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보영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4건으로써 지난 4월 17일과 4월 26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장님을 제외한 대상 위원 9명 중 출석하신 위원이 8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박종길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여동찬 위원입니다.

예, 여동찬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예, 장영자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영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원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예결특위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성순 협력조정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이석근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임혜란 감사팀장입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서를 위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작은 예산 개요서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6,244억 6,84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460억 4,33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84억 2,505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06억 4,029만 원이고, 청사건립특별회계는 200억 3,133만 1,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6,809만 2,000원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 3,588만 3,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367억 4,945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7억 3,405만 3,000원으로 예산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6억 6,262만 4,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261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감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53억 5,413만 4,000원이 증액된 6,244억 6,841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2억 8,095만 원이 증액된 5,460억 4,33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7,318만 4,000원이 증액된 784억 2,50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역은 회계별 세입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52% 증액된 6,244억 6,841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66억 636만 원으로 12.85% 증가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은 162억 9,204만 9,000원으로 9.7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95억 9,930만 8,000원으로 19.05% 증가하고,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488억 8,700만 원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49억 7,415만 4,000원으로 8% 증가하고, 보조금은 2,111억 4,458만 3,000원으로 4.27%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37억 8,515만 5,000원으로 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2.49% 증액한 5,460억 4,336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5.67%인 29억 2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50억 7,16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51% 증액된 2억 1,8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원마을 화계, 문항 토지 분양대금 1억 6,970만 원, 서울농장 사용료수익금 1,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9억 91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7.73%인 11억 6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정기예금 운용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증액분 9억 원, 마을 권역단위 생활 환경 정비사업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발생 이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9억 9,728만 7,000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설리 어촌뉴딜300사업 군비 반납금 9억 5,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수입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7억 2,81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1.74%인 2억 7,7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예예술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6개 사업 등 관급 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08억 8,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1%인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및 정산 예상액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2.11%인 4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13.65%인 4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1분기 교부액 13억 5,09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공익 사토장 조성사업 5억 원, 남해군 도로 안전시설 정비사업 외 6개 사업 6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2.98%인 55억 5,02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초전지구 어촌뉴딜사업 등 76억 3,644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경정하였고, 각종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으로 77억 3,1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특회계보조금은 상기 초전지구 어촌뉴딜사업 등의 재원 경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학영농 종합시설 리모델링사업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02억 7,9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선정 사업비 17억 8,695만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23억 5,1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서면 작은 학교 살리기 5억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1.39%인 6억 5,0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205억 6,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6%인 2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 8억 9,0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사업 정산 후 반환 받아 국고로 반납할 금액으로 어촌뉴딜300 설리사업 31억 7,323만 4,000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등 정산 후 반환 받아 시도로 반납할 금액으로 설리 어촌뉴딜300사업 도비 반납금 4억 798만 7,000원 등 4억 3,094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입금은 양성평등기금 폐지 예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전입금 10억 1,892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초등학교 연계 CCTV 관제요원 인건비 등 1억 5,072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1억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2.72%인 20억 7,3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청사건립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특회계에 기존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한 1억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농어촌 맑은 물 공급사업 5억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18.8%인 31억 2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장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1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억 1,79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도 국도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에 따라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7억 원 증액,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장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1,3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1억 8,06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2022년도 말 교부된 대형폐기물 적환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18억 8,06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및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의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5억 7,4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스템 23개소 구축사업비 8억 원 등 기정 예산 대비 2.53%인 17억 6,8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공공임대주택 및 커뮤니티 공간 신축 5억 원 증액, 서면 작은 학교 살리기 빈집 정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30.36%인 10억 69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고현 파크골프장 부지매입비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주 행복나눔문화센터 건립비 11억 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5.4%인 27억 2,7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미FDA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7억 원 감액,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환경공단 위탁비 6억 3,12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0.96%인 10억 5,20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일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9,64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추모누리 화장장 및 봉안당 시설 리모델링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0.75%인 9억 4,9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모 선정 사업인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25억 2,508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24.49%인 24억 8,3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천포항 시설확충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6억 원 감액 등 기정 예산 대비 –2.08%인 21억 5,8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비 3억 3,250만 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20.88%인 7억 9,73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사업비 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정 예산 대비 4.05%인 7억 7,6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전환사업 의무 편성분인 금송소하천 정비사업비 10억 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14억 3,7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 대비 –4.18%인 3억 3,883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분야는 설리 어촌뉴딜300사업 국비 반납금 31억 7,323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등 총 69억 4,27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0페이지~34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 35페이지~39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등보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국고보조사업 감액 내시에 따라 4억 689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2.8%인 4억 8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 예산 대비 –2.77%인 총 9억 4,06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 사업 일몰에 따른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해화폐 화전 인쇄비 3,45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4,868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4,21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경상경비 유보액 절감분을 반영하여 총 4억 3,94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독일마을 맥주축제 행사 대행 용역비 2억 4,000만 원 증액,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식 행사 용역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7,89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작년 집행률을 감안하여 연말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국내여비 총 4억 3,28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월액여비는 총 1억 5,869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는 관내 무형문화유산 전수 조사 용역비 1억 원 감액 등 총 1억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 예산 대비 2.38%인 46억 5,2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성립 전 예산 2억 7,200만 원 등 총 2억 7,6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은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비 1억 6,4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일몰에 따른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5,7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폐차 지원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946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무기질 비료 국고보조사업 5억 2,98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 기금보조사업 2억 3,004만 4,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7,3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국고보조사업 1억 9,30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총 1억 9,8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화전화폐 할인액 보전금 6억 원 증액 등 총 6억 2,3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 국고보조사업 7억 3,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1,200만 원 증액 등 총 11억 3,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비 7억 9,648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9,6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 균특보조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고도화 용역비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3억 1,3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2.56%인 44억 1,6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국보비보조사업 군비 부담분 확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비 25억 2,508만 5,000원, 전환사업 의무 편성분 안지, 금송소하천 정비사업 27억 8,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균특 도자율 편성사업 16억 8,000만 원, 고현 파크골프장 부지매입비 14억 6,000만 원, 남해대교 신축 이음 교체 공사 8억 원, 염해저수지 개보수 공사 8억 원 등 총 98억 3,2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아산마을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미조하나어린이집 차량구입비 4,5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억 1,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설리지구 어촌뉴딜300사업 정산에 따른 41억 3,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8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비 6억 원 감액, 농산물안전분석실 분석기기 구입비 1억 8,600만 원 감액 등 총 8억 5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 대비 –3.35%인 18억 697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중 기타회계전출금은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4억 820만 1,000원 감액,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전출금 10억 4,877만 2,000원 감액 등 총 24억 5,697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기금전출금은 2023년 신설 예정인 기금인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전출금 1억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전출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3억 3,883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기타는 부서별로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반환금 편성 요구된 사업비을 반영하여 총 76억 7,1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액 대비 –10.18%인 8억 1,895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경상경비 등 유보액 절감분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수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5,600만 원 감액 등 총 2억 9,320만 5,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3억 5,000만 원 감액,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5,000만 원 감액 등 총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액 대비 8.56%인 28억 2,3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미FDA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8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2억 8,900만 원 증액 등 총 30억 9,2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미FDA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억 4,000만 원 증액,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억 3,0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공정률을 감안하여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환경공단 위탁금 6억 3,120만 원 감액 등 총 6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조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기정 예산 대비 101억 2,245만 원이 증액된 3,108억 1,353만 9,000원입니다. 국비가 57억 1,322만 8,000원이 감액된 1,025억 5,808만 4,000원이고, 균특이 102억 5,066만 3,000원 증액된 311억 3,450만 5,000원, 기금이 23억 5,122만 3,000원이 증액된 190억 4,667만 4,000원, 도비가 17억 6,402만 4,000원이 증액된 584억 532만 원입니다. 군비는 14억 6,976만 8,000원이 증액된 996억 6,895만 6,000원입니다. 50페이지~94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조서 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세출 예산 사업 변경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변경 이유로는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입니다. 제267회 남해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출 예산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 13억 원을 제1차 수정안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외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전문위원 홍보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4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은 왜 합니까?

불가피한 예산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군민의 불편 해소.

예.

예, 그다음 시급한 현안사업 같은 말 쓰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여기 불편 해소와 시급한 현안사업에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거의 국도비 부담분도 반영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주로 편성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성 경비 이런 거는 거의 5% 정도 여비까지 다 감액을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이번에 추경이 153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작은 추경 금액으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주기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을 하신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군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힘쓰겠노라.’고 군수님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은 과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세입 부분에 한 가지와 세출 부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가 기정액이 본예산에 8,720만 원이었는데 8,200만 원으로 5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말씀하신 거지요?

예, 세입총괄표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줄어들었습니다. 520만 원 감액되었는데.

아, 그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임대료 있는데 이게 이제 당초 추계를 그렇게 했는데 계약이나 사용료, 임대료 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전체적인 사항만 알고 있고.

국유재산 어떤 부분에서 임대료가 줄었을까요?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520만 원이 줄었네요.

아,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내 보니까 올해 한 520만 원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상은 한 8,700만 원 정도, 8,72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전년도 9월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추계했는데 실제로 올해 부과를 해 보니까 한 520만 원 감액했다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큰 금액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이제 쓰고 남은 반환금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그리고 기타반환금까지 %로 따지면 이거 100단위 안으로도 아니고 390%, 570%, 900%까지 숫자적으로 봐서 굉장히 큰 %인데. 이런 반환금을 국고보조금이고 시도에서 받는 보조금인데 이걸 반환하면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정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건지 2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 31억 원이 지금 1건인데.

예.

설리.

31억.

예, 설리지구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사업 종료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종료되지 못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아, 왜 종료가 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 일단 조사도 한번 했었는데 용역 기간이 너무 길고 전년도 9월 정도에 이게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설리라고 하면 어떤......

어촌뉴딜. (

의석에서 – 어촌뉴딜.)

어촌뉴딜.

예예.

아, 뉴딜이 항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주민들 참여하시는 분들 원성도 있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담당 공무원 별도 조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럼 그게 국가 보조금, 도비 다 연계돼서.

예예, 국도비.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반환......

전체 한 41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좀 이런 게 없어야 될 텐데 관리......

또 이제......

우리 실장님이 잘 관리해서 잘할 수 있는데 또 시간이 끝나니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예, 어촌......

잘할 수 있으신데.

어촌어항공단에서 대행하는 사항인데.

아, 그지요.

이게 어쨌든 저희들 잘못이 크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단에서 끝까지 책임져서 이걸 해 줘야 하는데.

예.

예, 농촌공단이나 어촌공단이나 공단에서 끝까지 안 해 주니까 좀 그런 실수가 많아서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긴 한데. 행정에서도 또 책임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지요?

예,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예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수입에 보면 14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래서 7억 1,5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 231-01 과태료 부분에서 부담금까지 해서 이게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돼서 어떤 우리 남해군하고 또는 남해 군민하고 문제가 돼 있을 때 혹시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꼭 과태료라든지 또는 이제 그리돼 있는 그런 법적인 금액이 우리가 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게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변상금, 제재금은 법률로 몇 %를 부과한다고......

몇 %를.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예.

안 내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네요?

예예.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어떤 게 이행강제금인지 몰라도 1억 2,000만 원, 부담금이 보면 2억 4,700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돼 있는데 이걸 거의 100% 다 받아들입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는 추계를 당초 예산에 한 대로 해서 잡아 놓고 별도 나중 2회 추경이나 하면 변동이 있으면 또 감액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한다거나 증액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법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아, 예산 편성은 그게 없는데.

예.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1월 1일부터 이제 예산 집행을 하는데 2차 추경안에 당초 예산에서 강제이행금 12억을 부과한다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전년도 집행이나 부과금 금액을 비교해서 추계를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다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로 된다고요.

예예.

일단 무슨 말인가는 대충 이해가 갑니다. 자세한 건 몰라도.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큰 책자에 보면 이게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까? 여기에 그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 아, 그거는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우리 또 뒤에 팀장님들 참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우리가 교부세에 보니까 약 한 2,4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1회 추경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못하고. 대부분에 이제 우리 예산팀에서 먼저 사업비를 갖다가 정해 놔 놓고 그냥 편성한 좀 그런 느낌도 보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은 거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예,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사실 우리 군에 지방교부세가 약 한 2,000억~2,400, 500억 정도 되는데. 그럼 지금 여기 26억은 예상액입니까? 26억 여기 지금 실어 놓은 거는. 다음에 정산하고 26억 수입이 잡힐 것이다 하는 겁니까? 26억이 더 지금 세수입에 26억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내려온 겁니까, 앞으로 예상한 겁니까?

이게 이제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6,000이지요?

예.

교부세는 2억 6,000이 증액하는 걸로 돼 있고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그래서 부동산교부세가......

깎여서......

이게 4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걸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전혀 계획을 잘 못했습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

전년도 말에 교부세 확정 내시 되면서 그 금액이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영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시도비반환금 실장님은 설리 41억이라고......

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43억은 군비 포함해서.

도비. (

의석에서 – 도비까지.)

예.

국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31억은 국비입니다. 국비.

31억이 국비고.

예예.

그래 아무튼 좌우간 이거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공무원이 잘 못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앞으로는 좀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업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한 3, 4개월 남기고 용역이 끝나서 사업을 실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설명한다 고생했고. 아까 나는 다른 건 아니고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을 보니까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이 이제 20개입니다. 그지요? 20개를 여기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각 과별로. 물론 과별로 내가 물어보겠지마는.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보겠지마는. 그런데 신규로 우리가 추경에 이리 편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을 꼭 이리 추경 때 이리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좀 하고. 신규 때 우리가 추경 할 때는 우리 또 제가 말씀 다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사업 숙원사업, 민원사업 위주로 조금 해 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에 상당히 보면 한 62억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물론 이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겠지요. 과별로 다 있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도 실제로 지금 이거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어민들에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신경을 써 야 되는데 이번에 읍면의 어떤 사업에는 하나도 지금 싣지를 못했잖아요.

예.

물론 돈이 적어서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떤 이런 부분은 조금 일정 부분에 좀 준비를 해서 해 줘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 한 5%씩 전부 했습니다. 삭감을, 감액을 해서 지금 여기 추경에다 올렸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보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 원래......

원래 하는데.

유보액을 남기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심지어는 보면 우리가 즉 말해서 위원들 가서 수당 10만 원인데 그것까지도 이리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불만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연 몇 회 하고 참석수당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10만 원이면 그게 이제 출석률을 거의 보면 70, 80% 되거든요.

아, 그리......

예, 되니까 한 5% 정도는 감액을 해도 위원회......

아,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명이 다 안 나오고 9명 나오니까 10만 원 남으니까 그것 갖고 이리 정리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과연 이리해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 짜냈어요. 보니까. 돈을 있는 대로 지금 보니까 약 한 150억 추경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내서 추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무리를 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신규사업 20개까지 편성을 해서 다시 이리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너무 무리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어떤 지역에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진짜 민원들이 지금 정말 바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그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액 감액 편성된 게 있다 그지요? 한 30개 사업.

예.

본예산 통과한 지도 한 4개월도 안 되는데 이게 한 75억 정도 되지요?

예예.

많이 이렇게 본예산에서 우리가 사업을 승인해 줬으면 아니, 몇 달도 안 됐는데 이 사업 자체를 하나도 못하고 반납을 해서 전액 반납을 한 이런 사업들이 이것은 사업 추계를 우리 잘 못했다 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 생각 안 해요?

예, 저희들도 책임 있습니다.

책임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위원님 주로 감액된 부분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안에 안 그러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거라고 계산하고 편성을 했는데 추경 할 때 보니까 이게 착공 자체도 연내 안 되겠다 그런 사업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에서도 사업 추계도 잘 해야 되고 사업성이 없는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걸러 내야 됩니다. 긴요하고 또 필요한 데가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지도 못하고 본예산 거 그대로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 그다음 뭐냐 하면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부동산교부세가 한 41억, 순세계잉여금이 한 24억.

예.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세출을 이리 맞춰 놓고 세입이 들어올 때가 없으니까 그냥 뭐냐 하면 어디 걸 제일 맞추느냐 하면 이제 이런 걸 맞춰요.

웃긴 뭘 웃어요. 딱 보니까 그러네. 본예산에 돈은 없지 해 주라 하는 건 많지. 그러니까 좀 부풀리기를 잘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순세계잉여금 그다음 이런 이제 교부세들. 교부세는 아직 안 왔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리해 놔 놓고 이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눈에 딱 보입니다. 이게. 이게 세입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세입은 조금 뭐냐 하면 적게 잡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군수님 사업이 많고 우리 위원들이 ‘사업 많이 주라.’ 한다고 해서 이런 데서 사정없이 늘려서 이렇게 뻥튀기를 이리해서 나중에 보니까 딱 감으로 해서 이리해 놨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도비반환금 있잖아요. 그지요? 국도비반환금.

예.

아까 우리 질의를 했는데 이게 그 앞에 연도 것도 같이 이렇게 반환이 된 게 있습니까?

이제 전년도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일부.

그리 집행 잔액도 있고.

예예.

근데 그 앞에 연도 것도 같이 막 섞여 있지요? 이게. 2021년 것도 섞여 있지요?

예예.

섞여 있다 아닙니까? 그리 이런 것은 행정 회계는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총계주의의 원칙이에요. 그 회계연도에 정확하게 잘라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것은 보니까 막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놔 놓으면 모를 거다 이리해 놔서 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촌뉴딜사업은 31억 원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다음 이제 아까 여기 밑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납이 4억 3,000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뉴딜 도비 반납금하고 서울농장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도비보조사업 해서 이거는 21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섞어서 이리하는 자체가 잘 못됐다 이 말입니다. 예?

예예.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서 딱딱 이렇게 반납시킬 거는 반납시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

의석에서 – 목이 메십니까?)

예, 아니, 어떤 좀 서운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켰습니다. 질문은 없고. 기획조정실이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사실 머리 너무 아픕니다. 제가 오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 미쳐 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에 150억 돈을 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76억이 국도비 반납 금액입니다. 그중에 41억이 이제 설리 뉴딜도 많이 들어가지만. 150억 중에서 76억 반납하고 그러면 남은 돈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다 보면 또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비 추가돼야 될 건데. 우리 자체수입이 30억 3,000만 원 정도 전부 이 세외수입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습니까? 이 30억 3,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던 일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예 편성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신규사업이 물론 우리 군 자체만으로 갖고 하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보물섬아카데미 강좌 운영 같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일몰이 되는 바람에 전체 삭감이 됐지요, 그지요?

예.

여기에 보면 한 20개 정도가 신규사업인데 그중에서 일몰 때문에 조례 일몰 하면서 줄인 금액이 지난번에 군수님도 그렇게 ‘한 40억 정도 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하고 합쳐서 한다고 150억을 맞췄는데. 정말로 쥐어짜다시피 해서 했는데도 쓸 게 없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각 읍면별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좀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면장님들도 ‘아, 이것도 안 해 준답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해서 진짜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부탁도 많이 했지만 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리 돈이 없는데 어찌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면장님들한테 “우리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재정 실태가 그냥 이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 또 2차 추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2차 추경에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런 것도 걱정이 참 됩니다. 해 주라는 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다 좀 뒤져 봤는데 이번에도 너무 선심성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부서별로. 저는 질문은 안 하고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담당하는 직원들 또 실장님들. 실장님은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큰 책에도 있고 작은 책에도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간단명료하게. 민간이전이 있고 민간자본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비가 우리 지출에 보면 668억 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194억이란 말입니다.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지요?

예, 37페이지, 38페이지에 번호가 307 돼 있고 뒤에 402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헷갈려서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금액이 자본이전은 194억이고 민간이전은 668억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및구료비도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단체법정운영보조비, 민간행사사업보조비,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쭉 해서 민간위탁교육비까지 또 있고. 그게 민간이전비고.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민간위탁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뭔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우리 예산에 이게 10%, 한 15% 정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저도 위원님 질문을 받고 갑자기 좀 당혹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307 항목 민간이전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 경상적인 내용입니다. 행사라든지 법정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402 부분은 말 그대로 자본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앞에 307에서는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지방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자본보조 부분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아산마을 농산물 집하장 신축하는데 비용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서대마을회관 보수라든지 이렇게 자본적 형성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설비로 남해군청 재산이라면 저희들이 시설비로 실을 수 있는데 이제 서대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본보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주요 증가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 역량강화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1,24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인지료 반환 등 기타 세외수입에 71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12월 31일 자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시에 조정 변동 사항이 있어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시군 주요합동업무평가 인센티브 1억 2,5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 절감 대상 통계목인 경상적 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 공공요금 등은 일괄 감액해서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문화체육행사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 문화체육행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해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시책연수에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64페이지 군정 홍보 관련해서 신문, 통신사, 인터넷, TV 광고 등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 축제 홍보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5페이지 청렴 사회 구현에 청렴윤리진단 인터뷰 용역에 300만 원, 도전 청렴골든벨 행사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 현정 점검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조례 제정된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수당 포함하여 3,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실 집기하고 가구 구입하는 데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 조사 인건비와 운영비에 15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단 심사수당을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읍면 문화체육행사에 이거 읍면별로 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왜 증액했습니까?

사실은 읍면에는 당초에 3,500만 원씩 해서 10개 읍면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 기준이 2019년도 기준이고 읍면에서 ‘행사 참여하는데 비용이 너무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3, 4년 동안에 물가 인상분도 있고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행사 참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예, 남해군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이 단체 이거 좀 문제성이 많은 단체가 아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1,200만 원 정도 아마 반납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원진을 새로 개편해서 회장단에서 일괄 사퇴하고 김진실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추대가 돼서 올해 이제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 지원했던 모든 보조금은 다 삭감을 하고 올해는 회원들 역량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9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66페이지 행복법률상담실 운영에 여기 변호사 선임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까?

예, 네 분을 선임은 일단 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상담실은 어디입니까?

저쪽 남초 앞쪽에 보면 엘지컴퓨터라고 지금 세탁소 건물하고 있는 그 부분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수로원 사무실하고 법률상담실하고 하려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65페이지에 보면 법무 행정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1억 7,400여만 원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이 금액이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소송이나 또는 법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하는 예산인지 또 혹시 그런 예산이 돼 있는데 소송을 한 적 있는지 또 내용이 그런 데 대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지 또는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 직원들 관련된 소송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라고 세 분을 선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하고 관련이 돼서.

예예.

행정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적이. 혹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앞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정도.

어장 관련해서 또 남해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장이나 이런 문제가.

예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1년에 한 30건 이상은......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법무 쪽 있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법무규제개혁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

예.

거기에 관련돼서 그렇게 한다.

예.

그런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한번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 행정 그 안에는 통계 조사나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계 조사까지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각 읍면에 35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400만 원으로......

4,000만 원.

아, 4,000만 원으로 이제 되었는데 이걸 꼭 올려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도 없어서 그러는데.

아, 이거는 가피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4년 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수행했었고 해서 물가 인상분도 있고......

그냥 조금......

그래서 부득이하게......

빠듯하다고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그대로 조금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다 힘들어 하는데 꼭 올려서 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나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이라서 5,000만 원이나 올라가니까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국외시책연수(배낭연수)는 1,250만 원인데 이건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 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35명인데 이건 35명에 국한된 겁니까?

예산 편성할 적에 기준을 35명 정도로 하면 그 정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물가 인상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게 35명 정도 해서 250만 원으로 하니까 8,750만 원이 된 겁니까, 그렇지요?

아, 이 금액......

이 금액이 맞는 건지요? (

의석에서 – 본예산은 30명이었는데 5명이 불었네?)

5명이 불었습니까? 아, 30명으로 해서 하면 7,500만 원이었는데 35명이 되었네요?

예예.

아, 인원이 5명 늘었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35명으로 된 이유가.

30명, 인원을 좀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35명으로 된 이유는 있습니까? 1,250만 원. 더 많으면 더 좋긴 좋은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1,25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행사 되어 있는데 72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네요? 800만 원이었는데.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는 전액 한 5% 정도 다......

예, 10%가 감액, 어떤 행사인지요? 국제교류행사.

예를 들면 일본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중국하고 한다든지.

지금 정해진 나라는 없습니까?

현재는 7월에 몽골하고.

7월에.

예, 몽골 있고. 일본하고 그간 중단되었던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단 교류 계획도 있습니다.

아, 지금 정해졌습니까?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9월로.

9월에.

예예.

몽골하고?

몽골은 7월이고.

7월이고.

일본하고는 9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나라인데 720만 원으로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지요? 어쨌든 80만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참석수당이 1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20회 있고요. 또 5회도 있고 여러 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한 5%씩 삭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면 계산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 전체적으로 삭감은 했는데.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삭감하지 말고 조금 그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실장님 맞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인원수가 적은 위원회 말고는 거의가 참석률이......

아, 참석률이 많지 않아서.

예, 100%는 다 안 돼서 한 5% 삭감해도 위원회 운영에는 별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 참석 안 하니까 이제 이 금액에서 가능하다 이 말씀.

예예.

아,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석이 다 되면 좋은데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실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문화체육행사 해서 돈이 한 1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이걸 왜 무엇 때문에 이리 지금 당초 예산보다 한 1억 정도 증액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상분도 있고 종목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전 체육회하고.

아니, 우리 군에 부담이야 4,000만 원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문화행사에 1억 증액을 시켰다고요.

문화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에.

예예.

그러면 그 앞에 당초 예산 그 금액 갖고 안 됩니까?

그거는 2019년도.

19년도가 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때......

이번에 제가 보니까 체육행사를 갖다가 문화행사를 갖다가 우리 서경방송에 준 거 같던데 맞습니까?

아, 그거는 마늘축제입니다.

아, 마늘축제입니까?

예예.

그러면 이게 이 정도로 증액을 해야 어떤 일이 된다 이겁니까? 지금. 이리 증액을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군민들 하는 각 면에 이거 4,000만 원 그거는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리 없는 예산에 꼭 이리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이리 한번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기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간 한 4년 동안 모든 물가가 올라서......

그래도 어떤 세부적인 계획서를 짰을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일단 1억을 증액시켜 놓고 나머지 계획을 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예.

그리 제가 아까도 우리 마늘축제 지금 하는 그 부분도 보면 실제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할 건데 실제로 가수를 갖다가 내가 듣기로는 송가인을 불렀는데 4,500만 원인가 주고 그런 가수를 불러서 내가 볼 때는 이거 다른 부서지마는. 그런 식으로 불러서 과연 그걸 해서 노래 3곡 갈 건데 4,500만 원이나 주고 그걸 부른다 그러니까 안 맞다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벤트 행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걸로.

예.

아무튼 좀 계획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리했으면 그래도 돈이 없어서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66페이지 보면 전산 입력 및 내검요원이 있습니다. 원래 1명을 했는데 1명 증액을 해서 1,900만 원 이리 1명 더 증액했네, 이거 꼭 1명 이리해야 됩니까? 일이 바쁩니까? 이게.

사업체 조사는 전국 사업체 조사라서.

처음에 당초 예산에는 1명을 했는데 내검요원을.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추경에 1명 더 이리 추가를 했어요. 그리 꼭 추가를 해서 이리 그 정도 시급합니까?

아니, 이제 정부에서 사업체 조사 계획이 내려왔을 적에 그것도 전년도에는 1명 했었는데 ‘2명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수행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거는 행정에서 판단해서 1명이 충분하면 1명 가지고 하면 되지 또 꼭 2명을, 2명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1명으로서는 조금 벅찬 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앞에서 질의 다 하셨고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홍보 광고비 3,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3,000만 원은 어디 신문사에 가는 겁니까, 통신사나 광고료입니까? 64페이지 홍보 광고비에.

(홍보미디어팀장 자료 건네주며) 신문, 통신사, 인터넷 광고 등입니다.

인터넷 광고 등.

예, 관광지 특산물 홍보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광고 홍보비가 전체 앞으로 또 더 추경에 실을 거지요, 3억 3,000 가지고 끝납니까?

아니,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월등히 낮습니다.

압니다.

예예.

실제 우리 군내 각 부서에서 광고비까지 하면 한 10억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 별도로 광고 수행하는 거하고 합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걸 좀 하나 통합 광고를 해서 계절별로 월별로 필요할 때 이리 좀 띄우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인터넷 광고하고 있지요?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있습니다.)

아, 방금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군정 홍보 광고 밑에 보면 군정 영상 뉴스 제작 밑에 지역 축제 홍보가 있는데 어느 지역 축제 홍보입니까, 남해군 전체 지역 축제입니까?

예.

아, 그러면 이거는 기정 예산에 없고 본예산에 없는데 지금 추경으로......

예예.

2,000만 원 이걸 본예산에 왜 안 실으시고 추경에 실으셨는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 실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이제 마늘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별도로 계획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신문사하고 통신사, 인터넷 11곳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TV조선 광고를 맥주축제 때 한번 했으면 싶어서......

예, 각 축제마다 각각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축제 홍보는 남해군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축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본예산에 실어 주셨어야 안 그래도 추경의 예산이 적은데 이걸 추경에다가 2,000만 원을 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축제의 홍보는 본예산에다가 조금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예산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팀장님 생각도 좀 그러신 거 맞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예. (

집행부석에서 – 계획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예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건 조금 제가 의아한데 연구개발비 207에 있는데요. CIP 디자인 용역에 당초 본예산에 2,200만 원 있었고요. 1,980만 원이 지금 예산액으로 되어 있어서 2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유보금입니다.) (장내 소란)

10% 삭감이 되었네요? (장내 소란)

이거는 수의계약 낙찰률 적용하면 이 정도 삭감을 해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연구용역비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 대한 홍보는 이제 본예산에 실어 주시고.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 통신사, 인터넷, TV 광고 이런 부분 본예산에서 500만 원 60개사 이렇게 해서 실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는 행여나 물어봐 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물어봐 줘서 제가 할 수 없이 물어봅니다. 64쪽에 CIP 디자인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CIP가 상품 등록하는 거지요, 그지요, 상품 개발하는 겁니까, CIP가 뭡니까?

브랜드...... (홍보미디어팀장과 대화)

예, 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팀장 이석근입니다. CIP는 저희 남해군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기존에 남해대교를 형상한 이미지인데 전체 수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해저터널이 이제 개통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세련되게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용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는 94년도에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좀 이미지를 갖다가 스마트하게 제작하려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용역 부분입니다.

예, 그 이야기 제가 본예산에서도 물어봤거든요.

예예.

물어봤는데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주요점은 용역입니다. 용역.

예, 맞습니다.

용역인데 지금 그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몇 %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 전에 과업지시서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 전입니다. 저희가 CIP를 갖다가 전체 용역을 한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하면 금액 자체가 한 5억 이상 드는 정도로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CIP 전면 개정이 아니고......

부분......

추가 보완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갖다가 지금 다시 짜고 있습니다. 다시 짜고 있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자체도 이런 부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과업을 짚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을 참조해서 과업지시서가 나오게 되면 그 업체를 갖다 선정해서 그 부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가 되고 지금 1분기가 넘었는데......

예예, 맞습니다.

아직도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관심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산만 잡아 놓고서 이걸 수행을 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예예, 맞습니다.

용역을 해 놔 놓고서 용역이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 결론도 못 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 보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아직 이제 과업지시서 끝을 내지도 못했네요, 그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용역을 시행했을 때는 업체의 기준에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끝이 안 좋을 거 같아서 처음부터 과업지시서를 세부적으로 짜야 된다는 게 이제 내부적인 검토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일 내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은 우리 남해군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늦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실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분에 의존하는 그런 게 좀 많았고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 자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68쪽에 제가 이거 지방 재정 개선 방안 연구용역 이거는 해마다 합니까?

지방 재정 개선......

예, 개선 방안 연구용역은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합니까? 아, 우리 팀장님이......

예,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 이 숨은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부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대응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려다 보니까 교부세 산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용역을 좀 받아서 저희 군에 맞춤형 대응 논리를 개발하려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처럼 일반적인 그런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교부세에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팀에서 좀 실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2020년에도 아마 이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거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그리 여쭤봅니다. 그런 거는 지난번도 그런 대답을 한번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여쭤보는데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올해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교부세라고 특정을 지을 경우에는 이게 또 언론에 나가고 하면 좀 대외비적인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기명을......

예, 그래서 이제 지방 재정인데.....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 오면 우리로서는 좋지요, 그지요? 근데 이제 용역 준 것만큼 그 이상의 우리가 결과를 얻어 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인수 해저터널팀장은 28일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 연수 중이라 김현숙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명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안선영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핵심전략추진단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액 11억 2,494만 7,000원보다 4,57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7,067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이 228만 7,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4,343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감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은 당초보다 8,161만 8,000원이 증액된 232억 4,417만 9,000원이 일반 세출 예산액입니다. 증액된 예산 76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청년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 중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77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촌라이프 프로젝트 청년 지역살이 사업 운영에 4,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정착 패턴을 보면 일단 여행을 해 보고, 살아 보기 그다음에 이주에 대한 고민, 정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 패턴을 감안해서 1개월 이상 살아 보기 체험을 운영하는 단체에 1년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에 맞춰 2개 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일반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7만 3,000원이 증액된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 60% 이하이고 부모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따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1개월에 20만 원씩 1년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액에 맞추면 18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지역정착 지원에 300만 원이 증액된 9,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의 외부 유출을 막고 로컬 크리에이터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은 1,100만 원, 단체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맞춰 개인과 단체 각각 3개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년으로 전세 3억 원 이하 월 소득 5,000만 원 이하로써 전세보증금을 가입한 청년에게 15만 6,000원의 전세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맞추면 26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69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남은 바우처금을 국비 보조 비율에 맞춰서 697만 6,000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825만 6,000원은 농공단지 내에 가로수, 도로변 울타리, 오수처리시설들을 개선하고 남은 잔액인데 7,000만 원 사업비 중 825만 6,000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그 밑에 2020년~2021년까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에 3,895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다소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이유는 이게 15개 사업에 26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3,895만 7,000원이 반환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22년 청년 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지원사업에 7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7,0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2개 단체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다음 2022년 청년친화도시 특화사업에 764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개의 사업을 추진한 집행 잔액을 도비의 보조 비율에 맞춰 반환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22년도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68만 1,000원인데 이것도 월 15만 원의 청년월세를 23명에게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119만 9,000원은 앞에 국비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3만 1,000원이 증액된 200억 3,133만 1,000원입니다. 이중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0만 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1,13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군 청사 신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청사신축 사업 기록화에 7,0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는 지금 현 청사를 3D 스캔 영상을 제작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현 청사는 나중 철거될 당시에 저희가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로 하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영상 기록을 하기로 계획돼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3D 스캔으로 남기는 거는 신청사에 남겨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그 밑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문화재 시발굴조사에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8억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성곽 유구 2,465㎡만 반영을 해 보다 보니까 이번에 군청 앞마당 쪽에서 생활 유구가 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생활 유구 2,615㎡를 추가 정밀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500만 원 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에 1억 7,288만 6,000원을 삭감한 6억 2,711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당초에는 당직실까지 철거를 계획했는데 당직실은 군청의 주 출입로이고 보안 관리도 해야 되고 민원인 안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직실 철거는 나중에 공사 착공 시에 함께 철거할 계획으로 내년도로 연기되기 때문에 당직실 부분에 해당하는 철거비는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이주대책부지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죽산마을 식자재마트 뒤에 보면 이주대책부지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어서 이를 정비한 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소송 증액 비용 5,000만 원도 신규 계상됐는데 지금 44개의 건축물 중에 안 나가고 있는 게 이순자 씨하고 임경주 씨가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판정을 다 받았는데 보상가에 좀 불만을 품고 보상 금액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행정소송에 증액 금액이 판결 나오면 그에 따라서 증액하기 위한 보상 금액을 실었습니다. 이상 저희 핵심전략추진단의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 버려 놓으니까 참 또 질의가 좀 힘이 들어지네요. 74페이지 투자전략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거 간단하게 한번 단장님 설명......

해저터널 개발계획 어디요?

74페이지.

(투자전략팀장과 대화)

투자전략.

아, 이거. 투자전략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계상했는데 250만 원은 그냥 비율대로 지금 삭감한 내용이고. 이 투자전략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 남해군에 이제 투자를 좀 유치해야 되는데 해저터널 시대에 대비해서. 주요 공유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좀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인접 주거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주요 사업지들을 저희가 한 5, 6군데 발굴해서 그 지역에 무슨 사업이 들어와서 쓰면 좋겠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업 투자처가 있는지 그런 걸 좀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 5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예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5군데...... (투자전략팀장과 대화) 아, 7군데라고 합니다.

7군데요?

예예.

7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투자전략팀장 자료 건네주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창선 대벽 쪽 여기가...... (투자전략팀장과 대화) 그러면 이거는 우리 투자팀장님이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투자전략팀장 양명신입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대상지는 총 7군데 정도 되는데 남해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전망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어떤 민자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를 이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민자 유치하기 위해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위치는 창선 단항에 보면 입구에 있는 나강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약 10만㎡ 정도의 호텔 리조트라든지 유원지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서상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봉전산 일원 약 9만㎡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 호텔 리조트 등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삼동 물건에 은점마을 일원이라고 전망 좋은 위치가 있어서 거기에 수목원이나 숙박 시설 이런 민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고. 두곡지구 약 38만 5,000평 부지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관광 단지를 조성하면 좋을 위치가 있어서 그 후보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국유화 진행 중인 당저매립지가 있습니다. 한 6만 평 되는데 6만 평 포함해서 사유지 4만 평 한 10만 평 규모로 호텔 리조트나 유원 시설 이런 걸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매각한 구)대한야구캠프 부지 그 위치에 이제 민자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좋을지를 검토 의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비생태공원도 또 좀 민자를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 위치를 포함하여 총 7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을 워낙 잘해서 물어볼 걸 다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예산이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하고 좀 깎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인데 7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이래서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몇 군데 정도, 몇 개 업체 정도 있으며 몇 인 이상의 사업장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핵심전략추진단에 올라와 있는 거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네 분이 돼 있는데 어떠어떠한 분이 되는지.

예예, 지금 저희 핵심전략사업단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지금 우리 남해군에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의 수는 210개소가 등록돼 있고, 공장 등록은 72개소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몇 인 이하...... (투자전략팀장과 대화)

예?

1인 이상도 중소기업인데 이하 기업은 없는가...... (투자전략팀장과 대화) 대형 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가.

일반 개인 사업체도 해당이 되는 건 아니......

1인 이상이면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1인 이상?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남해군에 있는 사업체를 대략적으로 해서 3,900여 개 정도 된다는데 지금 여기 보면 ‘2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공장이 한 72개 정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몇 인 이상의 사업장이, 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210개, 공장이 72개 이리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해군에 사업자 등록에 세무서에 신고된 업체 또는 남해군에서 신고나 허가를 낸 업체가 3,900개 이상 돼요.

예예.

거기 이제 포함돼 있는 인원이 우리 남해군의 인구에 한 4분의 1, 1만여 명 이상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조사이지 않느냐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강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우리 남해는 중소기업 이상이 되는 대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라든가 이런 게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농어촌이고 이리돼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핵심전략추진단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제 경제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예. (투자전략팀장 자료 건네주며)

농공단지에 예산이 좀 깎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고현농공단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관리, 시설하는 거, 유지관리(풀베기).

예예.

회사 직원들이 풀 베고 그리 안 합니까, 우리 군비를 꼭 이렇게 줘야 됩니까?

(투자전략팀장 자료 건네주며) 유지관리는 이제 그게 농공단지 전체 시설이 돼서 저희가 오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따르는 인프라 시설은 저희가 유지관리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 풀도 이래서 한 300만 원 치 베 주고 이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예.

여기 들어오는 세수입이 좀 있습니까? 농공단지에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세외수입,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데 정확한 금액은...... (투자전략팀장과 대화)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세수입이.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액은 저희가 조사됐는데 세외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도와주면 군에 들어오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이제 풀은 회사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관리를 하고 벨 건데 풀까지 베 주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은 류해석 부군수님, 장영자 의원님, 박태종 도립남해대학 교수님 그다음에 강훈석, 조효창, 류성식 각 농협 지부의 임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4명으로 돼 있는데 왜 그리 많아요?

수당 주는 금액이......

수당 주는.

예예, 당연직인......

이거 앞으로 당연직 뺍시다. 이거 조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당연직 의원님하고 당연직들은 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내용 있을 거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 많지 않고 또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75페이지에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시설비 식품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에 지금 여기가 식품단지면 이동인가요?

예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봐야지 정확한 위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예, 지금 용역을 어디에다 맡길 건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

집행부석에서 – 두 군데 정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예, 용역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아니, 용역을 하는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 용역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예, 부지는 저희가 이동으로......

이동으로 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 해서 이제 청년들을 좀 남해로 많이 이끌어 와야 될 건데 청년들을 위해서 ‘바라’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많이 활용하고 네트워크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청년센터 운영이 이제 되어 있고, 홍보물, 기념품도 제작을 하고, 바라, 문화가 있는 날 이거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워크숍을 500만 원씩 4회를 하고 발대식을 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이제 실려 있던 건데 발대식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데 4회 되어 있어서.

예예.

예, 그러면 발대식은 한번 하는 건데.

예예.

예, 워크숍은 또 되어 있고 해서 한번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예, 발대식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원들이 새로 구성이 되면 발대식 한번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은 이제 2, 3회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 놓으니까 저희가 총 4회 정도로 이렇게 예산은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놓고 청년 네트워크는 한 5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대표하고 그다음에 여행정책, 문화정책, 정책개발, 기획홍보팀으로 이리 구성을 해서......

지금 50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예예, 돼 있어서 올해 발대식을 했습니다.

예, 올해라고 하면?

2023년에 발대식......

23년에 했습니까?

예예.

아, 예, 좀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촌라이프 프로젝트 청년 지역살이.

예.

본예산에는 1,000만 원으로 2개소였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금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2개소인데.

예.

예, 그래서 4,000만 원이 이제 좀 증가되었는데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2개소.

지금 이 2개소는 그러니까 청년들 살아 보기 체험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예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엊그제 이제 공모 심사를 해서 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예예.

2개소 선정된 게...... (청년인구정책팀장과 대화) 아, 올리브협동조합이라는 단체하고 살러라는 단체하고 2개......

살러.

예예, 2개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살러는 대지포에 있는......

대지포.

예, 최승원 씨가 하는 거고. 올리브협동조합은...... (청년인구정책팀장과 대화) (

집행부석에서 – 남면.)

남면에 있어요?

예.

예, 남면과 대지포에 있다.

예.

아, 단체 2개소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당초 예산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예예.

6,0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도비가 실을 수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도비가 확정 내시 돼서 도비를 하다 보니까 맞춰서 이렇게 6,000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네요?

예예, 그거는 보조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살아 보기지요?

예, 살아 보기 체험입니다.

체험인데 이분들이 이제 살아 보고 아예 살러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단체는 운영 단체고요.

이 운영 단체가 이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공모해서 살아 보기 체험을 한 후에 이 사람들 남해에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예.

과거의 실적을 보면 살아 보기 체험...... (청년인구정책팀장 자료 건네주며) 2020년도에는 시크릿바다정원하고 꽃내마을영농조합법인, 카카카가 했는데.

예.

전체 이제 22명, 20명, 8명이 참여를 해서 정착한 사람은 1명, 1명, 1명 이래서 3명이 했고요.

아, 3명.

예.

8명 중에 3명은 정착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아, 다행입니다.

22명, 20명, 8명이 참여를 해서 3명이 정착하는 효과를 봤고.

예.

2021년에는 20명, 30명이 2개 단체에 참여를 했다가 살러에 3명이 정착하는 효과를 봤고. 2022년에는 살러, 올리브협동조합 그다음에 팜프라, 문항어촌체험휴양마을 그다음 테트라포드 Lab이 각각 참여를 해서 살러에 1명, 올리브협동조합에 1명 그다음 문항어촌체험휴양마을에 3명이 정착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까지 해서 총 정착한 사람은 11명 정착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 비율로 따지면 이제 한 20명 중에 몇 명 이러니까 조금 작은 감이 드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예예.

예예, 그래도 조금 몇 명이라도 더 살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해서 1,550만 원 6개소, 본예산에서는 2개소였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6개소로 하고 조금 이제 금액을 낮춰서.

이게 이제 3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도비 보조가 2,790만 원이 확정 내시 되면서 저희 군비 2,490만 원은 감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9,3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6개소가 1,550만 원으로 단순 계산된 게 아니고 개인은 1,100만 원, 단체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그래서 개인은 3개 3,300만 원, 단체는 3개 6,000만 원 해서 2개 더하면 9,300만 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 개인과 단체를 좀 나눠서 금액을 그렇게 했네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이제 좀 다 차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 예산은 8,100만 원 정도 증액되고 사업 비중이 추진단 비중에 비해서 금액이 그리 얼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저터널 관련해서 오늘 해저터널팀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이제 5월 2일 날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지요?

5월 4일 날.

4일입니까?

예,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예, 그거는 이제 설계가 나오고 중앙 정부에서 할 일이고. 그래서 이제 해저터널 착공 관련해서 지금 우리 투자전략팀에서 7개 지역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주거 단지 계획도 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는 지금 저희가 투자전략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안에는 주거 단지는 없습니다. 주거 단지는 민자 쪽 개발보다는 저희 행정이 좀 관여를 해서......

그렇지요.

예, 공영 개발이나 아니면 제3섹터 쪽으로 좀 매입 부지를 쌀 때 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 저희가 개인 분양하는 쪽으로 그래야 아마 분양이 될 거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자 쪽은 준비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 빠르게 5분 발언도 박종길 위원님도 하시고 엊그제는 또 우리 정영란 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전략추진단에서 주거 단지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땅을 매입할 그런 계획이.

지금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안에다가 주거 단지라든지 꼭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정영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도시 계획 구역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 그걸 이제 담아서 꼭 필요한 7, 8개 아니면 10개 정도 이런 꼭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착공하기 전에 조금 있으면 땅값이 또 올라 버리면 매입하기가 힘드니까.

예예.

발 빠르게 좀 주거 단지 지역을 지정해서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 구조상 저희가 착공은 올해 말에 될 건데 지금 저희가 그에 따른 준비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면 빨라야 아마 내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올해 12월 달에 아마 착공 계획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착공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혹시 출입구가 어느 지역인지 단장님께서는......

해저터널의 터널 설계는 지금 대림하고 롯데하고 포스코가 제안했는데 그거는 보안 사항이라서 저희가 모르는데. 이제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2개사의 출입구는 서상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고 1개사의 출입구는 양쪽으로 좀 갈라지는 것 같고. 그럼 서상 쪽하고 상남 쪽으로 좀 이리 갈라지는 것 같고 그렇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예예, 저도 이제 서면의 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롯데건설이 선정되면 서호까지.’ 이야기를 합디다. 이장님이 이야기를 해요. 롯데에서 서호이장님한테 찾아오셔서 자기 회사가......

예, 그거는 아마 근데 제안사 이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안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며칠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예예.

아무튼 해저터널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든데 지금부터 발 빠르게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마는. 사실 이제 서면 분들이나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입구가 이리 올라와 버리면 서면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저희도......

그동안 사실 기대는 컸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부 또 서면 지역의 사람들 중에 몇몇 분은 ‘서상 쪽으로 조금 기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상남이나 이쪽으로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예계라든지 이쪽으로 좀 출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안사가 어떤 제안사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제안사가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도로 계획을 만들 때 만약에 조금 이게 서상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로 계획도 같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좀 1개 짚어 가고 싶은 거는 투자전략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7가지인가......

예예.

예, 7가지인가 있었는데 아까 그 나비생태공원 어떤 거기도 검토를 한다더라고요.

예예.

생태공원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해힐링숲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예예.

거기도 제가 나비생태공원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앞에 그리고 생태공원 민간 위탁해서 엉망 됐다 아닙니까?

예예.

그 부분은 좀 빼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나비생태공원이라고 저희가 특정을 해서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비생태공원 주변에 한 50㏊ 정도 되는 산을 다 포함한 겁니다.

아, 예, 우리 군 땅 있는......

예예, 그걸 말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을 특정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우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150만 원씩 해서 55가구가 본예산에 실렸었는데 지금 50가구로 줄어들고 돈도 조금 약하게 됐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이리했습니까?

여기 우리 청년인구정책팀장이 좀 말씀......

예, 청년인구정책팀장 안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개 시군 중에 참여한 시군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량이 많았는데 추후에 이걸 내려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안 한다.’고 하던 시군에서 본인들도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보조금 내시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했으면 처음에 한 대로 그리 밀고 가야 되지 안 한다고 하고 다시 그걸 넣고 이렇게 합니까?

예예, 그 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사 부분에 572페이지입니까? 아까 좀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이주대책부지 정비사업 해서 그게 이제 ‘죽산마을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그러면 이게 이제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 갖고 주차장 부분이 어찌 됩니까?

전체 부지를 다 주차장으로는 만들지 못하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한 면적 전체가 잡초가 자라고 있어서 풀 좀 깎고 그다음에 잡초가 못 올라오게끔 잔자갈 좀 깔고 그다음 일부 부지에만 주차장을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아, 그리고 문화재 시발굴조사도 추가 발굴 때문에 돈을 갖다가 보니까 한......

1억 5,500.

500만 원 정도 실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더 지금 우리가 의회도 철거를 하고 이리하면 거기도 해야 될 거고.

예.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비용 안에 의회 철거와 민원실 일부 철거 부지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발굴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포함이 됩니까?

예예, 그래서 이 비용이면 이번에 1차 신축, 그러니까 청사 신축 부지 안에 있는 문화재 시발굴 비용은 전체 다 포함이 돼 있는.

포함 다 됩니까?

예예.

그럼......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청사,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현재 청사는 나중에 1차 청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 직원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이쪽을 이제 철거할 때는 또 문화재 발굴 비용은 아니고.

다시.

예, 그거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고.

예, 이 부지에 다시 해야 되고요.

근데 행정소송 증액 비용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행정소송을 지금 들어갔는데 아까 2가구라 했지요?

예예, 두......

2가구라 했는데.

두 집.

두 집이 이제 그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두 집은 그러면 협의가 안 돼서 자기들 나름대로 돈이 적다, 보상비가 적다 해서 지금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예, 보상 금액은 저희가 공탁을 걸어 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분들 이제 그 공탁금을 수령치 않고 보상금이 작다는 이의 제기,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돈이 들어갑니까? 이게.

예?

5,000만 원 갖고 그러면 그 부분 대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저희가 좀 넉넉히 잡는다고 5,000만 원을 잡았지 실제로는 그것까지는 안 갈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등기는 100% 완료가 된 사항이다 그지요?

예예.

100% 등기는 완료됐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예예.

지금 설계는 중단돼 있지요?

예, 설계는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우리가 4개동으로 돼 있는 걸 당직실도 철거를 안 하고 나중에 짓고 나서......

착공할 때.

착공할 때.

예예, 거기는 이제 문화재 시발굴이 필요 없는 게 돼서......

필요 없는 곳이고.

예, 이번에 트렌치를 한번 시굴해 보니까.

그러면 4개동으로 돼 있는 걸 설계 변경도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까?

설계 변경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변경이란 말은 아니고.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 조감도가 4개로 돼 있는데......

예, 당선작에 대한......

당선작에 대한......

예, 공모작에 대한......

공모작에 대한 것을 그러면......

예, 변경은 지금......

변경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기술 자문을 받아서 합동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러면 지금 로드맵대로 간다면 계획된 연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당초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26년 6월에 저희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26년 6월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 우리 딱 임기 끝나는 그걸 알아서 하나요. 참,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한 달이라도 일찍 하면 우리가 좀 신청사 들어가서 한번 구경이나 할 건데 틀렸다 그지요?

다시 오시면.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2026년 6월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의회를 조금 빨리 나와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여기를 정리해 주셨고 깨끗이 마무리를 해 주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찍 나오면 저는 이제 우리 전 의회를 허물어뜨리고 시굴 조사를 빨리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쪽 시굴 조사는 언제 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건물을 안 뜯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줄 오해하시는 부분 있는데.

예, 군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진행 중입니까?

석면이라고 있습니다.

예예.

유해 물질인데 그거부터 먼저 걷어 내야 돼서 지금 현재 석면을 걷어 내는......

제거하고 있습니까?

제거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아, 진행 중이네요?

예예, 그다음에 민원실도 일부가 철거되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는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 공사를 지금 하는데 보강 공사는 완료가 됐고 석면 제거 공정은 조금 한 1, 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되면 바로 이제 계약되어 있는 철거 업체에서 들어와서 철거 작업이 가능합니다.

예, 철거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건물이 그냥 막 밖에서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군민들이 생각하니까

예예.

예예.

또 그런데 최근 광주에서 아파트 철거하다가 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 철거에 있어서도......

조심을 하고.

예, 건축사의 평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 받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저게 지금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작업하는 철거 장비가 옥상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 구조 검사를 다시 해야 돼서 밑에 하부에서 긴팔을 가지고 철거하는 방법 등 이런 어떤 철거 방법 등을 좀 고민하다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그걸 투 트랙으로 해서 지금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청사 신축 공정에는 지장이 안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또 일을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의회 동에서 26년 6월에 일단 마무리하게 되면 이 동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그리......

또 철거를 하시나요?

지금 주민들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이 건물이 그렇게 이제 좋은 건물은 아닌데 밖에서 보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2, 3년 쓰고 다시 허무는 게 예산 낭비 아니냐.’는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조금 더 들어 보고 해서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고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철거를 해서 더 다른 주민 편의 동을 설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문화재인데 여기 뒤에 보면 주차장 조성해 놓은 데도 저희가 포장을 못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이유가 그걸 다시 발굴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여기에 동헌 터가 돼서.

예.

그래서 이게 또 문화재하고 물려 있다 보면 이 건물이 문화재 때문에라도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신경을 써서 단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이 건물을 바깥에서 보기도 그렇고 안에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야무지게 좀 좁지만 잘 지어 주셨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나 안에서나 내실 있게 지으셔서 좀 허물기는 아깝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래서 다 마치고 새 동으로 갈 때도 이 건물을 조금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저쪽 새 동 건물하고도 어우러지는지도 봐야겠고.

예예.

아마 여러 가지 또 있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조금 살리는 방향으로 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또 고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새 동을 지으시면 새 동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편의적인 시설은 반드시 조금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BF, Barrier Free)은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BF를 받으려고 하면 그런 시설이 없이는 BF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예, 그래서 층층마다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들 질문을 해 줄까라고 이리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 줘서 할 수 없이 또 제가 합니다. 우리 단장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이 질문을 지금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사업으로 지역살이니 또 청년월세 한시 지원이니 청년 지역정착 사업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항상 부서마다 무슨 청년정책에 이 보조금이나 정책 자금을 받아 가는 사람이 계속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우리 남해군에 있는 청년들은 나타나지도 않지만 이분들한테는 전혀 이제 도움이 안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들에 뛰어드는 전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보조금을 보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6개소 했는데 여기 6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엊그제 심의를 해서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까?

정해졌는데...... (청년인구정책팀장과 대화)

아니,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 위 아까 ‘촌라이프 프로젝트 지역살이에 선정이 처음에는 안 되었다.’라고 이리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올리브협동조합하고 살러하고 이 2개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안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놨는데 아, 2개가 됐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 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의원들이라면 이분들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예예.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경제과에서도 이 부서 저 부서에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다가지고 갑니다. 팜프라니 여기 살러니 올리브협동조합이니 이런 사람들 몇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혹시 우리 공무원께서 팀장님이라도 이런 분들이 중복돼서 계속 이런 걸 받아 가는 것보다 좀 더 우리 남해군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내거나 아니면 정말로 남해가 좋아서 와서 보조금 안 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예예.

항상 공무원들이 조금만 우리가 이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신경을 쓴다 하면 아마 또 다른 진정한 사람들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정말입니다. 떠날 사람들인데 이 지자체에 가서 실컷 보조금 받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못 받을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이러는 경우인데. 그나마 또 살러는 제가 좀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남해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하게 우리 여기 남해에 정착하고 살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정착하고 살 사람들을 좀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 가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우리가 여기 청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아까 ‘생활터가 그대로 좀 보존이 잘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예, 그렇다면 이 생활터 이것을 그러면 보존을 우리가 기록 보존을 하는가 아니면 매장 보존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은 어떤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문화재 자문위원들 두 분을 모셔서 이게 어떻게 좀 이제 “만약에 정밀 발굴을 하고 난 그다음에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자문을 구하니까 ‘기록 보존이 될 확률이 많다.’

이, 기록 보존.

그래서 사진 상으로 촬영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없애도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청사 신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지장이 없다.

근데......

그리 안 하고 만약에 매장 보존을 하면 우리가 지하를 못하니까 이거는 신축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생활 유구 터는 그런데.

예.

뒤에 이제 성곽 유구 터.

예예.

우리 저 남해읍성 성곽 유구 터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자문위원들도 의견을 내기를 좀 곤란해 하십니다. 이거는 아마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라인이 일렬로 살아 있기 때문에.

예예.

근데 이제 보존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형상 그러니까 위치를 좀 바꾸는, 레벨을 좀 바꿔서 그쪽 부분을 실내로 차라리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건축 자리에 있는 성곽은 필로티로 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데 위쪽에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런 보존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존 방법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그렇다면 “성곽 밖으로 물려 내고 건축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냐?” 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에다 했더니만 ‘이 현재 이 자리에 건물을 짓는 이유가 이 자리가 동헌 터였다는 역사적 연속성도 있지만 500년 된 나무하고 500년 된 성곽을 조화롭게 이제 같이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곽과 괴리되게 그러니까 떨어져서 건물을 짓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오히려 성곽하고 같이 건물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혹시 누가 문화재위원이 그런 식으로 자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기들도 같이 대응하는 논리를 가지고 의견을 내서 도와주기로 이렇게 약속도 돼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만약에 성곽 터에서부터 50m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려 하는 곳들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그리 여쭤봅니다. 그렇게 해도 옆에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문화재청에서 ‘꼭 우겨서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걸 지켜라.’ 이렇게 하면 이제 어쩔 겁니까?

이제 그리하면 전통적인 보수적 의견을 그렇게 낸다라고 하면 저희는 협소해진 건축 면적으로 인해서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설계가 조금......

변경이 돼야 된다.

공모작의 설계가 달라지는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워 식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네 그지요?

예, 건축 면적이 달라지니까 용량은 같아야 되니까 높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2026년 6월에 완공이 될 거라 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걱정도 되네요? 진짜.

그런 걸 이제 설계 기간을 감안해서 그랬는데.

예, 그건 또 그렇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1월 달에 지금 추진단에 오셨지요,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궁금증이 더 생기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투자전략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예.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거 본예산에서 이제 책자에다가 설명할 때 그때 이걸 질문을 했는데 적어 놨는데 어디다가 수립 용역을 할 거냐 하면 민자 투자를 지금 유아숲 있지요? 저기 나비생태공원.

나비생태공원.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유아숲 자리 옆에다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7군데를 이제 짚어 주셨는데 지금 이 용역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7군데 이거는 우리 남해군에서 지금 집은 거지요?

예, 저희가 집은......

여기다가 민자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집었습니다. 그지요?

예예.

제가 이제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2, 3년 전인가 어디 나강산에다가 누가 민자를 거기, 나강산.

나강산.

‘창선 나강산에 창선대교 케이블카가 보이는 쪽으로 누군가 민자를 투자하겠다.’라고 투자 전략 계획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번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본 적 있었는데. 그분이 시도를 하다가 지금 아무 기척이 없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투자유치팀이 우리 홍보영 전문위원은 그거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거의 민자 투자는 저희들 이야기합니다마는 “사기꾼들이 그냥 거의 많이 붙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해군에도 민자 투자를 하자고 이렇게 해 놔 놓고서 조도 다이어트센터 옆에 거기도 그렇고 문제가 된 게 참 많지요, 그지요?

예예.

참, 많습니다. 문제가 된 게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을 때 그다음에 누군가가 민자로 투자를 한다 할 때는 정말 진짜로 투자할 사람인지 아니면 땅을 보고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 봅니다. 짚어 보는데 항상 용역사는 용역사도 용역사지만 민자 투자를 받아들일 때 그때에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당부를 드리고.

예예.

그다음에 해저터널 발전수립 용역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을 했지만 1억 9,000짜리가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브레인파크인가요, 브레인파크?

예예.

브레인파크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남해군에 온다.’고. 그래서 ‘저를 만나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끝나면 우리 의회로 오라.”고 했어요.

예예.

거기에서 아까 주택 단지니 이런 것들이 다 구상돼서 올 거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예.

예, 근데 실제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투자 계획에 그분들 용역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예.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이번에는 그쪽 방향으로 해서 확실하게 돈 가치를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우리가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한번 짚어 봐야 되고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냥 해 오도록 그대로 두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설계는 공모작을 만들 때 되어 있습니다.

예, 공모작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판을 바꾸는 거는 그 공모사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된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노력을 가지고 내가 당선됐고 당선작의 형상을 유지해 나가는 거는 이제 만약에 그대로 나간다면 자기들이 또 다른 추가적인 노력이나 비용 없이 그냥 바로 설계가 마쳐질 수 있는데 그걸 판을 바꿔 버리면 또다시 처음부터 설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당선작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군수님이 지난 2월 달인가 3월 달에 설계사를 좀 방문을 해서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대표가 ‘그러면 동의를 해 준다. 변경안 그걸 너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만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를 하고 그다음 청사신축위원회를 해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을 설계사에다가 던져 주면 그대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 또 이제 당초 계약 시에는 문화재가 혹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보존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보존 계획에 따라서 설계 변경 그거는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남해읍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입니다.

아, 예.

그리 아마 이게 공모사업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걸 자꾸 이제 저희는 투명성을 높인 다고 해서 공모를 하는데 때로는 좀 이렇게 지역에서 수줍어서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그냥......

조금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