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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5

오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장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오현식위원입니다.먼저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통해재원이적재적소에편성되도록하여임시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위원님들께서도내실있는심사를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한승희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오현식위원장

한승희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승희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한승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하였으므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은후에부서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임미섭입니다.먼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행정과,문화관광과,복지정책과,경제교통과,농정과,건설과,산림공원과,기획예산과,계수조정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유신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3년도행정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출예산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49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체육분야세출예산으로체육대회지원및운영2500만원은전국규모궁도대회사업추가에따른보조사업비이며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은제78회강화군체육대회행사비로물가상승등으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1페이지체육대회지원및운영이있어요.1억4000만원이기편성된예산이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설명자료보면해변마라톤대회6000만원,전국유소년축구대회5000만원,섬쌀배30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번에2500만원은궁도대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신규추가로하는겁니다.작년에궁도대회가인천시비로100%했었는데요.올해는안하려고했는데여기서전국규모로한번해보시겠다고해서새로신청이들어온것입니다.

한승희위원

인원은어느정도예상하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에1300명왔었습니다.

한승희위원

하루하시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게9월14일에예정이고작년같은경우에는3일간했습니다.전국규모는다른행사와같이겹쳐서여러가지포함해서같이할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이정도예산을투입해서어느정도경제적효과가있을지자료같은것은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따로통계낸것은없고요.지금계획은15일부터17일까지입니다.

한승희위원

궁도대회뿐만아니라해변마라톤대회나유소년축구대회,섬쌀배테니스대회를하면서우리가1억4000만원이라는예산을투입하잖아요.이정도투입했는데어느정도의경제적효과가있는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따로뽑아보지는않았는데요.부수적으로강화에서숙박을하거나식사를하거나이런쪽에서활성화되는것이고요.강화를홍보할수있는기회로.

한승희위원

제가알기로는해변마라톤이나섬쌀배테니스대회는하루에다끝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것효과가없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어쨌든강화오셔서강화를알리는것도있고요.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렇게지원을할것이면더많은지원을해서2박3일이됐든,3박4일이됐든강화에머물고숙박,음식이런것들을소비할수있는기간동안지원을해야지,그렇지않으면이것지원하는의미가없는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최소한의의미라도있을걸로생각하고있고요.

한승희위원

당연히홍보효과는있을수있어도주민들이피부로느끼는경제적효과는전혀없는것같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래도식사한끼라도하지않으시겠어요.

한승희위원

그것은예상이죠.알아보지않으셨다면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어쨌거나당장한두시간에끝나는.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것도좀용역을해서다른지자체는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까지도이왕예산을지원할것이면예산을좀늘려서라도이런스포츠마케팅쪽으로많이지원을하는것도,또강화가그런쪽으로인프라가잘돼있잖아요. 그러니까반대하는게아니라더많은지원이필요하지않나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행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인상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5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000만원이증액된총301억141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경에신규편성한사항은정족산성진지및정족산사고지학습세미나지원을위한민간행사사업보조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는데이는전등사내정족산사고및정족산성진지의사적신청을위한진지의명확한성격규명과고증연구를위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조영신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조영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57페이지설명자료세입예산안1페이지입니다.코로나19생활지원비신속집행및국시비보조금증액에따라생활지원비지원사업에6664만원을증액한1억516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5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생활지원비사업은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입원또는격리된자중에기준중위소득100%이하인사람에게생활지원비를지급하는사업으로당초1억202만4000원으로편성되었던예산이8000만원이증액되어1억8202만4000원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조영신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지금국시비가8000만원이전체적으로지원이내려왔잖아요.지원금액이기준중하위소득자들이1인은10만원,2인이상은15만원인데지금강화군의해당자가몇명이나되길래이렇게많이늘어납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설명자료에보시면지금3월까지888건에대해서지급을했고예산이부족하여92건이미처리된건입니다.그러니까앞으로격리된사람들중에서중위소득100%이하인사람들이신청하면되는것인데격리가아직안끝났지않습니까?그래서7일격리가끝나고3개월까지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추가로증액해서내려온겁니다.92건은아직예산을지원하지못했던건이고요.그래서예산이증액되어서내려온겁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이돈으로는충분히집행이되고남는것아닌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남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지금증가된숫자도그렇게많지않고요. 그런데3개월까지신청할수있는기간이있으니까격리기간이5월에끝난다고해도8월까지는사람들이신청할수있는기간이되는것이니까요.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그럼이게7일기준10만원인가요?생활비지원사업이?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기준중위소득의기준은뭐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기준중위소득은수급자를책정하거나이런것을할때기기준이되는소득인데요.1인당소득이중위소득100%가277만892원정도됩니다. 그니까여기서말하는소득이라함은우리가기존에본인이받는월급그다음재산이런것을판단을해서소득인정액이산출이되거든요.그산출액이그렇게했을때4인기준이면540만원정도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렇군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격리된가구의소득을계산하는것이고요.그다음에급여를유급휴가로받는대상은제외하고소득이이렇게된다고하더라도공무원이나공공기관에서일하시는분들,그다음에유급휴가로소득을보장받는사람들은제외하고지원이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격리자분들한테는다이자료가홍보되는거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하여튼좀그런분들한테도움이되셨으면좋겠네요.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윤지영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윤지영입니다.경제교통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144억486만8000원대비1000만원이증액된144억148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023년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을위한성립전예산100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에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307억9102만1000원대비1000만원이증액된308억10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은만18세부터만39세까지의인천청년을대상으로자격증시험응시료실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성립전예산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전종복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농정과장전종복입니다.농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변경사항이없습니다. 세출예산서16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농정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3억3000만원이증액된562억8956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사업은그동안단가인상등으로인해서인공상토구입비가부족하다는의견을반영해서군비로추가지원하기위해이번에2회추경에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과수봉지지원사업은관내과수재배농가의과수영농재료비부담해소와또병해충침입방지등과수품질향상을위해서신규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정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전종복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이렇게과수봉지나인공상토를추가적으로해서농업인들이혜택을받게끔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저는이것과관련된부분이문제가아니고지금농업직불금제도가있는데,지금상세내역을과장님알고계시나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이번에기본형통합직불제도로통합이됐어요.옛날에는논,밭작물또조건분리이런것이기본형으로통합이됐고요. 그외에경관직불제가따로있습니다.직불제는기본형통합직불제하고경관직불제로두개로이렇게일괄적으로정리가돼있는상태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제가다른사람한테대리경작을시키면전년도까지만해도그것을인정을해줬는데지금은인정을못받는다고그래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농지법이강화되면서예를들어,내가농지를취득하면농업경영계획서를작성하게끔돼있거든요.그러니까내가땅만사놨지그것을다른사람이경작하면그것이임대차계약이안되기때문에할수가없어요. 왜냐하면실질적으로농사지을사람이농지를취득을해야되는데그냥땅에다묻어놓고내가농사를못지으니까다른사람이대신농사를짓는단말이에요.그러면그사람이직불제를받아야되는데그것을제도상으로막아버렸어요.그러니까임대차계약이안되는거죠.그런문제점때문에실질적으로농사지을사람이땅을사라.그취지예요.

배충원위원

사는건그렇다고치더라도지금현재예를들어서농촌에서도고령화가되고농사지을자식이없어서불가피하게임차를줄수밖에없는현실이잖아요. 그런데지금농민들이무슨얘기들을하느냐하면농어촌공사에밖에못한다.농어촌공사에위탁을해서농어촌공사가입찰을하는데입찰도청년에게우선권을주고그다음에거기서또수수료까지뗀다고해요. 그런데사유재산을그렇게임의적으로해서지금할줄모르는사람들이불편하니까계약을안하고그런부분을한다고지금불평들이굉장히많거든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지금은그런시스템상의문제점도있고또하나는고령으로인해서자식들에게땅을증여를한다든가,상속은관계가없는데증여에도좀문제가있어요. 증여를했을때그것이실질적으로내가직불제를탈수있느냐없느냐그런문제점도있기때문에이후에어떤제도상의문제점이나그추진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께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이자리에서여러가지복합적인사항을말씀드릴수없기때문에제가별도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의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못자리인공상토지원사업이가격인상에따라서군비추가부분더지원하시는거죠?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상못한것인데시비50대50사업이잖아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시비는한번얘기해보셨나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시비도건의를했는데시에서는지금4년동안제자리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는좀검토를해보겠다고해서요.

한승희위원

시도마찬가지고저희군도예상못했던부분이시잖아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시에도좀건의하셔서인상분으로내년예산은책정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설과소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건설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73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7972만원이증액된278억493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2023년인화지구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1회추경시예산감액으로도급액감액에따른선급금반납액을반영하여그외수입에1억5522만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등의기정액대비900만원이증액된220억819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의기정액대비1550만원이증액된55억297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4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42억7982만2000원이증액된502억6118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입니다.인화지구의기정액대비1억5522만원이증액된3억55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지방이양사업전환기간연장관련국비50%확보에따른매칭비율에의거소하천정비사업에40억8460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3년제1차하수도국가보조금내역조정에따른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먼저내가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기정액대비4억7300만원이증액된11억1600만원을편성하였고금년준공지구인외포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에기정액대비4억3300원이감액된6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보면그외수입에선금반납금1억5520만원이있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것이국비,시비,군비매칭사업이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승희위원

50,25,25.그런데이게그외수입으로군비로다책정이됐네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이선급금저희가지급한금액이거든요.그래서저희군비로수입을잡고세출에올해또공사비시설비로다시반영을해서지금추진을할겁니다.

한승희위원

군비로이렇게잡으시는게맞는것이라고하시는거죠?국비,시비나눠서선급금을이렇게나누는게아니고선급금을줬어도다군비로그냥?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군비로선급금을원래주신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금액은매칭비율은있지만총액으로준것이기때문에.

한승희위원

어차피그러면군비가더들어간것이나마찬가지네요?그렇게따지면?아닌가요?제가잘못이해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아닌거같습니다.

한승희위원

매칭사업이50대25,25,이렇게금액은기정액에나눠져있는데선급금이들어왔다고하는데이것도시비,국비이렇게나누는게아니라군비쪽으로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어차피돈은시공사한테집행된금액이기때문에저희가군비를받아서다시편성을지금분리를하는겁니다.

한승희위원

선급금은군비로주셨다는얘기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시공사에게줄때에는시공사한테군비,시비나눠서주는게아니라저희예산에서일괄지급이돼있는것이기때문에어차피그것도저희가나눠서받는사항은아니고그래서세입을잡는것도군비로지금잡아서세출액편성목을할때그부분은다시.

한승희위원

군비로그냥다잡는것이맞는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승희위원

궁금해서좀물어보는데매칭사업인데이렇게전액군비로선급금을다편성을해도맞는건지,알겠습니다.이게맞다면.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이라고두번째칸에있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부분은지금전부시예산이지금이양되는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국비사업입니다.국비사업인데저희소하천사업이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이됐기때문에그동안에2022년도에끝나는사업이었거든요.그런데연장이돼서저희가매칭비율에의해서국비가내려오는상황입니다.

배충원위원

국비는50%이고시비는어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시비는없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예산안자료1페이지보면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에외포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보조에서감액이됐어요.다올라가는데어떻게이게감액이됐나해서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외포마을하수처리장이올해가준공지구거든요.그래서예산액이지금남는부분에대해서감을하고내가쪽에국비를돌린상황입니다.올해준공되면예산이남는것을반납하는것보다저희가시행지구쪽으로예산을돌려서쓰는게더나을거같아서요.

고복숙위원

그러면7100만원도남아서그렇게한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그것도남는돈.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수연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박수연입니다.저희산림공원과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격려를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기정액대비5억177만1000원이증액된152억6569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임업인에대한임산물생산기반지원사업으로토양개량제지원을위해27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대형산불재난시대비를위한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중대재해시행에따른안전의무확보를위한진화용물품및산불열화상탐지드론위탁교육비로2억5882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산불상황관제시스템통신료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산불발생대비및진화체계구축을위한산불대응센터물품바디캠외9종구입비로자산취득비2억8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피복비구입에서안전화구입하는게추가되었는데이번에산불난것인명피해없이,피해는났지만사람이다치지않은것에대해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수고들많으셨고요. 운동화,안전화는여기에들어왔는데사실안전모도생각해봤어요.굉장히난코스였다죠.그래서운동화를구입하는것으로하셨는데안전모도생각해보셨으면어떨까해서,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제2회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박수연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1쪽에보면,예산서179페이지안전화및스패치구입이있는데,이것은난연제품으로이렇게해서좀검토되시고계신건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일단은지금불에강하고방수나그런쪽으로도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쪽에보면,GPS단말기50대통신료납부가있어요.저희가GPS단말기를이렇게보유하고있단얘기인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지금읍면산불감시원58명중에28명이국비사업으로해서기존의지원을받고있었고요.나머지추가분만이번에추경에편성하는건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통신료납부인가요?아니면이것을구매를하는건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GPS단말기를구입을하면통신료에포함이돼있기때문에요.이것이지금1년납부금액입니다.기계값하고요금하고같이된겁니다.

최중찬위원

통신료납부가아니라플러스기계값?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기계값하고통신료.

최중찬위원

이번화재때이게좀도움이되셨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일단은없는것보다는많이도움이됐고요.어쨌든저희도앞으로대형산불을준비하고대응해야되기때문에요.앞으로는GPS단말기를지금직원들도저희가조를편성해서올라갔을때조금부족한부분이있었거든요.그래서이번에추가로더구매를해서대형산불시에저희가대응하고자합니다.

최중찬위원

위치가정확히파악이돼요?이것을활용하면?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일단은예를들면,1조의조장이가지고올라갔을때산불차량에서화상을띄워놓고그단말기를추적을해서위치가정확히파악이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사용에대한교육도많이좀하셔야되겠네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저희가구입이되면진화대와관련해서교육을일제히시키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뒤에이쪽에보면예산서179페이지산불진화차량구입이있어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것은사륜구동이겠죠?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산악용이니까추가로하나더구매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다목적산불진화급수장치구입은어떤용돈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차량에다급수를할수있는기계를장착을하는것이거든요.지금기존에는저희가1톤이두대가있는데,지금800리터를적재를했는데2.5톤은2000리터적재가가능합니다. 그래서이번에도산에올라갔을때물급수가부족하다싶어서용량을조금더증액해서급수하는것으로구매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다른자치단체를보니까영농부산물이랄까또는주택의주변산림의그런어떤뭐낙엽이랄까이런것들을파쇄해서논에다가살포를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부분들도밭에서나오는그런영농부산물파쇄도하고그러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검토를해봐주셨으면산불예방에도좀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읍면에서는지금영농부산물관련해서파쇄를하면마대자루에해서재활용으로다그렇게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만약에그렇게되고있다면저희가한번확인을해가지고재해예방에검토를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소각장도운영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지만관리는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쪽에서소각을하는정도로도한번검토를해보시면,영농부산물을요. 왜그런부분들이뿌려지고그러면밭에서비닐이찢어지고또영농환경에불편하니까안하려고하시는부분들도있잖아요.그런데우리소각장을활용하면좀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그럼일단은관련부서하고혹시그게좀가능한지는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궁금해서설명자료2페이지보면디지털무전기구입있어요.1억3000만원이에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저희가중계국이4군데가있어요.봉천산,진강산,마니산,해명산에있고지금본청하고산불감시원또전문진화대,상황실이렇게해서지금구매를하는겁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이게1억3000만원이에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총구입이98대가되는것이거든요.현재는아날로그무전기를쓰고있는데,아날로그무선국이2018년도로허가가.

한승희위원

무선국을설치하는거예요?디지털무선국을?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지금중계국에있는것은위에있으면서수신을핸드폰처럼받는이런것을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이것이아날로그면이게아날로그여야되고,이게디지털이면디지털이어야해서요.

한승희위원

그것까지다같이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같이이번에디지털로다같이교체하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지막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차은석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차은석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서145페이지설명자료2쪽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55억원이증액된3439억1001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금전입금은1회추경에편성한통합계정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85억원을,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통계목을정정하여전액감액하였으며,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기금전입금의통계목정정분85억원과금번통합계정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일반회계예탁금원금회수수입액50억원을합하여총1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46페이지설명자료3쪽세출의세출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4억8916만7000원이증액된257억5605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편성관리의연구용역비는하반기공모사업추진을위해연구용역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비비의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이상기후등에대비하고자4억3916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7페이지설명자료4쪽기금세출예산입니다.보전지출의일반예치금은앞서일반회계세입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금번통합계정의일반회계예수금원금상환을위해예치금55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기타회계전출금은당초1회추경에편성한일반회계전출금을85억원을예수금원금상환으로통계목을정정하여전액감액하였으며,예수금원금상환은기타회계전출금통계목정정분85억원과금번일반회계예수금원금상환액55억원을합하여총1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기획예산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에질의를좀드리려고그럽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지금원금회수수입이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55억이됐잖아요.그런데이게어쨌든통장에들어가있었을것아닙니까?예금계정으로?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러면이자가다만얼마라도발생이될텐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는건가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자금관리는재무과에서하고있고요.저희가기존의저희자금을예금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재원으로활용하고자이번에55억원을추가로일반회계로편입을해서재원으로쓰게됐습니다.

배충원위원

아니,쓰는건되는데어쨌든금융기관에예치를하면이자수익이발생될것아니에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배충원위원

그수익은어디다가?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재무과에서이자수입에대해서별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이것바로잡으신거죠?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정정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통계목은통합안전재정화기금은다시들어왔다나가야되니까예수금반환이맞는거죠?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55억도마찬가지로이렇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그래서다시정정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1시까지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먼저한승희간사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보고를들으신다음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간사님께서계수조정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6998억7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83%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특별회계가6990억8700만원이며특별회계회는7억9000만원입니다.이번2회추경예산안은세입은2023년도1회추경예산승인후에발생한세외수입과국시비보조금등의발생변동분을반영하였고세출은인화지구방조제개보수사업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들로추경예산을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심사결과는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3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한승희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한승희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본위원회에서의결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4월28일오전11시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