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구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87억 7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49억 23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5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온천천 진출입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2억 원, 대설 한파 대책비 10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총 2억 3200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5000만 원 증액, 배수펌프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0만 원 증액 등 총 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총 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3억 300만 원 증액,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6억 4000만 원 편성, 2022년도 교통 분야 종합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교부 등 시비 보조금 1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통하여 총 1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총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8억 편성, 2023년도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1억 7600만 원 편성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비 보조금으로서 연산8동 우리 동네 살리기 11억, 연산3동 도시새뜰마을 사업 9400만 원, 거제4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6400만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8동 도시재생 사업 11억 원, 연산3동 새뜰마을 사업 9400만 원 등 총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월드컵대로145번길 노후 도로 포장 1억 원 증액, 미남로∼법원북로 일원 도로ㆍ보도 정비 1억 원 증액 등 시비 보조금 총 7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6억 7000만 원 증액, 연산도서관 일원 도로 정비 2억 원 증액, 쌍미천 복개 구조물 보수ㆍ보강 2억 원 증액 등 총 26억 2900만 원을 증액한 총 10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햇살둥지 사업 3800만 원 편성, 폐가 철거 사업 1400만 원 편성하여 시비 보조금 총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2000만 원 증액,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9000만 원 편성 등 총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400만 원 증액 등 총 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1500만 원 증액 등 총 2200만 원을 증액한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및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하여 총 6억 9800만 원을 증액한 총 5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4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비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3400만 원을 감액을 통해 세입 예산 54억 1500만 원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이자 수입을 편성하여 총 3억 370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0페이지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총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3억 4000만 원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기금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9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1850만 원, 지출액은 5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5억 1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출 계획은 주민 맞춤형 안심 골목길 사업 추진비 5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5억 194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