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구청장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학생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관덕정 활용방안에 대해서 남호현 의원님께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 2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문화 계승,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발달을 위해서 학생들의 관덕정 활쏘기 교육을 제언하셨습니다. 사직공원 내에 위치한 등록문화재 694호 관덕정은 조선시대에서부터 정통 국궁의 역사를 전승해 오면서 현재까지 광주 활터의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심신 단련과 수양의 덕을 쌓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훌륭한 전통문화 자원인 관덕정을 활용하고 활쏘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국궁 활쏘기 교육 관련 초·중·고 시범학교 선정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등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은 관할 교육청 소관업무로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국궁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덕정을 활용한 국궁 활쏘기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꾸준한 국궁 활쏘기 교육 및 연간 2회 이상 활쏘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남구민 1인 1종목 갖기 교실과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것처럼 남구체육회, 궁도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남구민 1인 1종목 갖기 교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궁 활쏘기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청장 및 궁도협회 회장배 대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도 적극 확대해서 국궁 활쏘기대회가 전통문화 가치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호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총 134개소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 지급에 대한 비리 적발 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평가, 민원신고 및 포상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현장점검으로 32개소, 시설 자체점검으로 102개소를 정기점검하였고 시정 9건, 현지지도 8건 등 총 17건을 행정처분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서류 미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8건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서 3억 9000만 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였고 업무정지 5건, 위반사실 공표 2건, 과태료 부과 1건, 장기요양급여 제공제한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현재 연 1회 추진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시설 자체점검보다 현장점검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구·공단의 합동 특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134개소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서 2384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는 월급제 또는 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각종 수당 및 퇴직급여 유무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편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채용한 후에 계약 체결 시 60시간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60시간 이상 근로하려고 해도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더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임금 담보를 위해서 인건비를 일정비율 이상 지출하도록 하는 ‘인건비 지출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급여 지급 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각 시설에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기요양기관 1문 1답 교육’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해 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요양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고충상담,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가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소관 국장과 실·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은 더욱 행복한 남구 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구정을 챙겨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