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안건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구립도서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초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의결을 받아 기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운용방침 및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합계 96억8,713만 원이며, 전입금이 7억9,404만5,000원입니다. 보조금이 750만 원, 융자금 회수가 2,898만 원, 예치금 회수 70억9,873만9,000원, 이자수입 1억7,286만6,000원, 기타수입이 15억8,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2,916만8,000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예치금 88억316만2,000원, 기타지출로 1,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변경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은 고향사랑기금 신규 설치의 건을 포함한 총 2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운용 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수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27억3,494만2,000원에서 11억9,489만7,000원이 증가한 총 39억2,983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354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2억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반영으로 예치금회수금은 7,36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증가된 수입 11억9,489만7,000원은 전액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1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이번에 신규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며, 설치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만 원, 기부금수입 8,000만 원으로 총 8,025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은 수입액 8,025만 원을 전부 일반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사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 구유재산 매각수입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21년6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적립·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구유재산 매각수입 12억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중산동 1312-2번지 일원에 2025년 개교 예정으로 약수초등학교 이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수초 예정 부지에 현안도로인 구유지 7필지 2,022.8㎡가 학교 구역으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12억2,500만 원을 수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구유지 매각수입은 규모가 일정치 않고 예상이 어려우나 이번 매각수입 증액 등으로 누적 기금 적립 예상액은 당초 계획보다 상향된 39억2,9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기금의 적립으로 공공시설 확충수요에 대비하고 구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세무1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모금현황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년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기금의 주요 사용 용도는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및 복리증진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모금 목표액은 8,025만 원으로 4월21일 현재까지 모금액은 총 124명에 996만8,000원으로 신청자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외 타 지자체 48명, 부산 16명, 서울 13명, 경기 12명, 경남 9명, 대구 5명, 대전 3명 등 광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 관련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을 신설하였으며 기금 모금을 위하여 방송 및 언론보도, SNS, 전광판 문자 송출, 플래카드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은 일정 금액 적립 후 기금 규모에 따라 2024년 이후부터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기금의 안정적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우리 구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답례품 및 기금사업 발굴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조직 등이 다 함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활성화에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에 3억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언제 알았습니까?

당초 요구는 제가 알기로 2,3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2층의 기존 프로그램실을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조금 더 가중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듣기로도 초창기부터 지하에 상시적으로 풍물교실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꾸준히 냄새나 곰팡이 문제를 잡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하에서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는 민원이 작년 약 9월 달부터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3년 전부터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늦게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혹시 증축을 하게 되면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할지 대책이 있는지요?

지하에 누수 때문에 방수를 좀 했었는데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지만 지하창고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새로 증축하는 시기의 적정성 부분은 송정동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효문동, 농소2동도 마찬가지로 공간 증축 부분에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도 관심이 많지만 동행정복지센터는 필수 공간이고 가급적이면 공간이 많이 확충돼서,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도 …. 추경이지만 편성하자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하는 게 다행이다 싶고요. 2층이라서 증축하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은 누수라든지 증축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가장 먼저 누수나 사용 공간의 효율성 부분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이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NH법인카드 적립금이 포인트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3,89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지출용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구금고인 농협하고 약정을 해서 매년 사용액의 1%를 적립 받고 정산해서 매년 2월에 세입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 말에 정산해서 확정된 금액이 약 3,800만 원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 예산 수입으로 잡힙니다. 별도로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게 아니고요.

예. 박현근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전기차 구입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2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국·시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 내려왔을 때 금액하고 올 2월 달에 울산시에서 시비, 국비 확정금액이 내려오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240만 원 정도 조정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의 환경순찰 및 기동청소 전기 트럭을 얘기합니다. 구입할 때 확정 국·시비 조정에 따라 조정해서 조만간에 발주를 내서 구입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춘근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 부문 재산세가 당초예산 대비 21억6,40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2022년 대비 2023년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시지가는 -6.74%, 공동주택가격은 -13.3%, 개별주택가격은 -4.6%로 각각 하락하여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2022년 말 중산동 한양립스 아파트, 효문동 율동위드유아파트의 준공으로 재산세 일부 증가요인이 있으나, 임대주택 등 세대수가 적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29p, 세출예산안 133p∼13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임춘근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들,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에 지방세수입에 등록면허세 등록분 51억 원, 주민세 사업소분 17억 원으로 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등록면허세 등록분 51억 원, 주민세 사업소분 17억 원의 편성은 2023년1월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른 계 이동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를 저희 세무1과에서 담당하기에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위원입니다.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과징 등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하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차이가 뭡니까?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을 말하고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허가나 인가 등 면허를 받을 때 수시로 정기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인가 같은 경우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하고,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등기나 등록, 그걸 등록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시간외수당 1,928만8,000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류춘호입니다. 조직이 개편되면서 부과담당관에 있던 행정운영경비가 세무2과로 왔고, 징수담당관에 있던 행정운영경비는 세무1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20명으로 부과담당관 인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정돼서 세무1과는 18명, 우리는 17명으로 편성해서 조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를 합하면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징수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1일자 조직이 개편되면서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통합징수기동이라고 해서 체납세를 전적으로 걷는 팀입니다. 그 팀이 앞으로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려고 활동 중에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어떤 위주로 합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나 방문을 하고, 차량은 번호판 영치활동 또 관외 거주자는 특정한 날을 잡아서 체납세징수 활동을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세 체납액은 85억5,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12억 원 정도 됩니다. 합하면 197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1년 내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세무2과 주된 업무가 체납액 징수니까 걷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거둬야 사업하는데 원활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주무관,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542페이지, 송정나래도서관 도서 구입비에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증액했는데 4월에 1차 1,434권의 도서구입을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도서 1,500여권 추가 구입하면 3,000여권인데 그럼 개관 목표량 완료입니까?

최소한 3,000권을 잡고 있고, 몽돌이 폐지됐는데 거기에서 쓸 만한 책 670여권을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3,670여권 정도면 출발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총 1만 권에서 1만2,000권 정도 확보하려고 단계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나래도서관에 최대한 비치할 수 있는 장서가 만 권입니까?

만 권에서 1만2,000권 사이로 생각됩니다.

2023년도 함께 읽는 북구의 책 선정 아시죠. 제목이 뭡니까?

‘반드시 다가올 미래’입니다.

기후변화 이야기죠. 각 도서관이나 문고에 비치돼 있습니까?

예. 관련된 쪽으로 는 다 배부했습니다.

혹시 도서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중앙도서관 냉·난방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대수가 42대입니까?

총47대로 실외기 8대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나 지났는데 당초예산에는 왜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냉매 관련해서 주로 고장이 많이 나는데 한번 수리하면 200만 원 넘게 계속 들어갑니다. 작년까지 버텨보고 고쳤는데 작년 12월에 실외기 배관연결 부분에 냉매가 크게 누설이 됐는데 또 겨울에 많이 추웠습니다. 부품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올 여름에 많이 더운데 냉방기를 돌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고장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휴관이 안 되도록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게 맞는데 12월에 터지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때는 이미 편성이 다 돼 있었고요. 올해는 버텨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커져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 휴관은 월요일인데 화, 수요일 날 약 3일 정도만 작업하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할 때 휴관은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