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73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 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전국 캠핑카 페스티벌 사업 추진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신 손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캠핑카 페스티벌은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캠핑 수요에 맞춰 4월 1일 신규 조성 개장된 목계솔밭 캠프장 홍보와 목계솔밭 캠프장 중심으로 한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하고자 2023년 5월 12일부터 14일간 2박 3일 동안 캠핑카 페스티벌 및 관련 산업 전시회, 시티 투어, 지역 먹거리 홍보부스 운영 등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캠핑카 페스티벌 행사 요약입니다. 참여 인원은 481팀에 2천여 명으로 사단법인 한국 레저자동차산업협회와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충주시 5천만 원과 자부담 9천만 원으로 총 1억 4천입니다. 충주시민 무료 체험 및 공연 관람, 인적 관광지 연계 시티투어, 저소득 청소년 참여 캠핑 체험 지원, 충주 사랑 상품권 구입 및 배부 지역 농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민과 상생하는 페스티벌을 할 계획입니다. 행사 회장 배치는 기존 조성된 사이트에 351대 기타 구역에 130대로 배치하며 교통 및 주차 대책은 기조성 36대, 임시 마켓 야외 전시장 공터에 100대, 목계나루 강변에 300대 정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이트별 미필적 해소 방안으로 대형 사이트 3대, 중소형 사이트 2대 배치하고 회원사별 편안한 공간 활용을 조성, 캠프장 시설 및 관리대책은 23개 참여 회원사별로 20팀 정도 책임 구간 할당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안전 관리대책은 행사보험 가입,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5월 중 심의할 예정으로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안전과 목계솔밭 캠프장이 전국적인 명성에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했던 게 저희 예산 통과되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신 것하고 기존 부스에 비해 과다한 인원 배치도 이거를 문제 삼아서 어제 삭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배치도는 나왔습니다. 큰 사이트는 3대, 2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업체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를 공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일반 민간인들은 캠페인이 시도도 좋고 당첨돼서 그만큼의 돈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내고 그만큼의 만족도가 떨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회 측에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차량이 복잡한 부분이 있고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를 공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40 사이트에 500팀이 들어오면 나중 되면 몇 팀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꽉꽉 채워 넣다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이트별로 생각한 레이아웃대로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팀이 다 들어가지 만약에 제가 돈을 내고 왔는데 캠핑카들이 그렇잖아요. 정확한 주차가 안 됐으니까 옆으로 조금조금 비키다 보면 공간이 1대가 줄 수 있고, 2대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염려하셔서 업체 측에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못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그 부분은 돈은 비싸게 주고 왔는데 차 댈 때도 없고 그러면 문제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업체 측에 잘 얘기해서 최선의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세부 내역에 보면 전시차 차량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관이 레저자동차산업협회에서 이게 하는 건데 전시자 보험을 저희가 냅니까? 내용은 전체 상해보험은 몰라도 전시차 차량 보험은 맞지 않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지역민과 상생 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캠핑카 인력에 2,000명 그날 온다고 해요, 2박 3일 동안? 충주시민이 거기 가서 구경하려고 하면 차량 문제도 있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까 부스가 거기 조성해놓은 것도 152라고 했는데 481팀이 들어가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그쪽이랑 협의하시고 올린 거죠, 배치도랑?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저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이게 레저산업에 우리가 자리를 빌려주고 홍보하면 우리 충주시에서 굳이 이렇게 안전 요원 이런 거에 대해서면 몰라도 이런 걸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참여하시는 분 충주시에서 활용해줘서 그 정도가 낫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굳이 줘야 하는 게 의문이 조금 드네요. 다음번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사전에,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잘 잡으셔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회를 두고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서 이런 순서로 일 처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여기 캠프장 가봤지만 예약할 때 보면 한 사이트당 한 대씩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다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과거에 크고 작은 어떤 선사들을 잘 보면 최소한의 자본을 활용해서 최대의 이윤을 내려고 하는 그 자본논리에 의해서 저는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앞에서 고민서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만족도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되고 경계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기존에 들어갈 수 있는 대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저는 정해진, 한정된 공간을 활용해서 너무 과도하게 밀집하고 공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 대책은 철저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3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가 가능하실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도 최우선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라던지 소방서에 소방차를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 다 철저하게 앞으로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희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지금 몇 번째 설명해서 과장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박해수 의장님도 기존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는 건 의회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상당히 노여움을 갖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사과는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관광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집행부의 문제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홍보비 중에 유튜브 영상 제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 유튜버를 섭외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유튜브를 제작하는 건가요?

행사 시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아직 어떤 부분을 할 건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아직 그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계획이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어떤 사전 계획 없이 급히 이뤄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말에 준공됐고 2월, 3월에 민간하고 단체들 임시 운영하면서 보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산했고 4월 1일 자로 정식 개장을 했고 이 개장 시기에 맞춰서 한번 전국적으로 우리 목계솔밭 캠프장을 알리고 싶어서 진행했고 한 부분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쉽게 안 돼서.

그럼 과장님 공모사업 한 내용 사업 계획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드릴 수.

거기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 시비 부담 얼마, 국비 얼마 이거 분명히 계획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었던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적인 문제 수용인원을 과다하게 잡은 이유 이런 게 포함돼 있어요, 국비 확보하려는 사업계획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 없이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신 건가요?

기본적인 부분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면 결국에는 홍보를 통해서 이 캠핑카나 카라반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게 주목적이실 텐데 결국은 충주시민이 참여하려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충주시민들은 불편함은 충주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목계솔밭 거기를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실 텐데, 충주시민들도. 결국은 앞에서 통제를 할 거고 그 차량은 유채꽃인가 거기 그 장소로 이동할 거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목계솔밭 캠프장으로 와야 하고 그사이에 셔틀버스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계획은? 그런데 그 불편함은 다 충주시민이 갖는 거네요?

목계솔밭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요. 또 다른 부분은 충주 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축제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불편함은 충주시민들이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안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감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충주 사랑 상품권 저희가 충주 사랑 상품권 처음에 조례할 때부터 입장료서부터 3만 2,000원, 3만 원 하지 말고 차라리 5만 원 이상하고 충주 사랑 상품권을 주자하고 처음에 충주 사랑 상품권 만들 때 취지가 그거였었고요. 지금은 이 행사장에서 필요한 것은 충주 사랑 상품권을 사용해서 농산물을 아니면 기름을 넣든지 아니면 거기에 식당을 이용해서 그 소비층을 늘리자는 얘기는 그 취지는 아는데 거기에 축제에 참여하는 충주시민들은 상품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거기 참여하려면 자가용을 타고 와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 행사 페스티벌에 참석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불편함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요, 누가 감수해야 하는 거냐고요. 충주시민이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 유효부지를 면수를 줄이고 충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사고나 충주시에서 책임지겠지만 지금 대부분 여기에 참석하는 분은 다 외지의 캠핑카, 카라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 유휴부지까지 다 사용해서 면수를 481대를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거 꼭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과장님 의지가 뭐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거를 꼭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홍보물, 인쇄 현수막 제작을 다 여기에 우리가 5,000만 원 주면 거기서 다 제작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거기서 하고요. 우리가 참여하는 건 하나도 없죠, 여기요? 우리는 돈만 주고 마는 거죠?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을 이 업체에 주면 자부담 9,000만. 자부담 사실 점점 늘어나거든요. 처음에는 없다가 5,000만 원 됐다가 지금은 9,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부스 사용료 안 받으시겠다고 그런 거고. 그건 뭐 23개 업체 거는 각자 받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줘야 한다는 게 제 소견이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거 꼭 해야 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행사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책임은 우리가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예산만 편성해주고 알아서 안전 대책까지 세워서 갖고 와라. 처음에 이 계획도 없었잖아요, 배치도도 저희에게 설명할 때는. 이런 행사는 대부분이 사전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아시잖아요, 이태원 핼러윈 데이.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사전 계획을 통해서 하셔야지. 이게 예산도 편성 안 된데다가,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다가, 업체와 협의한 사항도 없고 그쪽 계획서를 어제 받아서 저희에게 안전 계획 이렇게 보내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챙겨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나야죠, 당연히 안 나야죠.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항상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행사는 누가 먼저 계획해서 제시한 겁니까, 한국 레저자동차산업협회하고?

저희가 4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4월 1일에 개장해서 그쯤 해서 목계솔밭 캠프장을 전국에 알리고자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안이 그러면 한국 레저자동차협회에서 먼저 들어온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미리 계획서나 뭐든 갖고 왔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안서를.

근데 그게 대략적인 거지 세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제안서를 가져왔는데 세부적인 내용도 없는데 그냥 같이 우리 예산 이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5,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목계 캠프장이 조정되기 전에 16년도 하고 17, 18년도에 이분들이 거기서 코리아 카라반 밸리, 페스타 이런 쪽으로 운영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시점에 맞춰 같이 홍보하고자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캠핑 자체가 조성이 안 되었던 부분이어서요.

그래도 그때 여기 보면 400팀, 600팀 많이 참석했었네요. 그런데도 시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행사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분들이 먼저 제안서를 가져왔는데 제안서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안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거를 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웠고요. 예산서를 안내서를 가져왔으면 여기에 시비 5,000만 원 있으면 기타, 기타가 50%면 여기도 50%가 돼서 총예산이 1억이다 그런 예산서가 잡혔어야 하는데 단순히 시비 5,000만 원만 들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소요 예산 산정이 자부담이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5,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9,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고무줄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 추계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여기 주관하는 업체에서 협회비라든지 참가비, 후원사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예산을 다 해서 캠핑카 페스티벌 할 때 총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50% 5,000만 원 이분들이 자부담 5,000만 원 그런 예산서를 딱 만들어와서 계획서를 그렇게 가져와야지. 시비 5,000만 원으로만 행사한다고 했다가 자부담이 5,000만 원으로 늘었다가 지금 보면 여기는 9,000만 원으로 하룻밤 사이에 예산이 더 4,0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자부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 소요 예산 1억 4,000만 원에 대한 내용 있으세요?

예, 대략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낸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저도 웬만하면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 승인해주고 싶고 다 좋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서 세워 놓은 거나 하나하나 계획된 내용을 보면 너무 빈약하고 어떻게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충주시 관광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3주가 남았는데요. 아직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면 바로 닥쳐서 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캠핑카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마치고요. 과장님 수안보 하이스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부연 설명 좀 듣고자 했습니다. 하이스파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3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안보 하이스파가 작년 말에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되고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목욕장업 같은 경우는 탈의하고 들어가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중지요청을 했고 그래서 업체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파 같은 경우는 충주시에서 위탁한 수안보 온천을 이용한 목욕장업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수안보 온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2020년, 21년, 22년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당초 수입 비율인 5대5로 손실 부분도 공평하게 부담하라는 취지로 왔고요. 충주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도 똑같이 5대5로 원결정 위주로 하라고 이행촉구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에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3년 동안 6억의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6억에 대한 손실 내역은 확보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매년 여기는 결산을 봅니다. 세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충주시가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온천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의, 의결합니다.

1년에 그래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작년 말에 폐쇄됐습니다.

근데 이게 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강제력이 없잖아요?

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법적으로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권고에 대한 언론매체를 통한 공표권이라던지 지방 의회나 국회에 대한 보복권 등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의 전부 수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운영손실금은 우리 시에서 꼭 해줘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