사무소 옆에 풋살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말고 위에 천장 고장이 났는데 거기가 게이트볼장 맞나?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그게 뭐죠, 아주 동사무소 옆에.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동사무소 옆에 게이트볼장.

조대용위원

게이트볼 맞습니까? 천장 고장 나서.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도 현장답사도 하고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설에 관련된 거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박명옥위원

56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스포츠팀 지역사회 파급효과 조사 용역 해서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현재 시민축구단하고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잠시만요.

박명옥위원

결국 경제적 파급효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문제점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주로 현황조사와 분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하고 같이 파급효과.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파급효과, 현재 실태 그다음에 합리적인 개선방안, 이런 게 주로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스포츠팀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용역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570페이지에 체육시설 시설비에 보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도색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 내에 기존에 다 이렇게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친환경 주차구역이 따로 설정돼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전기차 충전소 하면서 같이 거기에 하고 있는 거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수 50개 이상 그리고 주차 면수 50개에서 5% 이상 범위 내에서는 친환경자동차라고 해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별도로 지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8군데 정도 해서 하고 있고 31면을 도색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31면을 새로 도색을 하는 거네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예, 새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내용이 왜 상승이 됐습니까? 35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이 3500만 원은 인건비 계통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현재 겸임하는 것을 갖다가 별도로 사무국장을 따로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10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체육회하고 구분되어있는 10개 시군 중에서 일곱 군데는 이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고 통영 같은 경우하고 세 군데 경우는 따로 지정을 안 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 중인 데가 두 군데 이번에 분리된 데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거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별도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은 삭감이 됐는데 도비에 따라서 삭감된 거죠?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도비에 따라서 삭감은, 도비에서 금액이 30만 4000원인가 토탈로 해서 삭감됐는데 지급할 때는 이미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19개 동아리 13개 종목으로 되어있는데 안 부족합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50대 50 매칭사업이 돼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족 시에는 추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호남 친선교류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 외 9개 종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하고 양쪽 다 9개 종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거제 100K 국제트레일러’ 잡혀있는데 이게 제목을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제10회’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제11회’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6월 2일부터 6월 4일 이렇게 해서 ‘제10회’로 인터넷에서는 올라와 있는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극악난이도로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0페이지에 하청 스포츠타운 야구장 본부석 막 교체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찢어졌냐, 찢어진 사유가 뭐냐, 지역구민들이 느슨하지 않냐, 더 조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처리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찢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현재 있는 방식이 만약에 태풍에 취약한 구조라든지 자재,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찢어졌다고 그대로 똑같은 형식으로 하게 되면.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67쪽에 아까 스포츠팀 지역사회 파급효과 조사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과업지시서를 작성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업지시서 하면 주도록 하세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 시장배 씨름대회 개최 예산이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거제시 전국동호회 씨름대회’ 개최인데 이게 어디서 합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569쪽입니다, 거제시장배 전국동호인 씨름대회. 인조구장.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조구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9월이나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대회할 때 구경도 가고 했었는데 ‘전국동호인 씨름대회’ 개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5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했다가 당초에 100만 원 깎아서 400만 원 했다가 다시 추경에 100만 원을 올린 건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선수들이 참여합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문 프로선수들은 다 제외하고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제가 아마 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국동호인 대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은 경남 동호회 형태이고.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전국은 안 옵니다. 결국 경남에서 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고등학생들 청·장년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한 번 건의를 하고 싶었던 게 거제지역 면·동 대항, 이렇게 해서 씨름축제를 하는 형태는 어떤가, 이거는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의도 있었어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마는 거제시민 체육대회라고 해서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체육대회 안에 씨름이 있었습니다. 면·동 대항 씨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열기도 좋았고 제가 알기로는 인기도 좋았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체육대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없어지는 것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씨름협회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저도 전국동호인 이름은 씨름대회라는 타이틀은 붙여졌는데 사실상 타이틀이라는 대회 규모가 조금 보잘 것 없다는 느낌도 있기도 해서 이럴 바에야 예산도 적다면 면·동별 씨름대회가 없어지고 거기에 대한 향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해봤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570쪽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제3종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이라고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저희들 에게 요구한 자료인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3종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작골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주작골은 파크골프 관련해서 부지대상지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용역은 그 당시에 12월에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파크골프지는 부적당하다고 판정하고 그 대신에 주작골하고 군부대 부지, 인근 부지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현재 하청하고 거제하고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이 앞 번에 행사 때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용역하고 있다고.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아, 용역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이 9월에 끝났습니다. 거제면 스포츠파크하고 하청면 스포츠파크가 있는 주변하고 주작골이 그 용역이 9월에 끝나기 때문에 9월에 끝나는 내용 중에 거제면이나 하청면이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한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국회의원 말은 그게 아니던데.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되는 걸로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씨름대회 예산 당초에 2억 5000만 원인가 줬다 아닙니까? 그 대회 언제 합니까?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1월이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당초 계획보다 엄청 늦어졌네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3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섬꽃축제 기간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대회의 급은 이 앞 번에 3월 개최하려고 했던 급하고.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똑같은 급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생활체육지원 바우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됐더라고요.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협의가 완료됐으면.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예산이 13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장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하셨으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조례는 조례일 뿐으로 되면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호근

김호근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3억 367만 원이 증액된 39억 2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외 4개 사업에 2억 7060만 원이 증액된 4억 9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1269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1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외 8개 사업에 2037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55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76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6522만 원이 증액된 150억 22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거제시 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에 10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에 400만 원이 감액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7페이지 송년 불꽃 축제행사에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이거는 국비와 도비 재원비율 조정에 따라서 도비 1269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126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1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에 옥포루 보수공사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양달석 특별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에 질청 정밀안전 진단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175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문화재 소방관리 용역에 2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에 구조라진성 성곽보수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제향교 시설 개보수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거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에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거제해녀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지원에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에 372만 원이 증액된 4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여쭤볼 게 있어 말씀드리는데 579페이지 보시면 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거림리에도 30년 전에 고분군을 발굴한다고 거기 보면 기성지인가 팻말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고군현 치소지 말고 다른 거 말씀이십니까?

양태석위원

거림리에 보니까 기성지라고 치소지인가, 그거를 지정해놓은 바람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집도 제대로 수리도 못 하고 이래서 작년에 몇 번인가 찾아왔더라고요. 이것도 거기와 비슷한 개발하는, 발굴하는 용역인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너무 주민들이 피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집에 수리하려고 해도 그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서 아주 불편한 것 같던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방하리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 지정된 부분 외에 이번에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양태석위원

또 추가로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추가 발굴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추가로 또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거든요. 왜 이거를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이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게 개발된 부분은 덮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 표지석은 다른 데 세워놨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치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태석위원

예, 황당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또 이런 곳이 생기나 싶어서 내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하는 거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용역을 따로 주니까.)
이게 일반 지자체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안 하고는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76페이지 마지막, 제일 아래 전국합창대회 요즘 어떻게 1박 2일을 합니까? 하루 만에 끝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본행사는 하루 만에 끝나는 행사로.

신금자위원

마무리하려면 1박 2일? 결선에 올라가면. 아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아마 하루 행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금자위원

그래서 노상 저희들이 1박 2일로 해라. 도비 조금 내려오면 시비로 하는데 1박 2일을 해야 오후에 시작해서 내일도 하고 해야 거제에 돈을 쓰는데 와서 그냥 가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관광객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노상 제가 하면서 계속 지적합니다. 요즘 또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도비는 조금 오고 시비 거의 다 들어가고 근데 행사는 도 행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1박 2일로 추진을 다시 해보세요. 전에 1박 2일 한 때도 있거든요, 지적해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일단 계획으로는 9월 1일 하루 하는 것으로 행사가 계획되어있는데 그거는 한 번.

신금자위원

스케줄을 예술회관하고 다시 조정해보세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 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내에 별관 등 호텔 사업에 대해서 작년 2월에 임대사업을 계속할 건지 종료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문화재단에서. 그 용역결과에서 임대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손실 발생률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호텔 사업을 만약에 종료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설로 하면 좋을지 그런 용역 속에 설문이 일부 포함되어있었는데 그 용역결과에서 문화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와서 작년 7월에 이거를 문화복합센터로 전환하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마쳐지는 건가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실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리모델링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영한 예산은 실시설계비하고 철거비가 포함된 거고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년 동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졌는데 대략 어떤 공간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은 되어져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79쪽에 거제해녀의 흔적을 찾아서, 그다음에 거제해녀 기록화 사업 경상적위탁,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다음 기록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사업인데 거제해녀의 흔적을 찾아서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 해녀 물질체험이라든지 강습이라든지 우리 그게 육지 해녀의 역사라든지 바다 수생에 대한 그런 환경교육이라든지 바다가 들려주는 해녀 이야기 이런 사업으로 민간단체에서 수행을 하게 될 사업이고.
재하

노재하위원

민간단체가 어디인가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한국해녀문화전승보존회’라고 우리 시에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화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기록화 사업은 저희가 공기관등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경남발전연구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그래서 공기관등위탁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577쪽에 양달석 특별전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6월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저희 문화예술회관하고 양달석 기념관에서 하고 있는 전시관에서 양달석 작품 15점하고 부산, 경남 작가들 작품 30점하고 전시하고 계획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거제시에 무형문화재는 있죠? 거제시 무형문화재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정된 것은.

박명옥위원

‘살방깨발소리’가 거제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현재로는 등록된 무형문화재가 한 점도 없어서 살방깨발소리랑 팔랑개어장놀이가 그나마 지정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증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거를 용역을 할 계획에 있고 거제해녀 문화에 대해서도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해보려고 그런 고증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박명옥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경남에 무형문화재가 경남 안에서 무형문화재가 없는 곳이 우리 거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경남에 모든 지자체들이 다 무형문화재 등록되어있는 게 있는데 우리 거제만 현재 아무것도 없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한 3개 정도가 없는 시군이 있는데.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해녀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80페이지에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어디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제박물관하고 포로수용소 유적관하고 해금강 테마박물관에서 이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지정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그 3곳에서 할 계획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옥포루 보수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옥포루 단층을 다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를 불러서 설계 과정에 우리가 실제 단층이 높다 보니까 올라가서 보지를 못했는데 설계하는 업체에서 드론을 띄워서 옥포루 위를 확인해보니 실제적으로 단층도 필요하지마는 단층보다는 지붕 쪽에 기와나 부목재 이런 게 보수가 선행되어야 단층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실제 보수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번외인데 도립미술관 거제 분관 설치·유치,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우리 용역은 5월 중순 쯤으로 완료 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결과 나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라진성 성곽 보수가 3억 원이 잡혀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비로 잡혀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11월에 긴급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예산 편성할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과목 없는 수입으로 처리했고 그 예산을 올해 시비로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합쳐서 3억 원이 된 게 맞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에 하는 버스킹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미 공모를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저희가 사업계획에 다 포함돼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저희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문화예술재단이랑 거제 YMCA랑 일반 예술기획사 3개가 협업으로 해서 거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연간 100회 정도 각 팀별로 합쳐서 100회 정도 운영하고 그거를 마지막 11일부터는 자기가 했던 거는 한 달 동안 전시도 하면서 공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프로그램이 궁금하네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먼저 산림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4억 2335만 4000원에서 13억 3919만 원 증액한 87억 6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우수시군 인센티브 안전정비사업 등에 시·군조정교부금등에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숲가꾸기 등 국고보조금에 9억 5052만 9000원 증액한 55억 5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열화상드론 구입, 재선충 방제, 조림 등 시도비보조금등에 2억 3866만 1000원 증액한 23억 9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59억 9512만 6000원에서 19억 6577만 3000원 증액한 179억 6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산림보호사업에 7억 3459만 5000원 증액한 88억 8725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에 1105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5000만 원, 산불예방사업에 27억 8638만 7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14억 5681만 6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경상/지원)에 3억 4090만 원입니다. 587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자본)에 862만 8000원,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이 6843만 원입니다. 588페이지 등산로 관리 조성에 6억 7756만 5000원, 열화상 드론 구입에 1500만 원, 훈증더미 수집차 구입에 3500만 원, 계룡산 등산로 조성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단위사업으로 육림사업에 11억 6482만 8000원 증액한 73억 2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 24억 7584만 4000원, 59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에 16억 272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에 2억 6259만 1000원, 591페이지 경제림조성에 1억 260만 원, 592페이지 큰나무조림에 2억 2331만 4000원, 지역특화조림에 1억 408만 6000원, 미세먼지저감조림에 1억 8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단위므로 산림자원육성에 6020만 원 증액한 17억 399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산림휴양 시설 관리에 1억 7280만 4000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에 5억 106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 안전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15만 원 증액한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거동 산151-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022년도까지 사업비 확보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는 여기 있는 내용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가을에 산불이 많이 났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봄입니다, 가을이 아니고 봄에.

양태석위원

예, 봄에. 저희 사등에도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때 소방차가 왔는데 차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길이 없어서, 근데 100m가 길이 연결이 안 돼서 차가 못 올라갔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차는 10대가 와서 서 있는데 차가 거의 못 올라가고 전부 물통을 메고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임도를 많이 개설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소방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차가 만일에 가면 교행이 되는데 소방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임도가 폭이 4m이거든요. 보통 노폭은 4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측구까지 포함해서 4m 정도 되는데 사실상 좁습니다.

양태석위원

차는 와있는데 불을 못 끄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 것도 속이 타더라고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11대 명산 스탬프 투어 웹 개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대 명산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탬프 투어정도 해야 전국에서 와서 거제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면 전국보다는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울주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영남알프스라고 해서. 거기는 개발비가 1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스탬프 투어로 해서 산 정상에서, 요즘은 개발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스탬프도 있고 앱 말고 휴대폰 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면 위치만 설정하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겠나,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영규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앱에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납니다. 앞에 하셨던 다른 지자체는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 방법은 아마 최신 앱으로, 모바일로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성능이 좋은 앱일 거고 40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앱을 개발하고 나서 유지보수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다른 데는 보니까 관리하는 분이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있어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만일에 한다면 관리하는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는 고정적으로 배치시켜서.

김영규위원

누가 할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모전을 하든지 기간제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인원도 인원이지만 서버를 어디에 구축하느냐가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를 외부에 만들게 되면 돈이 들게 되고 우리 거제시청 안에 예를 들어서 전산 관련해서 할 수 있는지도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련해서 11대 명산을 통해서 우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다 방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차원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래서 만일 갔다 오면 완등인증서라고 해서 주고 그다음에 기념 메달로 증정하고 그 외에는 더 연구를 해서 시장님은 상품권을 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금액의 적당한 금액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운영관리할 때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매칭을 시켜서 개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88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훈증더미 수집차 구입 1대 있잖아요. 트럭을 구입하는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1t, 내나 트럭입니다.

박명옥위원

1t 트럭이 3500만 원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니까 도에서 훈증더미 수집하라고 돈이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거의 1t 트럭이 35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박명옥위원

저희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게 내나 덤프 있다 아닙니까. 일반 포터 같은 게 아니고 뒤에 짐을 내릴 수 있는, 자동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훈증을 6개월 지나면 파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집이 산 쪽에 있다 보면 일반 트럭도 겨울에 와서 이거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거는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일단 6개월이 지나면 괜찮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놔놓고 그렇게 해서 반출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로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파쇄시키는데 조금 먼 데는 운반이 어렵거든요. 주변에서 화목보일러 떼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거도 우리가 확산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날짜를 다 적어 놓습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적어놓는데 보통 1년 넘으면 가져가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산불 이게 훈증더미 여기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불이 나면. 그래서 그런 거 좀 제때 그게 되면 필요하신 분들이 뗄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593페이지에 밑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강사료로 해서 편성되어있는데 이 강사는 외부 강사를 말하는 건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외부 강사가 목재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레크레이션 이런 것과 연관을 시켜서 초빙해서.

박명옥위원

그전에는 체험장 안에 있는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했다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강사료가 측정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안전정비사업 이거 내용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사업의 내용.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 우리가 유아숲체험원이 시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 함양국유림에서 관리하는 게 1개소에 총 5개소인데 안전 시설물 정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이 있어서 정비도 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박명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5개소 전체를 다 하실 예정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한 군데는 어차피 국유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웰빙공원에 있는 것은 최근에 한 거고 다른 세 군데는 조금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가 된 게 많습니다. 그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안전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우리 산불 자주 나는 원인 중 하나가 소나무 위주의 조림 때문에, 송진 때문에 불폭탄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산림청에도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침엽수 중심의 조림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연구된 게 있던데 지금 국비 예산이 막 내려온다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갑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제시가 조림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침엽수 비중을 줄이고 활엽수 비중을 올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조림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조림은 사실상 보면 주로 편백나무로 옛날부터 편백나무로 많이 심었는데 소나무는 옛날에 나무가 없을 적에 그때 우리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소나무 전혀 심지 않고 소나무는 사실상 보면 천연수종이라고 해서 씨가 떨어져서 양지가 있는 곳에는 제일 먼저 소나무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그게 현재 보면 불이 나면, 솔직히 보면 거의 송진 그게 잘 타다 보니까 열에 약합니다, 소나무가. 불만 나면 소나무가 거의 죽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나무가 죽어나면 거기서 활엽수가 올라옵니다. 참나무라는지 잡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올라와서 또 형성되고 그게 없어지면 또 양지가 되면 또 소나무가 올라오거든요. 순환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는 아직 소나무를 안 심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나무 안 심고 편백이라든지 약용식물 헛개나무, 황칠나무 이런 식으로 많이 조림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봉협회에서 기왕지사 조림하는 거 밀원수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면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헛개나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침엽수 자체가 상록수니까 사실 사계절 동안 물을 빨아올리니 겨울에는 더 건조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송진 플러스 계절 물을 빨아올리니까 활엽수는 좀 쉰다 아닙니까, 휴지기를 가지는데. 아무래도 새로 조림하고 만약에 이런 데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이런 게 많이 심는 게 낫지 않나.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거제시 같은 경우는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는 아예 심지도 재배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이 많이 드는 곳에는 소나무를 다 베어내고 다른 수종을 많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소나무가 대한민국 사람한테 태어날 때부터 관 짤 때까지 쓰이는 목재라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심어서 문제라고 하니까 어쨌든 균형 있는 조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이준열입니다. 공원과 올해 9월 1일 자로 산림녹지과에서 분장되어서 신설 과로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각 분야별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세입은 8억 3000만 원 증액된 26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의 예산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 9000만 원 세입으로 생활권 힐링정원 조성사업에 5억 원과 양정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4000만 원 그리고 일운면 구조라 수정봉 진달래 꽃동산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의 사업으로 정원문화, 정원산업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정원박람회에 도비 1억 4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기정 95억 9831만 8000원에서 60억 399만 원이 증액된 156억 230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꽃길조성에 일운면 구조라 수정봉 진달래 꽃동산 조성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및 녹지 조성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 보존과 이용의 구체적 방안과 연접한 공원시설과 연계·관리와 공원 구역의 세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세포 코하루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시해포리 5056-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500㎡를 어린이공원 부지로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지 않아서 코하루에서 거주하는 어린이들 활동공간이 부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세포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현근린공원 조성 편입토지 매입비 15억 원과 아주근린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14억 원을 공원 공공용지 확보 토지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로 최초 고시되었으나 2013년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고 수월지구 도심지 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한 선제적인 업무를 실시하고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 11억 5000만 원 증액된 34억 537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아주 늘푸른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4억 원과 옥포제5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 투기와 수질 오염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문동푸르지오 앞 수변공원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평 및 상동 지역의 완충녹지, 주민휴식 제공과 안전한 산책길 조성을 위해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덕 유지마을 쉼터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장평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은 2022년 시군특별조정금으로 결산추경 이후에 12월에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금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하여 공원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고자 합니다. 양정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이미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양정저수지 휀스와 장애우를 위한 경계석 턱 낮추기와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과 같은 구간으로 시군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우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원박람회 추진입니다.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활력있는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정원박람회 개최 추진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870만 원을 편성하여 홍보물 제작에 750만 원과 운영수당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이 되겠습니다.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정원 양성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주제정원 조성 지원에 따른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조성관리 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생활권 힐링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정원 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원 조성사업을 능포수변공원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녹지공간조성에 4600만 원 증액된 19억 276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양정초등학교 가로수 조성에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거닐목을 보식하여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429만 원이 증액된 4632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2418만 원, 부서운영추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과 신설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6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98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관리 용역수립 3억 5000만 원 이거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구역이 독봉산, 옥포중앙공원, 장승포, 장평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아서 그전에는 도시계획 시 구역은 되어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전무합니다. 이번에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 자연공원을 계획해서 추진계획수립도 하고 연계된 공원과 같이 어떤 연계를 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세 군데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밑에 토지편입은 어디입니까? 고현?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고현은 충원공원묘지하고 하나는 아주 근린공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3·1운동탑 건너편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에 정원박람회 개최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정원박람회는 저희들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산림청에 추진하고 있고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원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박람회 개요는 쇼가든, 정원산업전, 학술행사 참여 프로그램 4개 종류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장소는 저희들 스포츠파크 일원으로 해서 5월 중에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섬꽃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보면 다음 페이지에 생활권 힐링정원 조성 1개소 이거는 아까 장소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능포 수변공원을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포 수변공원 바로 인근 옆에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실외정원 조성사업을 5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능포 수변공원 좌측 편에 잔디블록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도 못하고 있고 굉장히 그냥 공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수목원 정원 관리하고 있는 사업 구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힐링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상업지역에 잔디를 심는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어디에요?

신금자위원

상업지역에, 능포. 수변공원 안에 상업지역 있잖아요, 한 2,000평인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 제가 잘 못 챙겨봤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지금 의정보고 시에 장평 위에 편백숲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산림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신금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지만 추가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수립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지역 독봉, 옥포중앙, 장승포, 장평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최초결정일이 2011년도에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조성이 지금 안 되어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간하고 단계별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고 시설공원과 연계한 관리계획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공간조성계획, 사업계획까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도시공원 명칭에 대해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어린이공원도 있고 도시공원 명칭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제정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이거와는 별개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다음 추경 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옥포 제5어린이, 제9어린이 되어있는 부분들을 각 동에다가 공원 명칭을 주민협의체에서 안을 잡아서 저희들 다 제출받았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599페이지 옥포 제5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5어린이공원을 가보면서 주민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간 폐쇄적인 분위기가 되어있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우려되고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있고 벤치도 노후화되어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렇게 잡힌 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서 하시기 전에 그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곧 일정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권 힐링정원 조성 여기는 능포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으로 할 예정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힐링정원은 저희들이 정원 문화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많은 시군에서도 정원박람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최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진주시와 거제시 두 군데였었는데 경남도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정원의 문화를 좀 더 빨리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게 정원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를 조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진주시에 5억 원 갈 것을,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인데 전부 5억 원을 저희 시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국수목원관리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기 인접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놓으면 시민들도 찾아서 ‘정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많이 홍보도 되고 관심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600쪽에 시민정원사 양성과정 주제정원 조성 지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정원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조금 전에도 정원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육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탁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처음에는 기초반 해서 20명 정도를 해서 12월까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초반을 떠나서 기초반을 거친 심화반 운영을 해서 각 20명씩 4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교육을 하는 재료비일 뿐이고 주제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 건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시민양성화 교육을 하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하거든요. 한 테마를 잡으면 그런 교육생들이 만들 수 있고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재료비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교육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제정원을 자그마하게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교육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하시고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당초 기정액이 95억 원인데 증감이 60억 원입니다. 당초에 잡을 거는 당초에 넣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저희 1월 9일 자로 공원과가 신설되면서 산림녹지과 예산이 있는 부분들을 자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차이가 있고요.

이태열위원장

자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공공용지 토지 매입비가 한 29억 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수월 근린공원은 일몰 전에 추진을 하시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래서 용역비를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옛날에 이 건 관련해서 시정질문 해보니까 그때 당시로 땅값이 28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크게는 오르지는 않았겠지만 저희들 보상계획을 230~240억 원쯤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30~240억 원, 그러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공원 하나에 사실은 조성비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지금은 풀어주든지, 하든지 이런 건데 지금 하겠다고 했으니까 장기계획을 잘 잡아서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하여 4300만 원이 증액된 5억 8957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해 3570만 원이 증액된 8억 1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 56억 5446만 6000원이 증액된 342억 4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중교통지원 사업에 버스노선도 제작 및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9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에 9200만 원 증액된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행손실금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편성된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에 530만 원 감액된 1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7932만 3000원 증액된 20억 97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관리 주요 관광지 교통지도 인부임을 4913만 3000원 증액된 1억 1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에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및 택시대기차로 신설 관련 용역을 위해 400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사업에 어린이 교통공원 내 안전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1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및 정비를 위해 버스 정류소 관리사업에 1억 3850만 원이 증액된 6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조명시설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교통신호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2759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행자 신호등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및 함몰형 LED 표지봉 설치를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조성사업으로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 상문동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및 공사비에 15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운 선창 공영주차장 조성비 16억 원, 610페이지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비 8000만 원,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과, 차량등록과 통합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 1740만 원 증액된 9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관련해서 11대 잡혀있습니다, 606페이지에. 1대가 늘은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10대였는데.

김영규위원

10대였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10대였는데 세일교통에서 대폐차로 해서 1대 추가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보겠습니다. 608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내 안전체험시설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간단하게 현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방송에 안 나옵니다.

김영규위원

조금 오른쪽으로 당기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TV를 보시고 당기시면 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5억 800만 원이 1회 추경 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부속동이 있는데 이 부속동을 확장시켜고 이 휴게소 공간이 있는데 휴게소 공간을 일부 변경시켜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이 생활안전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800만 원은 준공식 비용으로 해서 시설부대로 포함시켜서 1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면 부속동 확장하고 본관에 휴게공간이 활용하는데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 활용하고 당초에 이거 하는데 리모델링비 7억 원이 빠져있었습니다. 그거를 포함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조금 밑에 보면 버스정류장 관리, 휴게소 설치하고 휴게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장목에서부터 옥포 쪽으로 야간에 몇 번 돌다 보면 어두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두운 부분에 버스 휴게소 부분이 주로 어두워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태양광으로 해서 연계해서 불이 들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도 여기 관련돼서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 부분은 버스 휴게소 정비사업 부분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김영규위원

설치가 추가적인 금액이 몇 개가 늘어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당초에 교체해야 될 버스대기소가 올해 열 군데 그다음에 신규 설치가 스물 네군데인데 실제 설치비용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올해 일부 추경에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고 2회 추경 때 반영하기로 예산계하고 합의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옥포에 전자랜드에서부터 옥포중학교까지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추가적인 계획은 있는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LED 두 군데 설치합니다. 한 군데는 옥포사거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하고 하나는 수월입니다, 수월사거리. 두군데 이번 추경 때 예산 편성된 걸로 추가로 설치합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린이교통공원 내 안전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이게 1월에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맞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안전체험관에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 내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해 체험할 수 있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아예 여기 부속 건물이 아니라 안전체험관으로 따로 해서 짓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야기만 있다가 실제로 이 앞 번에 7대 변광용 시장님 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역에 수요는 있었고 이 사업 자체가 박종우 시장이 현장에 가서 안전체험관도 있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어떤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매우 즉흥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요즘 젊은 애들 말 대로 ‘갑툭튀’라고 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15억 원짜리 예산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사업이야 취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일 추진이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안전체험관 제대로 하려면 교통공원 말고 따로 공간을 잡아서 우리도 특히 나 양대 조선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사항도 있을 테고 산업안전, 사회 재난안전, 자연재해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다시 제대로 된 안전체험관을 위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말 한마디에 쑥 집어넣을 거는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당초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부지 내에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현재 현장에서는 옆면이나 법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부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어린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데서 부속 건물을 조금 확장시키고 휴게 공간을 조금 줄이면 어린이들이 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태열위원장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러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시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저도 잠깐 거기 붙여서 이태열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예산이 15억 원을 함으로써. (○양태석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님이 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가, 뭐고?)
당초에 사업비의 30% 이내로.

이태열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명옥위원

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게 다 비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를.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15억 원 중에 7억 원이 안에 리모델링비로 시 예산상 안 돼서, 당초예산에 안 돼서 15억 원 중에 7억 원하고 매몰비용 4000만 원은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못 된 겁니다. 1회 추경 때 하는 걸로 되어있었고.

박명옥위원

어찌 됐든가 30% 범위를 안 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료 의원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양태석위원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 하고자 하는 거를.

이태열위원장

시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다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양태석위원

그러면 말도 못해요?

이태열위원장

동료 의원 발언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양태석위원

발언하는 것은 잘못한 거고.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그러면.)
사과할게요.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왜 큰소리를 칩니까?)
사과했잖아, 금방. 근데 시장님이 하려는 거를 왜 그렇게 딴지를 걸어요.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방송이 되고 속기 남습니다.

양태석위원

속기가 남든 말든.

이태열위원장

의원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주셔야죠.

양태석위원

애들을 위해서 하려는 거를 굳이 토를 달고.

이태열위원장

시장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가. 예산 심사를 왜 합니까?

양태석위원

그러면 반대하세요, 반대를.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610페이지에 중곡동에 주차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에 신현 농협 뒤에 공원 하더니 거기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기 정리가 됩니까? 농협 뒤에. 몇 대 못 댈 건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곡 주차장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당초에 전체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신현 농협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만드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현 농협하고 1차적인 협약은 했는데 자기 이사회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거쳐서 한번 의견을 주십사, 하고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 미남 크루즈 부분입니다. 이 공원 부분하고 여기 세차장이 있습니다. 이 면을 전체적으로 해서 집행식으로 구상했습니다. 보상비는 17억 원, 공사비는 6억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미남 크루크 부분하고 공원 부분을 해제시키고 세차장하고 단기적으로 이 세 군데를 집행식으로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공사비가 120억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보상비 40억 원, 공사비 80억 원 정도로 해서 신현 농협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단기와 장기를 나누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결론적으로는 신현 농협을 산다는 거죠? 훗날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신금자위원

농협 쪽에서 팔려고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했는데 가장 큰 것은 보상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어쨌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3개 감정평가해서 매입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운은 띄웠습니다, 신현 농협에.

신금자위원

그래도 거기가 땅값이 비싼 데인데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하면, 그랬을 경우에 몇 대나 댑니까? 주차대수를 댈 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주차대수가 신현 농협을 매입했을 때는 222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차타워를 5단, 6층으로 했을 때.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원이 편성한 것은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이거는 도시계획결정 공원해제 부분하고 녹지공원 주차장 부분 매입해서 해제시키려고 주차장 결정하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용역비입니다.

신금자위원

조성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를 할 건가, 1억 원 가지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일단 용역비입니다, 전부 다.

신금자위원

용역비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200대 댈 수 있다,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타워로 들어가면 200대 정도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속동을 확장하면서 우리가 교통에 대한 공원으로 조성하다가 소방재난, 생활, 구조 관련해서 안전 관련까지 해서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추가로 다 이 시설을 어린이들이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다 보니까 조금 확장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교통뿐만 아니라 재난, 소방, 안전에 관련된 체험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합쳐서 전체 15억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3억 원 들어가는 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준공이 4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36m 부분, 주유소 언덕 옹벽 부분입니다. 여기가 연약지반하고 용수 부분이 조금 솟아납니다. 연약지반이 나타나다 보니까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그 파일 깊이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하까지 16m까지 파고 들어가야만 암벽이 있답니다. 그 암벽에 파일을 박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3억 원 정도 추가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3억 원이면 더 이상 추가예산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 정도면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진짜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 조성 예산이 많은데 주차장 이 부분도 차질 없이 빨리빨리 매입해서 특히 상문동 주민센터 옆에는 늘 밀리기도 하는 부분이니까 조치해주시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상문동도 추가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차라리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록에 남기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상문동 도시계획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70억 원으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은 됐습니다. 당초에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은 당초에 2022년도에 20억 원 주고 매입해서 일부 조성을 해놨습니다. 올해 2023년 초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1억 원으로 완료되었고요. 1회 추경에 이 부분, 여기에 보면 잔여 필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노란색 이 부분, 이 부분 해서 총 6필지인데 이번 추경에 들어가서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매입합니다. 당초에 2022년도 이 부분하고 2019년도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매입을 완료해서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만 하면 이번에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고 나면 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사업은 교통과에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진행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교통과에서 바로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방금 추가적으로 몇 개 말씀하셨는데 방금 거기서 노란선이 2024년도 예정인데 이거는 별도로 2024년도 예산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다 매입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밖에 대면 관련해서 옆에 주유소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하나, 609쪽에 일운 선창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16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이 부분입니다. 일운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위에 라벤더 꽃단지라든지 관광객들 때문에 당초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세금 감면하는 걸로 해서 임시로 땅을 빌려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이왕 공공용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부 매입해서 이 주변에 전부 교통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확보하는 그 예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으로 해서 매입이 되면 임시 주차장으로 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해놓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나중에 도시계획결정이라는 데 해서 당초 이 부분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되고 했을 경우에는 주차타워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에서는 진입로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관련 자료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 5억 원짜리든 3억 원짜리라도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수시로 의원간담회를 통하든 사전에 설명이 있는데 이번에 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간담회가 월 2회에서 월 1회로 하면서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수시로 이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878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75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외 7개 사업으로 41억 662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39개 사업에 42억 59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2억 6026만 7000원이 증액된 274억 765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으로 734만 9000원이 증가된 583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물가 및 관급자재 단가 상승에 따라 과학영농종합시설(농업기술센터) 이전 시설비로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노동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사업참여자 보상금으로 125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부분 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자 임금으로 사무관리비 2518만 8000원을 예산 변경하여 기존 1억 4881만 2000원을 1억 7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소리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숲소리공원 입구 보행로 설치와 곤충체험장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지원사업에 2375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20만 원이 증액된 51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사업 신균제 지원에 375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으로 1804만 5000원이 증액된 3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꿀벌 사양 화분떡 지원사업에 38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학생승마체험 400명에 1433만 6000원 증액된 8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면역증강제) 지원에 700만 원 감액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염소 생산성 향상 미네랄제 지원사업에 32만 9000원,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에 500만 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사업에 1777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2022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도비 미반영된 패진 사업과 우리 시 수요조사가 없는 사업입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한우등록비 40만 원 증액하고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450만 원 감액하여 139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우도우미 지원사업에 100만 원 증액하여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사업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 재료비 1300만 원, 치료비 20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유기동물 사체처리 및 소독비 1500만 원 전체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과 시설비 지원 불가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단에 거제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진입도로 개설(2차분) 시설비 1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놀이터 공사 미준공에 따라 3827만 3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426만 원, 곤충 활용 체험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에 1600만 원, 흑돼지농가 육성 사료에 300만 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사업에 꿀벌피해농가 번식용 종봉 722군 구입 지원에 1억 6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8종에 126만 원 증액한 16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에 1100만 원 감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56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 1개소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50만 원 증액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기존 2개 항목으로 편성되어있던 기타보상금을 인건비와 재료비 1개 기타보상금으로 6315만 8000원 증액하여 1억 1863만 8000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축산물 수출촉진 포장재 지원사업 1개소에 2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420만 원, 꿀벌농가 방역장비에 연막분무기 10개 지원에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대비를 위해 축산종합방역소 운영경비와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 등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반 부분 농업기반시설장비 시설비로 일운면 예구마을 농로 포장 사업 외 27개 사업에 10억 8500만 원 증액한 27억 3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주민 건의사항과 면·동으로부터 받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대상 일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정주기반확충)(전환)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한 20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비로 연초면 효촌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5300만 원, 둔덕면 산방지구 용수로 정비 700만 원, 둔덕면 방하지구 용배수로 정비 1000만 원, 전체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면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학생승마체험) 해서 수익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647페이지 세입에.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수익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6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8960만 원 정도가 쓰여지는 거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여기 동부면 부춘에 있는 다솔 승마장입니다.

조대용위원

다솔 승마장, 1년에 승마체험을 몇 명쯤 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4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최근 코로나 때문에 2년은 못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460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시작한 연도는 제가 조금.

조대용위원

일단 한번 과장님께서 그때 팀장님 한 분이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자료를 제가 이번에 말산업 육성법 관계 때문에 제가 조사할 게 많고 혹시 폐업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승마장을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폐업을 했거나. 제가 몇 군데 아는 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직영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별도로 폐업한 데부터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보고를 따로 해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예, 과장님. 거제에 말을 키울 만한 조건이 됩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과장님 보시기에.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한 마리 키우는 것부터 승마장까지 일곱 농가가 70여 마리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던 연초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폐업을 해서 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항간에 소문에는 동부 쪽에 구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다수 지역이 가축 제한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동부는 제가 몇 번 가보거든요. 제 지역구로 지나가면서 들려보는데 참 열악하거든요. 사실 거제가 말 키울만한 조건이 미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을 키우려면 제주도처럼 말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애들 여가선용,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것 같아요. 제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64쪽에 생활환경정비 정주기반 전환 4억 원이 늘었습니다. 1년 차에 사등면, 연초이고 2년 차 둔덕 하는 거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억 원이 늘은 내역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 4억 원이 는 것은 둔덕면에 주민과의 간담회 시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농막하고 하둔하고 경계 지점에 만성포도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면 구거가 둔덕천까지 가는 구거가 있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오른 쪽편도 물이 침수되고 왼쪽 편도 물이 넘어가서 피해를 입고 그래서 긴급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 4억 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게 매년 어떻든 정주기반사업은 5억 원씩 책정이 되잖아요. 내년에 이게 늘었다고 해서 줄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별히 시장께서 긴급하게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형태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고 소장님하고 현지를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이거는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보니까 꿀벌농가 있잖아요. 꿀벌농가에 대한 신규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보이거든요. 거제에 꿀벌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고 생산량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생산하는 양.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생산량은 모르겠는데 지금 문제가 꿀벌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남에만 꿀벌이 70% 이상 폐사됐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고요. 우리 시에도 열 군 이상 사역하고 있는 농가가 120여 농가가 되는데 전체 사역 군수가 6,700군 정도 됩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3,800군 정도가 폐사가 돼서 전체 60% 정도 폐사가 되어있는 상태에 지금 있어서 지금 과수 영농을 하고 있는 분이나 우리 생태계로 볼 때는 엄청난 타격도 많고 이리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도에서 긴급적으로 양봉산업 부분에 예산을 추경에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게 회복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별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정부 추계는 계속 폐사가 되고 하니까 응애가 계속 내성이 생겨서 약을 해도 잘 안 듣는다는 쪽에 그렇고, 꿀벌을 키우고 있는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폐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기후위기하고 가장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에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동부저수지에 수변공원을 조성을 조성하려고 저희들 계획은 12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산책로를 데크길로 안 하고 1.1km 정도 하고 전망대하고 공원 1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서 여기 예산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우리가 1년 차 대상지가 사등, 연초가 되어있고 2년 차가 둔덕으로 되어있습니다. 면당 5억 원으로 할당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둔덕이 포도농원 옆에 길은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별도 예산편성을 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부기를 갖다가 여기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대상지 잡혀있는 것은 그대로 실시한다고 보면.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해서는 추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모든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정보고에 따라서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10억 7800만 원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 변경이 4억 5800만 원, 그다음에 설계 중에 물량 증가로 증액된 게 3억 8800만 원, 관급자재 레미콘이 1억 4700만 원, 전기소방 5800만 원 해서 전체 10억 7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영규위원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651페이지에 보면 곤충 체험장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숲소리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보면 노후, 부식된 곤충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하고 숲과 친근한 5~7m 정도 되는 대형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존을 겸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동화의 숲을 조성해볼까.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곤충 체험장을 보완하는 대신에 업그레이드해서 동화 숲속으로 포토존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쪽에 655페이지 되겠습니다. 육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경남 한우 공동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경남 한우 공동 브랜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름이나 제가 잘 몰라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한우지예라고 나와서 거의 브랜드는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 걸로 아는데 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 놀이터를 당초에 2021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전체사업비가 24억 1700만 원으로 사실상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은 14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 724m 중에 1차분 170m를 제외하고 2차분 553m의 공사비가 9억 8000만 원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비 5000만 원, 공사중에 물가 상승한 것 하고 주민요구 등 설계반영 4억 2000만 원 해서 이번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8억 3400만 원인데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26억 84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진입로는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진입로를 변경하는 거는 당초에 진입도로가 계획이 놀이터 주차장까지만 개설을 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거를 포장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때 비가 오고 이러면 위에서 자갈이 내려오고 이런 관계로 44m를 더 연장해서 위에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전체 공사를 다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비가 왔을 경우에 도로에 위험도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만들고 설계 중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경농에 가는 길에 고랑이 하나 있는데 그 고랑이 물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재해 위험성을 완전히 해소해달라고 해서 박스를 설치하는 걸로 설계 반영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660페이지에 보면 잘못 기입돼 있는 것 같아서 660페이지에 공동방재단 운영비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인건비가 밑에 보면 재료비도 같이 되어있거든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변경하는 이유가 농림부에서 업무 요청에 따라서 공동방재단 예산과목에 재료비, 인건비를 같이 편성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는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661페이지에 그 내용이 여기에 붙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3가지만, 농업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10억 원 정도 추가로 했는데 이게 아마 주민들 간담회 하면서 들어왔던 민원들 다 포함시킨 거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이번 주민과의 간담회 거기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그동안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면·동으로부터 받았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 못한 부분을 현지 가서.

이태열위원장

그게 저번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은 예산이 풍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이 정도 되면 당초예산 잡을 때 주민참여예산을 하든, 뭐를 하든 보통 60억 원~65억 원 정도는 잡아서 미리 선반영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면·동에 민원들 다 포함됐어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쏠려서 들어 오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선심성 예산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쏟아져서까지 예산을 편성을, 저는 4년~5년 하면서 이번 대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들어오는 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 전에 예산편성 요구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상 재원 관계 때문에 의회까지 못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재원 관계 때문에 의회까지 못 왔다. 이번에는 재원이 남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저수지는 농어촌기반공사, 저수지 주인이 우리가 아니다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농어촌기반공사가 관리 주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8일 제가 농어촌기반공사에 가서 사용협의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용협의를?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사용협의만 하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예산 대는 거는 아니다,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은 관리만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근데 거기가 현행 저수지로 쓰고 있다 보니까 한참 모 심을 때 되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던데 그러면 우리가 수변공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게 1년 중에 딱 일정 기간, 얼마 기간만 그렇지 나머지는 물이 차있어서.

이태열위원장

오리배도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오리배 사업자분도 한창 물 없는 시절이, 가뭄 때가 되면 쫙 내려가버리니까 아예 말 그대로 그거를 관광시설로 쓸 것 같으면 저수지의 기능을 제한하고 아예 관광시설로 써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관광시설 같다가 또 모내기 한다고 물 쫙 빼버리면 바닥이 드러나니까 이게 무슨 관광시설인가 싶기도 하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이런 거 좀, 진짜 11억 원이나 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관광자원으로 쓸 것 같으면 협의를 제대로 해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예 저수지 기능을 상실시키버리던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근데 상실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을 뺄 때 조정을 해서 일시에 빼더라도 충분하게 위의 수원 관계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바다는 볼 때는 많지만 어찌 보면 저 정도 담수가 되어있는 곳이 저기 저수지 하나뿐이다 아닙니까, 다른 동네는 많기는 하지만. 약간의 딜레마적인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5000만 원은 차후에 12억 원이 들어갈 데크라든지 이거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라는 내용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이쪽에는 2020년, 2021년도에 관광과에서 용역도 되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당시에 80억 원에서 정도의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용역에 있어서 데크라든지 주변에 관광 자원화한다. 또 거기에서 이제 파노라마 케이블카하고 거제면 숲소리공원, 정글돔으로 연결하는 중간 체험, 볼거리를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관광과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중단되어지고 농촌과로 어떻든 사업이 넘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말하지 마시고 나중에라도.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는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부지 자체가 저수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밀려서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 장기적이고 종합적 계획 내에 농정과가 일부를, 데크라든지 일부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농자 짓는 저수지를 어떻게 관광단지로 개발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목적이 농사를 짓는 목적이잖아요.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태열위원장

아예 그러면 저수지 기능을 상실하고 담수화를 계속 시켜서 관광 자원화가 되는 게 맞지 농사짓는다고 물 빼고 또 물 채우고 그게 어떻게 관광 자원화가 되나 싶은 의문이 듭니다. (○노재하 위원 의석에서 ― 두 가지 역할과 기능을 함께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윤복 좌석에서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저수지의 기능은 밑에 농림면적이 있는 한 저수지를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동부지역에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낙후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저수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관광과 접목시키겠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체를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관광지화하기는 사실상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최소한의 부분들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 번에 관광과에서는 전체 관광 자원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목적 자체가 저수지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를 관광지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부면 주민들의 숙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귀농귀촌팀장 채문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학교급식 시범운영에 따른 전입금 24억 868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에 11억 8712만 4000원 증액한 88억 17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외 52개 사업에 3억 7706만 4000원 증액한 62억 494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은 국·도비 매칭 감액과 사업이 없어져 감액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 분야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866만 3000원 증액한 784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에 마을해설가교육지원에 120만 원 증액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1100만 원 증액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 운영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농장 활동 및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공동체단위 사회적농장 육성 지원 기반조성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점농장 교육장 조성 및 보수, 기자재 지원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에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단지조성(농정국) 소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1176만 원 증액한 71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 25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에 기술원 소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1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 기술원 소관 벼 신품종 증식단지 시범사업에 3000만 원 증액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2단계전환) 사업에 1792만 2000원 증액한 8억 6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3억 51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밀 육성 지원에 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 온라인 통합플랫폼 운영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역량강화에 460만 원 증액한 2억 8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지원에 4460만 원 증액한 1억 1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형 아열대농업 다기능 사업개발 지원에 1억 6000만 원 증액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열대농업 허브센터 구축에 4000만 원 증액한 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분야에 가공장비, 683페이지입니다. 가공장비 구입 지원 외 1건에 1억 2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현지화 지원사업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경남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 맞춤형 신기술 보급에 4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두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9820만 원 증액한 2억 2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먹거리정책 분야 바른식생활 교육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먹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692페이지 온도관리시스템 구입에 590만 원 증액한 74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처리실 근채류 세척기 800만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게차 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용역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공급체계 구축 시범 운영 학교급식 식재료어 23억 892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급식차량 배송대행비 975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분야, 페이지 693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913만 4000원 증액한 956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인증마크 개발 용역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안전분석실 냉동(냉장) 설비 설치에 2600만 원 증액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 컬쳐앤푸드센터 부설주차장 토지매입에 13억 9600만 원 증액한 15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식품 구입비 지원에 13억 3800만 원 증액한 3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690페이지 아까 말씀대로 삭감된 거는 국비, 도비가 삭감돼서 다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너무 많이 됐는데 페이지마다 삭감 안 된 게 없고.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게 도라든지 특히 도에서 사업이 있던 게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대용위원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특히 왜 여비 쪽에, 여비에 보면 국제여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있겠지마는 여비 쪽에 삭감이, 외국 안 나갑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도 지침상에 국제여비 부분이 요즘은 코로나라든지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없애고 여비를 재료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삭감 조치하고 재료비 쪽으로 .

조대용위원

살아있네요? 외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있기는 있는데 도의 지침이 일단.

조대용위원

지금 마스크 벗은 지가 언젠데 지침이 거꾸로 합니까? 마스크 벗은 지가 언젠데 외국도 못 가라고 하면 이번에 다들 가셔서 아주 좋은 거 경험도 하시고 우리 거제시에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 농업도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691페이지 맨 밑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맞벌이부부라든지 조선가족이니 사회적약자에 대한 돌봄교실을 운영할 때 지역산 과일을, 국산 과일을 사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통 연간 2,000명 정도 수준에서.

조대용위원

왜 이게 삭감이 다 됐냐, 이 말입니다. 삭감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국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증액해서 사업 물량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대로? 이런 거는 초등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시비를 도비, 국비가 다 없어지더라도 시에서 빠른 대체를 해서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소장님, 직무대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쪽을 보겠습니다. 아주동에 조대용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동에 도란도란 컬쳐앤푸드센터 부설주차장 토지매입 관련해서, 693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게 전체 아주동 주민자치센터, 옛날 주민자치센터 뒷부분에 있던 토지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337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711m²이고요. 단독주택형 건물이 233.2m² 2 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실 아주동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건물에 비해서 법정주차장이 10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10대는 충족했지마는 향후 이용하다 보면 이용객이 늘면 주차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뒷부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예상하는 주차면수는 한 30면 정도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매입하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매입 의사는?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매입 의사는 저희가 확인했고요. 매입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공시지가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매입 의사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확인이 되겠죠.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감정가.

김영규위원

감정가 2~3군데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서류적으로 일단 먼저 남겨놔야 된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기 전에는 항상 하겠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막상 진행하게 되면 애로사항이나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서류로 조금 정리를 조금 부분 부분별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629페이지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잡혀있는데 먹거리위원회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매칭이 안 되는데 지역먹거리위원회에 역량강화라든지 그거를 위해서 용역회사를 컨택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지역먹거리위원회에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공공급식의 이해, 식생활교육의 이해, 이런 것을 해서 역량강화 형태의.
공모사업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공모를 통해서.

김영규위원

공모사업이라서 그거를 연구개발의 연구용역비로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하겠다.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에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 69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바른식생활 교육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된 거고요. 거제시에 있는 초등학생, 노인 경로당,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식생활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김영규위원

식생활의 이해도라고 해서.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보통 보면 요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식생활에 대한 체험 있지 않습니까. 체험을 통해서 우리 식생활의 중요성, 우리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보겠습니다. 베리류 관련해서 나오는데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관련돼서 나오는데 위에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이 있고 밑에 쪽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기반조성 시범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조금.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위에 있는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은 블루베리도 양액재배가 가능하거든요. 양액재배의 어떤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고품질 베리류 생산기반 조성사업도 이와 유사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기반 사업은 사업이 처음에 없던 사업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되어있어서 동일한 데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아닙니다. 사업대상자는 틀립니다.

김영규위원

사업대상자는 틀리고.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675페이지 아랫부분에 워케이션 도비·시비 4000만 원인데 제가 여기 관심이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둔덕 시골체험마을에 대상자 선정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80쪽에 고령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에 63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1,000m²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65세 이상, 거제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거를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많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지원하는 건가요?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이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많이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노동력에 대한 절감을 못 했는지 신청을 조금 적게 한 편인데 저희가 홍보만 잘하면 이 사업은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워케이션 이게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는 방식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둔덕 시골마을.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아까 정확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육성하고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은 아닌가요?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1년 차를 저희가 실시해서 올해는 2년 차이고요. 공동체 단위는 올해 1년 차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일단 3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들은 발달장애인, 사회적약자, 노인들 위주로 체험 형태, 농사에 대한 체험를 통해 치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연초 다공에 가온영농조합법인하고 둔덕에 세 분이 합해서 공동체 사회적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가 아까 빠져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681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삭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홍보마케팅이 없는데 이거는 있는 내용은 그냥 빼버린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게 전체사업비가 저희가 14억 원이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거든요.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항목별로 기본계획 승인받고 난 이후에 그때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가 마지막인데 내년까지 한번 더 기본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아서 1년 더 연장하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먼저 하면 좋은데 왜 이거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용을 뒷페이지에 보면 아열대농업 다기능 사업개발 지원 이쪽으로 돌린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연장하는 이유가 역량강화사업 쪽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안 이뤄지면 더 연장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온라인 통합플랫폼 운영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온 걸로 변경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어느 정도 다 갖춰지고 나면 홍보마케팅을 뒤로 돌리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 육모 그거 하면 몇 ha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육묘 상자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당, 면적에 맞춰서 육묘 상자가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보통 보면 10아르(a)당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본인 재배하는 벼 재배면적에 맞춰서.

이태열위원장

지금 신청이 6300만 원어치만 신청이 된 겁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아직까지는 6300만 원은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

이태열위원장

그 수요조사가 들어온 만큼 되는 거고 그게 어르신들 아직 입소문을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공짜로 주는 거죠?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개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얼마나 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한 상자에 18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태열위원장

한 상자당 1800원 정도, 절반 정도는 됩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농사짓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배달도 해줄 거 아닙니까? 육묘장에서 ‘내가 어디 연초면 다곡리 논 들판으로 이앙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갖다주세요.’ 하면 거기까지 갖다주고 할 거 아닙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농협하고 서로 협의를 해봐야.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아니고 본인이 가지러 가야 되네요? 경운기 타고.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배달까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논타작물 이게 플래카드 써 붙여놨더만요, 150만 원으로 올랐다고. 그거 부족분은 2차 추경에 옵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타작물 재배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올해 19ha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고 예산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부족하면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150만 원 준다는 기준이 1ha당 150만 원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지요, ha당 150만 원.

이태열위원장

ha당 150만 원. 논타작물 이게 재배 비중이 낮죠?
문환

채문환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

많이 낮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실 우리 어머님들 보니까 논농사가 돈은 안 되는데 제일 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관광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416만 8000원 감액한 43억 931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식물원 농수산물직판장 사용료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476만 8000원 감액된 16억 8762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8개 사업 2337만 2000원 감액된 10억 2166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25개 사업 4139만 6000원 감액된 6억 659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997만 2000원 증액된 101억 431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관리운영에 기간제인건비 269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과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2개 사업은 모두 사무관리비와 행정운영비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은 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은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이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4-H 육성은 재료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청년4-H 과제 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이 경상남도 사업량 축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경상보조는 450만 원 감액되었으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은 국비 예산 미편성으로 38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2543만 원 증액되었으며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경상보조는 3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는 40만 원 감액되었으며 밭작물 농업 기계화구축 농업기계 지원 자산취득비는 5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자산취득비는 1000만 원 사업 축소로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민간국외여비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후 농기계 교체지원 사업 4697만 원 감액하였으며 임대사업장 세륜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임대사업용 노후 대체농업기계 구입은 1억 원 증액하였으며 농업개발원 관광농업육성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4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축제활성화 지원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난지작물연구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미생물배양실운영에 자산취득비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국비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305만 9000원, GAP인증농가 인증수수료 120만 원 감액하였으며 GAP 안전성분석 지원은 국비사업 축소로 기타보상금 184만 원 감액하고 위생시설 보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남공익형직불제 기타보상금은 21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 도비 미편성으로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10만 원 증액되었으며 미생물 활용 신기술 보급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목간 변경하였으며 기술보급 블렌딩 시범에 재료비와 자본보조 목간 변경으로 재료비를 2500만 원 감액하여 즉석가공품 생산 기자재 및 용기 등 체험 자재 지원하는 데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은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를 목간 변경하였으며 식물원 운영 인건비 4581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노령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글돔 에스컬레이터 수리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키즈어드벤처 정글타워 고도화 부대시설에 1억 원 증액하였으며 부서업무추진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연수 갔다 오셔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맨밑에 행사운영비에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이라고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가 된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섬꽃축제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울산 같은 경우는 고래축제하고 옹기라고 있어요, 옹기축제.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되어있는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 건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어떤 과가 됐든 거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적으로 등록된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도가 하나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맞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많이 보태든지 해서 하나 정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축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게 관광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축제하는 데가,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에서 한번 추진하는 것도, 그때 완전 몰려있더라고요. 이번에 웬만한 축제를 이때 맞춰서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좋으니까 다 맞춰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웬만한 축제는 여기 붙여서 하려고 하더라고,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일, 10일 하는 거를 한 달 정도 해서 거제시에 축제들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축제 하나 정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증받을 수 있는,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709페이지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오신 분들도 팀장님들도 두세 분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정글돔에 엘리베이터 유지하는 거,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정글타워 고도화 부대시설 이렇게 5000만 원, 1억 원 되어있는데 앞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글돔이나 이런 게 앞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갔다 왔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가니까 추울 정도로 냉이 잘 되어있고 돔 같은 경우는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춥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바꿀 것도 조금 있고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바꿀 것도 있고 앞으로 이왕 바꾸는 거 조금 소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한 번 고칠 때 확실하게 고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검토를 새로 하셔서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한 번에 쏟아부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 없이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꼭 한번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체크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대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어드벤처 정글타워 고도화 관련입니다. 관련해서 스틸 슬라이더 2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 슬라이드는 3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했던 그 부분이 일반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밑을 쳐다보거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높은 데서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5억 원을 들여서 위에 최상단에 16m 위치에 슬라이더를 설치할 거고 하나는 어린이들이 100cm~120cm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슬라이드를 6m~8m 사이에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더 되면 어린이들도 조금 더 재밌게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담입니다만,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회에.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1회에 1만 2000원입니다. 거제시에 오신 분은 1만 원이고 일반적으로는 1만 2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인기가 있는 만큼 안전 관련해서도 잘 체크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705페이지 보겠습니다. 705페이지 보면 임대사업용 노후 대체 농업기계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우리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노후 농기계 지원은 임대사업용 기계를 저희들이 대체하는 거고 오래된 것들을 바꾸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기계류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기계인데.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기계는 종류는 틀린데 맞춤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관리기부터 시작해서 13종에 지원을 하고 있고 101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임대사업 농기계들은 굴삭기, 트랙터 해서 일반적인 농업인들이 농기계가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기계를 선호도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정글돔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및 개선 되어있는데 벌써 500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3년 안 됐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게 설치한 거는 2019년 말부터 임시 개장을 했었는데.

이태열위원장

2019년.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제가 그때 담당은 아니었지만 제가 한번 타봤을 때 속도가 빠르다고 느꼈던 게 옥포에 있는 장승포 농협에 가면 15m를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버리면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을 못 느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m, 7m 해서 꺾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번 올라가서 내렸다가 다시 꺾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터 타는 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신 고령들이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단체 관람객들이 많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애당초에 하면 설치된 거는 초당 0.5m를 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태열위원장

속도를 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로.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인버터모터를 달아야 되는데 인버터모터를 양쪽에 두 군데이기 때문에 다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런 게 고려가 안 됐나, 누가 생각해도 설치한 지 3~4년밖에 안 됐는데 5000만 원 넣어서 한다고 하면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노약자들께서 힘들어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그리고 이 앞 번에 저쪽에 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싱가포르 같이 갔다 와서 우리가 슈퍼트리 한번 해보자고 마리나베이 샌즈 그쪽에.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에는 12개인가 되어있는데 우리는 2~3개라도 해보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수익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올라오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거를 계속 세외수입으로 넣을 게 아니라 나중에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기금화해서 나중에 몇십억 원 달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계에서도 선뜻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식물원 운영을 해서 아니면 미끄럼틀 슬라이드를 통해서 올라오는 전체 수익금의 20% 정도는 차후에 대규모 그거를 위해서 기금화 이런 방법도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다른 고도화 시설을 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섬꽃축제 할 때도 이 돈을 전부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버리니까 재투자하는 게 조금 문제가 돼서 이 기금으로.

이태열위원장

돈 벌어놓고 다시 예산계 가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기금화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철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26억 5591만 2000원이 증액된 60억 562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사회적공동체 활력화 사업 발생 이자 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사회적공동체 활력 사업 집행잔액 22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거제고현시장과 장평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과 거제사랑상품권 운영 이자수입으로 885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수금에 2018~2019년도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환수금 180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에 23억 1687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749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2억 2938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3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7831만 9000원 증액된 297억 93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거제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관리동과 옥수동새시장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각 96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장비 수선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현시장 몽돌야시장 추진 및 매니저 인건비 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시비 부담금 12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고현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옥포국제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현시장 명절맞이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 보조금 40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 보험금 10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국·도비 24억 6860만 원 증액 지원으로 164억 6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자체 예산 증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위탁사업비는 6984만 원 증액된 2억 28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87~488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임금 400만 6000천 원 증액한 4790만 6000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일반수용비 590만 원 감액한 250만 원,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자 실비지원에 50만 원 감액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계량기 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결정통지서 우편요금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489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 증액한 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위탁사업비 1125만 원 감액된 3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비 3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비 5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마을공동체 발전소 지원사업에 4720만 원 감액된 4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배선선로 공사비 부족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2억 65만 원 반영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비 253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432만 원을 증액한 6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여기 맨 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해서 2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3개의 센터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 맞죠? 이 센터가.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청 안에 있는.

조대용위원

그거를 제가 그때 심사위원이라서 압니다. 200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어떤 내용으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새로 2기 지원센터를 선정하면서 인건비가 증액됐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모자라서 증액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카데미라는 것은 훌륭하신 분들 초청해서 강연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분들 불러서 예비 창업가라든지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전문가들 좋은 분들 불러서 잘 좀 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8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도시가스는 이게 앞으로 거제시 전역에 도시가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실제 7개 면 지역은 사실상 공급이 어렵습니다. 거기는 마을이 집단화가 안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자가.

조대용위원

웬만한 데는 요즘 도시가스 안 되는 데가 없는데 물론 국회의원께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가스값이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도시가스로 바꿔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설치비 지원하는 게? 지금 기 된 데만 하는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대용위원

예, 제가 알기로 무슨 애니콜 택시인가 그 앞에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옥포 지역은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조대용위원

아주는 안 해줍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아주는 옥포 지역이 종료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이 증액한 것은 고현 지역이 사업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당시 복개한 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비용은 많이 들고 해서.

조대용위원

이게 추가로 하는 거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도비가 감액됐고 시비를, 자체 예산을 조금 충당해서 일단 장기민원 해소 차원에서 반영한 겁니다.

조대용위원

거제시 전체 도시가스가 보급되게끔 하여튼 그렇게 되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고생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옥포동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보니 2023년도에는 미진타워팰리스 옆으로 해서 내려가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옥포성안로 일대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큰 축을 잡고 2023년도 후반에서 2024년도까지는 그 안에 옥포1동 쪽을 넣는 걸로 되어있고 그전에는 현재 옥포2동이 완료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너무 많은 분들이 옥포에 궁금해하셔서 제가 남겨놓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올해 이 예산은 고현동 마무리하는 데 하고 내년까지는 옥포 1동까지 주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000만 원짜리인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11개 전통시장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옥포중앙시장에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벽면을 따라서 전기 있는 부분에 일부 닿는다는 신고가 있으니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86페이지 관련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비가 조금 도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시에서는 일단 보완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현재 진행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개소를 창업 6개월 이상 됐던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걸로 전에 들었었는데 약 200개소로 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30개소 정도, 신청은 318개소 들어왔고 우리 사업비가 4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공급가액의 70%까지 지원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지만 230여 개소는 가능합니다. 1차 통지를 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나면 나머지 7200만 원.

김영규위원

거의 230개소는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고 예비 선정된 사람들한테 바로 순차적으로 통지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관련해서 이게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공제 신규 소상공인한테 월 2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더 증가됐습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많이 늘었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1,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한 건데 이거는 소상공인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완전히 다 충족은 못 하지마는 1년간 지원하는 거라서 매년 이런 식으로.

김영규위원

목표는 1,500명인데 현재 증가 추세가 있어서 도에서 증가한 분만큼 시에서도 매칭을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요새 디지털 스마트기기로.

김영규위원

패드나 이런 거를.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키오스크나 스마트 오더 같은 그런 겁니다.

김영규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이 예산 가지고는 200만 원까지이니까 실제 15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실제 신청이 들어온 거는 2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전기화재 관련해서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떤 대상자를 말씀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복지시설이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간이형 소화용구를 87개소 정도, 개당 23만 9000원 정도 하는 건데 그거를 설치해서 안전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고 올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보니까 25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공사비가 배전 부분에 조금 모자라서 반영한 겁니다. 12월까지는 끝날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발전소 지원사업 이런 거는 도비를 왜 깎았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에너지 관련 예산이 도비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면 조금씩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조금.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이거도 내나.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정책기조가 조금.

이태열위원장

태양광 발전 이런 거 정부 정책기조가 축소하는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마는.

이태열위원장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박명옥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봐야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갔던데 그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은 내나 이만큼 더 늘어나겠네요? 246억 8000만 원어치 더 발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지침이 내려오는 거를 보면.

이태열위원장

5% 이상 안 된다고 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보면 가맹점 등록도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 되면 가맹점 등록을 못 하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활성화 차원에서 5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증액 발행은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니, 발행 지원에 24억 6000만 원은 이 앞 번에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면서 균특 지역별로 나누어준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국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증액했기 때문에 추가 수요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태열위원장

이 예산은 24억 6000만 원은 어떻게 쓰려고요? 지침, 그러니까 국비야 지침대로 쓰면 되고 시비 140억 원 해놓은 것은 우리 시에 계획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판단해보고 수요가 아마 줄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요가 더 늘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요즘 아예 지역에서도 가맹점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지류도 현금처럼 쓰이고 있고 모바일은 엄청 대중화되어있던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인데 장평동은 작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장평동 오거리 쪽 마무리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마무리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공동주택은 안되죠? 일반 단독주택.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원룸은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원룸은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룸도 다세대와 다가구가 나누어지는 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룸은 지원해주는데 19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왜 지원 안 해주냐고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예 우리 조례상 공동주택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되어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4층 이상은 안 됩니다. 연립주택도.

이태열위원장

연립주택도 4층 이상은 안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원룸은 거기 맞아떨어지는 게 보통 4층 이하이니까. 그러면 장평동에 더 계획이,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입대위 회장께서, 회장도 아니죠. 총무죠. 총무께서 다시 한 번 장평에 공사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나간 버스지만 한번 오면 자기들 부담해서라도.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공동주택이야 세대수가 많으니까 아파트 지을 때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옛날 아파트들도 관리비로 가능한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한 가구당 보통 19세대 넣으려면 2500만 원씩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n분의 1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아주동이나 장승포 쪽을 나가야 되니까 그거 하고 장평도 차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선지중화 연말까지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시설계 끝났고요.

신금자위원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바로 착공할 겁니다, 봄에.

신금자위원

근데 이게 계속 선들 때문에 계속 추가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개폐기 같은 것도 철거해야 되고.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마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싶고 그다음에는 전선지중화는 어느 곳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현.

신금자위원

고현 하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고현 어디, 아래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고현 도시재생구역 안에 있는 쪽에, 차 없는 거리 쪽에.

신금자위원

옥포 시장통 사거리도 필요하거든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쪽도 일단 한번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 예산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서와 같이 1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