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이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경숙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재욱 위원으로부터 최미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미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분 반영과 2022년 회계결산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된 국도비 변동분, 법정운영경비 기준 준수, 지역경제 활성화의 윤활유 역할을 위한 신속 집행 가능 행정수요 대응 투자비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재원으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5,504억 5,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39%인 378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867억 8,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25%인 37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6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4%인 7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371억 50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볼링장 직영 운영에 따라 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태백시문화재단 출연금 정산 반납분 등 4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대리경영 조림사업 민감 자부담금 7,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확정분 10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 80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6억 5,500만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6억 2,200만원,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2억 3,000만원,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육성 2억 6,200만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2억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1억 9,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와 1억 5,700만원 등 총 13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2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통‧반장 통신비 지원 1억 3,9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10억원,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 용역 5억원,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 3억 6,500만원, 제47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 1억 8,900만원, 문체부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태권도대회에 3억 7,100만원, 전국 추계 대학축구 연맹전 4억 3,000만원,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 21억 5,700만원,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지원 3억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3억원 등이 증감 조정되어, 총 134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 16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3억1,000만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 12억 4,500만원,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3억 2,800만원,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육성 5억 2,500만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4억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3억 2,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3억 1,400만원 등 총 260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로 7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행정기구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 따른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임금 소급 및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에 4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이 37억 5,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37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1,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6,700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내에 자체 조정하여 총 7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 회계 및 기금상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와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경우 특별회계 위탁금 29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기금 내 자체 조정하여 총 29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이전재원 매칭 및 법정 운영경비 수요 충당, 신속집행 가능 행정수요 대응 투자를 통해 고물가 시대 민생 경제 안정과 내수경제 진작을 견인하기 위한 사항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하반기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병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 및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보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박설아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설아 인사) 예방의약에 박태화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박태화 인사) 감염병관리에 김경미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경미 인사) 감염병대응에 노효진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노효진 인사) 321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예산규모는 본예산 59억 3,643만 8,000원 대비 6.9% 증액한 63억 4,783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운영 관리에 101-04 보건소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2,741만 5,000원을 삭감한 4,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1 국내여비로 563만2,000원을 삭감한 6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401-01 철암보건지소 시설비 4,000만원을 삭감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암보건지소 운영 101-04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에 9만 4,000원을 삭감한 1,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로 5,609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3,6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401-01, 323페이지입니다. 설계 및 공사비로 1억6,722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01-02 감리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증축 공사 401-01 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301-01, 3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 비에 2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5,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1-01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에 8,000원을 감액한 5,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1-01, 325페이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1,000원을 감액한 78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HPV 예방접종 301-01 HPV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000원을 감액한 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병 예방접종 301-01, 326페이지입니다. 4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2,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401-01 방역특장차량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사업 301-01 결핵환자가족 접촉자 조사사업에 5만 2,000원을 증액한 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사업에 37만원을 감액한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 401-01 센터건립 연접부지 매입비에 1,700만원을 증액한 1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수술실 안전관리 307-01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보건과 행정운영경비 101-03 공무직 보수에 375만원을 증액한 4,27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545만원을 증액한 4,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에 1,750만원을 증액한 8,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 철암보건지소 증축공사가 그 지난번에 했을 때 우리 박병기 과장님이 보건소 언제 발령 받으셨죠?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미영 소장님이 계실 때 철암보건소 그 증‧개축을 하면서 보건지소가 철암보건지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뒤쪽으로 해서 그 넓혀서 그 뒤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축을 그러니까 증‧개축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소장에서 인제 과가 불리하면서 박병기 과장님 오시면서 그 보건지소 운영, 아니 보건소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네.

2,700만원 세우고 밑에다가 증축 공사라고 해갖고 2억을 세웠어요. 뭐 일단 내용을 들어봅시다,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네. 그거는 지금 4,000만원을 까고 다시 그 저기 시설비에 항목을 새로 세워서 증축 공사에 그 2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2억 세운 거를 뭐 때문에 세웠냐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당초에 그 저희가 그 증축 공사할 때 지금 한 30평 정도 하는데 그 전에 2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시킨 금액이래요?

아닙니다. 2억은 명시이월시켰고 저희가 이제 그

아니 지금 2억 이 신설 세운게 명시이월시킨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증축 공사 당초에 그 증축 공사가 2억이라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2억을 더 추가시켜서 4억에 공사가 된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2022년에 특별교부세로 2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해보니 2억으로 공사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 당초 시비로 당초 예산에 4,000만원 정도 있으면 설계가 된다 그랬는데, 증축 공사가 그 설계를 해보니 안 안 돼서 1억 6,000을 더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 까지 않고 그냥 세운 다음에 이걸 1억 6,000을 세워져야지.

그러니까 4,000만원은 전체 보건소 운영경비에 있었고 철암보건지소에 증축 공사 사업비는 세목을 다시 만들어서 증축 공사 시설비로 사업을 확장시킨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액이 6,700이었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기정액이 6,700이었는데, 그게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당초에 인제 보건소가 이제 보건과하고 건강과 갈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예산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증축 설계비를 4,000만원 세웠는데, 그거를 이제 보건과로 갈라지면서

그럼 이제 2,700만원은 뭐 하겠다는 얘기래요?

2,700만원은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

2,700만원은 기존에 그 조직 개편 관리에서 시설 그 사무실 증 설비로 2,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3종 시설물 안전관리 검사비로 3,200만원 그다음에

그러면 본청에 그 뭐야 기구 개편에 따르는 2,700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래요?

네.네.

그래서 4,000만원은 철암보건지소 증개축 부분에 있는 4,000만원 부분을 빼고 그 지금 추경에 이제 2억을 더 세웠다는 그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1억 6,000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장님만 아니 과장님은 보면 알지, 이걸 물어 봐야지, 물어 봐야지 알지, 이걸 어떻게 아나, 이렇게 하니까.

네. 그건 앞으로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322페이지입니다.

네.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걸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장성병원에 이걸 하실 계획이시죠?

못 들었습니다.

예, 보호자 없는 병실?

네.

장성병원만 하는데, 우리 그 장성병원에만 이제 입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걸 혜택받으실 분이 장성병원에만 입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 의원에도 입원을 하시겠지요. 그죠?

네.네.

그랬을 때 우리 그 보건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기준으로 이제 병상수에 따라서 뭐 종합병원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일단은 그 인력 수급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요양병원 그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그 일단은 저희가 장성병원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거도 이제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해보고 점차적으로 이게 된다 그러면은 뭐 확대를 하든지 그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장성병원에만 생기니까 아무래도 거기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병원에를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의원에도 입원 하셨을 때 그 대책이 우리 보건과에서 이게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27페이지인데요. 그 예산이 4억 1,700만원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밑에 쪽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이게 지금 예산상은 저희한테 있는데요, 이게 실제 사업 사업은 건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어떤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건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 밑에 오투정 옆에 태백시 땅이 있고 거기 인제 그 기획재정부 땅이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국유지 매입 건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건강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과가 아니다 보니까 산출 기초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내용이?

네.네. 이건 일단 뭐 예산 그 시스템상에 그 좀 있어서 저희 편성은 저희과로 돼 있고 본 사업은 건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과랑 같이 보면 이게?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저는 325페이지에 보면 성인 예방접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을 접종하는데 1회에 24만원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2차, 3차까지 나오는데, 2차를 하게 되면 사십 뭐 44만원, 46만원, 경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사실 60대 이후에 이제 많이 오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아마 보건소에서는 어떤 지원 대책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관해서 다른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취약계층으로 하면은 한 9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80세 이상이 지금 저희 한 2,700명 정도 되고 만 75세 이상이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백신이라고 해서 그 맞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만 맞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 18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민간인한테 지원할려다 보니까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중으로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 내년에는 취약계층 한 900명을 먼저 상대로 한번 시행을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제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 한번 신경을 쓰셔서 내년부터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과장 김미영입니다. 태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영옥 인사) 김현구 진료방문팀장입니다. (진료방문팀장 김현구 인사) 임영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영란 인사) 김해경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해경 인사) 지금부터 2023년 보건소 건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 예산액은 총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세입 규모는 2억 1,380만 3,000원을 증액한 24억 7,050만원입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481만 9,000원 증액된 47억 7,03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건강증진 단위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세부사업명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23만 5,000원 증액한 1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건강과 신설됨에 따라 운영 관리를 위한 202-01 국내여비를 보건과에서 예산을 분리하여 563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건강증진센터 화장실 정비 시설비로 4,570만원, 405-01 건강과 냉온풍기 등의 7종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931만 6,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써 예산 총액은 7,324만 2,000원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26만 8,000원, 201-01 사무관리비로 547만 4,000원, 201-02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301-14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기타보상금으로 360만원, 307-01 건강측정 기기 구입, 의료 및 구료비로 2,850만원, 405-01 태블릿PC,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으로 산후 건강관리지원에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62만원 증액된 1,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원 증액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원 감액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교육 201-01 사무관리비로 8만원 감액된 2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12만원 감액된 1억 7,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590만 5,000원 증액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1,600만원을 증액한 5, 800만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치매검진비 및 관리용품지원은 2,6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국도비가 1,000만원 감액됨에 따라 201-03으로 1,600만원을 과목 경정하고 국도비 감액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격차 해소 세부사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금 50% 지원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341페이지 101-04에 4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360만원, 201-01 사무관리비로 7,52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로 5,8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202-01 국내여비로 720만원, 207-01 연구용역비로 1억 6,000만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난임부부지원사업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 2022년 임금소급분으로 5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101-03 인건비로 77만 9,000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101-03 인건비로 12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 101-03 인건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회계구분 변경에 의해서 당초 국비로 계상된 7,748만원을 감액해서 균특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2만원을 증액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좀 전에 보건과에서 보고 드린 태백시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건립건 401-01 시설비로 센터건립 연접부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가 있어 매입을 위해서 공시지가 1만 7,400원, 면적 255㎡ 여기에 3.5배를 감안한 총 그 수수료 부대비까지 해서 1,700만 원 증액한 15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4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그 405 자산취득비가 이게 뭐 과가 분리하면서 들어가는 데가 이제 7개를 이제 신청했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 그 보건소 이제 정문 쪽에 그 마당 쪽에 첫 번째로 있는 건물이 건강증진센터 건물인데요. 예전에 그 헬스장 하던 위치입니다. 거기가 이제 헬스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반 이런 물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아니 그럼 거기에는 그 지금 기존에 돼 있지는 않았어요?

네. 없었습니다.

왜요?

거기가 이제 헬스장처럼 쓰이다가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창고로 쓰다가 지금 그 물건을 이제 다 정리하고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아,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작년에 예측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개편이 되고 작년에 이게 예측된 사항인데 그 시기를 놓쳐 갖고 이거 그때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 작년에는 이제 시설 개선 위주로 이제 정리를 다 했는데 저희가 1월 달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온풍기를 설치가 이제 기존에 돼 있던 것을 그냥 사용했는데

아니, 아니 창고로 사용했다가

네.네.

사무실로 쓰는 그 가정에 있어서 이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네.네.

그 사무실로 쓰는 어떤 타이밍이 시기를 놓쳐서 이걸 못구한 거예요? 아니면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한 빠진거래요? 그러니까 이 창고로 쓰다가 언제 이걸 사무실, 무슨 사무실로?

건강과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건강과?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는 이렇게 다 갔나요? 이렇게 쭉 갔나요?

네.네. 작년 이제 12월 말하고 올해 1월 1일 자로 이제.

그 스페이스가 그렇게 큰 게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럼 그 2층에서는 인제 그대로 인제

프로그램하고요. 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네.

이제 여기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게 120명 정도, 120명 정도가 이렇게 인제 하실 계획이라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 말씀하셨지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인제 이렇게 그 선정하는 12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을 지금 잡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60세에서 64세 정도는 저희가 10% 정도를 할려고 하고요, 65세 이상을 이제 90%로 참여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허약,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관리가 그다음에 행태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폰을 갖고 어떤, 어떻게 뭐를 알려드릴 계획인지요?

네. 우리 ‘오늘의 건강’ 앱이라는 ‘오늘의 건강’이라는 그 스마트 폰에 보면 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앱을 일단 깔아 드리고 그다음에 손목에 저희 스마트 워치처럼 활동계가 있습니다, 활동량계.

예.

이거를 이제 차고 계시면서 이제 운동이나 뭐 혈당 체크해서 입력하고 식사하는 것도 이제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최종 이제 6개월까지 저희가 그 데이터로 측정을 하면서 그 판독을 하고 그다음에 더 개선해야 되는 점을 가서 상담해서 개선시키고 해서 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게 그렇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120명 정도를 이렇게 한번 선정해서 해보시겠다는 계획이시네요. 그죠?

네.네.

340페이지입니다. 이제 신규로 4억을 건강격차 해소,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신규로?

네.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그 작성 관련해서 이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작성을 해보면 동별로 건강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철암동에 대비해서 장성동이 그 고혈압 인지율이 상당히 이제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지역 간에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게 지금 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스마트하고 이런 걸 이제 연관 지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동을 대상으로 문곡소도동을 비교군으로 해가지고 두 지역을 이제 건강 행태를 개선시킬려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투입한 거 하고 하지 않은 거 하고를 비교해서 그 중재 모델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거를 나중에 8개 동까지 이렇게 확산을 할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는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했냐하면은 지금 세 군데인가 장성하고 문곡소도동 건강플러스 사업인가 있지요?

네.네.

그 사업을 안 하는 곳에 이걸 투입을 해서 어떤 그걸 하는가 했더니까 그렇지 않고 그 한 사업 그곳에다 같이 넣어서?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8개 동을 그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통계조사를 계속 한 13년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장성동이 그 인제 옆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도 그다음에 주관적 건강 인지율도 상당히 낮아서 그 원인이 뭔지를 심층 그 면담을 통해가지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문제를 이제 도출해내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업들이 투입 돼야 되는지 그 사업까지도 이제 만들어갈 그럴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러면 장성동에 평균적으로 혈압이 최고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결론적으로.

네.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뭐 음식에서 오는지, 생활에서 오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과 소관

농업과장 김신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업과 1회 추경예산 규모는 117억 80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83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449만 2,000원 계상하여 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 증액하여 400만원 계상하였고 307-04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농촌축제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편익 개선사업으로 353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외국인근로자 인건비로 2,660만 7,000원을 증액한 3,30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3,000만원 삭감하고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산재보험 가입지원에 595만원 증액한 1,295만원 계상하였고 402 민간자본이전에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에 자체재원 1억 8,000만원 이전재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을 위한 홍보부스 임차 및 운영에 200만원 증액한 400만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으로 307-02 전통식품 제조 체험‧교육시설 구축 사업에 2억 8,000만원 삭감하고 402-02 이전재원으로 본 사업을 2억 8,000만원 증액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종자 지원을 위한 402-03 녹비작물종자 지원에 500만 원 증액한 1,700만원, 유기농자재 지원을 위한 402-03 유기농자재 지원에 826만 4,000원 삭감한 1,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402-03 토양개량제 민간위탁사업비로 1,084만 7,000원 증액한 6,539만 1,000원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30만원 증액한 23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402-03 민간위탁비 3억 2,2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운영을 위한 박람회 부스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한 2,6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402-03 민간위탁사업비에 4,426만원 삭감한 7,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307-02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729만 8,000원 삭감하였고 김치 생산시설 자동화 사업 지원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고 359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원 증액한 6,140만원, 장수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를 위한 401-01 시설비 945만원, 3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가공센터 가공품 생산지원에 1,488만 3,000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농산물가공센터 증축 설계비 3,000만원 증액한 2억 3,000만원,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구입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가공장비 도비 전환하여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구입에 3억원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보급을 위한 무사마귀병 약제지원에 1,100만원 증액한 1억 6,460만원, 고랭지배추 병해충 약제지원에 5,000만원 증액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업무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208만 8,000원 증액한 42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54만원 증액한 3,502만원, 청사 운영 경비로 80만원 증액한 8,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필리핀이나 라오스, 태국인, 베트남 그 계절 근로자들이 오는데 그때는 와서 이제 이탈도 많이 하고 이런데 지금은 국가가 대한민국 지자체별로 이렇게 MOU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오스 같은 경우는 한 700만원을 예치금을 둬요. 그러면 라오스 그 국민이 한 달 버는 게 12만원 이에요. 이거 700만원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지. 그 큰 돈을 두고 과연 이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장치를 그렇게 해놓고 또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우리가 와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가 되면 이제는 지자체에서 뭘 준비를 해야되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숙박, 식사, 이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수면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해서 계절 근로자 숙소지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9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위에 보면 계절 근로자 숙소지원 해갖고 자체 1억 8,000 세웠고, 그 밑에 도비가 900, 시비가 2,1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저걸 하는지 아니면 농가 같은 경우는 그 MOU를 어떻게 체결을 하냐 하면 농가는 농가에서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어떤 돈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하는 1억 8,000하고 3,000 이제 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시비 자체재원 1억 8,000 세운 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가 오늘 밤에 출발해서 낼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숙소 가정에 리모델링을 해야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숙소 점검한 결과는, 지금 현재는 수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리모델링 비용을 좀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도가 추경이 끝나면 아마 도 비 일부가 저희들 내려오면은 1억 8,000 중에 도비가 다음 추경에 이렇게 전환해서 좀 담길 겁니다. 이거 환경 개선하는 게 리모델링.....

제가 듣기로는 농가 같은 경우는 숙박을 농가에서 지원, 그러니까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농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농가 자체에서 하는데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시초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좀 증축으로 해야되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 사실은 내 안방이나 뭐 이렇게 방 두세 개 있는 그중에 사랑방 말고 나머지 옆에 방은 여러 가지로 좀 숙식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시가 지원해서 각 농가한테 지원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축이나 신축,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농가 주택을 보유한, 농가들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에 환경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좀 생활하는데 낙후되지 않게.

어떤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장판, 도배라든가, 안에 보일러라던가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중창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는데 저건 좋아요, 도배, 장판하고 그 다음에 안에 저거는 좋은데 증‧개축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러면 그 집 사항을 봐서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 기준을 둬야되는데, 자부담

저희들이

잠깐만!

예.

자부담 전혀 없이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현재 외국인 근로자 부분은 저희들 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특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나 이런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가 시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선군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선군에 라오스가 지금 투입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제천도 필리핀에서 투입되어 있고, 횡성도 필리핀에서 투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MOU 체결을 해가지고 했는 데가 지금 정선, 그리고 내년도에 강릉, 평창, 그다음에 영월, 그리고 경북 쪽에 지금 파트별로 하는데 그지원이 정선군에, 과장님! 과장님!

예.

정선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정선군에서는 지금 태백시에 우리 예산 세운 것처럼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는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죠?

유경상 계장이 지금 외국인 때문에 경기도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상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수 주무관님! 저거를 거기에서도 파악을 하지만, 내가 자료를 줄게요. 어디 어디, 그러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걔네들이 세운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에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도의 생각이 어떤지, 도비가 얼마가 내려오고 지자체별로 어떤 기준으로 해갖고 하는지 그 지침을 잘 만들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하게,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너무 또 지원이 약하면 안 되니까 적정한 선에서 지원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태백시에 와서 일한다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해줘야지 그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농가가 1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네들이 와서 좀. 그네들도 교육을 받아요. 3개월 동안 받고 기본적인 스피치하고 그리고 운전까지 할 수 있는, 농기계 운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트레이닝 하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런데 올해는 필리핀만 옵니까?

상반기에 필리핀에서 옵니다.

하반기는요?

하반기는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농가 수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만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MOU 체결한 데가 필리핀, 라오스 몇 군데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올 금년 해보니까 비자라든가 이런 출입국 관리소나 그 법무부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능한 저희들이 준비가 잘 돼 있는 시군이, 농가들이 지금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정선군에 와 있어요. 그리고 경북 쪽에도 좀 투입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횡성, 홍천도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모델을 잘 파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이거 지원되는 거는 그 지원을 해줘서 내년도에 들어올 수 없게끔 그리고 파악을 할 때 이렇게 파악하세요. 올해에 지금 오는 사람 말고, 내년에도 이 수요가 필요한 사람들, 여유가 되면 조건부로 지원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지원해준다고 막 했다가 시간은 되는데 그래 되면 겨울 공사 밖에 안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저거 써서 협약서 써서 안 되면 패널티 다 반납하는 거로 하고,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해줘서 그네들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기간도 좀 둘 수 있게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지금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계절 근로자 숙소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급을 해주는 시기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수요 파악은 우리가 미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겨울쯤 좀 빨리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빨리 이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근로자는 온다그러고 돈은 나오지 않고, 또 본인들 농사지으면서 이 수리하는 비용을 별도로 또 부담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선수리를 하고 후지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요. 지금? 저한테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게 있었거든요.

일부 그 지금 미비한 거는 좀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서둘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미리 미리 지원을 해서 수리를 미리 해놓고 그분들이 오시면 바로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58페이지. 402-02, 여기 보면 김치생산시설 자동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도 그 사업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현재.

선정이 지금 2월, 지금 된 건가요?

당초 계획에는 한 업체가 하기로 했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요 예산 확정이 되면은 추가 희망업체를 모집해서 빨리 일을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도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5대 5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신청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네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면 바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절 근로자 여기에 대해서, 총 올해 몇 분 들어오시지요?

금년에 총 저희들이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인원은 39명이 오늘 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서른아홉 분이 올해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더 받으시나요? 더 들어오세요?

39명이고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 개별적으로 초청한 인원 해서 총 저희들이 법무부 승인받은 게 111명입니다.

우리 태백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다 들어 주고. 이분들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 뭐 일당이라 해야 되나? 그거는 얼마를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농가마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 이상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통일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최저임금제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예.

그러면 1시간에 얼마, 이래 갖고 일 하는.

1시간에 9,620원이고요. 한 달로 계산하면 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농사짓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이제 어른들 일자리고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널려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농촌에 농촌 일손이 부족한 게 그런 데서 오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러 오시면 이래 조금 남았는데도 요걸 해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런 일을 안 해주신다 그래요. 안 하시고 그 시간대로 딱 하고 끝내신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조금만 이렇게 뭐 홍보라 할까? 그 시간제로 그걸 한다 하니까 시간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오늘 할 일을 딱 끝내주는 요런 것도 조금은 이렇게 뭐 교육이라 하면 그렇지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계절근로자 할 때 우리 시에서도 함께 그거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해서 농민들이 일을 하는 데 원만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이제 또 일을 부리시는 주인 입장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같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352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이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축제 지원사업이죠?

그 농촌지원 축제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 농촌체험마을로 그 지정되어 있는 업체에서, 그 마을에서 별 보기인가, 별빛 보기인가 그 축제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구문소마을입니다.

공모를 했는데 구문소마을이 여기에 해당이 됐단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별빛 보기면 밤에 봐야될 거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축제를 하면서 거기 이제 홍보를 해서 온 사람들 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그래서 6월에 컨설팅을 해서 계획은 7월 중으로 아마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게 농촌축제 지원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은 ‘일주일 별천지 축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는 축제네요. 그죠?

명칭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주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거기에 맞아야 되니까. 35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우리 지역에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 하지만 작년에는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귀농귀촌?

작년...... (뒷자리에 배석한 주무관을 바라보며)

작년에 총 저희가 예산은 다섯 농가로 5개 팀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팀은, 두 팀이 연수를 했습니다.

두 팀이 들어오셨어요?

네. 올해 분 같은 경우는 다섯 농가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접수 마감된 건 네 팀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 네 팀 들어오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두 팀이었습니다.

정착하신 분이 두 팀뿐이고 없으시네요. 그죠?

네.

올해는 의외로 그래도 네 팀이니까 더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죠?

어제 확정돼서 저희가 5월하고 7월에 진행합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오실 수 있게 우리가 잘 지원해 주는 걸 그런 걸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 우리 태백시에도 좋은 점이 많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다 저떻다를 설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타 지역하고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토가 많거나 이렇지 않찮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 거기에 맞게 잘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요. 오실 수 있게,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인데, 여기를 보니까 올해 2억 6,7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그 무기질비료를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없어서 더 이상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삭감됐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비료 지원할 때는 농가 신청을 다 받아서 이렇게 최종 그 물량을 확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물량 확정한 부분이 그렇고, 그리고 그 확정에 따라서 가내시가 일부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5억 9,000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안에 예산액이 3억 2,200이거든요.

예. 예.

그래 갖고 비교 증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2억 6,700이 들어와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토라는 게 농사라는 게 매년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병해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올 수 있기때문에 병해충이 많이 오면은 또 연작피해 휴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면적이 이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어서 왜 이런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쭤보는 건데 우리 토양개량?

예.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은 배추 농사를 최고 많이 짓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농사를 지으면 이게 수확도 적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병해충도 생기고 이런 것 같은데 토양을 어떻게 이렇게 뭐 한꺼번에 딱 바꾸면 좋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턴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저희들이 미생물배양센터라고 기술센터 생기면서 생겼는데, 거기서 나름대로의 그 균을 배양해서 농민들한테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 천연 성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토양을 개량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천연비료지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거는 흙을 바꾸는 건데, 객토인데 그건 사실 어렵고요.

그렇지요. 그건 어려워서, 그러면 전체적인 농가에 이렇게 같이 보급을 해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예. 저희가 지금도 제품을 보면은 품목 제조 보고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7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취불능)

네. 네.

과장님! 저는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처음 있는 CCTV가 작년에 없던.

저희들 이거 산불 카메라가 저희들 태백시에 여덟 군데가 설치 돼 있습니다. 설치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설치하는 지역은 하사미 가리골 쪽에 그 속에 약간 산불감시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강원도에서 도비로 1억원을 지원해줘서 이번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해서 이 장소에 올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네.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네. 좀 부족한 장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태백시 지역은 이 여덟, 지금 이거 하면 9대가 되는 거예요?

9대가 됩니다.

요 정도면 적당하게 있는 건가요? 산불?

전체적으로는 감시하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여덟 군데가 있고 국유림관리소에 또 여섯 군데 설치돼 있고 같이 공유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 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또 산불이나 그런 게 요즘 또 심각하다 보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보호·관리 보조지원금이 있던데요.

예. 예.

이거는 그 통리에 있는 장소에.

통리에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반려동물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국‧도비 지원으로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저희 업무도 도와주고 반려동물 다른 동물 관리하는 그런 쪽에 인력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태백산 가는 그쪽에 직원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아! 여기서 지원하는 거네요.

네. 여러 업무를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적어 놓으셔 가지고 저는 현장 근무자로 지금 보고 질문을 드린거고.

현장도 근무하고, 뭐 동물도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주 업무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반려동물, 또 우리 동물 관리하는 업무에 뭐 여러 분야에 또 같이하게 됩니다.

아니. 여러 분야가 아니고 1명을 뽑아 놓고 여러 분야에 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뽑을려면 무엇을 시킬건지 정확하게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유기동물 내·외 관리 및 너무 많은 일을 적어 놔가지고 여쭤보는건데, 더 많은 일을 시키시겠다고 하니까요.

동물 업무 같은 경우는 포획업무, 뭐 관리 업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한 가지 일이 뭐 저희들이 6개월 채용하면 한 가지 일이 쭉 있는 게 아니고 또 포획업무가 있고, 또 옆에서 직원이 하는 일을 또 동물 관련된 일을 하는 걸 도와 주고 복합적으로 같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그 직원을 뽑아 채용할 때는 어디에 어떤 업무를 할건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간제를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과장님 보세요. 상장동 양묘장 진입로 부지매입 및 정비해서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그 당초예산에 1억 8,000을 세웠잖습니까?

네. 당초예산을, 이 예산을 1억 5,000만원 증액한 저희들 이유는 상장동에 개간지에 양묘장이 한 6,000㎡ 양묘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개인부지로 활용해서 이제 진입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작업하고 묘목을 굴취 해갖고 조경사업을 추진했는데, 진입로로 사용하던 부지가 택지 개발로 조성되는 바람에 저희들 양묘장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한 구간이 남아있는데 그 택지 개발로 조성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거기가 상장동 115-15번지에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택지의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아예 태백시 양묘장이 맹지가 됩니다. 맹지가 되고 그 양묘장을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300㎡ 가까이 땅을 구입해서 그 진입로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맹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옆에 도로가 있는 부지는 공시지가가 한 12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땅도 굉장히 좋은 땅인데 맹지라서 한 7만원 정도 밖에 안 갑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 1억 여원 투자해서 진입로 내놓으면은 저희 땅 값어치도 한 배가 지가로 뛰기 때문에 이 진입로 땅을 사서 진입로를 내면은 손해 볼일이 없고 양묘장 관리하는데 편리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 왜 세웠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양묘장을 관리하고 그런 관리고 이거는 황지동 그 양묘장 때문에 1억 5,000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8,000을 왜 세웠냐고! 당초 예산에

예?

당초 예산 1억 8,000을 왜 세웠냐고요.

네, 당초에서는 그 양묘장 관리하고, 인건비 관리하고, 저희들 양묘장이 지금 여기 말고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나무 전지하고 또 관리하는 인건비, 인건비도 들고 뭐 비료 뭐 각종 그런 거를 위해서 세웠는 거고 이거는 1억 5,000은 순수하게 진입로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용하다가 왜 진입로를 1억 5,000만원을 지금 왜 세웠냐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작년에도 생각할 수 있던 얘기고, 5년 전에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 올해에 1억 5,000을 왜 세웠냐는 얘기예요.

그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사유지를.

잠깐 보세요. 과장님! 이거는 5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1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럼 진작 했어야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저 그 진입로를 사유지로 농로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유지 농로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는데, 그 농로 부지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택지 개발로 되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택지 개발이 언제 되었어요?

그게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청년주택 짓는 거 그거 하고는 관계없죠? 이게 여기 부지가 아니죠?

원래 진입로 사용하던,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죠?

그 흔히 얘기하는 서학 개간지라고 부르는.

위치가 어디죠?

순복음교회 바로 옆입니다.

순복음교회?

예. 서학골에 태백순복음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2~300미터 정도 떨어진......

도면 있습니까?

도면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순복음교회가 어디죠? 저쪽에 학마을 있는 쪽에? 순복음교회 올라가면서 우측 얘기하시는 겁니까?

좌측.

좌측에? 지금 보강토 이렇게 쭉 해놨는데?

예. 좌측 그 순복음교회 있고 중간에 일반주택도 조성돼 있고 바로 옆입니다.

순복음교회 좌측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 도면에 보면은 마을길로 이용해서 양묘장을 가는데, 그 한 필지가 115-2번지 그 한 필지가 그 주택지로 남아있는데 만약에 그 땅 주인이 주택을 지으면은 아예 진입로가 차단됩니다.

지금 사겠다는 게 115-12 일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15-12 그 홍성욱 씨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그 얘기네 지금. 그죠?

저 115 다시..... 네.네. 그 일부를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땅이 한 335㎡ 되겠습니다. 115.....

몇 평요? 292평이 아니고? 평방미터가 아니고?

292㎡ 사고, 밑에 또 홍성욱 씨 땅을 일부를 269

그러니까 269㎡ 지분 20%를 매입해야지만

예, 그 진입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진입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요.

그건 아닌데, 그 밑에 건데, 거기는 저 뭐야 이 밑에 거잖아요. 20% 지분, 그러니까 115-88은 115-12 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 밑에를 또 왜 사?

거기가 도로, 그 개인 땅인데 도로 부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진입로를 내려면은 도로 부지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일부를.

(산림축산과장 자리로 자리이동) (청취불능) (산림축산과장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이게 중간에 있고 요건데, 이거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서 쭉 나가서 요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20%를 어디서 한다는 얘기해요? 여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잖아 지금! 이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건데! 이 땅 하고는.

여기에 붙었습니다. 이 진입로, 요 땅 사이에, 이렇게, 여기 이래 들어가면은 여기서 요렇게 요게 진입로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큰 도로고 양묘장 진입할려면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115 다시 그 팔십, 잠깐만요. 이걸 사고 요기 조금 더 사야지, 지금 거꾸로 사고 있어요.

아닙니다. 현장 가서 보면은.

아니 도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요게 양묘장입니다. 요게 요렇게 양묘장입니다.

이건 개인 땅인데.

아니, 요게 양묘장입니다.

그렇지, 이거지.

아니 요건 표시만 요렇게 해놓았지만, 여기까지 양묘장인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요 표시가 이제 요 표시이고, 여기가 112번지이고 양묘장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양묘장이니까 진입로를 이렇게 낸다는 얘기지요.

그럼 두 개 다 사야 돼.

여기는.

근데 잠깐 봐봐요. 근데 이걸 다 사야지. 115-88을 다 사야 돼.

요거는 일부만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이건 공동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긴 개인 부지로 되어 있기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걸 사야지, 이걸 사고 거꾸로 사야지.

아니, 이걸 안 사면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사고 이거를 다 사야지.

이거는 요 끝부분만 이제 이게 홍성욱 씨 끝부분만 20%만.

(청취불능)

우리가 지금 도면을 보면 이걸 사야 돼. 그죠? 아니, 잠깐만, 사고 이 일부를 조금 사야 돼.

(청취불능)

지금 이걸 사고, 여기에 대한 20%만 사게 되면 이것 지금 도로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야.

(청취불능)

그럼 이걸 왜 다 사, 이걸 좀 잘라가지고 사지.

(청취불능)

그 자르면은 그 땅을 안 팔지요.

(청취불능)

잘못 그렸잖아.

네, 그래서 맨 끝에 그 필지만......

지금 그러면 도면 그게 잘 못 됐어.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싸우는 거야. 그래했으면 지금 거꾸로 사야 돼.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좀 봐주세요. 그 맨 위에 보면 산림목재 클러스터 성공추진 해갖고 1억 4,000이 세웠어.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도비가 6,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얼마?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예. 예.

그 6,000만원은 언제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섰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관광재단으로 넘겨주고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넘겨주면은 거기서 이 사업을 총괄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출범 기념 행사비가 그럼 2억 들어간다는 얘기네.

네. 2억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세미나나 각종 행사 또 같이 포함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산불감시 1억 세웠는데 도비가 1억 내려왔어요. 여기 지역은 어디 할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사미 가리골 들어가는 입구.

가리골.

들어가는 입구 좌측 산 정상에 거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오지 그러니까

네. 오지입니다. 가리골 골짜기까지 볼 수 있도록.

이거 누구 담당이죠? 강희택 팀장? 이용재 계장, 이용재 팀장하고 협의해요.

예.예. 잘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 구입비는 6,300만원 세웠는데 왜 이게 추경에 6,300 세워졌죠?

저희들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우값 하락과 뭐 사료값 인상 이런 문제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시군마다 2억, 3억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미처 그 사업비를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6,300만원을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에 조금 도움될까 저희들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양 과장님! 보세요. 이게 추경에 세울 예산이 있고, 당초예산에 세울 게 있어, 이건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농가가 사료값도 올라갔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럼 다른 시군은 다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했잖아. 근데 이거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놓친 거라고 축산과에서, 그렇잖아요?

네. 놓쳤는데, 지금.

그렇게 일을 하면 되나?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해갖고 도비가 2,100만원 내려왔어요. 그죠?

예. 예.

내려왔는데, 이게 대상 지원이 우리가 초·중, 초만 들어갔나?

초·중·고까지 이 예산으로 작년 대비 정도 수준으로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얘긴가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402-02인데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대리경영 사업비라 해갖고 요 70ha인가요? 이걸 대리경영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리경영은 산주가 본인 산을 스스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요즘에는 산주들이 다 나이 먹고 80 이상, 90 이상 노인네들이 돼서 그 산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위탁사업비라고 대리경영이라고 산림법인, 산을 가꾸고 하는 그런 법인에다가 위탁하면은 산주한테 관리비가 나가는 비용을 산림법인을 통해서 산림을 관리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위탁받은 산림법인 쪽으로 예산이 관리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 예산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산주가 이 산을 관리를 못 해서 대리경영

경영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컸어, 그랬을 때 그 소나무를 베서도 이게 대리경영 그쪽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베는 거는 관리만 해주지, 나무 생산하고 판매되는 수입은 산주가 가지고 갑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럼 70ha라 했는데 요거 어디 쯤에 하실 계획이에요?

이거는 70ha가 뭐 한 곳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태백시 전

전체에?

네. 사유림 안에서 여러 필지가 수십 필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70ha를 하겠다?

예.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지원해서 인건비 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동물보호 이게 통리 넘어가는 그쪽인가요?

예. 통리에 넘어가면 보호소가 저희들 있습니다.

그쪽이죠?

예.

제가 이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이게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방치해 놓고 죽기만 기다리는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서.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분 계시나요?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

아! 위탁인가요?

예. 위탁 관리하고 있고, 원래 그 위탁소 같은 경우는 동물, 반려동물 같은 경우 포획해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잘 기르는 것이 아니고 뭐 분양하면 분양, 누가 키우겠다고 데리고 가면은 분양을 하고, 만약에 분양도 안 되면은 도저히 안락사도 시킵니다. 안락사도 시키고, 거의 안락사도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많이 시킵니다. 거기서 계속 사료를 사가지고 계속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시 보관하는 장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탁소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직원을 1명, 관리 보조원을 1명 더 보조를 구하는 거네요. 그죠?

예. 여기도 일을 하는데 도움도 되고, 뭐 다른 일도 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동물 관련 분야에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동물을 키우는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가서 보니 마음이 아팠나 봐, 찾아갔었는데, ‘이거는 방치다!’, ‘이거는 정말 죽기만 기다리는 그곳이 됐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잠시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총무과(동)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1억 860만원 증액을 해서 죄송합니다. 총 8억 9,545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3,183만원입니다. 동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지동입니다. 황지동은 1억 8,60만원 증액된 4억 1,207만 1,000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03,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720만원이 증액된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에 1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억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연동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1-01, 1억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수동입니다. 삼수동은 1억 3,000만원 증액된 4억 2,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운영 관리 401-01에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장동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1-01에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곡.소도동입니다. 총 1억 2,51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소도약초원 및 인근도로 경관조성 프로그램 강사비에 57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소도약초원 및 인근도로 경관조성 프로그램 조성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에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공사 설계비로 1,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억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동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02-01,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문소동입니다. 1억 2,370만원이 증액된 3억 9,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201-03,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370만원이 증액된 4,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동입니다. 1억 800만원이 증액된 4억 3,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401-01, 주민자치센터 시설 정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01-01, 시설비로 1억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 답변 후 총무과에 대한 보고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인가 통장협의회 인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거기 한 분이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비, 처음에 5,000만원 해드렸지요. 그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달라고 아예 처음에 좀 제대로 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생각은 더 줘야 일하시기가 더 완벽하게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주는 것도 괜찮으신지, 소신껏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황지동장님부터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냥.

네. 그 당초예산에 5,000 섰고, 지금 1억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실제로 동에 보면은 사업할 데가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카바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좀 세워줬으면은 동 행정을 추진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또 추경에 더 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그거하고. 우리 황연동장님!

네. 매년 1억 5,000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까지 주민숙원사업비가 세워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그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다 사업지를 다 찾아놓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당초에 5,000만원만 서다 보니까 어떤 거를 먼저 사업을 해야할지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1회 추경이 빨리 되니까 저희가 해빙기와 동시에 같이 일은 진행할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수동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삼수동은 그 피재 넘어가는 농업 기반 시설들이 많은데요. 농업이 보통 4월 말에서 5월 중에는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을 해야되기 전에 미리 그런 불편 사항들을 해소를 시켜서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당초에서 같이 세워주시면은 농사짓기 전에 농번기 전에 미리 주민들의숙원들을 해결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장동.

상장동장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연초 사업계획이나 사업 진행에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곡소도동.

예. 전년도에 조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동장님은요?

네. 장성동장입니다. 동장님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려고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규모에 맞게 적정한 금액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동 행정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문소동장님!

구문소동도 맨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주시면은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철암동장님!

네. 철암동장입니다. 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모든 동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지난번 그 회의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 동장님들 생각은 어떤지, 여기에 오셔서 정확하게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 계획을 각 동마다 보니까 사실 사업 내용이 정말 자질구레한 작은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더 큰 사업들은 아마 이제 시에서 하는 거고. 이제 동 사업이 일단 제일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저희들에게 어떤 큰 민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아마 각 동에서 열심히 해주신 결과인 것 같아요. 앞으로 1년 동안도 더 힘껏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동장님들은 돌아가시고요. 이제 총무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6억 7,444만 3,000원 증액된 728억 1,95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방호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에 현관 로비 정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선진교류도시 시정 견학단 운영으로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1일자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입니다. 202-01,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 연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미 추진한 사항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308-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1,331만 2,000원 감액된 5,0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2,926만원 증액된 4,6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운영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지역치안협의회 홍보물품 제작비로 4,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의식 안보 연수비로 1,22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새마을종합복지회관 내부정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민주평통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강원도 주민자치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입니다. 301-14, 기타보상비로 1억 6,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억 9,500만원 증액된 62억 8,13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2022년 임금 협약에 따른 소급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로비 정비를 한다는데, 뭐 어느 부분을 하실 계획입니까?

현관에 들어가면 그 전자 LED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관 들어가면서 배너기를 이렇게 어지럽게 여러 개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고 전자 패널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 외에 그 조명설치 이런 사항입니다.

LED 부분은 지금 뭘로 돼 있는데, 지금 LED로 바꾸려고 그래요?

현재는 현수막이 없는데, 현관 입구 계단 올라가는 2층 계단 올라가는데 설치하면은 시정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뭘 홍보한다고요?

시정 안내도하고 각종 그 홍보 사항도 홍보하고.

아니. 지금 시정소식지에 시정 홍보하고 다 하는데, 굳이 그 현관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온다고 그래요? 차라리 외부에다가 홍보하든가 아니면 시정소식지나 기타 다른 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지, 거기다가 덧방 치운다고요?

네. 시정 홍보 소식지로 이제 접하는 민원인들을 그렇게 접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이런분들이 오실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 올라오면 시청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다시 또 설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 집에 개인적으로의 저 개인적으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인 돈으로 한다고 하면 저거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 했는데, 어떻게 갈 예정이죠? 그러니깐 이 선발을 어떻게 해서 신청자가 나오면,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몇 팀을 보낼려고 하죠?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거 누구 담당이죠?

접니다. 계획은 세웠는데 일단.

주세요! 계획서 주세요!

계획서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아니 1회 추경 때, 추경에 1억을 세우면서 예산 세운 계획서도 안 가져온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켜서 가지고 오세요!

네.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그 주제를 부서별 현안 사업에 접목할 성공사례, 공모사업 연계한 신규 사례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팀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는데, 선발을 어떻게 할 거냔 얘기예요. 선발을?

선발은 별도의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는 계획서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획, 지금은 안 가져왔지만 계획서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럼 계획서 오면 제가 하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인데, 새마을종합복지회관을 얼마 몇 년 안 됐죠? 지은 지? 근데 여기에 또 뭐를 내부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내부 정비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그 2층에 사무실이 지금 통장협의회랑 새마을복지회관이랑 회의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회의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회의실을 넓힐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디를 튼다는 얘긴가요?

통장협의회를 다른, 예. 거기하고 회의실 하고 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가보니까 옆에 칸이 쳐져 있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 그래서 회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방음이 좀 되는, 그렇게 하든지 가보니까 정말 칸칸이 쳐놔서 차라리 회의를 할 수 있게 통으로 해서 딱 ‘회의실’ 이래 갖고, 누구라도 회의를 하겠다 하면 거기를 빌려서 주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이래 소리가 들려갖고 그게 상당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한다하니까 만약에 이걸 하시게 되면

네.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오기 전에, 저는 이거 제가 추천 해갖고 해외에 가는 거 선진지 견학 가는 건 제가 찬성, 상당히 그때 추천을 더 하고 그래서 그때 외국에 가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견물생심이고 우리가 가는데 있어서 진짜 100% 우리가 뭔가를 보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조금 여행이 가미 돼야 되겠지요. 100%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가? 저도 이제 독일 졸페라인하고 독일에서 우수도시, 우수도시도 가봤는데 졸페라인 같은 경우는 철광석이 폐광이 되면서 그 폐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민들에 의해서 이거는 존립을 시켜야 되겠다 해갖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잘 돼서 그게 나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지자체에서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롤 모델이 돼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졸페라인 근처에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하면 거기 큰 호텔도 들어서고, 병원도 들어서고, 학교도 들어서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오는데, 그리고 네덜란드 갔지요. 네덜란드는 3분의 2가 매립지예요. 매립지라 갖고 거기에 튤립 축제 첫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엄청난 큰 땅에다가 날짜별로 이렇게 튤립을 구경하면서 느낀 부분이, 거기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하우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지금 지사가 있는데, 우리도 그걸 왜 갔냐 하면 에코잡시티사업에 우리가 느타리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 재배 때문에, 그거 짓는 곳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보러 갔다 왔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공무원들이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가시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알고자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있어야지, 그걸 봐야 되는데.

네.

대충은, 그러면 정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조금 있다 가져오면 보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계획안을 잡았어요? 선발하는 저거를?

(청취불능)

예?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몇 팀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10팀을 선발해서 저희가 보낼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오면 뭐 상반기 5팀, 하반기 5팀, 그렇게 보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그러니까 팩트를 뭘로 둘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어, 이 제안서를 보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서 초이스 해가지고 순위대로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시는 시에서 주관하는 부서, 총무과에서 어떤 포커스를 갖고 이 나름대로의 심사 내용을 담아서 채점할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저희도 심사 항목을 뭐 연수 목적이 필요한지, 뭐 시정 접목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점수를 매겨서 선별할 겁니다.

제일 우선적인 거는 벤치마킹을 가는 데 있어서 태백시가 앞으로 지금하고 있는 부분보다 뭔가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 태백시하고 같은 폐광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잘못, 후퇴 되는 그런 도시에 가서 그네들이 어떤 걸 보고 접목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도시를 변모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도시 같은 경우는 1차, 2차산업을 진행하면서 3차산업까지 진행하면서 그 시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PT를 잠깐하는데 PT하시는 분이 우리 태백시나 우리 지자체에 뭐 선거 도와준 사람들이 참모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했던 분이 어떤 분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냐하면 도시계획, 도시계획 그 박사가 PT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데 이미 이분들이 시장이 네 번째 하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네 번째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뭐냐 했더니 그분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보고 ‘아!’ 하고 느꼈어요. 왜! 이분들은 1차, 2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미 도시계획 정비를 싹 해놨어. 어디에 뭘 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3차산업 때 위기가 왔어, 3선 할 때. 왜 그러냐하면 3차산업으로 진행이 활성화되면서 시가 많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거기에 이제 하면 안 돼. 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래 가는 식으로 그네들도 이주를 할려고 몇 만명이 이주를 할려고 하는데 이 시장이 면담을 해서 3분의 1이 남고, 3분의 2는 가는 걸로. 우리 태백시도 똑같은 거래요. 지금 석공이 내년 6월, 델리바리 6월이나 12월이 되는데 우리 거기에 맞춰서 뭘 할 것인가! 이네들이 갔을 때에 보고 와서 태백시에 접목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 보쿰시는 4차산업으로 가면서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 사립대학이 설립이 되잖아요. 그죠?

네.

거기는 그게 없이, 주 정부에서 각 독일의 지자체에다가 ‘야! 니네 뭐해라! 니네 뭐해라!’ 이러는데 갑작스럽게 보쿰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위 되면서 4개의 의료대학이 설립이 됐어요. 주 정부의 주관으로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보쿰시가 뭐가 형성이 됐냐하면 의료계통의 그 업체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차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쿰시는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정비가 되다 보니까 안착이 돼서 지금은 독일에서도 보쿰시는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계획 시 제일 중요한 게 미리, 태백시도 미리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발을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팀별로 3명이서 5명이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니까 뭐 `19년도에는 싱가폴, 대만, 헝가리, 미국, 이탈리아 해갖고 `18년도에는 스위스하고 쭉 갔어, 일본하고. `17년도에도 갔고. `18년도 독일도 갔어요. 쭉 갔는데 `20년도부터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못했는데, 우리가 팀별로 오는 계획서를 보고,

네.

계획서 보고 좋은 아이디어 필요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저는 그래요.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는 필요 없어요. 태백시에 맞는 아이템이 뭔지, 그네들이 가서 태백시와 어떤 접목을 해서 태백시가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우선적인것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갖고 선발해서 갔다 와서 그분들이 보고,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태백시도 좀 변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고향희망심기사업에 보니까 이제 출향민들 체육대회를 하네요. 그죠? 8개 팀을 한다는데 어디 어디를 이렇게 부르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경, 재울산, 재포항. 재부천, 수원, 안산, 성남, 인천 이렇게.

성남?

네. 여덟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일산, 성남?

그러니까 재경, 울산, 포항.

아, 포항.

부천, 수원, 안산, 성남, 인천.

여기까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옥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설옥순 인사) 고영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고영림 인사) 박찬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찬일 인사) 김용선 청사차량관리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그러면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회계과는 총 예산액이 기 정액. 당초 예산 대비해서 2억 585만 9,000 원이 증액된 25억 6,99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장비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사무용 집기 구입을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청사환경관리 근로자 보수에 3,125만 9,000원, 그리고 202-01, 사무관리비, 청사 정기소독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민원실 부서서고 정비에 4,0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62쪽입니다. 시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3,960만원, 업무용 차량 구입에 4,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증축 401-01, 시설비, 시청사 제2별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이번에 BF 인증 등을 위해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형웅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2023년 1월에 신설되어서 기존 민원교통과에서 예산 일부를 전도 받아서 편성된 관계로 변동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사무 관리비에 직원보호용 비상벨 설치 4개소에 3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에 2,200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1,1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 민원 업무추진비 31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1,450만원, 다음에 건축민원업무 추진비 211만 2,000원, 산지 관리 업무추진비 176만원,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 소급분 184만 2,000원이 증액된 4,896만 5,000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비라든가 급량비,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그 다음에 우편요금 등을 일괄해서 678만원 증액된 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상근무 관내여비는 450만원 증액된 1,05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5만원 증액된 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5페이지 201-01우리 직원보호용 비상벨 설치를 네 군데 한다 하셨지요?

예.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보건소하고 도서관, 여기에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보건소는 민원 접수창구 하고요. 진료실 두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산소드림도서관과 태백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외진 곳으로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비상벨이다 있어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데, 그거 한번 실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래서 이게 혼자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경찰이 함께 해야 되겠지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벨이 작동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

이게 그냥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정말 위급했을 때 눌렀는데 아무 그게 안 된다 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걸 검토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내가 한번 눌러볼까도 했는데 이래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러게요.

우리 시에서 이런걸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잘 작동되는지 위급했을 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 꼭 좀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게 따로 점검하는 건 없나요? 따로?

네. 1회씩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 그래.

우리가 누르면 거기서 옵니까?

지구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럼 지구대에서 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청취불능)

아니

(청취불능)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점검이 필요합니다.

(청취불능)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전광극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 전광극 팀장 인사) 희망복지팀 최돈미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돈미 인사) 장애인복지팀 금정호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통합조사팀 최현정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최현정 인사) 그럼 2023년도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377만 1,000원 증액한 246억 5,16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1,616만 2,000원 감액한 108억 5,4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558만 6,000원 감액한 2억 4,533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172쪽입니다. 301-10,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통장2 지원에 2,394만 7,000원 증액한 3,000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1,906만 6,000원 증액한 3,000만원, 청년저축계좌 지원에 401만 3,000원 증액한 1,000만원, 173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1 사업지원에 770만 7,000원 감액한 500만원, 희망저축계좌2 지원에 225만 8,000원 증액한 500만원, 174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지원에 674만원 감액한 1,50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상 지원에 4,541만 2,000원 감액한 1,5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구축으로 5,564만 5,000원 증액한 13억 8,65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401-01, 시설비로 구호물자 보관창고 유지관리에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구축 301-10,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5,788만 8,000원 감액한 1억 13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청년 마음건강사업에 191만 9,000원 증액한 315 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307-05,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9,161만 4,000원, 증액한 1억 5,23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201-01, 사무관리비 강원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352만원 증액한 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2억 2641만 1,000원 증액한 96억 5,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442만 1,000원 증액한 1억 8,596만 8,000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7,000원 증액한 4,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장애인 활동급여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에 3,462만 원 감액한 13억 3,170만 9,000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307-05, 민간위탁금에 56만 7,000원 증액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307-05, 민간위탁금에 4,531만 6,000원 증액한 1억 4,131만 6,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에 1억 2,575만 8,000원 증액한 4억 4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증액한 1,680 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401-01, 시설비에 2,000만원 증액한 2,400만원,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 401-01, 시설비에 4,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진폐재해 복지증진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681만 2,000원 증액한 2억 7,622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75만원 증액한 6억 40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0만원 증액한 2,006만 5,000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320만원 증액한 1억 1,473만 4,000원, 보훈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1,016만원, 201-02, 공공운영 경비에 360만원 증액한 1,440만원, 401-01, 시설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0만원을 증액한 2억 3,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18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에 416만 4,000원 증액한 1억 3,602만 3,000원, 의료급여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83만 6,000원 증액한 5,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19만 6,000원 증액한 7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701-01,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9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19만 6,000원 증액한 8억6,609 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308-07, 의료급여 기금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19만 6,000원 증액한 6억 9,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점동사무소 집행잔액 재투자 1,600만원 그게 뭔 얘기죠?

이게 181쪽입니다. 동점동사무소 리모델링공사 잔액 재투자는 2020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로 받은 건데 그 잔액이 1,600만원 남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거든요. 동점동사무소 리모델링으로 해서 3억이 계상되었는데 거기 같이 포함을 해서 옥상 방수 공사를.

부족분이 발생이 되나요?

이만큼 이제 당초에 옥상 방수를 생각을 못했었는데 옥상 방수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옥상 방수는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건데, 옥상 방수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3억을 가지고 좀 부족해서 요 금액 남는 금액을 동점동 리모델링 공사에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네.네.

당초에 그거를 하는 목적은 뭐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방수 때문에 물이 새고 막 클레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비용이 드는데, 부족분이, 방수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1,600만원을 플러스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부족이 생겨서 이 1,600만원을 이쪽으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강호 팀장님!

예.

어떻게 들었어요?

전체 사업비가 도 1억 5,000, 특교 1억 5,000인데 사업비 부족분으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어요? 뭔 부족분으로?

전체 사업비가 한 3억 2,000 들었는데 거기 부족분으로 들었습니다.

3억 2,000인데 1,600만원을 주면 안 되잖아, 집행잔액이 있나요?

예. 잔여 사업비로.

응?

네, 들었습니다. 하는 걸로.

집행 잔액비 그러면 설계변경 해갖고 추가로 더 줘야되나 그러면? 400만원 모자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는 3억 2,000 들었는데 아마 3억 1,600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년이라 합니까?

저희 현재 복지정책 쪽에서는 만 19세부터 해서 39세 이하까지를 저희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저께 무슨 과나? 일자리경제과 하던.

거기에는 49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통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49세까지 청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39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하면은 어떤 일을 이렇게 도움을 받음에 있어서 저쪽에는 49세인데 왜 우리 복지정책과는 39세냐 하면 뭐 어떻게 그걸 하실려고 이렇게. 같은 시에서도 이렇게 이원화를 시켰습니까?

저희 이제.

통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이제 하면서 그걸 몇 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자리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 태백시 청년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49세로 나이를 지정을 한 것 같고요. 저희 복지 쪽에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만 39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저소득층을 보는 나이를 청년 나이를 39세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원화가 돼 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태백시에서는 이거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야지, 이원화를 시켜서 이 과에서는 도움 받을려고 하면 49세고, 복지과에서는 39세면 시민들이 그 도움받는 분들이 이렇게 헷갈려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통일되게 이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 뭐 보건복지부나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드려서 연령을 좀 늘려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우리 그때 과장님이 거기에 계셨는지 다른 부서에 계셨는지 몰라도 ‘24시’ 그 법인 ‘24시’를 잘 아시지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법인 ‘24시’가 왜서 못하게 됐습니까? 횡령을 하고.

네.

이런 사항 때문에 지역의 벌을 받았죠. 법의 벌을 받았지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주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24시 상담센터’가 저희가 지역자율형 지역투자사업 서비스로는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하는 쪽에서는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행복한 노후서비스 정서지원 사업이라든지 희망복지팀은 보조금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켜서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과 중에서 ‘24시노인상담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장애인 쪽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제공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서 벌을 받고 횡령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횡령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쪽에도 제재를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상황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이 보조금이 바우처 사업도 보조금 사업에 들어가지만 장애인 개별법이 있을 때는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돼 있어서,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법에 따라서 이쪽은 또 이쪽 보조금을 횡령 한거나 잘못한 행위가 없다 보니까 제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개별법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개별법을 얼마 만에 그걸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저희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법에서는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24시’ 쪽에 보조금 횡령은 있는데 저희 쪽에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시설이나 인력 기준에 맞지 아니했을 때 라든지 활동 지원 제공을 거부했을 때라던지.

자, 공무원들이 3개월 안에 정지할 수 있죠?

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고, 공무원들의 직무, 직위를 가지고 유기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3개월 안에 이거를 다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법에서 모든 걸 다 제재를 했잖아요. 횡령을 했어! 그런데 다시 일을 준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24시’ 일을 했는데 그 씽크대를 밑에 것만 갈았답니다. 밑에 거, ‘씽크대가 너무 낡아서 이 씽크대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씽크대를 그럼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뭐 해야되는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요. ‘24시’에서 일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24시’요? ‘24시’에서는 일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4시’에서 씽크대를 아래, 위를 다 바꿔준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없어 갖고 밑에 것만 바꿔줬답니다. 이게 짝짝이가 됐어요.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내가 우리 시에서 ‘24시’에 일을 준 걸 알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뭐 의원님 저희 지역 쪽에서 봤을 때는.

자! 나도 인기성 발언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있다가 사회복지과도 오면 똑같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그렇게 명백하게 돼 있는 일을 똑바로 안 잡고 나가면, 어느 누가 이걸 잡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서 ‘24시’에서 하는 일을 세 군데 나눠주라까지 해갖고 그 시니어클럽, 또 노인지회, 복지관 이렇게 가서 내가 세 군데를 일부로 방문 했었어요. 그때 내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기록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벌을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런 명명백백한 그런 데를 다시 덮고 간다? 이건 공무원들이 이거 다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희. 네, 의원님

잘된 거는 그거 하지만 잘못된 거는 거기를 정리해야만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법이 없어서 법에서 횡령을 했거나 이러면 거기는 절대로 줄 수 없다는 법이 딱 있어야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한테 가서 내가 그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현안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우리는 이 하나를 갖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안 겪습니다. 지금 여기도 가져오셨는데 예산을 보면 5,800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24시’로 해서.

이렇게 지역에 정말 플러스를 해서 와서 우리가 더 지역을 펼치고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고 들어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원님,‘24시노인상담센터’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는 맞고요. 이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관련 보조금 해서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법 조항을 가져와서 이게 아니면 이 법을 들이대고, 이게 아니면 또 이 법을 들이대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모두가 다 그거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을 하셨다면 이건 정확하게 정말 뿌리를 뽑고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해서 방문목욕이나 요양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아무튼.

작년 사례에 질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애인 쪽에서는

그 횡령해도 다 된다고 말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 저희 쪽에 G2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 횡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장애인 활동 지원법에서는 별개로 그걸 영향을 받지 않고 제공기관으로 남겨둘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장애인활동 지원쪽에서는.

횡령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법이 이제

제가 감사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꾸 그래 얘기하시지 말고

저기 의원님 뭐 그런 거 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하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그거 해도 이걸 우리는 반듯하게 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나도 그때 그래 갖고 내가 나가 가지고 그 모든 사람 모여있는데 왜서 ‘24시’를 안주냐, 우리 일자리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내가 엄청 그거 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24시’ 가 횡령을 해서 이런 사항이고 일 안 했는데도 일을 한 걸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여기는 벌을 받았다. 횡령을 했고. 그 ‘24시’란 법인도 300만원 벌금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는 줄 수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할 수 있게 이 세 군데에 나눠줄 것이라고 거기 가서 다 신청하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과에서는 계속일을 주는 사유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반듯하게 일을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들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뿌리를 뽑아서 두 번 다시는 이런 법인들이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됩니다. 이게 우리 태백시만 문제겠습니까? 전국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 한군데는 반듯하게 해야만 이게 반듯하게 잡혀 가겠지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니까 갖고 오시고 제가 감사 한번 붙여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저도 그 법이, 어떤 법이 이렇게 횡령을 해도 일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됩니다, 됩니다 하니까 일을 줬대. 그러니까 뭐 법에서 된다하는데 법치국가에서 법을 안 따르고 됩니까? 그런데 일을 줬어, 일을 준 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저도 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래 할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삭감이 된 그, 삭감도 5,800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일을 잘해서 5,800을 더 받아와서 우리가 더 복지정책을 펼쳐야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75페이지 401-01, 구호물자 보관창고가 어디 있죠?

지금 저희 노인복지관 올라가는 실버요양원 문곡동에 실버요양원 올라가시는 쪽에 보시면 왼쪽 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부대에서 썼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 2008년도에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 거기 저희 구호물자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관리 전환을 받고 이제까지 한번도 수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위에 옥상 방수 부분이라든지 전기 공사라든지 안에 내부 도장이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좀 개보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구호물자 창고는 1개인가요?

네. 하나입니다.

그 하나로 다 재난 시에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창고가 좀 부족해서요.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 적십자에서 좀 보관해주는, 그런 도에서 지정한 곳에서 원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원주요?

네.네.

원주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네요.

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창고를 넓히면 그런 문제까지 다해서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창고가 부족하다 라면 저희가 빨리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가까운 데 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83페이지에 401-01, 보훈시설 관리에 보훈시설 정비는 어떤 걸 하실 생각인가요? 보훈시설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보훈회관이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예비비성으로 시설비를 조금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김재욱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왜 공감 하냐 하면 이거는 공금을 쓴 거예요, 횡령을 한 거예요. 나라 돈을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제2의, 제3의, 제4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치매센터 거기도 약간 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는데 알죠? 그 바우처 사건, 그런 거 이런 거 진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한번 잘 관리 감독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청취불능)

우리 김재욱 의원님, 네. 백번 맞습니다.

(청취불능)

그럼요.

(청취불능)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8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부서네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에 이은숙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여성친화팀에 배하나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보육청소년에 장영미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장영미 인사) 아동돌봄팀에 이미순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이미순 인사) 공원묘원팀에 권순철 팀장입니다. (공원묘원팀장 권순철 인사)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2023년 제1차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779억 8,810만 3,000원에서 32억 9,156만 5,000원을 증액한 812억 7,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11, 민간이전 복지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비 보조에 12억 7,435만 7,000원을 증액한 117억 1,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감정평가 및 등기 이전 수수료에 당초 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01-02,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위탁금인 시설급여 지자체부담금과 재가급여 지자체부담금으로 2억 6,466만 8,000 원을 감액한 32억 7,9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는 232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9,601만 3,000원을.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208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4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는 323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1,241만 9,000원을, 노인회 지회 인건비 지원에는 16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808만을 증액한 5,896만원을,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는 2,100만원을 증액한 2억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로 당초 예산 대비 시설비는 11억 3,020만원을 증액한 14억 6,020만원을, 화전1 경로당과 버들치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감리비로 1,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18만 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405-01, 경로당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증액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02, 노인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14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402-02, 민간자본이전사업인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비로 안식의 집 조리실 및 지붕 노후 개보수 사업비로 3억 690만원을, 햇빛나눔 노인복지센터장비 구입비로 693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건전 장묘문화 조성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9,185만 6,000원을 전액 국비 지원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 증진 사업인 307-10, 민간이전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관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60만원을 증액한 1억 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사업비로 864만 3,000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강원다문화 복지신문구독 지원사업에는 당초 예산 대비 590만 5,000원을 증액한 1,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형물 전기요금으로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에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건전가정 지원사업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에 이 29만 4,000원을 증액한 1,148만 7,000원을, 태백시가족센터 운영지원에는 60만 원을 증액한 3억 5,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는 도. 신규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07-10, 민간이전 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인 벽지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는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에는 4,000만원을 증액한 2억 7,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113만 3,000원을 증액한 18억 293만 3,000원을 계상 반영하였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포함한 보육담임교사 지원에는 394만원을 증액한 3억 1,5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지원에는 3,000 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영아파트 내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부영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국비 1억, 도비 5,000, 시비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5-01, 자산및물품취득을 위한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 삼수, 신태백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7,17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지원사업비로 1,776만 7,000원을 증액한 70억 6,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아동수당 급여는 2,074만 4,000원을 감액한 16억 2,349만원을, 부모급여인 영아수당에는 3,851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6,818만 4,000원을, 취약계층 아동 돌봄지원에는 5,493만 6,000원을 감액한 32억 3,1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10쪽까지로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인 1억 9,171만원에서 국비로 편성되었던 1억 5,336만 8,000원을 균특예산으로 조정 재편성한 상태로써 총액은 변동 없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0쪽에 관한 부분입니다. 307-10, 민간이전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9억 2,966만 4,000원으로 예산 총액 변동 없이 국비를 균특 예산으로 재조정 편성하였으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지역 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또한 국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균특 예산으로 재조정하여 편성한 상태로써 총 지원규모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토요일 운영에 따른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비 예산은 1,128만원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당초 예산 대비 4,765만 6,000 원을 감액한 9,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740만원을 감액한 7,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지원 인건비는 120만원을 증액한 2억 523만원을,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련관의 인건비 지원에는 51만원을 증액한 5억 7,980만 3,000원을, 상장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는 4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9,450만 3,000원을, 철암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는 63만원을 증액한 1억 2,111만원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3명에 대한 배치지원에는 1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 및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리에는 1,375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1,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당초 예산 대비 3,865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는 37만 3,000원을 증액한 9,245만원을,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는 130만원을 증액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돌봄팀 공무직인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로 390만원을 증액한 1억 8,965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6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3억 7,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19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공무직 인건비로 104만원을 증액한 1억 2,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전과 얘기했던 것 들으셨죠? 그죠? 복지정책과.

예. 잘 들었습니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저는 복지정책과 질의할 때 우리 김재욱 의원님께서 ‘24시’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 당연한, 질의를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 이게 시행이 안 돼서 자꾸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클린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김재욱 동료 의원님께서 질타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저거를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스포츠산업과 그 핸드볼 부분도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감사한다 했다가 감사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 아까 김재욱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증액을 해갖고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삭감해서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저 역시도 상당히 황당한데. 자!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개인적인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뭐 길게 해도 좋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리를 안 하고 가면요, 저희들이 가만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서로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클린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만 또 다른 게 또, 다른 건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꾸 지체해서 다른 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일보 되지가 않지않습니까? 그래서 뭐 답변을 좀 회피하셔도 좋고, 진짜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공무원으로서, 담당 과장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좀, 길게 해도 좋고, 짧게 해도 좋고. 한번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관리, 감독해야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써는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상 목적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법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이게 좀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는 그 부분이 문제가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희 같은 그 시청 내에서도 이제 부서로 이게 일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업무의 칸막이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리를 옮기고 나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어쨌든 저희가 정리를 하기로 의원님께서도 그 때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 해줘야 되는 또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은 도 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제 답변하셨는데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업무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이원화되고 이래서 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하고 이렇게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는 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지시를 했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해야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태백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태백시 전담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물권을 만들어서 변호사님한테 질의 한번 해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뭐 제가 다른 건은 또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한 군데 하지 마시고 한 두 군데 하시고, 그리고 도 하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관계없이 시가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잘못 판단해서 뭐 커트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규제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난번부터 이제 김재욱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만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 하나 담당 국장님은 누구시죠?

황원규 국장님이십니다.

부시장도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임기 채우고 갈라하는지 제가 요 시점에 왔어요. 내가 지금 참고 참는데, 내가 불러 갖고 제가 오픈할게요. 그 부시장님 뭐 때문에 저한테 문자 왔길래 제가 어떻게 보냈냐 하면 ‘부시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시장님은 민선이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한테 이렇게 욕을 안 먹을려고 이렇게 업무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은 행정의 책임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못 하시는 부분을 욕을 얻어먹지만, 비록 욕을 얻어먹고 나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답변은 없더라고 없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 들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진짜.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통제 속에 자유를 가져야지, 자유 속에 통제를 하게 되면은 요, 후자를 하게 되면 반발이 생겨요. 통제란 거는 아주 엄격한 통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통제 속에 자유롭게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유롭게 일을 하는데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 그거는 실패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시장님을 제외한 부시장님은 그래도 정권이 있는데,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수수방관. 지금 1회 추경 온 것 중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왔어, 1회 추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덮고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안 봤다 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진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올라온 부분에서 부시장이 핸드링 하지 않으면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어떻게 진행하든 간에 저는 제가 할 도리, 제가 할 얘기, 제가 반대해야 할,저는 할 겁니다. 어느 누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하더라도 할건데, 과장님께서도 제가 조금 짧은 답변을 들은 중에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이제 지금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을 하셔 갖고, 결론을 내갖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C를 선택했든 간에, 본인의 어떤 업무하는데 있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자문도 받아 보시고, 도 하고도 협의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중지를 모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저는 김재욱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다른 건 모르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연태 의원님 말씀 중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이 되든, 안되든, 부영이 되든 안 되든 예를들어서 지금 부영이 되는 걸로 지금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죠? 과장님! 그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202페이지에 보면 삼수, 신태백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이렇게 올라왔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계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갖고 집행부에서 했다 그러면 삼수는 최소한 올라오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 팀장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육청소년팀장 장영미입니다. 먼저 지금 의원님들께서 올해 아이들 숫자라든가 어린이집 수급률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그 현원율로 따졌을 때 69%, 그것도 정원을 조정해서 정원을 많이 내려서 원래 64%였다가 실제 정원을 내려서 지금 69%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보육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매년 만들어야 되는 그 시행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계획에 아예 신규인가는 제한이라고 걸었습니다. 신규, 그러니까 새로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안을 하겠다, 특별한 요건이 아니면 우리는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신규인가를 제한을 걸었고요. 부영이라고 하는 단지는 굉장히 큰 단지여서 500세대 이상이라서 저희는 새로운 어린이집을 만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살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그분들 역시 태백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가능하면 한 곳, 두 곳이 아니라 한 곳 정도, 그러니까 그쪽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두 곳이 만들어져있어요. 그 지을 단계부터 시작해서 한 곳 정도로 해가지고 그 국공립을 집어 넣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사업비를 넣은 거고요. 만약에 이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없다면 저희 시비로도 편성해서 넣어야되는 부분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부영이 임대로 돌아서게 되면은 부영 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걸 거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이 집주인이 되는거라서 부영 자체가 국공립 반대하고 부영사랑어린이집을 넣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행계획에서 ‘우리는 신규인가 제한을 걸었다.’ ‘국공립이라고 하는 대안을 너네한테 줬으니까 부영사랑은 들어오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협의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지금 그렇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팀장님 제가 좀 다시 직접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부영임대아파트가 이제 임대 아파트라고 진행하는데 두 군데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태백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인데. 그럼 지금 이 형태로 본다면 구문소동을 폐지시켜서 구문소동이 온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뭐 물론 구문소동을 폐쇄하고 삼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잠깐만! 삼수는 조정이 가능해요. 그 인원을 버스로 데리고 가서 기존에 있는 쪽으로 그 부영에 아이들하고 같이 흡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구문소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삼수가 지금 이 리모델링 신태백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도비 3,400밖에 안 돼, 그래봤자. 그러면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팀장님! 삼수하고 신태백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진행하실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영이 분양이 아니고 임대로 갔을 때에 부영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건 안 합니다, 부영에서. 왜! 거기다가 왜 흙 묻힙니까 손에다가.

사실 부영에서는 임대로 전환할 경우에 부영사랑어린이집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류상으로는 아니고 전화상으로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규인가 제안한다’그러니까 부영 측에서 얘기한 거는 자신들이 전국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임대 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국공립이 들어간 적이 없다. ‘국공립은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는 그러면 부영사랑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신규인가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국공립이라고 하는 대안까지 제시했으니까, ‘우리는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구두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 그 만약에 부영으로다가 어린이집이 들어갈 경우에는 삼수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지어진 건물, 공공건물에 대해서 약간 현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삼수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아깝고 좀 넓은 공간이거든요. 만약에 그 공간이 어린이집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태백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기때문에 국비가 지금 거의 2억, 3억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그 돈을 놓치는 것이 저희로써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비가 얼마 신청 돼 있다고요?

지금 국비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예산이 내려와서 여기에는 없고요. 그 국비 매칭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거 추후에 지금 이제 팀장님이 말씀은 그 내려온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삼수가 이제 부영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에서 여기는 어느 용도로 써도 문제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삼수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서 건물 자체가 시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버려두어선 안 되는 건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농촌지도소 그 건물 있잖아요.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농촌지도소가 저쪽으로 그 태백골로 이사했어요. 거기 국비 받아 갖고 리모델링 싹 해야 되겠네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국비 받아서요.

보건소하고는 개념이 틀린거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삼수가 지금 옮기는 걸 예상하고 했는데, 삼수를 해야 되나? 그게 예를 들어서 태백시 건물이라도 그게 뭐 진짜 A용도로 하면 A, B C까지 그 용도를 하게 되면 이걸 리모델링 해갖고 단열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해도 돼. 그럼 만약에 태백시나 의회에서 B나 E로 했을 때 그걸 할 필요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래요.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할지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팀장님 말씀은 틀린 얘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그거 용도를 제대로 썼을 때 그렇게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그 리모델링 했을 때에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안 할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이게 진행이 되면 부영에서 뭐 직접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 정도 들어가서 삼수가 옮기는 거로, 대충 우리가 얘기는 안 해도 이런 스토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나마 그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타격을 덜 주고 그리고 부영에 입주할 태백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법이 일단 그 삼수어린이집이 부영으로다가 들어가는 거, 그 규모를 늘리지 않고.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크기에 따라서 이게 아동률을 정원을 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부영사랑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좀 막을지에 대한 고민? 그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안 할려고 했는데, 더 세부 디테일 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립이, 공립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립이 예를 들어서 부영에 들어온다 그러면 민간에 지금 ‘따사로미’하고 ‘늘봄’하고 지금 ‘늘봄’은 황지교회에서 ‘늘봄’을 운영했다가 패쇄 했고, ‘따사로미’는 풍전골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게 그게 ‘따사로미’ 예요. 그죠? ‘따사로미’ 가 지금 폐쇄 했지만 저 위에 쪽하고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걸로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보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부영에다가 공립이 들어서면 민간업체 몇 군데 ‘둥지’나 뭐 이런 데는 또 그만둬야 돼.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왜 민간까지 걱정을 하냐, 제 얘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네들도 보니까 꽤 많은 인원이 오륙명 되는 엄마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어버렸어, 그 사람들은 정책이 잘됐든 안 됐든 간에 내가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할까요? 물론 ‘따사로미’는 자체적으로 결정했고, ‘늘봄’도 운영이 안 돼서 그랬어요. ‘늘봄어린이집’ 그 도로 나는데 늘봄어린이집을 짓는 금액이 모자라서 그 예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섯 번이나 반대했다가 저 대전에 있는 친구, 친구를 통해갖고 저한테 좀 해달라 해갖고 결국은 반대했다가 나중에 저거 했는데, 저하고 그때 근무 했던 분이 9대에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찬성했고 저는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찬성이 아니라 뭐 할수 없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중의 일도 봐야 되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은숙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4시’에 일을 준 사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올해 ‘24시’에 일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24시’에 어떻게 가죠? 간접적으로 가죠?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국민건강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