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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5

이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섭

박진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진행한 후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상수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위영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상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영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영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께 1년간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심도 있는 화성시 예산, 심의, 의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은입니다. 2023년 4월 6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1,463억 원이 증액된 3조 2,695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797억 원, 특별회계는 3,898억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신설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2개 기금에 대한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변경되는 총 수입·지출 계획의 규모는 총 809억 원이며 총 기금 조성액은 본예산 대비 747억 원이 증가한 4,32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교육복지위원회는 7개 사업 2억 7,928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과 재정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수요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 16건이며 편성액은 372억 원에 이르러 해당 사업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단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통혁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민생경제산업국, 여가문화교육국, 시민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동에 따른 자리정돈 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및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98만 화성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박진섭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 이계철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46억 177만 원이 증액된 3,547억 4,5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3억 1,421만 원이 감액된 845억 5,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세입예산으로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예산 운영에 따른 이자반납액에 대하여 4억 3,703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9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출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억 1,92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089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재해 및 재난 수요 감소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43억 7,295만 원을 감액하여 56억 2,7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 의회 심의 시 계수조정된 감액예산액 내부유보금 29억 8,899만 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공항대응과는 세입·세출예산으로 국비 1억 7,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출예산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외식창업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위해 62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전정책과는 세출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료 9억 3,000만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세출예산에 통계상황실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997만 원을 증액하여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조사 요원 급여 지급 방식 조정에 따라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1,247만 원을 감액하여 2,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출예산으로 본청 상황실 내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 설치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액은 2022년말 기준 2,900억 3,279만 7천 원에 수입과 지출증감액 93억 249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023년말에는 2,993억 3,529만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수입계획으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탁받은 특별회계 예탁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반영을 위한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 등으로 750억 5,728만 9천 원을 증액한 2,994억 8,642만 8천 원으로 편성하고 금년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억 5,113만 8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혁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행정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본예산 3억 1,824만 원으로 편성된 본예산 대비 1,55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찾아가는 시장실’ 버스 랩핑하고 디자인 사업비, 홍보비로 1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미반영된 부서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소통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및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십시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혁신담당관, 사실 저희가 이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소통혁신담당관의 업무가 뭔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시민들 소통이 주 업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관리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옴부즈만, 그다음에 현재 국민신문고 관련한 총괄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시민하고 집행부 간의 소통인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것도 있고 대외협력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외협력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대외협력사무소하고 계속 협업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외협력관은 따로 있고 대외협력관의 소통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은 시장실 운영이잖아요, 이거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뭐예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직접 어떤 면이나 이런 저희가 필요한 장소에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장소가 아닌 민생이나 현장에서 제일 시장님한테 현장에서 풀어야 될 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지역에 직접 시장님이 나가서 현장 민원을 해결하고 실생활에 도움되거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차량 랩핑 및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사업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를 디자인해서 바퀴달린 시장님실로 만들어서 차량을 랩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바뀌달린 시장실로 해서 차량이 하나의 역할을 하겠다 그 얘긴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차는 어떤 차를 랩핑하시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쏠라티, 새로 구입된 쏠라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따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 사회적경제과 설명서 49페이지 보면 외식창업 커뮤니티공간 관리비가 있어요. 어떤 공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만

김지만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기획팀장 김지만입니다. 저희 동탄2신도시에 호수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일원에 수변카페와 두 군데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 저희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형식으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한 공간인데요. 거기 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외식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라는 거죠, 카페 같은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만

김지만사회적경제기획팀장

거기 기존의 농식품유통과에서 사용하던 LH에서 무상으로 받은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저희가 작년 말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게 된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그 운영을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만

김지만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김지만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추가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정책과에 안전환경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1억 75백만 원. 이거는 기정예산이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 처음 하시는 예산인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도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인데요. 작년도 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 본예산에 못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알아보면 도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저희가 읍면동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 안전사업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한 것에 대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돼서 그 예산이 지금 50%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안전정책과, 도로관리과, 동탄출장소 교통관리과, 봉담읍 전체 안전사업을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도비도 1억 75백이고 시비도 1억 75백이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밤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사업이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이게 도비로 올라가니까 그냥 사업이 되고 있는 거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많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읍면동에 수요조사 온거 하고 그다음에 동부하고 서부경찰서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된 거에 대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33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실장님. 도시공사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도시공사 반납금이 15억 정도가 올라왔죠? 세입이요, 세입.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전출금 예산 대비 17%가 미집행이 된 거예요, 맞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이 대답한다고요?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영애

공영애위원

대답을 해도 되겠네요, 여기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미집행율이 17%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많다면 많은 건 분명합니다. 84%가 집행율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시의 예산결산 했을 때 집행율이 83%였던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사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대행사업이라는 게 17개의 31개 사업이 다 합쳐져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되게 높은 집행율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낮은 것도 있다 보니까 평균치가 84%가 나온 것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본예산 책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관찰을 하면 17%라는 정도의 미집행율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자체예산이 아니고 전출을 가는 것이잖아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누구한테 돈을,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집행율이 많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66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이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지 대상지 선정은 끝났나요, 이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수요조사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은 끝났습니다.

이계철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신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게 도에서 지침안이 내려오게 되면 그거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읍면동이나 해당실과소, 그다음에 경찰서에 뿌려서 그걸 들어온 토대로 해서 맞는지, 매뉴얼대로 맞는지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고 읍면동별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28개 읍면동 중에서 개중에 봉담읍하고 동부관할 이쪽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소방안전 교부세라는 안전분야 범위가 있습니다. 20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계철위원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럼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로고젝터, 기타 등등 나와 있는데 로고젝터 금액 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죠, 지금?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견적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올려준 토대로 올렸습니다.

이계철위원

견적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그럼?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거, 나라장터에 등록된 로고젝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금액 차이도 30만 원대부터 2백만 원대까지 있는데 지금 로고젝터 기준이 120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 산정하신 거 맞는 것이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로고젝터가 안전상에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게 좀 많이 효과가 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두운 곳에 그 글을 밝힘으로 해서 안전감을 느끼는 것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30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 내역 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선정하셨으니까 이거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용어가 좀 정립이 안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봉담읍 같은 경우 보면 ‘방호울타리 60경관’ 이렇게 돼 있는데 방호울타리는 어떤 내용이죠, 이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올린 거라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받아가지고 올린 사항이라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방호울타리를 모르는데 받아서 올려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일단은 검토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도에서요.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8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 대상,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화성시 전 시민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럼?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피보험자라고 하면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 시점이 되잖아요. 계약시점이 되는데, 그럼 화성주민이라고 하면 이전신청을 한 시점으로 놓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다쳤을 때 화성시

이계철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자로 우리가 계약을 맺게 된다고 하면 2023년 1월 1일자에 거주자가 돼 있는 사람만 피보험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후에 거주하시게 되는 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 이후에 거주해도, 다치셔도 대상이 되십니다.

이계철위원

대상이 무조건 되게끔 되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전입이 들어오시게 되면 대상이 되는,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9억 3천이고 계약금액은 7억 55백만 원, 이게 맞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당초에 그 계약을 하면서 일단 보험사가 이번에는 많이 들어와서 네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

네고가 돼 있어서 7억 55백이다, 보장조건에 보니까 1인당 상해는 1백만 원, 총 지급한 돈은 10억,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이 1인당 15백, 총 지급한 돈은 15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에도 이 사업 했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화성시민이 지급 받은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에서 카운트하고 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어차피 상법상으로 해서 3년 동안 다친 것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보험료로 지급 받은, 화성시민이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그럼?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대상액은 4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계철위원

4억 5천, 사업비가 작년에는 그럼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었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9억 5천이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작년에 9억 5천인데 4억 5천 정도는 보험금으로 받았다, 지급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저희가 손해보험은 중복지급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일반 상해보험이 개인별로 든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계철위원

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 부분하고 중복은 가능합니다.

이계철위원

중복은 가능하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손해보험 다른 거에 보험금은 지급 받았는데 3년 동안 우리가 소급해서 적용 받았을 때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계철위원

다시 지금 지급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위영란 위원님.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과, 여기 41쪽 사업을 보면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명목으로 8명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2022년도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시고 또 2023년도에 새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한 사안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군공항대응과장

네, 군소음 보상은, 죄송합니다. 군소음 보상 업무관련해서는 국비로 해서 국방부에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소음 보상을 위임받아서 보상에 대해서 접수, 신청, 산정 이런 부분들을 이 기간제 분들이 일일이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매년 새로 계약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매년 계약을 해서 새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안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고 21년도에도 그랬던 거 같은데 이게 지속 사업으로 계속 되다 보니까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이고 저도 거기에 군공항 소음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주민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 경비 목적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 그해 하고 나서 일몰되고 새로하고 새로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꼭 굳이 예측 가능한데 추경에 올렸어야 됐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군공항대응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국비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추경으로 태우고 이런 절차가 계속되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국비 내시가 된 다음에 추경을 태우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사항이군요?
문환

이문환군공항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재난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공원 21개소, 학교 12개소, 체육시설 3개소, 그리고 향후에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공원 21개소라고 하지 말고 어디어디에 설치되는지 이게 세부내역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자료가 있는데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화성시 관내에서 이런 질문을 받거나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나 튀르키예 지진 이후로도 사회적 이런 재난이나 참사에 대해서 관심이 시민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어디어디지역에 이런 재난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된다는 설명을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혁신담당관,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설명자료 27페이지, 예산서도 27페이지입니다. 차량랩핑 및 디자인에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했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요. 시장님이 굉장히 바쁘신데 이거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하시겠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전성균위원

일주일에 몇 번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월 1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바퀴달린 찾아가는 시장실은 지금 조금 다르게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차별화해서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만이 아니고 이제 그 차가 돌아다니면서 민원접수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접수도 하고 현장에 이동하는데 저희 실・국장님 가실 때 같이 이동하는 차량으로 쓸 계획입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님만 이용하시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계속 차가 박혀 있으니까, 시청에. 그런 민원을 들으러 갔을 때 같이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저는 이게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시 전체가 인원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못해서 저희가 있는 인원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사실 예산만 보면 11백만 원 밖에 안되지만 그 차량이 랩핑되면서 그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숨어져 있지만 차량구입비까지도 사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구입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전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가 결국은 랩핑이 되면 제한되니까 그 사업에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있게 볼 것이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정책과에 질의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 예산서는 5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행정업무 추진에 국외출장을 올리셨어요. 보통 국외출장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되게 되면 풍수해 끝나고 8월 말 정도나 내년도 예산 성립하기 전까지는 한 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성균위원

보통 국외출장을 가야겠다는 판단을 보통 언제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게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게요. 작년도에는 코로나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작년 11월에 이태원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100만 시민 도약하는 거에 발맞춰서, 그리고 또 이태원사고 이후에 국가안전시스템이라고 행안부에서 큰 시스템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1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에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방금 이태원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갔다 오셔서 화성시의 그런 안전정책이 더 위상이 올라가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산장비 모니터 구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가편성을 3천만 원을 하셨어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3천만 원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기간제 채용과 그다음 모니터를 교체하시려고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모니터가 지금 5년, PC와 모니터가 지금 5년이 경과돼서 피로도 감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럼 이거 PC나 모니터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5년입니다.

김미영위원

5년이에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고장이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5년만 흘러서 피로도, 만족감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고장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일단 PC나 모니터는 가능하면 5년 지나도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용하고 성능이나 모니터 화질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는 어차피 어느 정도 화질이 안 좋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PC 같은 경우는 ‘사랑의 PC 보내기’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기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쓸 수 있는 것인데 내구연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집을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일단 PC 같은 거는 가정집에는 사용횟수가 적기 때문에 오래 쓰는데 사무실은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연수보다 더 오래 쓰지만 기간이 짧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증원은, 기간제 증원은 몇 명이나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요?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3천만 원 추경으로 해 놓으셔서 잘 모르겠어서.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기간제 증원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과에서 기간제를 추가로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여기 추가편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시 전체 기간제가 필요한 직원에 한해서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거는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게 아니라요. 기간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김미영위원

여기는 제가 이걸 잘못 알아 들었, ‘증원, 기간제 채용 등’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동균

박동균정보통신과장

그 사람도 일부 포함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봉담읍에 방호울타리 사업의 내용을 모르시면 건 과장님, 안 돼요. 우리가 1억 75백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도비사업이라도 우리가 어떤 예산인지는 알고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 기준에 맞는지만 확인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시비사업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시비, 도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 내용 보시고 도비사업도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안전정책과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임무수행을 위해서 차량 몇 대 구입인 거예요? 두 대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두 대를 구입을 하려고 8천만 원을 예산을 성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한 게 원래는 순찰차량을 하려고 했는데 진화차량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화성시 의용소방대로 가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렇게 예산이 주어지고 의용소방대 전체 분들이 다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차량지원이 된 것들.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스마트 드론사업 여쭤볼게요. 69페이지에 ‘찾아가는 드론스쿨사업’ 이게 도비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일대일 매칭으로?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도비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들어가는
영애

공영애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마이크 어떻게 켜는지 몰라서, 도비하고 일대일 매칭사업인데요. 추경에 세우게 된 경위는 도에서 공모사업에 일대일 매칭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 확정이 2월에, 올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자체 사업 하지 않나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자체 사업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예산이 당초에는 8천만 원을 올렸었는데 지금 내역서 보시면 부기명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8천만 원에 7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고, 1천만 원을 감액을 하고 그 감액한 1천만 원은 도비 내려온 1천만 원하고 해서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부기명을 변경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있던 거를 자체사업 부기명을 바꿔서 도비사업으로 같이 했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상 금액은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시비 7천만 원에 도비 1천만 원, 다시 시비 1천만 원 해서 9천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을 받으려고 도비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일대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8천은, 저희 예산은 원래 8천만 원을 세운 게 맞고요.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같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받으려고 8천을 7천으로 변경하고 일대일 매칭을 시킨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얼마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천만 원?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을 하던 거를 1천만 원을 받고자 일대일 매칭사업을 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매칭사업을 안하면 그냥 8천만 원으로 끝나지만 도비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1천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9천만 원 사업이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그 1천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일대일 매칭이 안 되면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모사업을, 저는, 내 얘기는 화성시 자체사업을 하다가 굳이 공모사업으로 1천만 원을 더 받고자 한 이유를 저는 사실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아, 네, 그건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 우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제가 조례 만들어서 시작한 보험이라 저는 사실 되게 뿌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홍보문제에서 이번에 보니까 면사무소 이런 데도 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시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를 꼭 하셔서 우리가 보험을 못 드는 분도 많잖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가 돼야 이게 더 저변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홍보를 좀 더, 사실 면사무소 가면 이장님들, 면장님들만 알지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행사 있을 때 홍보 좀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 안전정책과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지급률이 58%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굉장히 많이, 그게 다 홍보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어쨌든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보험이잖아요. 그분들이 잘 이걸 인지를 하고, 특히 외국인들, 거소지가 돼 있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끔 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에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외식창업 커뮤니티공간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남동탄 호수공원에 거기 우리 과장님 몇 번 가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만

김지만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기획팀장 김지만입니다. 저희 과장이 지금 5급승진리더과정 중이라 제가 부득이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지만

김지만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서너번 갔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 운영이 됩니까?
지만

김지만사회적경제기획팀장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해서 민간 투자를 먼저 받아서 거기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해서 후에 저희가 예산으로 보상해 주는 형식인데요. 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경제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현재 민간투자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하튼 지금 민간투자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투자가 되면 거기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인데 제가 하루에 두 번씩 갑니다. 하루에 두 번씩 가는데 우리 화성에 그래도 남동탄호수공원 자리 중에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명당자리인데 그 자리를 너무나 활용을 안합니다. 봄에는 벚꽃이 활짝 피고 여름에는 버드나무도 우거지고 그 좋은 자리를 뭔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동부공원과도 사회적경제과한테 일임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과는 외식창업센터 뭐를 한다고 그래 놓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려고 해요. 그 자리 좀 다른 부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부서한테 넘겨주시는 것이 어떤가 얘기는 하고 싶어요. 사회적경제과가 그 자리를 제대로 운용을 못하시죠? 기획조정실장님?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저희 마음 같아서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빈공간으로 두 개가 다 남아 있으니까.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얘기해 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SIB사업이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안된다고 해서 늘 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이게 오래 끌면 임시라도 다른 거를 우리가 오픈으로 해서 활용 좀 했다가 그때 왔을 때 활용하게끔, 업체가 선정되면. 이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해서 그냥 빈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답답한 게 있어요.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답답하시죠, 실장님?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2페이지 안전정책과장님, 자율방재단 활동차량 구매비가 3억 정도 드네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봉사단체들 지원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많이 활동하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자율방재단이 이 차량을, 구조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돼 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지금 파악을 한 것으로 봐서는 10명 정도 이상이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정말입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김상수위원장

믿어도 돼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율방재단은 동체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저도 자율방재단 회원인데 무슨 의용소방대다 자율방재단,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운영하는 인원을 확보했나,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형일입니다. 100만 시민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1조 5,381억 7,390만 2천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3.7%인 598억 6,061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의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 이익 감소로 지방소득세 638억 6,800만 원 감액을 공공예금 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 37억 3,37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8,885억 8,109만 6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약 0.27%인 7억 8,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민원 안내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2,137만 8천 원을, 방범예방 순찰활동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 원을, 100만화성특례시로의 원년 준비를 위한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000만 원을,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2,08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써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치금 8,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업, 청소년 보호 사업 등 법률에 규정된 목적으로 사용되며 적극적인 홍보와 모금을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금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0페이지, 예산서 74페이지 사회공익 서비스지원 방범예방 순찰활동 차량지원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순찰차량 구입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시에서 노후차량 구입,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노후연한은 킬로수로는 12킬로미터 뛰었을 때 대상하고요. 그다음에 7년이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순찰차량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사항인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더 필요한 의한 사항인데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차량이 17년 정도 탄 차량이고요. 킬로수는 19만 정도 탄 차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리비도 물론 지원이 되지만 하부조직을 보니까 거의 부식이 돼 있어서 안전성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순찰대 관련해서 관할을 하는 주무과가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시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두 개, 방범은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본 사업 관련해서 42백만 원이 순수 차량비용인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차 사는 값만 42백인 거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카니발로 해서, 11인승 승합으로 해서 4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지금 민기대에, 민간기동순찰대에 차량이 몇 대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민간기동순찰대는 처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처음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럼 이 차는 순수하게 저희가 민기대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봉사시간으로 따져 봐도 민기대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순번 정해서 매번 이렇게 다회적으로 순찰을 하고 계신데 지금 42백만 원이라는 예산은 수립해서 차량 지원해 주는 거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거 나중에 경광등도 설치해야 되고 도색도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 사업지급이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를

이계철위원

자부담으로 그러면 경광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다 처리 하는 부분인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협의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거 따로 마련돼 있나요, 혹시?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유방범대법이 4월 27일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에 관한 부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법령 시행이 돼서 그때는 자부담이 아닌 예산으로 지원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4월 27일 저희가 수립이 되면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모양만 갖고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수십년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도 편입시키셔서 봉사활동 하시는데 무리수 없게끔 진행을 당부드리고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남양읍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행위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다 예산이 올라왔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청사는 구청사를 멸실하고 새로 건축하는 겁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향후에 사업기간을 보니까 기간이 길잖아요, 지금?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멸실하게 되면 어느 구간은 읍사무소 행정 업무는 어디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 맞은편에 선주빌딩이 있는데요. 지금 간담회를 읍주민 대표들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임시적으로 청사를 앉힐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읍청사 건립비용이 총 218억인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남양읍의 경우에 218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지금 수립된 본예산 같은 경우는 2억은 설계비인가요, 역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지금 설계비는 내년에 책정이 되고요. 이거는 설계 실시 전에 설계공모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계철위원

공모하고 부대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전체 설계비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설계비는 10억 8백만 원입니다.

이계철위원

1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본 예산 관련해서 제가 추가편성 사유를 보니까 설계공모 보상비 8천,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2천, 설계용역 착수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8억이라는 설계비, 용역비는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용역이라는 거는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비에요, 이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8억에 포함되는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1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10억 8백에는 일단 이거는 10억 8백 중에서 저희가 10% 이내를 설계공모하고 보상비로 나가고요. 당첨된 사람들은 계약금조로 1억이 들어가서 1억 8천이 되고 지반조사하고 측량하는 2백만 원이 들어가서 그게 2억이 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현황측량하는데 2천만 원이죠, 2백이 아니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2천만 원, 측량하고 지반조사에 2천만 원.

이계철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 보상비는 설계 신청해서 선정이 되신 분한테 따로 주는 금액인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되신 분은 그 1억 원을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계약 주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참여하신 분들 2등, 3등, 4등 퍼센티지별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이계철위원

그게 그러니까 설계비 10억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예요, 그러면?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거에 10억은 설계비 전체가 되고 이건 그 나머지 그 안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설계비가 약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공모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계철위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10%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10%가 포함돼서 공모하신 2등, 3등 순차적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선정되신 1등한테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1억.

이계철위원

10억 중에 1억 설계비가 지급된다는 그런 얘기시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남양읍청사 관련해서 부대비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요. 부대비는 어떤 사항을 부대비라고 얘기하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부대비는 1천만 원인데요.

이계철위원

1천만 원이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시설부대비는 1천만 원인데요.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하면 위원들 수당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무관리비하고 각종 수수료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수당하고 3백만 원, 그다음에 수수료가 7백만 원, 그래서 1천만 원입니다. 예비인증 수수료가 들어가서 1천만 원이 시설부대비로 들어갑니다.

이계철위원

위원회 수당이라고 얘기하면 설계공모 선정위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위원들 심사수당.

이계철위원

선정위원은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도시관리과에서 그걸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나중에 민간인하고 전문가하고 정해서, 5인이상 정해서 정해진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5인입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아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계철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인입해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할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안 들어 가시나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공직자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5인 중에 민간전문가 들어가고 공직자분도 들어가서 5인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이시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용 이번에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수입에서 8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어디서 온 돈이에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외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시군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돈으로 해서 적립되는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는데 여기 수입이 된 거는 그분들이 이미 기부하신 돈이에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8천만 원 목표를 계상해 놓은 거는 금년 내에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목표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목표치를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모금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모금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월 9일 기준으로 해서 271명에 1,65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만약에 모금이 되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답례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답례품을 지급하시려고 그러는지?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우리 시의 어떤 특산품 관련된 농축산물, 그다음에 도자기 같은 거, 그다음에 포도, 와인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것인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금액하고는 일단은 상관없고요. 이게 기부금은 매년 적립을 할 수 있고 1년에 5백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내는 기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지정을 해 주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30%를 답례로 줄 수가 있어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10만 원을 내면 3만 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답례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고요. 답례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30%라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부금이 모아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 복원 등 증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가 모금은 한 걸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되고요. 기부금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매번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매번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와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의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사업은 여기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어디에 할 것이다.’하고 넘길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기부금품이 적립이 되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 거치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이 예산이 잘 쓰여지기 바라겠어요. 기부를 하신 분도 이게 정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데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산 쓸 수 없는 것들. 그런 쪽으로 접근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진짜로 예산상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92페이지 자치행정과에 100만화성시준비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위원이에요. 그런데 목요일에 하시는 거 알아요? 목요일에 이번에 위원회 창립위원회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 두분인가 들어가 있는 거 압니다.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거기서 무슨 역할이 없어요. 이걸 뭐 예결위든 상임위 할 때 이걸 하면 저희는 가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매번 그런 상황으로 오는데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적어도 의원들이 임시회가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해서 시작을 하셔야지 목요일, 그것도 여기서 시청, 제가 지금 흥분을 해서, 시청에서 하신다고 그러다가 별안간에 푸르미르호텔에서 한 대요. 그래서 내가 목요일에 잠깐 갔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빠지는 수밖에 없으면 위원회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의원 둘이 빠져요, 다른 의원님은 예결위 아니라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굉장히 100만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면 적어도 의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나 일자를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는 아직 계획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목요일에 100만특례시위원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성균위원

균형발전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균형발전이에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준비, 100만
영애

공영애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100만특례시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한 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균형발전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미래비전담당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미 지나갔네요? 그분들한테도 잘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런 위원회 할 때 저희가 회기가 있을 때 하면 저희가 참석을 못해요.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 잘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인사과에,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03페이지에 이번에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게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지난해 관내 대기업인 삼성의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세입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돼서 600억 정도를 지금 법인소득분야에서 감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예상하기에 그 정도 준다?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방소득세에서 총 본예산하고 추가경정까지 했을 때 몇 %까지 줄을 거 같으신 거예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지금 사실 법인소득만 35% 정도 차지하는데요. 거기에서 600억 정도면 삼성이 400 정도, 400, 500 정도 줄을 거 같고요. 나머지 기업에서도 일부 줄어들 거 같습니다. 100억대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다 사업비 부족해지면 이런 세입이 굉장히 줄어드니까 이런 거는 미리미리 우리가 산정할 수 있으면 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예산에서 아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듭니다. 지금 돈 많다고 해서 많이 쓰는 거 보다는 아껴 쓰고 꼭 필요한 데만 써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수

우정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질의, 이계철 위원님 하십시오.

이계철위원

이계철입니다. 아까 회계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대비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양읍청사 건립 관련해서 부대비용이 전체 사업비에서 4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심의위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설계공모 개최수당하고요. 관련된 사업비이고요. 수수료가, 예비인증수수료가 7백만 원, 수당하고 개최되는 관련사업비 3백만 원으로 1천만 원입니다.

이계철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위원회 수당 플러스알파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운영할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제반 사무관리비조로 해서 수당하고 3백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계철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러니까 거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시죠, 얘기하는 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대비용 4천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수당 플러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게 4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4천만 원.

이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설계비가 10억이 책정이 되었으면 10억이 책정이 되면 선정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가? 추후에도 또 운영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천만 원 했는데 나중에 3천만 원 어디에 쓰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것은 설계공모에 대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쓰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대비는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이계철위원

과장님이시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애시당초 여쭤본 게 ‘플러스알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대비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죄송하게 생각 드리고요. 지금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고 하셨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이계철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송구스러운데요. 그것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 맡겨서 일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영란 위원님, 부위원장님.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재해자 및 질병자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무직근로자가 도로보수원 일을 하시다가 재해를 입으신 것, 그런 사항인 거 같아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물론 이런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 재해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분이 어느 정도 재해를 입은 사항이었나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이분이 지금 장애등급이 4급 8호 받았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4급 정도?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14급이요.

위영란부위원장

14급이요?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장애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하거나 어떤 피치 못할, 얘기치 못할 때 사고나 재해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어차피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장애를 입게 되면 이분들은 평생 그게 뒤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저희가 특별히 더 안전이나 재해에 대해서 이거를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은 잠깐만요. 설명자료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방범예방 순찰활동 차량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민기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시민방범은 또 다른과에서 관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제가 10년 넘게 민기대 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되기 전부터요. 안타까운 부분이 두 단체가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단일화나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방범예방순찰 활동 차량 지원에 42백만 원의 차량구입 가격을 산정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합대 본부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활동차량비 42백만 원을 차량을 구입하는 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나머지 비용은 순수 자원봉사 성격의 이런 단체들은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자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차량가액만 42백만 원이 산정이 되어서 줬을 때, 물론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른 봉사단체도 마찬가지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그 단체가 활동을 하면 차량가액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경광등 들어가야 되고 도색비나 보험비, 기타 등등 이런 게 부대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봉사 단체 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뭐라고 그럴까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면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서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비율을 적어도 10% 이상은 자부담비율이 지금 해야 되는 제도라서 추후에 자율방범대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부담이 아닌 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건의사항이기도 하지만 대원들이 봉사하려고 모였는데 월 회비를 일정금액을 내서 그런 부분들을 적립된 부분으로 이런 걸 대체를 하고 있어요, 현재, 현실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피복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동사무소나 동부출장소나 기타 등등 읍면동에서 관할을 하는 또 다른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래도 순찰차량이 노후돼서 새로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마련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고맙다는 답변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정도는 하겠습니다. 설명서 95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시간외근무자를 위한 급량비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돼 가는 거죠, 지급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6시 이후에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식대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어떻게 체크 하죠?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한다고 신청을 하고 다음날 본인이 PC를 통해서 퇴근할 때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월별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니, 우리 공직자분들 시간외근무하는 건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인식 같은 거는 없나요?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일단은 식대비가 지금 저희가 책정된 게 8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시중에 저희가 주문해서 외식을 하게 되면 거의 8천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하지 않으면서 저녁을 먹고 퇴근하는 그런 직원들은 현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직원들도 8천 원 범위 내에서 먹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을 주문을 하거나 여러 직원들이 모였을 때 택배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갖고 오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니, 본 위원은 돈을 8천 원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것을,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일을 해야지 능률도 늘죠. 그러니까 괜히 8천 원보다도 최저 1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경쟁력 6년 연속 1위의 위상과 100만 특례시의 든든한 기틀을 만들어가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화성지역 기업의 경제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세계적인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가격 상승보다는 소규모 기업으로써 겪는 원자재 확보에 더 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4.2%대로 높아져 시민과 상인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일자리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줄고 소비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제조업분야의 자금 회전율이 소비분야의 회전율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취업률 또한 50대와 60대는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에서 1.5% 정도 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계층인 20대에서 40대까지의 취업률은 2022년도 6월 이후 9개월간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98만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경제와 산업 전반에 있어 시민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7억 300만 원을 증액한 2,48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부터인 경제정책과는 세입예산 300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42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200만 원을,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에 13억 원을 증액하여 5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3페이지부터인 기업정책과는 세입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자 부서 신설로 기업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3페이지부터인 기업지원과는 세입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33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에 9,7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700만 원을,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미설치 지역 신규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1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5페이지부터인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4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69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사업에 14억 6,900만 원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9페이지부터인 농식품유통과는 세입예산 1,1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60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여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87페이지부터인 반려가족과는 세입예산 6,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려문화 정책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93페이지부터인 축산과는 세입예산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600만 원을,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 지원사업에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19페이지부터인 해양수산과는 세입예산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00만 원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재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사업예산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 질문 시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경환위 상임위에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안을 살펴본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 예산서 26페이지와 관련돼서 42페이지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2건 연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안이 증액된 사유가 ‘간담회를 통한 사업 건수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공장밀집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말에, 보통 10월 전에, 10월 정도에 사업수요를 받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추진 속에서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간담회 괄호 열고 ‘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보통 읍면동에 있는 기업인협의회를 비롯한 협의회 종류가 산단 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있는 기업인협의회 외에 산단, 개별적으로 조직된 협의회까지 간담회가 같이 합쳐져서 예산이 담아진 건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읍면동별로 있는 기업인협의회 플러스 산단, 또는 자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생긴 협의회들 포함해서 6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업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7개소이고 개선사업 관련돼서 보면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지번을 보니까, 일부 사업량 보니까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계철위원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이잖아요. 그렇죠? ‘서신면 전곡리 1155번지 일원’ 제가 살짝 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도로입니다. 그렇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여기는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 포장사업이잖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계철위원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는 동의서 받고 진행하시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당연합니다.

이계철위원

100%로 다 진행하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도 거의 보니까 ‘단지 내 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기업에 요청이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동의서 100% 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 동의서 같은 건 100% 징수한 후에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동의서를 100% 다 징수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만 책정되어 있고, 동의서는 받지 않고 사업비 책정부터 한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맑은물사업소와 저희 기업지원과 같이 그동안 상수소 관련 민원이 쭉 발생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거의 사용승낙서가 가능한 부분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개발행위를 받거나 상수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동의서가 100% 들어와야지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거고 도로 재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서가 100% 없어도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지금 책정해 놨는데 동의서가 100%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상수도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 플러스 공사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시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메인관로는 시비 부담도 하고요. 메인관로에서 본인들 공장 인입하는 부분들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공장단지 앞까지 상수도 끌어오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 보면 기업SOS 관련돼서 사업들이 있는데 2건 외에 주된 SOS사업은 또 뭐가 있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보통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라든가 특례보증 지원이라든가 그런 자금지원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자금지원이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 예산서 27페이지 동탄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9,700만 원이에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약 3,000만 원, 장비선정위원회 운영수당 약 1,000만 원, 사무실관리비가 5,700만 원입니다. 장비선정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선정위원회인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장비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10월에 개청 예정인데요. 여기는 반도체 장비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소프트 구입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는 얘기입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장비선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해서 1,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각종 한컴이라든가 V3라든가 이런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별도 다른 장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장비선정위원회는 별도로,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아마 7월부터 저희들이 반도체 관련 장비들을 선정할 건데요. 장비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23년도 화성시 예산편성 지침 준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품 구입할 때 여기에 돼 있는 지침에는 어떤 금액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운영 지침 준용이라는 것은 운영수당, 장비선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드리는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수당은,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구성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사항인데요. 그 근거가 사업비가 책정돼 있으면 어느 일정 규모가 넘으면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필요하다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장비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공인복합지원 지침 이런 데 보면 장비를 선정할 때는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한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3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는데 해당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66페이지에 농가당 30에서 250까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월급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섭

박진섭위원

네, 해당이 어떻게 되는 거고 171농가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들이 연말에 농산물을 수확하면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수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달이 월급을 얼마씩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다달이 월급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나중에 회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회수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를 알고 싶어서, 융자는 또 어떤 돈인가요? 융자지원금 설명해 주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을 저희가 예치시킨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인원이 2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월급을 줄, 소요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치금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처음 듣는 내용이라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상관없을 수 있는데 108페이지에 보면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이 있네요. 요즘 장안면에 오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에는 처리시설이 전국단위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일단 가축분뇨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양돈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저희 관내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가축분뇨 처리장이 3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도에 공공처리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안면 독정리에 화성양돈영농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화성호 4공구 에코팜랜드에 수원축협에서 진행하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대규모로 돼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처리시설이?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축협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양돈 같은 경우는 1일 발생량이 한 800톤에서 84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한다면 한 4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사실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분뇨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처리능력이 2등이나 3등 정도 되거든요.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적기는 한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어차피 처리 허가가 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 있는 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대책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돈 쪽 냄새, 악취 이게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별도로 최근 3년 동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3년 연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서 처리하고 있고요. 개별 농가 같은 경우는 정화처리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공처리장이 일부 다 집계되면 일부는 또 그쪽으로 반출하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도비, 국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더 확충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굳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는 축산과보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가분법이라고 해서 환경부 쪽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환경사업소 내에 별도의 수질관리과가 있습니다, 환경지도과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일부 다 충족하지, 농가들이 원하는 게 많은데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농가들을 도와주고 활성화시켜주고 장려해 주는 차원에서 일부를 저희 축산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어느 과가 됐든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설명자료 38쪽을 보면 창업패키지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주관이 수원대 창업지원단이고 저희는 협력하는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창업의 형태는, 업종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주로 있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당초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 2020년부터 아마 수원대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대응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예비창업패키지하고 초기창업패키지 프로그램 2개가 있는데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18개 정도를 운영하고요. 또 초기창업 같은 경우는 창업대상 기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따가 예비창업 18개 프로그램 자료 좀 주시고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해서 사업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발은 혹시 누가 합니까? 수원대에서 하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수원대에서 자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수원대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그런 선정을 별도로 합니다, 대상자들을.

배현경위원

수원대 창업지원단 거기에서 선정하는 거군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선정하는 것에는 시에서 관여 안 하고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아마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 선정위원회는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그쪽에 전문가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61쪽을 보면 농업정책과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역이더라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이렇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게 통과되고 이런 게 있던데 조금 더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어디에 통과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이 계획을 작성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청년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여성농업인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를 할지 농업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담아서 5년 동안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을 쭉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식량산업 종합계획 용역수립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군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네요. 예를 들자면 수확기의 매입량이나 생산비 절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일부 담아져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일부 담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니까 식량산업 발전계획으로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공공비축미 배정 또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아마 총괄계획을 수립할 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군단위 계획에는 시군단위 자체에서 어떻게 농업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접목을 시키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경환위 공영애 위원님께서 발의한 여러 가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담아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그렇게 가는 내용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막연하네요. 솔직히 이게 식량산업이라고 하면서 이 식량에 대한 비축을 어떻게 한다, 또는 여기에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걸 어떻게 끌어 온다 이런 건 없고 화성시 자체 내에서 이런 발전 전략이나 소상공인을 어떻게 한다, 청년들을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만 있다는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생산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유통할 건지 그게 제일 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소득이 창출되고 더 증대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화성시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농업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도 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맥락으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공공미를 비축하는 것에서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는 그런 것을 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까지 용역에 수립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공공미비축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군단위로 하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고 그래서 잘 몰라서 자꾸 여쭈어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비축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식량산업 경쟁력 이런 것하고는 별로 무관한 그런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일부 해당될 수도 있죠. 저희가 가공하고 유통까지, 가공해서 유통까지 해나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사항이죠.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화성시 내에서만 한다 이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주로 우리 화성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저는 경제정책과 설명자료 12페이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건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위원

2020년 12월이면 우리 코로나 그때 하신 거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혹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작하신 건 아닌가요, 이 사업은?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민간배달앱이 독과점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공공에서 배달앱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조금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목적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나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낮추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사업이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서울시나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접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작년인가 접은 걸로, 자세한 건 아니지만 충청남도도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이게 이제 홍보가 안 되고 공공배달앱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낮은 수수료나 아예 없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고료라든가 가맹비 이런 것을 내세워서 가맹점을 모집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가맹점들이 나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사업이라고들 많이 그러시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것 보면 성과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우리 시가 지금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내에서 계속 1위로, 누적 매출액이라든가 주문 건수가 계속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라고 하면 약 4,700개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배달앱의 가장 좋은 점은 가맹점주들이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에 광고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하게 돼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한 6.8% 이상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1%예요. 그래서 상당히 가맹점주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앱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계속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많이 몰라요. 저도 저희 상임위도 아니지만 배달음식 같은 거 잘 안 먹으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복위인 줄 알고.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배달앱 활성화, 이건 사실 경기도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이었고 경기도가 지자체를 찾다가 5개인가 6개인가 찾아서 화성이 선도적으로 된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화성 전역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처음에는 동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성균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다른 어플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들이 좋은 사업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만큼 홍보에도, 현수막을 건 적이 있으실까요, 화성시 전역에?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있고요. 행사 때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뱃놀이축제라든가 시민의 날 때.

전성균위원

읍면동을 활용하셨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읍면동에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장단도 다 활용하시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열심히 더 해주셔서 다양한 걸 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뉴스를 보면 배달앱에 대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다음은 예산서 27페이지, 설명자료 3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배현경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은 좋은 사업,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행정이 균일한가에 대해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대학교가 아까 설명 중에 2022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먼저 진행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비가 투입된 적은 이번 1차 추경이 처음인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렇게 된 계기가 아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주셔서, 설명 안 해주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기존에는 신규 주관기관 모집 시 자체 대응자금을 투입해서 진행하도록 했었는데 2023년부터는 주관기관 모집 시 지자체의 대응자금을 하게 되면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2억 정도 투자하면 가점을 받게 돼 있어서 그래서 올해부터 투자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수원대학교가 유리한 거고 그렇다면 화성시는 뭐가 유리할까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투자조건 대신했던 게 매년 화성시 지역에 10억 이상을 투자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성균위원

협약을 따로 맺으셨어요? MOU를 맺으신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MOU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투자협약서를, 그러니까 대응자금 협약서를 써줄 때 그 조건을 달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만 보면 사실 수원대학교한테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가 계속해서 4년간 8억, 총 18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18억이 온전치는 않겠지만 화성시민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4년 동안 어떻게 더 시민들께 이 18억이 돌아올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의원 하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4년 동안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2년이 끝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B등급 이상 받아야 그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주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보통 사업들이 큰 잘못을 하지 않으면 보통 B 이상은 받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지속된다고 보고 그 18억이 시민들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축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 예산서 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심리치유 승마체험 지원’ 이거는 도에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제안한 겁니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금년 신규사업인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던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금년에 처음으로 30명에 한해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도에서 사업이 내려온 거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사실 학교폭력을 당한 30명을 고르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경기전통시장 매니저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선정하고 미선정지역이 있는데 선정지역과 미선정지역 기준이 뭐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되고 미선정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기준을 뭐로 두고 선정을 했을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기준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모르고 있습니까? 다 시비인데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50% 시비이고요. 50%는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시비 부담이 40%에서 50%,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전통시장 육성하는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발안시장, 조암시장, 사강, 남양 다 좋은데 신도시도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게 참 좋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동탄 치동천 수변상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트나 큰 데만 다니는 것보다도 전통시장에 가면 볼거리도 있고 음식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등록이 돼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 건이 조금 까다로운 면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뜻이 있는 상인회가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시 설명서 14페이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를 하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나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전체가 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 소상공인 이분들이 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까다롭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신용만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이거를 해준, 대출을 해준 돈이 얼마쯤 돼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120억 정도 출연을 해서요. 120억의 열 배를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1,000억 원 이상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 갔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경기보증재단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지금 수원에 있고 화성에도 지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동탄에도 있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동탄에 한 군데 있고 향남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출받는 방법을. 홍보 차원으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회랑 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기업지원과 과장님, 설명서 42페이지 여기 보면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정비사업인데 맑은물하고 같이 매칭하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0% 부담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60% 부담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맑은물이 60%?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저기가 큰 건가요, 파이프 관?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관로, 관로 같은 경우 100밀리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100밀리미터면 큰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맑은물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이군요. 맑은물에도 이 사업을 올리겠네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하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전달하게 되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쪽에서 진행하고 여기는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우리 축산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질의했는데 이 승마를 왜 우리 화성시에는 이렇게 계속 추가경정에 올립니까? 추가경정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거를, 이거 매년 연속사업 아니에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그 이후에 보조내시 변경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학교폭력을 당한 자와 가해자들이 승마를 해서 심리치유를 한다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될까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한번 진행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켜본다는 건 해봐서 능률이 오른다 그런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일단 진행을 해보고 또 얼마만큼 들어올지, 그다음에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나중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승마대회가 꼭 축산과가 아니고 체육진행과하고 같이 협업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대회인데?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대회도 좋고 승마를 해서 심리치유도 다 좋습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부터 승마 이것을 계속 유심히 봤습니다. 업체가 승마장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죠? 이 혜택을 받는 분들, 관내에 승마장 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약해서 상도 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상임위 때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공공배달앱이 저희는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도 활성화가 안 됐는데 예산을 늘리시는 건가 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이렇게 계속 도비로 가야, 도·시비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시 전체 예산으로 하시면 굳이 매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 상인회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도 절감하고 상인회들이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떨어지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 또 거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통시장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 자체 예산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각 시장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것 외에는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도 세심하게, 왜냐하면 사실 대형유통이 많이 들어오면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공모사업으로 가다 보면 어떤 피로감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자체 우리 시 예산으로도 갈 수 있는 사업 모색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51페이지에 보면 녹비종자 구입비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퇴비를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퇴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녹비종자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퇴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종자 구입을 저희가 해주는 사업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서 그 종자를 구입해서 이게 풀 같은 데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각자 축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그렇게 화학비료 사용을 절제하면서
진섭

박진섭위원

퇴비를 만드는 풀이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퇴비를 사용을 위해서 심는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노파심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께서 승마가 효과가 있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모르는 척하다가 혹시나 이 사업이 축소될까 봐 염려돼서 제가 아는 척을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승마가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심리치료하는 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감, 기분,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것을 사람과 같이 가장 친밀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신경계가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에요. 심리치료하는 데에는 최고 어떤 의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절대로 축소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여가문화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의 여가문화와 관광·교육·체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258억 6,900만 원에서 4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07억 1,700만 원에서 6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66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9% 감소한 439억 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6억 원을 증액하고 공룡알화석산지 내 수장·연구시설의 사업규모 등 변경검토에 따른 시설비 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223억 2,400만 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비 21억 4,600만 원을 포함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송산 독립운동홍보관 조성비 등 기정액 대비 22억 8,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9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액 예산 대비 27% 증가한 17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궁평 해송림 재선충과 화재예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궁평종합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비 3억 원,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보상비와 공사 착공에 따른 사업비 2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3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4% 증가한 57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에 따른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2억 4,000만 원, 평생학습 공간 추가 조성을 위한 화성시민대학 좌측 동 리모델링 공사비와 감리비 등 시설비 48억 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비 지원 15억 6,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7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2% 감소한 4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가칭 반월도서관 등 3개소 신규도서관 조성비를 기정액 대비 73억 원 감액한 219억 7,300만 원, 서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9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6% 증가한 78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신설 종목 창단에 따른 숙소 전세금을 기정액 대비 14억 9,300만 원 증액한 15억 2,000만 원, 동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시설비 11억 5,3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상임위 심의 시 조정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작은영화관 운영에 따른 포토존 설치비 1,500만 원과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사업비 9,000만 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으며 문화유산과 소관 송산면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운영에 따른 홍보관 조성비 2,500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500만 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작은영화관 예산은 22년도 12월 개관된 서부권 유일의 작은영화관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향유권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사항이며 송산면 독립운동가 마을 홍보관 조성 운영사업은 화성시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며 상징인 송산면 독립운동의 의미와 지역의 자긍심을 위한 홍보관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청드린 것으로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여가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체육진흥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예산서 63페이지 참고 바라며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22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감이 따로 있나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500만 원 더 추가했습니다.

이계철위원

500만 원 더 추가됐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시민체육대회 할 때 업체 선정해서 진행했잖아요. 올해도 같이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까?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계약사항에는 어떤 사항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산에?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하고 주최하고 있는 경인일보에 저희가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직접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체육회에서 계약 진행하는데 이 계획 관련돼서 체육진흥과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하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컨트롤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컨트롤은 우리 주무 과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도 체육진흥과와 함께 업체 선정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아우트라인을 같이 하고요. 방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사 진행하면서 행사는 상당히 성황리에, 코로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성황리에 잘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남는데 작년에 민원 중에 하나가 업체를 선정했는데 우리 진행요원 관련돼서 그때 민원사항이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행요원 중에 다 군복을 입고 흑인이, 물론 모조 총기이겠지만 총기까지 휴대하고 위협적으로 고자세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압감을 느꼈고 불편함을 끼쳤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참조하셔서 계약 진행하실 때 배제해서 진행 당부드리겠고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음은 설명서 137페이지, 예산서 6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차량 렌트비하고 물품구입비잖아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장애인 볼링부는 창단이 됐나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장애인 볼링부는 아직 창단 안 했고요. 이번 예산 추경에 담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약 4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설명서 141페이지 보니까 ‘직장운동부 운영 차량 4대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렌트비하고 차량구입비는 별개 사항인가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기존에 탁구부하고 펜싱 여자부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장애인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탁구부하고 펜싱부에 대해서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는 걸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계철위원

현재 필요한 사항이니까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볼링부도 창단될 거니까 차량 4대를 구입해서 산다고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탁구, 펜싱, 볼링, 장애인 특수차량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4대?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4대 중에 2대는, 장애인 특수차량이 1대이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쏠라티 2대는 탁구부에 할 거고요. 스타리아는 펜싱 여자팀한테 줄 거고요. 스타리아 1대는 장애인용 특수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렌트한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진행하는데 패널티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이 차량을 구입하는 시기가 현재 계약을 하더라도 주문이 최종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전에 준비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일시적으로 렌트해서 우리 운동부들이 사용하고 추후에 우리가 계약하고 차량이 나오면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번외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여자펜싱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운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펜싱장에 큰 구간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하는데 여자선수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해놨습니다. 높게 해서 남자들이 안 보이게끔 파티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굳이 그렇게 파티션으로 구분하면서까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저도 선수에 대한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 남자하고 여자가 어떤 옷 벗는 관계랄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계철위원

남녀가 운동함에 있어서 같이 한 공간에 운동하게 되면 불편함이 분명히 발생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구분을 해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분리가 돼 있나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지도자는 감독 1명이 총괄하고 있고요. 남자 펜싱코치가 있고 여자 펜싱코치가 있었는데 최근에 경기도에 장기간 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직계를 낸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휴직계 내고 있어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모 일간지 매스컴 통해서 한번 봤는데 펜싱 관련돼서 폭력사태, 폭력사고 관련돼서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대략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교복위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드렸었지만 큰 틀에서는 선수들끼리 남녀지간에 같이 술을 먹고 여자 숙소까지 여자선수, 우리가 일차적으로 조사했었던 내용을 보면 여자선수가 자기 숙소에 가서 같이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끝나고 난 과정에 좀 폭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상황에서 마무리됐기에 망정이지, 저희가 큰마음 먹고 화성시 직장운동부를 창단을 해줬는데 창단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운동 끝나고 술을 먹었고 숙소에서 폭력사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향후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지금 최종 가해자를 한번 진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도 거의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면담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해자, 아니,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면담이 제대로 못 이루어져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계철위원

피해자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크게 다친 친구는 남자입니다.

이계철위원

남자가 다친, 남자끼리 싸운 겁니까?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남자끼리.

이계철위원

남자끼리 왜 싸웠습니까?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상당히 크게 다쳤습니다.

이계철위원

남녀상열지사라고 해서 젊은 운동선수들이에요.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동부를 분리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충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공간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데 상당히 큰 매스컴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운영을 다르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과 예술인 기획소득 지원사업이 있어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 자체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예술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일반인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예술인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데 연 1회 120만 원이면 사업의 내용이 큰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인데 예술인들한테.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보통 개인소득 인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인데요. 우리 시에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자체가 1,000명 중에서 중위소득 120% 되는 사람들이 500여 명 되는데, 물론 이게 이 예술인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시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예술인들한테 자긍심도 고취시켜주고 또 다른
영애

공영애위원

예술인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그분들이 예술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뭐죠, 기초생활 대상자들은 다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것 자체를 하게 되면 저희도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를 이용할 건데 저희가 직접 할 것 자체는 아니고 이것도 지금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질 거고 저희도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하반기에 일시에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올린 시점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다시 변경됐습니다. 이거를 경기도에서는 150만 원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120만 원만 담지만 2회 추경에도 다시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방법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렇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거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술활동증명 대상자 자체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거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사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보도 사실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렇게 예산이 120만 원씩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 진짜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꼭 절실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이 이렇게 돈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여기는 할 게 너무 많은데, 15페이지에 보시면 정조효문화제 개최 전환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이 도 경기관광축제 선정으로 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등급을 매기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S등급이었는데 올해 A등급이다 보니까 일부 삭감,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조를 더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예산이 잘린, 그냥 어쩔 수 없이 잘랐다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예산이 거기에서 잘려서 내려와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에서 잘려서 내려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행사하게 되면, 축제를 하게 되면 등급을 매깁니다. S등급이었는데 A등급으로 되면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더 잘하셔야죠. 과장님, 더 잘하셔야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올해 한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전에 한 거라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전에 한 거라도, 과장님이 안 계셨어도 앞으로 이 효문화제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운영 예산이 잘려 나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포토존 설치하고 운영 어떤 게, 포토존 설치가 잘린 건가요? 이것도 삭감돼서 올라온 건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마도문화센터 내에 저희가 3층에 작은영화관이 있습니다. 75석짜리 2개가 있고요. 작년도 12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주민들이 작은영화관, 그러니까 화성시 작은영화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판이 없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도로관리과에 어떻게 보면 안내판이죠. 도로이정표 내에 안내판을 설치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이 법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작은영화관 안내판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전광판 자체를 설치해서 영화관이 여기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같이 합쳐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 홍보까지 같이할 예정으로 해서 디지털 사이니지를 편성 요청했고요. 3층에 영화관이 있고 3층, 5층에 필로티구조로 별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휴식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토존을 설치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전광판 설치하는 옆에다가도 포토존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필로티구조에다가 야외전용 가구를 테이블하고 의자를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했는데 야외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영화관이 몇 평이에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전체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층 한 군데만 쓰는 거죠?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3층에 2개 관이 있는 거예요, 75석씩.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관람했어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작년도 12월 6일 자로 개관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 12월에 개관했어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작년도에 해서 지금 총 3월 말까지 관람객 현황 자체는 9,438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예술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예술분야 말고 통틀어서 예술분야라고 하면 다양한데 선발하거나 발굴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발하시나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분들이 예술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증명만 받으면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죠. 다 대상이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 1회 120만 원 지급해서 이게 과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래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것 자체는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기도 전 시군,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그러니까 각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국도비 50% 매칭인 거는 여기 나와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기회소득을 이만큼 해서 그분들한테 생활안정이나 도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지 않겠다, 그분들은 열악하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돈만 많다면 한 1,200만 원씩 드리고 싶죠.

위영란부위원장

열 배 이상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더 꼼꼼하게 짚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문화자치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바로 아래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및 창의적 문화역량을 재고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나 자율기획사업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 표기된 것만 봐가지고는 자율기획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문화자치 활성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제정됐고요. 저희는 작년 1월 6일 자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면서 작년도에 저희가 시민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문화자치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이 직접 문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과정에 참여해서 소외됨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 자체는 저희하고, 저희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시민협의체가 하는 사항이 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도 마련하고 행정지원, 재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거를 연계해서 조정하고 시민협의체에서는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설명해 주시니까 다각적으로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 나온 것만 봐가지고는 ‘문화자치’ 하면 구체성이 너무 없고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시민협의체에서는 이 사업을 따로 별도로 투 트랙으로 가서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시민협의체가 5대 분과로 해서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자치 활성화사업이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소규모 사업들이잖아요.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잘 발굴해서,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건건들, 이런 사업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교육복지위원회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하고 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나요?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김상수위원장

네,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시 빼고 28개 시군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1만 1,000명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했냐면 일단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술활동증명서라는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증명서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으면 증명서를 떼어 주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문화, 미술, 사진, 건축, 음악, 무형, 영화, 연극, 만화 이런 예술활동을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14쪽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나와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게 시에서는 전혀 상관을 안 하고 다 도비, 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이게 도에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 내려줘서 시행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거둬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에서 하겠다는 사항이네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배현경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잠깐 의문이 들었던 게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시민의 문화예술이나 이런 걸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예술인들한테 소득을 만들어주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 공고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 해당하는 그런 문화예술에도 다른 시군 문화인들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오지 않겠죠.

배현경위원

그거야 과장님 생각이시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과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초동 마련에도
원교

최원교문화예술과장

네, 최대한 홍보를 해서요.

배현경위원

그리고 지역 정서에 맞는 문화예술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살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페이지 78쪽입니다.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평생교육과, 다가치화성탐사대가 올해 생긴 사업일까요? 어떤 건지요?
정은

박정은평생교육과장

다가치화성탐사대는 올해 생긴 건 아니고요. 2,000,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다년간 진행되었던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저희 화성시의 어떤 자연적인 유적지나 자연환경, 예술 그런 곳을 탐방,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학습입니다. 그리고 현장 탐방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수업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재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화성시 관내로만 다닐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지침을 내려주거나 각별히 정말 유념해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정은

박정은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03쪽입니다. 도서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봉담와우복합문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다시 어떻게, 이 과정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조금 반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연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납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봉담와우복합문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추진일정 잡을 때 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고 3월 중에

배현경위원

몇 년이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작년 12월 중에 완료하고 올해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농림부 협의가 지연된 것도 있고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반영 검토를 위한 설계기간이 지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당초 3월에서 7월로 지연됨에 따라서 올해 집행해야 될 공사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용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서는 역시 반은 이해가 되고 반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저희 기행위로 오셔서 한번 더 보충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상세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입니다. 저는 관광진흥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 예산서 33페이지 관광활성화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변경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구단위변경 관련 용역비인가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2016년도에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는데 우리가 국회법에 근거해서 5년 동안 사업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새로 지정하는 거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5년 안에 한번 이거를,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일종의 권고사항처럼 도시계획시설 요청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소규모 식으로 하다가 제부도 관광 여건이 너무나 변화되었기 때문에 전 면적으로 한번 다시

이계철위원

전 면적이라고 하면 면적을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전체 면적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변경요구가 있었다고 돼 있는데 전에 우리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한 것하고 지금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줄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계철위원

일단 면적부터 어떻게 되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전에는 면적을 다 한 게 아니고 아니고요. 진출입 불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풀어줬고요. 이번에는 제부 마리나가 생기고 케이블카가 생기면서 지금 여건도 많이 바뀐 데다가 숙박에 대한 개념이 캠핑 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정해서 캠핑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조금 더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 수립되고 나면 나중에 용도지역 바뀌는 거잖아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바뀌게 되면 지금 여기가 도시지역 밖이니까 관리지역이잖아요. 용도지역이 되면 뭐죠, 여기가?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여기에 지구단위가 만약에 없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이계철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전체가 다.

이계철위원

보전돼 있고 국회법상에 용도지역은 대부분 뭐로 돼 있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일단 국회법상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이계철위원

보전지역말고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이냐 자연녹지냐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용도구역 얘기하는 것 같고 보전지구는, 용도지역이 뭐로 돼 있고 용도지역이 지구단위로 되면 변경될 것 아니에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용도지역은 지구단위로, 일종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구단위로 묶어서

이계철위원

과장님, 잠깐 오류, 생각이 그러신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자연녹지도 있을 수 있고 용도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구단위를 하게 되면 시설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용도지역이 뭐로 바뀔 예정이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업시설로 바뀔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계철위원

그거는 나중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면 23년도 7월에 용역이 착수되고 24년도 7월이면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가 될 예정인데 현재는 그러면 전에 대한 지구단위가 있고 그 지구단위가 포함된 사항에서 지금 현재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도에 맞는 거라면.

이계철위원

용도에 맞게끔 가능한데 우리가 7월에 착수가 시작되면 27년도 7월이면 이제 변경고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우리 기존의 지구단위 사항과 변경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면적도 넓어지고 최근의 트렌드와 주민의 수요에 맞춰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개발행위는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구단위를 변경할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용역에 반영합니다.

이계철위원

감안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감안할 거면 지구단위 변경을 뭐 하러 해요? 그대로 하면 되지.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제가

이계철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여기가 상업 관련된 시설이 아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거나 아까 얘기해준 캠핑장이나 이런 용도를 이렇게 지구단위 할 때 지구지정을 해놨어요. 향후에 우리 계획은, 용역과제는 우리 시에서 용역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우리 의견을 담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설계사무실에서 그림을 그럴 것 아니에요. 했을 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용도지역이 상업시설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텔이 들어가거나 펜션이나 기타 등등 들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 변경됐을 때 이 사이에 갭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변경된 지구단위하고 개발행위 접수가 가능하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가능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잠시만요. 행위자는 가능합니다. 아니,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계철위원

행위가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접수하신 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주민들 의견들을 접수해야겠죠. 용역을 하면서 의견을 접수 해야 되는 거죠.

이계철위원

23년도 7월에 용역 들어간다는데 용역접수를 언제 받아서.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벌써 이미 민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계철위원

주민간담회는 통하셔서 용역 들어간다고 주민들은 알고 인지하고 계신 거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그거까지는 모르고 계십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구단위가, 저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화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대표상품이 제부도입니다. 그렇죠? 제부도를 우리가 관광 트렌드에 맞게끔, 주민 수요의 맞게끔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개발을 하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서, 이게 청사진이잖아요. 이거대로, 그림 그린대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갈 것 아니에요. 갈 거니까 충분한 의견을 담아야 하는데 7월에 용역이 착수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른 지자체도 어떠한 사항이 있고 지구단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반영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 내역서에 보니까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춘다고 하는데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뭐예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지금 특히 숙박 같은 경우는 캠핑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부도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숙박시설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계철위원

제부도 전 구간을 하는데 일부 구간 대부분 변경되는 게, 그러면 사업이 숙박시설 관련된 지구단위 변경이 들어가는 겁니까?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그런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계철위원

민원이 많은데 그 용역 결과를 주체적으로 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아우트라인은 좀 나와 있습니까?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아직 아우트라인까지는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다들 우리 화성시를 사랑하고 화성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신데 관광 관련되고 또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를 해야지, 나중에 지구단위 변경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결정되면 수십 년이고 쭉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변경되지 않는 이상 지구단위 변경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용역 결과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박민철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조효문화제 개최사업 1,000만 원 감액된 거 있죠? 그거를 시비라도 살릴 수 없었나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 금액만큼 5 대 5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정조효문화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3, 4시면 끝나잖아요. 문화제가 5시 안에는 끝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저녁때 있죠. 어차피 축제 그런 성향 아닙니까. 그쪽에 사실 특별히 행사가 없어요. 저녁까지 어떻게 연결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려 보거든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지금 정조효문화제는 당일 행사가 아니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마지막 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오히려 마지막 날이 저녁때까지 하기는 어렵고 전날 저녁에 야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지역주민, 화성시민도 좋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성향으로 사업들을 늘려서 그런 걸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는 권역별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연계해서 했으면 더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시기적으로,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에 담지를 못해서.
진섭

박진섭위원

올해 하자는 게 아니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올해 하려고 그럽니다, 하반기 2회 추경에 담아서.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요.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역사박물관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선사업인데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화성시 역사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섭

박진섭위원

네.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역사박물관은 현재 향남에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역사박물관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다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던 그런 추진 경과가 있었고요. 올해는 박물관 신축하고 부지에 대한 타당성용역 예산이 본예산에 있어서 그거를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걸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위영란 부위원장님이나 배현경 위원님이나 지역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제가 근방에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모르거든요. 과장님이 만년제에 대해서 왔다갔다하시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저도 좀 알 수 있게 같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거기랑 관련돼서 만년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용역 수행 중인데 지금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계획 중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구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소관 위원회님들 같이
진섭

박진섭위원

중간보고회 갖기 전에 저희하고 소통합시다.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한번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무형문화재가 팔탄농요잖아요. 팔탄민요 맞죠?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경기도에 무형문화재를, 문화문화재로 지정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사업, 어려운 경우인데 저희 화성시에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다른 행사가 있을 때도 이분들을 초청하셔서 화성시에서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좀 알리자 했을 때 예산뿐만 아니라 행사 지원도 많이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6페이지에 독립운동가 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령희

김령희문화유산과장

화성시는 독립운동이 굉장히 우세적이고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어서 현재 독립운동기념관을 향남에 건립 중이고요. 특히 송산지역은 우세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송산지역에 독립운동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공간 조성에 대한 꾸준한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홍보관을 검토했는데 적합한 부지라든가 이런 게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가 송산지역에, 송산도서관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코너를 조성하고자 사업에 반영하였던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98페이지 보시면 화성시문화재단 위탁사업비가 이번에 비교증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거죠? 누가 대답하시나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6,0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어떤 거예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먼저 학생들의 교과연계 수업을 위해서 독서 수업공간을 송린이음터에 조성하고자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비 반영했고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증진법, 편의법 개정에 따라서 보청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담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에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위탁사업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나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정 이후에 바로 보유사항을 파악했어야 됐는데 보유사항 파악이 다소 부진했고요. 송린이음터에 조성하는 독서수업 교육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일단 공간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연계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인 건 맞는데 예산 책정할 때 그런 걸 사전에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위탁사업이잖아요. 위탁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 다음 본예산에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본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14페이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서신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리모델링사업이죠?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작은도서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경영이나 이런 걸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예산이 전혀 화성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게 맞나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사립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애

공영애위원

서신 작은도서관은 공립, 시립이에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직영으로, 그런데 사립도서관들이 수익이 나오나요?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수익사업은 아니죠.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도서관이라도 공공의 영역이 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보니까 일들을 하고 계신데 바닥이 파였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공에서 큰돈도 아닌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의 영역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작은도서관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큰 금액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가기보다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 공모를 하든지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체 공모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연한 늘리거나 이거는 개인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운영비 측면이라든지 환경개선 측면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좀 돼야 되는데.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환경개선 측면의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환경이라는 게 물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곰팡이 슬었으면 곰팡이를 없애주거나 바닥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도 사실 환경개선인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사실 시 의원들로써는 그런 민원이 왔을 때 도움을 못 주는 게 되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 공모사업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잖아요.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쭉 나왔는데 여기에 훈련 약품, 소요물품 구입비 해서 1,730만 원이 통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 좀 자세히, 훈련 약품은 뭐고 얼마이고 전체적으로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한 총 사업 예산을 자세히 써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우리 박민철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암리에 건축 중인 3·1운동기념관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가장 최근에 확인했던 것이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고 내년 4월 15일이면 개관 가능하겠습니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순국기념관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어디를 사용하고 있었죠? 순국기념관이 지금 어디에 있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순국기념관은 교회에 1층하고 지하 1층이 순국기념관입니다.

이계철위원

1층하고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지하 1층하고 1층은 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교회는 건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교회를 신축, 이축하면서 시비가 들어가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토지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교회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잖아요, 이렇게 따져 보면.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교회에서 건물에 대한 지료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 문제가 대해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기념관이 건축이 끝나면,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23인 기념탑 관련돼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기념탑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기념탑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이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국장님, 이 민원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침략에 의해서 1970년도에 이게 일본의 성금 받고 해서, 그때 500만 원인가 받아서 교회하고 희생되신 분들, 유가족들 지원했던 것 같고 이거 관련돼서 시에서 건물을 지었고 건물에 대한 구속적인 부분이, 소유권이 변동됐고 사업 목적이 변경된 부분이 있잖아요.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향후 우리가 기념관 건립함에 있어서 기념탑도 좀 이전을 하셔서 저희가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더 넓게 구성한 만큼 이전하시고 소유권은 다시 교회에 돌려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민철

박민철여가문화교육국장

일단 기념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관광진흥과 과장님, 궁평해송림 재선충 및 화재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인데요. 재선충 예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녹지, 산림휴양과하고 협업을 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같이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관광진흥과에서 산림휴양과에 의뢰를 하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재선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과하고 산림청에 통보가 되고요. 저희는 산림휴양과에 바로 통보해서 방제 작업을 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방제는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거고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카메라를 설치하나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나무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이 센서가 소나무의 수분 함량을 측정해서 재산충이 발생하면 소나무에 수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말라 죽거든요. 수분 함량이 줄어드는 걸 체크해서 저희가 경보시스템이 울리게 되는 거죠.

김상수위원장

해송에 소나무가 오래된 소나무죠. 그런 걸 잘 보존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면밀히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민우

채민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평생교육과 과장님, 설명서 80페이지에 중·고등학생들 체육복비 지원이 있는데 전체 우리 화성시로 주민등록상 등록돼 학생들을 다 지원합니까?
정은

박정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2,230명인 거죠?
정은

박정은평생교육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예비 중학, 예비 고, 그 두 학년만 지원하는 건가요?
정은

박정은평생교육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김상수위원장

예비 고, 예비 중,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지원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여유가 있는 집안은 체육복을 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한테 다른 것을 더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은

박정은평생교육과장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다 전원 지원하는 것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글쎄요. 선별적 지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하면 여유가 있는 집안들은 별로 고마움을 못 느낄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정은

박정은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과장님, 숙원사업이었던 동탄중앙도서관 건립 기공식을 엊그제, 며칠 전에 했죠?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이 가면 갈수록 멀티적인 저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닌 다양한 용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지 않나, 제2의 중앙도서관이 많이 건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반월동도서관 건립도 일반자료실이 많은데요. 화성시 도서문화공간 조성하는데 여기는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 도서관 건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탄중앙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가지고 하십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께서도 착공식에 참석해 보셔서 시설 조감도와 영상으로 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건립 과정에서 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구성했고요. 콘셉트는 빡빡한 도시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실내도서관에서도 자연 속에 있는 것으로 숲속도서관을 모방, 숲속도서관을 콘셉트로 해서 조성했고요. 2, 3층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라키비움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도 있고 강연도 볼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조성했고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담았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제가 봐도 투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드넓은 화성에 동탄중앙도서관처럼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되고 3개, 4개 될 수 있게 우리 도서정책과에서 사업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건립하는 사업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미래를 위해서 도서관정책과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156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 실내체육관, 실내배드민턴장 준공이 벌써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고 자꾸 예산만 올립니까. 문제가 있나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준공은 됐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준공은 됐는데 개관을 안 한 거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임시 개관을 6월 1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식 개관은 7월 1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개관 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아까 몇 페이지

김상수위원장

156페이지에 3,200만 원 들어가고 관리비 이쪽 9,800만 원, 155페이지에 실내배드민턴장 운영비 이거는 뭐 다 들어가겠죠? 개관 준비하는 거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려면 사전에 들어가는

김상수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 준공이 몇 달 늦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관도 그렇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동탄 시민들이 목매어 기다리고 있답니다, 배드민턴 동아리 분들이, 동호회 분들이. 개관을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개관을 늦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 설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기정예산 대비 65억 1,912만 원이 증액된 6,658억 6,271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7억 5,681만 원이 증액된 1조 199억 3,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억 3,331만 원 증액한 542억 4,6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수당 일원화 및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25억 1,7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생활보장과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9억 8,400만 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4억 3,333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 9,913만 원을 감액한 500억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269만 원 증액한 907억 3,2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여성다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2,520만 원 감액한 335억 2,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 진척도를 감안한 19억 1,000만 원 감액, 아이돌보미 이동보전비 7,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영유아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6,051만 원 증액한 3,404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료 전면지원 15억 3,121만 원 증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억 9,400만 원 추가편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2억 7,086만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아동친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억 5,428만 원 증액한 1,325억 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대폭 확대로 89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7억 5,5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 6,892만 원 증액한 430억 3,6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64억 3,032만 원 증액,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확장사업 8억 원 증액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은 183쪽 중장년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1,908만 원 증액한 2,715억 7,0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도수당 조례개정에 따른 수당인상 및 지원대상자 확대로 1억 2,760만 원과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예산 7억 5,950만 원을 증액하고 탄요공원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5억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236만 원을 증액한 38억 2,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지원 7억 3,539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8만 8천 원 증액한 4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위생정책과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635만 원을 감액한 123억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관리 책자 35쪽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 예상 예치금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679만 원을 감액한 18억 9,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과 기타지역지원 사업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61억 1,208만 원을 증액한 301억 1,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에 본부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있는데요. 본부장을 신규 채용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사회복지재단 진석범대표입니다. 저희 재단이 현재 3년째 되고 있는데요.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나눔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영지원팀장 1인이 전체 내부관리의 결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앙관리자 정도의 본부장 정도가 1명 있어서 내부관리 및 나눔사업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전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 환경재단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사무국장이나 본부장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초자치단체 경기도권 내 6개 복지재단 중에 김포복지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5곳도 본부장이나 사무국장이 채용되어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부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하 직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직원 몇 명이에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15명 체제이고요. 산하기관으로 아청센터에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 사업내용 있으신가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이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지금 말고라도, 작년에 사업 뭐 뭐 했고 그 예산 좀 주세요. 예산이 아니라 그 내역서, 왜냐하면 본부장을 떠나서 각 팀에서 다들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사업내용도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생긴 지 많지 않은데 별안간 규모가 커진 것 같아서.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75페이지 복지정책과,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추가편성 사유가 소방안전관리사 겸직 금지에 따른 신규 채용 인건비로 올라온 거예요, 일부가.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소방안전관리사 겸직 금지가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닐 것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22년 12월 1일에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최근에 됐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복지관 다 같이 올라온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이 기준이 연면적 1만 5,000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소방안전관리사를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나래울종합복지관이라는 얘기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를 본예산 할 때는 모르셨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 1일에 개정돼서 현재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정보공유가 안 돼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개정된 이후에 저희도 인원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여성다문화과에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자체 사업이 있네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이 자체 사업이 그 앞에 있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기관 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민간기관과 같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국비, 시비 사업이 있고요. 맞나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라고 쓰여있는 건 자체사업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당초 자체 시비로 세웠는데 국비가 내시돼서 국비 나온 부분은 매칭사업으로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7,9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 자체로 추가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기본 예산, 기존 예산보다 국비가 내려와서 더 예산이 커진 거예요, 아니면 국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나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시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시비를 더 줄였다는 거예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절실해요. 아이들이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공공의 영역인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조정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업을 더 크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신데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조정된 부분은 있고요. 저희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여성다문화과에 아이돌보미 이동보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가 저희 화성시에 28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교통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3킬로미터 미만 아이돌보미에게는 지급되지 않아서 저희가 3킬로미터 미만 아이돌보미에게도 3천 원이라는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로?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본예산에 담겨져 있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추경에 담은 거예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본예산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추경에 담아온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3킬로미터 미만의 아이돌보미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희 교복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도 그게 옳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아이돌보미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이돌보미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280명이지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급하실 사람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처우가 낮기 때문에.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든 이런 분들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중장년노인복지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380페이지, 예산서 186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종사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요?

이계철위원

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2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사회복지사 다 포함돼서 하는 건 있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노인돌봄 종사자분들의 사기진작과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근거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1항 2호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이것 근거로 해서 지금 사업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지금 화성시 관내에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민간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인에게,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 겁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이 예산은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복지사들을 위한 워크숍 내용인데, 맞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민간에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있고 지금 동 조례 8조 1항 2호에 근거해서 민간의 사회복지사에게도 워크숍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냐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종사자 워크숍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렇게 해서 많이 좀 해주시고요. 번외적인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화성시 관내에 요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109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공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70%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65에서 70% 사이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정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허가는요? 등록 허가,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받거나 뭐 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양원을 설립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허가 나고 신청하고 일정의 요식행위를 거치면 요양병원을 다 설립할 수 있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심사 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심사위원회 거쳐서 통과 안 된 경우도 있습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80점 이상인데요. 이번 달에 안 된 경우가, 이번 달에 5건을 했었는데요. 1건이 78점 받아서 안 됐었고 다음 달에 신청하면 80점

이계철위원

대부분 다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실률이 30% 이상 공실률이 되는 거잖아요, 평균치로 놓고 보면.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화성시 요양병원이 향남에 진행하고 있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요양병원은 아니고요.

이계철위원

요양원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요양원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하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요양보호사하고 월급 지급 체계가 많이 바뀔까요? 일반병원하고 우리 시에 하는 거하고 급여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대동소이할 수 있는데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처우가 수당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계철위원

개별적으로 우리 행정에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우리가 농림지역에, 진흥구역에 경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요양원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행위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농지, 논 한가운데 요양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허가 받기가 상당히 쉬운 편이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요양원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되십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은 폐원돼도 요양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런데 상당히 많은 요양원이 있고 공실률 3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민간업자하고 또 화성시가 요양원을 건립 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상반적으로 보면 시에서 질 높은 서비스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해 설문조사도 해보니까 89.1%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는 시에서 진행하는 요양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상반적으로 화성시에서 허가는 무분별, 무분별하다는 발언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민간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폐업하는 절차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출혈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스란히 복지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시민들이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참고로 우리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최근에 거기에 따른 총량제 검토 그런 부분들은 사례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총량제 진행하실 거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총량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인근 지자체 어디 하고 있죠? 용인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오산시, 남양주시, 일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간담회나 평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할 때 저희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인근 지자체의 장단점 좀 잘 비교하셔서 행정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6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건물 유지보수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77만 원이에요. 여기 화성시지회 건물 준공을 언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97년도 건물입니다.

이계철위원

97년도이면 몇 년 됐죠? 근 30년 된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2027년이 30년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근 30년 된 거 맞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화성시 관내 28개 읍면동에 노인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723개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28개 읍면동에는 대한노인회가 있고 경기도 회장이 있을 거고 화성시 지회장이 있고 28개 읍면동에 부회장님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이계철위원

거기에 그러면 노인정이 700 몇 개 있다고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723개소.

이계철위원

723개가 있는데 그걸 총괄하고 관할하는 분이 누구세요? 지회장님이 관장하시는 거죠? 회장님이 대표이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회장님이 하고 있고 시설관리나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여가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이 27년도 정도 됐다고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27년도이면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30년이 된다는.

이계철위원

근 30년 된 거 아니에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건물 사용 많이들 하고 계시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총회나 교육이나 노인대학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노인정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서부 쪽에 노인정이 없는 곳도 큰 행사할 때는 노인회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쪽에서 교육이나 노인대학 부분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강당 2층에 있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2층에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나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들은 없어서 저희가 리프트 부분들은 2회 추경 때 편성할 예정이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핸드레일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동부, 동탄노인회관 부분들은 행정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2025년 10월 정도이면 준공 예정인데요, 행정 절차상. 그러면 그다음 해에 향남에 있는 화성시지회 부분들도 재건축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계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성시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관리할 때 건축물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보고 관리하시는 겁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30년.

이계철위원

그러면 근 30년이 가까워 오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추가편성으로 해서 377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자동문 설치까지.

이계철위원

그렇게 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노인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는데 노인회관이나 노인정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우리가 구조 자체가 조적건축으로 돼 있어서 30년 이상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방송 장비나 기타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 있고 어르신들이 쓰기가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하셔서 예산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위기상황에 대처했을 때 이거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시군 중에서, 이거를 경기도 전체가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바로 이렇게 확산되고 나서 처음에는 화성시에서 안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도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 예산이나 이런 게 확정내시가, 도비가 반영돼서 다시 추경에 펀성하게 된 사업인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말 이거를 우리가 이런 위기상황이나 이런 데 대처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가정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셔서 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한 3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성과나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것을 평가하거나 이런 통계를 작성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실적은 다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동안 했던 사업실적을 한번 궁금해서 잘 살펴보고 싶거든요. 이것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설명자료 2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이 1개소라고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별도로, 아니면 1개소 말고 또 다른 저기로 운영하다가 1개소만 추가로 또 발굴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1개소였나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추가편성 사유가 1개소 내시 반영돼서 도비 이거 때문에 신규사업을 새로 편성하셨고 화성시에서는 이것 자체를 계획하신 바가 없으셨나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고령장애인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령장애인이 장애정도나 장애종류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특화돼서 그 수많은 고령장애인에 맞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다 개발돼서 맞춤형으로 되는지 궁금해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애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부분 장애단체에서는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시각장애인은 유형이 다르다 보니 시각장애인만큼은 추후에 쉼터가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고령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의 장애인은 참여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오실 수 있는, 여기는 셔틀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오실 수 있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는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오셔서 주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버체조, 요가 등 실내스포츠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문화체험, 서예, 꽃꽂이 등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이렇게 고령장애인 쉼터를 만들게 된 배경을 보면 보통 장애인 어르신들은 일반복지관을 가시기 어렵고 일반 경로당에도 가시기 어렵고 해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의 쉼터를 만들기 위한 배경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왔다갔다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완전 중증은 아니고 경증이라서 어느 정도는 자기 운신의 폭이 있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 내용이 장애인들 각각 특화돼서 건강이나 실버체조도 하고 사회참여를 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이거를 그분들한테 딱 뭉뚱그려서 한다기보다 세대별 맞춤형 장애정도에 따라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아직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아닙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냥 1개소를 이용할 계획이고 추경으로 하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이거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5쪽 중장년노인복지과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대학교 내 중장년을 위한 전용 공간을 설치해서 종합서비스를 제공 사항인데요. 종합상담이라든지 생애전환 교육이라든지 중장년 취·창업에 대한 연계, 그리고 공간 조성, 동아리 활동 지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비·시비 매칭 5 대 5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5월 18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도비·시비가 50% 매칭이면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 보면 도비 10%, 많으면 20%, 30% 이상 넘어가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잘 활용하셔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중에 시범사업으로 화성시가 포함됐다는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 사업은 굉장히 내용을 잘 모르지만 좋은 사업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듣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하고 싶어서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서 27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몇 개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국도비, 시비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체 예산이 1억 500이 올라온 데가 있고 9,500이 다들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어떤 기재자를 따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구장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도비 사업이 나왔잖아요. 국도비 사업에도 기자재 구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부족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세우신 거예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통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3억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져서 내려오는 금액은 한 1억 2,000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족한 금액 1억 8,000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쪽에 쓰고 해서 표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특정 어떤 물품을 생각하기보다는 운영비를 다 했을 때 3억이 드니 국도비하고 남은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다?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린이집 예산이라서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필요경비라는 것이죠?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 353페이지에 있어요. 청년청소년정책과,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 이게 새로 이번에 한 거예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을 위해서 원래 국장이 회의에 참석 예정인데 제가 여기에 있는 바람에 과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영애

공영애위원

353페이지에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 간단하게 주세요.
영애

이영애청년지원팀장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이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공모된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4층에 있는 일자리센터, 일자리카페를 취업끝까지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 받아서,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 내용이 공모사업이면 도비하고 도비 30%, 시비 70%이죠?
영애

이영애청년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 부분은 안 쓰여 있고 시비만 쓰여 있는데, 센터사업 통합 홍보비, 건물 임차료.
영애

이영애청년지원팀장

이거는 저희 공모 선정될 때 도비와 시비 매칭을 위해서 기존에 청년지원센터 운영하는 경비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일부 감액하고 30%, 시비 70%를 맞추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세부사업을 변경한다는 얘기시네요?
영애

이영애청년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가 그러면 총 얼마 내려왔어요?
영애

이영애청년지원팀장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5,100만 원 공모 선정이 돼서 그거에 따른 시비 부분을 매칭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꼭 변경 안 하고 잔여 시비를 좀, 사업 부분을 늘릴 수 없었나요?
영애

이영애청년지원팀장

도에 문의했을 때 저희 기본적인 필요경비 부분을 변경해서 세워도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매칭 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받은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도비를 따왔다고 해서는 시비의 영역을 빼신 거잖아요. 그거를 빼지 않고, 그러니까 빼서 다시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없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청년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고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게 청년한테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더 많은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예산만 더 따왔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청년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357페이지에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팀장님이세요?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성함이?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청소년활동팀장 이영진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영애

공영애위원

말씀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려면 거점형 청소년수련시설 할 때 50개월 이상 소요돼서 이동형 버스를 개조해서 신속하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 출연금 예산으로 총 4억 2,000을 세워서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전국 15개 시설로 버스 개조를 해서 청소년 이용시설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이동형 키친으로 해서 화물을 개조해서 변경된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공간을 활성화시켜서 개조하려고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이동시설에 키친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하겠다는 취지로 올리신 거예요?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그 부분이 아니라 일단 버스를 개조할 경우에, 45인승 버스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이용공간이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시설을 저희가 착안해서 조금 더 이용, 키친보다는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면적을 조금 더 증가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내용 좀 자세히 받을 수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배현경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설명자료 252쪽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화성시의 다문화가족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지금 현재 화성시의 다문화가족은 2만 1,000세대가 넘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역별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지역별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부 쪽이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배현경위원

연령대는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연령대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배현경위원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어느 나라 사람이 좀 많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돼 있고 이런 화성시의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화 되어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알고 싶고요. 또한 화성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를 취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것도 나중에 같이 자료로 하시면 걸로 할게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59쪽을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있어요.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을 지역 당정협의회에 가셔서.

배현경위원

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문화의 집에서 급식이며 학습이며 돌봄을 대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센터하고 약간 비슷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지역아동센터와 중복

배현경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말고요. 시립아동센터, 시에서 운영하는 6개 아동센터.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저희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말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말고도 다문화가정, 두 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청소년까지 조금 더 이용 대상을 확대해서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인 수련관 및 문화의 집에서도 같이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급식지원, 상담, 학습지원도 같이 종합서비스로 해서 현재 화성시 청소년수련관과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고 있고

배현경위원

알고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굳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립아동청소년센터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는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예산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문화의 집 이런 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일단 청소년수련관은 2000

배현경위원

청소년수련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아카데미가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 부분은 2013년부터 시작됐고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방과후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였던 거예요, 아청보다?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확인하고

배현경위원

그러면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아청은 2018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아청이 더 늦은 것 같고요. 또 아청은 아까 설명했듯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여기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하고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저쪽은 생활보호나 이런 대상자하고 상관없이 일반, 아청은 저소득층?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조금 더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자녀 이상 가정과 맞벌이가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수고스럽겠지만 두 가지 자료 같이 주셔서 제가 보면서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청소년활동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청년 일자리, 청소년, 페이지 351쪽에 보면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원해서 250만 원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공간 그런 것, 청년 공간, 문화 공간 다 지금 연계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효과는 있습니까? 어떤 실적을 거두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팀장

안녕하세요? 청년정책팀장 안은정입니다. 일단 거버넌스 관련한 청년정책 추진은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청년정책과가 생기면서 일부 청년정책 관련한 시책추진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신설이 된 사항이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올해 생겨서 지금 별로 앞에 한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제부터 할 거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팀장

아니요. 한 것은 저희 청년 기본계획 부분부터 해서 자료 부분은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행을 더 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볼게요. 청년 일자리하고 청년에 대한 뭔가 거창하게 벌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청년들한테 와닿고 있는지, 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싶어서 확인한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크 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한 가지만 정구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 서부, 남부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정조효노인복지관도 개관될 거고.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이야,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탄 분리가 되나요? 화성지회에서 동탄 분리가 되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동부지역으로 해서 복지관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아까 언뜻, 향남에 있는 화성시노인지회에서 723개 경로당을 관할하고 있는데 현재 그 숫자도 많고 관할도 넓기 때문에 동부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관할은 동부 쪽으로 동부지회를 별도 설립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복지관은 좀 다른 개념이죠.
진섭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그건 예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노인복지회 화성지회의 동탄 분회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노인회장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기왕이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정조효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로 한번 남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차피 동탄 분회로 나가면 같이 하면 어떤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화성이 크다 보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검토를 해주시면 어떤지, 가능한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어쨌든 관할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챙겨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어차피 챙기는 거니까, 저한테 지금 그런 문의가 들어왔고 시에 건의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과장님이 하도 일어나서 국장님한테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412페이지, 예산서 204페이지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함백산 관련해서 토목공사를 했는데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법면이 유실된 사항인가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기정예산이 6억 5,000인데 하자복구 관련돼서 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2억 증액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이 업체에 하자 담보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죠?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법면 유실이 24군데가 됐는데 시급한 부분 5개소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공사에서 했고 하자심사 결과를 건설공제조합에서 심사해서 5 대 5로 판정이 나서 시공사 5, 저희 시에서 5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8억 5,700 정도 되는데 원래는 17억가량 이렇게 되는 사업비를 5 대 5로 나눠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는 4억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하자보수는 4억이고.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4억인데 그중에서 2억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2억만 부담하는 거예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정밀,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심사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건설사가 전문 건설업체에서 한 건가요? 한 거죠?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하나건설에서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 업체가 전문건설 업체예요, 종합건설 업체예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어떤 업체를 말씀

이계철위원

시공사가 전문건설이냐, 종합건설이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종합건설입니다.

이계철위원

종합건설인데 전문건설조합에 문의하신 거예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왜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하자보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종합건설에서는 하자 관련돼서 평가 못하나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하나건설은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제3의 업체에 의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건설업체 기준을 나누는 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건설은 종합건설이라면서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왜 전문건설에 이렇게 해서 줬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고요. 이분이 원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만약에 이분들이 하자담보 책임을 못 지면 공제조합에서 보험료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계철위원

이게 그러면 금액 산정은 언제쯤 이루어진 거죠?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작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계철위원

11월에 이루어져서 선행 공사를 일단 시급하고 다급한 사항이니까 선공사는 전문건설에서 진행을, 아니, 하나건설에 진행했다는 얘기죠?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그 금액은 하나건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비가 얼마 될지도 모르고 하자 담보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급한 사항이니까 시공사인 하나건설에서 먼 선공사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 진행 절차가 과연 맞나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맞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공사비가 나중에 10억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하자보수비요?

이계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붕괴가 됐어요. 24개소가 유실됐어요. 건축 건설사의 하자에 의해서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이게 구조물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고 하자의 유무실을 다룰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선공사를 먼저 시공사가 했는데 하자담보비율을 평가하지도 않고 선행적으로 그 시공사가 했어요. 일을 했는데 공사비가 지금 100억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100억 나왔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고 담보비를 그러면 화성시가 8, 그쪽이 2 나오면, 그런 경과가 어땠는지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 과정 절차가 맞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사항입니다.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과정 절차는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담보율도 책정하는데 우리는 화성시에서 하자담보 관련돼서 전문건설 업체에 여쭈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맞아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 페이지 함백산 추모공원 법정보호종 추가 모니터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모니터링 용역인데 모니터링이 3년간 이루어졌잖아요, 18년부터 21년까지. 이 용역은 왜 해야 되는 거죠?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이 맹꽁이가 법정보호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환경보호단체에서도 맹꽁이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보호종인데 보호 이런 건 당연히 맞고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계철위원

환경영향평가 언제 하셨는데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2017년도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17년도에 했는데 거기에 매년 모니터링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이계철위원

언제까지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지금 근거가 함백산 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23조에 근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조례 어디에 근거가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근거를 찾을 수 없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추가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하다가 올해 위생정책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 과장이 답변하는 게 상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한강유역청에서 조건이 3년 동안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3년이 완료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판단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한강유역청에서 용역을 우리가 했는데 3년 동안 하라고 했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한강유역청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이계철위원

그렇죠. 저희가 보낼 것 아니에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보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이.

이계철위원

3년 동안 해라?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완료됐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왜 하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맹꽁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지금 그쪽 부지가 1,000평 이상 보호 부분들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나 봉안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증명이 돼야지만 저희가 그다음 단계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22년도에 하신 거예요?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2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지현 과장님이 답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왜? 맹꽁이가 없어서 우리가 추가로 더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다른 얘기하셔서 여쭈어본 거고요. 근거가 운영조례 23조에 근거한다는데 운영조례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거 해서 여쭈어본 사항이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노

이양노위생정책과장

네,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맹꽁이 내용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없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거 관련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근거가 없어서 여쭈어본 사항이니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서 172페이지 우리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부결이 된 것 같은데 대표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센터도 팀장이 있고 위에 사무국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센터 이사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복지재단도 보면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대표님이 본인이시고?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가 바로 팀장인가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체계적으로 대표 다음에 팀장이다,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팀장님들이 몇 분이십니까?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팀장은 1명이고요. 그런데 헌재 3팀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1명이고 파견직 공무원 1명이 팀장으로 와 있고 또 한 팀은 대리가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1팀장이 뭐하죠? 직무가 뭐죠?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2팀장이 뭐죠?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2팀장은, 파견공무원은 정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3팀장은 뭡니까?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3팀장은 현재 직무, 팀장이 없기 때문에 대리급에서 복지사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중간관리자 필요하다 이거죠? 팀장들은 하급 관리자이고.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본부장으로 하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본부장님 인건비가 얼마이죠?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급은 4,000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6,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장

다 해서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복지재단 운영하는 데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 좀 하셨나요? 설득을 좀 해보셨나요? 중간관리자가 왜 필요한지 위원님들한테 많이 브리핑하셨나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 탄생에 대한 부분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던 의원님께서도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본부장 채용에 대한 재검토나 필요성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삭감이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재 2단 구조로 돼 있는 이런 체계는 다른 재단이나 경기도 복지재단 사례로 볼 때 타당하지 않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중간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쨌든 삭감을 한 사항이니까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결위 기간 중에.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재육성재단도 대표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팀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도 화성시가 조금 더 큰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간관리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장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이거를 꼭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다 해준다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246페이지에 여성다문화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인데 우리나라도 못살 때는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들이 복지시설 같은, 센터 같은 경우에 이 시설 유지를 잘해서 외국인들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이 나라의 인지도가, 생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지금 이게 추가로 저기 하는 거죠? 에어컨이나 여러 가지, 펌프 교체 같은 것 하나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저희가 지금 내역에 나와 있는 공사를 다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냉방기 교체 이거 전부 다 입찰공고인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느끼시는 건 없나요? 이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뭐가 필요하다, 맨날 이런 기본적인 것 아니고 외국인들이 진짜 필요한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나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이러한 외국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정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건 저희 부서의 기본이고 외국인 주민들이 자기 본국이 아닌 타국에 와서 생활할 때 불편이 없도록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불편함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도 많이 저희가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외국인도 중동사람하고 무슬림하고 아랍계통 저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음식이나 시설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다릅니다.

김상수위원장

현장에 가셔서 많이 보시고 그분들에게 혜택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영유아보육과장님, 설명서 285페이지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는데 제가 이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교사분들이 영유아 애들을 컨트롤이 안 돼서 폭행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교사들의 교육 같은 게 좀 있나요? 시립어린이집 교사분들.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시립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분들은 1년에 일정시간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교육내용이 보통 무슨 내용입니까?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부분부터 해서 아동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컨트롤 안 될 경우 영유아 아기들을 폭행하잖아요. 자제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분들을 자제 능력 기르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받으셔서, 그런 걸 다운받아서 그분들도 자제 능력을 극복하는 것, 극기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화도 참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선

신용선영유아보육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극기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국장님이 대표해서, 극기훈련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진짜 폭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발적인 거거든요. 교사분들이 자기가 영유아 애들을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우발적인 자제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형식상으로 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교육 좀, 실질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아동친화과장님, 지금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제일 낙후된 것 아시죠?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대한민국이 가장 낙후됐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화성시가 예산도 많고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앞장을 서야 되죠?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원금을 팍팍 줘야 되지 않겠어요?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네, 저희들이 이번에 100만 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23개 시군에서는 이미 100만 원을 주고 양평군에서는 첫째아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것 보세요. 100만 원이 뭡니까.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저희들도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장은 우리 화성시가 1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출산하시는 가정에게 뭐를 줘야 될지 고심 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으로써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 가격은 그렇게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이분들한테 진짜, 출산장려가 뭡니까. 애기가 출산하게 되면 통 크게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전액 해주겠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이 없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출산 장려하는 계획 좀 짜서 화성시가 전국에, 화성시는 출산장려가 피부로 느끼는 장려 계획이 있더라,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정책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아동친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계속 질문이 많은데 그만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진짜 중요한 거라서, 사회복지재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조직이든지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당연하게 어느 조직이든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조직의 사업내용을 보고 만드는 건데 경기도 복지재단하고 화성시 사회복지재단은 일단 규모도 다르고 사업내용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조직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체적으로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인원 중에서 본부장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굳이 추경으로 해서, 그렇게 급해서 본부장급 하나 예산을 달라? 저는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을 하시고 그 사업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당연히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해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지금 추경사업에 본부장이 없어서 뽑아 달라고 얘기하시면 어디든, 어느 단체에서 직급 하나 늘리는 것 원하지 않겠습니까? 14명 중에서 본부장급 하나 예산 안 주더라도 책임을 지고 맡을 수 있는 사람이 해서 잘되면 그분을 나중에 본부장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화성시 예산도 생각하시고 사업을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저희가 본부장을 하나 더 만들어주든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주세요.
구선

정구선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15명 정원 외에 아청센터 두 군데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올해 나눔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 등 여러 가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가 갑자기 올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본예산 때 했었어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관이라든가 여기에 정원이 다 증원된 상태입니다. 예산만 저희가 덜컥 올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사람 하나하나 금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건비 하나가, 한 사람 하면 몇천, 나중에 1억까지도 갈 수 있는 예산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사회복지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사실 그거를 제가 이 위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게 체감으로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한 사람을 뽑을 때는, 본부장님을 뽑을 때는, 그리고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자체 인원을 가지고 돌려보시고 그래도 정말 보시면 그래도 정말 부족하면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사업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별로 이루어진 사업이요. 앞으로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이요.
석범

진석범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교통사업단,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