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틀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농지의 절·성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강화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절·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환경 훼손, 인접농지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 농지의 절·성토의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을 2m에서 1m 미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농지의 무분별한 절토, 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주변환경 훼손, 인접농지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2m에서 1m로 변경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경작을 위한 절·성토 높이 기준을 당초 법령에서 정하는 2m에서 1m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공사현장의 사토 처리 등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성토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토사유출 및 주변환경 훼손 등 주변지역의 피해가 지속되는 실정으로 경작을 위한 절·성토 높이 기준을 마련하여 절·성토 행위에 대한 제도권 내의 편입이 필요한 바 개정안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성토 높이를 2m에서 1m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관우 의원님의 개정안 은 존중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나 이런 데에 보면 대부분 ‘이상’, ‘이하’로 나오는데. ‘이상’하고 ‘이하’는 그 부분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만’하고 ‘초과’는 지정된 숫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여기는 ‘미만’으로 했는데 그 이유 좀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연계된 문제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성토가 법 개정이 되면 1m 미만으로는 자유롭게 허가 없이 성토를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1m 미만이든 이상이든 지금 어떤 현상이 주로 나오냐면 시골 같은 데에 가다보면 거의 도로가 계획도로가 아니고 관습도로예요. 그 관습도로들은 대부분 좌·우변에 배수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려는 부분하고도 일부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성토를 하다 보면 1m 미만이든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성토를 할 때 보면 도로 높이보다 약간 높게 다 성토해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땅들이 나중에 가라앉을 걸 대비해서 약간 높게 성토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 면이 도로변보다 높게 올라가고 또 양변 했을 때는 양쪽이 다 높아져버려요. 그러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비가 오면... 관습도로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수로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로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고여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들. 그리고 겨울에는 또 눈들이 많이 쌓여서 미끄럼 방지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도로 높이보다 약간 높게 쌓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성토할 때 저희가 개발행위허가할 때 피해방지시설을 주변에 피해가 안 되도록 그것을 다 규정할 거고요. 최고 2m에서 1m로 하는 것은 현재 우량농지나 절·성토를 할 때, 성토를 할 때 배수로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다 배수로 역할을 못하게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높이 했을 때는 저희가 개발행위 할 때 인가 조건을 피해방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1m, 2m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m로 개정하는 부분은 존중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수적으로 제가 파생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m든 2m든 상관없이 대부분 성토를 하다 보면 도로가 평면이 있으면 그것보다 높게 쌓는다고요, 옆면들을. 왜 높게 쌓느냐면 나중에 당연히 쌓은 성토한 부분들이 다져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라앉을 것을 감안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게 가라앉지 않고 높다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도로 쪽에 다 고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들이 시골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앞으로 강구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은 그 부분은 관련이 없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부 위원장 님께서 농지 복토에 대해서 개정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이점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문위원 님께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농지와 농지 간에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 간에 시비거리나 이런 부분 또 지역에 농로로 통행을 하면서 복토가 무너져서 도랑을 매워준다는 등 여러 가지 민원문제 발생 이런 걸 감안해서 2m의 높이를 1m로 축소시키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사실 농지 개간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농지를 잘 개간해서 옥토를 관리하면서 생산물 생산증대를 하는 농업연구방책을 해서 농지개 간사 업이라고 예전에는 황토 흙을 가지고 복토를 많이 했습니다. 농지에 영양분,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복토가 많이 발생됐는데, 현재 평택시에서는 농업지역에서 도시화로 변화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역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토양... 그러니까 개발공사로 인한 남는 흙을 갖다가 대부분 일부 인근에 농지에 복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농지에 어떤 제2의 개발사업으로 이용을 하고자 복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현재 현황도로에서 복토를 할 때는 현황도로보다 낮게끔 복토를 하게 기준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도로보다 높게 복토를 했을 때에는 빗물이라든가 우기철에 배수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주변 농지에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 담당공무원들께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고 복토에 대한 완공 시에 현장조사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평택시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농업용 배수로나 이거 같은 경우는 2m 이내에 했을 때는 저희가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없고. 인·허가 조건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인·허가 시에, 개발행위 시에 주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건이나 개발행위 후에 준공 시에 정확하게 이 피해방지시설이 됐는지 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물론 허가제로 1m 이하로 자율적으로 복토를 해도 신고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는? 1미터 이하까지는.

현재는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아,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 신고의 기준은 어디예요? 신고. 허가의 기준은 1m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 되고 있는 거고, 신고는 어떤 겁니까? 그냥 아무 흙이나 갖다가 토지주가 매우고 싶으면 1m 이하로는 관계없이 그냥 복토를 해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2m 이상 성토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게 되어 있고요. 2m 이하일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2m 이하의 성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1m 이하로 제도권 내로 편입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발의를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1m 이하나 신고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m 이상으로 성토... ‘성토’라는 용어가 맞는 거예요? ‘복토’라는 용어가 맞는 거예요?

시행령에는 ‘성토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성토. 성토할 시에는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예, 아마...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예. 개발행위 시에 아마 설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설계도면을 토목하시는 설계사분들한테 의뢰해서 설계를 받아서 그것을 담당부서에 제출해서 담당주무관께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성토를 한 후에는 2m라는 기준을... 바닥 지면부터 2m로 했다는 기준을 뭐로 해서 체크를 할 거냐.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인허가 서류가 들어올 때 지반고 높이가 나오고요. 성토할 높이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고 저희가 GIS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지형에 대한 현재 표고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높이가 대부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웃지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복토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시키고 중기차 왔다 갔다 하고 중장비 왔다갔다 하고 어수선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안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고를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시겠지만... 2m를 매웠냐, 안 매웠냐 시비가 걸렸을 때는 잣대를 갖다 놓고 일반인도 봤을 때 정확히 ‘아, 저것은 2m 이하로 성토했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설계를 하면 현 지반고하고 성토 높이를 다 설계에 담아서 저희한테 개발행위...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때 지면층, 표층 이런 거 표시해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토를 할 때. 그래야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도 저 높이가 얼마로 성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관우 부의장 님께서 어렵게 조례 개정을 내셨어요. 이 일로 해서 혜택 보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자꾸 시비화가 돼서 문제가 돼버리면 나중에 또 의회나 담당공무원 분들이나 민원이 자꾸 발생되면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허가제로 전환됐을 때 2m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래야 민원 발생이 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소남영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소남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 으로 잘 정해서 민원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은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해오셨는지 질의 를 좀 생략해주셨는데. 농지의 개량이 ‘복토’라는 표현보다는 ‘성토’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우량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법이 상위법에서 시행되는 게 2019년도에 시행된 거예요. 2019년도에서 2m 이하로 했을 때는 지방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나온 부분인데. 고양시는 50㎝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2년이 된 거죠. 2년 동안 경기도 지자체에서 벌써 한 9개 정도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1m로 하다가 또 추세는 50㎝로 낮춰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제가 일부 위원님들께는 알려드렸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전년도에 서탄면이 수해를 입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일조했어요. 무분별한 성토로 인해서. 성토가 2m라고 하면 사람 키 보다 크잖아요. 2m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양쪽 농로로 이용해야 될 부분들이 수로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웬만한 둑을, 모여서 흘러내려가다 보면 둑을 다 헤치고 나가고. 성토가 일부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논밭에서는 어느 정도 저류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무분별한 성토를 통해서 농로가 배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탄면을 조사해봤는데 서탄면의 농로가 대부분 다 파손이 됐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2m나 1m로 하면서 ‘어차피 25톤 덤프트럭이 다니면 도로가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횟수가 좀 줄어드는 방향도 있고. 이렇게 우리 평택시에서 한번은 이 조례를 짚어줌으로 해서 성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냈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조례를 낸 게 아니라, 제가 관할지역 북부 송탄출장소를 통해서 읍·면·동장 회의를 한번 하자고 했어요. 그 날은 제가 하자고 얘기해놓고 참석을 못 해서, 출장소 관할 동장 회의에서도... 거기에서도 면에 관계된 면장님이라든지 대부분 얘기가 2m에서 1m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하고, 그에 따른 약간의 규칙 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대부분 농민들...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도로보다 낮게 해달라.’, ‘50㎝ 이하로 해달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제시해주셨는데, 그러기보다는 한 1m로 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든지 뭘 하든지 바꾸는 방향으로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농로지역에 성토를 하는데 일부 진위 서탄면 지역은 우리 평택시에 있는 흙으로 성토를 하는 부분이 거의 많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근 시·도에서 다 와서 성토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조례에서 100%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고 시민들이 다 만족하는 조례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의지에서 한 거니까 이해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관우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목적이나 제안 이유. ‘농지의 무분별한 절·성토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주변의 환경훼손, 도로훼손, 인접 농지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경작을 위한 절·성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참 목적이... 지금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동감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흙을 가지고 진위서탄면 쪽에다가 성토를 하는 부분. 또 고덕 같은 경우는 고덕산단은 나오는 토사 가지고 성토하는 부분. 이 이유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아까 다 여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여기에 광범위하게 ‘농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행령에 2m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2m 이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1m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다른 데는 50㎝도 있고. 그런데 이 ‘농지’라는 표현 같은 기본적으로 되게 광범위한 의미거든요. 솔직히. 시행령에서부터 나와 있지만. 그럼 ‘농지’ 같은 경우는 과연 어느 지역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보면 용도지역을 세분화시켰을 경우에 도시지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고. 거기에서 더 세분화 시키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지역이 있고,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도 있고 보전관리도 있고 생산관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그 안에도 농지라는 게 있어요. 전답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경지정리가 된 농지를 거의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기를 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걸 절대농지라고 표현도 했었죠. 법 개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바뀌었지만. 그러면 이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하고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논도 있을 거고,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일명 다랭이 논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지형, 지세가 높낮이가 좀 낮은 데가 있는 농지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해서 제한을 둘 경우에는 거꾸로 반대급부의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요.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이유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농지 자체가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높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성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절차를 밟아서 2m가 높거나 1m 이상이 높게 되면...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으면 비용 발생이 되겠죠. 지적측량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시간적인 소요도 될 것이고 비용도 발생될 것이고. 아까 이관우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여기에 안 담게 되면 규칙 에다가 정확하게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안 담으면 분명히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잘 짚어서 규칙 에 담으시게 되면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경지정리가 된 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농수로가 있고 농로가 있고 대부분 한 1m 이내로 낮기 있기 때문에 1m 정도만 성토를 해도 도로하고 높낮이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2m로 되다 보니까 위로 올라와 가지고 토사 유출로 인해서 농수로가 막히고 그다음에 25톤의 덤프트럭이 워낙 많이... 한 논을 매우다 보면 성토를 하다 보면 수백 대, 수천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농로가 또 파손되고 그래서, 그게 또 파손되면 거기에서 또 복구를 안 해요, 대부분. 본인들이 안 했다고 발뺌하고. 그래서 아까 소남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 대로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가서 제대로 성토를 했나 아니면 파손, 피해방지시설에 의해서 잘 했나 이런 사후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린 거니까요. 그것을 규칙 을 담을 때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규칙 으로 정할 때 세부사항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했었고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평택시 전역이 농지정리가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고 일부입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입니다, 일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잘 비교해서 시행 규칙 도 잘 담으면, 우리가 농지 성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도에서 낸 조례 시행 규칙 을 담아버리면 아마 큰 무리 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최소화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한 단속반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력난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이제는 농업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 불편함... 실은 이것에 대한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하거든요. 다시 한 번 잘 고려 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우 의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 이관우 의원 퇴실) 2.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81호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체 허가대상을 축소하고 「 건축물관리법 」 개정에 따른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에서 제3호를 신설하여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써 구조 안전이 확인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해체신고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의 3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정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21조의3제4호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을 보면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3항을 신설한 것 같아요.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바닥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이 확인되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한 경우.’ 그다음에 제7조의3(현장점검)을 보면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건데. 제7조제3항 같은 경우를 보면 신고대상으로서 신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확인절차들을 다 해야 될 텐데 공무원 인력 가지고 이게 감당이 가능하시겠어요?

신고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생기는 이점은 해체 심의에 따른 기간이 단축되고요. 그러니까 허가면 해체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심의 받는 동안에는 철거를 못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해체허가는 상주감리를 함으로써 감리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신고대상이 되면서 시간이나 비용절감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해체신고라고 하더라도 착공신고 이후에 저희가 현장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점검 절차들을 밟기 위해서 제3항 신고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들이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인력으로써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게 과연 쉽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있는 공무원 인원들로 점검하기가 벅찰 때는 나중에는 대행·대리하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현재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문제없지만 만약에 가능한 게 벅차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리기관들을 또 선임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비용이 될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추계 같은 것은 또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인력을 보완해달라고 하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 없고요. 현재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해보는데... 어떤 법이 개정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비용추계가 더 들어갈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추계들이 지금에서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로 왔지만 그게 미첨부 1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파악된 부분이 있냐는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 신고 건이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저희 행정인력이 더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아무래도 허가에서 신고로 가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사업현장들이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일반적으로 보면 많다고 봐야죠. 신고가 더 간단한 건데요. 그렇잖아요. 허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사항보다는 아무래도 건수가 줄 소지가 많고 신고 건수는 많은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 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게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건축물을 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겁니까?

지금 착공신고를 받은 이후에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그런데 해체 공정마다 필수확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감재를 해체했거나 지붕을 해체했거나 중간층을 했거나 지하층을 해체하는 경우 필수확인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부분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기간으로 특정할 경우에 사실 저희가 그 시점에 다다랐는지를 현장마다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 이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아, 이정도 시점에서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사항입니다.

아니, 그 항은 잘 만드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체수준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결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이드라인을 한번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해체할 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기준과 B라는 곳에서의 기준이 다르다보면,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죠. 그것은 단순히 시장이 인정한다는 기준으로 놓고 구체화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까마냥 혼동이 분명히 올 소지도 있고 적용기준이 또 달라질 소지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의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을 올리셨는데. 개정안 이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해체를 할 경우 감리자를 선임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추가로 넣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해체할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을 해체하기 위해서 바닥을 철거하는 경우 대략 10㎡로 바닥을 철거하게 되는데요. 그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해체심의를 거치고 해체심의 거친 다음에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서 상주감리원을 또 배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그리고 해체공사에서 안전이 확보된다면 신고절차로 해서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신고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감리자는 꼭 선임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감리자는, 사실 바닥을 뚫는다는 부분이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바닥철거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감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쨌든 엘리베이터 설치 시에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야 정상이고요. 계단을 설치 시에는? 계단을 해체할 시에는? 이것도 감리를...

네. 바닥을 1층부터 3층까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다 뚫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철거하는 부분이 면적은 작지만 구조적으로 시공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감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어쨌든 건축물 구조가 철 구조물로 됐을 경우도 있고 콘크리트 철근구조물로 될 수도 있고 벽돌로 인한 구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건축물마다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해체공사감리를 선임할 때 감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보통 감리자 분 선임할 때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해체허가로 감리할 경우에 현재 상주감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주감리비는 상주하는 공사 일수에 따라서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온종일 근무하시는 것으로 투입돼서 산정을 하게 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임하라는 뜻이죠? 그 비용을 들여서?

해체공사비보다 감리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신고대상으로 하면 비상주감리로 해서 중요 시점마다 감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비는 신고로 했을 때 많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전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계단식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근자에는 3층 이상은 거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원룸, 투룸이라든지 보통 3층까지도 계단식을 회피하기 때문에 보통 신축건물 지을 때 5층을 많이 선호해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3층 건물보다는 5층 건물을 많이 선호하는데, 예전에 지은 건축물들은 거의 3층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시기가 좀 오래된 그런 건축물이겠죠? 이런 데에다가 3층에 임대를 놓으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 요즘에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감리부분이 상당히 비용 발생이 크기 때문에 건축물 구조 개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간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당초에 허가에서 신고대상으로 바꾼 게 우선적으로 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리자 선정에 허가대상은 상주감리고요. 아까 건축허가과장이 얘기했듯이 신고대상은 비상주가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비는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부서에... 물론 건축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전문직들이 거의 계시겠지만 그런 역할... 그러니까 요즘의 건축공법과 예전의 건축공법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보완을 하려면 비용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건축주가, 예전에 본인이 건축을 지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매각으로 나온 건물을 내가 인수해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3층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서 임대가 잘 안 나간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감리 선정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 분을 주택과에 근무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원으로서 대체가 가능하면 활용을 하고요. 못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하시는 분도 건축 전공을 하신 분일 테고. 대부분 공직자 분들도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감리자 분들의 수준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축주가 리모델링을 할 때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그런 안이죠? 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이 지금 몇 분이 계시죠? 팀에?

지금 팀장1명하고요, 팀원1명이 있습니다.

직원 1명. 2명 있습니다.

2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아... 언제부터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게 복지국에 업무가 있었는데요. 이번 1월 30일자로 조직 하면서 주택과로 업무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1월 30일자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30일?

예.

그럼 복지국에서는 몇 명이 근무했었어요? 팀에?

별도로 주거복지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었어요? 아, 그러면 신설이에요?

예. 팀은 신설입니다.

아, 팀이 신설입니까? 그러면 주거복지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생소한 거네요? 그렇죠?

주택과 업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주택과 업무로는 생소한 업무입니다.

그렇죠? 생소한 업무시죠? 그런데 신규로 위탁을 설치하시겠다는 뜻인데. 물론 노인복지팀이 있고 장애인복지팀이 있고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팀이 있는데. 이것을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위탁을 했을 때 관리는 그러면 어느 분이 하실 거냐 이거죠. 경험이 없는데.

저희 주거복지팀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를 합니다.

아니, 관리를 하시는데 경험을 안 쌓으셨잖아요.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이것은 팀은 없었고요. 우리 복지국 쪽에서 업무는 계속 했던 건데, 팀이 신설... 이게 당초에 저기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딱 이것만 떨어져서 저희 국으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어쨌든 주거복지에 대한 내용이 고령자,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여러 가지 수혜대상자분들이 계신 건데. 저희 시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던... 주거복지에 대한 업무를 다뤄보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그냥 일반인한테 위탁을 준다는 문제인데.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뭐...

아니, 이게 주거복지업무가 없었던 업무는 아니었고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왔던 업무입니다. 주거복지 분야만 떨어져서 주택과로 그 업무만 이관된 사항이고요. 지금 주거복지팀이 사회복지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오던 업무기 때문에 업무 처리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주거복지업무를 했을 때 몇 분이 그것을 하셨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의 팀은 없었고요. 한 팀에서 주거복지업무를 한두 명이 담당하면서 그 업무 자체가 주택과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팀원이 2명이면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 주거복지 담당했던 분, 혹시 공무원 분 아시나요?

모르고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직자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운영을 해보다 보니 어떤 장점과 단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가야 된다.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설로 가시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 인사부서에 인력을 좀 충원해서 직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나 저기 해서 저희한테 도저히 인력을 충원할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업무는 해야 되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 주거복지팀에서 한 해 예산이 260~290억 원 씁니다. 한 팀에서만. 저희가 도시주택국 총예산이 440억 원 중에 65% 정도가 복지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팀장 하나 직원 하나인데, 도저히 지금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조직개편 하면서도 충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거복지업무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거복지센터에서 센터 업무를 크게 봤을 때 주로 시행하시는 그런 일이 어떠어떠한 겁니까? 한 서너 가지만.

위탁 범위가 주거정책 분야 개발하는 내용도 있고요.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를 관리하는 것,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주거복지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홍보 차원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설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만큼 담당 과장님은 좀 잘 챙기셔가지고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 잘 챙기셔서, 어쨌든 주거복지센터가 활성화돼서 수혜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은 기존의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노하우를 가진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수행함으로 민·관의 협치 및 후원 등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줬어요. 이게 지금 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꼭 올해 해야 되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센터가 설치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지’라고 하면 민간영역의 복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공적인 영역에서의 복지체계도 중요하지만 민간영역에서의 복지체계와 서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사실 복지가 잘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어 취약계층 발굴하는 것을 놓고 보더라도 민간영역의 도움이 없고 협력이 없으면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각각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 사례를 수집한다는 게 민간의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민간영역 부분들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체계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협력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저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놓고 보면 지금 이게 공개모집이에요. 그렇죠? 방법이.

네.

공개모집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하는데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를 선정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비영리법인하고 단체하고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몇 군데 있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글쎄, 몇 군데는 아직 파악한 자료가 없고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안이 ‘시설형 위탁’ 이건 뭐냐면, ‘평택시가 소유한 시설의 운영 및 사무를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 쉽게 말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거기에 있는 인력만 들어와서 운영하는 형태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안 같은 경우는 ‘사무형 위탁’이에요. ‘수탁기관의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 및 사무를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 이것은 공개모집 봤을 때 평택 관내에 있는 수탁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2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 수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1안 같은 경우, 시설형 위탁 같은 경우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선정되고 또는 지역에 있는 수탁기관도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나 2안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수탁기관은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1안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참여해서 그 인력이 들어와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이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복지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그런 구조가 되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쉽지가 않고. 그리고 2안으로 사무형 위탁관리를 했을 때는 평택시 관내에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돼서 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이게 몇 개 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관내에 있는 기관들끼리, 같은 업을 하시는 기관들끼리의 협력관계가 과연 원활할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우려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영역이 맡았을 때의 장점과 공기관이 맡았을 때의 장점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공기관에서 맡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영역의 단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을 서로 협력관계를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차별 없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민간영역 같은 경우는 평택 시내에 있는 수탁기관이 맡아서 한다고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의 연계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원활하지 못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빠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만약에 좀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주거복지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한 좋은 방안인가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파악해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언제까지 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건 또 문제가 달라지는 상황이 오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이게 주택과에도 전문직 사회복지직이 있고요. 이 업무를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해왔던 업무고 제도적으로도 2025년까지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특성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체계, 관학 연계체계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보다 먼저 설치한 타 시·군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당장 이게 설치한다고 오늘 내일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시설 확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운영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나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아마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 사례를 문제점이 뭔지를 도출시켜서 방향 설정을 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인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분명히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야되는 게 나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일단 주거복지팀이 지금 신설돼서 그때 했던 업무들... 보니까 주요 업무들 보면, 한 9개 정도로 압축돼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나 전세사기 피해 같은 경우가 지금 한창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거복지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선량한 시민 분들께서 피해가 없도록 많이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사실 저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체계 강화식으로 이거를 설치 추진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경기도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미 되어 있는 데가 6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평택에서 하게 되면 일곱 번째 맞죠?

네.

아직은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제가 좀 몇 가지 우려 됐었던 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도 주거복지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직원 1분하고 2분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가 돼서 좀 많이 버거워하실 텐데. 복지센터 보니까 센터장 1분하고 직원 2분이시잖아요. 이 분으로도 이 업무가 잘 될 수 있겠어요?

타 시·군 사례에 보면 이것보다 아마 5명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센터장 1명하고 팀원 2명하고 계상을 했는데요. 향후는 아마 더 충원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같은 저기는 아니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청년지원센터 비슷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가서 보면, 역시나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과다업무로 인한 호소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었을 때 과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될까, 이 세 분으로도. 고민이 좀 있는 편입니다. 다른 시 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조직인력이 6분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다든가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팀을 2개로 분류해서 많은 거고요. 저희는 이것을 연계해서 하나를 하려고 보니까 3명을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른 곳을 벤치마킹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사례를 하고 있는 센터를 방문하시면 명확한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LH하고 GH하고의 협력관계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시공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과연 이 센터가 단체하고의 협력이 잘 될까.’ 그것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님하고 팀원 분들 직원 분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시민 분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들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에 경기도 포함해서 6군데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기관을 좀 살펴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공사, 수원시는 도시재단, 고양시 주택과의 주거복지팀, 부천시는 도시공사, 광주시는 주택과의 주거복지팀. 유일하게 시흥시만 민간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도 내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설치 해놓은 곳들도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센터만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실제 운영사례 같은 경우도 시흥시 주거복지센터만 올라와 있는데, 검토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쉽게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도 민간위탁 동의 는 해줄지언정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도 그렇고요. 전국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에 어디하고 연계해서 줘야 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한테 동의 를 받아 가시더라도 이것을 쉽게 너무 빨리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제 민간위탁을 할 건지 또 직영으로 운영할 건지 이런 여부도 잘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요예산을 추정해서 하신 거잖아요. 사실 뭘 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도 4,700만 원 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인건비, 운영비가 잔뜩 되고. 그런 거 봐서는 정확하게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지도 사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졸속 운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졸속 운영이 되지 않게끔 설계를 당초에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을 검토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배치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 주는 것보다 다른 데 비교를 해서 산하기관이나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역시도 민간위탁... 모든 센터 같은 경우가 주거복지센터 말고도 평택시에는 센터로 동의 안이든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센터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고 전문성을 영위하기 때문에 좋다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게 민간위탁에다가 전문성 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직영해서 하거나 이런 것보다 비용이 더 발생돼요, 센터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설사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주체 이런 쪽에다 하게 되면 전문성이 없는데도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최초 수탁기간을 2년으로 산정했어요. 저희 민간위탁 동의 안에 보면. 아니, 조례에 보면 5년 이내에 계약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간위탁 조례안에 보면 최초 계약할 때 5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년으로 하신 것 같고. 그게 똑같은 기관에다가 재계약 할 경우에는 6년 한도 내에서는 아마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년이 넘었을 때는 저희 의회에다 다시 동의 를 받게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언급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센터가 만들어져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라고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민간위탁을 할 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성되어 있으면 분야 별로 다를 텐데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나요?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각자의 분야별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고 민간위탁심의회에서 그냥 이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심의하는 게 아닌가요?

민간위탁 심의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아마 전문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게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탁요건이 있으면 수탁요건에 기본규정을 만들 텐데. 그것을 만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센터에도 그걸 만들 때 얘기를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요건은 당연히 비영리기관이나 시민단체나 사회적 경제주체 관련성 있는 전문단체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에 부합해서 전문자격증도 거기에 넣은 데도 있어요, 제가 얘기해서. 그래야지만 비로소 전문기관이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언 드리고요. 그리고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연 이게 센터를 민간위탁에다 계속 줘야 되느냐. 고정비가 계속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산하기관이든 아니면... 이게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아마 담당했던 영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의 영역이라 주거복지 관련된 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아니라도 우리 산하기관이든 이런 쪽으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 등에 따른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요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의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등에 따른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요비용 등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무단방치 사례를 예방하여 도로의 통행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인사발령으로 저희 국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9-194호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에 따른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무단방치 사례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동장치를 처리하여 통행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일구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 해주셔서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 전에 이 PM에 관한 문제점은 정말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주민투표까지 해서 89%의 찬성률로 9월에 PM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PM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개정안 이 발의돼서 저는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의 내용을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제2항, 제3항, 제4항 보면 사업자에게 징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시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 얼마나 했었나요?

지금 현재는 법적인 징수 사례나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가 현재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에서 3,20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체 측 대표자들과 경찰과 저희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용을 하시고... 아까 김영주 위원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아무 데나 세워놓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카톡방을 통해서 업체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는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서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이렇게 개정되었을 때 얼마큼 실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저희도 나중에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만 됐다고 그냥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응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네.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짧게 드리면, 저희가 계도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사업자들 원인자들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야간이나 저녁, 아침 이런 시간 때에 사업자들이 트럭을 돌려서 본인들의 PM이 흩어져 있는 것을 GPS로 찾아서 다 원위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가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적치를 하죠. 그러면 사업자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에 적치가 됐을 때 GPS로 바로 바로 확인하고 수거를 해서 다시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적치물로 판단해서 다 수거하고 또 수거하는 비용과 또 보관하게 되면 보관하는 비용을 그 사업자에게 물리겠다. 그러면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타 시·군에서도 보여지는 게 사업자들이 바로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낮에도 본인들이 트럭을 이동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시설들이나 이런 데에 이게 불법으로 놓였을 때에는 불법적치물로써 본인들이 바로 바로 본인들이 치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에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소요 비용에 대해서 물리겠다.’ 이 취지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먼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좀 늦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조금 전에 김산수 위원님께서 유럽에서는 PM에 대한 모든 시스템 자체를 다 폐지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집행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두세 가지 됐어요, 평상시에.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평택시에 킥보드하고 자전거하고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현황파악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PM은 6개 업체가 있고요. 총 3,200여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전거는 ‘일렉클’이라는 회사랑 ‘백운바이크’ 2개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1개 회사만 운영하고 자전거는 한 400여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이런 사업자들이 전국구 사업자입니까? 평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를 받고 있나요? 서울이나 이런 데에 본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건지. 어떻습니까?

해당 업종이 자유업에 속해 있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만 내면 이 사업을 신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사실상 업체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한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평택시에는 별로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들고. 일부 도움이 된다면 일부 시민 분들께서 거리 구간구간 이동하는데 편의장치로써의 편리성 밖에는 없는데,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다면... 이런 것도 평택시에서도 불편함이 더 많다면 앞으로 추후에... 아까 유럽에도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사용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환경교육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기 내지는 수시적으로 업체들, 관계자들 간담회를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주의사항. ‘운영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사항들을 주지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100% 이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여사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환경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평택시 관내에서 대형사고나 이런 게 다행히 안 나서 그렇지, 간혹 가다 헬멧 안 써가지고 킥보드 사고라든지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벌어지는 그 후의 후폭풍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 집행부 본연의 의무는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 정일구 의원에게) 우리 위원장 님,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것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먼저 이상철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윤하 위원님이나 김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택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다, 조례안 올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이게 ‘전동킥보드’라고 일명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도입이 됐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저희가 2019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발이 많이 묶여있는 상태였고 행동거지가 많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정일구 의원님이 이런 훌륭한 조례안을 내신 것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안전을 고려해서... 평택시 집행부에서 전동킥보드 업체를, 지금 6개 업체 3,200대가 평택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신고한 겁니까? 허가를 해준 겁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별도의 허가 없이요. 지금은 법 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평택 시민들께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요. 현재 몇 분의 시민이 치료를 받았다든가 치료를 받는 중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나온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사업자들이 관련해서 영업하면서 별도의 보험이 들어서 그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업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산수 위원님께서도 외국의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시민의 이동방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후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건가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표 안 했으면 현재는 어떠한 보호대책이 없다.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이 조례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항을 더 첨부할 게 있으면 첨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어려운 조례안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안을 이용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업무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국회 법률 개정을 위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계류 돼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PM 관련돼서,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파리 사례도... 저희 이번에 파리에 다녀왔지만, ‘사업자 전체를 해지시켜서 아예 없어버리겠다.’ 물론 개인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게 다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관련해서도 이 부서 상임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유럽이나 이런 데에 가면 지정거치대가 운영됩니다. 저희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는 또 부피가 큰데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조례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가 이 조례를 왜 집행을 못 했냐면 PM 관련된 법률에는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제 개정안 을 보시면 알겠지만 「 도로법 」 과 「 도로교통법 」 을 끌어와서 불법적치물로 간주하고 불법인 상황들을 다른 법률로 상위법으로 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PM 관련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이 못 따라가고 있다.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좀 못 챙겨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자전거나 이런 지정거치대나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잘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가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때문에 아마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죠?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글쎄, 저희들 생각은 일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레저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걸로 보면 자전거 이용 시민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은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무상으로 다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는 주로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2개소에서 무료로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다 이용하시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시민의 건강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위기 조성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딱히 그렇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했던 사항들은 일단 자전거주차장이 마련되면 등록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께는 주차료를 무료로 한다거나 했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능기부서비스로 해서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자전거도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 휴일에 이용하는 시민들보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출·퇴근 수단이라든지 본인의 개인 건강을 위해서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로 이동수단을 생각하시든지 해서 이용을 하시는 시민들께 인센티브를 드리면 뭔가 효과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 좀 해보시겠습니까? 국장님?

네. 좋은 의견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 , 보충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하고 「 양성평등기본법 」 이 2개 근거 조항을 가지고 시민자전거 관리·운영 민간위탁 시 위탁절차 방법 조항 이것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평택시에서 무료대여소나 시민자전거 이게 2군데 있다고 하셨죠?

현재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더 생길 수도 있고. 이 2군데를 혹시나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안에 근거해서 하겠다, 이것을 신설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좀 발주를 하고 있고 해서...

아, 신규사업을? 그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를 들면 전에 세종시 같은 데도 보면 자전거를 거치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을 활용해서 하면 이동해서 거기에 다시 거치를 딱 해놓으면 비용이 계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민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도 운영하는 계획을 한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중에 자전거에 관한 것을 공공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것과 똑같은 사업이겠네요?

네, 그런 사항들.

맥락이 같이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게 일단 표준 기준이 될 확률이 크겠네요.

그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거 조항을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신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위탁사업을 일부 2군데에다 주고 있나요? 그렇죠?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국장님 발언 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이 대부분 보면 외곽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거리나 이런 데 같은 데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연결이 안 되고 일정구간에서만 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 안중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도를 타고 가든지 다른 방향으로 농로를 타고 가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가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거리 한 예로만 들면 거기에 가서는 그것을 빌려 타고 주위를 다니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발언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킥보드 마냥 어디까지 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 가서 내려놓고 그러려면, 그런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사실 시내도 그렇고 모든 구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간들이 다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공공자전거대여소는 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바퀴 1호점, 2호점 해서 통복동 동삭로에 하나가 있고 오성면 당거리에 2호점이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지 자체가 교통형 자전거가 아니라 생활레저용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평택시를 방문한 분들께서 레저용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 자립지원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고민하는 건 뭐냐면, 서정리역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공공자전거. 그러니까 시민자전거가 되겠죠? 운영에 대한 부분에 건의가 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반시설. 자전거도로가 구축돼서...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 갓길로 다녀야 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잘 구축이 돼서 고덕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정도로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일부 어느 단체하고 수의계약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게 되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거창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거리나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냥 시민들이 힐링하러 오셨다가 자전거를 주변에서 타고 다시 원상지로 갖다놓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이걸 교통형으로 했을 때는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에다 놓고서 자기 볼일을 보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런 구조가 되려면,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단순히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의 의미로 타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구조고, 실제 저희 시의 시내라든가 이런 데의 구조를 보면 인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들도 많은데 이런 사업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 를 드린 거고요. 시범사업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기반시설은 좀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기반시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