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9억 9,90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283억 2,700만 원으로 16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사유로는 도시계획과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공모 선정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건축허가과 소규모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1,000만 원 증액 그리고 주택과 비정상거처 거주자 및 주거급여 18억 1,000만 원 감액,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등 지원 3,600만 원 감액,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600만 원 증액과 주소정보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특별교부세 1,800만 원 증액 등 변경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5억 8,00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395억 8,900만 원으로 10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5억 6,00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35억 8,100만 원으로 10억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30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대도시 특례사무 이행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와 상위정책 반영과 다양한 개발수요, 협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도시지역 확장 검토 또한 현실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마련 및 지구별 계획 재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비로써 대상지는 평택시 전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용역비는 총사업비가 27억 원입니다. 우선 착수를 위해 2억 원을 본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로써 대상지는 일반 공업지역 홍원제지, 매일유업 등 5개소, 중공업지역 세교동 성모병원 일원 2개소 총 7개소이며, 용역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3억 2,000만 원을 전액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3년 1월 경기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사유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위치함에 외국인 입국자의 상징 관문으로 글로벌 소통의 연출 필요성과 보행자 안전 취약사항 개선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평택여객터미널 앞 도로 800m 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평택여객터미널 앞 도로 800m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도비 30%인 1억 5,000만 원, 시비 70%인 3억 5,000만 원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문서 세단기 교체로써 노후화로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부득이 구입비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허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9억 9,00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20억 2,2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규모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022년 12월 21일 변경 내시된 내역으로 당초 내시보다 사업대상지가 2배 증가한 사항으로 3,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당초 2개 단지에서 4개단지로 변경되어 도비 960만 원과 시비 2,240만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예산액 4,26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자반환금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21억 4,30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320억 7,500만 원으로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22년 12월 21일 변경 내시된 내역으로 당초 기존 의무관리대상 지원단지가 4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되어 1억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승강기 수선 및 교체비용 지원과 비의무관리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으로 지원사업비는 도비 30%, 시비 70%로 도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 급여로 2023년 3월 28일 변경내시 시 국비 70%, 도비 7%, 시비 3%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변경된 사항으로 국비 23억 9,900만 원 감액과 도비 7억 9,800만 원 증액, 시비 18억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변경으로 2억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내시 시 국비 90%, 도비 7%, 시비 3%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변경된 사항으로 국비 2억 5,100 만 원 감액과 도비 300만 원 감액, 시비 2,400만 원 증액되어 총사업비 변경으로 2억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으로 추가 내시된 사항으로 국비 50%, 도비 50%로 국비 1,8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총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 등 1건 예산액 1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 1,533만 2,000원과 이자반환금 26만 6,000원을 포함하여 1,5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3쪽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8억 8,600만 원에서 경정예산액 19억 1,100만 원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운영비 및 관측비로 2023년 1월 4일 변경내시 된 내역으로 48만 3,000원 증액과 측량 수수료 5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 운영비로 2022년도 주소정책 업무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상사업비 1,800만 원입니다. 상사업비에 대하여는 주소정책 홍보비 300만 원과 기초번호판 확충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주소정비시설 일제조사사업 등 2건으로 예산액 3,36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자반환금 7만 4,000원으로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4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3쪽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를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과 이자수입으로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안으로 당초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의 리맥 약정수수료로 용이동 일원 공공도시개발사업이 제안 ·접수되었으나 현재 민간개발에서 검토 중으로 향후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 및 추이 분석이 필요하여 당초 계상된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곡지구의 적기 추진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3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상업용 게시대 124개소, 공공게시대 126개소, 비영리 공공게시대 32개소 총 2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시대의 노후 및 탈색과 변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수막게시대의 보수비로 금회 추경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행안부 지원 사업 완료 건으로 예산액 2,460만 원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 73만 1,000원, 이자반환금 2,000원을 포함하여 73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계상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시금고 예치금 6,07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옥외광고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큰 틀에서 질의 좀 드리고 세부 목들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요건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제도의 취지를 우리가 고려해볼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본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능 했는지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또 그다음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다음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 목들 중에서 적절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개인적인 의문이 드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을 보니까 지금 주택과하고 도시개발과가 감액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주택과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이죠. 그렇죠? 감액을 했고. 도시개발과는 신규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허가과 소관은 변경 내시됐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4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 내시돼서 부득이하게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됐고요.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는 약정수수료는 용이동 일원에... 아까 제가 전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리맥에 타당성인데 민간에서 개발해서 추이를 봐서 현재 불필요한 예산이라 좀 감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곡지구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을 해서 세수를 좀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본예산 이 통과된 지가 얼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감액사항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예측가능성을 집행부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감액한 것도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한 예측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놓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본예산 에서 세워놓고 몇 달 사이에 감액을 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수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정의 신뢰성이나 예측성을 저하시키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감액사업 같은 경우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사업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사업들을 짜서 신뢰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서 4쪽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비 수립할 때 보면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수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해서 정비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변경에 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계획들이 다 이 재정비계획 안에 들어갈 텐데. 6쪽이죠. 6쪽을 보면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이 또 별도로 수립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앞에서 세운 수립계획하고 6쪽에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이게 서로가 세부적으로 잘 맞아 돌아가서 잘 가면 괜찮은데, 용역기관이 또 따로따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내용들과 방향들이 달라질 소지도 있다는 우려가 들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시가화용지에 대한 계획이나 변경 같은 것도 4쪽에서 언급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다뤄지는데, 지금 2035 인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가화용지 총량제로 받은 물량 중에서 동부지역에 한 150만 평정도 남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부지역에 한 130만 평 정도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부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안중역세권 같은 경우 몇 평정도 개발하는지 모르지만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은 것만 해도 157만 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평수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40계획으로 해서 인구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시가화용지를 더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지금 앞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서로가 맞물려서 잘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을 각각 주다 보면 용역기관들이 서로 달라지고 그러다보면 그 방향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용역 중에 주요 용역이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있고요. 추경에 저희가 요청 드린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공업지역 특별법」이 생겨서 2024년도까지... 이것은 산입법에 의한 산단이 아닌 저희 「국토의 이용 및 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용역 간 충돌이 생기거나 아니면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상위계획에 맞춰서 전반적인 계획을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뤄지는 도시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사업비가 27억 원인가요? 27억 원이고. 저쪽에서는,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서는 이것만 별도로 해서 그런 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그렇죠? 이정도인데, 아까 그런 우려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보다 보면 도로변 옆이 바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녹지지역 바로 뒤는 계획관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세금은 자연녹지지역이 도로변에 있으니까 더 많이 나오고 바로 뒤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세금이 더 나오는. 이게 불합치 형태로 가는 지역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고. 또 하나는 대부분 종산들이죠? 종산들을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세금은 몇 천만 원씩 내게 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나중에 이게 경매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이걸 묶는 것도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산건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상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해서 계획이 졸속이 되지 않고 불합리한 게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그 절차를 좀 거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 좀 한번 보죠. ‘빛으로 행복한 야관경관 조성 사업’ 도비로 해서 저희가 시비와 매칭으로 해서 국제여객터미널 쪽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 나라가 빛 공해가 세계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혹시?

그것까지는 아직...

이게 2016년도에 조사한 건데. 인공위성으로 야간에 불빛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나라별로 조사를 했더니, 빛 공해 면적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가 90.3%로 1위예요. 한국이 89.4%로 2위고. 그만큼 빛이 많이 있다는 거죠. 환한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또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뭐, 암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빛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조명환경관리구역 같은 것으로 지정해서 빛 공해 같은 것을 덜하게끔 하고 있고, 체코 같은 나라에서는 빛 공해 금지법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걸 떠나서 과다한 빛 공해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보면 어디에 가든지 나무에다가도 다 붙이고 우리나라 보면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다 좋은 사업만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떤 때는 의아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경기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안사항이 있을 때 해소방법을 찾고 이 사업 시행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사업에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 도로가 평택항 진입관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 연말에 경기도에서 계획이 내려왔고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빛에 대한 공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경관검토 시에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만호사거리에서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있는 자리까지는 되어 있죠. 그 구간에는. 평택호도 보면 되어 있고. 그런데 야간에 가면 사실... 뭐, 있으면 좋죠. 그런데 야간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사업들이 나쁘다 이걸 떠나서 너무 과다하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허가과 질의 좀 하나 할게요. 11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 현재 총 4가구 입니까?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후화된 공동주택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더 지원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택과. 16쪽에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에 대한 상황 판단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현황은 없고요. 비정상거처라는 게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같은 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향으로 이사 갈 필요성을 느낄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아요?

각 읍·면·동이나 매스컴 홍보를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올해 처음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요청을 하면 나가서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 대상에 적정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네. 세대 당 40만 원씩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좀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좀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본예산 통과를 시킨 후에 날짜로 따지면 불과 100일도 안 됐죠? 3개월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상정 할 때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됐나요?

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준비해야 추진을 하실 텐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하셨고 저는 몇 가지만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건축물. 그러니까 폐가 수준이죠? 폐가 수준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가라고 하시면 빈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 빈집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진 않고요. 현재는 민간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제3자가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 안 하고 방치시켜서 거의 폐가 수준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주변에 사시는 이웃주민들께서는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좀 흉물스러운 배경이나 여름철에는 특히 나무 수목이 좀 우거져서 해충, 예충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 안에 예를 들어 동물 사체가 있어서 그게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치할만한 평택시 대안 은 없습니까?

지금 발생하는 민원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동이나 저희한테 올라오는 민원에 따라서 해당 소유주한테 문서를 보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빈집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하고... 축사나 계사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축사, 계사 이런 현황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축산과인가 그쪽에서...

폐가 수준이니까요.

어차피 인·허가가 그 목적으로 나갔으면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주 옛날에 이용을 했던 건물이라 아마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그런 건물일 거예요. 그리고 위에 지붕이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오염 배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슬레이트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석면 철거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동의 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소유자가 철거신청을 했을 때 검토를 하는 거고요. 저희 관에서 임의적으로 석면이라고 해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철거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 대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수목이 많이 우거져서, 그것도 도시개발지구 내에 도심지 내에 흉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현상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각종 민간이나 공공에서 도시개발을 하고 분양되고 매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유시설물입니다. 사유시설물을 민원이 있고 할 때 도시 미관에 저해를 주면 안내를 좀 해서 관리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안 했을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세금 파트에서 장기간 안 했을 때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건물 안 지었을 때 추가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인가 울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거기 갔다 오지는 못 했는데, 거기는 사유지 동의 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좀 쓰겠습니다.’ 그런 양해는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시도를 아직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잖아요, 평택시에서는.

일반 토지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시도는 해봤었습니다. 토지주한테 동의 를 받아가지고 지금 급하니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한 경우는 있는데요. 좁은 면적에 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니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조금 더 장마철 돌아오고 그러면 잡풀이나 잡나무가 우거져서 도시의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에 되는 건데. 시민의 깨끗한 거리 조성과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환경문제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나 집행부에서 환경개선을 하는 입장에서 시도를 해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한 거리를 행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되겠죠? 엘리베이터 교체사업 자금 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

1억 원까지 해주나요?

최대 지원금 1억 원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도 판단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 지은 공동주택은 보통 15층, 17층 아마 그 수준일 거예요. 예전에 지은 것들은. 엘리베이터 교체 수리를 할 때 보통 기간이 2개월 정도. 60일에서 70일, 80일 아마 그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2달 반 정도. 교체수리를 들어갈 때. 그러니까 101·102동 103·104동 동수로 묶어서 한쪽 반대 쪽에 엘리베이터를 가동시켜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반대편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하는 그 라인을 15층부터 계단으로 내려오는 방법. 아니면 젊은 분들은 1층부터 계단 타고 다니는 방법 두 가지인데. 나이 드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못 한다. 쉽게 얘기해서 ‘무릎의 관절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분들이 하소연 하는 분들 몇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요즘에 재난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 뭐라고 하죠?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임시주거를 해주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교체도 하지만 사시는 분이 어차피 교체기간에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단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15층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해서 체육관을 두 달 세 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공동주택 자체에서 거기에서 해소방법을 강구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계단을 오르는 방법하고 맨 상위층에서 계단 타고 내려오는 방법 두 가지 밖에 없는데,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연세가 많으신 분들 주거가 많아요, 사실. 젊은 분들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장기간 된 데에 대해서는 지원해줘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교체기간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 이동에 대해서까지 해가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나이 드신 분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놓고 저기를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소장님이나 거기 동대표 분들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 주거하시는 주민 분들의 애로사항 부분을 주택과에서 과장님이 좀 주선을 하셔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가 들어가는데 올 9월 달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9월 전에 그런 방법을 미리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거기에 주거하시는 연세 드신 분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한 거죠?

그것은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한테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일부 지원하지만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방안 강구 같은 거, 해소방안 같은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아마 승강기 교체사업이 이루어진 단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을 조율할 수 있게끔 관리주체한테 연락을 하든가 상담을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의 현재 체계가 관리소장님은 경비하시는 분들, 전반적인 시설문제 이런 관리 차원에서 관리소장님이 계시는 거고 동대표로 선출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띤 분들인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어쨌든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현상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체력이...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악조건이다,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주택과에서 미리 동 대표님들이나 관리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파악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임시거처를 해줄 수 있으면 또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에서 임시거처까지 하면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몇 분 때문에 승강기 노후된 것을 교체를 못 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교체 시까지 이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원의 취지도 안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기하시면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측에서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게... 저희가 어디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기간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보통 해마다 한 35억 원 정도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몇 동인지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57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승강기 교체단지가 13개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남영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가 이중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위원님의 발언은 관리사업 주체는 그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가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켜 달라, 그런 홍보 이런 쪽의 취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노후승강기 등 지원 도비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애로사항을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이행을 해주는 데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엄청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삶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앞으로 시설 대상 공동주택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것도 동대표님이나 관리소장님한테도 사전에 그런 내용을 공지해서 좀 파악해서 불편함 없는 교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시설 내에 어린이 시설의 노후된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단지 내 장기수선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몇 년에 한번 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고요. 노후시설에 따라서 교체주기가 아마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마다 그게 다르고요.

아, 그때그때 가능한 겁니까?

교체 주기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 하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린이놀이터는 사실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정확히.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조성된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대상이 되겠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 관리주체.

관리주체. 아파트에서.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전에 어린이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발생되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해서 어린이가 마음껏 놀고 즐기는 시간에 안전사고가 나서 불행한 어린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도시주택국에 한 1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체. 감액 요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도 좀 있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 본예산 에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잘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빠른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감액시킬 게 있으면 빨리빨리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해야 또 다른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른 의사결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좀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보수 금액이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슬로건 교체를 하겠다. 슬로건 교체 내용이 뭐죠?

기존 현수막게시대 상단에 보면 슬로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데가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게 오래되어 있고 낡고 슬로건도 일부 변경내용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체...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죠?

안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문구는 아니고요. 아마 여러 가지 문구로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옥외발전기금이 전체가 한 11억 원 정도가 조성액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작년 말 기준으로 12억 원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정게시대 보수하고 이러는 예산이 왜 일반예산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다 발전기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죠? 적은 예산 지출이 특히 기금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기금의 사용목적이 거기에 부합돼야 되겠고요. 기금이 보통 우리 현수막 수수료가 납부되는 게 기금으로 들어오고요. 과태료 처분되는 게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그게 기금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마 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용료를 받는 게 게시대 이런 쪽이다 보니까 게시대 보수하고 하는 것은 그런 쪽에 써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금 조성금액도 좀 그렇고...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배정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기금으로 활용하라고 사전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기금운용안 26페이지 보면 지원 대상에 부합되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조성사업’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있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 연말에 경기도에서 계획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할 건가 실무진들끼리 얘기를 좀 했었고 상징적인 곳을 선정하자고 해서 저희가 평택항 진입관문인 진입로에 대해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상징성을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매칭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7:3매칭 이런 것은 1억 5,000만 원은 도비로 받고 3억 5,000만 원을 우리가 강제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택시 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2조 4,200억 원.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3조 원정도 선에 가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을 하지만 가용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죠? 가용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그게 다 여쭤보면 매칭사업에 특히 공모사업에 많이 투입이 돼서 가용예산 확보를 많이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따져서 저희가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산 편성을 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다 그런 거죠. ‘공모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후에도 공모사업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요.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해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에 신청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입주민 자부담이 몇 % 있습니까?

30%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나 언제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규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에 대한 사냥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자부담을 30%를 알아서 처리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날림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맹점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일부 단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서, 이런 하자보수 같은 경우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말 만전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잘 지원해주는데 실제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거꾸로 욕만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이것도 매칭사업이잖아요. 잘못하면 이사 가는 사람들 이사비 지원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 이사 가신다고 연락 오면 이사비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졸속으로 가지 않게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정말 취약계층에 골고루 잘 배정될 수 있게끔 각별히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당부 차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도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다르고 이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합될 필요도 사실 있다고 보는데. ‘2040 도시기본계획’ 맨 처음에 이거를 듣다가 ‘2030 도시관리계획’ 들었을 때는 ‘이건 뭐지?’ 하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약간 세분화시키는 것도 시민들한테도 나중에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시민 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계획이고 어떠하게 진행이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명확성 그리고 분리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일반 시민들이 계획 제목이 비슷하고 해서... 어차피 국계법에 의한 계획이긴 한데,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홍보를 하겠고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도시의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고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의문이 있고 한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야간경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기간 12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3년여 동안 국제여객선 운항이 재개 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장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때 조성을 해도, 지금도 거기 앞에 가면 거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취지는 좋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화물선이 넘나드는 항이라든가 공단이 밀집되어있는 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떻게 보면 좋지는 않다.’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필요성이나 이런 데에서 나와 있듯이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를 잘 해주셔 가지고 승객 분들이나 일반 시민 분들이 이용을 하실 때 평택항이 그런 이미지가 아닌 ‘국제적인 항으로 가는 항이구나.’라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 및 실시설계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마련되면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쪽방이나 반지하가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관리나 운영에 신중을 기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도 피해를 보는 일들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사냥꾼’이라고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되게 혹하기가 쉬운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을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소정책업무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되셔가지고 교부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상사업비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고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소정책홍보비에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게 홍보물 같은 거 구입해가지고요. 무슨 축제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나눠주면서 도로명주소 같은 거 많이 애용하라고 홍보를 하는 차원입니다.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 횟수요?

네.

해마다 하는데 올해도 저기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먼젓번에 무슨 행사할 때. 그리고 수시로 도서관 같은 데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주소체계 관련돼서 새로운 주소정책 홍보로 시민 편의를 증진한다고 하시는데, 단발성이 아니고 이게 좀 지속적으로... 어쨌든 자랑하셔도 충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좀 하셔서 시민 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호응이 별로 없다.’, ‘인기상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보고 계십니까?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거고요. 그것은 사업자들이 판단해서 사업성이나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이 임대나 분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분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전세사기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시는 청소년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사기성이 없게끔, 그런 사기성이 도출되지 않게끔 사전에 안전조치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인기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신축하고 할 때 대단위로... 지금 견축면적 하고 이런 걸...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송탄산업단지 입구에도 대형으로 들어서 있고. 세교산업단지라고 하나? 평택산업단지 거기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 를 마치셨는데, 일단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을 편성한 후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비나 각종 경비 과부족이 발생됐을 때 본예산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신규 편성은 10억 7,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솔직히 저희 도시주택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떻게 보면 많으면 좋을 수도 있고 적으면 좋을 수도 있고.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예산 자체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우리 가용예산이 없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거나...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사업명만 봐서는 상당히 다 필요하고 다 좋죠. 그렇지만 편성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면 내실 있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아마 지적을 몇 분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업을 집행을 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다른 편법으로 작용해서 예산이 가거나. 이런 것을 관련과나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관리감독도 잘 하시고 집행을 좀 잘 하시길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은 물론 농업·농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3,971만 4,000원이 증액된 556억 3,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8,681만 7,000원이 증액된 1,460억 7,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1,303만 원이 증액된 802억 5,0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농가 소득보전 보상비와 종자 파종 및 유지관리비로 2억 908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존 시군 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4,442만 9,000원을 증액한 52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평택농업 전분야에 대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추진의 기본계획서로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지원 및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500만 원과 1억 1,66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입니다.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 개선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선택형 맞춤 농정 및 경기미 생산 적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억 1,500만 원과 4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7,598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진위면 야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312만 4,000원이 증액된 195억 1,094만 7,000원입니다. 303쪽 소득안정자금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에 따른 출하지연 입식지연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5,095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축산분뇨 퇴비액 살포비 지원입니다. 가축분 퇴비의 부숙관리와 경중농업과 연계하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살처분 명령 및 도태 명령을 이행한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사업에 1,2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잔반 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지원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 중단 농가의 잔반처리시설 폐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 495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209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1,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위한 교육홍보장비 구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지원대상인 삼광 등 3개 품종에 대해 벼 정부 보급종 구입비 일부를 정액 지원하고자 6,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우수품종 공급 추가지원은 시비사업으로 평택시 농가가 신청한 벼 정부보급종 전체 품종에 대하여 구입비의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경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1억 2,8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1,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입니다. 도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에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농업생태원 그늘쉼터 및 장미원 조성입니다. 농업생태원 그늘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141만 8,000원이 감액된 312억 4,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2022년 이후 출산한 산모 1인에게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3년도 정부예산이 미반영되어 5억 1,648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도심 유휴지를 활용하여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을 설치하고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죽백동 일원에 시설하우스 형식의 가설건축물 1개동을 설치하여 2025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운영비 1억 800만 원과 함께 이충직매장 운영비 1억 22만 3,000원, 총 2억 822만 3,000원을 로컬푸드 재단 운영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항상 평택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예산 올라온 것 제가 질의 하기 전에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예측 불가능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 극복이 곤란한지 이런 부분도 또 한번 봐야 되고요.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다음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어느 과들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받다보면 이런 예산편성 원칙에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국·도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게 꼭 우리의 사업에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되고 또 추경에 올리는 예산들도 본예산 에 올릴 수 있으면 그 당시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다가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편성원칙들은 잘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액해서 들어온 추경예산들이 좀 있어요. 농업정책과는 시군 역량강화 국비사업이 감액돼서 지금 들어와 있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축산반려동물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낙농 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도 일부분 삭감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유통과 같은 데 보면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것도 삭감 처리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만 딱 놓고 본다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 지적한 것 마냥 빨리 감액해서 불필요한 거는 삭감 처리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본예산 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놓고 봤을 때는 이 동일사업에 대해서 몇 개월 사이 지금 개월 수도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해서 들어온다고 치면 결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예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 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예측도 잘 하고, 이래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된 상황에서야 빨리 만약에 불필요한 게 있다면 삭감 처리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행정의 신뢰성을 좀 높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에서 좀 더 잘 사업들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사정은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내년도 예산 또 다룰 때 되도록이면 본예산 에서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지금 오성강변 경관 농업사업이 진행되다가 본예산 에서 사업비를 사업을 안 하려고 했다가 추경에 다시 올린 거죠?

예. 저희가 오성강변 사업이 2020년부터 5년 동안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사실 일부 땅이 아무래도 토양이 좋지 않다보니까 작물이 잘 안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너무 잘됐던... 3년 만에 제일 잘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3년만 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꽃이 너무 잘 피고, 그때 잘 피고 나서 거기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엄청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장마차도 와서 장사할 정도로.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더 연기를 해서 2년 추가로 하려고 했던 것을 같이 하자고 해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2년 동안 하려고 준비를 해서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어차피 주변에 평택강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어느 때는 잘 되다가 어느 때는 안 되고 그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토를 할 때 너무 낮게 하다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뿌리들이 물이 고이고, 그러다보면 썩고. 그래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성토 같은 거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조금 높이는 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주변에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포승읍에 대한 사업이 지금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64%예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 거죠?

그게 계획은 내년도까지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64%지만 사업의 진행속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피부로 느끼는 건 더 집행률이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어떤 건물에 대한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집행률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성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할 때 여러 사업 주체하시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막판에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좀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주다보니까 사업의 진행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을 고려않고 빨리 하다보면 또 부실도 나올 수 있는 건 있지만 뭐 부실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좀 빨리 협의들을 서로 관계기관들하고 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을 주민들이 주체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그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나중에 추후에 완공되고 나서 부담이 됐었는데 국가에서 지금 어떤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완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또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료되고 나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평택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한 것이 우리가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돈을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11월 달에 제정을 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마을단위사업 지원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사실 공모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또 주민들 부담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면 결국은 본래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주민들이 또 꺼려하는 사업으로 갈 소지가 있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셨다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 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본래 본예산 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1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금액 때문에?

네. 실링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세우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저희가 하반기에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뒤로 미뤄서 올린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시급성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본예산 에 세워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세워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계획 수립을 하면 농림부의 승인만 맡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거는 지금 본예산 에서 포당 5,900원으로 지원하다가 이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6,400원에 확정돼서 나머지 차액분 500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죠?

네. 저희가 상토를 한 게 처음부터 원래 5,9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게 터지면서, 이게 거의 다 한 95% 이상이 수입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너무 급등해 가지고 농협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500원을 더 올려서 6,400원에 최종 결정돼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농민들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해서...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안 받으면...

500원을 더 올려준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8쪽에 고품질 쌀유통활성화 사업이 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는 삭감을 하고 자부담으로 지금 옮겼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 비율에 따라서 전액 저기한 건 아니고 일부만, 1억 8,300만 원은 남기고 6억 5,700만 원만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자부담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는 100% 보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100%로 돼 있던 것을 농림부에서 자부담도 50%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내시가 내려와서...

그럼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왔던 게 아니고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바뀐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역시 200만 원이죠?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도비를 삭감하고 반대로 또 시비로 올렸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확정내시해서 이게 바뀐 내용이라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62쪽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지원 국비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부숙도 검사가 워낙은 2020년도에서부터 2020년도 3월 25일 날 시행이 돼서 퇴비 액분들 나오는 그 부분들에서, 축분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자들이 여러 가지 의무화 조건들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그 가축 축사 있는 데서 퇴액분들을 쌓아놓게 되면 그거를 포장을 해서 워낙은 덮어서 냄새를 방출하고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논들을 보니까 논에다 갖다 뿌려놓고 그냥 바닥에 다 깔다보면 그 높이에 상관없이, 법상으로 높이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깔아놓으면 행정처분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바닥에 전체 살포를 했을 때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시비 처방서를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처방전을 갖고 1㏊에다 15톤이건 30톤이건 그런 시비 처방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습니다. 그것 갖고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것 덮고 뭐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갖다 놓다보면 대부분들은 쓸 양들만 갖다 놓고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당히 높게 해서 많이 뿌리죠. 왜냐 하면 그걸 갖다가 그쪽으로 갖다놓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살포를 하면 높이에 상관없이 이게 다 른 데로 흘러나가고 그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실질적으로 저기하는 거는, 사료작물 옥수수 같은 경우면 질소 거름량을 상당히 요구해요. 일단 벼 재배하고 옥수수 사료작물 재배할 때는 말씀대로 방제시설을 해놓고 거기다가 좀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처벌규정은 없고요. 이게 나가서 오염이 될 배출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환경과에서 과태료 매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좀... 너무 높이 쌓고 주위에 냄새를 너무 많이 유발하고 그런 경우들은 한번 정도는 현장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시가 한 1일 가축 축분들이 나오는 게 대략 한 1,900톤 정도 나오는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1,900톤 정도면 반 정도는 자가에서 처리한다고 놓고 보더라도 반 정도를 다른 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처리하는 게 한 50톤 정도 되는 거고 오성 축분처리장이 지금 한 100톤인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다음에 청북이 220톤. 그렇죠? 그러면 전체 370톤. 다 된다고 해도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지금 당진 낙협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당진 쪽으로도 일부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사실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저희 오성에 있는 것도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빨리 해야만 저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토양에 뿌리는 게 가장 적정한 처리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일단 남는 거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당진 낙협하고도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도 우리 분뇨를 넘기는 걸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대책들은 좀 빨리, 물론 금방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걸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고. 저희 지역구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청북지역도 많지만 오성지역 같은 데도 많은데 이게 또 관광단지들이랑 다 연계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은 빨리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4쪽 한번 보죠. 지난번에 갔던 동물보호소인가요? 반려견 보호소?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설명회 했을 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거는 보호소가 아니라 보호센터죠.

보호센터인가요? 예, 보호센터. 그 보호센터. 제가 그때 현장을 처음 갔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마을 주민들은 전혀 설명회 한번 없었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까지 진행이 됐느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반발이 나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게 전에 한번 최초에 시작할 때 2019년도에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했고. 읍사무소에서 주변 이장님들 다 모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그때도 설명회는 가졌고요. 또 그다음에 마을 분들하고 같이 인근의 화성에 한번 같이 가시자.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이장님이 드렸는데 그때는 관심사가 없으시다... 저희가 안한 건 아닙니다. 이미 설명회하고 현장견학까지 이장님 모시고 갔다 왔던 사항입니다.

이장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전체 주민들을 모시고 간 거예요?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같이 가자고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관심사가 없으시고 이장님만 혼자 갔다 오라고 해서 이장님만 혼자 갔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마을에서도 약간의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디가 옳은지 제가 지역구가 이번에 작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청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크게 제가 숙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누구 말이 맞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다시 설득을 하고 아니면 설명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으셔서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 한번 물어볼게요. 농업생태원 그늘쉼터 및 장미원 조성(특별교부세)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거기 시비로 나온 것보니까 이게 아마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비 쪽으로 포함시킨 거죠?

네.

실제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7,000만 원이죠? 이번에 세우는 것.

7억.

아, 7억. 그렇죠? 그리고 특별교부세 받은 것까지 해서 14억으로 이거를 한다는 거죠?

네. 시비추가 7억 해서 14억 공사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시 재정상 이번 추경에 시비는 포함 못 시키고 특별교부세 7억만 계상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유통과 질의 좀 할게요. 유통과 보니까 또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사업부터 시작해서 조금 삭감 처리된 금액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88쪽도 그렇지만 거기 92쪽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사업도 조금 삭감처리 됐고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여기서 추진을 했었는데 요. 이게 사단법인 전통주 연구소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는 올해 예산을 다 계상해 놨었는데 그쪽 연구소 측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올해는 충남 예산시에서 개최를 하겠다. 평택에서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이걸 개최할 수 없어서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는요?

평택휴게소 내에 저희 슈퍼오닝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3년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슈퍼오닝 홍보관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쪽 평택휴게소 측에서 작년 한 6월부터 계속 경영이 악화돼서 본인들 경영이 굉장히 적자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안 됐어도 좀 나가달라는 식으로 계속 요청이 사실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계약기간까지는 가게 해 달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경영악화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인건비 세워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3월로 계약 조기종료를 하고 세워놨던 인건비 일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조기종료에 따른 위약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으로 저희가 조형물하고 슈퍼오닝 홍보물 같은 거를 휴게소 내에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부득이한 사정이 또 있으니까 삭감처리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빨리 삭감처리해서 또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본예산 을 세울 때 사업의 예측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 대한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하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에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과에서, 유통과만 예산 전체가 얼마 정도였었죠? 지금 로컬푸드하고는 별개로 예산을 다루고 있죠?

저희 예산에 출연금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같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로컬푸드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의 유통과에서의 통제기능이 있는 거죠?

예, 유통과에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행정이에요. 그렇죠? 우수한 센터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로컬푸드를 상당히 활성화 시킬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놓고 보면 정치인이 어느 자리에 오게 되면 거기 해당과에서의 통제기능이 상당히 상실이 많이 돼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고요. 과장님 그것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잘 협업하고 또 통제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센터장으로 오신 분이 능력이 없다. 아니면 그분이 잘하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도 좀 위축될 소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느낄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행정이다라는 부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각 사업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리셨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우리 평택의 농업발전과 농민의 행복감과 농민 분들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좀 선택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 농업 쪽으로는 많이 질의 를 하셨고 또 추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 씨앗을 발아시켜서 못자리들은 거의 다 완료를 했지요? 시기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하고 있나요?

예.

오늘 아침도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고온현상과 저온현상이 격차가 많이 심한 기온인데 발아에 문제는 없겠죠? 이런 저온현상으로 인한?

일단 매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같이 일찍 날씨가 좋아가지고 꽃도 일찍 피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농업인들께서는 좀 일찍 시작했는데 우리 실무부서나 지도 쪽에서는 가급적 못자리를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농업인들께서는 아시다시피 어떤 한 분이 하면 다 같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냉해 피해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모내기 전에 지도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물을 깊이 대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서로 얘기를 하고요. 그쪽으로 우리 읍·면 상담소에도 집중적으로 해서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농촌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주·휴일에 가족 분들과 같이 벼 모판 만들기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하여간 냉해 피해가 없도록 그런 안전조치를 멧돼지를 통해서 전파시켜서 냉해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여 주시고요. 제가 원정원 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부탁드린 건데 고온 온탕기라고 있어요. 볍씨를 발아시키기 위해서?

온탕소독기.

예. 온탕소독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대농가 쪽으로 보급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목반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소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그것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온탕소독기를 같이 쓰기가.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콩 분별기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임대농기계도 하고 계시지만 내년에 고온 온탕기를 설치하는 하는 것도 한번 관련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의견을 좀 내주셔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세한 것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을 좀 맞추셔가지고 준비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자동세척기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자동세척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북부분소에는 올해 설치를 하고요. 기술센터에 있는 임대농기계 사업장에는 내년에 하려고 관련부서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북부분소는 올해 설치할건데 그거는 완전 자동은 아닙니다.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 좀 빨리 시설을 준비해서 임대농기계 쓰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안내표지판은 어떻게 수정이 됐나요?

지금 2개소는 그 본관 앞쪽하고 그다음에 농민회관 앞쪽하고 두 군데는 설치하려고 다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되고 나면 나중에 생태원 쪽에 우리 농촌자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수해지역, 아시겠지만 올해 장마철에 같은 수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우리가 서탄면 쪽으로도 수해 농민들이 많았었는데 같은 방식의 수해가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탄면 것 조금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천리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배수펌프장 용량 자체가 적어서, 그거를 올해 예산이 농림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설치가 되면 그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당장 올해 설치하기 전까지가 사실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 배수펌프장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요. 더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적합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동의 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63억 원 하면 1,460억 원이에요. 그렇죠?

1,460억 원 정도 됩니다.

평택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국·도비 매칭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보건소 쪽하고 복지 쪽하고 농업 쪽인 것 같아요. 3군데 쪽인 것 같은데. 이 1,460억 원 안에는 매칭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혹시 따져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한 반은 될 것 같은데.

반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업 같은 게 농민기본소득이나 직불금 같은 게 거의 저기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아서...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법으로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아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 매칭을,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좀 무리해서 공모신청 하고 그러다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거나 결과물이 별로 안 좋을 것이 예측되는 사업도 사실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모신청 하기 전에 심의를 충분히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공모사업은 과거에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농촌마을단위 개발사업이나 권역단위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또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농촌협약이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직 저희는 시간이 더 필요해서 현재까지 공모에는 그렇게 많이 참가를 안 하고 기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오성면은 끝났고 포승읍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이 있잖아요. 연속사업들. 그런 것은 매칭을 하다가 안할 수도 없잖아요. 농민 분들께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중지를 하게 되면 문제제기도 하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봐도 ‘아, 이걸 굳이 해야 돼?’ 라는 사업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거 굳이 해야 돼?’ 라고 판단이 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걸러낼 수 있으면 여과장치를 가동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업은 좀 걸러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배수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배수로나 농로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은 또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맞죠? 기준이 어떻습니까?

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고요. 농배수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도 일부 있죠? 그러니까 농수로인데 천으로 명명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준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말씀 보고드렸지만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배수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진위 야막리에 큰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창갈천’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배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우리 농업부서에서 관리...

업무분장은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진위 야막리 배수로 공사가 한쪽 면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래 예산을 사실은 더 들여서 한다고 하면 몇 십억 원이 더 들어갈 겁니다.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이걸 무슨...

특조금을 내려준 게 7억 원만 일단 내려준 건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확보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여기에 실제 집중호우 시에 무슨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야막리 마을 쪽에 벽면이 돌로 쌓아놓은 거, 석축으로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무너져 내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을이 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 편성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순수 시비로 하는 신규 편성 사업이 대여섯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추가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 2,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매년 하던 사업인데 도비 매칭하는 것과 분리해서 예산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별도로...

원래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정액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던 사업이라서 이번에 추경에 할 때는 좀 분리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여쭙는 거예요. ‘농가정부보급종 구입 가격에 50% 이내 추가 지원’이라고 함이 뭐죠?

저희들이 정부보급종이 금액이 4만 4,88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늘...

20㎏ 한 포대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50%를 보급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50%는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는 어떤가요?

평택시 농가. 보급종을 받는 농가는...

그러면 전체농가의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급종에 한해서만.

보급종에 한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해주는 데는 드물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드물어요? 혜택을 많이 준다, 라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당연히 높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지원을 해주냐, 마느냐.’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아무튼 적절히 잘 편성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설치’를 하신다고 저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2년 6개월 예정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예, 한시적으로 임시직매장입니다.

7,000만 원.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이 직매장을 이용함으로써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수혜자는 로컬푸드 생산자들 그쪽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요. 사실 도심지 쪽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쪽 소사벌지구에도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터넷 민원이 몇 건 또 있었고요. 수혜자는 사실 생산자들이 가장... 도심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매출증대에는 도움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형 할인매장에 매대 설치하는 부분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한 가지 지적을 할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본청하고 출장소에 매대 설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평택시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를 지금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공무원 분들께서 호응도가 있어서 많이 구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혹시 드셔보셨어요? 특히 과일 같은 거? 과장님, 드셔보셨어요?

예. 토마토는 먹어봤습니다.

토마토 드셔보셨어요? 맛있어요?

싱싱하게 먹었습니다.

싱싱은 하죠. 딸기도 드셔보셨어요?

예, 딸기도 먹어봤습니다.

저는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딸기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맛이 없고 주위에 계신 과장님들 몇 분도 따로 구매해서 드셨는데 맛이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딸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맛의 평가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이야, 정말 싱싱하더라.’, ‘이야, 역시 평택 로컬푸드야.’ 라는 표현들이 나오게끔 물건들을 갖다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대형 할인마트에서 사 먹어서 ‘이야, 이거 정말 맛있더라, 어디 거야?, 어느 지역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평택을 대표하는 본청, 출장소의 매대에서 구매한 그런 과일이, 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맛이 없더라.’ 라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맛이 없게 먹었어요. 저도 직접 구매해서 집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먹어보니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제 것만 맛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있는 반려견 줬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더라. 기왕 로컬푸드를 판매 대행을 해주는 데에 있어서는 제품을 선택할 때에도 좀 엄선해서 갖다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건 추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긴데, 어차피 이런 임시직매장에도 그런 제품을 갖다놓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 질의 제품을 갖다놔야지. 그런 임시직매장에 찾아오시는 소비자 분들께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평가가 나오면 거기 다시 이용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 이충직매장 제품이, 공산품이 다 빠져있죠? 공산품이 빠져 있으면 농산품으로라도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점심 먹고 저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이충직매장에 직접 방문했었어요. 잠깐 들려서 둘러봤는데, 매대가 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도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은 제가 저기고...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로컬푸드에 너무 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두 상으로 현장에 가서 많이 얘기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됐고 이번에 새로 갱신하기 전에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우리 로컬푸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닥에 내려놓고 그런 일도 많고 그다음에 공산품이 너무 많다 보니... 그래서 로컬푸드 직거래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면적 그리고 공산품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5%를 결정해서 하고, 가급적 우리 농산물 위주로 더 넣을 수 있게끔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산품을 단계적으로 빼서 조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빼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빈 공간도 많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산물로 더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사실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에 한번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공산품을 20%까지 확대해주는 것을 지금 농협에다가 꺼내놨고요. 농협에서는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저희한테 다시 ‘연장기간을 5년으로 다시 해 달라.’ 또 ‘기존 운영하는 대로 다시 해 달라.’고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답변은 보내지 않았지만 저희들 입장은 로컬푸드 근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로컬푸드 근본 취지를 맞추려다 보면 공산품이 적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조금 덜 찾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로컬푸드 자체도 덜 팔리게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 1년 매출이 지난 해 같은 경우 60억 원 정도 상회했다고 보면 맞죠?

60억 원 중에...

20억 원 정도가 그냥 로컬푸드고.

한 40%가 우리 순수 로컬푸드고 나머지 60%는 공산품하고...

그럼 공산품이 다 빠졌을 때를 생각하면 40% 20억 원 정도가 나오겠냐는 얘기죠. 안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좀 해소를 해서... 결국은 생산자들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극대화시켜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공산품만 다 빼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율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갈등해소를 통해서 생산자들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힘써주셔야지. 손님들 가서 뻥 뚫어진 거 보면 좋게 보겠습니까? 빨리 봉합을 좀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재단 운영’ 2억 원이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이게 출연을 한번 했었던 거잖아요, 로컬푸드재단에.

예, 작년에 했습니다.

출연금 저기를 하셨어요? 그냥 우리한테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아니, 서면심의로 해서 심의 거쳐서 올라온 겁니다.

심의 거친 거예요? 이게 죽백 임시직매장 운영비하고 이충직매장 운영비인가요?

예. 죽백동 임시직매장...

이충동 직매장 운영비가 지금 운영도 잘 안 되는데 추가사업비를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요, 이충직매장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송탄농협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과정 중에는 있는데요. 지금 협의가 잘 안 돼서 만약에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단에서 직영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놔야 그쪽하고 얘기할 때 저희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연계되는 거긴 한데.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산부에다가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삭감됐다가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고. 이것도 전액 삭감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중단됐다가 2025년부터 바우처로 재개 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들을 보니까 36페이지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나요? 28페이지하고 36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전면 폐지 됐다가 2025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방식’으로 통합돼서 재개 가 예정된다고 되어 있고. 36페이지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임산부 친환경’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초등돌봄 과일간식 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뒤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초등돌봄 과일간식은 돌봄교실만 지원하는 거고, 어린이 건강과일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전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임산부 그거하고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부에서 그게 폐지가 됨에 따라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인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28페이지만 먼저 보고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면 폐지가 되면 2025년 바우처로 다시 재개 가 될 때까지 그 기간에는 공급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그것은 현재 계획은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돌봄교실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2025년부터 바우처로 변경돼서 나가는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 지원이 학교가 아니라 돌봄센터 다 이렇게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돌봄은 다 이렇게...

바우처 방식으로 통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카드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현실적일 것 같은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지금 당장 중단되는 것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공급하는 업체하고 다 연결돼서 들어왔던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하시면서 지역 과일들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경기도 건강과일도 마찬가지고 지역 과일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에서 안 나는 귤이나 이런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우리 것도 일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과일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도 결국에는 타격이 되는 건가요?

저희 평택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들어갔던 게 배 일부 들어가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가 들어갔었습니다. 다른 과일은 특별하게... 예를 들어 블루베리 같은 것도 생산은 되지만 어린이 건강과일까지 공급할 양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들어가는 게 토마토하고 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할 저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품목이나 이런 건... 저희가 나오는 건 2개 품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과거에 공급했던 것은 다양한 품목을 공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업체하고 연결해서 공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예산 확보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적절한 대안 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도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면 폐지되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보다는 운영하는 게 상당히... 건강과일 공급하는 업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같이 해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이 정도의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초등 돌봄교실이고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많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초등 돌봄교실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위주로 해서 경기도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 74페이지 보시면 ‘시민쉼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운영관리 용역 부분에서 이충하고 동삭 두 군데는 일부 관리인 배치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서부, 신당, 신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 왜... 2군데는 관리인이 있고 나머지 3군데는 관리인이 없는 이유는 뭐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2군데 관리인이 있는 데는 좀 이용량이 많고요. 청소 분량도 많고 그래서 2군데는 관리인을 뒀고요. 밑에는 이용객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충하고 동삭 2군데는 계속 상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2군데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통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만 쉬고요. 나머지는 계속 근무를 하고요.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녁 9시까지요? 브레이크타임이나 그런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식사는 도시락도 싸와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사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충 쉼터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 견주들이 작성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해주시는 거예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글쎄요, 제가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궁금해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11시쯤에 갔는데.

낮 11시 정도에요?

그래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궁금했었고. 과연 어디 다른 데를 가셨는지 화장실을 가셨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견주 2분이 오셔가지고 들어가려는데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우왕좌왕 하시는 것도 있었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근무자가 1명이라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안내라든가 아니면 관리사무소라고 하죠? 거기 앞에 서명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뉘여 있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 안내 같은 것도 충분히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자리를 비울 때는 저희가 거기에다 안내판을 별도로 만들어서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가 해놓겠습니다.

그렇죠. ‘잠깐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안내라도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당황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건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여기가 추가경정이 좀 많은 부서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정이 많은 것 같아요. 삭감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증감편성 같은 경우는 49개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49개라는 것은 국·도비 매칭이겠죠?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 것 같고.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비 17%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하신 게 국·도비 보조를 받거나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중간에 사업을 중단시켰을 경우에는 저희도 자동적으로 끊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혜택이 어느 정도갈 수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보편적으로 다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지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심해서 열심히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일단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로. 첫 번째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창내리 235-4번지가 사업지인데, 그 사업지가 선정된 배경이 어떻게 되죠?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2019년도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때 오성강변 쪽으로 한 것은 오성누리광장이 거기 팽성 건너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과 연결해서... 그쪽으로 손님이 오성강변 쪽으로 오게 되면 어차피 창내리 쪽으로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주변을 선정하다가 그 장소 선정을 한 건 그쪽이 채종포단지가 많습니다. 정부보급종 채종포단지가 많은데 대부분 그런 거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선뜻 임대를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더니 땅 소유 분께서 그러면 내가 정부보급종 수매금도 더 받지만 일단 5년 동안 빌려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한번 보면 사업지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말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생뚱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누리광장에서 맞은편인데 조금 강변 쪽 측면에 붙어가지고 뭔가 그거하고 어우러지면 모르는데, 일단 마을 쪽으로 가는 농로 쪽 좌측에 있는 부분이. 이 강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과연 농지가 주변에 다 있고 거기만... 그게 지금 6,0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사업을 하면 이게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2억 원이고. 그러면 보상 산정은 어떻게 됐죠? 이게 한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파종하고 관리하고. 1년에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코스모스도 파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그거 말고 저기...

보상금이요? 그것은 우리 정부 수매금액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가격을? 3,200만 원 정도 편성인 건가요?

예. 3,200만 원인데요. 정부 수매대금 1등급으로 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런 사업 취지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비쳐지면 일회성에 불과하고 지속성도 없고 돈은 돈대로 낭비되고. 예를 들어 2억 원이면 이쪽 주변에 싼 땅들은 40~50만 원 되는 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다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2억 원씩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5년만 해도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이면 이 반 정도의 땅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위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풍정원이든 이쪽 오성강변이든 이 맞은편에 나름대로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일회성으로 돈이 소진되거나... 그런데 사업의 취지는 좋죠.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3페이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농지이용강제금 부과 관리’라고 있어요. 농지의 처분명령의 미이행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토지의 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가지고 평가해서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매년 이게 계속 발생이 이렇게 되나요? 평가기준이 없어가지고 계속 감정평가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농지가 작영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수립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물론 했지만 아직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아무래도 그런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0건의 농지처분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2022년도는 7건입니다. 7건이고요. 대부분이 보면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요. 어떤 데는 종교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아예 농사를 안 짓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사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농민이 안 짓고 타 지역에서 지은 분들에 대해서도 처분명령을 내린 분들이 있나요?

불법임대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법임대차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하려면 통작거리 내에서 이쪽 주민이거나 통작거리 이내 인근 시·군·구에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농지법 자체를 작영을 위반해가지고 타지에서 만약에 이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처분명령이 원래 「농지법」에 있잖아요. 그게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주로 외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정책과장님이 그걸 가지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건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건수가 많아지면 상대 대비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건수별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감정평가액에 의존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가 생기면 공시지가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실거래가를 평균을 잡아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것은 농림부에서 둘 중에 한 가지로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예. 둘 중에 해서 감정가가 높으면 감정가로 매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행강제금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쪽 야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아까 얘기 하셨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옆에 보강토 처럼 쌓은 것 같아요. 측면이. 마을 안쪽 그쪽으로 해서 측면이 보강토로 쌓았는지 아니면...

보강토가 아니고 석축으로 쌓은 겁니다.

석축으로요? 그러면 이게 붕괴가 된 것 같은데 이 붕괴시점이 언제 시점이 됐을까요?

작년에 장마졌을 때...

작년에 장마졌으면 본예산 에 이것을 급히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추경이 아니라?

그때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놨던 사항입니다.

도비 내려올 때까지...

이게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예.

그러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은?

사실 올 장마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안 가보고 사진 설명서에 있는 것만 봐서는 너무 많이 가라앉아서 붕괴돼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이 정도까지 됐는데 이게 시급성이 없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암만 매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내려앉아 있어가지고.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건데요. 사진으로 봐서는 여기 무너진 부분만 사진으로 찍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여기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4월 말일이잖아요. 추경이 통과되면 아마 착공이 들어가고 할 텐데, 6월 달 장마기간 안에 이게 준공이 가능할까요?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우기 전에 준공이 돼서... 그렇다고 급속적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기 전에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전절차에 이걸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그거 보면 하우스타입으로 해서 하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101페이지요.

예.

거기에 보면 설치 물품취득비 여러 가지 해서 냉장고도 있고 그런데. 여름철이라 하우스타입으로 하게 되면 그 안에 냉장시설에도 보관을 하겠지만 대부분 매대나 이런 데에도 아마 농산품들이 진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여름철에 가능할지. 그렇다고 다 냉장시설이 있는 데에다가만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안에 전기시설이 들어갈 거라요. 냉난방시설이 직매장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

아,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신 거고?

예.

왜냐하면 일반건물이 아니라 이런 하우스타입은 워낙 만약에 햇빛을 받으면 더 더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약한 게 농산물 같은 경우가... 야채류나 이런 거 같은 게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관리가 잘 될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문 을 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로 다시 한 번... 농업정책과. ‘청사 및 시설 환경개선’이라고 있어요. 48페이지. 거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추경에서 삭감 반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기술센터 본관에 보시면 출입문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저희들이 자동문만 설치하려고 2,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업자들 불러가지고 자세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틀까지 전부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은 이게 부득이한 건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있는데, 그냥 세워놓고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또 거기에 시설업자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모자라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런 문 같은 거 시설한다는 것은 충분히 판단이 서요,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진단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불러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서 세워야지, 그냥 예상 금액만 추계해서 세워버리면 이런 잘못된 판단이 돼서 세우셔가지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이 불필요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관련된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진단해보면 충분히 추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장께서 상중이어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총예산은 415억 5,821만 원이 증액된 2,930억 8,637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77억 3,580만 원이 증액된 1,863억 3,514만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원인자부담금 163억 2,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14억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138억 2,241만 원 증액된 1,067억 5,123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540만 원, 검침원 2명 중도 퇴직에 따른 퇴직금 1억 2,000만 원, 급수전 폐전공사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5억 원은 자체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5,664만 원이 감액된 2억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누수복구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 수익금으로 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90억 원 증액, 평택 도곡2지구 건설공사 11억 9,5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163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4억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로 873만 원을 증액, 기타 자본적 지출로 89억 2,800만 원을, 자 본예산 예비비는 1억 3,216만 원이 감액된 4억 9,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3억 원 편성, 삼성전자 부지조성공사 관련해서 상수관 이설사업에 4억 원 편성, 국도 77호선 서평택 IC 사거리 일원 상수관로 이설 위탁사업비로 20억 원 증액, 총 송배수관 복선화 및 개량사업비로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기 조정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조정에 따라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90억 원 증액,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22억 원 증액,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29억 6,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비로 총 100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증설공사에 4억 1,000만 원을,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정산금 반환 등 기타 자본적 지출로 28억 2,948만 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4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따른 인근 마을주민 건강검진 추진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TMS 관리대행비로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복 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관리대행비로 2억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와 물 재이용 업무역량 강화로 국외연수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요금 과오납반납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4,48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30억 원은 자체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비 내시 조정에 따라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0억 원 증액, 고덕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설치 사업비로 25억 원 감액 등 총 4개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내시 조정에 따라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9억 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2억 8,500만 원 증액, 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28억 원 증액,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37억 5,000만 원 감액,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보조사업에 총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서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 공사에 11억 원 증액, 포승읍 일원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4억 6,200만 원, 칠괴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18억 원 편성, 동령마을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7억 원 증액, 노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4억 원, 안중읍 금곡4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원, 청북읍 현곡1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9억 원,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0억 원, 소송 판결에 따라 토지매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부대비로 총 8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진위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40억 원 감액,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제어 교체에 따른 3억 원 증액, 포승 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및 호기조 산기장치 교체로 1억 8,000만 원, 팽성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설비 교체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총 3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5억 1,550만 원, 하수처리 빗물 재이용 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으로 1억 1,050만 원 편성, 보조금 반환으로 총 1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62억 9,5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 본예산 예비비로 1억 454만 원이 증액된 7억 4,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10억 원은 자체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 질의 하기에 앞서 다른 과에서 말했듯이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건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예측 불가능했는지 그다음에 예비비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하며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등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들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본예산 에 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다음 연도 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보니까 감액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업예산 예비비도 그렇고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 공단배수지 추가증설공사 그다음 청북2배수지 추가증설공사 이런 거 해가지고 좌우지간 다른 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액돼서 올라온 예산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세수의 절감을 해온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이 이루어지고 난지 서너 달 됐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 되지 않는 기한 안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감액해서 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집행부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라는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다룰 때 심도 있게 세밀하게 살펴서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올라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한번 지적하고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급수전 폐전 공사’ 비용으로 해서 좀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최근 3년 평균 폐전 신청 건수가 200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평균 200전 정도는 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후대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전을 하고 난 후로?

저희가 도시화되면서 폐전을 해서 계량기를 철거해서 그쪽 수도를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도시화 개발사업 하면서. 그다음에 개인이 폐전 신청해서 하는 경우는 시골 자연부락들, 사람 주거를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도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저희가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새로 신설을 할 경우, 건축을 지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도를 신설로 받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해마다 폐전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폐전해서 하면 계량기 철거해서... 저희가 공무소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줘서 공무소에서 폐전을 하는데, 1건당 보통 1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좀 한번 자료로 저한테 최근 3년간 폐전된 곳들하고 현황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런 현황들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 한번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수도권정비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5년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수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매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사업에 반영을 집어넣지 않으면 물 공급계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거의 매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해서 전액 시비예요. 시비인데, 추경에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 총사업비를 보면 22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렇죠?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시비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개발사업지구 한 20개 지구에서 조금 조금씩 받은 돈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비로 편성은 되어있지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비해서 유독 지금 상당히 많이 총사업비가 발생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인근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현황하고 평택시 그동안 해왔던 2018~2019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비용을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2018~2019년까지 대략적으로 보면 한 13억 원 정도가 용역비로 들어갔고. 화성시 같은 경우 2018~2021년까지 보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21~2022년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8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안성시 같은 경우가 2019~2021년까지 대략 한 11억 원. 그다음에 수원시가 2019~2021년까지 대략 12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평택시 2018~2019년도까지 비용을 비롯해서 화성, 용인, 안성, 수원시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업비 22억 원 정도가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유독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지구가 다른 지구보다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사업 들어올 사업 대상지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냐면 타당성 용역 자체가 우리 해수담수화사업 추진하는 게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용역비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지만, 그 용역비는 업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약간의 편차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금액을 22억 원으로 잡았지만 그 비용을 절감하다 보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 같은 데에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22억 원 정도면 시에서 판단할 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용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역산출대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개발사업지구들의 물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판단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절차적으로 감사라든가 사전 이행절차는 다 이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면 이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절대로 삭감이 돼서는 안 되겠네요?

이번에 들어갈 3억 원은 뭐냐면 포승에다가 하려고 하는 해수담수화사업 소규모플랜트 사업비입니다. 플랜트가 들어가서 1년 동안 검증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을 토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지게 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부 과하다고 생각돼서 삭감처리가 됐다면 추후 집행부에서의 대응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플랜트를 놓게 되면 기계장비가 여러 세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개 항목을 검사한다거나 20개 항목을 검사한다거나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줄여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실효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한번 보시고요. ‘국도77호선 서평택IC 사거리 일원 상수관로 이설 위탁사업비’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서평택IC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원정리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수원국토관리청 도로 부분에 대해서 위탁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거죠?

네, 그쪽에서 도로공사 확장하면서 저희 관로를 다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설하는 거죠?

네, 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곡2리, 도곡3리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말씀을 드리면, 이 관로 자체가 송수관인데 한 35~40년쯤 됐습니다. 어차피 이 관로 교체를 하려고 저희가 마음먹었던 구간인데,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 사실은 관로가 한쪽 공간만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쪽으로 관로가 넘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한 3군데 정도를 미리 관로를 넘겨놓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급수공사 신청하실 때 비용이 많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다 한 겁니다.

그쪽 라인에 혹시 마을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반대쪽은 거의 다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사업비를 하고 난 후에 그 라인 쪽에 있는 2리나 3리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바로 수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공사가 안 됐으면 도로 횡단하는 비용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겁니다. 한 10억 원 이상씩 나왔을 텐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넘겨놓은 데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급수신청을 하시게 되면 비용 부담이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평택IC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그렇게 되지만 안중방향 쪽으로 좌측으로 왔을 때 도곡5리 쪽 라인 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도 사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인데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저희가 압입해서 남겨놓는 것도 검토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포승 쪽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정리 쪽으로 가면서 2리, 3리 쪽으로, 그 방향 쪽으로 위탁사업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기산배수지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기산배수지는 저번에 주민설명회에서 위치 변경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변경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6월 달쯤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6월쯤이면 개략적인 도면이 나오거든요. 그 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또 한 번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또 수렴을 할 거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그 통일된 의견이 나오게 되면 12월쯤 실시설계를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진입로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아직 결정 난 건 없습니까?

네, 지금 6월 달 주민설명회 하면서 같이 다시 또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기산배수지가 건설이 되면서 진입로 도로들이 개설될 텐데, 이게 시설물에 의한 어떤 도로가 되다 보면 좌우 변에 들어 있는 토지주들은 도로가 생기면 시설물에 대한 도로에 대한 인식은 못 하시고 무조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일반도로들 마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만약에 시설물에 의한 도로로 가서 그 분들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개발행위나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알고 있다가 못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상당한 후유증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물에 의한 도로로 갔을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일반도로로 우리가 해서 기산배수지까지 가는 도로를 만든다면 별문제는 없겠는데. 지금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 용지로 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민원 없이 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양보해주셔서 배수지 위치를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접하는 필지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남는 땅 자체가 불균형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설물에 의한 도로로 나와서 전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면 ‘왜 처음에 낼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설명도 안 하고 그랬느냐.’ 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민원들이 많이 파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하나 부수적으로 더 질문 을 하면 배수지 올라가는 도로들 중에서 아까 시설물에 의한 도로와 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게 시설물에 의한 도로로 되어있는 데도 몇 군데 있나요?

청북배수지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완충녹지 부분 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 풀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당장 부딪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모든 정책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수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관련 지역주민 건의’로 해서 건강검진 비용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숙성4리에서 전에 많이 반대하시고 해서, 아마 숙성4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무슨 시설인가요? 상가시설 마냥 이렇게 지어놓고 농산물 팔 수 있게 하는 부분. 주민들한테 워낙은 위탁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합법인 설립을 해서요. 지금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46쪽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몇 단계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후관 단계의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범위 밖에 있는 하수시설을 요구하시는 주민들, 가구 수들이 있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게 1단계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런 마을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진행이 될 계획입니까?

이번 추경에 주변지역 거 설계를 저희가 이번에 올려놨거든요. 그것을 설계해서 저희가 국비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사업비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54쪽 좀 한번 보죠.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질의 보다도, 워낙은 화양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현덕공공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가 지금 포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반발도 나왔었고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도 좀 있었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학현 내기지구는 이번에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빠져있던 구간들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다시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영2리 쪽이 있잖아요. 해안가 쪽으로. 거기들은 지금 현덕 쪽으로, 이게 공공하수처리장 쪽으로 나중에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포승 쪽으로 가는 겁니까?

신영리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항만배후단지에 처리장이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생깁니까? 그래서 그 구역이 빠진 이유가 그쪽이 생겼을 때 그쪽과 연결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가 신영리 어디... 1리, 2리, 3리 그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택의 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하수과나 아니면 수도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됐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사업들을 잘 좀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폐전 말씀하셨는데, 폐전이 10만 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입니다, 1개 폐전하는 데에 공사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한 건데. 1개 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 현황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겠다고 6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하면서 분쟁이 좀 있었습니까?

예. 반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건강검진을 추진하신 것 같아요. 1인당 1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그럼 어떤 진단을?

주로 폐 기능 검사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호흡기 진단 진료를 받아서 확정 진단을 받게 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그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진단 의뢰를 했고 시에서도 인정해서 집단진단을 받게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 관련 확정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구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다행히 60명의 주민 분들이 이러한 질환이 발생이 안 되면 상관없겠지만 만에 하나... 아직 지금 진단받으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대처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통상적인 큰 틀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 발전소 주변에, 석탄이나 화력발전소 주변 이런 경우 땔 때 주민 건강이라든지 영향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대한 영향조사라든지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주범인지 아닌지 주변 환경에 대한 틀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주범인지 아닌지를 미리 판단을 해서 진단을 받게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민 분들이 요구를 해서 진단을 받게 해서 확정 진단을 받게 됐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 상식선에서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셨으니까 진행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따르는, 혹시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책을 미리 잘 수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금곡4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데 ‘배수설비 4가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유에. 4가구 하는 데에 4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이게 38국도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횡단을 해서?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 가구들은 어떻게 다 처리를 했어요?

그것은 정토사하고 그 밑에 패션타운이 있는데요.

이게 4가구 안에 사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패션타운 인·허가 되면서 관로를 38국도를 횡단을 안 해놓고 거기까지만 그냥 설치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오수가 그냥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패션타운이면 사용량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건가요?

네.

그 뒤에 현곡1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거죠?

현곡1리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되고 남은 옛날...

이게 상수관망보다 하수관로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관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횡단 같은 거 하고 도로 횡단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 감액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기재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전문가이신 분들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부분과 또 비전문가 분들이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재를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반도체 남사 일대에 클러스터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게 아마 2042년. 앞으로 10년간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피해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용인 남사에 5기 들어오는 삼성반도체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평택시가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저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약 한 2.5km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검토작업이 있는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평택시도 T/F팀을 구성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중심이 돼서 평택시 대응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평택시에 가장 이로운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아마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T/F팀 구성이 되는 데에 예산 발생되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예산 사항은 아니고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냐 축소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진위면에 대한 지원계획도 나와야 되겠고요. 또 뭐냐면, 취수원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체수원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비 분담을 국가에서 할지 S사가 부담을 해야 할지,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또 무엇을 받아야 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T/F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할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T/F팀이 구성되면서 회의가 몇 번 진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구성만 되어 있습니까?

몇 차례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아마 기조실에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과장님들하고 부시장님이 주재로 같이... 대응전략회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탄정수장 쪽에서 1일 정수물량이 양이 꽤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위천 그쪽으로 오염수가 발생돼서 상수원 역할을 못 한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평택시가 상수도 공급량이 좀 부족한 편이라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 건가를... 물론 T/F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제반된 사항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상수도를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송탄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은 일 1만 5,000톤이고요. 규모는 1만 5,000톤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물량은 1만 2,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광역상수도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해수담수화사업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가 1만 5,000톤으로 계산했을 때 한 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국가 또는 S사에서 부담해야지만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체사업비를 분명히 부담하지 않으면 저희도 보호구역 해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형에 있어서 단계를 느슨히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우리가 기획팀이 있겠고 거기에 설계팀이 있겠고 각 팀들이 구성되겠지만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추후에 용인시의 반도체클러스터단지 가동으로 인한 평택시민들이 물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무실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리모델링비 하고 얼마 예산이 잡힌 거죠? 이사 비용하고?

저희가 이쪽에 BYC들어올 때가 한 8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이사비용 포함해서.

예. 이사비용 뭐...

이것은 그쪽 시행사 측에서 부담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BYC 측에서 손해보상을 받아서 물가상승률 15%까지 포함해서 9억 9,000만 원을 받아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더 상승요인이 있어서 물가상승분을 받아서 현재 이번 주에 이사해서 5월 2일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쯤인가 지제동 다세대주택 지역에 상수도 개설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진행사항은 모르겠는데 협의는 완료가 돼서 관로 매설할 위치까지 잡아드렸고 개략적인 사업비까지 말씀드려서 급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하시고 준비단계에만 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성아파트 인근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해서 수도 공급이 중지됐던 게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죠?

한성아파트 앞에 노후관에 따른 누수 건은 사실 단수는 없었고요. 600짜리로 가던 관을 400짜리로 줄이다 보니까 고지대가 일부 급수불량이 생긴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급수차하고 병입수를 나눠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노후관이라고 판단도 해야 되고요. 생겨있는 공원 부분 밑에 수도관이 좀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압에 의해서 수도관이 자꾸 벌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평택시 수도과에서는 그 부분의 관로를 다시 위에서 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후관의 정비 불량으로 해서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많은 물량이 유출되고 또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하수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통복천 쪽으로 하수관로가 직관로가 들어오는 관이 몇 군데나 있죠? 통복천으로 유입되는 거.

저희가 오수관이 직접 되는 건 없고요. 우수관로가 들어오는 것만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군데인가 3군데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45번 국도변 해가지고 정비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복시장에서 유입되는 것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지금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죠?

통복시장 앞쪽에 보면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옛날 구시가지기 때문에 우수 토실을 저희가 설치해놓고 일정부분 오수가 들어오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되게끔 해놨거든요. 그런데 갈수기나 이럴 때 보면 좀 냄새가 납니다. 시장에서 나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완전 100% 우·오수 분리가 된 지역은 사실상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악취현상을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최고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오수를 별도로 처리장으로 100% 유입시켜야죠.

그렇게 공사가 다 끝났다면서요.

끝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존 도심 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나 그다음에 정화조 폐쇄를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옛날 건물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그것을 폐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동의 를 안 해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평택시내에 보면 한 3~4%정도 됩니다.

지금 통복천 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배다리저수지 수질하고 통복천의 수질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복처리장에서 하수처리 한 것을 재이용을 해서 배다리저수지하고 통복천에 유입을 시킵니다, 똑같이. 그래서 수질은 거의 같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생태하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원인을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평택시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악취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신규편성사업으로 ‘칠괴동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가 1식 18억 원인데, 여기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칠괴 우림아파트 있는 전체 다입니다.

그쪽에 개발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실제적으로 그런 제안 서가 접수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사 시작은 안 된 거죠?

네, 저희가 사업비 확보해서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관리대행비’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통복처리장이 지금 현재 용량이 7만 5,000톤입니다. 그리고 민자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10만 톤입니다. 그런데 민자 추진이 되기까지는 2026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통복처리장에 유입되는 물량이 사실 8만 톤 이상씩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불명수도 일부분 생길 수 있고요. 장마철에는 또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량조정조 5,000톤을 대비를 위해서 금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유량조정조를 또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비가 2억 4,000만 원 추가로 반영된 겁니다.

이것을 왜 본예산 에서 예산편성 안 하시고 추경으로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평택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20억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2단계 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2단계 사업은 저희가 특정을 하지 않고요. 1단계 사업 하고 난 이후 나머지 부분을... 국비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비를 한 300억 원 정도 합의를 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외연수 벤치마킹 내용이 있는데, 여기 국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민자로 현재 하고 있는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뽑은 것은 독일, 프랑스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정을 위해서 일단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 편성을 하시지만 하여튼 대부분 편성 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증설공사라든가 용수공급시설 이런 공사가 거의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평택시 전역을 균형 있게 상하수도가 공급이 돼야지만 비로소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각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 는 안 하고요. 하여튼 그것을 잘 편성하셔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통과가 되는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는 잘 좀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