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정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조례안을 봤을 때에, 시상 부문에 보면 제3조네요. 어선어업 부문, 양식 부문, 가공·유통·수출 부문인데 어선도 사실 종류가 많고, 양식도 종류가 많고, 가공도 종류가 많은데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다 대상을 시상하는 건지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해양수산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이라는 것은 가장 크고 명예로운 상인데 해당 분야에 2년을 해서 대상을 수상한다. 이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자격을 봐도 기능사, 기사 이렇게 기술사라고 하는데 해당 분야에 2년은 좀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본부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우리 서석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님께서 먼저 3조의 어선어업 부문, 양식 부문, 가공·유통·수출 부문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카테고리가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선은 이렇게 해 보고요. 그리고 그 밖에 경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넘어서, 아니면 또 그 부분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있더라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저희들이 두겠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부문에 대한 어떤 재량을 저희들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조에 수상후보자 가운데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경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최소한 한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경력을, 일단 2년이라는 기간을 최저 기간으로 둡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다양한 경력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고려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2년이라는 어떤 그 산술적인 기간이 좀 적다 하지만 개중에 또 특별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부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넓혀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을 채택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운용을 할 때에는 그러한 어떤, 보다 많은 경력과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격려를 하실 그럴 사항이 있는 어떤 분들이 있으면 또 격려차, 운용의 묘를 잘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4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3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질의는 어선어업 부문에도 보면 트롤, 자망, 채낚기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나 양식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상을 시상할 때 양식이면 통틀어서 그냥 양식 대상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트롤, 자망, 채낚기 다 포함한 대상인지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4조에 해양수산은 농업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2년 정도 해서는 사실 맛보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연한이거든요. 2년을 굳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변은 제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발의하신 우리 서 의원님, 혹시나 2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업 부분이 사실 많이 소외되고 있는데, 또 어업 선박 부분은 어선입니다. 어선으로 어업을 하고 있고 전통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양식 부문은 우리 미역양식부터 해서 해삼양식, 전복양식 정말 다양합니다. 이 분야이고, 또 유통·가공 분야는 요즘 K-농식품, K-수산식품 여러 가지 뜨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창업농들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다가도 푸른 바다에 반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별한 노하우가 의외로 농촌에, 바닷가 현장에, 어업 현장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또 새로운 신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물론 2년 이상은 자격 요건이지 이분들이 수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한 5, 6년 이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 분야에. 그래서 좀 더 넓혀놓자. 너무 타이트하게 5년, 10년 해 놓으면, 사실 어촌은 거의 고령화입니다. 농촌도 고령화고 어촌도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젊은 창업·귀어 청년어부들을 좀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걸 이 수상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의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조례 제정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동물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개정 법안에 대한 시행일은 4월 27일이 시행일이 됩니다.

예,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본 조례의 제2조에서 인용한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5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보면 제59조를 비롯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2024년 4월 2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덕규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금년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부칙에서는 제59조의 시행일을 개정 후 2년 뒤인 2024년 4월 2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의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라는 부분은 해당 조항 시행일과의 혼선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에도 부칙을 마련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은 동물보호법 제59조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저는 김주령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부문이면 규정하는 연령은 지금 정확하게 몇 살까지입니까?

40세까지를 청년농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40세 미만이기 때문에 39세까지…

만 39세구나.

예.

예,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