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4월 26~27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5월 2일까지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순이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위탁관리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평택호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위탁 근거법령 등 위탁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탁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희입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88호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순이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호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위탁과 관련하여 민간관광업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단체, 법인 등에게 관광단지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시장이 수탁자의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11조는 위탁취소 및 위탁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평택호 관광단지 위탁관리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국제문화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최승화입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88호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호 관광단지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관광단지 이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탁관리와 관련된 필요사항을 신설·정비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평택호 관광단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택호 관광단지를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일부 개정안 이죠? 국장님.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거기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우리 김순이 의원님께서 올리셨는데, 관리 운영될 시설물이나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게 한국소리터하고 평택호 예술관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핵심시설로 조성할 게 2개가 있는데요. 평택호 어린이학습관하고,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그렇게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위탁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 를 받게 되나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당연히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됩니다.
김승겸위원장
위탁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혹시, 대충 큰 틀에서만.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평택시문화재단에 위탁을... 한국소리터에 하고 있습니다. 총 위탁금액은 7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장
관리위탁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면도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 공사를 위한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 3.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 4.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
의사일정 제2항 「면도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 공사를 위한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제문화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 소관 보고 1건, 동의 안 2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도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 공사를 위한 위·수탁 협약 건은 평택호 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면도106호선 확장공사 시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중첩구간에 대한 설계상 도로폭이 상이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주식회사 서부내륙고속도로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도로 폭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공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안전성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177호, 의안번호 9-176호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시 국·내외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외국 도시와의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크로아티아 풀라시는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 로마 문화유적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화제, 음악회 개최 등으로 유명한 예술 관광도시입니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도시의 관광 진흥정책, 관광인프라 개선 및 확대 계획 등을 벤치마킹하여 평택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는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이에 평택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평택시 소재 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제공하고 제조업이나 단순노무 등 시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우호교류합의 체결에 동의 해 주신다면 금년 하반기에 두 도시와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177호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 의안번호 제9-176호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제문화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77호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중동부 유럽의 관문인 크로아티아와의 교류를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문화와 상호교류와 공동발전에 기여하여 글로벌 도시로서 평택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출된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건 입니다. 검토 결과, 관광산업이 발전한 크로아티아와 다양한 교류로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호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 경제 동반성장과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6호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적인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통상,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와 공동발전에 기여하여 글로벌 도시로서 평택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출된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건 입니다. 검토 결과, 우즈베키스탄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양 질의 인력을 우리 시에 도입하여 인력 부족 현상 해결 및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우호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상호 경제 동반성장과 공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면도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 공사를 위한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간은 우리 관광과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사업 마무리가 언제까지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내년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게 지금 도로폭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교량이나 지금 새로 나는 거.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다 협약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량이나 도로폭을 어느 선에서 맞추는 거죠? 중첩구간에 차이나는 것을.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면도106호선이 도면이 보듯이 십자로 되는데, 고속도로가 지하차도로 가고 면도106호가 고가로 가는데요. 2019년도에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고시됐을 때는 8m였었고요. 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고시된 게 2020년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도로폭이 11.25m로 돼서 3.25m가 늘어서 그 중첩구간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맞춰서 도로폭을 맞추는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11.25m로 맞추는 거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협의는 다 끝난 거라고 하셨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협의는 다 끝났고, 의회에 보고를 마치고 협약 체결해서 주)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산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김승겸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경과를 쭉 보면 2019년도 12월 달에 민자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이게 수용되지 않았어요. 이때 왜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구조물 계획 재검토 요청”을 시에서 보냈는데 이게 수용되지 않았다고 여기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데, 이게 수용되지 않은 이유가 그때 있었을 텐데.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이때 진행하던 사업이 아니라 모르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자료로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확장구간에 대한 지반보강 공사를 사업비에 반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15억 5,600만 원을 평택시에서 부담하게 됐는데, 지금 위·수탁 협약서를 쭉 보면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회사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협약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정도 절감되는 거죠?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 산출은 정확하진 않고요. 서부내륙고속도로에서 고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달아내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직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예산이 2배는 더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안정성에도 달아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할 때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토목직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런 도로라는 것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는 건데, 도로폭이 넓어지는 것은 그럼 언제 아셨어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역교통계획을 관광단지 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 고시가 2000년 6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2000년 6월에...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왜 고시가 됐냐면,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고시가 됐는데 고속도로 고시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뒤에 됐다 때문에 서부고속도로에서 “자기 돈 들여서는 못 하겠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택호 개발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됐었고 여기를 키우겠다고 지금 국비를 따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같은데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다 세워져있었으면 이 예산을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획이 미비가 돼서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는 이렇게 시 행정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은 검토하고 예상을 했을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만 이번 주 내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면도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 공사를 위한 위·수탁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타 나라나 타 시하고 우호교류를 할 때 써가지고 오는 이 주문내역들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만 우리가 ‘이 시하고, 아니면 이 나라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지가 보이는데, 지금 전체 주문서를 보면 아주 획일화되어 있어요.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는 장점을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 장점을 갖고 주문내용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지금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 체결 동의 안에 보면 “유럽 최고 수준의 관광국가” 여기에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유럽 최고 수준의 관광국가가 된 이유가 우리하고는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대표축제를 평택시가 크로아티아하고 교류함으로써 발굴을 하겠다.” “문화재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을 벤치마킹하겠다.” “관광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평택시에 이렇게 문화재 유지보수를 할 만큼 크로아티아하고 우호교류를 맺으면 해야 될 만큼의 문화재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호교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평택시의 상황하고 정말 맞춰서 주문서를 갖고 들어오셔야지 너무 형식적인 것만 갖고 들어오시니까 동떨어져 있잖아요. 대표축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여기에 있고, 이 세계문화유산이 자연유산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자체가 관광산업이 되고 있는데 평택시하고는 이 부분에서 부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호교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여기에 녹여내셔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니까, 우리보다 이점이 장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겠다’ 먼저도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거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정말 딴지를 걸려면 관광정책을 뭘 벤치마킹을 하실 건지 나중에 관심을 갖고 질의 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부분과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방향성을 이 주문서에 녹여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2개 나라에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부분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들한테 동의 안을 내실 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이런 관광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여기 보면 “관광, 문화, 예술, 청소년 등의 교류협력 확대”라고만 단순화된 명문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하는 이런 내용이신 거 같습니다.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제안 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안 이유를 쭉 봤을 때 기업의 유럽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신 이 문맥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은 나라들이 몇 군데가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 있는 기관들이 진출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호방문을 했을 때 국장급 대표단이 2022년도에 가셨고, 실무진 방문이 2022년도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실무진이라고 하면 팀장님들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가셨습니까?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2022년도에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갔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이게 정말 우호교류를 맺어서 평택시에 정책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아니면 기업가들의 이런 부분까지 다 통틀어서 본다고 하면, 실무자들이 팀장급들이나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주로 나갔다 오셔야지만 이 정책이 10년 동안 우리 시에서 이게 효력이 있지, 퇴직을 1~2년 남겨두신 분들이 가서 보고 와서 그게 얼마나 평택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보고 갔다 온 만큼 평택시 행정에 반영하라는 뜻이거든요.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갔다 오시는 거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정 비율을, 현장에 오래 계실 분들 비율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은데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진짜로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가 많이 고민을 하시고 실전에서 뛰는 분들이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계획안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같아요. 체결 계획안에 보면 내년 2024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실무단 방문하고 서로 교류가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 그러면 여기에 내용도 이번 기회에 같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나야 되는데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해서 동의 하면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서명 직전인 거 같은데 어느 정도 교류 합의가 된 거 같은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 서명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저희가 동의 해 주시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게 같은 거예요. 우즈베키스탄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풀라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쪽이고, 우즈베키스탄은 인력에 대한 교류 같아요. 농업하고 어떤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인력 교류인데,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일정이 같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의회 동의 받고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럼 동의 된 뒤에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계획안을. 그런데 여기에는 두루뭉술하게 큰 틀에서만 사실상 말씀해 주신 건데, 교류가 서명이 된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고, 어떻게 진행되고, 연간 계획이 어떻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동의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내용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별도로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선자
최선자위원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부 쪽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파악 안 되시죠?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포승 쪽에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제가 전에 강의를 한번 갔는데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아예 전문 통역사가 나오셔서 통역을 하실 정도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우호교류 합의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국을 떠나서 타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우호교류를 맺으면서 다양하게 문화교류가 되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분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서로 교류가 되면서 얻어지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 평택시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산업이 우주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거의 농업이에요. 제조업보다는 농업이나 축산업이 많은데 지금 농업에 대한 교류 이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하고 이야기하셔야 될 부분인데, 하시고서 이 안이 도출이 된 건가요? 아니면 농업이 주기 때문에 이 나라하고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올리신 건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제가 최근에 간부회의나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대화는 농업 인력이 부족해서 농업 인력을 끌어오는 거, 그게 핵심인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들 하는 거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친환경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손부족이에요. 그런데 농업이 주돼있고 지금 와 계신 분들은 거의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호교류를 맺으면서 농업에 계신 분들이 유입이 돼서 서로 보완을 하는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힘 좀 실어주세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우즈베키스탄하고 체결을 하게 되면 사후에 인력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호교류 협의만하고 나중에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 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 관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회사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기업정책과. 오늘 시장님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셨는데 일자리경제과 우정식 과장도 대동해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농업은 농업기술센터, 기업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합의서만 체결되면 사후관리는 나눠지겠네요.
승화
최승화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5.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 이신 유승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 발의자 이신 최선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7조까지는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안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89호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선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 등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뇌병변장애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조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추진 등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는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지원, 평생교육 지원, 가족의 휴식 지원,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증진 지원 등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뇌병변장애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9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개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복지 지원의 근거를 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89호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안을 심도 있게 계속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위반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이 좀 더 확대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장애인분들하고 뇌병변장애인분들하고의 지원하는 차이, 지원 항목이 뭐가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도비 보조로 매칭되는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4,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관우위원
그럼 새롭게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새로 뇌병변장애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이 뭐가 있는 거죠?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장애인하고 유사하게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이 조례의 특성상 3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어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발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조례안은 기본계획 3년마다 세워서 하는 거보다도 이 조례안이 바로 시행돼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빨리 이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 하고 찬성을 하고 정말 만드신 유승영 의장님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이 조례안이 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담아져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움이 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 규칙 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지자체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서 검증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 나름대로 봤을 때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게 다른 시·도의 조례안을 본떠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이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위한 그런 선도적인 조례안이라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타 시·도에 없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확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뇌병변, 특히 심한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가족문제도 상당히 많은 곤란에 처해 있는 거 같아요.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담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규칙 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가 정말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에게 특히, 뇌병변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중증이나 아주 심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장애인분들이 받는 지원사업하고 별도로 뇌병변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은 명확히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질의 를 드렸는데, 기저귀 말고 다른 물품지원은 없는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한번 장애인협회나 관련 뇌병변협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발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마지막으로, 조례는 너무 훌륭한데 조례에 담는 지원사업들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타이틀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데 거기에 담는 항목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너무 약해서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담아졌으면 이 조례가 잘 이뤄지도록 집행부에서 더 검토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자
최선자의원
먼저 우리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유승영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서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뇌병변장애인이 평택시에 얼마나 되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한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좀 더 확장되려고 한다면 기본계획수립안이 통과되는 대로 잘 하셔서 거기에 맞는 목표 지향 또한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이라든가 또한 맞춤형 건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3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통과가 되면 지자체에서 선두로서 수립 계획안을 하셔서 뇌병변장애인 가족과 여러 방면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처음 접하고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발달장애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층 더 평택시에서 사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느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원 조례안을 쭉 보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폭넓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지원에 있어서 제7조를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뇌병변장애가 상·중·하 경증을 따질 때 집에서 계신 분들이 거의 없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등록한 것은 중증장애는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경증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경증은 기관에 계시나요, 아니면 집에서 계신 분들이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경증은 집에서 하시는 거고, 중증들이 요양원이나...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6조 6항에 보면 “가족의 휴식지원”이라는 건 있는데 재정지원에서 가족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경증이 저희가 한 2,500명 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1,200명이 시설에 계시고 나머지 1,300명 정도가 가정에 계실 때 이분들이 재정지원 7조에 의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건지, 아니면 7조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안 담아있는 부분은 시행 규칙 이나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빠진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구체화 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도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연계가 되어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 조례는 참고사항이고 우리 시 조례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현황에 맞춰서... 지금 조례라는 것은 한 번 개정이 되면 지원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택시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시행 규칙 을 하실 때 세부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물어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뇌병변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이 이 조례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정확하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기저귀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건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질문 했듯이 그 내용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단체나 관련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나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용역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용역이 모든 해답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평택시에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은 그 조례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보셔서 그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것에 한계가 있다 싶으면 그다음에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조금 보완돼야 될 거 같고 궁금증이 있고 이러면 항상 용역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저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이 조례를 한 번 더 짚어보면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는 지금 가족지원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일부 명시가 되지 않아 있고, 이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기저귀 외에는 없다 현재는 그렇고. 이것을 가지고 제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이분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장애인 큰 그룹 내에서 뇌병변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행적으로 하는데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느 장애인이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거고 종합적으로 한번 장애인 조례하고 발달장애인 조례를 세심하게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가 복지환경 상임위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저 말고도 나머지 네 분의 위원님들이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원 조례 전체를 한번 집행부에서 다른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중장기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뇌병변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에 다녀와서 봤을 때 ‘평택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받는 분이 만족을 해야 만족하는 거지 주는 사람이 ‘우리는 이만큼 줬으니까 됐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미비 된 부분, 아니면 지금 적당하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자료를 받아보고 싶기도 해요,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아마 지금 갖고 계신 인력으로는 쉽지가 않을 거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을 하시게 되면 한번 그 부분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해서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이 나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심한 장애인이 1,200명 정도 된다는데 혹시 심한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밑에 보면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에서는 전년도 4,800만 원, 올해 4,800만 원해서 인원수가 46명, 53명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심한 장애인 중에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이만큼 된 건가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신청하는데 있어서 신청 서류가 있는데 병원 발급하는 서류가 좀 까다로운 거 같아서 신청률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기저귀를 안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내용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맞아요. 1급 장애인은 다 사용을 하시겠지만 2급 정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혼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동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서류가 까다로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조금 폭을 넓히도록 지금 도에 건의하는 중입니다.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추진하는 게 안 맞아서 도에 건의하는 중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것은 빨리 시급히 시정해야 할 거 같고. 왜냐하면 보조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가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에 대한 것은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지원하는 것은 평택시 조례안하고 똑같이 지원이 다 되는 거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기저귀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이니까 그걸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제6조에 보면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사업추진에서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증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대부분 운동치료 등 그런 것도 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회관에 그런 시설은 되어있습니다. 치료하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운동치료 하는 게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혹시 요양원이나 이런 데 지원은 특별히 없는 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노인 ·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공시설의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의 우선주차구역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의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90호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공시설의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평택시청 및 그 소 속기 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항과 시장이 평택시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 설치·운영을 권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설치하고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 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토록 하는 설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 은 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시설을 이용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90호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의 내용에 맞게 기준을 적용하고 공공시설의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며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노인하고 임산부에 대한 이런 부분 배려가, 저는 당연히 주차구역 보면 이게 표시가 되어있어서 그동안 있었는지 알았더니 우리 조례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영주
김영주의원
조례에 있었는데 약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개정을 한 번 했어요. 주차라인이 없었어요. 주차라인이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데 법으로 몇 % 그려져 있는지 규정이 없었어요.
이관우위원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주차구역에 할당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몇 % 정도의 이것을 강제적으로 조항을 집어넣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임산부라고 하면 우리가 임산부에 대한 인증을 받는 그런 부분은 병원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시에서 허락을 받으면 그 증을 주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산부 등록 시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증’이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임산부 등록증은 이런 표시가 있어서 모자보건이나 가족계획 그쪽에 얘기를 하면 이 스티커를 주면 차에 부착하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런 데 달고 다니면 전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우선 앉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요.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전철 같은데 보면 임산부석이라든지 노인자석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히 우리 관공서 주차라인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가만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그 표지가 없어요. 그러면 의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의회가 지금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거죠? 2%면 100대 정도 주차를 한다고 하면 2대 정도가 할당이 이뤄지는 거네요?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한 게 있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택시 공공청사하고 공공시설에 임산부하고 노인우선주차구역을 제가 살펴봤어요. 평택시청에 606면 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주차구역에 임산부가 2면이 있고 노인 1면, 그래서 비율이 평택시청에는 0.5%예요. 그리고 송탄출장소에는 의회하고 다 합쳐서 209면의 주차구역이 있는데 임산부 주차라인 그려진 것은 2면이고, 노인은 4면이 있어서 2.9%의 구역이 있고요. 안중출장소에서 주차구역이 총 203면이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가 2면 노인이 6면해서 3.9%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관우위원
우리 송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의원
송출이 209면이 있는데 2.9%. 그래도 다행히 송출은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그나마 없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11월 달에 제가 이것을 제정했어요. “주차라인을 그려야 되지 않겠냐”해서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선주차구역 현황을 살펴보면,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평택시는 다행히 1.03%인데 전국 출산율을 보면 0.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배려가 있지 않으면 임신부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게 보면 지금 법이 꼭 노인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따라가게 되어있어요, 「노인장애인법」에서. 그래서 저도 아쉬운 점이 이것을 분리시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법을 폐기를 시키고 다시 임산부를 분할을 해야 된다고 이번에 저도 알았거든요. 임산부들이 저출산이니까 굉장히 호소를 하거든요. “주차할 데가 뱅뱅 다 그냥 가고 이런다, 이런 것도 배려 안 해주냐” 이러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하물며 어떤 지자체는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 훈장까지 주겠다.’라는 슬로건도 앞으로 준비한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나마 제가 이런 거라도 제안 해서 지금 주차장이 그려져 있는 데는 다시 만들기 힘든데 개보수시에 주차장 면수 30면을 할 때 2% 비율을 지키고, 다시 신설되는 공공주차장이나 공공청사에서는 꼭 2% 기준은 세우자... 그래서 “2% 기준이 뭐냐” 했더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절반 정도가 있는데 2% 적용을 두고 있어요. ‘일단 없으니까 2%라도 일단 적용을 시켜보자’ 이런 쪽에서 제가 이 법을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건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관우위원
아니, 의원님이 설명 다해서 보충 설명할 것은 없고. 이것은 타이틀만 봐도 정말 좋은 조례라 질의 를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께 각인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자세히 잘 몰랐던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 를 던진 거고요. 노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하고 노인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질의 를 드리는데 혜택을 보는 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웃음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노인복지법」에는 만 65세.
이관우위원
노인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노인 비율하고 임산부 비율도 한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젠 고령화 시대기 때문에 노인 비율도 많고, 또 저출산 문제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셨지만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배려했으면 좋지 않나... 일반인들은 충분히 자동차 이용을 덜하고 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한 가지만, 아까 언뜻 얘기했는데 30면 이상일 때 가능한 거죠? 개인적으로 한 10면 이상부터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에서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배려가 이뤄지는, 지나친 배려가 복지의 큰 발전을 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삶의 질 향상도 약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좋은 조례안이고, 우리가 노인의 기준도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세요. 65세 이상,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30면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도면이 그려지고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다는 건데, 임산부나 노인이 표시되어 있는 데서 일반 차량이 댔다고 하면 과태료가 있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 관련한 건 강제규정이라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노인하고 임산부 관련한 것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가 캠페인이 절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주차장 입구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이번 기회로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주차 배려’라는 그런 타이틀을 정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참고하셔서 시행 규칙 을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내주셔서 김영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좋은 조례안인데, 이게 면수가 30면 이상에 2%라는 얘기죠? 30면에 2%면 0.6면이에요. 그러면 노인이 먼저입니까? 임산부가 먼저입니까? 1면인데.
영주
김영주의원
이게 노인하고 임산부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임산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노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김승겸위원장
그런데 표시는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 주차, 임산부 주차 표식이 다르지 않나요? 그냥 하나로 봅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어르신들은 지팡이 짚고 있는 거고, 임산부는 의회 옆에 바로 왼쪽에 있는데 분홍색으로.
김승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표식이 다르잖아요. 하나로 보는데 지팡이 표시를 할 거냐, 임산부 표시를 할 거냐.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임산부는 임산부 표시를 하고 노인 주차장은 하는데 이것도 그나마 그전에는 없었는데...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면적은 큽니까? 장애인 주차면처럼 같아요? 일반 주차면적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살펴봤는데 임산부 주차장은 그냥 일반 주차장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노인주차장도 장애인마냥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번에 저희가 미국에 주차장 관계 때문에 벤치마킹을 갔어요. 그랬는데 배려가 굉장히 좋아요. 장애인 주차장에는 ‘NO PARKING’이라고 양쪽에 차를 못 대게 써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주차장도 라인이 우리는 한 라인 한 라인 붙어있는데 여기는 라인이 한 20cm정도 떨어져 있어서 문을 열 때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안 닿게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벤치마킹하고 와서 우리 평택시에도 이 법을 도입해서 앞으로 실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김승겸위원장
면적은 일반 주차라인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영주
김영주의원
네, 지금 현재는 똑같더라고요.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개월 수에 대한 것은 없어요? 노인은 65세인데 임산부는 6개월 이상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의원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있는데, 임신을 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모자보건에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증을 줘요.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6개월까지 적용이...
김승겸위원장
출산하고?
영주
김영주의원
출산하고 6개월까지 인정을 해줘요.
김승겸위원장
임신 몇 개월부터?
영주
김영주의원
임신이 된 날로부터.
김승겸위원장
날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예요?
영주
김영주의원
예, 6개월까지. 조례에 보면 있어요.
김승겸위원장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평택시 장애인 주차구역은 3%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이나 임산부는...
김승겸위원장
상한이 3%?
영주
김영주의원
3%. 장애인 주차장 지금 다 평택시에는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 노인하고 임산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법으로 거기다 대면 스티커 발부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김승겸위원장
그러니까요, 과태료까지 발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살펴보니까 그동안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관내에 ‘권장만 할 수 있다’인데 ‘해야 된다’로 이번에 법이 바뀌는 거예요. 주차구역을 다시 할 때는 주차면 30면이면 2% 적용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을 여기다...
김승겸위원장
지금 잘 되어있는 지자체를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전국이 2% 정도 절반, 절반 정도만 제가 파악을 했고,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자료로 해드릴게요.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정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방서·방한용품 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91호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수집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수집인에게 장갑, 우의, 신발 등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용품 등에 대한 지원과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활용 수집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과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연계한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방안과 노인일자리사업 사회 참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91호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의무부과는 법률상 위임이 있어야 함으로 제7조 2항에 해당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 늘 이렇게 조례를 내시는 걸 볼 때마다 시민의 구석구석 삶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을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늘 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수집인에 대해서 안전용품 같은 거 기존 우리가 사회단체나 어디서 지원 나간 사항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수집인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그동안 지원해 준 사례가 전혀 없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안전용품은 예산이 매년 1,600만 원 정도 세워져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이 조례에 근거가 없었지만 필수 안전용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관우위원
필수 안전용품이라고 하면 조끼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점퍼, 안전조끼, 모자, 점멸등, 손세정제, 마스크 등 다양하게 지원해 줬습니다.
이관우위원
일부 방한용품 같은 것도 그동안 지원을 해오긴 한 거네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한 적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조례에 담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참여, 혹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분들을 일자리에 참여시켜 본 사례가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사례보다도 제가 서정동 행정민원계장할 때 이 사업을 연계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 그때 추진을 못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게 광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우위원
젊은 사람들도 수집인으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정말 항상 걱정되거든요. 저희들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하거나 교통을 할 때 보면 이분들을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거보다 더 강화시켜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거꾸로 시민들의 생활안전도 보장받는 그런 거거든요. 이분들의 안전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 안전용품 배부할 때 안전교육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례를 가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라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동안 평상시에 저도 느꼈던 사례인데, 이런 좋은 조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신 강정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것에서도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일자리에 대한 보탬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들을 보면 정말 늦춰진 것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강정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이 실태조사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가 된 사례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 같은데, 또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안전용품 이런 거 교육하고 연계돼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읍·면·동별로 현재 폐지 줍는 어르신이 7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하지만 100% 반영됐다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사례 같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9조를 보면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혹시 예방교육을 하신 사례가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방한용품이라든가 리어카 여러 가지 할 때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용품을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안전에 대한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우선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 젊으신 분들도 노후된 트럭을 갖고 개조해서 다니면서 폐휴지를 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한 방안도 같이 여기에 녹아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고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성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움직여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어떤 소통창구도 없고,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강정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보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읍·면·동하고 하시고, 그다음에 읍·면·동도 이분들의 분포도가 많은 읍·면·동이 있을 거예요. 평택시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 쪽에 연결이 되면 농어촌 일자리 연결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태조사는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역방안이 조례가 개정되면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의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들이 조례상에 담겨있지 않아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부분이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대략 1년에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다 생계형이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재활용품 수집만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파악했을 땐 대략 45명 정도로 지금 자료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물론 다른 일을 하면서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해당될 텐데,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강정구 의원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이게 이분들한테는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직업인데 법적인 보호는 사실상 없는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사고 건수나 병원에 이송되거나 이런 집계를 혹시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런 사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교통사고라든지 일하시다가 쓰러지시거나 이런 집계 하나도 없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리고 일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 일자리하고 연계돼서 서정동에서 그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연계하려고 한번 했는데 이분들이 소일거리를 원하는 이런 형식이 돼서 그 당시에 못한 사례가 있는 거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월 70만 원 받는 업종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한번 다시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분들에게 아직 사고 접수나 병원 이송 건수가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마 모르고 지나친 건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이런 건수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집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고 발의하시는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챙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강정구 의원 퇴실) 8.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 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세부시행계획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92호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안건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시기를 4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수급자 및 그 가족 장기요양기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수요 및 서비스의 질 제고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192호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 규정을 정비하고 실태조사 및 교육대상자 확대 등 장기요원의 양 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최선자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가 함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아서 이분들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조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4호 제1항 중 “4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을 “법 제6조 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로 한다.”고 하는데, 이 의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됐습니다. 6조가 개정돼서 그거에 따른 연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4년마다 하는 것을 5년마다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법 개정에 따른...
이관우위원
물론 법 개정이니까 가능하지만 이런 것은 좀 더 장기로 하는 게 아니라 3~4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세워서 변화의 물결을 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5년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관우위원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니까 말씀드린 거고.
선자
최선자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장기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이분들을 수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장기요양원분들이 우리 평택시에 몇 분이나 종사하고 계시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요양원의 종사자수는 지금 1,2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말로 종사자가 1,224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분들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부족해서 수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관우위원
부족하다는 것은 처우라든지 그런 게 안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분들의 어려운 현실을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는 노 동의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좀 나은데 요양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에 비해 노동 강도가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급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관우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고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하는데 만족도도 좀 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고 우리가 계속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보면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건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담은 거 같은데, 쉽게 말하면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례가 없으면 굳이 담을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사례보다는...
이관우위원
예측을 해서?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경우가 생기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치매환자라든가 이용자들하고의 관계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이런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인권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관우위원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안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전이 보장돼야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나갈 수 있는데, 더구나 여기서 신변안전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에 대한 부분들 노동시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신변안전이 꼭 먼저 필수적으로 첫 번째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인권보장도 거기 따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제가 사례라고 질문 을 드렸는데 특별한 사례는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은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재발방지에 치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다 이뤄지더라도 이 두 부분이 무너지다보면 우리 요양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안 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신변안전과 인권보장 그리고 교육을 여기에 담으셨는데,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하는 것을 5년으로 뒤로 미루는 것은 저도 이관우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5년마다 하던 것을 4년 만에 하고 4년마다 하는 것을 3년 만에 한 번씩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5년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실태조사는 요양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하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가능한데 이것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이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이렇게 기관에서 안 해가지고 와서 실태조사가 어려워서 이 조문을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강정구 의원님이 개정하신 조례안처럼 수요조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파악이 굉장히 가능한테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조문을 넣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에서 위한에 교육을 첨부했어요. 그런데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요양을 희망하시는 가족분들이나 식구들이 요양원에 등록이 돼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수급자 가족 장기요양기관 관리자하고 같이 교육이 과연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은 요양원보다는 재가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하고의 관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하면 “할 수 있다”로 하면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수급자 및 그 가족이라고 여기에 명시를 하신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돼서 들어오면 정말 검토를 함에 있어서 ‘과연 이런 게 왜 이렇게까지 들어올까?’라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조례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의문이 많았었어요. 과연 장기요양시설에 들어와 계시는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까지 포함이 된 건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재가시설에 특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 재가시설분들은 그 가족하고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현재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원 나가 있고 올해 복지재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죠?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전체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웃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요양 이용 종사자 수가 12월말 현재 1,342명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전체가 올해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여기에서 몇 %를 선제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을 텐데, 그 세부계획은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우리가 여러 복지의 상임위인 만큼 다각도로 챙겨봐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도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최선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셔서 올라왔을 때 저도 우리 상임위 것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점점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령대도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신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요양요원들이 아까 한 1,300명 되신다고 했나요? 일하시는 분들이.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로는 종사자가 1,696명이고 12월말에는 1,300명 그 정도 됐어요.
김승겸위원장
굉장히 늘어났네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늘어났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근무연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이직률이나 근무연수는 어때요? 보통 몇 년 정도 하시나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파악된 건 없고 현재 평택시에는 고덕이라든가 이런 데가 생기고 나서 거기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분들의 연령대나 근무연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교육이나 여러 가지 대안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거 같은데, 기초적인 게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네요.
태현
최태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예, 실태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조례 올라오는 것들이 전체 다 그래요. ‘기초적인 조사가 안 되어있다...’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지원사업 업무 협약 변경 보고의 건 10. 지역연계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 11.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12.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지원사업 업무 협약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연계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보고 2건, 민간위탁 동의 안 2건에 대하여 일괄보고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지원사업 업무 협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4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키오스크를 통하여 조성된 성금을 평택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후원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으로 기부자인 삼성전자가 주요 후원을 아동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을 ‘행복나눔본부’에서 아동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로 변경 요청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계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 평택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소외계층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결한 협약으로 미지정기탁금 중 10%는 경기도 내 지역 형평성을 위하여 사용되며, 2년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협약기간을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변경하여 재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의안번호 9-178호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공동주택 내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탁기간은 5년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인력은 총 4명이며, 현재 7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양 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8호, 9호점도 초등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9호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위탁 사무하는 사항으로 학대피해아 동의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 교육지원 등 그 밖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보고 건과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지원사업 업무 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보고의 건이니까 간단히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협약기간은 1년씩 자동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년씩 자동연장하면 안 되나요? 그다음에 후원금 조성방법에 보면 제5조 나항에 “모금액의 목표액”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질문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삼성전자 구내식당 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점심이나 식사하러가면서 사연을 보고, 사례를 보고 기부하고 싶으면 명찰을 태그하면 1,000원씩 모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금 목표액은 통상적으로 400여만 원 정도 모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나 미달됐을 경우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후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협약을 맺기 시작한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최초의 사업은 2021년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1년 4월부터 작년까지는 세이브더칠드런이랑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행복나눔본부하고 사업을 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사업 대상기관을 세이브더칠드런이랑 같이 하는 걸로 변경해서 다시 협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삼성전자랑 같이 협약을 한 것은 올해 협약을 한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삼성전자랑은 2021년 4월부터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목표액”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게 미달되고 그러지는 않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목표액이라고 정하기는 했지만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라서 어쨌든 최대한 목표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사한 마음으로 질의 드렸고, 오히려 거꾸로 목표액이라는 게 눈에 자꾸 좋게 들어오는 거보다도 뭔가 강제성이 부여된 느낌이 들어서 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서를 보면 맨 처음 취지는 평택 행복나눔본부에서 하다가 삼성 측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사회복지법인과 하겠다라고 해서 변경이 돼서 올라온 안건 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평택시 행복나눔본부에서 할 때하고 달라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평택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행복나눔본부에서 했을 때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세이브더칠드런이기 때문에 아동 중심으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평택시 아동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전체 아동들의 사연을 키오스크에 띄어서 선정된 기준표에 준해서 선정된 대상자들을 키오스크에 띄어서 그 사례를 보고 찍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평택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택시 아동만 대상으로?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으로 교체한 이유는 뭡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평택시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 삼성전자의 의사...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래도 2021년도에 평택 행복나눔본부하고 진행하던 것을 무슨 사유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근거가 되는 게 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지가 궁금한 거죠. 어차피 대상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평택 관내를 벗어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관내에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캐파를 키웠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회사의 의지가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받는 입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신 거예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대상자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 평택에 있는 지역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예상 모금액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삼성에서 의지를 갖고 봉사·나눔을 하시는 거 같은데, ‘굳이 이 대상자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나눔 키오스크 활용 취약계층지원사업 업무 협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연계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번에 지역연계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제가 업무 협약서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기부자 예우 및 사업홍보를 추진한다.” 기부자 예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부자 예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개인은 월 100만 원, 단체는 300만 원, 기업은 500만 원 이상하면 기부증을 주고. 개인이 300만 원, 단체가 500만 원, 기업이 1,000만 원 이상 하면 우리 시의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50% 감면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체육관이나 문예회관을 빌려서 사용료 할 때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쉽게 말하면 평택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할인혜택이네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기부자 예우는 더 많은 분야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연계모금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 안 2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178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9-179호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78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9호점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9호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 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남아 전용 쉼터를 설치하여 그 시설에 대해 운영과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 를 했고 답변을 들은 사항이니까 특별할건 없고, 일단 민간위탁은 시의회 동의 를 꼭 얻어야 되는 사항이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떤 센터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 를 얻어야 한다는 게 일괄된 거죠?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호점까지 있나 봐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7호점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9월까지 8호점하고...
이관우위원
설치 예정 장소가 2회니까 8호점, 9호점?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돌봄센터가 잘 이뤄지니까 8호점, 9호점도 생기지만 실은 운영실태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안에 설치하면서 지금 대기자들이 있어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1년 이용하는 걸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대부분 정원이 몇 명이에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제일 적은 데가 20명, 그다음에 35명, 40명 이렇게.
이관우위원
최고 많은 데가.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제일 많은 데가 1호점 40명입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대기자가 있을 정도 되면 적극행정을 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국이나 과에서 예산편성을 과감히 해서 10·11호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시설로 설치하게끔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6개소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후년에는 10개소, 우리 시는 지금 총 30개 이상이 설치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돌봄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세 분씩 계시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4명이 있는데도 있고요. 지금...
이관우위원
학생 수에 따라서...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이관우위원
몇 명 기준이에요? 교사 한 명당 몇 명을 케어하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20인 시설인 경우에는... 사실은 법정종사자가 3명인데 센터장은 종일 근무를 하고요. 돌봄교사는 4시간으로 해서...
이관우위원
돌봄교사 배치도 부족할 거라고 인식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최소 한 법적 기준에 미달은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실은 이게 센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센터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시설문제도 같이 따라야 되지만.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 부분은 확대 반영하는데 국장님,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새로 설치예정인 8호하고, 9호는 인원이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지금 면적으로 해서 각각 35명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까 보니까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교사들이 3명, 40명까지 되면 4명 정도인데 다함께돌봄센터 7호까지 현황을 보니까 지도하시는 분들 인원이 부족한 거 같기도 해요. 교사 인원을 충당하기가 힘든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건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지금 숫자는 법정종사자로 정해져 있는 인건비 지원되는 거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끝나고 와서 학원에 가는 애들도 있고 해서 잠깐씩 왔다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자 숫자는 지금 법정종사자로 운영이 돼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돌봄교사 1명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라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요새는 다 맞벌이 부부들이라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이 마련됐는데, 좀 아쉬운 게 아직까지 대기인원이 많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다 흡수해서 같이 돌봐줬으면 좋았는데 부족한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게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런 센터가 보면 장애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지금 장애 아이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놓치고 가기가 쉬운데 지금 일반 아이들도 방과 후에 맞벌이 때문에 그렇지만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 방과 후에 특히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설적인 면에서도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법적으로 반영을 하겠지만 시설을 법에 근거해서 해놓고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 또한 목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취지에 있어서 이런 센터들이 운영될 때 방과 후에 장애 아이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1인당 간식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간식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프로그램비 안에서...
명숙
김명숙위원
간식비가 녹아들어가서 거기서...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하거나...
명숙
김명숙위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하거나 아니면 부모들한테 이용료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모가 집에 계신 아이들은 양적·질적으로 굉장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통일감 있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원이 좀 준비되는 시기에, 지금 당장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책정을 해서 일정 얼마의 간식비가 책정돼서 부모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분명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요예산이 5년 동안 센터 당 3억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지원하는 금액을 계상해서 기록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7호점까지 지금 이 기준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올해 기준입니다.
김승겸위원장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운영비가 100% 차이 나는데 이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장 님, 인건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네? 운영비에 보면 9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 기간이 지금 이게 9월에 개소 예정이라서 올해는 나눠서...
김승겸위원장
아, 9월 개소부터 4개월 정도.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변동은 좀 있겠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지금 평택에 돌봄센터가 몇 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그거는 많을수록 좋겠다고 생각을...
김승겸위원장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서 ‘평택시에 몇 개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계획해 보신 건 없으셨어요? 생각하셨을 텐데.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김승겸위원장
굉장히 부족한 거 같아요. 엄마·아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할아버지까지 다 동원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복지가 잘돼서 엄마·아빠들이 육아교육에 신경이 덜 쓰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수야 많을수록 좋겠죠.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한데 특히,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을 보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주체가 돼서 그 아파트에서 공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행정편의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험과 실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긴 한데 여기에 너무 닫아놓으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이랬을 때 관심 있고 학부모들 모임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3개면 1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지만 다양하게 이게 발전돼 나가는 거지, 잘못해서 이렇게 운영되면 이것은 그냥 이런 재단이나 아니면 사단법인 아니면 응모를 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분들을 주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함께 가지만 일정 비율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 조차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 기준서를 한번 받아본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 많은데 너무 많이 닫혀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보는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조금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비밀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제2의 학대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밀보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시설이 어디 있는지 다 비공개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보장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특별히 대책이 있고 방법이 있나 싶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최대한 이런 친구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다는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면 상당한 피해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소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지금 정원은 7명인데, 현재는 7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7명 정원에 5명이 있는 것으로.
이관우위원
입소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최초는 3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6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1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섯 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분야별로 심리 상담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센터장 1명하고 임상심리사 1명하고 나머지 분들은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 생활관리를 3교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뒤에 성과보고서를 적시를 했길래 한번 봤는데,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들도 인정을 하는데 “기여했다” “운영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받을 만한 사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물론 피해 학대 학생들을 격리시켜주는 그런 부분 하나만이라도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심리 상담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던 친구들이 들어왔다 나가서 상당히 잘 적응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죄송한데 제가 세부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아이들이 보호받으면서 “집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좋다, 가기 싫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서는 신체적인 거보다 학대라는 게 마음의 상처거든요. 정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만약에 성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나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학대피해아동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관심 있게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저는 필요하다면 과감히 시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계층들이 정말 따듯하게 우리 사회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게 저희들의 길이고, 또 사회복지사의 사명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에 충실히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잘하고 계셔서 말씀드린 거지 못한다고 지적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순덕
이순덕복지국장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감동받은 일들을 제 나름대로도 많이 듣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듣는 얘기도 한번 전해 주고 싶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저희가 학대아동 여아전용 예산을 편성해서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 7명인데 정원이 넘으면 타 지자체로 아이들이 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번에 재위탁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여아·남아가 평택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단기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용인원을 넘지는 않는 거네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타 시·군·구를 보면 인구수가 많은 데들은 부족해서 타 시·군·구로 가는데, 역으로 타 시·군·구에서 우리 시로 온 사례도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지금 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 시 아동들이 주로 오고, 개중에는 안양에 일시보호소가 있고, 용인에도 일시보호소가 생겨서 저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호아동발생 조치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4월 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인원이 많이 줄었다라고 수치상으로는 보여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이 수치가 더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발생하고 났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당연하지 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선행돼야 지만 이게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물론 애써주시지만 잊지 말고 같이 꼭 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년이면 이분들이 한 번 하셨던 분들이 다시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것들이 조례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공개모집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아마도 신청하시면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똑같이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유리하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배점기준에서 가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 성향을 파악해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가점은 없고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공개모집 신청해서 발표하고 심의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김승겸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장소가 비공개되는 거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김승겸위원장
만약 후원금을 전달하려면 어디 통해서 하나요, 직접 가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저희를 통해서도 연결해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이 쉼터는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운영위원 분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연계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후원단체가 있어요. 시설에 가서 후원할 수 있습니까?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시설 직접 방문은 어려우시고, 센터장님하고 연계해서 후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시설 방문해서 후원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안에서 시설을 못 가니까 외부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아전용은 2021년도 처음 개소한 거죠? 여아는 올 1월 달에 처음 한 거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남아전용은 2018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 동의 입소현황 보니까 굉장히 줄고 있어요. 다 줄고 있지만 여아가 좀 많은 편이에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입소현황이 지금 여아는 작년 12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지금 몇 명 없는 걸로...
김승겸위원장
현재 4명 정도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고, 남아는 1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한 명...
김승겸위원장
한 명이 아닌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예, 그게 아닌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2023년 4월 현재 한 명. 한 명이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여아가 왜 많으냐...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학대아동이 발생하면 무조건 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님, 즉각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시설로 입소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우선은 가정보호가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3개월이라서 기간이 지나면 가정으로...
김승겸위원장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어떤 기준을 삼을 수가 없네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래도 1년 평균 입소현황이 있을 텐데.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기본적으론 3개월이고...
김승겸위원장
여아가 많은 편이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여아는 지금 4개월밖에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가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심한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한 집에 애가 셋이라든가 여러 명이 있으면 한꺼번에 입소하게 되면 7명 정원에서도 3명이 한꺼번에 오면 3명이 차거나 그러면서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아가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안타까운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없는 게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 같습니다.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동학대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교육 예방 말씀하셨는데,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도 아동들한테 아동학대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게 학대구나’라는 것을 알고서는 더 많이 신고하게 되고 교육이 잘 돼서 예방이 돼야 되는데 교육으로 인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발생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더 잘 돼서 신고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알려짐으로 인해서도 신고 건수가 많아지고 애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보호받게 되는 케이스들도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아동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면 입소 최소 3개월, 연장해서 6개월까지 하고 최장 1년까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아이들은 집에서 생활하는 거보다 여기서 생활하는 게 훨씬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3개월 있을 동안 부모님들과의 교류는 전혀 없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직접 교류는 못하고요. 거의 대부분 부모가 학대를 하기 때문에 부모 관련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교육도 받게 하고 상담도 받게 하고 해서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면 돌아갈 수 있게끔, 집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아이들이 3개월 여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가정으로 귀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이런 일을 발생해서 혹시 재입소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아이들은 갈 데가 점점 없어질 거 같은데, 그런 교육은 혹시 부모님과 심리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육이 한계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부모님들은 교육을 하나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부모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아동도 교육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교육이 필요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순이 의원 등 1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와 크로아티아 풀라시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주 간의 우호교류합의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 등 17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김순이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선자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