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4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는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의 존 속기 한을 연장하여 평택항 국제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을 기존 2023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의 존 속기 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될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소될 때까지 현 국제여객터미널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일자리경제과 고용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185호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존 속기 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건설 중인 신국제여객터미널이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시범 운영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현 터미널의 시설 관리를 위해서 존 속기 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조례인데요. 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계속 존속할 건데 이 기한을 정해서 계속 연장하는 이유가 있는지?

네. 특별회계를 할 때는 그 존 속기 한을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발생이 되면 기한을 연장하는 절차를 거쳐서 유지를 하게끔.

3년마다 연장을 하는 건가요?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텀을 길게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요. 회계의 구분이 있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5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2024년 7월에 준공인데 지금 공기를 봤을 때는 조금 지연될 것 같고요. 준공이 되더라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시범 운영을 하는 기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설정해놔야 다시 또 연장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5년 단위라고 아까 말씀하신 게 어떤 근거로 5년 단위라고 해주신 걸까요? 존 속기 한?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해서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법령이나 회계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상위법을 말씀해주신?

네.

저희 특별회계 이 국제여객터미널 관련된 게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라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보면 이 부분은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고 지금 서로 주고 받고가 계속 되고 있는 거 같아서요. 조례에 따른다고 돼있고 이 조례에 보면 또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 속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는 하위 법 규범에 조례에 위임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법령을 제시하는 그거는 이 조례를 그 법령에 근거해서 한다라는 그 표시를 하는 거지, 이게 서로 법령, 법규범 간에 서로 미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따라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조례 제4조 존 속기 한에는 ‘특별회계 존 속기 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 속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조 존 속기 한에는 「지방재정법」 제4조9항에 따라 존 속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여기 지금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조례안에 따라 존 속기 한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맥락이 맞는 건가요? 조례와 상위법령에 따라.

이게 통상적으로 법령에서 기본적인 틀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조례에 위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례에 따른다고 한 거는 조례에 시·군 지자체별로 그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하면 그거는 조례로 법 규범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근거와 존 속기 한을 서로 근거를 해주고 맞춰주고, 제가 지금 이해를 하면서 계속 이거를 가지고 조금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해온 사항을 조례로 제도화하는 것이며 경기도와 도내 2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12개소이며 지정업소에게는 연 85만 원의 인센티브를 종량제봉투, 물티슈, 냅킨 등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의안번호 제9-186호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기존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지원 및 관리하던 평택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조례란 것이 시민들의 삶을 규칙 으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대륙법이라서 상당히 되게 타이트한 성문화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들을 내리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법률뿐만 아니라 규칙 이나 조례들도 규정을 명문화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들을 보면 되게 모호한 표현들로 해석의 오해를 낳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가격기준을 고려해서 업소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의 지역평균으로 내는지 이런 것들이 행안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칼국수를 파는데 저희 집은 7,000원에 파는데 옆의 집은 8,000원에 팔고, 그런데 그것이 새우칼국수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냥 밀가루칼국수일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그런 문제들이 복잡다단한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의 자의적인 판단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어쨌거나 충분한 지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85만 원이라는 것을 현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세금이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이 돼 왔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8개 지역에 대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월 3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평균가격으로 보고 이 가격보다 조금 저렴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역의 기준은 어디까지 범위를 둘 거냐는 그 질문 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우리 평택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8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건지 그거를 말씀.

그렇죠. 네. (팀장을 보며)

그거를 설명드려요.

인근지역을.

그러니까 인근지역이라면 어떤 기준이냐는 거예요. 지자체인지? 아니면 비전동이면 비전동 인근의 3km 반경인지 비전동과 포승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 원짜리 칼국수 안에는 새우도 들어있고 해물도 들어있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단무지만 주는 칼국수는 5,000원짜리예요. 그러면 5,000원짜리가 착한가격인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저는 궁금한 거죠.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용량화 할 수 있는지.

그게 저희도 지정하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보통 착한가격업소라고 의뢰를 하면 가격을 보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쪽에서는 좋은 재료를 쓰고 새로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 물가모니터요원이 조사한 그 가격을 보통 평택시 전체로 보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로 보고 포승이나 안중이나 비전동이나 용이동이나 다 같은 기준으로 칼국숫값이 기준에 못미치면 착한가격이 가능성이 있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잘못하면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품질과 가격이 비례합니다. 안에 더 많은 것들을 넣고 좋은 재료를 쓰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착한가격이라는 포지티브한 자원이 있으면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욕심들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유발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시민들이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식품들을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더 낮은 질을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저의 질문 이 합리적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공산품인 연필이나 휴대폰, 이게 저쪽 가게에서 100만 원인데 이쪽 가게에서 90만 원이에요. 이 연필이 저쪽 가게에서 1,000원인데 이쪽 가게에서 950원이야. 굉장히 이거는 판단의 기준이 명확한데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칼국숫집이 예를 들어서 저쪽 집에서 만 원인데 이쪽 집이 9,000원이에요. 그런데 9,000원인 집은 면도 좀 뺐고 재료도 좀 저기하고 새우도 좀 빼고 아까 그 이야기세요. 그러면 이게 정량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생각해볼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모든 거를 계량화하고 객관화해서 딱 평가 기준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은 주관적인 평가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나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일반적인 기준, 수준에서 봤을 때 주변과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기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이게 업소 지정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나오지 않게끔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준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어느 부분을 놓칠 수가 있을 건지 그런 것들 운영하면서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분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실 거 같아서, 담당자 분이 물가 비싼 곳에 거주를 하시면 미용실 가셔서 파마하는데 ‘돈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들잖아.’라고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닐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주관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보완책을 잘 세워서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이제 최준구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어떤 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와 음식에 들어가는 그런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연 85만 원의 인센티브 종량제봉투나 물티슈, 냅킨 이런 현물 지원에 대한 부분이 혹시 근본적인 이 지원이 사실은 현재 좋은 가격으로 음식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나머지 어떤 소모품들 이런 거를 소비자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 업소에서 음식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재료를 구매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착한가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착한가격이 굳이 아니더라도 현재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그 음식가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올라가는 음식의 제공단가 그것을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 그것을 지금 근거로 하는 조례인 거 맞나요?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물가 안정시키기 위한.

지금 가격 차이에 대한 보전적인 접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착한 좋은 가격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보전, 동기부여하는 그런 시책이 인센티브가 되는 거지, 어떤 가격 차이에 대한 걸 감수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보전해주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가격이 현재 좋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좋은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떤 가격적인 차이를 보전한다고 하면 그거를 검증하거나 할 때 상당히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가격단가를 사실상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보다는 동기 부여하고 이런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현황에 연말까지 15개 업소가 지정이 된 거를 보면 이 제도를 악용 내지는 이런 측면들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하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으로 접근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악설을 믿어서.

성선설을 믿는 거로, 어쨌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물품인 거잖아요. 이것들로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들로도 충분히 만족이 되는 상황인가요?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태지는 생각인데요. 착한가격의 지원 심사기준에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첨가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길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추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보니까 가격과 더불어서 위생청결 기준, 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의 항목을 가지고 몇 가지의 평가지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고 평균점수에 의해서 착한업소가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니터링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어떤 기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부분도 중요하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 팀에서 잘 체크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정말 우리 시에서 인정받고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전에 코로나 상황 때도 보면 착한임대료, 이런 착하다는 표현을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만들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수준에서는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보다 조금 비싸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착하지 않은 가격이냐라고 딱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하는 부분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 또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건 당연한데요.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 착한가격이라는 단어가 행안부에서 지칭해줘서 이 이름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재로는 정부에서 명칭을 쓰고 있는 거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착한’이라는 말이 어떤 기준인지 난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기준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기준들이 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니터링하신 분들이 어떤 그 평균치를 가지고 또 어떤 것을 표집해서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조에 보면 지원도 착한가격표지판 교부라고 했어요. 이거를 딱 붙여놔요. 그러면 그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프리미엄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이게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이 오니까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이게 나쁘다고만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것이 하기 위해서 정해져야 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85만 원이면 1달에 8만 원도 안되는 돈을 주는데 거기다가 또 착한가격업소라는 표지판을 했을 때 그 프리미엄에 대한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지금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모르니까 만약 홍보가 된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기왕에 운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불만이나 반발은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

근데 보조가 얼마 안되니까 그나마 반발이 적은 거지. 제 말은 이게 만약에 보조가 많다면 반발이 엄청 있을 수 있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러한 걱정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 제정 취지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고 하는 거지 이게 뭐.

기준이 좀 객관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저는 이 조례는 잘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착한업소라는 문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건 그래야 소모품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괜찮아서 지원을 많이 한다. 이러면 정말 명품가게가 되는 건지? 또 그렇지 않은 지금 별로 지원이 안 되니까 별 반발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보조 다음에는 상하수도사용료 요금 보조 이런 부분은 현재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5조 지원에 보면.

나중에 상황이나 재정 여건 이런 게 개선이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나중에는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네. 제가 최준구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동의 를 했고 그 부분의 기준은 정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취지하고자 했던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좋은 취지가 혹여라도 그렇지 않은 면으로 비춰질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보조가 얼마 안되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저기지만 그렇지 않고 더 보조가 나간다거나 5조에 있는 지원이 더 될 시에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운영하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선하게 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취지에 맞게 잘 나간다면야 문제가 없겠죠. 아무튼 이 조례가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것만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지금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있는 걸 가지고 이미 저희가 지금 근거 조례는 없어서 이번에 제정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 12곳이 이미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5조 지원내용에 보면 7가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 우리 상하수도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이런 것들에 대한 추계는 없으신 거 같은데,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예측이 아직 안 된 거니까 추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장래적으로 그렇게 확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걸로 계획을?

현재 상황으로는 뭐 기존 틀에서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조금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요. 현재 나가고 있는 소모품이잖아요. 지금 종량제, 물티슈, 냅킨 현물로 지급이 되고 있다.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 12군데 정도의 업소에 나가고 있는. 그런데 2번째에 보면 구입비 보조 기자재 보급이 있어요.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보급이라면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전에는 한 번 나갔던 게 냅킨의 냅킨통 그걸 해서 거기다가 착한가격업소라고 그런 거는 한 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걸 기자재라고 표현을, 비품 종류를 그러면 기자재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 의해서 한 7,000여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도 더 된 건데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가격안정모범업소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야기하면서 착한가게 이렇게 바뀌게 되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100으로 보면 한 84%가 외식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의 통계도 이후에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상에 저희가 살짝 짚고 넘어가면 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4조에 보면 취소에 대해서 1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 이제 이 평균가격을 낼 수 있냐는 이야기들이 계속 오갔고 2호에 보면 위생청결, 가격,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서 이 일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부분들, 그래서 3호에도 보면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1개월 이상 휴업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산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게 명문화돼서 저희 조례로 남을 때 약간 애매한 규정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수정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일정 기준이라는 표현, 평균가격 이런 표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이거를 좀 물가 안정, 지금 굉장히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가가 안정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담고 목적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가 안정까지 더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 조례가 대표발의된 거 같으니 담당부서에서는 이 착한가격업소가 물가 안정을 좀 견인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착한가격업소가 되는 쪽으로 사업을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의 어떤 모호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운영 지침을 할 때 운영 지침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세분화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임대주택 피해 등을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료에 대한 감면을 위해 평택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송탄·안중 3개 지회가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1인가구에게 법정 중개보수료 20%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지회에서 추천한 74개 공인중개사무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관내 청년기업의 재능 기부를 통해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 1인가구에 이사비용 감면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청년기업 상생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사업의 수혜자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용의 50%를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월세 감면사업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주거지원사업까지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네. 이종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비용 감면의 경우에는 청년 물류기업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사회 환원을 하는 것이 저희 평택시가 처음인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능기부로 하는 거는 평택시가 처음이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시에서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1인가구 이사 비용 감면에서 소요 예산이 1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10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부 위원장 님 지금은 의사일정 제3항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네. 그러면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건 소요예산 4,000만 원에 따른 수혜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제가 이 4,000만 원 예산액에 대해서 늦게 파악을 해서 이실직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액이 400만 원입니다. 이 400만 원은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재능기부사업으로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홍보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요.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서 소요예산이 4,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사 비용 감면에 대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개보수료 감면에 대한 건.

지금 과장이 그거를 말씀드린 건데요. 약간 자료가 4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산출근거는 200만 원씩?

네.

열심히 수혜대상자가 몇 명인지 중개요율, 상한액 찾아서 확인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면 저희 보고의 건에 올라온 문서에 보면 2번 사업개요에 소요예산이 4,0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이고 산출근거는 중개사무소 지정서 및 안내판 제작이 2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 및 간담회가 200만 원으로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74개소라고 되어 있는 이 참여업체 숫자는 맞는 건가요? 자료가 다 틀리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예산이 좀 과하다 싶었는데 다행히 좀 줄어들었네요. 지금 타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를 보니까 이게 청년임차인도 어떤 지원조건에 따라서 전월세보증금에 따라서 중개보수료 감면 수수료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동일하게 그냥 20%인가요? 전월세보증금액의 어떤 차등선이 없이 다 동일한 건가요?

네. 동일합니다.

금액이 1억 이상이든 이하든 상관없이 20%?

아니요. 전세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전세보증금처럼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가 해당이 되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20% 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같이 첨부가 돼 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저희도 그런 세부적인 어떤 지원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3번 주요내용에 ‘다’번 중개규모가 있습니다.

아, 1억 원 이하.

첫째 장 첫 번째 1페이지요. 3번 주요내용에.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만 되어 있고.

네. 대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20%로는 돼 있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금액 상한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그것도 추가로 여기 쓰는 게.

그게 같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상한선에서 어디까지는 20%, 어디는 50%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통 20%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작년 12월 20일 날 협약이 되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게 저희 보고의 건으로 의회에 올라오는 게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번에 있는 이사 비용 감면과 관련돼서 묶어서 보고해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원내용 중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계약 관련 정보 제공이 있는데 부동산 계약 관련된 정보제공을 어디까지 해주시는 거로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청년 분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그거 관련된 법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등기상에 들어가 있는 물권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정보제공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물권이 잡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청년들에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청년안심부동산 이런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보고자료에는 20% 이상 감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의미입니까?

이게 20% 이상으로 당초에 협의가 됐는데요. 지금 업체에서 저희가 실적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현재 25건의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업체에서는 딱 2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지금 협약을 한 거는 20% 이상으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서에는 20%를 지원하기로 한다고 써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 건에 20% 이상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적혀 있어서. 이게 변화가 있거나 다른 의미인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협약서가 우선하는 겁니다.

네. 20%를 지원해주시는 거죠?

네.

타 지자체에는 20% 이상을 감면하게 돼 있어서 자율적인 면이 있어서 타 지자체의 기준대로 20% 이상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 생각이 조금 있는데 20%로 한정돼서 협약을 맺으신 거 같아서 여쭙는 거였고요. 최근까지는 25건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네. 전세사기 관련돼서 요즘 청년정책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에 주무부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 관련돼서 말씀이 나와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전세사기는 아니더라도 갭투자가 이루어진 곳들이 많고 평택도 지난 21일 날 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보면 전세가율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금이 100%를 넘어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평택의 전셋값은 집값보다 높은 상황인 거죠.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면 무자본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빌라나 이런 곳들이 집값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삼성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빌라들이 들어섰고 그 와중에 전세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분명 갭투자가 몇 년간에 전세 대출이 한 200조가량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택도 그중에 한 곳일 게 자명해보이는 사실입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평택이 이슈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어딘가에서는 지금 잠복해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사전에 대책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집행부 차원에서 준비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경제가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평택의 옆집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나도 당장 전세금을 빼야겠다는 생각에 빼기 시작하면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기도 차원의 광역단체에서도 준비를 하시겠지만 평택도 특수한 상황에 있는 만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집단화 돼서 표출은 안 돼 있다뿐이지 가능성은 항상 내재가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정책을 사전사후대책에 대해서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효과가 있는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딱 떨어지는 소관 부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도시 관련 부서에서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사후대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나갈 거냐는 부분, 현실적인 어려움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도 의견 전달을 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김혜영 위원님.

지금 여기 이사 비용 감면이 협약을 맺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무조건 이사 비용의 50%를 그냥 감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능기부예요?

재능기부입니다.

이거 너무 큰 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른 시에서는 뒤에 보면 아예 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원조건도 정해져 있고. 우리 시는 그냥 19~39세 해서 그냥 재능으로 해서 50%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저희가 지금 청년네트워크단체가 있습니다. 그쪽 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있는 분이었는데 먼저 제의를 해서 오셨고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1인가구에 한해서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월세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면 혜택을 보실 분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랑 연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의도는 좋은데 제가 조금 저기하게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이사 비용이라는 것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협의를 할 때 어떤 중개보수료는 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중개보수료가 아니라 이거 이사 비용. 중개보수료 그거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개보수료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이사 비용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24평 이렇게 작은 평수들 그런 통상적으로 평균가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50% 감을 하는 거로 하겠다. 그리고 저도 지금 우려를 했긴 했습니다만 요즘은 또 젊은이들이 다른 업체도 비교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0% 감해주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리라고 저희는 또 보고 있습니다.

보통 1억 원 이하면 들어갈 데가 어느 정도는 정해지잖아요. 투룸이나 원룸, 전세도 있고 월세도 그렇고.

네. 통상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게 있고 거기서 빼는 짐은 기준이 어느 정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무리 많다 해도.

보통 한 3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5만 원 정도 받는 거로.

원룸은 그게 30만 원밖에 안돼요?

네. 적습니다. 저희도 그 가격을 몰라서 그 업체보고 확인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감 15만 원.

그럴 수도 있겠다. 큰 집도 보면, 근데 싼데다 또 15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풀옵션이니까.

그렇죠. 뭐 풀옵션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 또 30만 원에서 50% 감면해서 15만 원까지면 굉장한 봉사인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젊은 청년기업을 밀어주진 못 할망정 그런 생각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준이 애매한데 여기 보면 다른 시는 그러면 엄청 이게 지원이 많은 거네요? 40만 원, 많은 데는 50만 원까지 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많진 않고요. 경기도에서는 보니까 의왕시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군데로 이렇게 다해서 왔는데 이 100만 원은 뭘 어디에 쓰겠다고 소요 예산인 거예요?

그거는 홍보비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이 2개 협약 건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1+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같이 연계해서.

네. 그렇게 해서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개하시는 분이 그나마 연계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잘된 거 같은데 50%는 엄청난 재능기부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추후에라도 우리가 또 그만큼 배려할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업체가 생긴 지가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본인의 그 업체를 많이 홍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또 이사할 때 보면 중개하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이삿짐센터를 많이 소개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볼 수 있는 건 청년한테는 조금 혜택은 주지만 또 연계해서 다른 어른들이 이사하는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이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잘해서 무리 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주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일구 위원장 께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하여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전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허위신고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6개 시·군 등 의회 포함 전국 73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직장 내 상호 존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협약 보고의 건에 관련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187호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정일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본 조례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 이 조건의 조례가 있고 저희도 이제 조례를 통해서 이 본 조례가 타 시·군과 약간 다른 부분은 뭐냐면 예방에 더 강점을 두었고 대부분의 조례들이 사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후조치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타 시·군보다 예방에 조금 더, 5조에서 사전 예방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에도 의견 제시하신 분들의 어떤 의견도 있었는데 산하기관, 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 그러니까 재단과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도 적용을 하고 일부 기관에도 같이 조례에 담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2022년도 법제처의 해석에 의해서 근로자로 규정되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게 돼 있고 또 각 재단이나 산하기관들은 자체의 운영 규정이나 규칙 으로 정하게끔 지금 내부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김에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견 제시하신 분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조례 제정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각 재단의 조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손을 볼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할 때 본인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고 지금 간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유급으로 전환이 돼야 될 부분들, 그리고 혹은 만약에 그 피해로 인해 발생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할 때 그 치료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지 않는 현실들이 있어서 각 재단별로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치하게 돼 있으나 그 조치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지원을 각 재단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그 부분도 정책지원관 입법지원팀하고 진행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5조 예방에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성희롱, 성추행 이런 부분들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직장 내에서의 인식 변화,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하는 차원이 뭐냐면 이런 이러한 케이스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를 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그냥 살아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인지를 못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 이 부분, 저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확히 인지를 계속 시켜주면 그게 그 조직 내에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조례의 취지가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지금 이 조례를 예방 차원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 1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써 있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정일구 의원도 말했지만 자기가 하는 게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준다고 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게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 또는 성폭력도 본인은 그냥 이렇게 어깨를 툭 쳤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면 성추행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괴롭힘이라든가 성추행, 성폭력도 다 애매모호한 선에 있어요.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거는 살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후에 하는 거보다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서 그거를 더 막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 1회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는 저는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아는 거 같은데 지나고 나면 또 평상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이 지금 여기 잡혀 있지 않아서 저긴데 일단 연 1회를 해보고도 뭐하면 연 2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를 예방 차원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요. 저희가 기 조례 제정 이전에도 직원교육 차원에서도 했는데 이런 명문화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례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강사를 통해서라도 직원교육을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조례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서 예방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통 ·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7.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지관서가(止觀書架)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9.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한 대응자금 투자협약 보고의 건 1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69호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생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현재 전학년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 통리장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폐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통리장 혜택의 축소를 우려하여 202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0호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대표성 확보와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예산 편성 과정에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읍면동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각 읍·면·동장 또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을 위원회의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주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위촉 및 연임하는 위원 임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관서가(止觀書架)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지관서가는 SK 기업의 입문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계형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이 책을 통해 지혜와 성찰 입문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관서가 설치를 위해 SK가스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을 위한 독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관서가 사업은 지역에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SK에서 비용 확보 및 시설을 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2022년 5월 우리 시는 SK가스로부터 지관서가 조성사업 제안 을 받아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 후 거점발굴선정위원회에서 권관항 어울림센터를 SK지관서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지관서가 조성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의회 보고 이후 SK와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한 대응자금 투자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신청을 위해 국제대학교와 대응자금 투자협약을 3월 17일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약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협약이었으며 사업 선정 후 사업 수행을 위해 평택시에서 연 2억 원의 대응자금을 투자하는 협약입니다. 평택시와 국제대의 컨소시엄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신청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신청을 위해 8개 기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3월 17일 체결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호협력 업무협약 역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협약이었습니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업무협약을 23년 2월 17일에 체결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협약의 주된 목적은 그간 혁신교육지구의 성장을 기반으로 교육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과 균형, 미래를 지향하며 인성과 역량을 갖춘 지역의 미래인재를 함께 키워나가기 위한 상호 간의 협력사항입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공개모집 인원을 총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각 읍·면·동장 또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5월 27일까지인 위원의 임기를 11월 30일까지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가 각 면·동에서 한 분씩 추천이 돼서 주민자치예산이 실질적으로 왜 수립이 되었는지 면·동에서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하고자 해서 법안 그 조례가 개정안 이 올라온 거 같은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각 면·동에서 1번씩 추천돼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 면· 동의 예산을 지키는 역할을 주로 하시게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면· 동의 것을 심사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각 면·동별로 여러 개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이 수립이 돼서 올라오게 됐을 때 불가피하게 이 본인의 동 예산이 삭감돼야 되거나 할 경우에 상당히 부담감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이 면· 동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더 만드는 것으로 이 법안 개정의 취지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동의 것을 지적하거나 삭감하거나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참여예산을 운영할 때는 시 참여예산하고 읍·면·동 참여예산하고 민간협치위원하고 구분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대로 특정 읍·면·동 게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를 심의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신 건데요. 첫째는 평택시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25개 읍·면·동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읍·면·동 참여예산이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특정된 것들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읍·면·동 통해서 특정 소속 읍·면·동에 제안 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경우가 아니고 어떤 특수 읍·면·동 지역에만 제안 을 해야 되는 사업에서 시 참여예산으로 제안 이 되는 사업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보다 여태까지 참여예산제도가 읍·면·동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셔서 읍·면· 동의 대표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런 여론이 많았고요. 참고로 31개의 시·군에서 27개의 시·군이 읍·면·동에서 각 1명씩 추천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끔 지금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를 다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 중간에 참여예산 지원 컨설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분들도 참여예산위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공정하게 이게 맞는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개정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면 읍·면·동에서 추천된 분들이 예를 들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업들이 진행될 때 심사 때 해당 읍·면의 사업인 경우에 기피나 이런 게 되나요? 어떻게?

이게 기피에 관한 거는 특정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특정 읍·면·동에만 있는 그 행정수요이기 때문에 그게 꼭 제한이 됐다. 그러면 그 참여예산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 제척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논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가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사전보고 때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하실 때 60명으로 3만 원씩 27년까지 비용추계 해주셨습니다. 이거 60명이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저희가 예년에 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죠. 144건에 40억이 채택이 됐습니다. 건수로 보면 채택이 됐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 도 많고 제안 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면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조례에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제안 을 해주시고 우수한 제안 에 대해서는 조금 포상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넣은 거고요. 산출에 넣은 거는 60명 3만 원으로 해서 180만 원 산정을 한 건데 60명 기준은 저희가 분야별로 이게 지금 4개 분과가 있지만 150건을 산정하는데 그거에 봤을 때 그래도 3분의 1 정도 150~200건까지는 저희가 올해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안 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안 심사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만 사업을 변경하고 제안 내용 변경만 해주면 조금 구제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건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봤을 때 그중에 어떤 사업이 됐든 한 3분의 1 정도는 포상 우수 제안 으로 해서 시상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거는 예산추계고 60명이 안될 수도 있고 또 60명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그 금액에서 저희가 한 거고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치로 해서 한 3분의 1정도는 포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사전보고 하셨을 때 여쭤봤었거든요. 이 비용추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우수사업이라고 선정하는 그 기준도 지금 애매하신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한 보고 건수가 144건인데 그것에 대한 기준치를 가지고 이 60명을 하는 것도 지금 애매하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걸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좀 답변이 탐탁지 않으신 거 같은데.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수 제안 을 심사할 때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의견이 여기 가이드라인을 완전 여기에 귀속되게 잡은 게 아니고 한 18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90명을 하든 아니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그래도 한 500명 정도 제안 을 하는데 150명 정도가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안 은 한 분들 중에서 채택이 돼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래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만 원씩 해서 180명 전원을 다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차등을 두고 최우수사업은 몇 명으로 하고 우수사업은 몇 명으로 하고 장려는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심사위원회에서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계를 이렇게 3만 원에 60명 해서 180만 원 잡았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여에 의미를 둘 것인지 발굴에 의미를 두고 정말 우수한 사업에 대한 포상의 개념으로 할 건지 이게 뭐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여에 의미를 두고 그중에서 선정된 사업 우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 가이드를 잘 정해서 개념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하신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달은 제가 사전에 충분히 드렸던 것 같고요.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서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도 지금 23년부터 27년까지로 해주셨는데 이게 충분히 변동성이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제가 고민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후보지 물색은 평택시의 주요업무일 텐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정 후보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권관항에 있는 어울림센터를 1호점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이거 선정하기 전에 청북도서관이나 평택농업생태원,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평택호예술관 등을 검토해봤는데 이 부지는 다 공간들이 활용계획이 있고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서 이제 1호점을 하는데 SK에서 하는 얘기는 총 우리 시에 10개 정도는 조성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관항에 설치가 되지만 향후에 지역별로 공간 안배를 하고 특히 공공시설물 중에 유휴공간이 있는 부분들, 복합화가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장소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개 지점을 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독서와 휴식 그리고 인문학 확산의 거점공간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골고루 분포돼서 우리 평택시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지역거점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관서가가 만들어지고 설치비는 SK가스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자체 수익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여기 운영비가 1년에 한 1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 1억 들어가는 건 뭐냐면 도서를 새로 리뉴얼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연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관련 굿즈 상품들 판매하는 거 그리고 거기 서비스교육 이런 거 조금 망라해서 1억 정도를 SK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항만수산과장께서 위탁 관련돼서 보고드릴 건데 위탁수탁자가 거기서 수익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나머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처럼 기본적인 인건비나 공과금이나 이 부분은 자체 수익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SK가스에서도 언제까지 어떻게 지원할지 명시돼 있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위탁을 받은 분들이 해지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의무조항들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한 부분을 위탁 받으시는 분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된다.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비교를 듣는데 해지하거나 권리관계가 서로 간에 끝날 때 명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으면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나 의무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요. 자료에 보시면 업무협약서는 저희가 10호점까지 개설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권관항 어울림센터에 들어가는 1호점은 하게 되면 항만수산과하고 SK 쪽하고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의 우려사항들을 다 담아서 그 협약 별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관서가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3월 20일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있는데 협약서 상에서 사업내용에 맞는 주요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추가 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특수 특별 쪽으로 해서 저희 반도체 관련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관련해서 사회복지 파트가 총 5개 학과 정도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쪽으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반도체학과의 개편이고요. 또 하나는 신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다가 보낸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공식적 발표만 안 나와 있고요. 현재 국제대에서 확정됐다고 공식적인 문서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가 안 돼 가지고요.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 사업이 지역하고 대학의 협업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가 단순히 교육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목표하고 부합돼서 지역 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화분야와 지역 현안 해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좋은 협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방대학 소멸위기인데 이런 게 하나의 대안 으로서 지자체와 전문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끌어 나간다는 좋은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협력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사업 선정이 내부적으로는 다 됐고 완료가 됐는데 사업계획서는 혹시 받아보신 게 있나요? 저희 공유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하이브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향후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혁신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이 사업비의 집행계획은 또 추가 심의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평택시 평생학습관 건립에서 교육기관의 복합화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들어오는데 남부영어교육센터도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팽성에 있는 남부 영어교육센터가 이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계획상으로는 팽성에 있는 영어교육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팽성에 있는 영어교육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네. 사무실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현황에서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은 상향이 되어 있는데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하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감정을 한 상태고요. 가감정한 상태 결과에 따라서 토지 가격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상 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감정을 임시로 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초에 했던 금액하고 지금 가감정한 금액하고 해서 단가가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때는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토지주 분들이 원하시는 감정평가사하고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종 보상할 때는 토지 취득가액이 또 변동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시점이 현재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감정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 건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천공부지의 추가 면적이 필요해서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인데 향후에 이 공급 의무화 비율이 상향이 되었다면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신축 예정인 곳은 이 신재생에너지 천공 부지의 면적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복합용도이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현재 청사 대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하주차장 공간 때문에 지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공원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데는 지열공사를 할 수 있는 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세교동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추가 확보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계획돼 있는 데서 토지가격만 조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의 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그 공원의 부지를 추가로 저희가 매입 확보하지 않았으면 어떤 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기존 부지에서 지열을 할 수 있는 천공, 구멍을 파는 그 위치에 지금 25개에서 30개로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건물 규모 때문에 아까 말씀했던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구멍 5개를 더 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나 이격거리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5공을 더 뚫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면적을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5공이면 되는데 추후에 에너지 기준이 5공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기준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려고요. 44:53 지금 동삭동도 그렇고 세교동, 송북동, 신장동 행정복지센터들의 규모들이 약간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저희가 고덕으로 청사가 옮겨가는 시기랑 맞물릴 것 같고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시 청사가 옮겨가는데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가 좀 맞물려 있어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도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이 늘어나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재원 조달 문제는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일반회계 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타운하고 안중출장소는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행정타운하고 안중출장소는 한 4,600억 정도 토지매입비까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한 2,000억 원 정도, 1,996억까지 작년 연말에 확보가 된 상태고 그다음에 연말에 안중출장소하고 행정타운에 대한 설계부분이 진행될 것까지는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올해부터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면 행정타운 건립하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충분히, 그 사업비 조달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이종원 위원님.

평택시에서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면적에 대한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먼저 그런 기준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면적이 좀 증가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되는 시설에 대한 고민도 기존에 저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 외에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늘어난 면적만큼 조금 더 주민들과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용자들이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랑 프로그램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다 수요를 조사하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기획 설계를 했던 때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프로그램실은 많이 부족한데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프로그램실이나 수요에 대해서 설계에 꼭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규모가 커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보니까 시설 규모가 좀 커지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송탄역에 바로 위치하게 되잖아요.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쪽은 송신초등학교 태광중·고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어떤 시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아까 논의했던 지관서가의 업무협약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좋다면 많은 검토 예정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장2동과 같이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다음에 운영해야 되는 신장2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포승복합체육문화센터. 드디어 보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했었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부분 같은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 부분들도 많고... 여기에도 지금 지장물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네요?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희가 2026년까지 재원을 설계비부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4년도부터 올라오는 거죠?

예.

이거는 그냥 보고만 해 주신 거고. 이게 지금 여기 매입하는 부분이 임야다보니까 지장물이 많은 건가요?

저희 지장물에는 지금 수목하고요. 상가건물 한 13개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현재는 타당성 용역 중인 거죠?

예.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통과해 주시면,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9월경에 하고 내년도에 토지보상비 확보하고 202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가고 동의 되면... 서부지역에서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시민들은 많이 기다려왔던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보상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처리가 돼야 동의 가 되고 빠르게 처리가 돼야지 진행이 원활히 되는 거죠?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거는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민들 동의 가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직 그런 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인데요. 토지매입 한 3필지 정도 되는데 이게 분산돼 있지 않고 어떤 종중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2024년도에 협의를 잘하면 보상은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세부 내용이 수영장하고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다 충분히 된 내용인가요?

서부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게 체육시설 하면 수영장이 부족한 게 많이 거론이 되고 해서 체육시설은 수영장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쪽 공단지역이나 이쪽 도서관이 부족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간 겁니다.

이 내용이 주민의견이 다 수렴이 되어서 도서관하고 수영장하고 산정이 된 건가요?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기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 타당성 용역이 지금 투자심사 중에 있어가지고, 투자심사가 상정 이 돼서 시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를 하면서 설계공모가 되고 본 설계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병행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부분이고 그다음에 포승공단 내에 소규모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하고 병행을 하다보니까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하는 얘기는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포승 쪽 지역 분들이 안중출장소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기가 거리상으로 상당히 멉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전문 수영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에 필요한 수영장을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25m 레인으로 해가지고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시설을 갖춰서 기획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게 계획안대로 잘 추진이 돼서 시민들이 원하는 모델로 잘 설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설계할 때부터 잘 꼼꼼하게 설계가 되어서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 담당팀장이 찾아와서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하겠다. 주차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77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실은 지역마다 저희가 그 특색에 따라 주차면에 대한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정하는 값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고... 왜냐하면 지역의 면적도 있을 것이고, 인구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행정복지타운이 어쨌든 그래도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그 인원들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있다라는 이유로 77만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면적이 작아서 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다른 모양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면에 대해서는 계산법을 조금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

아까 이종원 위원님 처음 질문 하실 때 남부영어교육센터가 평생학습센터 건립하면 들어간다. 확정된 겁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입주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그게 계획이 돼 있었죠?

한 4년 전에 최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올해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준공 중에 있는데 최종 계획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읍·면에 있는 시설까지 다 끄집어다가 다 갖다 쓰실 겁니까?

일단 저희가 관련 유관기관이라고 판단이 되는 교육기관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안 그래도 만약에 팽성에 있는 교육장이 영어교육센터가 옮기게 되면 팽성 시민들이 원거리 불편으로 인해서 좀 불편사항이 있을 거라고 감안을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운영상의 방법을 좀 고민해서 별도의 거점 교육장을 추가를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팽성에 있는 영어교육센터에서, 팽성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균형 발전의 문제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거점의 문제. 왜냐하면 전세계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가 팽성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거점 상징성의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없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이 평생학습관을 건립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겠다. 저는 이 발상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청 주변으로 모든 유관기관들이 다 집결할 수밖에 없다. 지금 4년 전부터 이 계획이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부분이 거론되었던 모든 자료 전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3월 평택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이 체결한 평택 수소도시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그간 수소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분야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수소생산시설,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2,0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수소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가 추진하는 수소정책이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수소정책에 반영되는 등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발돋움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평택시, ㈜경동나비엔, ㈜미코파워가 수소도시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적용하는 신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수소산업 발전과 관내기업에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경동나비엔과 미코파워는 수소연료전지와 청정냉방시스템을 활용한 신기술 개발과 지역 내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지역기업의 사업전환 및 성장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수소도시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2호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유망기업체 유치와 기존 입주기업체 재투자 확산을 유도하고 반도체, 수소, 자동차 등 국내외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투자 유치 등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14조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 위원회에 관련한 사항과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 안 제15조부터 제19조는 부지매입비 지원, 시설투자비 지원, 특별지원금 지원, 세액 감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부터 23조까지는 지원 제외대상 업종 규정,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몇 가지 중복 및 오타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 제2조제5호 마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문구와 안 제3조의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어 제4호 외국인 투자기업을 삭제 요청드리며 안 제23조 제2항제7호에 제21조를 제22조로 수정 의결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준공된 12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체계적인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관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 운영 및 입주기업체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2023년 2월 임시회 당시에 보고했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이행 시기를 일실해서 3월 30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고드리지 못 하고 금번에 사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업무 미숙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73호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상생협력상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주민 사용 등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등입니다. 상생협력상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재생사업 준공 후에도 주민 중심의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관심과 높은 이해도, 운영 능력을 가진 신장동 주민으로 구성된 송탄 파워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4호 신평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과 의안번호 제9-175호 신평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대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상생협력상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청년창업공간 지원 및 소규모공연장 제공이며 어울림센터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어울림센터 운영 관리, 지역상인 상품 전시 및 판매, 카페 및 커뮤니티공간 운영, 교육 및 창작공간 제공 등입니다. 상생협력상가와 어울림센터는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하여 신평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신평지역관리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협약 추진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상권 및 문화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마을공방은 2015년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마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방 운영은 마을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안정2리와 8리 주민으로 구성된 서정마을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마을식당 및 두부공방 운영, 관리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물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제역마을협동조합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역마을협동조합은 신장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설립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 등 제반사항, 주민카페, 노인 일자리사무소, 마을관리사무소, 야외공간 유지관리 등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현 수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일자리 채용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택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설치, 대규모 투자기업의 기준 및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지원, 지원제외대상, 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을 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서 기업유치 또는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지역인 용인, 화성, 안성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소, 반도체 등 국내외 첨단산업 관련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23조는 조문 경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신장동 도시재생사업구역에 조성한 신장동 상생협력상가의 운영을 신장동 주민들로 구성된 송탄파워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신장동 상생협력상가는 신장동 319-21번지 일원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49㎡ 1~2층 창업공간으로 조성되었고 2023년 5월부터 3년간 송탄파워협동조합의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창업공간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 관리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단체, 협동조합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평택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사무, 수의협약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평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신평지역 도시재생으로 조성한 신평상생협력상가의 운영을 신평지역관리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신평상생협력상가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52㎡이며 지하1층 소공연장, 지상1층 갤러리카페, 지상2층 가죽공예, 지상3층 남성의류 등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3년간 신평지역관리 협동조합에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청년창업공간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평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신평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신평어울림센터의 운영을 신평지역관리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평어울림센터는 지상3층 연면적 432㎡ 규모로 1층에 팝업갤러리, 2층에 북카페, 3층에 현장지원센터 및 회의실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3년간 신평지역관리협동조합에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카페 및 커뮤니티공간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 수소도시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 수소도시 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제19조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3항1호에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우선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자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게 조례상으로 저희가 근거가 있나요?

지금 조례상에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기업 지원사업 내용 안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조항을 둬서 우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해서 우선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자 보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되고 있지만 2차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부분 검토를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고 근거가 없다면 조금 미약하다면 한번 확인해서 다시 근거를 만들어서 정확히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산단을 만들어놓고 여기 기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산단이 많이 남아 있나요?

지금 브레인시티가 1월 달부터 분양을 하고 있고요. 아직 추진 중인 사업 대상지가 한 4개 정도는 아직 있습니다. 분양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브레인시티만 가장 최근에 좀 남아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승 빅스지구도 일부 지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산단이 또 진위테크노라든가 하북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향후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산단이 만들어졌으면 기업체가 들어와서 돌아가야 일자리도 되고 지역경제도 돌아가는 건데 그게 전에도 굉장히 늦게 하는 바람에 힘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쭉 보면 시마다 다 개성 있게 나름대로는 그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 2쪽 밑에 보면 ASML나 램림서치 용인, 화성 이런 데로 지금 정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어떤 상황에서 갔는지 분석 같은 건 해보셨나요? 왜 그쪽을 택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산단에 지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런 큰 회사들이 거기에 갔을 때는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 조례를 올리게 된 사항이 제가 이 반도체 장비에서 빅4를 검토를 하다 보니 이 3개의 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성이라든가 용인에 갈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투자통상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택시의 가장 문제는 조례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선제적으로 용인과 화성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적극적으로 투자통상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통은 코트라라든가 경기도 투자통상과로 이런 콜이 먼저 오면 그 지자체가 가능한 지자체들 대상으로 먼저 물색을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평택은 투자 유치 조례가 없는 부분이 가장 그렇고 입지적으로도 사실은 평택이 용인, 화성에 비해서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뒤처져 있던 게 사실이라 말씀하셔서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이렇게 상정 을 하게 된 거고요. 맨 위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세계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도 세계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탑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산업통상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을 하고 경기남부권을 타깃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를 콜을 하면서 오성산단하고 브레인시티에 유치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조례가 빨랐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이런 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가 있었고 이 회사들이 다른 도시의 그 회사들이 갔을 때는 왜 가게 됐는가를 파악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 것뿐이 아니라 조금은 그 회사가 올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가도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는 기본이고 더더욱 ASML 같은 경우는 2,000억이 넘는 걸 투자한다 하잖아요. 여기 고덕에도 있어요. 있는데도 회사 본사를 지금 그쪽에다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미국 에이맵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회사로서는 탑이란 말이에요. 1위. 이런 회사는 조금 조례를 벗어나서라도 공격적으로 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조금 더 파악을 다른 시도 함으로써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앞으로 조례에 미비한 데 있다면 더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ASML 같은 경우도 지금 400명 규모로 3호동이 고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1,0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해서요. 저희가 산단뿐만 아니라 그 고덕 안에 있는 지원시설용지까지 같이 컨택을 하면서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또 저희 외투산단 중에 일부 현곡산단 쪽에도 부지가 조금 있는데 그 협력사들이 협력사 있는 걸 개량해서 공장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오성 현곡산단 해도 오성, 현곡, 경제청까지 하면 한 15개 외투기업이 이미 저희하고 협약 전 단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그동안은 많이 불모지였다고 하면 지금은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국제정세상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반도체 분쟁 사이에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더 투자유치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대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 관련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산업진흥원 쪽에서 그 인력문제뿐만 아니라 업종 관련된 것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저희가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산업구조 고도화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가장 적합한 업종이 어떤가, 장려해야 될 업종하고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전반적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수소 관련된 거 자동차, 반도체, 물류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방산업까지 나왔는데 사실상 국방산업은 가시화돼 있진 않기 때문에 발언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수소 관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삼성과 관련해서 반도체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 중기업 이상의 규모는 많이 와 있는데 소기업이 조금 없어서 이 소기업을 키우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자동차를 볼 때는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라든가 쌍용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변에 있음에도 이거를 잘 활성화시키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소기업을 키운다는 조금 전의 발언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중기업은 대기업과 바로 연관되어서 협력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기업이 혼자서 살 수는 없거든요. 아주 작은 부품들도 소기업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부장이 지금 일본에서 한창 물의가 있어서 용인이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에 반해서 평택에는 작은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기업은 지역투자유치 촉진 조례랑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죠?

일단 저희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인데 규모는 작지만 매출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힘겹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 반도체 빅4 얘기할 때 가장 텐션이 올라갔고. 근데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하실 때는 저희 삼성반도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미래를 바라보면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으니 새로운 바구니를 만들고 새롭게 담고 탈 반도체화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결론은 이 기업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결국에는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제가 읽어도 되나요?

주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지만 수소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특화도시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료전지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첨단업종으로 묶여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아까 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소재, 부품, 장비 단지를 또 4월에 특구 신청을 했다는 말씀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금 말씀드린 투자유치 조례에는 담지 못 했지만 작은 기업들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들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 생태계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너무나도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촉진 조례안이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촉진을 해서 다른 유망한 기업을 가져오는 데 한 두어 달 정도 더 늦춰지는 것인가요?

특정기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조례는 아니라서 위원장 님 말씀대로 현재 당장 뭐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의회에서 오타를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동의 를 해서 같이 오타를 고쳐야 되며, 조례안에 문맥이 맞지 않은 것을 저희가 왜 지적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고쳐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왜 서둘러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 건도 서둘러서 진행하실 때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산단 관리하는 것도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왜 그것을 계속 이해하면서 진행해야 되는지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의회에서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추가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조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조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9조 내용을 보면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에 사업참여 시 우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참여 시 우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우대는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우대를 줄 수 있을 건지를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우대를 줄 수 있다고 적어주신 거잖아요.

그 지원 시책이 있을 경우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가산점을 줌으로 해서 그 기업에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맞죠? 답변 주십시오.

우대니까 전적으로 힘을 주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우대를 어느 정도로 주실 건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특별한 상황들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 사업을 이 업체에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충분한 우대를 줄 수 있는 조항이네요? 그렇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행정이 무모하게 하진 않을 거다? 법 테두리의 안에서 할 것이다?

시에서 무슨 정책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담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걸 가지고 정책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그것이 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그렇게까지는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행이 되면 직권남용이나 배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거다?

이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는 통상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만드는 게 저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느 가치의 어느 만큼의 재원을 쓸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인데요. 그 어디에 많은 것을 쓰고 싶은 것을 욕심을 제어하게 만드는 것이 법이고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그다음 조항입니다.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지느냐 봤더니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지고요. 부시장님이 위원장 이고요. 그중에 5명의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5명 중에 6명이 시청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9명도 집행부와 가까우신 분들의 교수님이나 해당 업종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시의원들이 추천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통념이 있고 기본상식이 있고 배임의 문제가 있고 직권남용의 문제가 법적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라고 고민 말씀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것마저도 하지 못 하게 제어장치를 만드는 것이 법의 테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문맥상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 문맥이 안 맞아요. 윗단의 문구가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슨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의 내용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적은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꼼꼼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만 이렇게 뜯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도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오타니까 이렇게 양해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조항을 제가 보기에는 현역 지금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 시장님이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것을 마음대로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요. 우수기업이 지정되면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거는 그 누구도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항이라서 이 부분은 함께 논의를 좀 해봐야 독소조항을 걷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의견이 자꾸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 하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지 못 한 부분들까지도 다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주신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 가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잘해주셨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실적이 거의 1건이거나 전무한 상태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평택시 조례안을 이렇게 올렸는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24억인가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올려주신 건가요? 이 산출 근거가. 여기 보면 세입세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세부적인 어떤 산출 근거가 전혀 없어서.

산출 근거가 저쪽 조례가 있었으면 지원을 받았을 그 기업들 10년 치를 추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의 100분의 5를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추계를 위해서 산출을 한 거고 실제로 기업이 만약 매년 우리 시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조례가 만약에 이미 제정이 돼 있었으면 지난 10년간 인센티브를 받았을 그 금액들을 10년 총액을 해서 합산해서 그거의 100분의 5 정도를 지금 추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인센티브요?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인센티브.

어느 부분에 있는 인센티브죠?

부지 매입비하고.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하고도 조금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 혹은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건지?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특별지원금.

그것에 대한 비용 추계인 건가요? 이 비용추계의 존재가?

네. 그렇습니다.

이 단위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4억인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장문의 조례안을 보면서 계속 드는 고민이 내용이 같았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볼 때마다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계속 같은 고민이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10년 추계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10년 추계자료 제가 드는 의문은 10년 동안 추계자료는 10년간 우리 평택시의 입지를 선정하고 공장을 신축하고 들어오는 그 업체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추계한 겁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올 수 있었으나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오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추계자료죠?

지난 10년간 기업 중에서 이 조례가 있었으면 받았을 인센티브까지.

과장님 얘기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덕일산업까지 한 17개 업체를.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투자를 한, 입주한.

투자를 해서 입주한 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최대 70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목록을.

그분들 그 인센티브 없어도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예를 들어 비용추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린 저희 조례안에 250억 이상 투자가 되었던 기업들 그 리스트를 뽑아보니 17개가 되었더라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조례의 사항으로 지원받았을 최대 금액을 책정하고 그거의 5%를 추계금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런 기업들 추계는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 평택에 의향 제시를 했는데 평택시의 지원에 대한 이런 추가적인 지원이 없어서 평택시의 입주를, 기업투자를 철회한. 왜냐하면 지난 과거의 10년을 보면 그렇다면 앞으로 10년도 그 기업들은 이 금액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투자규모가 큰 기업들은 20억 때문에 이거를, 본인들의 미래적 가치를 보고 기업의 위치를 선정하고 입지를 선정하지,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나 그렇다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어디 다른 곳을 일본으로 갈 기업을 한국으로 오고 이런 위치 선정에 어떤 의사결정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관련 정부부처와 이야기하고 경기도에 조금 이야기했더니 조례부터 만들어라. 약간 뭔가가 지금 손에 안 잡힙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공개 시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이 아까 보고해주신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 안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평택시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소통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 편인가요?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 안이 통과가 되면 추가로 3년의 수탁기간을 받게 되는데 현재 준공이 된 산단이 12개고요. 앞으로 그 기간 안에 준공이 될 산업단지가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진위3산단, 서탄산업단지, 서탄2산업단지 굉장히 많은 산단이 그 기간 내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이렇게 증가하는 산단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단 관리를 한 게 92년도에 송탄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고 그동안 관리공단에 자체적으로 민간적인 경영기법이라든가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 앞으로도 추가되는 공단에 대해서도 잘 관리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그냥 그대로 관리하는 대로 놔두지 않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의 요구사항과 서로 변해가는 환경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상호 소통하면서 더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위수탁 과정의 오류를 보면서 이 수탁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발전 없이 항상 머물러 있고 자연스럽게 그 기관에서 수탁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우리 집행부와의 소통의 문제도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산단들이 더 많이 준공이 되면 산단관리공단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자세한 부분까지 같이 소통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인건비 3억 지원하는 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단체육대회 이런 지원 없습니까?

공단체육대회는 없고요. 기업체협의회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씩 해서 5군데 결재 협의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에는 인건비 말고는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건비 1년에 3억 투입하고 그리고 자체 수입도 사실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인 용역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억만 투입할 게 아니라 그 자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보면 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 업무들을 더 현실화하고 이 산업단지 12개 산단 자체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못 하는 부분들이 기업인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 예산 투입이 더 원활히 된다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이 한번 대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2년부터 지속돼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그 업무 관련해서 진단용역 같은 걸 한 적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부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날 산단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업무를 세부적으로 진단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위탁을 줬고 인건비도 나가고 자원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에게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산업단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산단을 가면 사실은 지나다니다 이렇게 들르게 되면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사장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직원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외부의 신선함이 생기를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탁자 선정방식이 수의협약으로 되어 있고 국토부 지침상에 거점시설 위탁관리는 도시재생 관련된 주민단체나 협동조합 활용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인근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하고요. 그 주변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처음에 지침 할 때 그렇게 지침서를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료 후에 사후관리는 그 사용 위탁관리하는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주민협의체가 되겠죠. 그 협의체의 주민단체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국토교통형 에너지 사회적기업 등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권장 용도로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숙 7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들이 다가오는 곳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교육까지 받으면서 이런 수탁자의 입장에 서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방금 말씀해주신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그 시설물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항상 같이 소통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또 오늘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 안 보면 거의 다 운영비를 협동조합이나 구성원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잘 운영을 해서 손실이 나지 않고 꾸준하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점검을 해나갔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들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마다 1년에 1번씩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이 따라오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따라오지 않는 주민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협의체를 이용해서 최대한 따라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역량 강화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러니까 카페 운영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교육을 함으로서 거기에 따른 기술이나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나 인건비나 공공요금이 자체 생산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주민이고 어떤 이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들이 구성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집행부가 옆에서 같이 도와줘서 힘이 돼주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이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려고요. 신장동이랑 신평어울림센터 관련된 건데요. 신평은 여기에 있었던 센터가 오래 있었잖아요. 도시재생 시 조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은 옮겨가는 건가요?

현장지원센터는 한시적 조직입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조직은 없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현장조직이었던 것이 없어지고 신평어울림센터를 신평지역관리협동조합에서 수의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데 카페와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이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하시겠지만 카페를 직접 운영하진 않으실 테고 청년들이나 지역 주민분들 고용을 해서 아르바이트 형태나 아니면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거기서 남는 수익금은 협동조합이 가져갑니까?

거기서 남는 수익금은 그러면 지역에 다시 환원하겠다?

네. 인건비나 운영비나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장동도 마찬가지인가요?

신장동은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들어와서요.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 통과되면 그때 협약서를 해서 그렇게 계약하려고 지금 중에 있는 겁니다.

수탁예정 기관이지만... 그러면 송탄파워협동조합 한 군데만? 아, 수의협약이니까 여러 군데 경쟁을 한 건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카페를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지는 미정이지만 이 협동조합에 일단 수의계약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수익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조합의 운영비나 인건비나 공공요금 그 이외에 만약에 더 수익이 난다고 하면 협동조합에 기 투자한 본인의 출자금이 있습니다. 그 출자금대로 지분별로 분할을 해서 나눠가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이제 남는 수익금은 협동조합을 구성한 사람들이 가져간다?

출자금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국토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들이 수익금을 나눠가질 수 있는 구조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이거를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의미상으로는 이것을 건물을 지어주고 임대료도 받지 않고 ‘너네들 협동조합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서 남는 금액은 협동조합 조합원끼리 나눠 가져’의 개념이 아니라 ‘남는 금액은 사회에 다시 환원해.’라는 것이 도시재생의 기본개념에 맞고 이것을 건물과 임대료를 공공에서 협동조합에 지원해주는 의미가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국토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과장님 이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하는지 이것이 강제조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따르면 2020년 최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국토부 조례입니다. 가이드라인 이거는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권장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은 주민단체나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이거를 권장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협동조합 중에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아니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어야 그 의미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당히 권고사항을 세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적 테두리에서 ‘이게 위법이다.’ 이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럴 거면 그 의미를 세게 권고를 하는 취지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할 거면 남는 잉여금이나 수익금을 신장동, 신평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신장동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주시는 것이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준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이거는 마을사업이었죠? 도시재생마을사업.

도시재생마을사업이라는 게...

신장동 상생협력상가라고 송쓰버거 그쪽 말씀을.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할 때 하나의 꼭지로 사업이 들어간 거지, 어느 하나의 마을사업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협동조합으로 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나눠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조합원 그 출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금이 있어서.

출자금대로 지분 따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출자하신 분들이 나눠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익을 났을 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이 안 났을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 그 조합원들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하거나 이런 거로 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사업이었고. 그런데 지금 그럼 신평 상생협력상가는요? 이거는 재생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다 같은 재생사업입니다. 신장이나 신평이나 어울림센터나 상생협력상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평은 이익금이 생기면 그 지역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협의체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제안 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안 에 따라서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제안 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똑같은 국토부에서 한 신재생사업으로 다 했는데 그 제안 기준이 시에서 정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떤 제안 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그냥 예를 들면 투자한 만큼 나눠가지면 그렇게 하라 그러고 또 그 지역으로 해서 쓰겠다 하면 그냥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 지침상에는 그 이익금이 남으면 어떻게 운영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그거는 제약은 없어요.

제약은 없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협약서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협동조합하고 협약할 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 문구를 넣어서 만약에 지금 신평 같이 신평은 그렇게 했습니다. 신평은 이익금이 신평마을 발전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장은 어떻게 한다는 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어디가요?

신장 상생협력상가.

저번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이익금이 생기면 나눠 갖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결정은 안 난 거예요?

아직은 계약돼야지 협약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서 어쨌든 들어온 게 이익이 생기면 배분이 되고 모자라도 자기들이 채운다. 그렇게 됐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서정공방마을은요?

서정공방마을도 계속 운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빼놓고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익금이 남으면?

이익금이 남아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아서 나눠 갖는 걸로?

지금 투자, 출자한 분들의 출자금액을 지분율을 따져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그 지분대로 나눠가지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장1동 제역마을 커뮤니티센터는요? 거기도 나눠 갖겠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제안 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지만 이거는 어쨌든 공공에서 사업을 해서 지어진 건데 이거는 인건비나 이런 걸 빼고 나면 사실은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출자라는 게 어떤 의미의 출자인가요? 출자를 했다하면 일단 건물은 있는 거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자한 거는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신축비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

네. 그런 거는 건물 신축 비용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재비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다 건물 신축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이고 모르니까 도와준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임대료도 내면서 다 사업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에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뭐 나눠 갖는 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서 이 기준이 시에서 확연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제안 하는 거에 따라 해주겠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룰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처음에 국토부에서 시작할 때 죽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인건비만 딱 주고 청년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면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건 아닌데 청년이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좋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일부는 사회에 환원도 해야 된다는 거지, 아주 아니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이웃 배분해서 가져간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환원이라는 의미는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일부는 해야지, 그거를 다 출자한 만큼 나눠서 가져간다? 이거는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근데 그런 룰이 없이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한다는 이게 맞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만약에 세무... 얼마가 돈이 남았고 얼마 남았다는 결산을 봐요. 그 결산을 봤을 때 거기서 나와야 할 말씀일 것 같고요.

그렇죠.

현재는 이익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아마 그런 기준은 정확히 두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딱 정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또 알아서 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를 그렇게 했을 시에 이분들이 갖는 어떤 일말의 사회적책임 또 이런 것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걸 당연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저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쥐어짜자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건은 좋게 출발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상권도 아니었을 수 있죠. 그거를 살린다는 건 의지지만 또 그럼으로 해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이것이 1년이고 2년 해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났을 때에 따라서 그분들이 또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도 조금은 생각해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속기 에 남겨야 돼서, 잘될 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익이 남았을 때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안 됐을 때,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청산할 때, 해지할 때 위탁에 대해서 권리관계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이 해지되는 상황에서 뭔가 명확하게 털고 갈라설 수 있는 정확히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평지역관리 협동조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안 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신평상생협력상가를 운영하는데 나오는 이익은 또 위에서 사용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그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은 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에 제공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이익은 그들이 가져가는데, 취하는데 그 취한 이익을 본인들은 그렇게 쓰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신장동 상생협력상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