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동안구보건소및평생학습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이다른위원회에가셔서홍승일과장님께서제안설명해주시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의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이참석하여야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는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총규모는407억4천500만원으로기정액보다2.36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2.38퍼센트감액된404억6천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추가편성되지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부서별세입예산안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총규모는1천116억3천900만원으로기정액보다4.61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61퍼센트감액된1천116억3천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7억4천900만원,기후대기과370억2천만원,자원순환과738억6천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편성되지않았습니다. 5쪽,세입예산안주요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6쪽,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국비교부가확정되어안양시업사이클구축방안타당성연구용역4천만원과‘물순환기본조례’5조에따라물순환기본계획수립1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대기배출시설13개에대해서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1억2천600만원과사업물량조정과확정내시반영으로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4억5천만원이감액된27억9천400만원이며,수소전기차구매지원사업으로11억500만원을감액한18억2천만원이고,사업비및지방비부담금비율이조정되어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은1억2천500만원이감액된4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민간대행사업계약집행내역발생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38억2천100만원이감액된281억7천800만원이고,공동주택플라스틱민간대행처리비는1억300만원이감액된6억6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개방화장실이용시민편의를위하여개방화장실표지판제작및설치사업이700만원이며,자원재순환및환경오염예방을위하여아이스팩수거사업위탁용역비를3천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에대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김명숙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상반기코로나19확진자감소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와인건비조정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규모와세출예산부서별‧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세출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만안구보건소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900만원감액된3억200만원을,도비보조금은5천900만원증액된13억4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207억3천700만원대비0.17퍼센트가감액된207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출예산부서‧정책별편성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코로나19확진자감소에따른방역소독비1천100만원감액편성하였고,감염병대응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보건소한시인력지원사업명시이월액사용으로3천1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3천800만원은저소득층여성청소년에게이상월경상담과교육,한의학적치료를지원하여여성생식건강과건강한성장에기여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하여출생아1인당안양사랑페이5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증가에따라69명분증액내시되어3천4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만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표본감시운영경비,보건소결핵관리사업,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및지역사회건강생활실천사업,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저출산극복사업운영등보조금확정내시및신규사업에의해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경예산편성규모는총215억2천250만원으로기정예산215억2천950만원보다0.03퍼센트인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보건정책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주로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의료관련감염병감시체계운영및보건소결핵관리사업등네가지주요사업에대해서는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보건소직원잠복결핵검진등세가지사업에대해서는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일환으로대사증후군등록대상자혈액검사와AI스마트청진기무상지원에따른고위험군선별콜레스테롤,중성지방,혈당등혈액검사키트구입비용으로지역사회건강생활실천사업예산7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입니다.전년도출생아수반영등으로사업량이조정되어보조금확정내시에의거5천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초저출산위기를극복하기위해‘백일조봉사단’구성,‘라떼파파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함께돌보는사회를조성하고저출산문제해결에기여하고자저출산극복사업운영으로1천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위원님들께서금번2회추경예산을원안대로세워주신다면계획된사업들이잘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시민의따뜻하고행복한삶을추구하기위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생학습원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규모와재원별예산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학습원세입예산은국비보조금으로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에390만원과웹툰창작체험관운영사업에1천만원을,도비보조금으로아파트작은도서관환경개선사업비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228억2천500만원대비3.53퍼센트가증액된236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내역은평생학습과는기정액대비9.33퍼센트가증액된82억7천만원,만안구도서관은기정액대비0.77퍼센트가증액된99억400만원,동안구도서관은기정액대비0.44퍼센트가증액된54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2페이지에재원별예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만안평생교육센터승강기증설및안전시설개선공사비를특별조정교부금으로5억3천500만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1억4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도서관은통합백업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로1천만원,아파트작은도서관환경개선사업으로도비보조금800만원포함하여2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도서관은벌말도서관옥상방수및휴게실데크보수공사로2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1건부록에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응답,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예.그럼지금부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첫번째,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업사이클센터구축방안타당성연구용역’국비교부금확정내역등에대하여자료와함께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붙임1과같이올해2월에환경부에서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국비확정공문이내려왔으며,이에따라사업추진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본용역의예산을세우게되었습니다.본용역기간은6개월이며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사업부지선정,운영관리계획수립및사업효과에대한타당성검토를위한학술용역임을말씀드리며,곽동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용역비산출내역에대해서는붙임2와같이제출해드렸습니다.용역결과를토대로부지선정을하고투자심사등행정절차를이행하여국비교부를받을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물순환기본계획수립용역’1억4천만원에대한자료제출및설명과,허원구위원님께서본예산에대해편성하지않고2차추경에편성한이유,근거,목적,사유세부내용자료요구와함께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근거는붙임1과같이‘물순환기본조례’제5조“물순환기본계획의수립”에근거를하고있으며,목적은물순환건전성회복및자연적인물순환회복을위한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편성사유로는작년2022년11월17일조례가제정됨에따라이에따른부득이하게2차추경에반영되었음을말씀드리며,추진계획및세부내역,사업비세출내역에대해서는붙임2와붙임3같이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업사이클센터라는것을간략하게설명을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업사이클은말그대로우리가자연을일차적으로제어하려는것보다그것을더확대해서제품을,재활용을다른제품으로자연순환적인측면에서다른측면으로그것을재활용해서사용할수있게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그것을우리들이홍보도하고자연의재사용에대한중요성을느끼게하면서그런기업체나이런데를저희가지원을할수있게,기업체를할수있게토대를마련해주기위해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센터를구축하게되면규모는어느정도생각하고계신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규모는저희가100억이있는데그국비가지금지역구의원님께서50억을따왔고요.저희가시비에서100억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규모말고총여기근무하는분이라든가그런운영에대한규모가어느정도되는지요?구상하고있는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규모는연면적으로한180제곱미터정도생각하고있고요한300평이상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에근무하시는분들은또어느정도?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근무하시는분들은어느정도로,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근무는아직확정된것은아니고대부분이,저희가전주하고서울한번갔다와봤거든요.다음주에시장님모시고,5월초에모시고한번서울을가는데,제가보기에는근무를직영하는데도있지만대부분이민간이나법인을설립해서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일단은짓는데한4∼5년이걸리기때문에그것은한번저희가고려를해서어떻게운영할지는차후에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연구용역이올해해서끝나나요,만약에예산이세워지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연구용역은이번에사실도에다가투자심사를받아야되거든요,행정적인절차를.그것에대한타당성연구용역을저희가수행을하는사업이되겠고요.시비로해서저희가4천만원을세우게되는거고.하고나서내년에하반기정도에기본및실시설계를하고부지선정을,이번에타당성용역은부지선정이나타당성연구조사를하고내년하반기정도에기본및실시설계,그이후에한2025년도정도에공사착공할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전국에지금서울시하고전주시가있다는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현재운영하고있는데는여덟군데가되겠고요.여덟군데가되겠고지금현재설치공사중에있는데가한세군데정도되고있습니다.그리고계획이신규로하는데가저희포함해서두군데정도해서총지금한13개정도입니다.
김보영위원
이센터가우리시에꼭필요한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센터가우리시에꼭필요하냐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보기에서울하고경기에있지만아무래도선도적인그런재활용에대한중요성이인식되기때문에앞으로이런쪽으로저희가방향을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물순환기본계획’용역있죠?이번에‘물순환기본계획’용역을잘수립을하면이제홍수는걱정안해도되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사실대부분이안양같은경우는불투수콘해가지고아스팔트나도로나이런데에해서한번에비가오면대부분하천으로막바로하다보니까물이모일수밖에없는거거든요.그런이것을어떤식으로해서대부분이투수콘이나이렇게해서,
김보영위원
물이저장이돼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저장될수있는능력을하면아무래도홍수조절효과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 2023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전도로교통환경국장님과동안구보건소장님과만안구보건소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저는말씀을,마이크를들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는“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라고정해져있습니다.추경이란,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집행하는것입니다.이러한관점에서는본다면우리안양시는예산편성당시에는예상하지못했던부득이한경우가거의매년발생하는지의구심이듭니다.그런데그내용을찬찬히살펴보면딱히예상치못한부득이한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추경이집행된경우가적지않았음을볼수있습니다.예상치못한다는것은,자연재해나경제위기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시행된경우가안양시는여러번발생하였습니다.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집행부가본예산에이어수차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면서본예산이부족해서가아니라일단추경부터편성해놓고보자는식으로재정이운영되어오지않았나라고의구심을가집니다. 예산이란무엇입니까?숫자로표현된안양시의정책입니다.즉,1년동안안양시가어떠한정책이나목적을위해얼마만큼지출하고이를위한재원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를금액으로표시한것으로안양의정책목표달성을위해서한정된재원으로효율적이고효과적인활용계획을수치로표시한것이예산인것입니다.일반적으로예산은단일예산주의원칙에따라1년에1회편성하는것이원칙입니다.「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기할필요가있을경우에만추경예산을편성할수있는것입니다.추경예산이라함은추가예산과경정예산을합한개념으로추가예산이란,비목을신설하거나기존비목의금액을추가또는증액하는것입니다.경정예산이란,기정예산의범위내에서부서소관과목상호간에예산금액의변경이나예산목적을변경하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 추경을관행적이고습관적으로편성하는단계에이르렀지않았나라고보여집니다.추경예산의내용도기편성된예산을변경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신규사업편성과본예산에누락된예산을편성하는등마치추경을본예산의연장선으로생각하지않는지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본예산편성시타성적으로작년도와동일하게예산을편성하고필요하면추경에편성하면된다는안이한사고방식을이제는바꾸어야할때입니다.추경예산의내역을찬찬히살펴보면본예산에서다룰수있는사항임에도불구하고추가경정예산에서다루는사항이여러건발견되고있습니다.이처럼집행담당자의행정능력부재인지추가경정예산안편성시나타난문제점이누구의책임인지다시한번반성해볼필요가있습니다. 우리나라는「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등예산관련규정예산에서예산의효과적인편성과사업의성과를예산결정의기준으로삼아야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따라서안양시예산또한투입되는재정대비주민복리가항상우선시되어야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지금올려주신수정안에대해서이예산이올라가야할사항입니까?아니면본예산에올라가야할사항입니까?아니면추경예산에올라올사항입니까?이런예산이올라오는것이당연한건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또한기정의본예산보다훨씬많은금액이증가한부분도여러건있습니다.이것이회계기법에맞는예산인지공무원들과집행기관은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시급한사업에대해서심각성을알고인지했다면본예산에서모든것은포함되어야될것입니다.안양시도지금부터라도건전재정에심혈을기울이기위해서추가경정예산보다는본예산에심혈을기울이고정말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그때추가경정에포함시켰으면합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이관례적이고의례적이라는생각은버려주시기바랍니다.우리는,안양시는1차,2차,3차,4차까지추경예산이예정돼있는데이것이관례적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본예산에충실하셔서추경예산에는정말로필요한부분에만추경에포함시켜주실것을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업사이클관련해가지고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8월에우리안양시가‘2050탄소중립을목표로온실가스감축에전행정력을쏟겠다’이런취지로그때시장님께서함께하셨고,또당시에는과장님께서도기후대기과장님으로서함께자리하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이업사이클,또다른말로하면‘새활용’이라고표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업사이클센터가우리시가이렇게행정력을쏟으려고하고있는탄소중립과도어떤식으로관련이될수있을지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어떻든간에저희가,물론탄소중립넷제로(netzero)에대해서중요성을다알고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어느과에서하건같은우리,저뿐만아니라기후대기과나자원순환과장님,환경을같이하는입장에서봤을때자원재사용은되게중요한사업이고이것에대해서어떻든지시민들에게홍보와함께이런기업체,또나아가서는기업체에초기이런사업을지원할수있는어떤공간을마련해주는게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난,작년에나온기후위기대응계획수립용역을보면저도다읽어보지는못했지만시민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참여중인기후위기대응사업을시민들에게물어봤을때가장1등으로나온답변이45.4퍼센트로일회용품사용자제,재활용이었습니다.이만큼사실우리안양시민들,안양시민분들이재활용에대한관심이매우높고이부분이기후위기에대응할수있는시민차원으로서는가장적합한방법이라고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런차원에서업사이클링도확대되는것이기후위기를대응하는방법에맞다고저도생각을하고우리시에서도조금더내실있게잘운영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지난번에과에서는전주를방문한것으로알고있고제가개인적으로관심을가지고살펴보는것은서울의새활용센터,성동구에위치하고있는그사업들을잘보고있습니다.특히홈페이지에사실있는내용이실제현장과는차이가있을수있겠지만최소한홈페이지에있는내용들을봤을때는되게정리도잘되어있고어떤식으로사업이잘되고있는지를이해할수있었습니다.사실과장님보다도이자리에안계시지만국장님께도로교통환경국차원에서환경을책임지고계신세과가꼭,물론주무부서는있지만그런것과상관없이우리안양시의기후위기와이런탄소중립을위해서같이좀애써주시면좋겠다.특히이업사이클같은경우도주무부서로서환경정책과가있지만사실기후대기과와자원순환과도적극적으로함께협력해야이부분이안양시가더선도해갈수있지않을까라는당부의말씀을사실국장님께원래드리고싶었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우리홍승일과장님께말씀드리는부분을양해해주시고같이자리에계신또다른과장님들도함께관심가지고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특히용역이형식적으로진행되지않고다양한의견들이많이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많이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물순환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4천에대한자료인데이부분에대해서,용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2022년11월17일날조례가제정되었다고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이것이굉장히긴급한사항입니까,아니면급한사항입니까?이것이2024년도본예산에책정되는것이원칙인데이렇게긴급하게추경에포함시켜야될이유가있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물론위원님말씀동의를하는데요.저희입장에서는작년말에11월17일날제정이되다보니까이것을또어떻게보면내년도사업까지이것을하는게약간시간적인절차가조금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는이것에대해서빠른시일내에그래도선도적으로안양에대해서저희가물환경순환에대해서그것을내년도까지끌지않고수립하는데도기간이있고이러다보니까조금부득이하게올해추경예산에세우게됐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저도과장님의말씀에충분히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러나안양시의재정의건전성을살펴보면이런부분도한두건이아닐거라고보여집니다,안양시에.이렇게해서추경예산에올라온다면안양시의재정의건전성에나중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데정작필요한곳에자금은,예산은집행이되어야된다고보는데자꾸만이런추경에,본예산에포함시키고않고추경에포함시킨다면건전성에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정말로조심스럽게해서본예산에이런부분도포함을시켰으면,그래서안양시의재정건전성을확립하고복지에좀더투자하는방향으로옮겼으면하는바람으로서과장님께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잠깐말씀드릴게있는데요.지금‘물순환기본조례’가기존에있었던거죠?있었던것.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조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조례가원래있었다가10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는조항이들어갔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조례는작년11월17일날개정이된것은아니고요제정이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정이요?만들어졌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처음이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처음에?그런데지금5개정도네요?지금제가파악해보니까이조례가경기권에다섯개정도의시,성남시.아,아산은아니구나.아산은아니에요.성남시,수원시,의왕시,하남시,화성시이렇게예요.제가지금보니까5개인데다똑같이10년마다계획을세우게되어있더라고요.똑같아요,조례가.그리고5년마다개정할수있다하고.이주신조항이경기권에다섯개시에들어있어요.제가좀안타까운,좀아쉬운부분은뭐냐하면이조례가학술연구용역조례예요,조례종류가.이조례가세가지용역을주는데학술연구용역은굉장히원론적이고교과서적인내용만담긴다는것아시지요?그래서제가좀걱정스러워요.4년동안제가,초선때해보니까거기에서는뽑아내지를못하고연구,그냥박사,석사논문식으로해서책꽂이로향하는경우가많았고그래서좀걱정스러운면이학술용역말고그밑에가좀더발전된게종합기술용역,그렇죠?그다음이실시설계용역이렇게세가지종류가있어요.저한테주신자료도용역의종류에학술용역이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학술연구용역.답변서에,맞죠,학술?답변서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물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가깝고요.사실이것은이것용역으로만끝나는것은아니고이것을토대로저희가불투성에대한사업을우리과뿐만아니라공원이될지도로부서가될지어느부서가될지각분야,각관련부서에서할경우에그런사업을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를하면국비를70퍼센트를받을수있거든요.그런토대를마련해서저희가하는것이기때문에반드시학술용역만은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용역종류를좀바꿨으면해요.제가마음이좀놓이는것은그다음단계인종합기술용역.왜냐하면여기지금답변서에도여기에용역을줄때‘전문성과기술성이요구되는사업’이라고명시가돼있어요.그래서저는용역종류에서학술용역이면대부분,지금제가말씀드린경기권5개지자체가비슷하게2020년,’21년,지금조례가만들어지는게,지금우리도제정됐다고하는데우리도최근이고.그조례가경기권에서만들어지면서제가비슷한학술연구용역이나오지않을까.건천하고뭐고다지자체별로물순환이라는게달나라얘기가아니라비슷하잖아요?그래서이용역업체에서는안양시물을성남시로바꿔,단어만바꾸면될만한이런용역이학술연구용역이거든요.그래서조금걱정스러워서그래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시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연구용역받은업체에서성남시를연구했어.그다음에안양시한테또용역을받았어.그런데그자료를살짝첨가하고살짝만변경하면,그물순환이라는게어느지자체든다비슷하니까이특성에맞는것하려면조금더한단계나아가는종합기술용역이런용역은거기에맞는이런기술적인면이더강화되는데,박사연구논문처럼학술이들어가면조금내용이다원론적이고교과서적이라지자체특성보다는두루뭉술해서성남시것이안양시에가져와도되고이런부분이제가염려스러워서요.그래서용역종류를조금종합기술로할수없는가싶은생각이들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면이것은의원발의의원님이한사항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알죠,제가.알고있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곰곰이생각을했는데이게다른자치단체에비해서안양같은경우는전부다도시다보니까아무래도물에대해서한번에비가오거나할경우에는바로하천으로유입이돼서빠져나가는상황이되다보니까다른자치단체도중요하지만우리자치단체도어떻게생각하면되게물에대한중요성이나이런것에대해서중요한사업이다라고저도해서작년에11월달에제정이된사항에대해서저희가부득이하게이번추경에올리게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부득이한것은알고요.경기권31개시군중에서지금5개가,제가조사한바로는5개시군이하는거거든요?31개시군중에5개가.그런데학술용역이라서제가문제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돈이들어가고그만큼의,1억4천이잖아요?대단한돈이잖아요.가치가없을까봐,연구하는목적은타지자체랑비슷한것을얻어낼까봐걱정스러운마음으로말씀을드려요,제가.예,1억4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희가심사숙고하게,다른데하고좀차별화있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안양시만의특성에알맞은이런것을더얻어낼수있으면얻어내야되겠다하는생각이에요.제가거의다검토를해보고말씀을드려요.학술연구용역은교과서적이고원론적인내용으로거의80∼90퍼센트더라고요.그래서이런조금아쉬움이있어서부탁드립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서321쪽,‘수소전기차구매지원사업’삭감내역및사업물량조정사유에대해자료제출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수소전기차지원차종이현대자동차‘넥소’한종으로차종의제한성과관내수소충전소의부재등으로구매여건이불편한사유로수소전기차구매자나수요자가많지않은상황입니다.이에작년지원대수인45대를기준으로10여대정도에서상향조정한56대가타당하다고판단되어서경기도에서배정된물량을감액하게되었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예산서321쪽,‘도시가스배관망사업’과관련하여우리시도시가스공급률에대한자료제출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시가스사용률은주민등록세대기준으로85.1퍼센트이며이수치는도시가스요금을납부하는세대를기준으로산출된자료입니다.도시가스의사용여부는수요자의선택사항으로만안구와동안구를비교하였을때난방이나취사를전기나지역난방을사용하는세대수가동안구쪽이많다보니도시가스사용률은만안구가98.7퍼센트로동안구보다높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사전에먼저설명을주셔서제가이해가빠르게돼서감사드리고요. 이것수소전기차가한대에3천200만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보조금을,지원금액이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지원금액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본인부담이또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차가한,‘넥소’가5천후반대에서6천500정도까지.
김보영위원
6천500?그런데이차종이‘넥소’1종여기에제한되어있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저희가지원해주는차종은그것한종입니다.
김보영위원
왜이것만,여기다만수소전기차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국내에있는차는그거고요.외제차들은좀있어요,수소전기차가.그런데외제차들은금액이높기때문에높은차에대해서는지원금을주지않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우리관내에수소전기차충전소가없다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현재수소충전소가,예,현재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분들어디가서충전을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회사가서울이거나이런분들은서울에도있고하니까회사근처에서충전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고요.인근에광명이라든가수원이라든가이런곳에는한곳씩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희일반적으로생각할때전기차,수소전기차이런게많이활성화돼서환경에민감하게적용을하는데이런것을좀더많이해주려면수소전기차도,충전소도우리시에만들고이런계획은앞으로있으신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계속추진하고있는데요.수소충전소라는게시민들의인식도그렇고저희가관련법상에서규제사항도있고해서부지선정하는데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현재화물차고지를석수동쪽에추진하고있는데그쪽에같이넣는방안을지금그쪽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현재.
김보영위원
그럼앞으로도이상태가된다면거의50대정도로늘려가는데이것은다소진은되나요,이물량을이렇게잡았을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3년치자료제출해드렸잖아요.그래서조금씩은늘어나고있는데90대까지는어렵지않을까싶어서이번에저희가예측하건대한10대더업(up)시켜서그렇게하는게어떤가싶어가지고그렇게감액을하게된사유입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원연미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수소전기차구매지원사업’건에서잠깐말씀드리면,본예산에책정됐을때는90대로책정한겁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1차추경때는56대라고해서삭감한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본예산때90대라고산정한기준이있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은’22년도에도89대를예산을세워서추진을했던사항인데거의집행률이한50퍼센트뿐이안나왔어요.도에서는작년에도89대를계획을했기때문에올해도90대정도는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고저희한테배정을해준것같아요.그런데저희가판단했을때는89대까지는못할것같아서.
허원구위원
그런데안되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조정요청을한거고.
허원구위원
불용액이생길것같아서미리삭감하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예.안계시면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김정중위원님,허원구위원님,곽동윤위원님,네분위원님께서예산서325페이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38억2천100만원이삭감되었는데당초예산을잘못책정한것인지감액의규모가큰이유에대해서질의하셨고,비상시대비4억원을편성한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는매년실시하는원가산정결과를토대로예산을확정짓습니다.그러나금년도안양시수집‧운반대행용역예산계상시원가산정용역이완료되지가않아서2022년도원가산정을기준으로해가지고장비및각종인상분을,여러가지인상분을토대로해서금년도본예산에320억원을편성했습니다.그결과편성한이후에원가산정결과가나와서원가산정에는295억원이산출됐습니다.그금액으로입찰결과계약을했는데총278억원에계약을완료하였고,앞서말씀드린본예산320억원에서계약금액278억원과비상시대비금액4억원을제외한38억원을반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비상시대비예산을4억을편성한사유에대해서는지금자주있는상황은아니고요말그대로비상입니다.작년에수해가크게났지않습니까?작년에는비상예산을투입을안했는데,업체에서알아서해줬지만.그런것을대비해서일단예산세우는것도있고요.대규모공동주택의재개발이나재건축이완공이되면그만큼입주자가늘어나기때문에그만큼폐기물이나올확률이높아서그런것나중에운영하면서비용이많이들었다고업체가요구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데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그런것을대비하기위해서저희들이항상4억원정도의예산을비상으로편성하고있습니다.마찬가지로이것도집행할일이안생기면당연히반납을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공동주택재활용가능자원플라스틱민간대행비’1억3천872만원을반납하는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이사항도아까대행사업비와마찬가지로원가산정기준에의해서편성을합니다.그래서이것은원가산정결과가좀일찍나오는건데요.그결과를알아봤더니물량은4천691톤,톤당처리단가는16만4천500원이원가산정결과나왔고,이것을계약발생량하고톤당처리단가를따져보니까7억7천200만원정도가예산이나왔습니다.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로가격최저낙찰가로해서금액을낙찰해본결과물량은변동이없습니다마는처리단가가14만원에낙찰이돼서도합6억5천690만원에계약을완료한상태입니다.해서당초예산7억7천200만원과계약금액6억5천692만8천원하고,저희들이이것도마찬가지로계약을했지만또얼마큼더나올지몰라서예측으로80톤정도저희들이물량을예비물량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금액1천120만원포함해가지고총나머지1억387만2천원을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끝으로김보영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아이스팩수거사업위탁관리비3천650만원을꼭편성할필요가있는지,아이스팩수거사업2022년실적과아이스팩수거사업위탁관리를본예산에편성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이아이스팩수거는2021년도부터경기도에서시작되어가지고하고있는데요.지금아이스팩수거관련돼서민원이접수되고있어서작년까지31개동에수거함을설치했고,또민원들어와서안양7동에메가트리아,호계1동에어바인퍼스트에,동안구‧만안구에대단지공동주택있지않습니까?거기에시범적으로수거함을설치한상태입니다.그래서운영하고있는데,지금이번에예산을요구한사유가뭐냐하면방금말씀드린것처럼2021년도는도비100퍼센트로운영됐었고요작년에는도비‧시비매칭50퍼센트로운영됐다가금년에는도에서이사업이없어졌습니다.쉽게얘기해서삭감이돼서지금도비가전혀없다보니까그래서이번에100퍼센트시비를투입해서진행하는사업인데.당초에저희들도이게도에서내려올때하반기에,하반기가아니고여름에임박해서오거든요.아이스팩이하반기여름에많이쓰시잖아요.그래서본예산편성안하고도에서내려오면매칭에금액맞춰서저희들도매년편성을했던건데금년에아예매칭이없어졌습니다.그래서이번회기때본예산에,본예산이아니라추경때우리시비로해서이사업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 대행용역비가이렇게항상늦습니까,산출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기술적으로약간그런게있는데제가잠깐설명을드리면요지금대행사업비가하면서중요한것은GPS를달거든요.GPS를달아서,네가지성상별로있습니다.차량별로GPS를달아가지고그분들의운행시간,작업량이,시간이다GPS에나오거든요?그런데빨리하면1월달부터3월달에할수가있는데왜1월달부터3월달까지안하고4월달부터해요.왜그때안하느냐하면1월달부터3월달까지는동절기이기때문에길이,노면이얼거나그러면속도가느립니다.느리기때문에작업시간이초과돼서나중에우리가평가를할때시간적으로금액이늘어나고요.또한가지는이게지금생활폐기나오는게1년내내나오는데연초에측정에따라서보편화된측정이안됩니다.그래서최소한4월달정도를해야보편적인측정이나오지않겠느냐그런측면에서4월부터하는거고요.
김정중위원
항상그러면이렇게늦었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GPS를다는게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달았거든요,지금까지?그런데빨리하게된다면상반기에한번달아서정확한측정값을내면굳이비슷한상황이니까하반기에는안달아보고한번빨리추진해보려고나름대로고민좀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예를들어서너무과다하게예산책정이되면다른사업의예산편성에지장을줍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거나작년에는그러면295억이책정이됐던것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아무리예측을해도10퍼센트정도내외인데42억이면거의한7∼8퍼센트인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그것은요위원님도잘아시지만지금경유값이상당히올랐지않습니까?경유값,유류비하고노임단가가지금많이오르고있어요.
김정중위원
10퍼센트이상씩다올라요?그것은아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니지만평가해서,지금까지예측해서한건데일단평가결과에보니까이정도가아니지만그것을감안해서그렇게편성을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다계약도끝나고해서남은차액을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작년에그러면295억에서집행된내역은어느정도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년도예산을작년에평가한거죠.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작년도,아!작년도것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년도대행사업비를예산세우기위해서,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2022년도에295억이책정이된것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대한집행금액이어느정도되냐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요?
김정중위원
작년것,작년것!작년것집행금액.’22년도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그것은위원님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제가방금말씀드린295억은금년도에나갈예산이고요.작년도에집행된것은,
김정중위원
여기보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년도집행하기위한예산편성을위한,
김정중위원
그러면작년도에는예산편성이얼마됐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요?
김정중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작년도에는계약율은94.5퍼센트인데요.그것저희들이,
김정중위원
그러면차후에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차후에.
김정중위원
자,그러면여기보면95억에서경쟁입찰을해가지고278억이됐어요.그렇다면약17억정도가절감이됐는데이게경쟁입찰에대해서절감을한겁니까,아니면과거에도이렇게절감이됐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과거에는지난번에의원님한테보고드렸지만수의계약을했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수의계약을했을때의그단가와경쟁입찰을해서의단가차이가많이절감이됐느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금년같은경우는한0.31퍼센트절감이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면경쟁입찰이라는것은별의미가없네요?물론경쟁입찰을해서업체들에대한질적서비스는올라갈수있어요,청소에대한질적서비스는,지역주민에게.그런데경쟁입찰을해서영점몇퍼센트같으면이것뭐크게수의계약이나경쟁입찰이나큰차이가없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글쎄요.그것까지는저희들이이렇다저렇다말씀드리기가뭐한데.뭐냐하면컴퓨터상에서입찰하는과정이기때문에‘어떤제약을둔다’그런게아니고요.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번에경쟁입찰했던프로세스차후에저한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좀설명을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차후에는이렇게과다책정하지마세요.과다책정을하면결국은다른사업에대해서예산편성,초래가됩니다.그것좀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김정중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 그러면이예산을세울때당초320억을너무과다하게당초를세운것같아요,제느낌에.여기보시면,자료에보시면이예정가격에대비해서보면상당히근접하게94퍼센트,95퍼센트가유지가되는것같은데기초금액하고예정가격은거의같은수준이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보면당초320억을세운게너무과다책정이돼서결과적으로는38억이라는집행잔액이남아서,이제입찰로이게공고하게돌아섰잖아요?그렇게되면내년에는예정가격을이렇게320과다하게책정안해도될것같은데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고알겠고요.다시첨부해서말씀드리면저희들이320을한것은아까말씀드린노임단가도오르고유류비가상당히올라서얼마까지오를지모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래,너무걱정돼서세우신것은아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좀과다한면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내년에는그런것을기초로해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당초예산을좀적정하게잡아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원가산정위원회가따로있죠?없어요?원가를,우리기초예정가격을잡을때그기초금액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있죠.
김보영위원
거기서도우리집행부에서좀더효율적으로원가산정도물가가인상하면인상한대로라도기초작업을좀잘해주시면이런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지않을까하는걱정에서말씀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다시한번심사숙고해서예산편성때많이고려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재활용가능폐플라스틱도마찬가지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도당초에너무과다하게잡으신것같아요,톤당가격을.이것도좀아까예를들어서원가하고산정잘해주시기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이스팩수거사업있잖아요,위탁하는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1만9천개가나왔어요.그런데상태가좋은것은재활용을해,재사용을.상처가나거나찢어지거나하는것은폐기를하는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폐기는어떻게하는거예요?아이스팩구멍뻥뚫어서물쭉빼서버리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일단수거자체는재활용측면에서수거하는거고요.못쓰는것은두가지종류가있거든요.젤타입이있고물로된것도있는데물로된것은그냥칼로찢어서물버리고그냥일반폐기물처리하는것처럼똑같이합니다.
김보영위원
젤은,그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젤은일단회수하는업체가있어요.거기서전량회수해갑니다.그래가지고그게재활용차원에서다시재생이된다그러더라고요.일단수거는다해갑니다.물로된폐기물만바로물없애고처리하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깨끗한것은재활용량은굉장히많네요?이것을재사용을어디다줘서어떻게하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관리하는운영업체가있지않습니까?거기다가의뢰하면거기서세척하고다해서저희들한테,갖고있다가주민들께서혹은전통시장같은데서저희들한테아이스팩좀있느냐고연락이오면저희들이통해서다연결시켜서배부해드리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냥무상으로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무상으로하는겁니다.말그대로재활용인겁니다.
김보영위원
도에서이사업이지원이안되는사유는뭐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도그것때문에알아봤는데요.저희시와비슷한데도있겠지만대부분31개시군이작년까지는이게조금계속줄어드는추세인데2021년에처음시작했잖아요.2021년대비지금현재6에서70퍼센트가줄었대요,나오는양이.그래서도에서이정도양이면도비투입안하고지자체재량으로할수있다라고판단돼서도비를멈추는거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김보영위원
이정도양이줄어들고그렇다면이것그냥이사업우리가하지않고그나오는것수거업체에서가져가서자기네들이세척해서따로판매하든가하면되지,왜이돈을굳이3천600만원이나이아이스팩에들여서이것을또세척해서우리가나눠주냐나이의문때문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게수거업체에서비용,대행비있잖아요?비용.그예산이에요.
김보영위원
그게한달에730만원이나된다는말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5개월동안.왜냐하면그것도여러가지있지만기름값도많이오를거라서대략이정도.
김보영위원
기름값또나온다.아니,이것을특별하게우리가재사용해서다시한다는그런큰의미가없이어디서누가달라면몇개주고이런식으로재사용을위해서이예산을이렇게많이투입한다는것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하셨듯이금년까지는저희들이이사업을하고요.지금저희도금년동안모니터링해볼거거든요.얼마큼,계속줄고있다고그러니까우리시도얼마큼주는지해서현격하게많이줄고있다싶으면이사업하는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뭐올해까지해?올해서부터하지말지,도비도지원안되는데.다른방법도좀고민을한번해보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도에서얘기한것은31개시군전체가지금나오는배출량이준다그러지만저희시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대로어바인퍼스트하고메가트리아했잖아요.그만큼주민들요구가있어서한거거든요.그래서올해까지는한번지켜보고상황본다음에판단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궁극적으로이아이스팩도우리재활용함인가이렇게넣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수거함따로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을이재활용업체에서가져가지말고우리지금현재폐기물처리하는데있잖아요.거기서가지고가서우리저쪽에서처리하면안돼요,그냥?찢어버리고뭐하고비닐은또다시하고?왜이것을굳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속에있는물은가능한데요.물은가능한데아까말씀드린젤타입이또따로있다그랬지않습니까?그것은함부로버리면안되는제품이거든요.그래서그것은전량업체에서수거해서세척해가지고아까말씀드린전통시장이됐건개인상가에서필요하면주는,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자기네들이젤타입을수거를해서세척을해서자기네들이판매를하든뭘하든가하면되지굳이3천600만원씩이나들여서우리가그것을돈을줘가면서세척해서또갖고있다가전통시장에서몇개필요하면‘주세요’이사업은아니라는뜻에서말씀을드린거고.물론집행부에서잘예산하고알아서하겠지만앞으로는이것은조금,3천600이큰돈이면큰돈이고작은돈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감하게줄일것은줄이고다른것으로재활용을좀했으면좋겠다는제개인의견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위원님.잘알아들었고요.일단한번지켜보고다시판단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김보영위원님말씀에적극동의하고요공감을합니다. 이게지금이조례를,도조례인데제가만들어질때부터걱정을했었어요.이것으로조례상을받기도했거든요,도의원님이?그래가지고제가아는도의원님인데그때당시에만들고그것을계속복사해가지고여러지자체에서만들때저희도8대끝무렵에만들어지더라고요,조례가.그래서이렇게사업이시행되는데,제가들어보니법률적인검토나이런것을해보니환경부지침에서이환경에해가되는젤타입있죠,그것쓰이는것?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을사업체에적극이제는그것을쓰지말라는권고안을마련하고있다하는말을제가들었어요.그래가지고제가우리도이조례가막만들어지고이렇게사업이되는데걱정스럽더라고요.그런데저는,굉장히저도이제택배로많이받아요.지금도택배상자가몇개가쌓여있는데,집에가서.그이후로관심있게유심히제가보기시작했죠.그랬는데젤타입이상당히줄고있어요.거의물이많아지기시작했어요.그래서물은제가잘라서버리고,물은버리고비닐은여기에활용하라고되어있어서.그러니까이것은제가피부로느끼고있는거예요.아,이게만들어질때제가이렇게하니까,환경부에서도이환경에해로운것,환경을지키기위해서저희가이것을수거해서세탁이런과정을예산을들이는것아니에요,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3천600만원어치를거의10분의1도,박달시장이나몇군데서원하는대로새로사서준다하더라도이비용못미쳐요.맞잖아요,제말이,맞죠?그런데물로해서줘도3천아니라몇백만원밖에안들어가요,원하는것줘도.저도이것굉장히지금이사업은,그래서도비도내려주다가100퍼센트다가또50퍼센트다가이제는안준다그러면벌써그것을우리가앞서가려면,우리도이것은의미가없는사업이에요,제가볼때.물로,차라리환경에해가된다면.정말김보영위원님말씀따나필요하면수거해서,지금은주민센터에서받잖아요.거기까지가지고가는사람도좀그렇고아파트에서도버려서그렇고주민센터에서또수거함마련하고이렇게통마련하는것도예산이들었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때부터제가너무걱정스럽더라고요.장기적인정책이절대될수없다.환경부에서도이런것은해가되니까사업체에말한다니까요?사업체에다가.사업체가물건을주면서아이스팩을넣잖아요.거기에다가권고하는거죠.‘물로주로써라’,‘환경에해가되는것쓰면지적을받는다’이런것.그렇기때문에이것을수거해서이것을세척해서주는이것은아주지금제가볼때는없애야될사업이라고보고있어요,저도. 그리고경쟁입찰로바뀌어서하는데원가산정할때요,제가궁금해서그러는거예요.소수점이나오잖아요,인원수.소수점이나오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나오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소수점이나오면그것에대해서3인1조가되기어렵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제가좀걱정이돼서요.‘3인1조로작업을하라’이런방침인데,정부는.우리는그소수점대로하다보니까예산은절감이되는데,우리예산은.그업체에서할때참힘들겠다하는생각이들어요.그런데그것용역할때업체별로하는데가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업체별로,그렇죠?업체별.그렇게하면소수점이안나온다고들었는데아닌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는일괄적으로11개업체,
경숙
윤경숙위원장
소수점이안나오게하는방법.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방법도한번,지금현재는‘이러겠습니다’,‘저러겠습니다’말씀드리기뭐한데요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한번그것고려를좀해주십사.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번소수점안나오는,다른데서하고있는게있대요.그러면우리도그것을검토좀해보고소수점없이근무환경에서3인1조가돼서일을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저도바람직하다고보고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참고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유향미입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감염병동선방역소독예산감액과자동심장충격기설치장소에대하여는서면제출해드렸고,‘보건소직원잠복결핵감염검진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직원잠복결핵감염검진비’92만4천원은「결핵예방법」11조에의거해서잠복결핵감염의무검진기관인보건소직원중검진대상인원에대한예산으로작년까지는국가결핵관리사업에국‧도비예산으로진행하였으나올해부터는이사업예산에의료기관종사자잠복결핵감염검진은집행가능범위에해당이되지않아서시비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보건소에처음근무하는신규발령자나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사회복무요원들이신규채용자로근무기간중에1회검사를하게되어있고,검사실이나결핵실,진료실,방사선실직원은매년검진을실시하게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유향미과장설명잘들었고요.보건소저만해서좀미안하네요.궁금한것간단하게답변주시면됩니다. 감염병동선방역소독예산감액을1천100을시켰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여기보니까300만원으로5개를했는데여기요청에의해서이렇게한거예요,아니면우리가긴급하다고느껴서한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대응을할때주말에대해서는저희가코호트격리되는집단감염요양원이나요양병원에는업체에다가의뢰를했습니다.그게올해1월,2월까지했던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예산을이렇게1천100을줄이면향후이런긴급방역소독예산은아무것도없는데괜찮으세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코로나확진자가이제좀감소되어서저희보건소에서운영하는방역반을통해서저희가소독을실시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것은이런긴급을위해서세웠다는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했었고올해도대응하기위해서세웠는데확진자가좀감소가되다보니까저희보건소에서가능한범위내에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이게휴일에,여기요양원에휴일에하기위해단순히세운예산이었냐이뜻을얘기,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아니고저희가감당할수,
김보영위원
우리갖고있는예산으로도충분히소독을하고다음에모자라면더세워야되는게맞는게아닌가?여기동선방역은뭐다르고우리보건소에기존에하는방법은다른것은아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작년에저희직원으로감당이안됐기때문에올해까지이어져왔던거고,올해예측을하다보니까의뢰를안해도될것같아서저희가감액을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다음에이런예산세울때는기존에우리방역소독예산에조금더세운다든가,계속목만이렇게늘어나니까개인적으로이자료만볼때는소독비가1천100이깎이니까‘이제소독안하나보다’이렇게되거든요.그러니까기존의방역소독비를좀넉넉히본예산에세워서소독을충분히하는것이지,주말에이런것을요구하기위해서긴급은,특별하게긴급이라생각은안드는데이것을위해서별도의또하나의예산을세우는것은나는불합리하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양쪽보건소마찬가지인데‘잠복결핵감염검진비’이것은올해지금처음시작하는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동안에진작했었어야되는데?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진작했었는데그것은국가예방검진비로저희가실시를매년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부터는보건소직원에대한것은사용하는내역안에포함되지않아서별도로시비로신규로편성한겁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전에계속했었던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객담하고X선검사만하는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혈액검사를합니다,잠복결핵검사요.
김보영위원
잠복결핵?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하여튼직원들결핵에전염되지않도록잘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341쪽,‘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3천870만원의100명분예산에대하여학교나교육지원청과협의된사항인지,한약,침구치료3개월지원의효과가검증된것인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위원님께서만안건강증진과공무원정원이27명에서17명으로변경된것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고추가로저희조직관리팀에서답변이늦어서서면답변서에작성하지못한사항을답변드리자면,행정안전부에서2019년부터‘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사업’과관련해서전국시군구에주민자치공공서비스사업을확대하고있어서복지인력과간호인력을각시군에충원을하고있었는데요.일명그게주공간호사라고해서2019년부터추진하고있었고,우리시는간호직8급인력이26명이행정복지센터정원으로증원을했었는데그것이코로나가’20년도에확산이되면서보건소의정원을우선충원해서코로나예방사업인력으로지원을했고행정안전부에서2022년말까지주공서비스인력을동에다시,‘미이행할때는인력을다시회수한다’이런방침에따라서저희조직관리팀에서이번에다시’22년도말에‘공무원정원조례’개정으로동사무소에다가저희26개동에간호직26명을증원했고저희보건소를감액한사항으로받았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페이지218쪽,‘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추진배경과목적,목표는무엇인지자료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고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보건사회연구원‘여자청소년건강이슈분석과월경관리현황조사’에의하면13퍼센트의청소년이아주심한월경통을겪고있고요.29.3퍼센트가생리결석을한경험이있다고조사되었다고합니다.그리고대부분의청소년월경통은원발성인가능성이크기때문에초경1∼2년이내에그것을조기치료를해주면청소년기월경통관리가여성생식건강향상과건강한성장을지원하는것에꼭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따라서우리시는올해처음으로100명을목표로해서예산을편성을하였고요.사업수행후에참여만족도및월경통개선율이75퍼센트이상이됐을때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자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이번에처음시작하는‘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이용인시만하고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경기도에서는용인시만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전국에서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국은아직조사를못해봤습니다.그리고화성시,
김보영위원
그러면용인시에서,이자료를봤는데요.용인시담당이나통화한번보셨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랬더니어떻게얘기를,예산은얼마였나요,여기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용인은올해1억으로올리신다고하시더라고요.
김보영위원
1인당하는비용은같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은거의비슷하고,30만원.
김보영위원
아니,우리시도너무잘따라가는것같은데한의사회에서얘기를했겠죠,용인시에이런것사업을하니까지금호응이있더라.아니,이사업은물론꼭필요한사업이고좋은사업인데지금용인시에서한번시행을해서이것을가지고우리가바로받아서하는사업이거든요?저는이사업을처음들었을때너무좋은사업이지만양방과한방의그런문제도있고이사업이진짜효과가있는지뭔가조금더지켜보고검증이되고했으면좋겠고,제생각에는제가의료에지식은없습니다만3개월에침과약을해서이게한다고저는생각을안해요.이것을하면진짜긴안목을가지고6개월인지1년인지쭉지속적으로관리를해줘야되는사업인데어디서한다그러면방금우리는갖고와서‘3개월만해보자’이렇게하는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나교육청과아직협조는확실하게는없었던것같고,이애들을100명을선정하는것도차라리이것을조금두고보고진짜용인시에1억을갖고몇명을한다면다른시에도추이를보고그리고이100명이,지금우리청소년에100명은몇퍼센트되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을선발하는기준이라든가그런것을좀더보건소에서검토하고이런식으로해서받아들여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처음에들을때저도너무좋은사업이라고생각했어요,우리는다그런것을겪었던사람이기때문에.이런선별이나이런것들을목표100명잡은것도한의사회에서‘일단100명갖고해보자’이런식으로하시는것같은데이것은좀더우리집행부에서용인시도보고어디문헌도좀찾아보고다른것도보고양방과한방으로해서어떻게월경통이진행해야지만잡을수있는가구체적으로검토를한후에한번또생각을해봤으면좋겠다는제개인적인말씀을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공무원정원이그러면8급이26명이동에나가있는데보건소정원으로잡혔다는얘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존에동인력이었는데코로나때임시적으로저희보건소로해놨다.
김보영위원
이제없어지고?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서페이지355페이지,‘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사업’예산2천200만원의대상기관에대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의효율적운영을통해신뢰성있는감염병감시자료수집과지역의료기관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감염관리자문,기술지원,교육및훈련등을수행하고의료기관내에의료관련감염병예방관리와강화를위해서하는국비전액보조사업입니다.그래서운영은거점중심병원이있고요그다음에종합병원이상의지역중심병원,그다음에참여병원.샘병원같은경우에는참여병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협력병원은요양병원으로중소요양병원이지정이돼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따라서대상기관별운영비는차등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전국단위의거점중심병원은운영비를4천만원을한해에받으면서용산에소재하고있는중앙대병원이되겠습니다.저희의경기남부지역중심병원은한림대성심병원이지역중심병원이고요.그리고안양샘병원을포함한참여병원이9개가있습니다.그리고협력병원은센트럴요양병원등의3개가있고요.그래서저희가지역중심병원에참여와협력병원이총지금12개가있습니다.따라서참여병원수에따라서운영비지급은11개에서20개가되는2천200만원에대해서국비보조운영비를받고있는사항이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36페이지,‘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1천600만원과50회대상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지원’예산1천600만원은당초1천160만원에서440만원증액변경내시된금액입니다.이중1천500만원은교육비로1회30만원에50회실시하고나머지100만원은교육에따른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1회교육비30만원은전문교육기관과의계약에따른금액입니다.교육대상자는교육을희망하는일반시민,자동심장충격기관리자등누구나해당되며의무교육대상자는붙임자료를첨부해드렸습니다.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교육장소는보건소와교육희망기관에서선정한장소를활용해서찾아가는교육이되겠고요.전문강사를통해이론교육및심폐소생술실습,자동심장충격기사용법과그외생활에서필요한응급처치방법을교육하게되겠습니다.동주민센터와관내사업장등에공문발송을했고요홍보를통해서교육신청을받고있습니다.5월부터본격적으로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안양시민누구나응급상황에서심폐소생술및자동심장충격기의사용이가능하도록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끝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37페이지,공무원급여인건비5천564만8천원이감액된사유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그러면의료기관감염병표본감시이쪽에서한림대로다이금액이지역중심으로해서2천200만원이나가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지역중심병원인한림대성심병원은국비로2천200만원을받고요.그리고참여병원인안양샘병원을포함한9개의협력병원은협력병원하고매칭이되면1천만원을받을수가있는데자기네기관에도감염병관리가너무힘들고인원이없다보니매칭한데는없습니다.그래서매칭이안되고그참여병원본인의기관만관리하는데에서500만원을지금지원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참여병원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한림대2천200에서500이나가는게아니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아니고요.
김보영위원
2천200은전액,그냥?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별도로.
김보영위원
그럼그500도국비인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것도다전액국비입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과장님,이것참좋은사업,심폐소생술응급처치지난번연말에이것때문에말씀드린것같은데이것어디다위탁주시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우리안양시만안‧동안보건소중에동안이하는거고요,안양시전체를.그래서이것은작년에도했던재단법인LSK라고요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라고요전문교육기관이있습니다.거기에위탁을해서,
김보영위원
그럼여기다1천600만원을주면거기서하고나중에결과보고받는것으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당초인데이게국비내시가좀올라서증액이된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아까교육희망하는일반시민중에서제가전에도얘기드렸듯이동별로자치위원이나뭐나강제적으로,안받으신분들은동순회해서,가장주민이접촉하기가쉬운데가동이라고생각을해요.그부분을염두에두셔가지고각동에순회하는것으로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다고당부의말씀제가드리는겁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어차피의무교육대상자들은거의다받으신분들일거예요.안받으신시민들을대상으로좀해주시고요.저는이것을하면서통장님이나주민자치위원들하고이것을해놓고그중에서잘하시는한분을그지역의뭐라그래,좀할수있는그런것으로해가지고,이것기구그것은별것아니잖아요.마네킹눕혀놓고하는것그것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동별로도있는데도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교육을하고그중에서좀잘하시는분을해서그분들이또여기서강사가안나가더라도그냥많은시민들이접할수있는그런심폐소생술교육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잘알겠고요.동에도자동심장충격기가있는데도꽤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단은우선적으로이게반복훈련이필요한사항이돼서저희가동에일단공문을보내서받고는있습니다.그런데또한자동심장충격기가있고또교육은소방서에의뢰를해서라도할수가있거든요,기관에서는?그래서그런것들을저희가안내를해서최대한우리시민들이이게숙달될수있는그런심폐소생술교육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요청하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364쪽,고지혈증의료소모품792만원에대한검사키트구입사유,조달청혁신제품시범사용기간선정관련누가선정하였고선별검사를위한검사키트구입인지자료제출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고지혈증의료소모품은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일환으로대사증후군등록시에우리가혈액검사키트구입을해서혈당및고지혈증검사를하는국‧도비예산으로편성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다만2023년도에신규사업으로‘스마트청진기무상지원’과관련해서만성질환자,흡연등건강위험을보유한신청자1천500명을대상으로저희가고위험군선별을위한혈액검사를하게돼서추가구입비용으로신규편성하게되었습니다.조달청혁신제품시범사용기관선정은조달청혁신제품으로지정된AI스마트청진기시범사용기관공모를통해서저희가신청을하였고,거기에선정이돼서685대를무상지원받게되었습니다.방문보건대상자에게150대를지원하였고심뇌혈관예방사업의일환으로일반시민을대상으로현재모집중에있습니다.현재110명을대상으로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64쪽,‘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7천224만원관련해서2022년도지원실적및자료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로됐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367쪽,‘저출산극복사업운영사업’관련자료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됐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료를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364페이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전월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잠깐설명을드리자면이것은각종사업의사무관리비에서공무직인건비증액분에대한감액을인건비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각사업별공무직이있는부서에서는다감액된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안372쪽,‘치매안심센터운영’2022년도실적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고요.참고로치매안심센터운영은코로나로인해서2022년6월부터업무를추진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367쪽,‘저출산극복사업운영’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2차추경예산에신규편성한이유는무엇인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극복운영예산은2022년8월본예산편성이후에초저출산시대의위기를극복하고자논의하던중에‘백일조봉사단’운영으로육아공백을최소화하고문제해결을하기위해서자원봉사센터연계를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편성된예산입니다.부득이2023년도에시범사업을추진하고자2차추경예산에상정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한영자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안363페이지,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전월사유인데요.제가생각하기에는금연지원서비스예산을확대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했었어요.그런데거기서전용을하신거죠?전월하셔가지고인건비보충하셔가지고그게좀확대될예산을절감해서인건비로보충했다는게좀이해가가지않았고요.그리고인건비성같은경우에는사실상본예산에세워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그럼2023년도금연상담공무직인건비증액은’22년도에인상분이산출이안된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22년도연말에산출협약에의해서결정이됩니다.그래서그게총무과에서내려오면사업비에서부득이하게삭감을해서인건비를편성하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항상이랬어요,매년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랬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사무비용같은경우를더책정하셔야되겠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금연사업은국‧도비사업이기때문에내려오는사업을그대로저희가지원받게됩니다.
김정중위원
국‧도비사업을,예산을어떻게그것을삭감을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도비사업자체에서인건비몫으로내려오는부분이있거든요.거기에사업안에다인건비가편성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고지혈증의료소모품790만원검사키트구입을예산을세우셨는데,이것조달청혁신제품으로지정된AI스마트청진기시범사용기관공모가있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스마트청진기를한번받아보고요,그공모가있었습니다.작년8월에있어서,
김보영위원
어디가주최가돼서이공모를한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조달청에서혁신제품으로지정된사업이든제품이든해서공모를하는게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공모를해서우리가무상으로지원을받은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공모를하면조달청예산으로그혁신제품을사서저희한테지원을하게되는경우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을받아서‘방문보건에150대,일반시민535대를지원중입니다.’해서이사람을,대상자를정확하게선별하려고이번에검사키트를구입하는거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검사키트,특별하게이렇게예산을별도로세워서검사키트를,이것을살필요가뭐가있어요?보건소에지금,보건소검사하는키트로도이정도는충분히소요가되지않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검사실에서도이검사를하고있는데요검사시약자체가예산이세워져있는데이추가예산에대한부분이편성이되어있지를않다그래서.그리고또금액을비교를해보니까금액이똑같습니다,시약하고검사키트비용하고요.그래서저희가그쪽비용으로편성을할까하다가검토한후에,이게또바로나올수가있거든요,이게,바로,식사하기전에와서검사를하면검사결과가.
김보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는데이미이검사키트나이것에대한것은우리보건소검사실예산으로다세워있지않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세워져있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여기서하는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것을검사하기위한키트가보건소예산에세워있지않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자체,저희가대사증후군실운영하는예산은국‧도비예산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키트검사로요.왜냐하면아까말씀드렸듯이검사를해서바로결과를보고상담을하고이런과정을거쳐서하기때문에요바로검사결과를얻기위해서키트를사용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이것은우리지금보건소에준비돼있지않은거라는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검사키트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검사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검사,저는우리보건소에있는의료및구료비속에서이게충당이돼서하면되지않냐,별도로이것을뭘또예산을세우냐이얘기를드린건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별도로없습니다.시약은다른검사,그비용에대한부분은저희대사증후군실에서사용하는검사비용은별도로책정되어있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검사키트가여러개있는데이것은대사증후군을위한검사키트그것은아니잖아요.일반시민들이와서검사라는전체적인의료및구료비가세워져있는속에서이것을구입해서사용하면안되냐,별도로꼭AI스마트청진기때문에이것을또별도로790을세울필요가있지않느냐이얘기만드리는거예요,제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그쪽예산은없습니다.그검사시약예산자체가부족하다그래서저희가별도로세워서쓰고있고요.그쪽검사시약예산을추가로편성을하려고보니까예산시약비하고저희검사키트비하고가격이같습니다.그래서당연히편리한검사키트를이용하면당일검사결과가나오고이런편리한점이있어서검사키트비용으로세우게된것입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는데요.저는같은의료및구료비속에들어있는것같으면당초예산세워있는것을사용을하고난그래야지맞다고생각을하는데이것할때마다똑같은목이있는데또이것세우고,이것할때이것세우고이렇게하지말았으면좋겠다는그뜻을얘기드린거예요.본예산에세워져있는의료및구료비를사용을하고나중에부족하면이부분에대해서추경에좀세우면되는데,이것은같은목에있는것을다그냥두고사업을할때마다이것조금세우고몇백세우고1천세우고이렇게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저의생각을얘기드리는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지금보건소예산이,검사실이정책과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예산구분이좀다르고요.저희가건강증진과에서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편성된예산이기때문에별도의목으로편성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사업으로세워졌기때문에기존에보건정책과에세워져있는의료및구료비를사용하면안된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부족하다그래서저희가별도로편성하게된것입니다.
김보영위원
다음에한번연말에봐야되겠네요,의료및구료비가얼마나부족한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같은시약이고같은거라면같은목에서같이사용을해야된다는그런,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이사업이만만치않은사업이라고제가생각해요.개인도이수칙을잘해서가서검사를해야되고그것에따라서,결과에따라서이스마트청진기를대야되고그런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을처음시행하기때문에시행착오도좀있을거예요.그리고대상자가제대로인지를못한가운데서아무래도이것은연세가좀많으신분들이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우리직원들이수고스러울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올해한번효과를보고이게너무수고스럽고하면무상으로줬다고하더라도당장갖고와서시행하지마시고보건소에의사선생님들계시잖아요.충분히만성질환이나이런것은선생님들하고할수있는거니까새로운사업을하는것은좋지만그게너무부하가걸리면안된다는그런말씀을제가드립니다,개인적으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정신재활시설운영비인데,저는정신병원이생긴줄알았어요,처음에흘러가는얘기를들었을때.그래서안양은정신병원이따로의료기관이없어서거의계요병원을활용을하는데“그래요?”그랬더니자세히보니까정신재활시설인데여기정원기준은딱4명만정원으로되어있는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4명이정원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4명을위해서,물론꼭필요하니까이것7천만원이1년에들어가는데이4명은만안에서운영하는정신그쪽으로재활에는같이할수없는분들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기사회복지로가정시설을생활지도하는시설로다가별도로재활시설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만안은남자시설이있고요동안은여자시설을,
김보영위원
이것네분은다여자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에그러면제가특별한시설을갖추지않고가정에서,집이있는데서이렇게정신질환자를내가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하면이게다국‧도비지원되고받기가쉬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신고시설인데요가정시설을본인이마련하고요.저희가국비는10퍼센트고도비가10퍼센트고,도비입니다.도비10퍼센트고시비가90퍼센트로편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인건비성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저는현원이4명,이분들이기간은어떻게돼요?여기에시설을,계속적으로이시설이용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여기서먹고자고하는시설은아니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먹고자는시설입니다.
김보영위원
먹고자는시설이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처음에입소를2년으로하고요1년단위로3회를연장할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3년연장?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니,꼭필요한시설이기는한데저는만안에서재활쪽으로다하고있기때문에그쪽에서하면되지않느냐생각을했었는데,또여성분이고앞으로또이런시설이더늘어날수있는경향은있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도에서계속적으로정신재활시설로확대를하고자공문이지속적으로내려오고있습니다.그런데각시에다있는것은아니고요우리시에는2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과장님,여기가여성분들이4명이고여기원장도여성분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언제여기시설가서이분들하고한번보셨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가봤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시설은열악하지는않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연립이었는데요방3개짜리연립이었습니다.그래서2명이한방씩쓰고있었고요한방은재활프로그램실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가끔가서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끝으로우리김순기소장님,동안보건소장님의저출산극복에대한열정에대해서제가적극지지한다는말씀을드리고제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너무늦어진것같네요,제가시간을잘못해서. 더이상없으시지요? 예.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5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곽낙영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사업비산출내역근거를자료로제출해달라그랬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성인문해교육사업은교육부하고매칭사업으로당초에1월달에저희가교육부에신청을해가지고국가보조금이어제최종확정돼가지고내려왔습니다.그래서다음번추경때,지금시비로만다편성되어있는데다음달에는시비좀감액을하고나머지는국비로다시계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는허원구위원님께서‘만안평생학습센터승강기증설및안전시설개선공사’를본예산에편성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서면자료제출을요청하셨는데요.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이게본예산에편성되지않고2회추경에편성된것은도비특별조정교부금이작년12월28일날결정이돼가지고왔기때문에할수없이본예산에편성을못하고이번에편성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전액도비사업으로진행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보영위원
너무잘해서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이너무충실해가지고.
김정중위원
너무잘했어.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사가지금협조가잘되고있습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민규석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서389쪽,‘아파트작은도서관환경개선사업’리모델링구조자료제출이고요.삼성아파트에관련같은데요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규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답변서가너무충실했어요?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답변서충실합니다. 그래서제가이것을보자그런것은요우리그리모델링구조가지금과장님기존에했던구조하고거의별반틀리지않죠?기존에했던구조하고크게변함이없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삼성그아파트,삼성래미안있잖아요?거기구조가지하3층인가요?구조가옛날,그런데24년됐거든요,아파트가세워진지?그런데혹시가보시면아시겠지만구조가특이해요.그래가지고내력,지하에있다보니까칸이많다고그러죠.벽그게많다는,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제가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서전주를갔어요.제가정말충격받았어요.완전고정관념을파괴하는그런기가막힌도서관을제가세군데를봤거든요?그런데제가정말느끼는게뭐냐하면정말고정관념을파괴시켜라.제가거기시립도서관을갔는데입구가호텔같아요.호텔같고휴식공간이면서독서할수있는분위기가정착이되어있더라고요.또한층을보면예를들어서12세에서16세만오는곳,그다음에또도서관이렇게쭉되어있는데.벤치마킹,우리평생학습도서관에서는벤치마킹다닙니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가기도합니다.
김정중위원
전주가보셨어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저는안갔지만전주는유명한도서관이많이있어서아마벤치마킹대상지로많이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우리도한번그렇게변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김정중위원
저는,우리여기두분관장님계시지만한번전주내려가서보세요.저기평촌관장님갔다오셨어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예,저희’21년도5월에다녀왔습니다.
김정중위원
느끼신것없었어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시대트렌드(trend)를많이읽고왔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진짜다시한번두분한테권하고싶어요.우리도서관공무원님들한테권하고싶은게아마생각이많이바뀔겁니다.그러니까도서관도우리가옛날,우리안양도서관을보면딱정제되어있는느낌아니에요?조용하고딱딱규격화되어있잖아요.그냥그런것을좀파괴하고도서관이지만뭐라고그럴까요?선진화된도서관,늘함께하는도서관,편안한도서관이러한것들을좀느낌을받는곳으로우리안양시도점진적으로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제가그래서이것을궁금해서물어본건데요.한번꼭제가요청하는건데전주도서관에꼭벤치마킹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맞아요.우리위원회전체를대표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저희위원들이전주에가서벤치마킹하고정말깜짝놀랐습니다.우리는정말과거시대에살고있는그런도서관을지금보고,이렇게앞서나간도서관들의배울점이많이있고요.저희도공부를많이하고왔습니다,정말.그리고의정부도서관도갔다왔죠. 김보영위원님도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오랜만이네요.저는사실우리유옥환관장님의시간이돌아오면제가이야기를하고싶었는데먼저이야기를드릴게요. 전주의도서관세군데‘꽃심’,‘첫마중길’,‘숲속시집도서관’.왜우리는그앞에서이렇게작아져야되는지모르겠더라고요.또하나는그전주시립에서들어가면아까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호텔로비예요.들어가는입구딱들어가자마자호텔로비에들어온그런느낌을받았어요.앉는좌석도층계식으로다되어있고어쩌면이렇게공간활용이나디자인이잘되어있나하고물어봤더니전체적인입찰을통해서했다는데진짜배울점이상당히많다고생각을했어요.그리고딱누르면자판기에서뭐나오듯이시가좌르륵나와서,아이고!우리는너무촌스러웠고마음이답답하더라고요,그전주의도서관을갔다와서. 그답답한마음에저번주에또의장님도거기잘아신다그래서의정부도서관을갔어요.갔는데여기는또더기가막혀요.두군데를봤습니다.미술도서관과음악도서관을봤어요.미술도서관들어가면서달팽이식으로층계를만들고공간활용을너무너무잘한거예요.기가막혀요,거기를가서보니까.그미술도서관을보고나와서더놀라실거라면서간게음악도서관이에요.음악도서관4층을가서스튜디오식으로딱들어갔는데거기에서나오는그음향과거기에그냥헤어나오지를못하겠어요.피아노가,2억3천만원짜리피아노가앞에있으면서그스피커가독일제인가몇억짜리스피커로들으니까막가슴이쾅쾅울리면서,거기는민원이없답니다.거기에한번들어갔다나오면사람이그냥음악속에뇌가다정화가되어서나오는기분이에요.그런데그공간공간을그색채하고그렇게아름답게꾸며놨어요.그래서그미술도서관은공간의연결의극치를이루었고,제생각에,음악도서관은하모니의극치를이루었다는생각이딱들더라고요.그래서‘아!어떻게이렇게할수가있지?’했더니박영애도서관장그분이사서직이면서공학박사도했었고우리안양평촌도서관도한번와봤다고이야기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그관장자체가사서를하면서건축학을한분이더라고요.그래서뭔가남다른그런게있어서. 내가안그래도우리유옥환관장님이이번에또공교롭게도동안평촌도서관을새로거의신축을하게되는데다른데보다부지여건이부지가좀작은듯하지만뭔가놀람보다도이제시민들의눈높이가달라졌어요.이런도서관다녀온시민들이우리여기기존의도서관을보면그냥옛날에로마시대고딕형의그냥열람실앤드독서실수준이라는생각밖에안들어요.죄송해요.갔다오니까이렇게사람이마음이달라지고남의게더부러워지고그래서이번에사실이평촌도서관에기대가,우리여기계신분들모두굉장히기대가큽니다.그래서어차피설계공모를받고하더라도우리평촌도서관의주제를잘잡으셨으면좋겠어요.너무여러가지보다도음악,미술이런예술식으로뭔가주제를하나잡아서거기들어가서그것을충분히우리시민들이공감하고느낄수있는그런공간으로태어나야되지않는가신신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제말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주명언을하셨네요,명언을남기셨어요.우리는왜타지자체도서관앞에가면작아지는가.작아지고부러워지고그렇게,
김보영위원
속상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속상하고.여러가지를많이느꼈습니다.저희도좀넓은시야를갖기위해서우리보사위원회위원님들이요정말많이여러가지로벤치마킹도다니면서공부를많이하려고그런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시대가달라져서요그시대와함께호흡하면서시대에맞춰나가는그런모습이었으면좋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275페이지,‘벌말도서관옥상방수및휴게실데크보수공사’를본예산에편성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옥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답변서가너무충실했죠?2월에시급성을요하는추가경정예산안에맞게올리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계시죠?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도있는심사와조정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3시4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결과를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우리위원회소관예산으로는각종민생안정사업,복지대상자지원사업,복지시설및편의시설확충등복지‧보건‧환경‧교육분야별당면사업추진예산을반영하고그밖에계속사업의추진및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시비부담금의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나,학교시설개방학교지원사업등3건,3억6천700만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하고자하며,향후에도추가경정예산은자연재해나경제충격등본예산편성단계에서예상하지못한부득이한경우에만편성할수있도록해주시고,사업별예산집행현황에대한분기별점검을통해불용액,이월액을정확하게추계하여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조정결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계획변경안조정결과를나눠드리겠습니다. 방금나누어드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83회임시회제2차회의가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또는지적하신사항을적극검토하시어예산이합법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3차회의로오전10시부터조례안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말씀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