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5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총 6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별 조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비상설화 위원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별로 적합한 전문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원회 구성 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부칙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수 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인해 관외 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건전화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양성평등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 운용함으로써 중복 지원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에 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제고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몰 경과한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군세 감면에 의한 지방세 감소분 충당을 위하여 세수 증대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2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 계획으로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군에서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2개 부서, 5개 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4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으로는 부군수, 수감부서의 실장, 단장, 국장, 소관 부서의 장과 면장, 재단법인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이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 및 관련 공무원,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담당 팀장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00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함께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출연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해수욕장 내 편의 시설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욕장 사용료를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 등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2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중 다만 야영장 및 평상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7호에 한하여 5할로 감면한다는 조항은 해석 여부에 따라 제1호의 경우 제12조의 본문을 적용받아 100% 감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만 야영장 및 평상의 경우에는 제1호는 면제하지 않으며, 그 외에는 50%로 감면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부로 한정되어 있는 대원의 범위를 일반 여성 전체로 확대 여성민방위기동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원의 정년을 만 65세로 제한하고 있는 민방위대 편성 기준을 폐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성민방위기동대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고령 대원의 임무 수행 시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 위임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 평가 절차, 방법 등의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 발생 이후 위험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차원의 대비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권 문제 및 사업 수요 감소로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운영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용객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조례에 따라 운영하면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출연안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마늘연구소의 개선 의지가 알차게 반영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과정을 정확하게 만들고 노력을 해서 군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마늘연구소가 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8개 부서와 직속기관 4개 부서, 5개 읍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과 읍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는 부군수, 수감부서 국장, 소관 부서장과 읍면장,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장이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 및 관련 공무원, 남해마늘연구소 담당 실장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09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함께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강대철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