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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25

전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도 로 과

10시 01분

그럼,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상배 과장님과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또 일전에 우리 동네 민원 가지고 또 언성을 좀 높이고 했는데 좀 이 자리에서 또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내가 공무원이다 라기보다는 또 내가 또 어떻게 돌아서서 생각하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뭐 민원이라든지 또 뭐 허가를 인허가를 해 주고 할 때 조금 더, 좀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당초 항상 보면 연초에 예산 신속 집행에 대해서 좀 부탁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조금 우리 제일 도로과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좀 빨리 됐으면 하고 또 표가 나는 게 도로과 예산입니다. 우선 도로에 뭐 덧칠을 하고 뜯어내고 하면 제일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진행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예산 집행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특히 하나 예를 든다면 광도면 호암마을 같은데 도로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그런 것 같으면 면장이나 이장님들한테 조금 이런 진행 상황을 중간 정도 한번 통보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바쁘지만 그런 또 아쉬움을 피력해 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산건위 위원장 지역구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88페이지 보면 용남면에 조금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추경인데. 추경인 만큼 모르겠다, 상반기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반기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우리 통영시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좀 얘기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 388쪽에 보면 광도 안정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공사가 저번에 우리 전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그 부분입니까? 아닌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배도수위원

맞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거 맞죠.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방음벽이 이때까지 없어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부탁을 하셨는데. 그다음 389쪽에 통영체육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더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지금까지 통영체육관 조금 못 가서 오른쪽에 보면 나대지가 형성돼 있는데.

배도수위원

네. 있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다른 지금 잡동사니가 많이 야적이 되어 있고 보기도 좀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지로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실제 우리 관련 담당 시설물 부서에서는 거기를 향후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정원을 조성해 가지고 놀이 여유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 시유지 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그거 다 시유지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거 매입한다는 그런 게 없어서 아, 시유지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디피랑 연결보도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고. 이거 확보하셨습니까. 도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도비는 지금 작년도에 특교로 15억을 확보는 해 놨고 올해 실질적으로 16억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서와 같이 지금 시비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4억 4천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도에 일부분 또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디피랑 이거 이름을 그대로 다리 이름 그대로 가져갈 겁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디피랑 연결 보도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그대로 연결 보도교인데. 좀 혹시나 뭐 시민들도 그렇고 이거 이름 안 바꾸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저희들 지금 현재 보도교는 나중에 공사를 하기 위한 이름으로서 그렇고 그 부분에 다른 별도 명명이 필요하면 공모를 한다든지 뭐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개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명정회차로 회전교차로 그거는 신중히 생각을 잘 하셔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명정에.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제가 보고 받았잖아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지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중히 잘 계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가지고 과장님한테 감사드릴게요. 얼마 전에 신봉하고 바로 가셔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일을 추진해주셔 가지고. 잘 들어주신 게 되게 고마웠는지 어촌 계장님께서 요새 보기 드문 분이라며 적극 행정하신다면서 되게 저한테 갑자기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셔갖고 제가 과장님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너무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시니까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한 가지만 우리 산양 쪽이라서. 산양읍의 남전마을에 우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보면 보상을 하고 공사비도 일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2억 5천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 보상 끝나면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지장가옥 한 동입니다. 한 동이고 거리상으로 보면 한 2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확장을 해도 나름대로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거기 남전마을 그쪽에 확장하고 나서 우리 비석골 내러 가는데 그쪽하고 하면 그때 이야기하실 때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마무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지금 이제 이 토지 소유주하고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가 문제인데 바로 보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만 되면 철거, 도로 확장하면 연내에는 충분히 마무리 하도록.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렇게 빨리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래, 주민들이 항상 가면 이제 이거 물어보시면서 통영시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빨리 추진됐고 좀 오래 딜레이 될 줄 알았는데 한다고.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 이제 없는데 연명길도 바닷길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조금이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8쪽에 용남 일주도로 오천하고 연기 연결하는 거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해결이 된 겁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일부 지금 현재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완전 해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근데 그냥 추진을 하는 거네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전체 다 지역 주민이 수긍을 하면서 사업 추진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또 일부 해결 안 되는 사항은 추진을 하면서 해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냥 시에서 추진하는 거네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시도 정비사업 토지 보상비라고 7,100만 원 있어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7,100만 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제가 이거 지도를 보니까 시도 정비사업 토지 보상비가…….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저희들 추모공원 진입도로 할 때.

최미선위원

그렇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편입된 토지였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이제 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미불용지 개념으로 그 당시 편입 토지가 좀 일부 들어간 토지도 있고 보상을 해야 될 실정이 돼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최미선위원

잠시만요. 예예. 알겠는데. 이 지도를 검색을 하니까요, 과장님.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충무공원 거기 토지 보상한다고 지금 내용은 그리 되어 있거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최미선위원

근데 여기 지도가 어디냐면 롯데마트 맞은 편 이거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 아닌데요.

최미선위원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저희 자료를 준 거에는 사업 설명 자료에 주소가 어디냐 하면요. 무전동 304-1번 이래가지고 롯데마트 맞은편 우체국 뒤편. 주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거기는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은 자료를 드린 거에 그에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16쪽에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16쪽에 보면 무전동 304 다시 해가지고 290-1, 293-1, 3필지인가 본데. 여기랑 잘 안 맞아가지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 자료는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선위원

죄송하네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무전매립지내 인도정비공사. 그러면 그 위에 거, 시도 정비사업 토지 보상비 필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그리고 무전매립지내 인도정비공사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위치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어디 어디쯤이십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지금 무전 매립지 지금 현재 롯데마트 대로변입니다. 그 전체 구간을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 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번 명기를 못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 지번이 안 나온 거네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요. 393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책정을 하셨어요. 2억이나요. 그런데 제가 잘.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이게 지금 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명이 2억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게 세부 내역도 없어요. 설명 자료에 세부 내역도 없고. 그래서 2억, 두 명이 2억? 그게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의문이 들어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아닙니다. 2명이 2억은 아니고 이제 공무직이 실제 저희들이 당초 과에 8명이 있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수로원입니다. 현재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채용이 신규 채용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인데 저희들 인수를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채용을 하는 그런 개념인 사항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리고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가지고 인건비 책정이 지금 2억으로 돼 있는 거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최미선위원

그 2명이 저기 1년에 2억.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거기 보시면 당초 세입에 보시면 거기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로원에 대해서는 도비를 보조받게끔 일부 되어 있습니다. 약 한 22%. 저희들 인건비 중에 22% 해가지고 당초 세입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도비 이거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도비를 받아서 어쨌든 간에 2명이 인건비가 1억이. 그러니까 1인당 1억이잖아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1인당 1억은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2명이 지금 2억을 책정해 놓으셨다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그건 당초 예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문구 자체는 위원님 이제 사유를 당초 인건비 2명 추가한 걸로 이리 돼 있는데 당초 예산분에서 다 확보 못한 사항이 확보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같이.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라서 2억을 더 편성하셨다 지금 이 말이신 거죠? 그러니까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제가 미리 자료를 못 챙겼다. 너무 바쁘셔 갖고 그러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도로과에 최근에 또 업무가 분담이 되면서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 관리까지 맡게 돼 가지고 더 도로과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로 어제도 저희가 교통과도 했었지만 도로과나 교통과는 또 우리 지역민들하고 우리가 정말 밀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거고 업무도 참 많을 것 같은데. 항상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또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를 이제 드리고 싶은데. 서두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제일 뒤 페이지 가면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사업 집행 잔액이 2020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1,300만 원이 지금 반환이 되는데 2020년 사업이 현재 지금 이 시기쯤에 반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가 1,300만 원이면 혹시나 이게 더 쓸 수 있는 방향은 없던가요, 혹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이제 사고이월을 거치면 원인 행위를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로 다른 목적으로 쓰기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이제 불용 처리하고 반환금을 해야 되는 건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 가기 전까지 1,300만 원 정도면 제가 얼핏 듣기로 한 개 정도 설치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1개도.
성진

노성진위원

안 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래서 제가 저희가 반환금이 1,3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그 단속 장비에 대한 원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1,300만 원 금액이 작다고 생각이 저는 안 들어가지고 혹시나 이게 더 추가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게 설치할 때 조금 더 예를 들어 3천 만 원짜리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혹시나 이게 집행 잔액 안 남고도 좋은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방법은 혹시나 없나요? 혹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당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용 후 별도 또 기종을 바꾼다는 자체도 이제 조달 구입을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또 다른 사업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집행 잔액이 반납하는 것보다는 혹시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이 집행 잔액 반납함으로써 대한 이자도 발생되고 또 거기에서 추가 이자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보면 미수동 태영빌라 3차에서부터 뉴그린마트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 사업이 약 8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른 데보다는 도로하고 편차도 높고 위험한 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거기 올라가기도 힘든 부분인데. 이게 계획이라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혹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정비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안전시설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지금 사실은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없거든요.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탄력봉이라든지 이런 안전시설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 도로는 보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 가면 인도하고 단차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혹시 뭐 좀 개고를 좀 보도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게 도로지만 인도 부분이 지금 그쪽에 참 열악합니다. 사실은 저희 미수동 지역이 정말 인도 부분 그리고 도로 부분도 사실 열악하지만 참 열악한 지역인데. 이게 너무 높다보니까 저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걸 낮출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인도 보도 폭이 좀 더 인도 폭이 확장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 지역에 태양 빌라 3차 앞에 밑에 있는 그 버스 승강장, 그리고 산양읍으로 가는 반대편에 있는 버스 승강장은 인도 폭이 좁아서 승강장에 그냥 승강장 표시만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산양읍을 가는 분은 많이 안 계셔가지고 내리는 부분이라서 금방 가시지만은 태양빌라 3차에서 거기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상가나 그 위쪽 상가들도 버스를 이용하실 분들이 그 버스 승강장이 참 불편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인도를 좀 넓힌다든지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저보다 또 워낙 전문가시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내용을 보다가 용남면 쪽에 지금 사업이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뭐 여기 추경 설명자료가 있는데 양촌~대방포 재포장공사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지구 용남면 지역에 그리고 광도 지구에 많이 지금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의문스러운 점이고 그리고 기대도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오촌하고 연기 마을하고. 그 부분이 해안도로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해안도로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여러 지금 용역 그리고 결정적 재해영향평가 등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도로 부지를 하는 건 저는 개선이 된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주민들 간에 혹시나 그런 마찰은 없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금 우리 연기마을 주민들은 오촌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기존 제방, 옛날 제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교량을 좀 놔서 넘어와 주라 그런 상황인데. 실제 또 우리 오촌마을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대안을 최적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현재 제방선을 기존의 두레마을까지 해가지고 관광일주도로 개념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 도로를 지금 계획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오촌 마을 주민들에 대한 조금 더 요구가 더 되는 거네요, 그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연기 마을에서는 그 외에는 다시 안 생길까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연기 마을 주민들도 이제 우리 또 해당 위원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가서 설득도 좀 하셔가지고 이제 완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고 좀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나름 수용을 하면서 또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해결되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저도 그 길을 이제 많이 좀 다녀보고 했는데 뭐 걷기도 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그게 연결되면 참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공감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 간의 양 마을 간 주민 간에 또 그동안 갈등이 좀 더 심화되든지 그리고 안 되게 심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돼서 그 도로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지역구 두 분도 계시지만 원만하게 잘해서 주민들이 다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다 양쪽 땅 마을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큼 합의를 좀 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도로가 상당히 오래된 계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양 마을 간에 이견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종 마지막 공청회가 언제 하셨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난 한 2개월 정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2개월 전이면 2월 달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아, 2월은 전이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한 훨씬 전 이겠죠. 그 자리에서 저도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본 바로는 언성도 높았고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거든요. 그 뒤로 어떤 공청회를 공개적인 공청회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4억 5천, 5천하면 5억인데. 이걸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이견이 가지고 있는 사항에서 이걸 실시 설계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 버리게 되면 밀어붙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밀고 나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장님, 이제 그 당시는 실제 용역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본 도로를 위한 타당성 설계 용역이었습니다. 타당성이. 뭐 말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본 예산에 올려가는 상황은 실시설계를 위한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해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에서 담은 내용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의견 수렴이 끝난 뒤에 언제든지 2차 추경 때도 해도 되고 할 텐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주민들이 뭐 전체 다 반대를 하시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래 이제 이런 노선, 저런 노선 해가지고 서로 노선별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 저희는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반대의 의견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걸 어느 정도 이해도 시키고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시키고 또 설명도 하시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일방적이지 않나. 솔직한 말로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습니다. 주민들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상준

박상준위원장

입에서 솔직히 못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내 지역구지만 찬성하시는 분은 또 저에 대한 이런 발언을 좀 좋지 못한 시각으로 보실 겁니다. 허나. 아아, 저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노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저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거죠. 저는.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일을 진행해 버리게 되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 할 겁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날 공청회가 한번 있었는데 언성도 높았고. 예. 그럼 그다음에 한 번쯤 더 공청회를 여는 것도 옳았다. 그때도 그리 말씀을 했고. 그런데도 안 하고 이렇게 밀어붙인다라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저는. 해서 이 부분은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 정도고. 이거는 뭐 ‘예, 알겠습니다’, ‘의논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 잘 하겠습니다’ 하는 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한 번 결정 나버리게 되면 두고두고 양 동네에서 또 싸움 밖에 안 되고. 또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웃음거리 밖에 안 됩니다. 해서 한 번 더 공청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다리가 아, 그 계획이 또는 다리가 놓여질지 결정은 안 났지만은 어떻게 하든 힘이 좀 실리지 않겠냐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도 뭐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 노선은 확정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지만 그걸 실시 설계하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뭐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진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그렇게 하시고 이번 추경에 굳이 이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남습니다. 저는 전자 말씀하신 의견 수렴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건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요점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적게 걸려도 1년입니다. 실시설계 하는 과정. 근데 지금 자꾸 늦어지고 늦어지면 결국은 또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전하면 십 수 년, 20년 가까이 안 되던 게 몇 개월 늦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못 기다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합의를 보십시오. 찬성 쪽에만 가서 듣지 말고 한쪽에는 반대를 하고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쌍욕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의견 수렴해서 잘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1차 추경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해서 이 부분은 그전에 사전에 저에게 충분히 설명도 없었고 지금 면전에 바로 올라왔거든요. 저는 한 번 와 가지고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 말씀했으면 조금 더 완충이 됐을 건데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아, 참고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장님 꼭 저희들 의견을 좀 헤아려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1차 추경 그대로 하여튼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로 끝냅시다. 끝내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의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하나 이게 지금 궁금해서 금방 우리 김위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산양 삼거리 로타리 설치하는 거는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사업이.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던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배도수위원

그럼.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사유가 옆에 저희들 지방하천 송정교부터 뭐 수위가 이제 교량 자체가 높이가, 개고가 2m 이상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고저 차도 있고 해가지고 현 여건상으로는 로타리를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부 변경하고 저희들 초등학교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아예 그럼 로터리는 그러면 설치를 안 하는 거네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계획도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계획도 없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앞으로는 할 수도 없고.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갖고 그 도로 확장하는 것 밖에 안 됐네. 그렇잖아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지금 농협 우리가 매입한 거는 거기는 도로 확장을 한 것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또 그리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좋기는 좋지. 좋겠지.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네. 뭐 그게 합당하게 로터리가 안 되는 걸로 뭐. 근데 처음에 우리가 매입할 때 그런 것도 파악도 안 하고 샀나요? 매입을 했나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은 로타리 할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그래가지고 뭐 발주도 됐었던 건 사실입니다.

배도수위원

다 됐는데 지금 그것도 충분히 파악도 안 하고 매입을 했다는 거는 좀 우리 행정에서도 좀 너무 좀 깊이 파악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업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또 그 당시 이제 8월 달입니다. 작년 8월에.

배도수위원

과장님이 이거는 한 건 아니지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래도 모든 우리가 행정을 매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타당성이 있나 그런 사업을 해도 우리가 이게 잘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입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 로터리는 아예 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쪽 지역에 환경적으로는 뭐 좋아졌지만. 우리 사업의 생각하고는 좀 많이 방향이 바르지 않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처음에 모두에 한 거는 간단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잠깐 질문을 했는데. 우리 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좀 내가 설명도 좀 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바도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하고 얘기한 것이 용남면 해안일주도로입니다. 일주도로인데 우리 위원님도 보시면 조금. (최미선 위원님을 보면서 이야기함) 지역구를 하실 거니까 보이소. (그림 그리면서 설명함) 지금 통영시에서 이제 아시니까. 보드판이면 다 보일 건데. 추진하는 거는 지금 요기 일주도로입니다. 일주.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데 저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나도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지금 반발이 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연기 마을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배들이 돼서. 이게 연기 마을 후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리를 해 달라. 다리를 하면 이게 200억 정도 소요되고 일주도로로 가면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도로로 가면 160억 들어요. 시에서 추산한 게. 그래서 나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왜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거 무엇이냐면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다 그런다고. 지금 여기도 오촌 쪽에서도 농로 개설하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제가 안으로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고 안으로 돌아가면 여기 가면 오촌과 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오촌을 조금 지나면 음촌 두레마을이라는 한 20호 되는 마을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는 큰 도로로 갈려고 그러면 도로를 지하 터널을 건너서 건너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돌아오면 분덕골이라고 이 중간에 사이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분덕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연기에 같은 속해 있는 동네고 두레도 음촌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이 동네도 한 10호 이상 되고 여기는 20호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예산도 적게 들면서 두 개 마을에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양쪽 마을의 농로를 개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적극 찬성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에. 그래서 내가 여기 반대하는 연기 마을 사람들 보고 왜 반대를 하고 또 왜 이걸 찬성하냐 물어보니까. 해 주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주라는 얘기거든. 다른 게 없어. 그럼 언제. 김동진 시장 있을 때. 나도 그때 김동진 시장 있을 때 했습니다. 다리 해 줄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연결하려고 하는. 그때는 한 60억 정도 김시장이 예산을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뻘청이 돼가지고 100억 이상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추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낸 거 대략 200억 정도로 소요한다. 그러면서 오촌에 지금 어떤 문제. 이걸 해주면 오촌에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민원을 몇 개 해주라. 옵션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또 뭐 주장이라기보다는 통영시 행정, 통영시 어떤 사업성에 내가 동의하는 것은 예산도 적게 들고, 두 개 마을을 도로를 개설해 주고, 농로를 해결해 주고, 해안도로 본 개념을 완성시켜주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 지금 통영시 재정이 언젠가는 또 나아지겠지만 이 일주도로 해주고 나서 예산이 좀 그 여력이 있다 그러면 또 이 아치형으로 관광도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200억이라는 것 보다는 지금 당초 통영시 형평에 맞는 모든 몇몇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마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서야 된다. 그래서 내 이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내가 볼 때 천영기 시장께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알기에는 천시장이 이번 주에 해결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내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일부가 연기 마을의 일부가 그것도 많은 숫자가 아니고 한 7~8명 정도가. 예. 7~8명 이렇게 반대를 하는. 그래, 반대를 하는. 반대와 찬성이 내가 이해를 하고 천시장한테 설득할 수 있는 이해를 내봐라, 자료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 주라고 약속을 안 했나. 누가? 김동진 시장이. 그분이 어디 갔는데. 그래서 나는 그건 좀 곤란하다. 모두가 적은 예산에 모두가 좋은 이런 쪽으로 가자, 그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설득이 다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는 시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1차 이 지금 추경에, 이 어려운 형편에 이걸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다 등등의 재해영향평가 등등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천시장이 약속은 지킨다. 저는 그리 보고 이 부분에서 우리 뭐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깊은 설명을 또 원하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솔직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구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지역구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시민들. 그래서 그 시민들의 의견에 맞춰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공청회를 여는 게 옳다. 그게 여러모로 서로가 좋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1차 추경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는 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도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설명 잘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는 빠삭하게 잘 압니다. 뺑 돌아가면 100억, 다리 넘어가면 140억. 그건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 싹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공청회 할 때 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게 140억 들지, 아니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아니면 뺑 돌아가면 100억만 들지 ,그게 140억이 더 들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겁니다. 해서 중요한 거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계수 조정이나 뭐 토론하실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 44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FDA 한다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배도수위원

결과가 좋아서 또 보람을 느끼시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내가 407쪽에서 세입에 보면 거기에 지금 시‧도비 보조가 지금 너무 많이 지금 그게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니, 이것은 받지 못한 사항이 아니고 2022년도 8월 달에 2023년도 도비 전액이 다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23년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래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래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싶어서 좀. 그리고 지금 408쪽에 보면 도남동 배수지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에 보면 편입 토지 보상이 이게 1필지입니까. 이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1필지입니다.

배도수위원

1필지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 지금 배수시설 중에 지금 배수지인 것 같은데 원래 그러면 이게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없었던 거를 새로 이거를 확장이나 더 그렇게 사업을 더 추가를 한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배수지 부분이 아니고 배수지에 가기 위한.

배도수위원

지금 설명서에는 지금 배수지 진입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진입 도로인데 배수지를 가기 위한 송수관로와 배수관로가 기존 개인 사유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는 198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처리해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처리 못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상황으로서 지금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입을 하여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물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배도수위원

왜 민원이 이제 늦게 자기 사유지에 이런 게 시설이 돼 있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왜 이때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이게 올라왔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번에 그 또 저번에 우리 굉장히 가뭄 때문에 욕지라든지 식수를 많이 거기에다 보급을 해줬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욕지 지금 우리 가서 공사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뭐 잘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10월 달에는 전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전체 다 준공이 된다고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아래, 윗 동네에서 서로 우리 동네에 물 안 준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시끄러운 그런 거는 해결이 잘 됐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어, 저번에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언뜻 하던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올 초에 가뭄 때 저희들이 지하수 식수 댐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팔려고 했더니 마을 이장님이 우리 마을은 안 된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네. 그래갖고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해결됐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같은 다 섬에 살면서 조금 조금 양보하면서 해야 될 데 자기 혼자 물 먹는다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굉장히 좀. 굉장히 그 소리를 들을 때 아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그런 사업들도 빨리 종료가 되어서 거기 섬 주민들이 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에 대한 고충이 있다면 굉장히 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생활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뭐 양식 없는 것보다 물 없는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우리 배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FDA 점검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나오게 한 것도 우리 상하수도과 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세입 예산 부분에 질의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번 추경에 약 33억 6,800만 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했습니다. 이게 내시가 언제쯤 내려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12월 달에 쪽지 예산으로 포함됐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올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1월 달에 내려 왔습니까.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금액도 상당한데 사실은 이 사업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주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조금 12월 달 아니라 그 이전에 11월 말이나 나왔다면 본예산 잡았으면 사업 기간도 빨리 착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빨리 진행되면 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혹시나 추후에도 저희가 예산 성립할 때 본예산 성립할 때 보통 9월 말이나 10월에 정리를 하시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국고보조금이 나온다면 혹시나 수정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상하수도과는 조금 염두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특히 물에 관련된 그리고 하수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그거다 보니까 또 제 지역구가 도서 지역에서도 물에 대해서 좀 참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더 신경 쓰이니까 그 부분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거 말고는 제가 뭐 딱히 여쭤볼 건 없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만 더 덧붙여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뭐 저도 그만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0시 54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14쪽이요. 공동주택관리에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뒤쪽, 또 416쪽에 보면 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도비를 집행 잔액이 1,100만 원 남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갖고 돌려줬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민 이 주택단지 지원 예산을 이걸 반영해 갖고 여기다가 넣은 건지.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2022년 사업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쓰고 남은 돈을 우리한테 반환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이거는 202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도가 다른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용도가 다르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연도가.

최미선위원

연도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연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예산을 편성했겠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1,200만 원 남아가지고 반환을 했잖아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최미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아파트가 자체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보조만 해 주고. 그래, 아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한 10개 단지, 보통 10개 단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단지당 보통 한 돈 백만 원씩 이리 남으면 한 천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직접 사업을.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주면.

최미선위원

예예. 천만 원을 주면 직접 사업을 한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근데 그 돈이 남았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 예산을 다 안 쓰고 남았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최미선위원

예. 열심히 안 쓰고 남겨서 돌려줬네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도의 예산은 또. 근데 그 사업하고는 또 다르다. 이것도 똑같이.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최미선위원

또 지원할 거잖아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덜 쓴 데는 덜 줘야겠네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근데 이제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중복 지원은 작년에 한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 다릅니다. 지금.

최미선위원

어쨌든 반납하는 거는 좀 아깝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아마 세출 예산을 더 잡으시는 거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마 이게 보니까 이제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니까 기존에 전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삭감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더 추가로 지금 1차 추경에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명목적으로 한번 이 예산도, 예산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아, 어제죠. 어제 낮에 오면서 한번 우리 차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도시경관심의위에서 심의를 회람 돌리고 난 이후에 최종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부서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어저께 제가 이게 추경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건축 인허가 현장 확인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자문 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있어서 항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생태탐방원이 새로 도시 경관 심의를 하고 추가로 지금 또 건설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 허가가 났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났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아직 안 나고 한 번 저희 부서에 한 번 찾아온 걸로.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찾아왔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런 얘기는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제가 6시부터 마동이나 연명 이쪽에 권역별 사업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 갈 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최근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부분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가 기존의 0.7㎢에서부터 4.7㎢로 확장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도 하고 있는데. 이 생태탐방원이라는 자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거기 한려해상국립공원내에서 건축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자기들은.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컨테이너를 놓으면서도 제재를 하는데. 컨테이너 하나 놓는 것도 제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건축 허가라는 부분도 물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목적에 맞는 부분의 취지로 그리고 많은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 자연 보호나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마는. 생태탐방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민의 영리를 뺏어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관이 곁들어서 민가의 그리고 시민들과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자기는 경쟁은 아니다, 우리 영리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은 아니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선의의 피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단호하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심의위를 돌리고 다 돌려서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목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민들이 그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꼭 우리 건축과에서는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한번 부탁드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방금 노성진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지금 한려해상 거기에 아직까지 벌써 그게 지금 들어왔을 건데 아직 건축 허가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배도수위원

증축을 지금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네.

배도수위원

알고 계시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거기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 돼가지고 직접 현장을 갔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할 때는 모든 제재를 다 가하면서 우리 방금 우리 노위원 말씀이 맞거든요? 자기들은 가서 보니까 어마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허가할 때 좀 뭔가 좀 제도를 좀 걸어서 조금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건축 행위는 기속행위입니다.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를 뭐 법적인 이행 부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을 위주로 어떤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요. 제가 그냥 거기 심의를 하면서 현장을 가서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거를 좀 제가 항의를 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다 바꿔놨더라고요. 저한테 답이 온 거를. 그런데 거기 숙박 시설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연수 숙박.

배도수위원

기존에 그게 연수원인데 사실은 내가 통영시에 있으면 통영시민들을 위해서도 베풀어 줘야 된다.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숙박업소에서 아마 항의를 하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들이 토,일 되면 뭐 굉장히 프리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들 말이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시에 통영시에 있으면서 우리 시에 전혀 뭐 득 되는 거는 좀 속된 말로 전혀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부 주변을 다 매입을 해서 엄청 크게 확장하거든요? 그래, 본인들이 할 때는 정말 그렇게 확장을 하고 막 정말 시설도 아무 제재 안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통영시에는 조금의 길을 한 개 내도 그쪽에 한 개 내도 그렇게 조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좀 우리 시에서 그냥 이리 있을 게 아니고 어떻든지 간에 좀 그렇게 우리가 간섭할 거 있으면 정말 좀 제대로 간섭하고 좀 그런 제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우리 노성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다 하시고 나면 추가질의 할려고 기다렸다가 추가 질의하는데. 그 부분 외에도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제 시영주택 특별사업회계에 보면 시영 아파트가 저희가 지금 몇 채가 있죠? 저희가 지금?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도천 아파트하고 미수 아파트가 300세대고 우리 북신 아파트가 72세대로 총 372대가.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세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제가 얼핏 제가 듣기로는 그 5층, 3층 이후는 안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우리 시에 없다보니까 그런 어떤 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진

노성진위원

혹시 향후에 우리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실력도 있으시고 우리 많은 기획도 하시고 아는데. 제 생각인데 그 세 개 아파트가 꼭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과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포기하고 하나를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새로 시행을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공무원들이나 신혼부부들도 살 수 있게끔 새롭게 만든다면 정말 임대 아파트 그리고 우리 시영 아파트가 더 활기찰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도 우리 건축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방금 당부하신 말씀들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나중에 결과물도 조금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10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정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제가 할까요?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또 이하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원녹지과에는 해 놔도 별 표 없는 그런 과고. 제가 424쪽에 하단 부문에 도시공원 주차장 도색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도시공원 내 지장물 철거공사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도시공원의 지장물 철거며 또 주차장의 도색 정비는 어디 어디입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도색 정비는 저희가 지금 공원 주차장 9곳에 전반적인 도색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진출입구 방향 안내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동선 분리. 이게 왜냐하면 그 간에 경보장치 설치 사업이 저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방향 안내라든지 또 차량 동선 분리를 위해서 도색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정공원을 비롯해서 저희 전체 주차장에 도색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그 지장물 철거 공사는 뭡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지장물 철거공사는 저희가 두 군데입니다. 산유골 수목 정원하고요. 그다음에 남망산 공원 내에 기 저희가 매입한 주택이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유골 수목 정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과하고 사업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각각 주택 본채하고 그다음에 남망산 공원에도 한 채가 저희가 매입을 했으나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이번에 철거를 해서 조금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이 도시공원 안에 지장물이 여태까지 있을 수가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왕 말씀 나왔으니 산유골 거기는 지금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그런 우리가 식물원을 좀 재탄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가 특별한 진취가 없는 것 같아서.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산유골 정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는 다른 시군에 있는 수목원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에 다양한 수목이라든지.

배도수위원

예쁘잖아요.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라도 산림청이나 또 관련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 공모를 해서 예산을 조금 따서 정비를 차차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예.

배도수위원

지금 십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다른 예산이 많이 지금 급한 게 있으니까 거기 지금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예쁘고 그런 곳을 좀 더 다듬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좀 많이 찾는 곳으로 좀.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배도수위원

재활용 이리 좀 재도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428쪽에 보면 우리가 국비 반환금 1건 있는데. 거기에 22년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국비 집행이 2,700만 원 넘게가 있는데. 또 429쪽에 보면 그 똑같은 내용이거든. 22년도 미세먼지 저감 등 이 똑같은 건데 여기는 8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같은데 왜 이 각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이게 국‧도비.

배도수위원

이거는 연도도 같고. 국비고, 도비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이게 아마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배도수위원

국비고, 도비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반환해서 좀 아깝지 않나요?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낙찰률도 있고 여러 가지 금액이 크면 또 집행 반환금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아껴서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 위에도 보면 숲가꾸기 국비 집행 잔액이 3천만 원이 있어서.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네네.

배도수위원

300도 아니고 3천만 원이 있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국‧도비 얻을라고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그래서 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는가 싶어서.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아마도 전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삼성생명 앞에 보면 쌈지공원 해놓은 거 지금 거기는 어떤 거를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거기 이제 원래는 수양단풍을 이제 단풍하고 각각 예쁜 수종들을 심을려고 했는데 수양단풍보다는 좀. 엊그제 제가 수목을 가서 보고 왔거든요. 품종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간 분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자리에 놓았을 때 집에 집 안에 있는 정원처럼 그런 식으로 정원을 좀 예쁘게 꾸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키 큰 건 안 할 거지요.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키 큰 거는 안 할 겁니다. 네.

배도수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여기 지금 이 시청이라든지 이 모든 데 전정할 때 우리 공원과에서 지시해가지고 합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시청 내에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그거는 회계과의 청사관리 부서에서 공원 전정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외 바깥의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배도수위원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 요 둘레에.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벚나무 잘라놓은 거 보셨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떻게 저런 상식을 갖고 나무 전정을 하는가 싶어서. 참 정말 애들이 웃을 일을 지금 해놨거든요?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벚나무는 원래 저렇게 자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 했을까. 좀 굉장히 좀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내에 전 지역에 홍가시나무가 지금 전부 자기 멋대로 지금 성장해가 커가지고 있거든요.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거를 전적을 언제 좀 할 계획이 있는지.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도체를 대비해서.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해야 돼. 지금.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이번에도 추경에 가로수 전정 사업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거 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지금 일부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구요.

배도수위원

그리고 좀 빠진 부분은 보신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오죽이나 안했으면 내가 신철기 위원장 보고 저하고 같이 우리 지역구는 둘이서 좀 합시다.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싹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유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저는 매일 산유골에 가거든요. 지역구 돌다가 시간이 남으면 산유골에 항상 가는데. 진입로에 차량 이제 못 들어가게 이제 현수막을 작년부터 계속 달아놓고 있는데 또 얼마 전에 통영시에 산유골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조금 한쪽에서는 진입로에 차량 운행 못 합니다, 통행 못 합니다 해놨는데 통영시에서는 또 홍보한다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래 놓으면 걸어가시란 말인 것 같은데 또 나오면 박경리 있는데 주차장이 또 몇 개 안 되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것도 있고. 우리 전에 한 2년 전에 우리 한 3년 됐네. 용역한 건 아시죠? 산유골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산유골 조금 뒤쪽까지 개인 소유까지 더 매입을 하고 그 안에 또 관련해서 식물원 이야기도 다 나왔고요. 전부 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거의 안 된 것 같고. 보니까 매년 그래도 그때 매입한다고 작년에 또 우리 억대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올려갖고 통과도 시켜준 적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진척이 너무 없는데. 조금 돈이 생겨서 조금씩 활성화시킨다는 그게 아니고 산유골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것도 조금 더 계속 넓혀 나가가지고. 우리 시에 이렇게 좋은 곳이 사실은 없고 사람들이 사진이나 가보면 진짜 깜짝 놀라는 게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리는 짧지만 걸어서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서 유아들이 진짜 많이 갔거든요. 한때는. 그래서 이걸 조금씩 예산을 들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공모사업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의미 있게 조금 사업을 크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항상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녹지과에 온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됐기는 하지만 제가 바깥에 다른 과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도로 자체가 농어촌 도로고 또 안에 사유지가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의뢰를 해 주셔갖고 산유골 그쪽 약간 뒤쪽으로 파크골프장 부지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다른 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이 과에서 아마 나중에 하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골프장이나 이런 거 체육과인데 그쪽에 있어서 여기하고 연계해서 산유골은 연계해서 하면 너무 좋은 게 아까워서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그때 했던 용역보다 다른 용역을 하더라도 뭔가 이제 진척이 있을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그때 용역을 하고 우리 꿈에 너무 부풀었거든요. 사실은. 문성덕 위원님도 그 앞에 되게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 진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는 우리 427페이지 열화상 드론 구입비가 1대가 돼 있는데. 이걸 만일에 구입하면 아마 공중에 띄워서 이제 화재나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려고 불씨나 이런 걸 추적하시려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1대가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3대 있습니까? 드론은 3대가 있는데 열화상 드론은 지금 이 기종의 천만 원짜리.
혜경

김혜경위원

최초?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구입된 게 열화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열화상은 없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최초다. 그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일반 드론은 있는데, 저희가 예찰할 수 있는 일반 드론은 있는데 열화상은 이번에 처음 이제 올라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걸 만일에 구입하면 어떻게 계속 이제 이걸 운영을 하실 거고 관리 내지 주체는 우리 과에서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과에서 갖고 있으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그걸 갖다가 그러면 띄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할 누구 인부가 있는지, 직원이 있는지.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 드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1급 기술자 3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드론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다 받아서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가 지금도 드론을 띄워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 드론 화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제가 알기로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온도를 500도씨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6,000m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이거 법적으로도 올라가는 거 상관없습니까. 원래 드론이 몇 백 미터 이상 올라가면.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혜경

김혜경위원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법까지는 못 따져봤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마 조금 예외적인 규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열화상 드론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는데 진화 후에 이제 잔불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상시로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위주로 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네.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연화도의 화재가 났는데 제가 작년에 연화도에 불도리 차 때문에 갔다가 발로 차니까 바로 부식돼가지고 다 떨어져 가지고 거의 그런 고물도 없을 정도로 돼 있어서 과에다가 한번 의뢰를 하니까 그게 한시적으로 한번 나와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불이 나고 그날 호수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소 싹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속 섬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연화도 같은 경우는 그날 주민들이 저한테 엄청 전화 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그것도 우리 사찰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집이 불이 나고 그러면서 우리 진짜 연화도 주민들 다 너무 놀랬거든요. 연화도에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전부 다 나무로 돼 있는 큰 절들이 그 절들이 진짜 유명한 절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쪽에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려면 차라도 한 대 있다 아닙니까. 진짜 작동이 잘 되는 새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모든 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부속 섬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 곳은 최우선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연화도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있는 불도리는 불도리가 사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산불 진화차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산불 진화차고요. 연화도에 있었던 그 불도리는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일반 소방, 집줄 이라든지 마을에 불이 났을 때 관리하는 소방서에서 이제 돈을 지원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산불 진화용으로 구입한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 거기는 소방서도 없고 또 소방정이 가도 늦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불에 대해서 산불 말고 집에 일어나는 불들이 자잘한 불들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그거를 한 대 구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그날 난 것도 산불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산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소관이다 하는 거는 안 맞겠지만 그래도 소방을 관리하는 일반 소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또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차 불도리를 처음에 구입했을 때처럼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 같은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산불 진화용 차량을 구입하고 교체하기도 사실 조금 벅차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어디 부서가 이제 나눠져 있지만 불도리 차는 더 이상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고 저도 이야기 들었고 이게 12년인가 됐는데. 제가 하는 말은 두 개 어느 과라도 전에 제가 말하면서 올 수 있는 걸 무조건 넣어주라고 했거든요. 그게 욕지에서 쓰다가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걸 받아온 거라서 제가 보면서 무슨 이게 폐차 처리장도 아니고 섬이. 이 부속 섬이. 이래가지고 너무 좀 화가 나서 여러 과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산불은 사실 산불이나 불이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거는 대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425페이지에 유영초등학교 주변 쉼터 정비 사업이 있는데 기 2억에서 4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뭐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유영초등학교 주변에 자그만한 공간 의자가 놓여져 있는 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연두 순방 때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너무 노후하고 또 주변 경관도 너무 안 좋게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정비를 해 달라, 조금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4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의자 같은 거를 조금 빼고 새롭게 정비를 하고 주변의 화단도 예쁘게 정비를 하고 해서. 바로 도로 옆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예. 그래서 조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기존 한쪽은 정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쁘게 조금 다른 식으로 파걸러를 조금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초등학교를 정문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하나하고 왼쪽에 하나.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조금 위쪽에 하나. 예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야, 그거 2억이면 상당하다 그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4천 만 원이구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이거는 4천인데.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비는 유영초등학교 바로 앞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가 그쪽 일대를 정비를 조금 할려고 확보해 놓은 돈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을 들이고 4천을 더 플러스에서 올린다, 이게 상당히.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상당히 예쁘게 할 모양입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들어간 4천만 원은 아주 작은 공간에 두 군데입니다. 예. 기존에 확보돼 있던 데하고는 조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 들어가는 거니까 야무지게 하십시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드론 부분은 상당히 고가다, 그지요?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 드론이라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게 소방서하고 소방서에도 이런 장비들이 있을 건데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불에 대해서는 소관이 사실은 지자체에 돼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헬기도 사실은 저희 헬기가 바로 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 이런 부분도.
상준

박상준위원장

통영시 헬기가? 헬기 말고 드론 말씀하십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아니, 드론도 저희가 이제 산불이 났을 때는 저희 쪽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소방서도 같이 합니다. 불은 같이 끄는데.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만 원 들여서 열화상 카메라 장착한 드론을 산다니까. 하여튼 활용을 잘 하십시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게 시비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천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샀는데 활용을 못한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산불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예. 손을 예. 전병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뭐 마지막이라고 내가 한번 들었는데. 우리 뿌리들림 사업비가 7,500만 원 돼 있는데 죽림의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용남면에 계시고 했는데 동달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린이가 쓸 수 있는 하나도 없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제가 미래사 밑에서 한번 뵀는데 불나니까 저도 빨리 간 줄 알았드만 저보다 더 빨리 오셨더라고요. 그날 같이 보니까 너무 고생하시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또 다가오는 또 우기가 들어오고 하면 더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실 거고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까지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원기도 보충하셔가지고 여름에 안 지치도록 하십시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 제가 저도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 물놀이장 안전관리원 인부임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기정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놀이 관리장을 이제 할려고 그랬는 건지 아니면.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에 물놀이가 들어가다 보니 당초 예산에 실어도 되지만 또 예산의 효율적인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비 부분에 2억 4천. 4천 증액인데 그 2억은 유영초등학교가 아니죠. 2억도 유영초등학교입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유영초등학교 앞입니다. 네.
성진

노성진위원

유영초등학교 앞에 총 쉼터 조성비가 2억 4천입니까? 아니죠? 기정액 2억은 다른 데 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유영초등학교 2억 4천이었으면 제가 지금.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계수조정을 할라 그랬습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그 좁은 데서 2억 4천 들어갈 정도의 동네가 안 되거든요? 거기가?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마 운동장을 새로 바꿔도 2억 4천, 잔디를 다 깔아도 2억 4천이 안 될 정도인데.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아. 2억은 소공원 쉼터. 예. 일반적인 다른 부분들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깜짝 놀랬네요. 죄송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이 참 좋은 사업인 줄 아는데 미륵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가 1,200만 원이. 맞죠? 1,200만 원 삭감된 거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아. 삭감은 아니구요, 감리비로 들어갔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이걸 감리비로 옮겨간 겁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5억 이상은 감리비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조정을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럼 감리비로 넘어가고 시설비는 그대로입니까?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괜히,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425쪽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원문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왜 하고 이 비용이 왜 들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으네요.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문공원이 사실은 앞쪽에 해병대 전적비 있는 쪽 말고 뒤쪽 부분은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저희가 원문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 능선 부분에 매장 문화재에 대한 시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굴 조사 당시에 조사 구역 외에 목장성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발견 중 석축 같은 게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문화재 문화재청에서 차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그 부분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조사된 구역 말고 그 외의 부분에 석축같이 보이는 그 인근에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더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원문공원에 조금 시설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다 보니 이거를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을 해서. 만약에 석축이 있다하면 그거를 제해서 그 밑에 부분을 한다라든지, 어떤 사업의 범주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설정을 해야 돼서 저희가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향후에 사업을 위해서.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이순신공원 유아숲체험원에 시설 보완한다 그랬는데 어떤 시설 보완하세요? 5천만 원 가지고?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네네. 저희가 사실은 이순신공원 유아숲체험이 당초 지금 3억 원을 가지고 조성을 한 90% 이상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사무실하고 안내판을 또 좀 확충을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또 조금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그 외에도 놀이기구 밑에 보면 돌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포장 마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돈이 만약에 이 5천만 원 가지고 된다 하면 그 안에서 CCTV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나머지 준공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조금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특별하게 시장님한테 부탁하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잡히게 돼서 저희가 아낌없이 최대한 조금 시설이 완전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5천만 원 가지고 할 게 엄청 많네요.
정혜

고정혜공원녹지과장

예. 앞에 3억 원을 가지고 이미 조금 많이 조성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경제환경국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일자리경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