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매칭사업과 일반운영비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당초 152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액된 192억 원의 1회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지역문화 활력 촉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논산문화원 경관개선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에 전시 중인 조형물을 취득하여 문화원 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시립합창단 수당 현실화에 따른 예술단원 보상금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원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입니다. 256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사용악기인 신디사이저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고장으로 새로 구입고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가 있는 날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오계혈통 지원을 위하여 오계혈통 보존사업 6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계 보존을 위한 사료비 가격상승과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259쪽입니다. 노강서원 주변 정비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책정된 노강서원 문화재 구역의 확대의 필요성과 국비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확장에 대한 검토를 실시코자 합니다. 황산성 노성 파평윤씨 병사묘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허용기준 작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구역 기준설정으로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노후화와 훼손된 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강서원 주변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철거 후 국비확보하여 노강서원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논산 한옥마을 예학관 보수 및 주변정리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3회 추경에 반영된 누수공사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한옥마을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고자 합니다. 개화분교 오계 사육장 공사에 따른 감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 오유공 위령제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된, 증액하였습니다. 오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예산입니다. 261쪽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사계 김장생 인문학 대축제를 위하여 2000만 원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호유교 문화권의 중심인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와 사계 김장 선생님의 학문적 의의를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3년 강경문화재 마실여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문화재 야행의 자체사업으로 강경문화재와 구락부 등을 활용한 야간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축제, 젓갈축제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9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보조에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강경젓갈과 상월고구마의 홍보와 시민들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젓갈축제 전시장 정비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장소의 둔치 이전에 따른 부지 정비공사를 실시고자 합니다. 262쪽입니다. 여민락을 지향하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고자 40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예술공연 유치와 뮤지컬 등의 공연을 위한 추가 증액 예산입니다. 황산벌 전투재현행사 대체 사업 발굴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산벌 전투재현 행사의 진부함을 탈피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61페이지 강경문화재 야, 마실여행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여기 설명서에 보면은 축제기간 중에 3일간 같이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게, 그렇게 하시려고 한, 비용절감 때문에 그러나 왜 그, 왜 그때 같이 하죠?

그 이번에 강경축제가 둔치로 변경됨에 따라 야간프로그램이 약간 소홀해질 것 같아 가지고 야행으로 대체코자 하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기준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마실여행이 준비 자체도 관광재단에서 관리하는 이제 예산……

저희가 직접 합니다, 마실여행은.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실여행.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서 ‘아, 예산이 이렇게도 짜여질 수 있구나!’ 해서 깜짝, 깜짝 놀랐던 어떠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예산에 십일억, 아니 118억을 잡으셨잖아요?

예, 예.

118억 뭐 7600 뭐 이렇게 잡으셨는데 추경에 거기에 한 80%인 뭐 82억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좀 가당한 일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은 이 신속집행이라는 것도 그 염두해 두거든요. 그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통은 신속집행을 당, 본예산 걸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좀 많이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속집행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신속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본예산에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세워서 일을 좀 집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획이 좀 없이 이렇게 된 그런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양촌 공영사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같은 경우에는 양촌 이 공영사 축구장을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시죠?

제가 대략적인 내용 그거, 저희가 그 축구인들이 한 3~40명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3~40명을 이용하시. 하는데 지금도 뭐 잔디, 인조잔디가 돼 있지요, 거기가?

인조잔디는 안 돼 있고요. 거기가 이제 천연잔디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이걸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 오픈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 완주 쪽이나 아니면은 한민대학 쪽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다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른 몇 명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12억요? 이게 12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12억을 한다? 아, 이런 거는 좀 하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좀 담아놓으셔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부창동 게이트 조성사업하고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양촌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라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뭔가 계획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뭔 계획이 있으시,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걸 조성해 주면 각 면마다 그럼 파크골프장 다 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파크골프장 조성의 기준을 주로 두는 게 하천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천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시설만 저희가 지금 거기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파크골프장을 각 면마다, 하천이 그럼 없는 데는 그럼 파크골프장을 안 만들어 준다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여건이 그 되면은 실상은 저희가 토지가 매입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양촌 파크골프장이나 연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려면 용역계획 그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용역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실시, 실시설계용역 했어요?

예. 지금 허가……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는 지금 저희가 양, 이 연산 같은 경우는 작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담아놓고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양촌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용역도 하지 않은 사업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 시설비를 세우면은 그 설계와 시설을 같이 하거든요. 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그렇게 안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안,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지금 말, 말씀하셨던 지금 뭐 용역을 작년에 받았다고 하시는 그 사업도 이 사업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규부지 뭐 야외 체육시설 뭐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모든 사업들이 정확한 명칭을 해서 이 실시용역을 하잖아요?

……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시설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게 과연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연, 그 시설비 부기는 실상은 명확성을 많이 요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연산 같은 경우는 명칭을 정확히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했고요, 그다음에 연산 아, 양촌 같은 경우, 연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정확히 세워서 했고요. 양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체육시설 그 조성에 따라 그건 이제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세워놔가지고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 포괄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다 사업을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이 사업 자체가 이 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명칭이 부기가 명칭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렇지.

예.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11억 뭐 십이, 11억 5000 들어가. 이런 사업이 작은 사업인가요?

뭐 물론 작다고는 뭐 볼 수 없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진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의원들도 바뀌잖아요. 그럼 생각들이 뭐 예전에도 이렇게 하셨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거는 제가 한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이거는 좀 맞지않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예전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해놓고서 용역을 하고서 “아, 이거 우리 이거 용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올리는 게 용인이 됐다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나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절차가 있잖아요. 용역을, 이 실시용역을 하고 그 실시용역이 나온 대로 해서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뭐 이렇게 가는건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용역, 이런 지금 예산들이 그냥 툭툭 던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본예산에 좀 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신속집행을 하시려면 본예산에 조금 뭐 용역비라도 조금씩 담아놓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런 계획성 있게 이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본, 본예산에 118억을 세워 놓고 거의 80%인 82억, 82억이나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이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본예산에 자꾸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반다비 같은 경우에도 노력 많이 하셔서 따, 국비 따셨잖아요?

예.

아, 이것도 그렇게 급한 것 아니면 국비 좀 해서 하세요.

예. 좀 일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다 시비로, 시비로.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얼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이제 안 된다’ 이런 의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도 이걸 지방소멸기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또한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지방소멸기금에 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방소멸에 대한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그냥 뭐 시설 만들고 뭐 한다고 이렇게 쓰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산시민 화합체육대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은 지금 기획실을 통해서 10월 6일날 저희가 이제 일정을 좀 안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2월 22일날 저희가 읍⋅면⋅동 체육회장을 만나서 체육회, 저 시체육회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냐……

계획은……

그냥 날짜만 잡고……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날짜가 나와야 어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체육회장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떠한 운동을 하고 어떠어떠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전혀 없이 ‘아, 이번에는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어떠한 생각 같은데요 제 생각은요. 근데 보편적으로 각 면단위나 이런 체육행사가 비단 체육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면민의 체육대회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날은 모여서 동네잔치처럼 서로 얼굴도 보고 누가 뭐 “여기 왜 안 나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서로의 안부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잔치이고 그거를 격년제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무리 없이 해왔잖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가 이 3년 동안 하면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그분들이 ‘아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제가 해보면 내동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운동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내동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각자 운동회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부창초등학교, 반월초등학교에서 다 운동회를 잘하고 있고 뭐 벌곡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 모여서 ‘니네 여기 한 군데 모여서 운동회 같이 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올해 3년 동안 이제 못한,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게……

그러니까요. 한번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올해는 진짜 이렇게 그 면, 면 단위로 진짜 코로나 했으니까 이게 사람들끼리 한번 으쌰으쌰으쌰 한번 해보고, 응? 그런 예산을 좀 줘서 좀 해보고 재밌게 할 수 있게 한번 해보고. 그래야 뭐 문화인들 같은 경우들도 맨날 행사 없어진다고 뭐라 하는데 각 면에 또 행사도 있어야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이 가서 또 공연도 하시고 그런 또 시너지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아, 내년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으쌰으쌰 이렇게 해봤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격년이잖아, 안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모여서 내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재밌게! 예?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본 위원의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계획이나 있고, 아니면 뭘 어떻게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몇 분 정도 모여서 어떻게 노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계획이 그런 걸 체육회장님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도 알차게 될까 말까 하는 어떤 이런 행사를 그냥 “같이 모였으면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그런 문제, 그런 것. 그다음에 일정만 정해놓고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내년에는 아, 올해는 먼저 하고 내년에는 그 전체적인 해보자. 한번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먼저 해보고 내년에 안 되면 또 저기 읍ㆍ면ㆍ동 별로 따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저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아,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읍⋅면⋅동 체육회장들은 이미 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저 통, 저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가……

아니 바뀔 수도 있다면서요?

……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바뀔 수도 있고 뭐 생각도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아, 올해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따로 한번 방안, 저기 각자 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그동안 관광분야 업무추진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30억 7378만 4000원보다 32억 5038만 7000원이 증가한 163억2417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으로 20억 92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자원개발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산문화창고 주차장 포장 공사 7000만 원, 연산문화창고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문화창고 2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 공간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양액재배 및 제어설비 관련 시설조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경관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연산문화창고 지장 전주 이설 시설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77쪽 중단까지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자문수당지급 등 사무관리비 5118만 8000원, 파일럿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31만 2000원, 행사실비지원금 374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910만 원, 조경, 전기, 야외조경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12억 9000만 원 등 시도비 매칭사업비로 14억 원과 중간부분 문화체험형 관광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1억 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1899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00만 원, 기존 연산문화창고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6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단에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조성사업으로 8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창고 조성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자문수당, 개관 홍보비, 위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 및 자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쪽, 관광 활성화 예산입니다. 강경에 있는 수상레저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경체류형 관광투어 상품을 위하여 2000만 원,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관광객을 모집하여 논산시 및 인접 시ㆍ군 관광자원을 연계한 권역별 관광투어버스 운영지원에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물인 지마켓을 활용한 충남관광 홍보관을 개설하여 연중 관광 홍보와 여행상품 판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까지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위생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조동 숩쏙 캠핑장에 야영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국비매칭사업비 1억 원과 등록야영장인 연산 황산벌 오토캠핑장에 제세동기 및 캠핑장내 안전 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국비매칭사업비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단,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우리시 대표 관광지인 선샤인 스튜디오의 노후된 시설물 및 개선 장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지 산책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바람길 등 5곳의 산책로 예초 등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0쪽 상단까지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강경읍 중앙리 40-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사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콘텐츠 조성을 위한 국ㆍ도비도 매칭사업으로 2022년 국토부 국비사업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4억 원으로 홀로그램 공연장과 강경근대역사뮤지엄, 미디어아트 및 AR콘텐츠를 이용한 스마트 관광투어가 가능한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인바 우선 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도입으로 강경근대역사문화촌에 새로운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80쪽 중단, 백제군사박물관 관리 예산입니다. 박물관 외부 계단 및 광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승마체험장을 확충하기 위한 박물관 외부 정비 및 수목원화 공사시설비를 기정예산 1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23년 9월 중 재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반환금 예산입니다. 국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075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9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건 말씀 안 하시나요? (｢내일……｣하는 위원 있음) 내일 하는 건가요, 이건?

예.

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14억 8691만 3000원보다 21억 933만 4000원을 증액한 435억 9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8억 2976만 9000원보다 5756만 원을 증액한 48억 87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건기관 환경개선 등 시설개선공사비 중 운동처방센터 사무실 확장 및 구내식당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과 고내보건진료소 지반 보강공사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0만 원, 행사운영비 90만 원, 응급의료조끼 제작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85만 원, 제세동기 구입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75만 원 등 9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하단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사선실 검진민원복 세탁 등 일반운영비 1380만 원, 진료실 필경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 3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97억 5339만 5000원보다 1억 6147만 8000원을 증액한 99억 1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증액분은 가족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 경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을 대리한 건강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팀장 이규화입니다. 이혜란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국외연수로 불가피하게 불참석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01쪽으로 기정액 80억 6961만 9000원보다 1억 1311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401쪽 하단과 402쪽 상단, 건강검진유소견자 관리를 위한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1000만 원을 증액 개상하였습니다. 408쪽 하단, 100세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1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9쪽 하단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시민이 손쉽게 혈압, 혈당, 인바디 등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민가족공원 내 스마트 건강관리 사랑방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무직 인건비 인상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안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법정 경비 증감 예산 중 주요예산 내용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7억 9418만 1000원보다 2709만 8000원이 증액한 148억 2127만 9000원입니다. 411쪽 상단, 공공운영비로 인허가 수수료 등 카드결제 수수료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단, 일반음식점 설치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직무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으로, 수당비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상단, 아, 중단입니다. 그 시설, 시설비로 자살유족 원스톱 거점센터 구성비 2000만 원 중 시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입니다. (자료 넘기는 것 기다리는 중)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3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 3억 3474만 8000원에서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535만 7000원, 지출 2500만 원으로 35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710만 원, 10만 1000원입니다. 37쪽, 예탁지원금 2억 8700만 원을 회수하고 이에 따른 이자 175만 7000원이 증액하여 이자수입 2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1440만 원에서 과징금 수입 86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좌측, 참 우측.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액 1000만 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장 위생관리사업비 1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서,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경애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억 3994만 9000원보다 7억 5612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9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금 증감 변경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안 425쪽 중간에 임상병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8개월분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인건비 2개월분 2명분에 대해 30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맨 위, 의료및구료비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는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논산시 자체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취약계층 75세 이상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자 8억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교육자료 및 어린이집 등 대상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인형극 교육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428쪽 맨 위 관내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강사료 2명분에 대해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재택치료 물품 배송비 등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감염병이 1급에서 2급으로 등급 조정에 따라 방역소독 감소로 인건비 511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9쪽 상단입니다. 방역소독약품 및 금년 소요량 대비 비축량 여유로 연무소독용 약품 등 재료비 766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은 소리로) 없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0억 8546만 2000원으로 3억 사십팔, 팔, 48……

만 3000원.

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올해 저희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확보 시비 1억 원을 편성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44쪽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종사자 연수비입니다. 중간,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배사 양성,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및 특수학교 취ㆍ창업 교육 등 12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독서문화 조성사업으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관련하여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책 읽는 논산시 조성을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으로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본예산 설명시 건의 주신 사항입니다. 445쪽입니다. 도서관 조성 관련하여 현재 신축 중인 탑정리 물빛복합문화센터와 강경도서관에 야간 안전 조명을 위하여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쪽, 물빛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준공을 앞둔 물빛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설계비입니다. 445쪽 하단에서 446쪽은 직원급여와 관련한 사업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과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가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물빛복합문화센터 도서관하고 상상이상 지금 두 군데가 하반기에 개관이 되나요, 도서관이?

지금 건물은 9월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준공하면 도서관 개관은 언제부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같이 뭐 도시재생과와 함께 지금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채우려면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서관의 규모는.

아,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는요, 3000평 정도 되고 2층과 3층은 도서관, 2층은 어린이도서관이고 3층은 청소년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과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이 될 거고요. 5층은 문화예술 공간이고, 4층은 그 아동육아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평생, 평생학습도서관에서 그 관리, 관리ㆍ감독 뭐 예를 들어서 도서부터 해서 모든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지요? 도, 관……

건물 전체 관리는……

도서관에 대해서?

예,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진 어떤 그 우리 행정인력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계와 지금 팀 구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방대하게 이렇게 되는데 관리 뭐 물론 건물 자체의 어떤 관리ㆍ감독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도서관 자체 그러니까 청소년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학습도서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서 나중에 이제 개관이 돼서 그런 어려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인사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어떤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장진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안, 일반회계는 요구액 6055억 3933만 8000원에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2000만 원을 삭감하여 6055억 1933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안, 특별회계는 요구액 36억 6835만 5000원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1추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 총규모는 1995억 2700만 원으로 2안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 요구액 1595억 2700만 원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장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장진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장진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