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예.

그 노인보호, 보호구역 내 그 저기 표시에 노인구역이라고 표시, 우리 도로 지나다 보면 노란 표지판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그 설치 표지판하고……

예, 표지판 및 이제 안내 그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예, 예.

아, 그것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안전시설 있잖아요?

그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노인안전시설에다 시설물 설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전체 23개소!

예, 예. 13개소입니다.

예.

예.

그건 차량이, 인도 같은 데에서 하겠죠. 도로상에는 차량, 차량 같은……

시도의 이제 인도 같은 데서 다친다든지 그런 걸로 했다는 우리가 저기 영주물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보험처리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인도 말고는 관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주체가.

우리,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만 됩니다.

예.

보험회사는 지금 자세히……

거기는 이제 비법정도로에서 우리가 그 영주물대상물이 아니거든요. 영주물 대상에서 빠져요. 저희가 법정도로 있잖아요? 농어촌도로나 이제 개설 완료된 도로 시도라든지 면도나 리도 그런……

그렇죠. 이게 우리 법정도로에만 영조물 접수가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접수할 때 그……

연락오면 거기서나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공운교 쌍구형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있잖아요?

예.

13억!

예.

이 사업이 ’22년도부터 시작했네요?

예, 예.

설계가?

예, 예.

근데 왜 이게 1회 추경에 이게 신청하게 됐나요?

저번에 지금 그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거기 승인도 받고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요?

예.

그러면 이런 예산은 13억이잖아요?

예.

이게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13억인데 6월 말까지 공사 끝날 수 있어요? 신속집행에……

이게……

신속집행에……

신속집행 때문에 그 행정절차가 지금 완전히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거기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 6월 말까지……

그때까지는 사업 못 하고 12월까지는 해야……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공사기간이 12월까지 돼 있는데 한번에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13억이면은 1차 한 7억 세우고 2회 추경에……

아니 보상이 없고요, 보상이 없는 사업 지금 다 그 부지는 그 국유지, 국유지하고 시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부지 토지보상에는 별문제 없고 그 시설만 설치하는 거라요.

이런 사업은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이런 사업은 행정절차를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2년 말까지는 행정절차가 끝나서 ’23년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마이크꺼짐) 환경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마이크켜짐) 예,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손현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국진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유지수는 현재 1년간 질병휴직 중입니다. 315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31억 8727만 2000원에서 27억 6767만 7000원이 증액된 159억 5494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액 중 약 78%인 21억 4821억, 21만 2000원은 2022년 국ㆍ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시료채취용 소모품 구입 및 환경오염 방제 관리와 하단 시설비로 편성한 환경오염사고 대응 방제작업은 연관있는 사업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년에 10건 정도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의 난방유 유출사고와 차량사고에 의한 유류유출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혹 폐유 등이 하천 등에 불법 투기되고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본다면 사고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작은 규모의 사고부터 유출된유류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키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오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 대응 방제작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사고는 환경과에서 직접 대응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방제물품을 구입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에 예산, 연산천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방제작업을 위하여 예비비 5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기존 구입 보관 중인 방제물품도 대부분 사용하여 예비물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환경오염사고에 적기 대응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4의 규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본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긴급구호물품 지급 및 복구에,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시에서도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과 316쪽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물품구입에 관한 설명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2002년에 ｢논산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한 후 2016년에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지방보조단체입니다.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행정과의 가교역할을 하며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를, 참여유도와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공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번 딸기축제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주관하여 실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렇듯 적극적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높임은 물론 행사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활동의류 조끼를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실 집기류는 2009년에 협의회 결성시 구입하여 사용 중인 집기류로 현재 약 15년 가량 사용하여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일부는 파손되어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대처를 위하여 집기류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부터 317쪽 중단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수수료 지원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국고지원율의 증감에 따라 시비부담금이 변동되어 총액 3억 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 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 등은 폐쇄시 소유자가 직접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농촌지역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법적 사항을 인지하지 못함은 물론 자발적 폐쇄신고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민서비스 제공은 물론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방문조사 실시 후 폐쇄된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절차까지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비 8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중단, 안심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충남형 안전우리동네만들기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내외부 조명 등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여 공중화장실 안전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안전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6000만 원이 계상돼 있던 용역인데요 이것은 저희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그 탄소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본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 중앙계획, 도에 도계획, 시에 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용역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하는 예산입니다.

……

아, 아닙니다.

이 용역은 중앙에 중앙계획이 있고요, 도 계획이……

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거에 따른 저희 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것은……

예, 기존에 올라가 있던 기정, 아, 기본 예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을 1000만 원 감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연구용역비 하나 보고드렸던 것은 그 앞단에 있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316쪽 전기화물차 좀. 국비가 3억 원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는 것이 양이 줄어들어요? 도비나 시비는 그대로인데?

아, 저희들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 전기승용차사업 같은 경우는 좀 남고 있고요, 전기화물차 쪽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데 지금 3억이 깍인 거 아녀, 국비가?

아, 전체적인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놔서 하반기에 한번 다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화물차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신속허가과장 허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은 공석이며 김준호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신보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권오수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4859만 7000원보다 2303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7162만 9000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반환금 705만 원이며 2022년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반환금 1598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용……

(웃으며) 국고보조금 반환……

잔액, 2021년도, 2022년도 기금 반환금 예산 세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해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우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전동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8억 7600만 3000원보다 303억 7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1907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391쪽 상단, 지적행정 선진화 구현입니다. 새주소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업무로 토지소유주 우편발송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말기 통신요금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사업비 2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반환금 기타는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과장님 하여간 예산 세운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봉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남충 산업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상수도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38억 3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질검사수수료 1500만 원을 감액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물 점검용역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기술진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공정별, 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하고자 기술진단용역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2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상수도, 하수도 종합 629억 772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55억 2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36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 11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84억 2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30억 11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236억 9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페이지 중단부,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 29억 88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9억 8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하단부, 급수공사비 등 반환금 1500만 원, 수도요금등 반환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39억 11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77억 4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39억 11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49억 96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47억 35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수도 확장공사구간으로 도로 요철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도로복구 공사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6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억 99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45억 4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44억 7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 5496만 2000원을 감액하여 119억 6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페이지 상단부, 연구용역비 중 논산시 하수도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과 광석 천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9억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논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방안과 민간관리대행비용을 조사코자 논산시 공공하수도관리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해당 부지 점용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사용료 임차료로 207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논산시 하수도요금의 적정성과 인상 필요성 검토 및 연도별 요금 현실화 계획을 도출하여 하수도 요금의 낮은 현실화율을 개선코자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25억 58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0억 7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상단부, 국고보조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시ㆍ도비보조금 수입 조정액을 반영하여 1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보조금 수입으로 7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2022년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97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24억 66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본예산 대비 50억 6837만 원을 증액하여 125억 8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페이지 중단부, 강경읍 및 성동면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강경읍 채산리 일원 주민들의 꾸준한 배수설비 설치 민원을 해소하고 2022년 7월 초도순방 건의사항인 성동면 원북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실시설계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우 시 미처리하수 측정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에 대하여 수량과 수질을 기록함으로써 향후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하수처리시설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인천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용 화장실을 설치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 증진에 기여코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당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바 광석면 신당리 소재 신당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0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 벌곡 한삼천지구 증설사업 및 벌곡 수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조정액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성동 개척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및 연무 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 사업비 국ㆍ도비 조정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단부, 2022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연무 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액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지도정책과, 융복합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지도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강두식 팀장입니다. 단체협력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교육경영팀 정시욱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지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3811만 8000원 증액된 220억 2645만 8000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1110만 원 증액된 59억 5565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670만 원 증액된 42억 7724만 7000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자산취득비 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은 기정액보다 440만 원 증액된 9억 3800만 원으로 전문농업인육성 자산취득비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 및 경영역량강화 예산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예산의 과목경정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56만 원을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3294만 원 증액된 57억 991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1824만 원과 43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47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ㆍ도비반환금 보전지출로 31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810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345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지원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는 융복합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융복합기술팀 이영수 팀장입니다. 과학영농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2023년도 융복합지원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436쪽입니다. 2023년 융복합지원과 예산액은 37억 11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1만 7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 습식청소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 토양검정비는 공익증진 직불사업비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38만 3000원 감액하고자 하며 시설채소류 주요병해 방제를 위한 미생물자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지원과 2023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전일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김동희 주무관입니다. 채소특작팀 이전규 팀장입니다. 딸기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백육십삼, 436쪽 하단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65억 2879만 2000원으로 409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환경 관리는 437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의 벼농사 드론 공동방제시범 1억 5000만 원은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고품질 채소특용작물 안정생산은 고품질 채소생산 기반 기술보급을 위해 시설토마토 난방비 절감 환경개선시범으로 8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은 우량딸기 생산 보급을 위해 도유품종 딸기묘 통상실시권 구입비로 1044만 원과 스마트딸기육묘장 운영 456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향토문화 축제지원 도비는 딸기축제 홍보 등 지원으로 265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신기술시범 국비사업은 딸기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시범으로 3000만 원을 민간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입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 기술보급은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국내육성 신품종 수출배 밀식재배 과원 조성으로 5040만 원 증액하였으며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해 국화재배 유인틀 구입비 등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국화조형틀 수리 등 700만 원을 삭감하고 국화전시회 행사보험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국화 재배시설 관련 2건에 3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화재배포 양액실 및 관리사 수리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폐원농가 대체작목 기술지원 도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은 우리 시 농업발전과 소득작목의 안정생산기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기술센터 전체가 늦게 왔는데 삭감해야 되는데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 위, 조배식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액은 4508억 473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18억 3828만 6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5억 60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89억 6645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입니다. 총예산액은 108억 91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9754만 9000원보다 10억 9424만 4000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조배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배식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배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