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6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악성민원의 예방과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 운영상 필요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27 임실군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교육경비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임실군의 안정적인 교육지원 기반을 조성으로 지역교육 발전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28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임실군 농촌유학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을 예방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39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29 임실군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반려동물지원센터 미완공에 따른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고 애견 목욕탕 이용 시 애완견 동반 군민들의 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혜택, 반려동물관리 및 의무사항이 조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 등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30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오수시장을 공설시장화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31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 변경안은 옥정호 붕어섬 등의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객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특화거리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하수장 처리 부지가 협소하여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안은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탐색과 지역융합프로그램 지원 및 장기체류가 가능한 주거시설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안은 임실읍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유치하여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9일~20일 이틀간에 실시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주민 여론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군민 편익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및 의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대일 외교 협상에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침묵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와 더불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요구 등 일본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포기하려 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에 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수산업 종사자 및 원전 오염수의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대일 외교 협상을 지켜보며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인 침묵으로 일본의 이익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를 보였다. 강제동원 대위변제 구상권 포기와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깎은 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부정하며 방사능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발언했던 만큼 현 정부는 원전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 요구하기는커녕 후쿠시마와 인근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요구까지 받아왔다. 2019년 WTO의 한국 수산물 수입 규제에 관한 기적의 승소를 이끌어 내며 일본의 오염된 해양 생태계에 따른 수산물 수입을 막을 수 있었으나 이대로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게 된다면 일본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시켜 주는 꼴이 되고, 정부가 내놓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은 본질적으로 친일적인 IAEA의 판단에 맡기는 것임에 따라 WTO에서의 승소 논리를 허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법적 대응방안 검토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피해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에 임실군의회에서는 대일 굴욕외교 정책을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에 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수산업 종사자 및 원전 오염수의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 2023년 4월 26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