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오늘조금쌀쌀합니다.그렇죠?국장님,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이재현위원장
하여튼간공직자들이렇게쌀쌀한봄날씨에감기,특히환절기에이런건강을잘챙겼으면합니다.모든공직자들이건강해야지안양시가발전합니다. 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만안구‧동안구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회의진행순서는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만안구청,동안구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후일괄질의,일문일답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도로교통환경국제2회추경예산세출예산은안전한도로시설물관리와편리한도로망구축을위한교량내진보강공사등도로시설관리예산,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교통시설물설치및주차장조성사업예산,도시안전망구축으로스마트안전도시조성을위한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과방범CCTV설치및성능개선사업예산,시민중심의쾌적한대중교통환경조성을위한대중교통사업분담금과어르신교통복지향상을위한교통비지원시스템구축예산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398억5천500만원으로기정액보다6.51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37퍼센트증액된135억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대비9.95퍼센트증액된263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은유인물로좀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461억5천1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9.5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8.37퍼센트증가된1천207억6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로과가57억7천800만원,철도교통과135억4천6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199억7천700만원,대중교통과814억6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25.67퍼센트증액된253억8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로과는61억9천500만원,철도교통과146억5천4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는30억6천700만원,대중교통과는14억6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의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7쪽의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으로미지급용지보상비로6천400만원증액된5억1천900만원,그린뉴딜지중화사업추가분담금으로벌말초등학교통학로지중화사업에3억4천500만원,관악대로샘모루초교지중화사업에18억600만원,지진재해로부터인명및재산피해예방을위해비산교내진보강공사6억원,초‧중학생대상‘찾아가는자전거교실운영’2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비분담금16억6천100만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10억5천400만원이증액된101억2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쪽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인프라조성을위해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사업66억4천만원이증액된136억3천500만원,시민의안전과범죄예방에대한불안감해소를위해방범CCTV설치및성능개선사업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한지원및부담금으로시내‧마을버스재정지원금26억400만원,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부담금14억4천200만원증액된94억700만원,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7억4천800만원,어르신교통비지원시스템구축‧운영을위한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6억5천500만원,법인택시운수종사자서비스의식개선을위한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금으로1억3천500만원증액한10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의특별회계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도로도로망구축사업으로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17억원,관양2동나우병원‧벌말성당주변도로개설공사6억원,안양9동율목종합사회복지관주변도로개설공사5억원을편성하였고,화재발생시인명피해예방을위한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비4천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편리하고안전한교통환경조성사업으로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1억3천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8억5천만원,이어서10쪽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난해소를위한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사업으로1억9천700만원,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감리비8억원,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보조금6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호계동시외버스정류장승객대기실임대료300만원증액한4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황신입니다. 먼저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하여시민과소통하며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방향,예산편성개요,부서별세입예산현황,부서별세출예산현황그리고주요사업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조직개편에따른부서별정원조정예산반영과공공요금및기술진단비용인상분그리고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른지원사업,악취개선등주민생활불편을최소화하는사업,집중호우에따른도시침수예방사업등을추진하여쾌적하고안전한주거환경조성을중점으로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쪽입니다. 예산편성개요입니다. 2023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규모는총2천712억1천만원으로상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17억원증액한1천469억4천만원이며,하수도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40억3천만원증액한1천242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회계별내역으로상수도특별회계사업수익은10억6천만원증액된495억2천만원,자본적수입은6억4천만원증액된974억2천만원그리고하수도특별회계사업수익은5억원증액된619억5천만원,자본적수입은35억3천만원증액된623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회계별내역으로는상수도특별회계사업수익은6억8천만원증액된428억2천만원이고자본적수입은10억1천만원증액된1천41억2천만원을,그리고하수도특별회계사업비용은9억5천만원증액된478억2천만원이고자본적지출은30억7천만원증액된764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쪽부터4쪽까지부서별세입‧세출예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5쪽입니다. 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일반회계에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10억6천만원을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으로편성하였고,안양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상수도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예탁한7억원을회수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소관으로는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확정내시금액변경으로5천만원을감액하였으며,이에따른군포‧의왕시분담금1천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일반회계에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5억원을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으로편성하였고,2022년도하수도공기업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35억3천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른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비10억6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다음6쪽으로수도시설과소관으로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의확정내시금액변경으로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비에서도비로재원이변경된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정수과와통합정수장소관으로전기요금인상과고도정수처리시설운영에따른전력사용료증가로포일정수장과배수지의동력비1억5천만원과청계통합정수장동력비3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하수과소관으로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수행을위한비용으로5억8천만원,안양최초침전지슬러지수집기보수비9억5천만원,석수최초침전지슬러지수집기부품교체비5억3천만원그리고융창지구주변하수박스정비공사3억2천만원그리고침수지역하수관로준설공사로2억원을편성하였고,악취로인한주민불편해소를위해우‧오수분류화사업비로평촌동일원에특별조정교부금5억원을포함한19억원,비산3동행정복지센터주변오수관로신설공사5억7천만원과호계1동행정복지센터일원5억원,호계3동리치밸리일원등7억7천만원등을증액편성였습니다.또한하수관로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사업으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에편성한추경예산을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상하수도사업소전직원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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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먼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은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액과노후보도‧육교등보행환경개선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으며,구및동청사시설환경개선을위한예산과임금상승및정원조정에따른법정경비등을증액편성하였고,동재택당직체계변경에따른재택당직수당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3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세입증감사항이없어제1회추경세입예산액과동일한26억4천700만원입니다. 4쪽과5쪽의부서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구의2023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제1회추경예산액2천324억8천200만원보다6.54퍼센트증가된2천476억9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의성질별현황은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제2회추경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제1회추경예산액98억2천100만원보다18.88퍼센트증가된116억7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부사업으로민원봉사과는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사업에필요한도면출력용프린터구입1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안양공고주변지구등3개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필요한국비내시액7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과는특별조정교부금으로안양로등3개소보행환경공사10억,박달삼거리육교및노후보도정비공사6억5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풍수해예방을위한만안구지방하천소규모준설공사1억4천만원을도비보조금으로신규편성하였고,공무직인건비인상분3천만원과정원증가에따른기본경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옥외광고물실명제스티커및홍보물제작사업에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교통녹지과는공무직임금협약에따른인건비인상액1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만안구의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제안설명입니다만위원님들께서아시는바와같이양구청은총무경제위원회와의사일정이중복되어부득이동안구청장님은총무경제로참석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동안구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동안구청장님대신하여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님이제안설명을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김정섭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김정섭입니다. 시민의안전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애쓰시는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의이자리는이성희동안구청장이참석해야하나총무경제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과시민안전과편의증진을위해도로시설물정비관련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고구및동청사시설개선을위한예산과인건비인상및정원조정내용을반영한법정경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쪽과5쪽,세입예산편성규모는변동사항이없음에따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3년제1회추경예산액대비5.71퍼센트증가된2천296억4천878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215억3천443만원,17개동에81억1천4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7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은120억9천287만원으로2023년제1회추경예산액106억984만원대비13.98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등을제외한부서별주요사업예산편성내역으로는건설과소관으로관양동관악대로등2개소도로포장정비9억원,비산동래미안아파트앞육교승강기교체4억원,학의천재해예방준설1억5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건축과소관으로옥외광고물실명제및불법광고물양성화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한옥외광고물실명제스티커및홍보물제작4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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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위원장
김정섭건설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어저께도시주택국과하천녹지사업소끝내고이제오늘양구청그리고도로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인데요.아무래도시민들과직접적으로민원과연관이있는부서들인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노고에감사드리면서오늘추경예산심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자료준비더철저하게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성립전예산에대해서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보니까양구청건설과그리고대중교통과하고도로과정도있겠네요.지금제가말씀드린부서는3년동안성립전예산예산목명그리고예산확정일자그리고사업명,예산액함께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도로과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사업중에방호울타리관련된사업이있는데요.최근에감사원에서‘방호울타리성능및안전관리실태’라는주제로특정사안감사보고서가나왔습니다.이내용에서도보면방호울타리의성능기준이강화이후에도종전제품을지속적으로설치했다는내용인데요.이부분에대해서안양시도로과에서설치한,2012년이후에안양시도로과에서설치한방호울타리가있을것같은데요.그방호울타리내역들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이것은각부서에,지금도로과에서파악하기는어려울것같아요.그런데2012년이후에성능기준강화됐는데조달청에등록된업체임에도불구하고기존제품을썼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한번이내용보시고자체적으로파악해서향후계획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도로과장님이해하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을좀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네,이것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만안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원스퀘어지금거의100퍼센트철거가완료된것같은데요.아무튼과장님께서많이신경써주시고해주신덕분에원스퀘어가원활하게철거될수있었던것같습니다.어저께시청건축과의답변을보니까시청건축과는이향후계획에대해서따로회의에참석하거나그런적은없던것같은데만안구건축과에서는그회의에참석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사용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원스퀘어철거과정에서있었던민원들,접수된민원과처리현황함께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월판선공사가진행되면서중앙로가안양로가엄청막정체구간이생기고있습니다.그리고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는민원사항을들어보니까루미에르아파트외에는특별한민원이없었던것같은데요.그이후에또발생된민원들이있던것같습니다.월판선공사현황과함께구간별로민원사항이있으면민원사항들그리고했던조치사항들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저도좀코가맹맹하고요날씨가고르지않아서좀비염기가있습니다.우리공직자여러분들도건강에유의하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찾아가는자전거교실’,도로과과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이사업에관련된학교명과상세사업내용이제가좀궁금하고요.그리고제가지난282회5분발언에서언급을했듯이전동킥보드에대한위험과또사고안전예방에대한교육도제가좀제언을드렸는데요.사실자전거도물론중요하지만전동킥보드에대한어떤안전에관련된,그런수칙에관련된교육에대한계획은없는지아울러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311쪽보시면,철도교통과과장님질의드립니다.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로전환을하는데사실제가예전에도말씀드렸지만비산체육공원그밑에있는무료주차장에대한시민들의민원이많아요.‘거기에캠핑카가많이주차되어있어서그부분을좀유료로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을많이들주셨는데그것에대한어떤고민을하셨는지,대안을생각하셨는지오후에좀답변부탁드리고요.행복마을앞쪽이나그쪽비산골상인회가는그길목에역시캠핑카가많이또주차되어있어요.그런부분의어떤해소방법에대해서도연구한것있으신지좀구체적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오후에요. 그리고수도행정과347쪽,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이번에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으로거의10억여원의예산이잡혀있습니다.업체가선정됐는지궁금하고요.업체선정의기준도함께요청드리고서면과또설명부탁드리고오후에제가좀더궁금한것은답변을통해서또보충질의하겠습니다.3년간저희수도계량기관련된업체현황도함께서면과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쳐다보지마시고질의하십시오,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하수과장님께질의하나하겠습니다.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주석위원
예산안539쪽보면침수지역하수관로준설공사연간단가있어요.최근3년간연간단가업체현황하고하수관로준설공사상세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좀자세하게해주세요. 아까제안설명해주셨는데우리건설과장님,구청김정섭건설과장님께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641쪽에’23년도학의천재해예방준설공사도비1억5천섰어요.이것준설공사사업에대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오늘양구청또주민센터예산심의를하고있는데동장님들은안오셨나보죠?
이재현위원장
예산이없는동장님들은오늘참석을안하고요예산이있는동장님들은참석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자리에다계세요?도시건설은없어요?그래요?알겠습니다. 어제도말씀을드린것같은데‘추경예산안은불요불급한예산일경우에편성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과연그런지아닌지좀점검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먼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자료요청을좀하겠습니다. 벌말초등학교통학로지중화사업과관련해서구체적인추진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서‘구체적인추진현황’이라고말씀드리면공사시점,공정을말씀드리는거야,공정.구간별로‘어느시점에어디까지공사하고’하는부분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비산교내진보강공사비가약6억원이편성이됐어요.최근에성남분당에서정자교가무너지면서인명사고가났기때문에시민들께서교량에대한안전에많은관심을갖고있다고보면이번에편성된비산교내진보강공사비6억원은적절한편성이라고보는데예산편성배경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비산교의안전점검현황및점검결과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알기로는이게작년12월22일날점검을한것으로알고있어요.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교량에대한안전점검지속적으로좀관심을가져야된다라는말씀드립니다. 이어서관양2동의자동차검사소주변의도로개설공사,3단계죠.17억원편성이되었는데도로개설공사와관련해서보상계획안또공사추진계획안을좀상세하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가이제6천800만원증액이됐어요.대부분의공영주차장운영은도시공사에서하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영주차장위탁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좀구분을했으면좋겠어요.예를들면주차장장소가어디고어떤단체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고면수는어떻게돼있고또등급지는어떻게돼있는지에대한자료를좀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보조금사업과관련해서최초에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참여했다가참여를안하는공공시설및종교단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최초에이사업의운영현황그리고지금의운영현황좀비교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중교통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비6억5천500만원편성되었는데이게사업구축비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스템구축비.이게언제부터지원을해주는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10월1일부터지원됩니다.
음경택위원
10월1일부터요.이제이게많은우여곡절끝에조례가통과되고또시행을앞둔시스템을구축하는예산이올라왔는데어떤사업이든간에순기능이있으면또부작용,역기능이있을수밖에없어요.염려되는것은이것을시스템구축단계에서제가말씀드리는이런문제점이반영됐으면좋겠는데그게가능한지는모르겠어요.이게교통카드를발급해서사용하게되면부정수급의논란이생길게뻔해요.예를들면75세이상의노인이름으로교통카드를발급받아서본인이아닌제삼자가,가족이사용할수있는여지가분명히있거든요.이제이런것에대한어떤방지‧예방대책은있는지?시스템을구축할때이러한부분까지포함해서해야되는것같은데기술적으로이게가능한지에대한답변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착한수레’죠.이제3대가폐차되고3대를새로구입하는겁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지금전체몇대죠?전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전체42대입니다.
음경택위원
42대의차량구입현황하고요최근폐차현황,전체43대에대한운영현황그리고최근3년간폐차현황,최근3년간구입현황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호계동시외버스정류장승객대기실임대료3천960만원이증액이됐어요.편성배경하고요계약서사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자료요청을왜하는지과장님인지가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잘인지안됩니다.
음경택위원
인지가안돼요?우리가임대차보호법을보면계약이후갱신할때인상은제가알기로는5퍼센트이내로알고있어요.이게지금증액된금액을보니까딱10퍼센트가증액이됐어요.그래서먼저계약서에어떤특약조건이있는지좀보려고하는거예요.그래서그편성배경하고계약서사본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10퍼센트를증액하게된배경도좀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제상하수도사업소로넘어갑니다. 수도행정과의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은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것같아요.그자료를같이받아보고요.덧붙여서자료요청을하면,우리신윤숙과장님이시죠.우리시의전체계량기설치및운영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센터시스템구축계획안섰으면계획안도같이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하수과박공복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공기업특별회계라서그런지예산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하수과예산도상당히많은데하수과의금번2회추경편성배경,추경편성방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미리말씀을드리면이게공기업특별회계이기때문에예산부서하고일정부분협의는하겠지만예산부서협의와상관없이독자적으로편성을하실수있는그런여건이라서이런경우가생기는것같아요.본예산에돈이없는것도아니고예산이없는것도아니고,본예산에편성돼야할예산들이왜이렇게추경에편성이돼서올라오는지궁금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오후에말씀드릴제발언요지를지금다말씀을해드린거예요.감안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사업과관련해서지금2억원,1억‧1억,2억원이죠?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본예산에저희가했고이번에1억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설치된데가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발주해서아직설치는준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아직설치도안했는데또설치예산을올린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당초에1천개를계산했었는데실제로원가계산을해보니까반밖에못해서요추가적으로요구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설치한것있으면현장을좀가보고싶었는데설치가아직안됐다고하니이사진만보고는예산편성의배경을알기에는좀한계가있는것같아요.예산편성배경이나,혹시다른시군에,여기지금사진은샘플이죠,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른시군의지자체혹시그설치한현물사진있으면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만안구청건축과,과장님존함을갑자기잊어버렸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김국환과장님.죄송합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동안구청김정섭과장님하고같이예산이올라왔는데만안구청에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실명제스티커및홍보물제작과관련해서이제예산이섰어요.건전한옥외광고문화조성을위한홍보물제작이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옥외광고물실명제란무엇인지,옥외광고물실명제사업이란무엇인지또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사업이란무엇인지또실명제스티커란어떤것인지?혹시실물이나어떤디자인있으면같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내용은오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저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먼저대중교통과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기준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인데요. ‘광역노선출근형전세버스운영지원’,이게지난해입석제한으로인해서시민들의불편이너무많아져서이제추진하는현황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렇게빨리움직여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그리고이감액사유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지금현재추진현황에대해서좀알고싶고요.그리고이미이전에회의를통해서도좀얘기를들은바는있지만이것추진하면서어려운점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99페이지,하수과입니다. 하수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사업인데요.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도조금말씀을해주셨는데저는이추락방지시설이,지금시제품이나와있는것같아요,사진을보니까.이것의상세사이즈를좀확인을하고싶은데요.캐드도면이있으면제출해주시고그리고톱뷰(topview),사이드뷰(sideview)그리고퍼스펙티브뷰(perspectiveview)볼수있게끔이미지제출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건설과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488페이지,관양동관악대로등2개소도로포장정비공사가있는데요.이것추진배경과현장사진제출해주십시오.그리고더불어서도로포장할때‘긴급건’이라는게있는데‘긴급건’에대한정의‧기준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긴급건을추진할때프로세스가있는지?그리고혹시용역업체발주현황이올해몇건정도될까요?건설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연간단가로해가지고하는업체가있고요.포장관련해가지고이게지금집행을하는상태입니다.위치는경수산업대로쪽입니다.
조지영위원
긴급건이몇건정도되냐고요,올해.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별도로긴급건은아직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직없으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연간단가로해가지고지금사업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연간단가로사업을추진하셔도어떤건에투입이되는지건,건은기록이되어있지않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지금세부적으로좀나누기는그런데요.사고가날수있는그런사항이라든지그럴경우는긴급으로해가지고진행을하고대부분은민원해소차원에서공사가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발주한연간단가로해가지고업체를투입해가지고대부분그런민원처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제질의는요그연간단가는이해를하는데,그래도그사람들이일을받아서할것아니에요.그건,건에대한그럼기록이없다는말씀이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건,건기록은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그기록이올해몇개정도되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정확한숫자는,정확하게는제가파악이안돼있는데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제가너무많으면올해것만요청을해서받으려고하고요몇개되지않으면작년것도좀추가요청을하려고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작업지시서가나간게있기때문에요그것은파악이가능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그러면올해것하고작년것하고해서그건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예.
조지영위원
그다음마지막으로발주부서에서준공검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준공검사프로세스하고검사항목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먼저도로과에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01페이지,미지급용지보상비인데요.과장님,이것통합정수장공사관련차량도시계획도로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른데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반도시계획도로입니다,비산동의.물론그리로올라가는길인데요일반이쓰고있는도로입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가이제그주변이다정비구역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기에포함됐어야될도로인것같은데지금,네,따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정비구역이외에현재통행하고있는도로입니다,지금현재.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일단은그러면추진계획,그전에어떤목적으로도로를개설하셨는지그런부분들조금부탁드리고요.그러고나서그주변으로,아닙니다.이도로관련해가지고이제보상내용이어떤내용인지조금서면상으로다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306페이지의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인데요.여기요구사유를보면화재에취약한PMMA소재를교체하라는내용인데지금대책상에보면방음터널만해당하는것으로제가해석이되는데해당내용조금설명부탁드려도괜찮겠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방음벽도포함입니다,국토부에서오는공문에의하면,예.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이번실시설계이후에국비라든지이런조달계획발표된내용있으면자료로같이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32페이지에일전에생태하천과관련된질의에대해서조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예비심의중에서하천유지용수,재이용수요금관련해가지고질의드렸었는데어제내용들으셨습니까,과장님?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10월17일날하수과에서발송된공문에대한가격과하천유지용수처리수수료단가산정용역의최종결과본상50.9원중어떤게맞는지확인부탁드리고요.관에서예정되어있는하천유지용수공급계획및이번에상정되지않은하수요금인상안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86페이지의융창지구주변하수박스정비공사입니다. 지난해침수로인해서안양시의하수계획도많이변경됐을것같은데,지금‘2030하수정비기본계획’이다발표가됐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23년도,아,아직,1단계가’25년도부터시작인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25년까지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그전계획상이랑지난해침수이후로’23년도까지정비돼야되는시설또는신설‧증설에대한사항,진척도에대해서조금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에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488페이지에앞서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사업명인데요.관양동관악대로포장관련해가지고요구사유에보면‘포트홀등으로인한안전사고발생’이라는문구가있습니다.지난해폭우로인해서도심곳곳에포트홀,싱크홀발생했는데양구청건설과에서취합한발생지그리고복구내용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아직복구가되지않은부분은없겠죠,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응급복구된지역도있고요.그것은포장할때좀광범위하게범위를잡아야하기때문에응급복구는대부분다돼있는상태고요.포장계획에따라지금계속포장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추가적으로자료하나만동안구청에만요청드리겠습니다.산출내역보면노면절삭에대한내용만있더라고요.요구사유는‘포트홀등으로인한안전사고발생’이라고돼있는데,그래서이공사에대한설계안그리고시방내용간단하게조금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요구설명서489페이지에비산동래미안아파트육교승강기교체공사인데요.이번정비가되게오랜만에정비가되는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한’20년정도,2003년도에비산동래미안아파트지으면서했던건데요20년만에,
이동훈위원
맞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정비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이시설이어쨌든아파트단지사이사이를통행하기위해서만든건데이게그간에정비가조금안되고노후화되다보니까흉물로변해가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분들의바람이조금더잘전달됐으면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아파트육교승강기교체공사와관련해서승강기공사에대한시안그리고시방내용그러고나서공사시의차량통제내용이런안전계획도같이포함해서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건설과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우체국사거리육교경관조명부품교체실시했는데요.작년연말에준공된우체국사거리경관조명인데또교체공사를4개월만에한다는게쉽게납득이되지않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업지시서하고어떤내용으로경관조명을부품교체를하는지이사유도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속해서질의받습니다.없으십니까? 철도교통과,제가질의좀할게요. 이준표과장님,아까도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킥보드가사실요즘문제예요.하천,도로할것없이막,심지어도로주변에도막던져져있는이런부분들이많은데킥보드에대한대안과대처방안이좀필요할것같아요.특히하천같은경우는앞으로침수나이런수해로인해서많이떠내려가고이럴텐데,이런관리.또자전거도마찬가지예요.자전거역시도너무나무분별하게설치가되고아무데나가서막타고나서버려지는이런형태가되다보니까넘어지고이런게막수두룩합니다.대안방안이좀있었으면좋겠는데대안방안은없을지?킥보드도마찬가지고요.두가지좀제안이있으면제안을좀해주시면좋겠고요. 도로과이희석과장님. LG유플러스가아주굉장히확달아오르다가요즘좀식었습니다.도로굴착하고나서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검사결과그것에대해서자료도좀주시고요.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을한번하셔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도설명이좀안된것같아서도로굴착그이후의결과그리고현재LG유플러스의진행상황,어느정도진행돼있고현재여기서어떻게지시하고있고과업지시서는어떻게돼있는지그런것도좀같이자료주십시오. 그리고만안구녹지과김귀배과장님. 제가말씀드린만안구박달1동주민센터그앞에소공원이있는데청년주택이후에소공원이이제좀자리를잡나보다했더니아주그냥낡아있어요.모든부분이너무나낡고허름한데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이번추경에올라올줄알았는데전혀그런부분이없어서조금아쉬웠어요.이부분을향후에어떤식으로계획을세울건지,아니면후반기에예산을편성해서공원조성을할것인지세부내역좀같이주시고요.이런부분을잘챙겨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혹시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환경국입니다. 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3년간성립전예산편성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2012년이후에안양시에서설치한방호울타리현황및향후설치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찾아가는자전거교실’관련하여학교명과상세사업내역,전동킥보드안전에대한교육여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벌말초등학교통학로지중화사업관련구체적인추진현황,구간별공정계획등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비산교내진보강공사예산편성배경,안전점검현황및점검결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3단계관련보상및공사추진계획안상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미지급용지보상비지급관련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관련설명및사업비조달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본건은간단히설명드리면국토교통부에서공문으로내시되어서추진되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는박달1‧2교가해당되는사업이며사업비는15억이드는데금번2회추경에설계비4천만원을상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LG유플러스지중선로공사관련시험굴착결과및현재진행사항,과업지시서등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전체부서모두추경과관련되지않은현안질의를좀했는데그것과관련해서부서에서그래도꼼꼼하게자료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선성립전예산말씀드리고싶습니다.‘성립전예산은「지방재정법」에따라소요경비전액이교부되거나재해구호및복구와관련된경비에대해서는예산승인전에,성립전에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그래서성립전예산의경우에는지방의회에서삭감이불가능합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성립전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는아무래도시민들의대표인지방의회와꼼꼼히상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럼에있어서아무래도아주급한사항이아니면추경에올려서지방의회의심의를거쳐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사업비가전액내시된것은쓸수있다는그런조항인데사전에위원님들하고충분한소통을한다든지안그러면급하면필요한경우에는시간적여유가있으면추경을통해서하는게맞다고판단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2022년이후에,특히‘농림축산검역본부북측통학로보행환경개선공사’이것같은경우에는부서에서직접찾아오셔서꼼꼼하게설명을해주셨는데사실그당시에는부끄럽지만성립전예산이어떤내용인지도모르고그냥‘네,좋습니다.’라고말했던기억이납니다.그런데이렇게일곱건쭉보면,과장님,이일곱건중에엄청급해서시급성을요하는사업들이몇개나있다고보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통상적으로진행되는이런사업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그동안성립전예산이그냥전액이내려오면당연스럽게하는부분들이분명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는좀지방의회와소통을하고예산을가능하면추경에올려서예산심의후에집행하는게좋지않나이런제안을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방호울타리관련해서인데요.뒤의내용쭉마지막페이지보니까색칠돼있는게있는데이색칠돼있는것은어떤것을의미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삼막마을에삼막1교라고재가설을했습니다,기존의다리가너무낡아서.인제거기하면서지금방호울타리를사용을했는데이때‘정도산업’이라는회사에서,조달청에등록된업체가납품했는데이게충돌시험에미달되는그런제품인데저희가조달해서쓴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조달청에등록돼있다고해서모두가다성능이안전하다’는아닌게됐어요,지금이내용보니까.그래서감사원에서조달청과국토교통부이두군데에주의통보를했습니다.이내용은읽어보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부서에서도조달청에등록된업체라고무조건신뢰하고이런것에대해서는조금경계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2016년1월부터현재까지강화된기준이적용되고있는데저희들이사전에파악을했어야되는데한건은파악을못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당연히이것은,조달청에서도파악하지못했는데안양시,그동안부서에서이런내용까지다찾아가면서계약을하기는사실쉽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계약업무하는부서의어려움도있고그런데아무튼이내용을통해서이제부서에서도이런것인지했기때문에추후에는조달청에등록된업체,나라장터에등록된업체라고하더라도뭔가꼼꼼히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러면빨간색그교량난간에대해서는향후어떻게할계획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2012년11월13일날관련지침이개정돼서3년간유예가된후부터적용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게2016년이후의시공분이기때문에적용되는사항입니다.어쨌든지침에위배되기때문에향후여건을봐서,지금보기에는멀쩡해도원칙적인것은교체를해야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또시민의안전과관련된부분이다보니까보다꼼꼼하게검토해주셔서지금말씀해주신대로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이희석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벌말초등학교통학로지중화사업관련자료또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자료는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답변서를자세하게깔끔하게잘해오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비산교내진공사예산편성배경하고제가안전점검현황,점검결과를요청을했는데이것도자료참잘해오셨고요.다만예산편성을잘못했다는게아니라,편성잘하셨어요.다만최근에분당에서교량이무너지는사고로인명피해가발생됐잖아요?제가먼저의정활동자료요구를통해서받은자료에의하면지금안양시에C등급을받은교량이비산교포함해서18개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혹시내용알고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18개고평촌신도시를조성하면서생긴교량도비산인도교,학운교,내비산교,수촌교가있는데학운교를제외한비산인도교,내비산교,수촌교가C등급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학운교는B등급이고요,
음경택위원
학운교는,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2개는C등급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내진보강공사예산을다른C등급도많이있는데비산교만편성을한게궁금한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비산교는2018년도에내진성능평가라는항목을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교대구간에그밑의받침장치가NG가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한쪽22개,양쪽44개를이것을내진보강하는사업이고아까말씀드린학운교‧수촌교‧내비산교이것은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정기점검을통해서발견되는사항을보수‧보강하는,이것좀차이가나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같은C등급이라하더라도비산교같은경우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내진성능평가,예.
음경택위원
네.‘내진성능평가에서교량받침마흔네군데에문제가발생됐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을보강하려고한다’이말씀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현재인덕원교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게같은C등급이라하더라도어떤위험도라든가이런부분에차이가있나보죠?같은C등급이라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제출해드린그자료중에서붙임2를한번보시면요안전등급별기준이있습니다.A‧B‧C‧D‧E가있는데C는보통수준으로이렇게표시가돼있는거고B는양호한수준입니다.그런데D가만약에내려간다그러면이것재가설을검토해야되는이런문제점이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B하고C하고차이가크게이게구조적인결함이있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C만받아도안전등급별기준으로보면보통이상이고문제가없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이번에성남에무너진다리가C등급에해당되는사항인데,
음경택위원
C등급?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어떻게그런사태가초래가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지금‘C등급이면보통이상이고문제가없다’라고했는데성남같은경우는C등급이라고그랬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C등급인데저희가파악한바로는캔틸레버보가과다하게길게나와서그부분이문제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제가예산을삭감하려그러는게아니라‘안전부분만따지면예산편성을잘했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다만안전점검을,지금성남시에서도이제그런현상이벌어졌는데우리시도보면,이게안전점검은몇개업체가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입찰봐서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여러개업체가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면허가있는안전점검기관으로등록된업체들이요,예.
음경택위원
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겠지만몇개업체가있는지는혹시알고계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경기도에엄청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요.그러니까우리시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우리시에도,
음경택위원
작년에안전점검을한업체가,87개교량이있잖아요,우리시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87개교량을몇개업체가안전점검을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엔지니어링회사들이이것을다거의갖고있는회사가대부분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들은‘동호기술단’이런데가작년에많이했고요,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안전점검일이여러개업체가했다라면이해가되지만만약에한두개업체가했다그러면인제문제의소지가있는게교량하나에,비산교라고치면안전점검을며칠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1개로나가지않고요여러개를묶어서나가는데,이번에성남같은경우에도하루에4개교량,5개교량해서문제가되고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통상하루에오전‧오후나눠서한2개를한다든지3개를한다든지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더이게말이안되는게’22년12월22일날안전점검한게제가언뜻봐도40개가넘어요,하루에.12월22일날한것만.50개도넘어요,50개도.거의80개중에서12월22일날한게거의다인데요?몇개빼고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게정기안전점검이있고요.세가지가있는데정밀안전점검이있고정밀안전진단이있습니다.정밀안전진단은1개를가지고몇달씩해야되는거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하시는것은정기안전점검에해당되는육안조사에해당되는사항으로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제가의정활동자료를요청해서받은자료잖아요?여기보면‘점검일’,‘점검결과’이것을보고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린대로‘2022년12월22일날점검을한게87개중에서거의50에서60개에도달한다.이것을하루에다했었겠냐.그러면이점검이제대로이루어졌겠냐.’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기간이여기보면8월25일부터12월22일까지로돼있고요.용역비는4천300만원이고1개회사에서76개소를한것으로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개회사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게행감이아니니까지금말씀하신안전점검을한회사,예산그리고A회사에서어떤어떤교량을했는지에대한구체적인현황을서면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안전에대해서는수없이강조해도지나친부분이없다고생각이들고요.우리는인근시의다리‧교량붕괴사고를거울삼아서교량관리에좀철저를기해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오늘은여기까지하고요.나머지는그자료보고다시논의를하는데이게지금제출된자료만보면,제출된자료가잘못될수있어요.점검일을시작부터마지막까지해야되는데아마끝나는날을다적시한것같아요.그러다보니87개교량중에서거의90퍼센트에해당되는게다‘12월22일’이렇게돼있다보니이자료만보고는또제가이렇게질의를할수밖에없었다는말씀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게아마착공일이빠져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면비산교내진보강공사는법이틀립니다.이게「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따라서하는거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시특법에의해서하는거고,그내용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도그나마다행인것은우리시에‘위험’으로분류되는D등급이나E등급은아직없는거예요.그래서이것점검할때관리감독을좀철저히하셔가지고D등급이나E등급이나왔을때바로바로보강조치를할수있도록아니면재시공을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고,아마분당같은경우에는인도교는4개인가다시재시공하는것으로이렇게결정이된것같아요.우리같은경우는그정도는아니라고하니좀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개별인도교가아니고요교량에서인도로활용하고있는공간을얘기하는,
음경택위원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잘받았고요. 전동킥보드,답변서에보시면‘16세이상이므로초‧중교대상으로하는교육에반영하기어려움이있다.’.무슨의미일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면허가있어야되나봅니다.그리고지금저희가자전거교실은초등학교4학년을대상으로하고있는이런사업이고그래서이게연령적으로도안맞고면허도좀안맞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제5월13일부터시행될「도로교통법」의개정을보면‘16세이상부터취득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사실은과장님말씀도맞지만그런데도불구하고중고등학생들이주로많이이용을하고있어요.그래서자격에연령이맞지않는게문제가아니라그럼에도불구하고학생들이무면허인상태로거리를활보하고안전모착용을하지않고위험한상황의그런사고의우려도많고실제로사고도난다는게문제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교육을하라는그런의도로저는드린말씀이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저희가자전거교실은초등학교4학년기준으로하는데지금킥보드는아직계획수립이안돼있습니다.그래서며칠전에도부시장님주재로킥보드업체들하고공유자전거업체들하고해서이런문제점에대해서계속지금회의를해서개선대책을마련하고있는이런상태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지금보면실제로사고건수도점점늘어나고있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인지를못하고아이들은중학생들,고등학생들은빠르게갈수있고편리하고어떻게보면좀재미도있고이렇게해서많은이용을하는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무면허일경우는20만원이하의범칙금이부과되고13세미만은보호자가처벌받을수있다.’이런세세한것을몰라요,청소년들이.그래서충동에의해서또는편리에의해서이용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사전교육,안전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다른지자체도알아보시고실질적으로사고위험에노출되지않도록일단은안전교육이우선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좀신중하게고려하셔서다음번계획에사업에넣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이업무는지금철도교통과하고저희하고같이하고있는데요좀협업해서조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우선은미지급용지관련해서는제가질의드리면서착각한부분이있어가지고지금서면주신내용으로다이해갔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박달우회도로방음벽교체공사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내용을보니까국토부에서도공문을받았고경기도에서도공문을받았는데공통된사항은‘’23년3월까지교체계획수립해서’24년2월까지교체할것’이라고이제명령이내려졌습니다.그런데그다음에주신자료를보면전체예산이15억가량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는국비라든지도비확보계획은없고특교세,특조금으로공사비를확보할계획이라고돼있습니다.이게조금저는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지금다른언론기사에보면‘교체명령,강제명령을내린지자체에는우리가지원을하겠다’라고국토부에서발표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왜안양시는교체명령이내려졌음에도불구하고왜국비‧도비에대한얘기는없는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는공문만지금받은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예산확보가바로쉽지가않기때문에이번추경에우선설계비만상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설계할부분이지금박달1‧2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해당되는교량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국‧도비를먼저내려주지는않고‘저희가실시설계끝난다음에요청해라’라는뜻으로해석이되는건가요,지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아니고요.어쨌든간에국‧도비확보를위해서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이번에도특조금신청을한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저는이게좀이해가안가는게지금국토부에서내려온공문을보면약간강제적인느낌들이큰데지금경기도전체차원에서보면‘방음터널80개있고48개는시군이담당.나머지32개는한국도로공사랑민간기업‧국토교통부가관리한다.자기네들공사는자기네들의예산으로하겠다.’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지금경기도에서도지자체장분들과협의를했을때이지자체장분들께서본인들도‘화재안전성에있어서우리도협조하겠다’라고돼있으면서‘모든예산은다지자체가알아서해라’라는식으로이제뒤의후속조치가없는거예요.그런부분에있어서도지금과에서도저는좀난감할것이라고예상이되는데맞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일단은예산이좀문제가되기는하지마는어쨌든저희가해당이되는박달1‧2교는시도(市道)로서시장이관리해야될책임이있습니다,「도로법」상.그렇기때문에유지관리에대해서의존재원도의존재원이지마는어쨌든관리청은저희시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밖의유리,나무이런부분에서는불이났을때는다불연성소재라고보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유리’로표현돼있기때문에다불연성으로보고지금PMMA라는게폴리카보네이트재질입니다.그렇기때문에불붙었을때이게확산되는그런문제때문에이렇게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3번표에보면예술공원고가차도가그전에금속PMMA로돼있었다는말씀이신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번에교체되는것은폴리카보,방금전에말씀하신자재?그소재로바뀌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번에는유리로된소재로바꾸는데이것은그것내려오기전부터그교량설치하고나서한번도교체를안했습니다,지금까지.낡아서교체를하는와중에이런일이생긴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어쨌든유리로교체하기때문에이것은그전비용으로괜찮은거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석수역주변에‘목재,유리’라고돼있는데목재는어떤것에해당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목재’가전체가목재가아니고이런틀같은것을얘기하는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해당이안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전체방음벽에서일부는나무로돼있고일부는유리로돼있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저런창호의틀같은게아마목재로돼있다고이렇게표현이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런부분들은다불연성소재인가요?목재라고하면불이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유리로돼있기때문에저희는지금불연성으로보고있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은이부분에있어서는이게시비로15억을감당한다라는것자체가전체예산중에서적은파이이기는하지만저는좀이런것들이장기화되고더목재나이런부분까지보완사항이온다면예산감당하는부분에있어서많이난감할것같습니다.그래서시장님이랑좀협의하셔서경기도에제안할것있으면빠르게선제적으로예산확보하셨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국비에특교세대상이됩니다.그래서또신청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잘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도안계시죠?예.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지금부터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월판선공사와관련해서안양로구간의사업현황,민원사항,조치사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서479페이지,비산동비산체육공원부설주차장그리고행복마을아파트앞노상주차장의캠핑카주차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있는지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서478페이지,우리시공영주차장위탁운영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서479페이지와관련해서공공시설및종교시설의부설주차장개방사업과관련해서최초및현재의운영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하천,도로변의공유킥보드및자전거에대한무단주차문제에대한대처방안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하시면저요.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두가지자료요청을했는데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다만한가지좀과장님답변을듣고싶은게지금철도교통과의주요업무중의하나가주차장에대한관리감독도중요한업무중의하나인데아시는것처럼평촌대로지하주차장사업이현재로서는불투명하게됐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지나간것을우리과장님한테뭐라고그럴수는없어요.평촌지하주차장과관련해서광팔고그것때문에진급하고한사람들도많이계신데이제그럼으로인해서주변의주차난은더욱더심화될수밖에없고이것을어떠한식으로든지좀해결했으면좋겠다라는건데평촌지하주차장처럼대규모주차장조성공사를하기에는현실적으로여러어려움이많이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소규모라도해야되는거고‘갈산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처럼무궁화어린이공원에주차장을만들자’라는강익수의원의제안도있었고또지역주민들도꾸준히민원을제기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어제공원관리과의입장을들어보니공원면적이줄어들거나공원이없어지거나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기본적으로,철도교통과죠.이쪽에서추진을하면자기네입장에서는반대하지않고협조를할수밖에없는입장이다,이런답변이나왔어요.그래서이제신촌동무궁화어린이공원의주차장건립사업과관련된철도교통과의입장을좀듣고싶습니다.어느정도협의를하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위원님께서잘알고계시는것과같이평촌대로지하공영주차장사업을추진했는데좀어려움이많았습니다.그렇다고이대로계속놔둘수는없는문제고해서교통소통에대한문제하고주차문제를동시에종합적으로검토해서어떻게든대안을찾아야겠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관련부서하고지금말씀하신사항도대안을포함해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아무튼대안마련이중요하다는말씀드리고요.이게지금귀인동도마찬가지,신촌동도마찬가지,저녁때되면특정시간대에완전히교통대란으로인해서이평촌대로조차통행이어려울정도의상황이됐거든요.사실은평촌대로지하주차장관련해서2019년도에부서에서이사업을제안하고설명회를했을때제가두가지를말씀드렸어요.‘이게가능하다면되게획기적인것이다.이런생각을누가했을까?대단하다.참잘했다.’라는생각을하면서도‘300억원가지고이게가능할까?’라는의구심을가졌었는데결국은두번째얘기한의구심이현실이돼서이렇게무산이됐어요.과장님말씀대로주차난해소를위해서는대규모주차장사업이아니더라도소규모주차장건립사업을통해서문제해결에접근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갈산어린이공원그것잘돼가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잘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
음경택위원
이번에예산올라온것같은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것은사업관리용역입니다.그래서먼저사업공사발주가들어가기전에일종의감리용역을먼저발주를해가지고요사업계획부터적정성부터검토하기위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예.주변지역주민들이관심을많이갖고있으니까잘좀진행시켜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아까질의하고나서과장님하고따로소통을하기는했지만그래도질의를마저좀드리겠습니다. 월판선공사로인해서사실상당히거기가정체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공사로인해서시민들의불편함이가중되고있는데문제는이제공사가막착공했다는점인데요.앞으로도이민원이가중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부서에서는어떠한준비를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쨌든차로를점용할수밖에없는구조를안고있습니다.왜냐하면역사주변은무조건개착을해야되고요.본선같은경우는비개착으로할수있지만역사주변은개착을해야되기때문에일정부분도로점용이불가피한상황입니다.다만저희가국가철도공단하고지금계속협의중인사항이‘도로에대한점용면적을좀최소화하자.그리고교통처리계획을좀충실하게수립하자.’,이래가지고저희가하고는있지만주변의상가에대한민원그다음에지장물에대한이전문제이런부분들이당초계획했던대로진행이좀안되고지연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원래공사중교통처리계획을그대로시행을했어야되는데부분적으로지연되다보니까일부차로가차로수균형이안맞아가지고혼잡이발생되는부분은저희도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공단하고협의해서차질없이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보이나요?보이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2023년1월자거리사진이에요.로드뷰(roadview)로찍은건데아까제가보여드린사진하고좀다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직진하고우회전되게끔돼있는데이것보시면여기는아예또직진이불가능하게돼있어요.그러면사실이런부분에서안양시가좀디테일(detail)이많이부족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게공사할때마다공사지역이계속바뀌고있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버스정류장이여기신한은행앞에있다가지금남부시장쪽방향으로버스정류장이이동을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상버스정류장에서직진을할수없고왼쪽차선으로들어가야되는데지금교통이막히는상황에서사실상버스가좌회전할수없이그냥직진할수밖에없는데요.다지금위반하고있는거예요.부서에서좀이것을,그러니까저는오늘찍은사진인데저는원래부터이게이렇게돼있는줄알았는데이게1월자사진을보니까이렇게돼있는거예요.그러니까안양시가공사하면서노면에이런교통표시이런것들을좀제대로했으면좋겠다.그리고대중교통과과장님,혹시이민원이많이안들어오나요?버스정류장이동관련해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기사분들이좀민원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맞죠?‘우선은버스승객들이굉장히불편해한다’.‘신한은행에서왜안내려주냐.’자꾸그런민원,그런승객들도많이있고실제로여기가버스혼잡으로인해서이런부분도있지만도로노면표시조차제대로안돼있다,이부분이좀아쉽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좀현장을자주나가서소통을해주셨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즉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다음민원중의하나가신한은행앞구두수선이전보상요구인데요.신한은행앞에있는구두수선대가이제공사로인해서다른데로가야되는데지금그러지못하는상황인데이것내용을좀더설명해주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는구두수선대가가판대가이전을하기로얘기가처음에는좀됐거든요.그런데그분이지금여러가지사항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공식적인자리에서이것을말씀을드릴수가,제가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따로개인적으로좀설명을드렸으면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어떠한요구까지했는지는자세히는모르지만이민원분이사실좀고질적으로부서를힘들게하고있는것같습니다.물론이분한테는생계에대한문제라서안양시에서도충분히검토해보고따져봐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이도로를,안양시의땅을이분들이점용하고있는것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본인땅이아닌데이게보상을해줄수있는근거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공사로인한것,원래는점용허가기간동안은점용료를내고한것이기때문에사실은그부분에대해서영업에대한보상은좀필요하거든요.그런데그것외에도좀많은것을요구하다보니까어려움이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면구청에서,구청에서하고있죠,과장님?박국진과장님,구청에서하고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점용말씀?
채진기위원
점용허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점용허가는구청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구청건설과하고이부분은협의중에있습니다,그사업자하고.
채진기위원
네.마침저도이부분에대해서관심이많고이부분에조례개정을할정도로관심이많지만사실이분들이안양시에서일정부분특혜를받고,특혜라고하기는어렵겠지만아무튼혜택을받고이렇게하고있는데이것들이재산사유화해서,안양시의재산을사유화해서이렇게협상의대상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우려되는지점이있습니다.그리고이보상비가시민의혈세가쓰이는만큼이부분은좀따져보고해야된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도아마저하고비슷한생각일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잘처리되도록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도움이된다면제가직접가서저도만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부서하고같이협심했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원님이힘을보태주시면많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중앙시장.이부분같은경우는,또아까잠깐얘기했어요.그런데여기서시장상인들입장에서는엘리베이터를설치해달라고하는데이사거리에서벽산쪽으로도출구가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출구는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거리에다출구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모든출구에는요즘에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때문에에스컬레이터를설치를하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럼그사거리에엘리베이터가설치된데는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엘리베이터는설치가안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엘리베이터추가설치를요구하시는그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사실이지역의특성상아무래도노약자분들,교통약자분들이많을것으로추정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꼭중앙시장이라고말씀드리지는않겠지만엘리베이터가필요할수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도조금검토를해서,물론엘리베이터설치하는게쉬운일은,그냥육교에다설치하고이런것과는개념이다른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좀전향적으로부서에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어려운점이어떤걸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당연히안양시민을위하고사회적약자를위해서는이러한편의시설설치가많이필요하다는것은인정을합니다.그런데다만특정지역에한군데를해주면모든역사주변에서다요구가들어오기때문에원래계획된시설이외에추가되는것은전부해당지자체가원인자비용으로부담을해야돼요.그러면저희시의한정적인이재원을가지고과연이게계속투자를하는게적절한지?그리고철도역사가있는지역하고철도역사가없는지역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역사가없는지역같은경우는그로인한상대적인박탈감이랄까이런게좀있거든요.그런데있는지역에다계속이렇게집중투자를하는게과연시의균형적인재원투자가이게바람직한건지에대한그런고민도함께있습니다,지금.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집행부에서당연히할수있는고민이라고생각하고이게선례가돼서모든지역에이후에우후죽순처럼생기는것을방지해야되는,당연히공직자분들그렇게말씀하셔야될것같지만한정적인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해야되는정치의영역에서봤을때는아무래도부서에서는검토를좀더신중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여러가지좀검토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잘봤고요. 캠핑카관련해서불법주차때문에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는것은과장님도잘아시고그런사항인데,그럼결국은7월에41면,9월에45면이렇게시행이된다라는말씀이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견인차량보관소2개소86면에서45면을지금활용하면나머지41면은어떻게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운동장쪽에41면이들어가고요.그다음에옛날동안구견인보관소그자리45면해서86면이거든요?
장경술위원
이것을합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렇게라도하면다소그나마그부분이좀해소가될것같은데제가또한가지궁금한것은,이삿짐센터에서쓰는차량들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차량도마땅히주차할공간이없어서노면주차를한다고해요.그런데12시넘어서흔히말하는딱지를끊긴다라고얘기를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녁12시?
장경술위원
예.그래서‘하루에도12시넘어서몇차례이게과태료가부과돼서너무힘들다.’라는얘기를하셔서‘우리차는어디에다가주차를해야될지?’라는그런고민을얘기하시는분들이계셨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요.이삿짐차량이,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그러니까‘얼마든지주차비를내고주차할수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하시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이제저희가,원래그런데이삿짐에소속된차량이두가지가있는데요,영업용이.흰색번호판으로된차량이있고요노란색으로된사업용차량이있거든요.그런데노란색으로된사업용차량같은경우는차고지확보의무가있습니다.그러니까그사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원래부터차고지를확보를해야되는거고다만저희같이흰색번호판으로돼있는데회사에들어가있다는차들이좀있거든요,소속.그런데그분들이지금1톤미만같은경우는저희가허용을해드리지만나머지같은경우는사실은개인용교통수단이아니라이것을사업용으로어떤경제활동을위한거라면그분들이할수있는부분을별도로확보를좀하실필요는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이것은좀장기적인거지만저희가이런화물차문제가지금심각하기때문에석수동에다가화물공영주차장을지금건설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추진을하고있지만거기가GB지역이라서,어디냐하면위치는버스공영차고지그맞은편입니다.거기다화물공영주차장을조성을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거든요.그렇게되면지금도심에있는야간‧심야시간대에이런화물차도그쪽에좀흡수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이것은좀장기적인데저희가여러부서가힘을모아서가야될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맞아요.저한테1톤이좀안된다고얘기를하신것보면아마도흰색번호판이지않을까싶기는한데이분들의애로사항이또그렇게만만치않더라고요.그래서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도또이렇게심사숙고하고계신다고하니그런부분도제가좀전달을해야될것같고,어쨌든애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주차때문에정말이렇게힘들어하시는분들이다니다보면되게많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어렵지만,우리가또유휴지가없기는하지만그래도좀더머리를맞대고좀대안을써보도록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아무튼간에지금캠핑카관련해서도크게변동사항은없겠죠?7월,9월시행하는것에대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저희가차질없이추진하려고일정을맞춰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리고화물차주차공간도말씀하신것처럼좀추진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방금전에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내용중에서지금보고있는데종합운동장부지그러고나서그전에저희가제설전진기지로사용했던농수산물센터옆에있는부지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기두부지에지금캠핑카주차장을조성하겠다고말씀을해주셨어요,그전에.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게본격적으로언제부터시행이되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현재는그절차를밟고있고요.운동장같은경우는금년7월정도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옆에있는옛날동안구견인차량보관소같은경우는금년9월정도오픈을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앞서말씀주셨던대로비산3동의주차문제가해결될것이라고보시는건지궁금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비산동에지금캠핑카가많이있는데그부분은같은지역내에있고해서많이이쪽으로흡수를할수있을것같고요.저희도그렇게계속조치를하려고합니다.
이동훈위원
그전에행정사무감사당시에담당팀장님과과장님이저한테설명주시기로는“얼마전까지저희가확인을한결과캠핑카가많이줄어서이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조치를했다라고판단을합니다.”라고저한테그렇게답변을주셨어요.그런데행정사무감사이후또봄철이시작되니까캠핑카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습니다.같은문제가반복될거라고생각이드는거고종합운동장내에캠핑카주차장을조성한다고해서이문제가쉽게해결되지는않을것같아요.그말은뭐냐하면지금무료로사용하고계신분들이계신데거기서월8만원,10만원내가면서과연이분들이거기로주차를하실것이냐.이문제에대해서는캠핑카이용주,그러니까차주분들께사전부터좀내용통지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고그부분에있어서는우선적으로신청권이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는원래대중교통과에질의드려야되겠지만화물공영주차장그부분이지금,다른시지자체와스타트(start)는거의비슷했습니다.다만지금안양시같은경우는용역중이고내년도에GB해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에대해서이제논의가된다고했는데그부분이자꾸늦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정확하게어느정도가망성이보이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이것을확답을드리기가좀어려운점이요.그게토지이용에제약이없는부지같으면괜찮은데아무래도그린벨트는여러가지제약조건들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사실협의를하는과정에서경기도나국토부에서요구하는사항들이있거든요.그것을저희가어디까지수용을해줄수있느냐.그래서협의하는기간이사실은짧으면또짧을수도있고빨리정리가된다면길어질수도있고하기때문에대중교통과장님이답변드리기에좀어려운점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하여간,그런데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해가지고지금지역의현안문제기도하니까저희가최대한해결할수있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하고장경술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지금관광버스들수요도굉장히높아지고안양에관광버스운영하시는사장님들께서도주차를많이하시는데밤샘주차단속딱지때문에‘내가월버는수입보다이과태료내는금액이더크다’라고하면서호소를하고계세요.그부분에있어서는단속이능사는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어느정도저희가부지를확보해서임시적으로한시적으로허용을해준다든지그런방안도조금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들이관광버스는현재차고지는다갖추어져있거든요.그런데안양에없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지금타지역에도있고그래서.지금안양에있는데가석수동거기임시주차장있는데가있는데거기도좀비좁아가지고,
이동훈위원
거기도선착순으로접수된다고하지않았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거기도면적이거의다차가지고지금현재는거의들어올수없는부분들이있거든요.어차피저희들이최대한그런데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소상공인분들그리고관광버스운영하시는기사님들께서는이제코로나해제되면서이제수익선이보이기시작하실때예요.그렇기때문에좀한시적으로유예할필요도있다고저는생각이들고다만무질서‧무법에의한그런교통질서를혼란시키는정도까지는아니더라도한시적으로집중구역을조금완화할필요는있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제발언이어떻게느껴지실지는모르겠지만소상공인분들의그런호소도조금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단속하는부분은저희들도나름대로탄력적으로단속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했던내용인데요.도로나하천이런부분에자전거,킥보드가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우리안양시도좀대처방안을준비해야되지않을까이런데,무분별하게막있는자전거나킥보드에대해서우리과장님부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한번듣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좀정리해야될필요를많이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안양에이개인용이동수단에대한이용률이굉장히높은건지모르겠지만최근들어가지고대수가많이또늘어났습니다.그래가지고공유자전거‧공유킥보드가지금많이늘어나는추세다보니까좀무질서한것도많이있고그로인해서지금주민들이민원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있는데저희가좀하나기대를하고있는것은‘개인용이동수단의안전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국토교통부에서이제의결이됐거든요.그래서여기에보면여러가지많은내용들을담고있습니다.그동안은이법이,그러니까전동킥보드가법상의지위는자전거의지위를부여를해놓고이용연령은만16세로하다보니까이게좀다양하게하고굉장히주차에서는어려움도많았는데,그래서이법에보면주차금지구역도지정할수있고요그다음에무단방치차량에대해서는처분할수있는권한도주고있습니다.그리고공유사업자들,대여사업자들한테는등록제,지금은자유제인데이제등록제로바뀌게됩니다.그러면서관리도법제도내에이제들어오게되거든요.그래서이법의시행을저희가지켜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시행이되면저희도계속적으로업체들한테,그리고저희들많이준비를하고있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맞습니다.이게지금경찰서나국토교통부훈령으로이런부분에좀제약을둘필요가있어요.사실킥보드이런것,자전거는지금평촌동쪽에많이있습니다,공간이넓다보니까.반면에만안구쪽은하천변에이것많이있어요,자전거가.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통제를안한다그러면앞으로이러한것으로인한사고또이러한부분에대한시민의불편이호소될거예요.그래서이러한부분도우리가교통딱지를끊는것처럼이러한부분에강력한제지할수있는방안을좀만들어서자전거를이동조치할수있도록,그렇지않으면회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도괜찮다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난번에업체와의간담회때도로는그래도지금많이저희가요구를해서신속하게이동조치가되고있는데요.반면에하천에는좀안된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이유를들어봤더니업체입장에서는원래는하천쪽을이용하는것을좀자제를하고있는데이용자들은계속들어가고요.그런데이것을수거하려고그러면차량이들어가서수거를해야되는데시민들이하천을이용하고있는시간대에는이용을못하니까야간시간대밖에수거조치를못한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과연어떻게하면좋을것이냐.그러니까위원장님도보시고시민들이봤을때낮시간대는공유자전거나공유킥보드가계속있는데,주차를하게돼있는거죠.그리고운영이다끝나고하천에이용객들이없는야간시간대에들어가서수거를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서이문제는저희가도로과하고업체하고지금어떻게하는것이효율적인가에대해서논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빠르면저희가이업체들하고협의를한결과를나중에별도로한번보고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길게말해봤자이게계속돌고도는것이기때문에업체입장에서,지금보니까두번회의를하셨네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업체는업체입장만말을해요.그럼강력한제재가필요하고요.아까말씀대로도로에서자꾸제지를하다보니까하천으로다내려오고있습니다.앞으로하천에있으면이것장마철에떠내려가가지고,작년같은경우도자전거가많이걸려있었어요.이런부분시민은불편합니다.이런부분을해소할수있는방안은우리부서에서꼭필요합니다.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해소방안을준비좀해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요,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앞으로좀나오시죠.자리배석좀해주십시오. 예,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있습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보다는부서에서좋은일들이많이있어서그것을좀말씀드리고싶어서이렇게요청드렸습니다.우선은발언허락해주신,질의허락해주신이재현위원장님감사드립니다. 최근에우리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또수상을했었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최고’선정이됐는데행안부에서했던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보고있는자료에의하면행정기관1천건중에17개를선정했는데그중에3개분야에9개기관,그중에서‘어르신안부확인’으로해서‘최고’로선정이됐는데저는안양시만있는줄알았어요,이게.그런데안양시만있는것은아니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지금선정된구간들이한9개지자체가선정됐는데특히저희안양시같은경우ICT분야로만활용을해가지고선정된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여기현수막크게붙어있잖아요?그래서저는‘최고’라고해서안양시만있는줄알았는데‘어르신안부확인’에경기도안양,강원삼척,서울성동구,대구달성이렇게4개있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채진기위원
4개중에안양시가비교우위에있는게혹시뭐가있을까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안양시같은경우는,다른지자체같은경우배달앱이라든가유선방문이라든가아니면직접요구르트하는부분에서하고유선하고연계되는부분들이있고그런데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순수ICT분야에서활용하다보니까음원인식장치로해서‘도와줘’,‘살려줘’라는음원인식하게되면바로저희들이관제센터에서응답을하고그리고그에따른119투입이라든가신속하게경찰을투입해서신속한해결하는부분으로서다른지자체는음원인식이라든가그런부분이안돼있는부분인데그런부분이장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이것을서류제출할때이것으로인해서사례도같이제출을하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저희들이실질적으로작년에제출할때당시에는188건이었고지금현재는올해까지는,오늘까지해서는217건의사례가발생했던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인센티브보니까인증마크하고부상금지급한다고했는데부서에서계속적으로이런것을발전하기위해서노력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말씀드리고,특히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계신직원분들진짜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싶은게음주운전자검거그리고절도범검거등다양한사회방범분야에서고생하시는것같습니다.지금통합센터에계신근무자분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대신전하고싶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성립전예산예산과목,사업명,예산액,편성및확정일자등현황을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부정수급예방대책이기술적으로가능여부등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차량운영현황,최근3년간차량폐차‧구입현황을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호계동시외버스정류장승객대기실임대료증액배경,계약서사본,10퍼센트증액사유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광역노선출근형전세버스운영예산감액사유,현재추진현황,출근형전세버스투입시어려운점등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했던의도는성립전예산을불요불급한,긴급할때에투입해야된다라는것으로그런취지로질의를드렸었는데실제로지금우리대중교통과같은경우는지원금을드려야되는이런특수성이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견이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이해가됐는데,버스승강장한파저감시설이게어떤건가요?‘2021년’제일위에있는내용인데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버스승강장에그,
채진기위원
온열의자인가요?온열의자혹시맞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당시에1월29일이후에온열의자설치한내용을보니까이게조금아쉬운부분이있어요.제가보고있는사업이맞는지는모르겠는데온열의자를설치하면이게지금예산편성이1월29일날됐으니까돈을바로썼겠죠?성립전예산이었으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그당시에2월정도에공사를하면준공까지한두달정도걸리더라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두달까지는안걸,
채진기위원
제가보고있는,2021년2월8일의‘버스승강장온열의자구매’라는계약건수로지금보고있어요.2월8일날계약을해서검수가3월2일되고4월9일날준공을했어요.온열의자가4월9일에준공이됐으면실질적으로온열의자로서기능을하는지는모르겠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4월9일날준공이됐다면그렇게기능은안되는것으로.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게시급해서이렇게썼는지,전체100퍼센트예산이내려와서이렇게썼는지는모르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제가질의한의도‧취지에비춰봤을때는조금이것은시급하지않았다라고생각이들어요.이계약건이맞는지는정확히는모르겠지만추후에과장님께서도성립전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좀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향후에는시급한사업에대해서는추경에반영해서집행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시급한사업이아니라면추경에반영해서의회의승인을통해서지출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과관련된부정수급문제는,답변서를보면참답답합니다.부정수급적발을위한시스템구축이안돼있는데부정수급이적발될때는지원금을중단하고환수조치한다?이것을어떻게적발을한다는건지좀이해가되지않고요.다음에다시논의를하기로하고. 착한수레3년간구입및폐차현황도서면답변서로갈음을하고요. 호계동시외버스정류장승객대기실임대료증액배경,계약서사본.자료는잘받았는데,아까간단하게설명도잘들었어요.그런데결과적으로는상가임대차보호법상한번계약할때5퍼센트이상은증액이안되는데10퍼센트증액이올라온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보니까계약갱신현황을보면2020년6월에는무려20퍼센트증액이된계약서가또올라옵니다.이것은아까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와서설명을하셨습니다마는‘기간이2년계약이기때문에5퍼센트,5퍼센트해서10퍼센트다.’이것은적절한답변은아닌것같아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제가,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말씀하시면손해예요.그냥가만히들으시고요,그냥넘어갈테니까.이게요「주택임대차보호법」이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이있는데계약기간은이제이런식이라면우리시같은경우라면1년단위의계약을해야되는거예요.2년단위의계약을하게되면역시5퍼센트,1년단위도5퍼센트.그래,이것은계약방식에좀문제가있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상하수도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리를이동해주십시오. 다음으로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신윤숙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순서에따라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47페이지,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업체선정여부및선정기준에대해서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최근3년간수도계량기계약업체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우리시전체계량기설치및운영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47페이지에수도계량기원격검침센터시스템구축계획안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답변자료제출해드린것중에장경술위원님께서‘간단히설명’도말씀하신부분이있는데요.원격검침시스템구축업체선정기준하고선정여부부분잠시설명드리면요추경예산에편성하고나서사업을하는것이기때문에아직발주가된상태가아니어서당연히업체선정은되지않았고요.또업체를선정하는기준이런부분들은지방계약법에따라서저희가어떻게이사업의성격에맞게어떤기준에의해서선정을할것인지내부검토를거쳐서방침결정받고그렇게진행을하게되겠습니다.특히나이번도비지원받아서하게되는원격검침시스템은주안점은상용망을사용하는부분과또통신요금절감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자가망도일부를활용해야되는부분이런부분들이검토가돼야되고요.또이게물량이이제많아지면서센터시스템을기존의소규모로는활용을할수가없기때문에센터시스템을구축해야되는부분이그한가닥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센터시스템은어떤식으로할것인지또어떤기능들을포함해야될것인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할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한내용은아닌데어제자안양시보도자료보면‘수도요금분쟁막는다.공용화장실등호별계량기승인대상확대’이내용이있어요.이내용잠깐만설명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우리시에설치되어있는계량기는그관리주체가안양시예요.물론설치하는비용은그수용가,원인자부담으로해야되기때문에수용가가부담을하지만관리주체는안양시가되거든요?그런데상가라든가연립주택이런경우는저희가준공내줄때공용계량기,그러니까메인(main)계량기하나에대해서만저희가승인을해주는거예요.그래서관리도저희가그것을하게되죠.그런데이게실제,8가구‧10가구가한건물에서거주를하시죠?그러다보니이게여러가지분쟁들이있어요.그래서상가를제외한나머지일반가구들이사는곳은,일반연립이나빌라같은경우에는호별계량기를신청을하면그조건에맞으면,명확하게사용량이이제구분이돼야되겠죠.그래서호별계량기를설치를하도록승인을해주고있어요.물론그것은「수도법」하고우리안양시조례‘수도급수조례’에근거는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약간부족한점이라면,상가의경우에는각점포별로사용량도있지만또공용화장실부분이있어요.그래서그화장실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어떻게해야될것인지,납부주체를이것을명확하게하는것이합당한건지또시의입장에서여러가지를감안해야되는데대부분의시처럼우리안양시도공용으로쓰는화장실수전같은게있는경우에는사실호별계량기승인을안했던거죠,그부분은.그런데이번에그런게쭉,분쟁이큰것은아니지만그래도분쟁이좀있었고요.수용가의입장에서는공사비를내가부담을하더라도이게좀정확하게계량이되고,점포별로내가사용하는양이각자다다를수있잖아요.업종에따라다를수도있고이런데건물주하고실제점포운영하는분하고의의견차이도있을수있고이런부분이있어서이번에저희가‘호의개념을좀폭넓게가져가자’하고결정을했습니다.물론우리가최초는아니고요성남,일부있고요.서울시가일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다가구주택같은경우는집주인이,주인집이이것을수도요금을걷잖아요?걷어서납부하고있는것으로알고,제가지금다가구주택살고있는데저희집같은경우는그렇게하고있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그것은그런주택경우에는호별계량기신청을안하신가구예요.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사실참이게,식구수당몇천원씩해서한달에월세낼때같이내고이런식으로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사실세입자입장에서는내가얼마쓰는지도모르는데그냥‘한달에3천원씩내라.’이렇게하니까사실그런문제점도분명히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안양시에서그런부분,타시에서잘하고있는부분을갖고와서안양시에서도입하는부분은굉장히잘하고계시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데이게사실본인들이직접설치를하셔야되는거잖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항상호별계량기신청할때는비용이문제가되죠.그비용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부터이견이있는거예요.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다가구주택같은경우는집주인이그냥하면되는건데,그런데사실집주인이굳이할필요,실질적으로안하시겠죠.본인돈들여서이렇게하기가쉽지않은것같은데,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도다가구나이런연립같은게거의다호별계량기신청하세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상가같은경우가,조금거기는또다른차원의문제가있을것같아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더민감한거죠.공용화장실이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래도공용화장실부분은각분담하도록하더라도일단각점포별로호별계량기가설치가되면세입자입장에서는굉장히좀덜하죠,그게.너무주먹구구식으로이것을분담시키는것은아닌가하는오해를또할수도있고또건물주입장에서는나는정확히한다고하는데또오해받는경우도있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저는이게좋은취지로부서에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는데이게얼마나많은분들이신청을하실까조금걱정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사업적극적으로홍보해서이런분쟁을사전에좀막을수있게끔부서에서좀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서잘봤고요. 아직업체가선정되기전이라는말씀이죠?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지금예산이편성이되고저희가내부검토해서사업발주를하면선정이되는거죠.
장경술위원
2021년도에주식회사그린플로우,2023년도에주식회사그린플로우또2021년에디에스워터,2022년에디에스워터.이업체는격년,이게그러니까격주가아니고이것은연이죠.한해건너뛰고이렇게또선정이됐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특별한이유라기보다는요그업체선정기준,‘1억이상’,‘1억미만’인경우에하도록되어있는계약방식이있는데이계약방식에맞춰서조달청에저희가제출해야되는업체리스트이런것을주게되죠.그러면그평가방식이이미정해져있어요.평가항목하고배점도정해져있다보니그평가표에의해서결정된업체가이렇게현재여기업체명저희가나열해드린것으로결정이된겁니다.
장경술위원
경쟁업체도있죠?이분들말고그런경쟁업체는거기의조건에맞지않았었나요,그러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것을한개업체를지정한것이아니고요발주를하면조달청에저희가5개업체인가를내도록되어있을거예요.
장경술위원
예,그러니까요.선정이되지않는업체들은왜안된건지궁금해서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그평가표에의해서,
장경술위원
알수가없어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저희는통보만받으니까요.
장경술위원
그래서저희가지금10억이상의예산이편성되어있는부분에서업체선정도저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평가표를어떻게하는지에대해서도좀차후에알려주시고요,아직나오지않았다면.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이업체가우리안양시지역관내에있는업체인가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어떤업체말씀,
장경술위원
방금제가말씀드린두군데업체,기존의.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관내업체는없어요.제가지역은정확히모르겠는데말씀하신그린플로우는군포에있는것으로알고요.인근에있는것으로알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럼지역살리기의일환으로우리안양시의관내업체에좀더어떤가산점을준다거나이런것은없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단계,그러니까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계약같은경우에는평가표가아예조달청에고시가되어있는부분이에요.기관에서임의로그것을변경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어쨌든우리집행부서에서직접선정하는게아니라는말씀이고그런어떤평가표가좀궁금하고요.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것은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업체별로보면사실은그래요.신문지상에서도그렇고발전된기술을많이갖고있는업체들이많더라고요,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그래서다양한업체가선의의경쟁을하면서저희는좋은품질,보다저렴한가격의이런업체를공정하게선정할수있는그런부분에있어서도뭔가더심도있게해야되지않나.그렇다고해서공정하지않게한다라는말씀은아니고요.제가이렇게보면반복되는이런업체들이눈에띄니까그외업체들또한뭔가그분들도어느조건에합당해서도전을했을텐데그런부분들도저는한편으로는안된분들의문제점이뭐였을까라는궁금증이생겨요.그래서선의의경쟁을하면서다른업체들도기회를줄수있는그런게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평가표가어떻게나오는지모르지만그부분이확보되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윤숙수도행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공복하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박공복입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예산서339쪽침수지역하수관로준설공사관련해서최근3년간연간단가업체및준설공사상세내역을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하수과의2회추경편성배경및방향에대해서서면제출과함께예산부서사전협의없이독자적으로예산을본예산에편성되어야할사항을추경에편성한사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앞의서면부분은제출해드렸습니다. 추경예산에과다편성한사유부분에대해서,먼저저희가침수예방사업에따른침수예방팀신설에따라서정원이증가된인건비하고그에대한일반수용비가반영한사항이고요.다음은과천지식정보타운LH에서제기한원인자부담금부과취소소송이1‧2심이패소한상태로대법원의판결을앞두고있어우리시가패소할경우112억원상당의반환을해야하는중요한소송으로필히승소하고자소송수행로펌을변경한승소사례금을반영한사항입니다.또하수처리장기술진단비,최초침전지슬러지수집기부품교체비,시설물보수비등하수처리장유지관리비를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침수지역하수관로준설공사비는작년도침수지역을중심으로관로에쌓인퇴적물을준설하고금번우기중배수불량지역이발생한경우에도시급히집행할계획입니다.다음은융창지구,평촌동지역주택조합지구,덕현지구,비산초교,삼호뉴타운지구,호계리치밸리등당초공사비를작년말개략공사비로본예산에반영하였으나금년초실시설계가마무리됨에따라부족한공사비를확보하여계획대로사업을집행하고자공사비부족분을반영하였습니다.이에이후추경편성시위원님이지적한바대로예산부서와사전에협의를거쳐서가급적본예산에반영하고불가피한경우에만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보다효율적인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서540쪽,하수맨홀추락방지시설설치사업예산편성배경이나다른시군지자체설치현물사진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99쪽,하수맨홀추락방지시설시제품상세사이즈확인,캐드도면있으면톱뷰(topview),사이드뷰(sideview),투시도를볼수있게이미지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32쪽,‘생태하천과하천유지용수요금관련지난해10월17일하수과발송공문에대한단가와이후의단가산정용역결과,홈페이지에나와있는가격이어느것이맞는지?’,그리고관내‧관외하천유지용수공급계획및하수도인상요구안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지난해침수로인해안양시하수계획이변경되었을것같은데그전계획상과지난해침수이후2023년도까지정비해야하는시설또는신설‧증설에대한사항과진척도를자료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 지금예산2억이올라왔는데이게본예산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양구청에작년도에도예산이올라왔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때얼마올라왔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2억을올린것은무슨사유에서2억을추경으로올리신거죠?지금여기보면‘준설공사연간단가’이렇게해갖고추경에시비2억올린것은‘오물하고토사등이런것우기에대비해서이제이렇게하신다’이렇게해갖고올렸는데2억추경에올린배경좀말씀해주십시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작년도에침수되었던곳이저지대를중심으로침수되었습니다.저지대에서는보통보면침수되는원인으로는하천수위상승으로인해배수가원활하지않기때문에발생했던부분인데그런구간일수록퇴적물이많이쌓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원활한배수를위해서침수지역을중심으로준설을할계획으로반영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준설은벌써시작하고,이것지금보면여기나와있는것은6월달서부터12월달까지올해준설작업한다고이렇게예정이돼있는데이것은우기가,벌써장마다끝날때쯤돼서이것을하는거고지금다마감이되든가거의마무리가되든가해야되는것아니에요?지금여기서최근3년간자료주신것보면다2∼3월,4월달에다준설작업이마감이됐거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런식으로해서준설작업이다돼야지‘지금추경에6월달서부터12월달에준설작업하기위해서이렇게올렸다’그러기에좀맞지않다고생각이들어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입니다.원래준설은구청의본연의업무입니다.저희는준설하는것은하수처리장과하천에매설된차집관거를중심으로하는데준설할양이,일반지역에서이루어지는준설량이너무광범위하다보니까저희들이직접적으로,추가적으로저희들이좀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반영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지금하수관로관련해서그러면안된구간들을알수있어요?‘어디어디가지금하수관로관련해서준설작업이안됐다.’.지금하고있는구역하고이런게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저희들이파악한부분에대해서는작년에침수된안양7동하고호계2동,석수2동,석수3동을중점적으로할요량으로했습니다.그쪽구간에는금년도에배수펌프를우선적으로설치해야될사항이고그중에,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당연히해야되는데제얘기는,작년도본예산에도우수관로관련해서준설작업을하는예산이올라왔을거고,양구청에.그런데지금최근3년간자료를보면2020년도,’21년도,’22년도보면하수관로준설작업관련해서다봄이전에,여름이전에이루어졌어요.그런데지금2억이추경에올라온것은6월달서부터12월달까지이때작업하기위해서예산이올라왔다고그래서‘이것은목적하고맞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준설이라는부분은요봄에했다고하더라도비가한번오게되면그냥그대로퇴적물이쌓이는겁니다,상류부분에서밀려온퇴적물자체가.그렇기때문에,특히우기철한번만지나게되면그퇴적물이상당한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관로에서조금이라도민원이발생하거나그다음에배수가불량할경우에는봄에했다고하더라도바로또조치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준설같은경우는매번중복되는부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올해비많이온적이있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직은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아직은없는데저희들이펌프를설치하고자하는구간에우선적으로좀,
김주석위원
과장님,우리본예산에얼마섰었어요?공기업특별회계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본예산에는구청에아마각각한2억씩섰을겁니다,구청에.그러면총4억이섰을겁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여기보면,자료주신것보면총3년간최근쓴게36억이에요.침수피해가제일많았던해가작년입니다.그러면그렇게많이왔기때문에하수관로에지금말씀하시는토사라든가오물이라든가이런게제일많이쌓여있을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올해는어떻게본예산에는2억‧2억,4억밖에또예산이안섰어.이것사전전수조사다한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전수조사는전체적으로하지는못하고요.몇군데만,
김주석위원
침수지역,우범지역.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런상시퇴적되는구간우선적으로조사를하는겁니다.그래서구청에서일반적으로그렇게요구를하고요.이번에저희들이반영한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
김주석위원
지금제가자료하나만더요청할게요.작년에침수피해가제일컸는데지금우수관로관련해서준설작업하고있는현황또향후진행돼야될현장들그것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런게제가여태까지3년간자료를받아본게그거예요.36억정도가3년간들여서,매년평균으로하면12억들여서예산갖고우수관준설이런작업을했는데사전에침수,우기오기전에작업하기위해서우기에대비해서했는데,2022년도에는침수피해가제일컸는데제일예산을많이세워서주민피해와이런것을예방을해야되는데예산도얼마안섰고또6월달서부터12월달이면예산이게추경에서는것도좀적절치가않은것같고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그것을다시한번자료를,그것지금제가말씀하신것을좀서면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것지금여기에보면추경자료주신것에보면6월달서부터12월달까지이게쓰신다고2억을추경에올리신거예요.그렇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도날짜가맞지가않다.이게조금있으면6월달정도되고7월초되면장마철인데장마철에무슨이런작업을해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그러니까장마철에이제배수불량이발생하게되면그때직접즉시투입하고자연간단가로하는부분이고요.
김주석위원
예.그런것을좀제가납득이갈수있게끔그것을말씀을해주시고요.아까말씀하신그전수조사지금하고있는그현황을다시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우리시에서하수맨홀추락으로인한사고가있었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시에서는최근에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시에는없고다른시군에서는좀있었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시에하수구가전체몇개나돼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1차,2차해서900개를우선적으로설치하겠다는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대충,정확한수치는아니더라도얼마나되는지모르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음경택위원
예,됐고요.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예산편성이좀수월하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별도로,일반회계도마찬가지지만저희들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이있습니다.그것에따라서편성하기때문에사실조금수월하기는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지침대로예산편성하시는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럼문제가없는거잖아요,이제까지예산편성하신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목적대로사용해왔고크게문제되는것은없습니다마는사실수입대비좀과하게사용된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아마예산부서하고협의를했으면많이삭감되거나잘렸을예산들이꽤있는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본예산에치중해서예산편성을좀하시라는거예요.제가봤을때에는‘이번에안되면다음에추경때편성하지.’이런생각들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아니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
음경택위원
자,그래서맨마지막에‘이후추경편성시에는예산부서와협의를거쳐가급적본예산에반영하고추경은불가피한경우에반영토록하는등보다효율적인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운영토록하겠음.’,그래서이렇게말씀하신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제가봤을때는일부불가피한경우도없지않아있기는하지만예산이크게들어가는사업들은본예산에편성되는게맞고요추가로예산을반영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그런경우에는먼저기정액이좀있어야추가편성하는데에좀용이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이게만약에일반회계같으면이런식의편성은있을수가없는거죠.아시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박공복과장님,질의계속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하수맨홀추락방지시설시제품상세사이즈하고도면제출부탁드렸었는데요잘받아보았습니다. 여기보니까실제품도가지고오셨어요.그런데제가보고자했던부분은이게안양시로고를적용해가지고디자인적으로는,그러니까미적요소로는좋은데과연기능적으로이게옳으냐라는생각이들어서좀지적을하고싶었고요.그이전에이예산에대해서는필요적절하다라는말씀은우선드립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디자인설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것보시면맨홀뚜껑같은경우에는단면도가있는데추락방지판에는단면도가없어요.그런데지금실제품을보니까어떤건지이제이해가되는데제가이것을왜보고자했냐하면,다른시의제품을보면이게튜브형태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저희는지금평평한형태로되어있어요.이게여름에사람들이,그러니까비가왔을때위험을방지하기위한시설인데여름에는대부분반팔‧반바지를입고다니죠.그때만약에발이빠졌을경우에는저기에찰과상을크게입을수있다.‘우리가종이에도손이베이는데과연신체가온전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그런면에서사실이런제품을설계하실때는요소중에기능적인요소를100퍼센트가져가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자료를요청을했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도면에보시면위원님이지적한바대로사실가운데부분이좀공간이넓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나름보완을했던부분이가운데부분에열십자로좀더보강을해서그렇게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니요.이게사실그전에제가회의했을때말씀드렸던부분이라서지금보완으로디자인을가져오신것같은데요.이것말고도평평한플랫(flat)형태로가면안되고튜브형태의소재를사용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디자인을이렇게고수하실필요가없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것눈에보이지도않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튜브로한다는것은이부지에다가코팅이나그런튜브재질로하라는얘기잖아요?
조지영위원
이것지금보면타시것한번보시겠어요,그럼아까제출해주신것?보면광주광역시나경상남도진주시것보면튜브형태로이렇게되어있잖아요.이해가되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지영위원
이런형태로가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저게사고가발생하지않는다면정말다행이지만누군가의다리가끼면저것절단사고가날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지적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조지영위원님말씀하신것에덧붙여말씀드리면저하고같은자료요청을했는데조지영위원님께서디자인을전공하시고이쪽분야의전문가시라서발언의도를제가알았어요.그래서말씀을안드렸던부분인데제일중요한것은,과장님,이게눈에보이는게아니라감춰진부분이에요.그래서안양시마크,지구마크소용이없다는얘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아까그말씀을드리려다안드렸는데지난번에집중호우때서초구에서직장인이맨홀로빠졌잖아요?그래서나중에변사체로발견이됐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이런어떤방지시설이없는경우고지금조지영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설프게설치했다가는발이빠져서안나오거나이런사고가발생될수있다는거죠.이것은디자인이나멋을부릴상황이아니라배수를전제로잘하는여건내에서시민의안전을담보할수있는시설이돼야된다,이런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런데한가지말씀드릴부분은저희들이여러가지있었겠지마는이부분이저희들이시마크로했던부분은디자인의도용부분도있고다른사람의어떤그부분,쉽게얘기해서그에대한디자인이나어떤특허부분이논란이있을까봐서저희들이나름대로디자인했던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지금6개의샘플이있는데제가이자리에서어떤게좋다라는말씀은못드리겠어요,다장단점이있는것같아서.다만지금디자인에대한도용부분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이게위로드러나는게아니라맨홀뚜껑밑에있는것이기때문에디자인보다는안전에더신경을써야된다는말씀이에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첫번째질의부터조금추가질의드리자면‘생태하천과의유지용수는결과적으로30원이맞다’라는말씀이신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당초에저희들이단가산정용역을할때는3단계,50원하고76원,101원으로검토가됐는데이게그동안에부과를안해오다가갑자기부과하는부분에서톤당50원씩할경우에는그에대한비용부담이상당히클것같아서,
이동훈위원
네.어떤건지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단계별로한단계더넓혀놓은겁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내용에잘적혀져있어서이해갔고요.저도그전에자료요청드려서이것받아봤고그리고홈페이지에도지금이자료가돌고있는데이것은조금수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무래도1월달에업로드가되고2월달에내부결재가되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에서놓친것같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두번째질의로왜올해부터이렇게비용산정을하게됐는지조금여쭙고싶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부분은과거부터계속해서,근거는있었습니다.근거는있었는데저희들이지금요금인상을앞두고부족한예산을단순하게요금인상만을가지고하는것보다는자체적으로수입원을좀창출하고자하는부분에서,여러가지방안중의하나입니다.그래서다른것도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그중에서요금인상원을줄이기위한하나의방안으로이부분을그요금인상을앞두고자구책방안을마련한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니까,네,말씀끊어서죄송하고요.일단은지금주신자료를보면제가추가적으로요청했던자료가요금인상안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맨마지막장‘추진실적및향후계획’을보면‘조례개정이3월달로예정돼있었고시의회의결을거쳐서조례공포를하겠다’라고되어있었습니다.사실지금올해상반기때갑자기정부에서공공에너지인상안을발표를했고그것을예측하지못했던하수과에서지금이렇게조금뒤죽박죽,행정에좀오차가생긴것같은데맞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저희들이요금인상부분은작년도부터계속추진해왔는데저희하고전체적인공공요금인상하는부분하고좀상충되는부분이있어서그시기가저희들도상당히난감한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공공요금이올라가는시점에서하수도까지또요구할경우에그에대한민원이나이런부분을좀완화하고자내년도로적용하게됐던부분인데요.사실저희들이그전에,비가오기전에미리해서작년도라도했다고하면좀더나았을건데하여튼저희들이그것에대한불찰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우선은방금전에말씀주신게답변으로서는괜찮았지만다른지자체도,그러니까’23년도1월1일자로하수도요금을올린지자체에서도‘38퍼센트할인,인하’이렇게해서동결된상태로지금유지가되고있는데이문제가올해까지유예를둔다고해도내년부터는어쨌든하수과에도저는치명적인원인이될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에너지요금에대해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서저희가위원님들께사전에설명드렸던내용들이이번에상정되지않았고그것이이제또유예가됐고그런상황속에서지금하천용수계획이요금이산정이됐습니다.물재이용촉진조례7조보시면,“재처리수공급”의3항에보시면‘공급받는자에게공급에드는총괄원가를보상하는수준에서단가를산정하여요금을받을수있다.다만,시장이요금부과가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라고되어있는데저는하천용수공급에있어서이렇게요금을받으셔야되는지그게조금의문이듭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는하수도특별회계는기본이원인자부담의원칙입니다.그게대원칙인것이지원인을제공한자,지금서울시같은경우는빗물처리비용을일반회계에다가부과하는것도하고용역이끝났고요.그다음에건축현장에서계량을통하지않고무분별하게버리는물,그다음에안산시에서는연간10억상당하는부분을준설비용을일반회계에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지금현재검토하고있는중에고속도로빗물처리비용을원인자부담에부과를하는부분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다만그에대한문제점은별도로있기는합니다마는,그래서여하튼간에여러가지봤을때는우리요금현실화라는미명하에서목적하에서요금인상만이다가아니라는거죠.그에맞춰서우리가자체적으로자구노력을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해야되지않냐라는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그공문내용을보면이제앞으로의향후3개년도간30원으로동결이되는건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거기도인상안이적용이되는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금년에는30원이고내년도에는50원이고그다음연도는70원,그다음연도는,4개년에걸쳐서그렇게인상할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3개년도는그표대로이렇게매년인상을하겠다라는말씀이신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게안양시하천용수공급에도똑같이적용이되는거고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저는이런의문이듭니다.이게재처리수를하천용수로사용을하고하천용수가또다시하수과정을거치잖아요?그런과정속에서이게하천물이이미정화된것을또정수하는데있어서약품이어느정도비용이들어가는지도모르는상황에서이게통합적인하수처리비용이지금안양시세수에이렇게녹아들고있는건데이런부분에서는조금어느정도감면해줄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그에대해서무슨조금이나마어떤이익이나이윤을붙인것은아닙니다.실질적으로들어가는자재,쉽게얘기해서지금매설되어있는펌프와자재에대한감가상각비하고전기료그에대한,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조금더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물재이용계획에는장외용수로사용하는농업용수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용수들이있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이것은하천을유지하기위해서공익적인목적의용수를공급하는것이고그것에따라서계속지자체가이렇게통합적인하수비용들을요구했을때사업성이없는공익적인사업임에도이요금을100원을부과한다는것자체가저는이게과연타당한지에대한의문인겁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는분명히차이가있다는부분입니다.목적,쉽게얘기해서하천유지용수를하고자하는그목적과우리하수처리부분하고는분명히구분된다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저는개인적인소견으로는사실지금물재이용계획이,하천용수가지금안양에서몇퍼센트차지하고있죠?전체재이용계획에서?35퍼센트였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약30퍼센트?
이동훈위원
30퍼센트정도차지하고있는게맞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7퍼센트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17퍼센트?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유지용수가전체계획에서17퍼센트라는말씀이세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지금현재버리는양중에,쉽게얘기해서하천에흘러내려보내,버린다고하면의미가없고요.하류쪽에서방류하고있는양중에서지금상류로올려보내는양이17퍼센트라는얘기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조례에따르면11조에보면위원회에서물재이용계획에대해서어느정도심의안을거치잖아요?그러면지금심의된내용중에서이하천용수공급외에혹시시행하고있는정책은어떤정책이있을까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처리재이용수는지금현재하천유지용수외에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이유가있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필요로하는데가없기때문이죠.
이동훈위원
재이용촉진조례가물론그런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만든조례일수도있겠지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물재이용이라는부분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중수도도있고요빗물이용도있고그다음에하수처리수도있고요.빗물이용수는일시적으로비가올때탱크에가둬놨다가물을가라앉히고나서청소용수나조경용수로쓰고있는데우리나라,특히이런도심지내에서쓰는부분은쉽게얘기해서물을가둘수있는양부분은우기철,일시적인부분입니다.일시적인부분이고또그것이대표적으로빗물이용시설이학교에설치가많이되어있는데학교학습용으로쓰려고하는데우기철이대체적으로방학기간이겹치다보니까청소용수도못하고우기철인데조경용수는이미넘쳐흐르고,그래서실효성이별로없습니다.그리고또일시적으로가둬놓는저류시설을설치하도록돼있는데저류지도관양지구에두기로했었고그다음에경인교대쪽에도했었는데결국은수벽공간으로했었는데거기에서모기서식이나어떠한냄새를유발하거나물이썩거나해서지금은없애버리고자연방류시키는부분입니다.중수도부분은6만제곱미터이상되는아크로타워나두산벤처다임그런쪽에서청소용수로지금현재쓰고있습니다.그에맞춰가지고사용한만큼하수도요금을감면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답변주신사항들에대해서는나중에길게얘기할기회가있을것같고요.그러고나서,그위원회에서심의됐던내용도혹시저도회의록볼수있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최근에심의한바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가장최근이몇년도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최근3년동안에는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물재이용위원회는이정책을결정하는게5년정책인가요,이것도?한번정해지면5년동안끌고나가는건가요?연수가안적혀있는것같아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지는않고요.변경되면별도로필요로하면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물재이용을위해서뭔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물재이용계획은5년마다수립되게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저기,두분요짧게좀,간단명료하게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것최근에개최됐던위원회결과,그심의회의록자료로추가적으로요청드리고,그것은나중에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는다음번질의드렸던내용.저희가어쨌든예상치못했던폭우가내렸고강우강도가100밀리로상향이됐습니다.그러고나서지금기본계획변경안을봤을때도강수량이95정도로나와있는것같더라고요?아,90.3.그래서이변경계획은어느정도에추진이되실건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강우강도를90.3밀리로해서저희기본계획상에는2030년도부터’40년까지해서관로정비가계획이돼있습니다.그런데그러다보니까는작년같이기상이변이나그런부분에서갑자기국지성호우가내려서결국은침수가이루어졌는데저희들은이번에강우강도를100밀리정도상향해서다시관로를전체적으로,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공사하고계시는것은다반영해서이제넉넉하게공사하고계시다는말씀이신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공사하고있는것아니고요.마스터플랜에서기본계획에서그것을반영해서하수도정비기본계획자체를아예그냥고쳐야됩니다.그래야국비도지원받을수있는것이고요.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안그래도기사내용을확인을했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빠르게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은짧게간단하게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과장님하고계속현실화율관련해서논의를했어서이번에도현실화율관련해서논의를좀하고자합니다. 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어요.그래서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중에‘수입대비과하게사용한부분이있다’라고말씀해주셨어요.그것을전제로좀얘기를하고자합니다.‘지방정부예산시스템의문제점’이라고해서서울연구원에서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지방예산편성기간의단기성,지방예산편성의경직성및합리성확보의어려움,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편성의관례화,의회의심의기능약화가있다.’라고합니다.그래서‘본예산에서안되면추경에서하면되지’라는내용을언급하고있어요.지금우리하수과사업보면사업내용이굉장히많고예산도적지않은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일욕심이많아서인것같은데,어떻게,동의하시나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좀과한부분이있습니다.분류화사업같은경우는당초에충분하게예산을확보해서추정해서했어야되는데과하게부족분이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그래서아까이동훈위원님과질의‧답변중에‘특별회계다’라고계속말씀하셨어요.예산독립의원칙알고계시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채진기위원
특별회계는예산독립의원칙에반하는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죠.
채진기위원
예외로그래서특별회계로편성하게끔돼있어요.‘모든예산은예산독립의원칙에따라서,예산통일의원칙에따라서한예산으로하게끔되어있지만이렇게하다보면여러어려움이있으니예외로특별회계를마련해서하고있다.’라는것을제가얘기하고있는게아니라아무튼이연구원에서얘기를하고있어요.이것은경기연구원자료인데요‘특별회계의설치는예산통일의원칙에반하는회계운영의제도로서그기능을재정지출의명확성과재정운영주체의자율성증대를도모하여야한다.’.어쨌든특별회계는예산통일의원칙에반하는부분인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독립성을인정해주는겁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렇죠.독립성을인정해주는부분이죠.그런데지금특별회계의문제점이저는우리예산편성에서여실히드러나고있다고생각합니다.아까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처럼‘우리가번돈이니우리가알아서쓴다’처럼돼버린것같아요.그러니까사업이이렇게추경에여러사업들이지금막,제가봤을때는여러사업들이그냥꼼꼼한검토없이올라오고있다라고생각이됩니다.아까서두에말씀드렸던것처럼수입대비과하게사용한부분이있는데이수입대비과하게사용한부분을과연시민들이부담해야되냐라는부분에서사실의구심을갖고있습니다.그동안현실화율이계속떨어지고있잖아요?그것은안양시가이러한예산을많이사용해서라고생각이들어요.아무튼행정이라는게예측가능한부분이있어야되는데이런것도계속추경으로이런사업들이늘어나는부분에있어서현실화율을낮추고있는주원인이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지금이라도요금현실화100퍼센트만들수가있어요.쉽게얘기해서수입대비사업을안하면그만큼남기때문에충분하게100퍼센트맞출수가있어요.그런데계속해서시설은노후화되고기계장비는그때적시에고치지않으면안되고.그리고또저희들이기본계획에반영해가지고국비나도비를요구하면거기에맞춰가지고내려준다고하면더할나위없이좋은데환경부쪽에서의하수도지원부분은거의몇년동안에지금현재저희들이없다시피해요.물론금년까지하고있는4개년도하고있는300억규모의사업은하나있습니다마는그외에는국비지원이상당히빈약한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도나름대로하고는,일단분류화사업같은경우는재건축‧재개발하고연계시켜가지고가급적이면원인자부담금은원인자한테시키도록하고있고요.그다음에사업부분을,
채진기위원
네.과장님,그것은부서자체에서현실화율을높이기위한노력으로누차설명해주셨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생략해도될것같고요.아무튼제가지금보고있는경기연구원자료에서는‘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및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구분되어운영되면서재정구조의복잡화로예산운영의배분적효율성을저하시키고있다’라고하고있어요.아무튼저는특별회계가부서에서아니면상하수도사업소에서세입으로세출을하는것이다보니까물론비교적,아까도말씀해주셨던것처럼자율적인집행이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어쩔수없는,인정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수입대비과하게사용한부분이있다는과장님의말씀처럼이부분을시민들에게요금인상이라는부담을지워주는게맞냐는것에대한의문이있다라는점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공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를진행하기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국진건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질의하신위원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3년간성립전예산의예산목명,확정일자,사업명,예산액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우체국사거리경관조명,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2022년우기철포트홀발생현황및처리결과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은많이얘기했으니까생략하려고했는데지금내용을보니까우체국사거리육교관련해서이게성립전예산으로집행이됐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이육교정비공사관련해서이예산,육교정비하고밑에합판을두르는사업을또추경에서따로편성해서사업을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
채진기위원
제가알기로는그렇게돼있어요.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것합판돌린것은요거더(girder)를걷어내보니까부식정도가많고안전상의문제가있어가지고구조개선을해가지고안전의문제가없어야지캐노피를올릴수있어서그렇게진행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하나의사업에전액이교부가돼야되는데그것같은경우는육교정비공사라는하나의사업에두예산이들어가게돼있잖아요?성립전예산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인가요?소요예산전액이교부된경우에만성립전예산을사용할수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당시공사하면서밑에합판을두르는사업까지했었는데그것은성립전예산에,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성립이된후에공사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이발견돼서변경해서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성립전예산을보면‘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사업비’인데이것은전액이아니라안양시예산이시비가또추가로들어간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파악이아직안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부분한번확인부탁드리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여기서민원이발생했어요.경관조명지금있는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운전할때시계가방해된다’지금이내용이잖아요?그런데이것도충분히예측가능한부분이었어요.지나갈때마다,거기가지금바로앞에횡단보도가있잖아요?그래서저기샘병원에서우체국사거리로나오는부분쪽에서지금시야가가려지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위원님,그게색깔이,
채진기위원
노란색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노란색,빨간색자꾸바뀌니까시안성을아무래도방해해서그것을단일로조정을다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도사실,우체국사거리육교정비공사이것성립전예산에서바로집행했는데사실의회에서예산심의를거쳤으면충분히그런문제에대해서논의될수있었다라고생각이듭니다.저는이사업중에이부분에대해서발언을한적이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부분은없었어요.
채진기위원
아니,제가발언했었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서성립전예산이이런부작용을낳을수있다라는부분말씀드리고싶습니다.부서에서도이런부분꼼꼼하게검토후에사업집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국환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김국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원스퀘어부지에대한향후사용계획과철거관련접수민원현황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옥외광고물실명제는무엇이고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사업은무엇인지그리고실명제스티커란무엇이며실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회기때마다원스퀘어에관련된질의를드리고있고제가구청에가거나아니면과장님께서설명해주실때마다공정률이나현안사항에대해서항상솔직하게다말씀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항상감사한마음갖고있습니다.그래서만안구의관문인,안양시의관문인안양역에원스퀘어가없어지고나니까수리산도보이고주민들께서도굉장히반기는것같습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런데지금이제향후에거기공영주차장으로쓸예정이라고는구두로제가들은적이있었는데일정이어떻게되나요,그것관련해서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원스퀘어부지가설계가아직착수가되지않는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착공되기까지는한2년정도소요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런데그인근에수암천복개주차장이176면짜리가있습니다.그게아마올연말철거예정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대안으로저희들이주차장으로좀,2년동안이라도착공하기전까지저희들이주차장으로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그관련해서예산은안양시가부담을하게되겠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도일단,
채진기위원
위에콘크리트를덮는다거나뭐이런것.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도저희들이건축주한테최대한,뭐랄까,그쪽에서일부사업비에대해서는부담할용의가있다고그렇게구두상약속을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건축주에대한다양한이야기들이있었는데돈을쓰는데있어서상당히주저하시는분인데안양시에이렇게협조적으로나오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한부분도있지만사실우려되는부분도좀있습니다.아무튼안양시에호혜를베풀면서추후에이런건축허가과정에서이런부분을얘기하면서안양시를압박하는수단으로삼지는않을지에대한사실염려가되는부분도있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갑니다.하지만우리가세상을살아가면서서로윈윈(win-win)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해야된다고생각하고절대이것을발목잡혀가지고저희들이끌려간다든가그러지는않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채진기위원
네.지금원스퀘어쪽에만약에주차장이생긴다면거기가로터리형식으로돼있고그리고저쪽병목안쪽으로올라가는길쪽은사실도로폭이좀좁잖아요,통행량에비해서.그래서주차장들어가는방향이나이런것도추후에설계할때보행자편의에맞춰서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아직그게당장될내용은아닌것같은데언제쯤될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건축과에서주차장을확보하는전문,쉽게말하자면그런부서가아니기때문에철도교통과,이게주차장을확보하는전문부서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은철도교통과에서아마또협의를통해가지고추진하기로그렇게얘기가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지금이민원발생사항도보니까단순히진동부터해서석면,불안감이런것들굉장히민원들이많았고사실현장민원은이것보다도,여기는접수된것만있지만전화로오거나이렇게된것들도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과장님,그민원처리하시느라고생많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요청한자료는잘받았고요.자세하게답변서잘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제의회오실일이많지않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직한번더남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산심사한번남았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김국환과장님일잘하는과장님이라고칭찬을많이하는데오늘은칭찬을좀안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괜찮습니다.
음경택위원
얼마안남으셨는데,지난번업무보고때동안구청도다해당되는거지만불법현수막관련된논란이좀있었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옥외광고물관련됐기때문에,예산이없기때문에짧게좀말씀을드릴게요. 그때불법현수막관련돼서언제까지철거하기로이렇게다약속이돼있었는데그기간내에철거가안됐어요,동안도그렇고만안도그렇고.이제그러한부분에있어서일선에서일하시면서물론어려운점이있겠지만그래도의회에서의원들하고약속한것에대해서는좀지켜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요새만안구청에불법현수막관련된업무는잘하고계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잘하고있다고말씀을감히드릴수는없지만최선을다하고있다고는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최선은다하고계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최선을다안하시는것같은데. 저기,창길씨,이것좀갖다드려. 그현수막이불법이에요,아니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단이것으로내용으로봤을때정당현수막으로보입니다.그런데정당현수막같은경우는게시기간이15일로지금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법적으로게시하는날짜라든가그기간을명시해야되는데그게조금안보이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안보이는게아니라게시기간이적시가안됐고요현수막제작처,게시처도없잖아요.그러면결국은옥외광고물법에서말하는정당현수막은아닌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기준을지키고있지는않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준을지키지않았다는것은불법이다.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런현수막이안양시에가장유동인구가많은이런데에20일넘게게시됐다는게이해가안되는거고요.과장님께서최선을다하고계시다고말씀은하시지만,물론과장님이시내를다니시면서그것을단속하고할입장은아니죠.직원분들이좀하셔야되는데,지금이게여기뿐만이아니라,여기벽산사거리건너편쪽이고요,이것은.또안양역쪽에도이와같은현수막이20일넘게게시가됐었었거든요.그래서이제6월말에그만두시는우리과장님한테너무가혹한말씀은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부서에서그단속하시는분들이정당현수막,정치인들이거는현수막에대해서는각별히단속을공정하게확실하게하셔야돼요.그래야오해를안사시는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괜히이런현수막하나제때철거를안하거나해서공무원들이정치적으로오해받는일이생기면안되잖아요.우리시공무원들이절대특정정당이라고봐주고또다른정당이라고안봐주고이런것절대없어요.제가볼때공정하게잘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현수막들이걸려있고,사실은동안구에,김정섭과장님잘들으세요.동안구에이와똑같은형태의현수막이또있어요.그래서이런현수막에대해서는좀규정에맞는현수막행정이필요하다말씀드릴게요.물론이분들고생하시는것알아요.아는데안양1번가에,유동인구가가장많은안양역전앞에,벽산사거리앞에이런현수막이걸려있다고하는것은저는어떠한이유로도설명이안된다고보는거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내일당장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치다됐어요,벌써.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남은기간근무열심히하시고요.아,한번남았다그랬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때또뵙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구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섭과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예.김정섭건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3년간성립전예산의예산목명,예산확정일자,사업명,예산액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예산안641쪽2023년도학의천재해예방준설공사사업에대한상세내역을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488쪽,관양동관악대로도로포장정비공사추진배경과현장사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도로포장시‘긴급건’에대한정의‧기준및긴급건을추진할때프로세스가있는지,2022년‧’23년도로긴급공사내용및건수서면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준공검사프로세스와검사항목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이동훈위원님께서2022년도에,
이동훈위원
일괄서면답변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계속해서노면절삭에대한공사설계안과시방서를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이부분은관악대로도로포장정비공사는현재설계의뢰중으로지금공사설계안과시방서가아직없는상태입니다.관련시공방식이나그런부분을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예산요구설명서489쪽비산동래미안아파트육교승강기교체공사와관련하여승강기교체공사시안,공사시차량통제계획,안전조치계획을서면으로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질의에대해서답변을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자료를봐도우리양구청건설과진짜일이많아요.너무들노고에감사드리고요. 과장님,답변서이렇게온것보면일단지금여기예산서에는보면‘1억5천’도비로이렇게돼있는데이예산서에는‘시비4천500’이것은뭐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학의천설계공사를하다보니까요실제공사비가1억9천548만7천원정도책정이됐어요.도비에다가지금시비하천유지관리비해서그것을합쳐가지고같이,
김주석위원
이것성립전예산으로다쓴것아니에요,벌써?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공사를추진하고있는상태입니다.계약을했어요.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학의천저수호안이나지금여기보면재해예방관련해서준설공사하고있는데학의천은준설공사가아직다안끝났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것4월28일날준공으로지금거의마무리돼가는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어제생태하천과에서는답변에서학의천준설공사전부다끝났다고그렇게답변을들었는데.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공사는거의마무리돼있는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제가하나만말씀드릴게.여기사진을첨부해주셨어요.그럼지금말씀처럼한2억정도되는예산으로이사진에있는이준설공사를다한건가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지금막,예,다한상황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생태하천과에서한것은뭐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생태하천과에서한부분은아마,
김주석위원
준설공사한것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안양천공사일겁니다.우리같은자료를,
김주석위원
학의천,학의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학의천은이자료를같이받아서지금답변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생태하천과에서하는준설작업과지금여기우리구청건설과에서하는준설작업하고뭐가차이가있냐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똑같은자료를낸겁니다.학의천준설관련해가지고자료를요구를하니까우리구청에서한자료를같이받아가지고답변을드린겁니다.
김주석위원
예산이서면여기면적서부터길이서부터이런게쓰여져있는데,구간,그래서평당얼마라든가길이당얼마라든가이렇게돼있는데동안구청건설과에서하는이사업은준설작업은별도로정해져있는게아닌가요?학의천전구간을다하는거예요,이예산으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다하는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생태하천과가분리되는것아닙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자료를요구를할때,
김주석위원
아니,그예산으로할수있는공사량이있을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우리가준설공사를할때개략적으로적재돼있는그런토량을산출을내가지고공사를하게되는데요.실제우리가학의천전체를다하다보니까지금시비가일부들어간거고요.지금생태하천과에서도아마이자료를받아가지고했을겁니다.그런데틀린예산은아니고요,
김주석위원
그러면생태하천과에서도예산을세운게학의천저수호안관련된준설공사예산을작년에세웠어요.이것을동안구청에다내려줘서동안구청건설과에서다작업을한겁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이부분은올해예산에선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이제끝났잖아요.이것공사는다하고며칠있으면저기가난다며,준공이.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거기학의천지금준설공사는거의다끝났잖아요.안양학의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다끝났습니다.
김주석위원
준설공사가끝났습니까,안끝났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4월28일날준공예정으로,
김주석위원
끝나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공사자체는,예,끝난상태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럼공사구간이예를들어서100미터면100미터를생태하천과하고건설과하고같이하는거예요,따로따로구간을나눠서하시는거예요?그것물어보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학의천은우리구청에서관리하기때문에요지금자료를받아서보고를한그부분은우리가구청에서한공사를자료를받아서낸사항입니다.학의천공사관련된사항은요.
김주석위원
아니,지금자료가생태하천과하고건설과하고똑같아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제가받은자료가똑같아,사진이.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그자료를,
김주석위원
똑같다는것은작업도똑같이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게아니고.학의천준설자료를요구를하니까우리구청에서한것까지다자료를같이해가지고드린겁니다.그래서시에서보고를한겁니다,그렇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이야기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동일한예산입니다.
김주석위원
예산이생태하천과나건설과나이중으로예산이소요된게아니냐,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그것은요.
김주석위원
그러면따로따로이렇게예산이섰으면,예산은분명히섰습니다,예산은.도비가섰든어떻게됐든간에.성립전예산으로벌써발행을했어요,썼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이제4월28일날준공이날거야.그러면예산이섰으면공사하는그구간은정해서해야되지않냐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저는.내가하는공사를생태하천과에서도저수호안으로준설공사를했는데건설과에서도똑같은현장사진을갖고와서‘우리도준설공사를했다’라고말씀하시니까그부분에대해서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
이재현위원장
저기,김주석위원님.잠깐만,잠깐만.저,과장님!
김주석위원
아니,그런데이것,
이재현위원장
잠시만.잠깐만,잠깐만.말하지말고. 우리과장님이지금업무파악이조금덜된것같아요,보니까.그래서좀이따가다시한번이부분은저기하시는게낫지않을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그러면이부분은좀정리를해가지고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세요,예.여기에서계속밀고당기면과장님이외려마음만급하지제대로답을못하실것같아요.
김주석위원
이게그러면,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
제가예를들어한번해볼게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김주석위원
생태하천과에서작년도학의천침수예방차원에서저수호안공사,준설공사를하는데예산이섰어요.그예산에이도비도거기에포함이된건가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포함이안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포함이안된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하여튼알았습니다.저희나중에다시얘기해요.알았어요.그래요.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더마무리를하면요4월28일날준공이면이제며칠안남았는데이것안양시민안전,안양시민의삶이런것을위해서하시는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작업하는것은좋은데작업이끝난후에현장점검하는것,안전하게치우고깨끗하게치우고주민들한테피해안가게끔주변환경깨끗하게하는것.거기가보셨어요,학의천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우리가공사한부분은거의잘마무리가돼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일부교량밑이나이런데세굴된부분을막기위해서이렇게건설하는그런부분이몇군데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오늘은못가봤는데어제까지만해도장비하고쓰다남은재료들이런게,여기사진내가보여드릴게,하나.엄청이렇게지저분하게바로자전거도로하고보도옆에그게다뒹굴어다녀요,비상구옆에.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우리가4월28일까지준공기간이기때문에그전에정리를하고갈겁니다,예.
김주석위원
그런게더우선돼야될것같습니다,그러면.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이우리가제2회추가경정예산을세워가지고이렇게반영하는거잖아요.그렇죠?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딴데보지마시고.그럴때에는미리좀이렇게,많지않은거니까숙지좀정확하게해오셔야돼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위원님들이바로받아가지고바로질의하는데도과장님이그렇게잘답변을못해주시면곤란하죠.그렇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현장에무조건가셔야돼요.공사가끝나고,전에도현장을자주가셔가지고거기팀,동안구팀있죠?그팀들좀가셔가지고현장보고사진찍어오라그러고과장님이보시면서계속적으로지시하셔야됩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오신지얼마안돼가지고업무파악이조금저기하신것같으니까이해는하는데그런부분은좀아쉽네요.그렇죠? 그래요.우리조지영위원님께서좀전에손을드셨죠?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정섭건설과장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긴급건’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었는데요.여기답변내용을보면‘도로포장시긴급건에대한정의‧기준은별도로정해진사항이없으며,현장확인하여상황에따라판단하여긴급여부를결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그럼긴급여부를결정하는기준은무엇인지좀말씀해주십시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통상적으로관련규정이나이런것같은경우재해에준할때긴급으로보고있는데요.우리도로관리하는입장에서는조그마한어떤포트홀이나이런경우에도차량사고라든지그런게날수도있고안전에문제가있기때문에일단은그런부분같은경우는긴급보수재로해가지고일단은처리를하고향후에전체적인도로포장을하는그런과정으로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제출해주신이자료중에포도원로27번길공사해주신게있어요,연간단가작업지시서에.그런데이것민원이있어서빨리공사해주신것은되게감사하게생각하는데요.이게일요일날공지가되고월요일오전8시30분에공사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맞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8시30분이면어떤시간인지잘아시겠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학생들이학교가는시간이고,그렇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래서지금이구간이약80미터정도되는구간이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여기가지금아이들이유일하게다닐수있는통학로인데이곳을보수를하면서일요일날공지를하고이렇게긴급하게했었어야했나라는생각은좀듭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현장에서제가뵙고좀말씀을드렸지마는공사하시는그런부분에서사전에먼저좀알림을드리고주변에연락을취해가지고시간조율이라든가그런것을했으면좋았을건데좀미흡한부분이있었다고봅니다,예.
조지영위원
이번에인지하셨으니까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이렇게보수할때주변학교나아파트,유치원에는반드시좀공지를해주시고요.이것같은경우에는그날,거기사진을한번보여드릴게요.유치원앞인데이렇게아이들이등원을하고있을때였어요.이것거의10시,11시까지도이런상황이계속있었는데요.이게만약에미리말씀을해주시고조율을했다면,이유치원같은경우에평소에는9시에등원하고한서너시에하원을하는데월요일같은경우는특별한날이라자율등원제라고해서11시,12시까지도그냥등원을하는그런자율등원을하고있었어요.그래서공사하는데도되게무리가있었고너무위험한상황이발생했었다.그래서이런부분한번더좀조심해달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다음것은,이것은계단설치기준이따로없나요,저희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미끄럼방지시설때문에그때좀제가왔을때그런민원을받기는했는데요.빨리좀조치를했어야되는건데좀늦어진그런부분입니다.애들이,그러니까초등학생들이발이작다보니까중간중간에데크폭이있다보니까미끄러진다고그래가지고중간에1개를더설치하다보니까그게오히려착시현상을일으키는그런과정이되었던것같아요.
조지영위원
그렇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그부분은민원을받아가지고조치를하려고하고있는데아직,방안을좀찾아가지고빨리조치토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요.
조지영위원
이것계단설치는언제했던건가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계단설치는정확한연도는좀확인을제가못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것해오셨어야됐어요.그리고준공처리할때명확한기준이없기때문에이것이런식으로해서준공완료가된것같은데좀기준마련이필요해보이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기준은보통계단끝부분에그것설치를하게되는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초등학생들이다니다보니까보폭에맞게끔설치해야되는데,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미끄럼방지시설설치를해주신것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러지못하고추가로하나더설치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긴상황입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런데그것까지는좋은데그것을똑같은색으로난슬립(nonslip)처리를해서착시현상을일으키기때문에오히려더넘어짐현상이많다라는이야기를하고있는거예요.이게2022년8월에설치를했고지금며칠전에또아이들이넘어져서2명이다쳤었거든요.그래서이것을난슬립을설치할때도색깔을좀구분을해서끝부분은지금검정색그대로가도중간부분은나무데크랑똑같은색으로갔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있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리고두번째방안으로는,그계단보면상판그단너비부분하고단높이부분이있잖아요?그높이부분을컬러를좀다르게만해도구분이좀될텐데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그런부분좀반영해서처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위원님하고한번상의를다시해가지고요좋은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언제쯤가능할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당장말씀드리기는그렇고요빠른시일에위원님찾아뵙고좋은방안을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성립전예산질의를했었는데바로뒤페이지,김주석위원님답변서보니까도비하고시비가같이매칭이돼있어요.김주석위원님자료보면학의천재해예방준설공사1억9천500중에도비가1억5천,시비가4천500이렇게편성돼있어요.김주석위원님답변자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계약정보시스템을보니까학의천재해예방준설공사로도비보조금1억5천그리고자체예산370만원그리고학의천재해예방준설공사4천100만원이렇게해서1개업체가3개로따로따로따로나갔는데어떤차이가있는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실제설계를하다보니까공사금액이1억9천만원정도돼가지고요,그래서기존의성립전예산인도비하고하천유지관리비를포함해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사업을진행했던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우기전에빨리끝내야되는사항이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방재정법」45조를보면시군의경우에는국가또는시도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사업비에대해서만성립전예산을집행할수있습니다.맞죠,과장님?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안양시는보니까똑같은사업인데아무튼자체예산이라고해서약370만원이매칭이됐어요.「지방재정법」위반아닌가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매칭한부분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도에다가지금이사업을신청을했던거잖아요,생태하천과에서.그래서만안구1억4천만원,동안구1억5천만원을받은건데우리가‘A부터B구간까지1억5천만원을갖다하겠다’라고했는데비용이예상보다올라간거잖아요?그래서자체예산을지금편성한거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우리가따로분리발주를해도가능한데공사를발주를하면서한공사를하다보니까좀그런문제가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이사실잘이해가안되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니,설계를하면서공사비물량을구해갖고공사를발주를할때1억5천에대해서만할수도있었는데요.그러면또일부준설이안되는구간이있기때문에그래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소요예산전액이교부된거면그사업만해야되는데‘안양시에서는시비용을투입해서같이진행했다’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분리발주를할수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는이게지금여기서막얘기하면길어지니까요추후에예결특위도있고그러니까그때계속좀논의를했으면좋겠고요.하여튼부서에서이것,그러니까한업체가3개를분리해서발주받았어요,한건설업체에서이준설공사관련해서,학의천.그런데그것에대해서추후에따로와서설명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양구청건설과에질의드렸던내용중에포트홀발생현황요청드렸었는데요.만안구에244건,동안구에177건발생했습니다.여기서처리내용들을보면‘긴급복구’라고하셨는데이게홈이파여진구간에그냥메꾸기만하는보수인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응급복구한사항입니다,보수재로.
이동훈위원
원래도로가이렇게포트홀이생기면그주변,예를들면1미터‧1미터이렇게각을잡고원래는절삭한다음에다시포장하는게맞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일정범위를파쇄를하고공사를하면좋지마는또너무그렇게공사를하게되면,
이동훈위원
시간도오래걸리고비용적인측면도그렇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시간도오래걸리고또교통에지장도있기때문에어떤그런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보시면그이후에지반이이렇게포트홀이라든지싱크홀문제가작년침수피해로부터지금도계속해서발생하고있는데안양시전체싱크홀,포트홀집중구역에대해서지반검사를한적이있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도로과에서그런것을하고있는데이부분은어떤지반의문제라기보다도요포장표면에대한그런사항이기때문에지금도로과에서했던싱크홀관련용역하고는조금다른사항이라고보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후에이렇게,예를들면호계동같은경우는집중적으로골목골목마다이렇게포트홀과싱크홀문제들이대거발생을했어요.그런데그뒤에어쨌든도로포장을정상적으로다다시원래대로해야되는데이계획은언제쯤세울예정이십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우리가예산범위내에서포장을하고있는데요.전체적으로이면도로까지하기에는예산이좀많이부족한사항입니다.지금당장‘언제까지하겠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는거고요.우리가현장이나이런어떤범위라든지안전이런것을더감안해가지고공사를할데를찾아서그렇게공사를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에관악대로포장같은경우도워낙노후화됐다라고사전에설명을주셨고이런부분에서는이견은없으나말씀주셨던이면도로에대해서는,이게좁은길목일수록차량사고가더많이나잖아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네,그럴수도있죠.그런데사고많이나는부분은속도면이많이있기때문에이면도로에도,물론포트홀이나어떤안전상의문제가있다면작업을해야되겠지마는일단예산문제때문에선후를따지다보니까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지반안전에대해서는도로과에서추진하고계시다고말씀하셨지만동안구청에서도집중적으로발생한지역에대해서는안전성체크를해주셨으면좋겠고그러고나서두번째로는앞으로의도로포장계획에서는이렇게광범위한대로말고이면도로부터우선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승강기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이게지금13인승에서15인승으로적용됐습니다.그리고육안상으로시안봤을때는가로폭이넓어졌는데이게그럼보도폭은변동이있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이게가로폭,이것은지금예시로이렇게한거고요.기존의외부틀은바꾸지않지마는내부의면적을확대해가지고13인승으로돼있는것을15인승으로이렇게바꾸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옆에있는보행자통로는변동이있습니까,아니면없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변동이없고.그러면어떻게,그러면기존에있는철골그구조에서크게변하지않는다는말씀이십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안의내부의프레임내에서공간을찾아가지고지금한2명정도더탑승할수있도록그렇게적용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도장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는시안이제출이안됐는데아직설계가안끝난부분인가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설계는지금어느정도마무리됐고요.지금외부에있는그런부분은지금보다좀짙은색으로그렇게,유리를교체를하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웬만하면이제안양시에도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이있으니그것에맞춰서시안이적용됐으면좋겠고최대한미관을해치지않는선에서보완됐으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안전시설설치도제출해주셨는데여기에보면안전펜스구역을보면이게남은보도를다막고있습니다.그럼보행자는어디로통행하게되는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도실제적으로는조금,공사공간을더확보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는데요.실제시공하면서낙천대쪽그쪽부분은보도가좁기때문에최대한확보를해가지고공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어떻게최대한확보하시겠다는건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비계를설치하고그위에우리가더여유공간을좀두는그런부분이거든요.최대한비계설치하는그부분을,공간을최대한좁혀가지고통행로가확보될수있는그런방안을찾아서확인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신호수배치해서차량순환을저해하지않겠다’라는계획으로이렇게제출해주신것같은데지금관악대로가아무래도화재로인해가지고계속교통정체가이제심각해지고있고그러고나서이구간이지금불법끼어들기라든지버스차선이라든지그런부분에서계속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공사기간내에월판선공사라든지이런공사들도대거예정되어있으니최대한신경써서공사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김정섭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토론및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로교통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예비심사를조정하기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결과를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09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조지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금번추경예산안은각부문별주요시책사업및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른시비부담과인건비상승분에대한법적‧의무적경비를신규또는증액편성한것으로서전반적으로어려운시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시급히추진해야할사업등대부분시민과직결된사업을우선편성한것으로확인되지만불요불급한예산이거나과다편성된예산은감액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일부예산을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조정한예산은총2건으로1억9천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신규편성된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사업시행기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불용액및이월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예산운용의효율화를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번심사과정중나타난문제점에대해몇가지사항을집행기관에당부합니다. 첫째,특별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등으로추진하는사업은시급한사업에대하여만사전에의회와집행부서가충분히소통한후성립전예산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이외의사업은의회의승인을통한추경예산편성후사용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둘째,작년폭우로인하여피해를입은하천의신속한정비를통하여우기대비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시민들의하천에서의일상을조속히회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도로‧교통‧공원등도시인프라가동안구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만안구의지역균형발전을위한재정투자와함께안양천‧학의천등이도심속힐링공간의역할을충실히할수있도록하천조성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따라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계수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금방조지영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누가재청하셨어요?예. 재청하시는위원님있으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토론순서입니다만회의중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충분한논의와협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의사무관리비1억3천300만원을감액하는것이타당치않다판단되어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채진기 위원 수정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금방채진기위원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므로채진기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동의안,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토론순서입니다만회의중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충분한논의와협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럼채진기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채진기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의가있으므로채진기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하여표결로안건을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3항에따라표결로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1항에따라호명투표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식은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직제순으로하고투표방법은호명시‘찬성’,‘반대’,‘기권’으로표결하기로되어있습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장경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장저는반대합니다. 이상으로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재석위원7명중찬성위원3명,반대위원4명으로기권위원은없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채진기위원의수정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이부결됐으므로조지영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하여표결로의결을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규정제41조1항에따라호명투표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직제순으로하고투표방법은호명시‘찬성’,‘반대’,‘기권’으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호명투표) 먼저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찬성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장경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으로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반대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장저는찬성합니다. 이상으로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7명중찬성인원4명,반대위원3명,기권은없습니다. 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조지영부위원장님이수정한대로수정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조례및기타안건에대해서심사가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회위원님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의결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모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예산결산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제시하신사항에대해서적극검토및반영하시어소중한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