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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4차 본회의2023-04-25

박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아

황경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박용화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 하신 의원님이 해 주시고 모두질문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이 추가로 보충질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박용화 의원)

10시02분

박용화의원

구정질문 요지는 학생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관덕정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백운1·2동, 방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문화유산인 관덕정에서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인 국궁, 국궁이 활쏘기입니다. 국궁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시범학교 운영을 제안드리며 이에 관한 남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21년 양궁의 인기를 국궁으로 이어간다는 취지로 ‘활쏘기 가족사랑 체험캠프’를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발성 사업으로 현재 학생들이 관덕정에서 국궁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모자란 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로서 ‘삶을 누리는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아주 어려울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청이 관덕정에서 ‘국궁(활쏘기) 초·중·고 시범학교’사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국궁, 즉 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쏘기 교육을 하게 된다면 여느 전통 문화와 다른 특별한 효과들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첫 번째 효과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 발달에 아주 우수합니다. 최근 광주시의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1455건이며 특히 2020년 276건에서 2021년 621건으로 1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며 학생 인성발달을 위한 예절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국궁은 몸과 마음이 동시 수련 가능한 전통무예로서 이른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체육교육학회에서 발행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무도교육의 도입에서는 규범준수의 습관화와 마음의 통제조절 능력향상을 무도의 효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궁은 우리 전통무예로서 동일한 효과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지원하여 수행된 한국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무예 인식 및 현안 분석과 활성화 방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에게 무예를 권장하겠다는 의견이 67.9%, 인격형성 발달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66.5%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학생 전통무예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국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쏘기는 특정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편적으로 전승하는 문화재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교육·체험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계승·전승될 수 있는 문화재입니다. 기성세대만 알고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모른다면 그 문화는 종내는 사장되어 잊혀진 서류상의 문화재로만 남을 것이 뻔합니다. 우리 남구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활터인 관덕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학생들에게 국궁을 교육함에 있어 유리함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지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덕정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 문화재 694호인 관덕정은 ‘차가이관덕행의(차가이관덕행의) 즉, 활쏘기로 덕행을 살필 수 있다.’라는 명칭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 조선 중엽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300여 년간 우리 민족의 심신을 단련하고 고양하는 장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관덕정은 천변, 광주공원 등으로 위치를 옮겨 다니다 1961년 화천기공 권승관 회장님께서 현재가치로 약 12억 원인, 그 당시에 그분께서 120만 원을 희사하여 오늘의 관덕정이 건립되었습니다. 이렇듯 역사의 보고인 관덕정이 다른 곳도 아닌 남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구가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국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충분치 못한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의 사정으로 미래 세대인 학생을 위한 가치를 마냥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해법을 찾고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해법 중 하나로 남구청만으로, 물론 어려울지 압니다. 어렵다면 시 교육청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 전통문화 교육은 비단 남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까닭입니다. 그럼 지금껏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관덕정에서 학생들에게 활쏘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전통문화의 계승,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성발달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광주시 학생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실현 방안으로 전술한 대로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전에 방송실은 관덕정에 대한 사진 한 컷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화면 제시) 본 의원은 사업이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활쏘기 교육과 연 2회 이상의 활쏘기 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범 선생께서는 생전에 우리나라가 단지 부강하기만 한 나라가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저 또한, 남구가 어느 지역보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지역이 되길 바랍니다. 관덕정은 서동 177번지 사직공원 서동오거리 부근에 있습니다. 이런 무형문화재가 남구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자랑 아닌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지 못 한 부분도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남호현 의원)

10시16분

남호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의회,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황경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 남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내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 요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혹은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 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신청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중풍·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조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제공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수의 요양기관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에 다소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는 요양원 13개소에서 379명, 재가노인복지센터 130개소에서 3241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수의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도 하지 못하는 실정에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구청간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 자체점검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1년에 2회 정도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조사 등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한 사항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전체 노령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요양을 책임지고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인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지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매월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서비스를 제공한 날에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간제 노동자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시설에서는 퇴직금 미지급과 4대 보험을 꺼리고 돌봄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직업 안정성마저 비용절감을 위해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직업 안정성과 그에 따른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현실적인 보수 지급과 인식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남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10시23분

병내

김병내구청장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학생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관덕정 활용방안에 대해서 남호현 의원님께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 2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문화 계승,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발달을 위해서 학생들의 관덕정 활쏘기 교육을 제언하셨습니다. 사직공원 내에 위치한 등록문화재 694호 관덕정은 조선시대에서부터 정통 국궁의 역사를 전승해 오면서 현재까지 광주 활터의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심신 단련과 수양의 덕을 쌓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훌륭한 전통문화 자원인 관덕정을 활용하고 활쏘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국궁 활쏘기 교육 관련 초·중·고 시범학교 선정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등 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은 관할 교육청 소관업무로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국궁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덕정을 활용한 국궁 활쏘기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꾸준한 국궁 활쏘기 교육 및 연간 2회 이상 활쏘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남구민 1인 1종목 갖기 교실과 중·장년층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것처럼 남구체육회, 궁도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남구민 1인 1종목 갖기 교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궁 활쏘기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청장 및 궁도협회 회장배 대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도 적극 확대해서 국궁 활쏘기대회가 전통문화 가치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호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총 134개소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여 지급에 대한 비리 적발 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평가, 민원신고 및 포상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현장점검으로 32개소, 시설 자체점검으로 102개소를 정기점검하였고 시정 9건, 현지지도 8건 등 총 17건을 행정처분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서류 미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시한 8건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서 3억 9000만 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였고 업무정지 5건, 위반사실 공표 2건, 과태료 부과 1건, 장기요양급여 제공제한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현재 연 1회 추진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시설 자체점검보다 현장점검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구·공단의 합동 특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134개소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서 2384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체계는 월급제 또는 최저임금제를 기본으로 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각종 수당 및 퇴직급여 유무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편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채용한 후에 계약 체결 시 60시간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60시간 이상 근로하려고 해도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더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임금 담보를 위해서 인건비를 일정비율 이상 지출하도록 하는 ‘인건비 지출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급여 지급 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각 시설에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기요양기관 1문 1답 교육’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해 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요양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고충상담, 건강관리, 취업연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가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드린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소관 국장과 실·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은 더욱 행복한 남구 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언제나 소통하며 구정을 챙겨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이며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질문 의원님의 양해 하에 두 명 이내의 의원님이 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박용화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는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의원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전 구정질문에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첨언할 부분과 앞으로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고구려 벽화 수렵도를 보면 말을 타고 활 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을 타고 동물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조님들은 지혜를 모아서 모든 분들이 말을 타고 활을 당기면서 동물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잡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 사동 177번지에 관덕정이 있어요. 사실은 2021년도에도 처음 가족사랑 캠프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학부모들과 같이 했거든요. 호응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이후로 못한 부분이 아쉬웠는데, 마침 교육체육과에서 금년 하반기에도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무형문화재 142호 활쏘기를 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기대효과가 정말로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엄청나게 와 닿는 효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대부분 일반적으로 ‘활쏘기’ 하면 거기에 따른 깊이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기대효과가 초·중·고생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활쏘기를 통해서 기대효과, 첫 번째로는 인성발달에 좋습니다. 예의엄수의 개념이 되겠지요. 그리고 활쏘기 자체가 시위를 당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이 엄청납니다. 아이들한테는 공부할 때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우관계 및 단합심 향상, 또 인내력 향상과 감정조절능력 향상도 있습니다. 또 활쏘기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주도능력도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우리나라 국가무형유산에 대한 의식도 함양할뿐더러 상호소통과 단합 및 유대감 상승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지와 소신, 철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남구는 재정자립도도 썩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시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관덕정 책임자들과 이정선 교육감과도 한 번 사전미팅을 했어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학생들한테는 참 좋겠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먼저 ― 5개 구가 있지만 ― 남구에서 주도적으로 무형문화재 142호 활쏘기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10여 가지의 인성에 관련된 기대효과를 심어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장차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 안명희 과장님, 자치행정국장 류병양 국장님, 또 관계되신 청장님, 부구청장님 이렇게 함께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획적으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활쏘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효과들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겠나 해서 오전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들은 주무 팀들과 함께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할 수는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하다 보면 안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잘 되리라 기대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호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정석희 희망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9분

남호현의원

남호현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답변서도 받아보았고,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자료는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액 환수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정석희 희망복지국장님, 부당청구액 환수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보셨나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희망복지국장 정석희입니다. 자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남호현의원

국장님, 장기요양기관은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주로 국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운영은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죠? 요즘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어서 5대보험이라고도 하거든요. 장기요양보험료로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2020년도에는 환수내용을 보니까 1억 3255만 원이죠?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남호현의원

2021년도에는 6500만 원, 전년도 2022년에는 8개 기관에 3억 9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합계를 보니까 5억 8894만 원, 거의 6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국장님, 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가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당청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부지만 그로 인해서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할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그래요, 국장님. 부당청구의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살펴봤습니다.

남호현의원

그러면 부당청구 내용 중에서 국장님은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대표적인 것이 인력고용 허위신고가 있었고 허위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엄격하게 저희가 점검해서 환수하고, 또 그에 따른 강화된 행정처벌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6억 원에 가까운 돈은 다 환수되었다는 말씀이죠?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의원

국장님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부당청구 내용 중에서.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제일 처분이 많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월 서비스 미제공과 서비스 일수의 횟수를 늘려서 청구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료로 이용되는데 당월 서비스가 미제공됐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거든요. 장기요양기관에서 한 달 전에 서비스 일정표를 만들어요, 국장님. 방문요양대상자 가정에 다 배부를 하고, 그 시간대에 맞게, “이 대상자는 12시부터 3시까지 매일 한 달에 22일 정도 서비스를 받습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월 서비스 미제공이라는 것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금액을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당월 서비스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니가 12시부터 3시까지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가족이 같이 사는데 가족은 직장을 나가고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식사도 제공하고 용변도 처리해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 저기도 없이 서비스를 미제공 했을 때, 가족이 있는 경우는 저녁에 가족이 가서 어느 정도 처리해 주면 그런대로 참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데 요양보호사가 올 시간에 안 오고 그다음 날에 오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국장님?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지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남호현의원

예.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서비스 미제공과 관련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시스템이 장치가 잘 돼 있어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태그를 하고 종료하게 되면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작과 끝, 그 노동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누수가 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잡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그런 사례들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호현의원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그래요, 알에프아이디(RFID). 각자 대상자 집에 가면 리더기가 다 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님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출근과 퇴근을 체크하거든요. 그러면 부당청구액이 안 나와야 하지 않나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남호현의원

가장 문제가 되는 당월 서비스가 미제공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상자, 환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요양보호사 분들이 대상자 1명을 서비스 했을 때 보통 몇 시간 하는지 아십니까?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최소 2시간 이상 하고 있고요.

남호현의원

보통.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보통 3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한 대상자를 했을 때 3시간, 3명의 대상자를 했으면 9시간 정도 하거든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의원

보통 2명의 대상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남호현위원

한 기관에서 1억 원 이상 부당 청구한 기관이 세 곳이나 돼요. 알고 계셨습니까?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적발이 돼서 부당청구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제일 근절되어야 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가 가장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의원

장기요양 부당청구로 인해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43개소가 있어요. 요양원 13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 130개소.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센터 130곳에서 다른 기관이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데, 부당청구로 나온 기관이 15개 기관인가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남호현의원

그 기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죠? 잘하고 있는 서비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렇죠.

남호현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구정질문하기 전까지는 국장님 답변서 보니까 연 1회를 시설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시설의 체크리스트를 보고 하셨죠? 거의,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150여 개소를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직원 한두 명이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은 현지방문해서 직접조사를 하는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미제출 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데 미제출 된 기관이 없어서 서면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미제출 된 기관이 없어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남호현의원

해당 기관은 많고, 행정인력은 부족하여 자주 관리·감독 할 수 없다고 해도 반기에 한 번,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자체점검표로 ― 체크리스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의원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호현의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중의 하나가 서비스를 늘려서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왜 서비스를 늘려서 청구하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기부담금을 낮추는 방안 중의 하나, ‘서비스를 늘려서 청구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남호현의원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인부담금이 생성되는 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몇 프로(%)죠?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86.6%, 방문목욕 같은 경우에는 50.2%, 방문간호가 6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맞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비율은 86.6%.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집에서 방문요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재가장기요양기관 86.6%. 또 시설,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센터는 인건비 비율이 64%예요. 본 의원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비율이 낮아서 15인 미만은 운영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그러면 국장님, 본인부담금. 우리가 서비스 자체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이 항상 문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불편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본인부담금이 평균 한 17만 원정도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몰래 대납해 주지 않으면 그 본인부담금이 아까워서 몸이 불편하면서도 서비스를 받으려고 잘 하지 않아요. 국장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내역도 알고 계시나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게는 1만 원에서부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 10만 원대까지 그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프로(%) 수로 보면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이 일반인은 15%, 또 차상위계층은 의료보험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5%,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부담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3개소 센터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아주 경쟁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청구 할 수 있는 그런 일의 발생이 적거든요.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남호현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우리 어느 지자체…… 울산인가? 어느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차상위계층까지 해 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차상위계층 7.5% 그렇게 다 일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부담을 해 주시면 이런 부당사례가 적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분들이 저희 남구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주시 전체적으로 봐서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저희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광주시가 적극 받아들여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의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도 그렇게 말씀…… 그렇게 생각 들고, 이를테면 여기에 대해서 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구에서 다 해 주시잖아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남호현의원

차상위계층도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남호현의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의원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우리 구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오전에 청장님께서 모두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인건비 지출비율제도’ 그 부분은 꼭 준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건비 구성이 사실 월 60시간 이상 4대보험 적용을 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렇지 못한 6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생활임금에 약간 좀 상회해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돌봄노동자, 특히 요양보호사라든지 생활지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본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가 왜 필요한가.’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기관에서 대상자 집에 이용약관을 다 보내줘요. 그랬을 때 우리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배설 돕기’, ‘화장실이나 이동식 좌변기 이용 돕기.’, ‘식사 돕기’, ‘목욕 돕기’, ‘신체를 닦아서 깨끗이 함.’, ‘대상자의 몸, 단장, 세면, 옷 갈아입히기’, ‘대상자의 통원 등 활동 돕기.’, ‘돕기를 위한 청소’, ‘대상자를 위한 세탁’, ‘식사준비·조리·설거지.’입니다.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는 요양보호사님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가 낮고 돌봄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보통 시급이 1만 2100원을 받아요. 그런데 기관마다 시급이 달라요, 국장님 왜 그렇죠?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지출비율제도, 거기 내용을 봐보면 각 잘된 기관하고 약간 그보다 못 미친 기관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호현의원

그런데 잘하고, 잘 못한 기관의 차이보다도…… 처음에, 우리가 재가요양기관이 지금 신고제인가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신고제입니다.

남호현의원

그럼 134개 정도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평균 한 달에 20일만 잡아도 60시간이죠? 그런데 보통 22일 나오죠? 한 60시간 넘잖아요. 한 달에 20일만 잡아도 60시간인데 편법을 이용해서 마지막 날에 59시간이나 59.5시간을 찍게 해요. 그러면 60시간 미만일 때는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국장님? 4대보험 가입이 안 되면 뭐가 또 생성이 안 되죠?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퇴직금, 4대보험 전부 다 연관돼 있는데요. 물론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근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남호현의원

당연히 하죠.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계약 작성할 때 계약내용이라든지 임금 구성 항목이라든지 그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권유를 하고 있고……

남호현의원

표준근로계약서.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장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신 분하고,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신 분들 구분해서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부분은 6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편법적으로 59.5시간 이렇게 체크해서 4대보험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강력하게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의원

국장님 저는 8대 때부터 현장에 다니면서 한 분은 똑같은 대상자 서비스를 했어요. 한 3년 동안은 4대보험을 안 넣어주다가 기관에서 마지막에 미안하니까 한 1년 정도는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요양보호사님들의 목소리를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21년도에는 88곳, 2022년 12월에는 90곳, 2023년도에는 81곳. 59.5시간, 59시간 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남구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본 의원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시설을 처음에 신설해서 한 1년 정도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죠. 그랬을 때 대상자가 한 15명 미만일 때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86.6%다 보니까. 사실은 100명이 넘는 기관도 많이 있어요. 80 보통…… 한 20명 넘으면 그래도 59.5시간에 그런 피해자가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5명 미만 정도는 1년 전까지 어려움이 있겠다 싶지만. 40명, 50명, 60명 많게는 백 몇 십 명도 있어요. 그러한 기관에서 편법을 써서 4대보험을 가입 안 시켜주고, 60시간 미만으로 하면 모든 국가에서 존재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렇죠?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의원

4대보험 안 들어가면 퇴직금이 생성이 안 되니까 우리가 1년 근무하면 퇴직금 받잖아요. 그러면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똑같은 대상자 3·4·5등급을 하는데 이 기관에서는 4대보험 넣어주고, 다른 기관에서는 4대보험을 안 넣어주고, 또 이 기관에서는 시급도 1만 2100원인데, 다른 기관은 1만 1500원 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두 사람이 요양보호기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인력 부족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공익적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 미제공이라 서비스 일수, 부당청구를 잡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국장님, 그러시죠?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남호현의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 작년 시에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특별수당 건으로 조사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특별수당 건으로 조사를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는 아시죠?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어머니, 부모님들이 낮에 가서 유치원처럼 놀다가 오후 되면 돌아오시는 곳.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만, 요양원은 매달 6만 원, 또 주간보호는 매달 5만 원,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재가요양복지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들한테는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의원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위해서 우리 복리후생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지원금이 지급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의원

예, 우리 희망복지국장님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석희

정석희희망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남호현의원

본 의원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재가장기요양센터장님들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고충을 알 수 있었고, 또 방문요양보호사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센터장님들도 힘들어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또 왜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힘들어하실까.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그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대상자가 삶의 질이 향상돼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에서 준비했거든요. ‘주민 뜻대로, 복지 제대로’함으로써 살기 좋은 따뜻한 남구 복지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의장

남호현 의원님, 정석희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5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