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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2023-04-26

정홍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9분 ↑TOP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재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87억 7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49억 23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5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온천천 진출입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2억 원, 대설 한파 대책비 10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총 2억 3200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5000만 원 증액, 배수펌프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0만 원 증액 등 총 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총 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3억 300만 원 증액,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6억 4000만 원 편성, 2022년도 교통 분야 종합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교부 등 시비 보조금 1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통하여 총 1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총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8억 편성, 2023년도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1억 7600만 원 편성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비 보조금으로서 연산8동 우리 동네 살리기 11억, 연산3동 도시새뜰마을 사업 9400만 원, 거제4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6400만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8동 도시재생 사업 11억 원, 연산3동 새뜰마을 사업 9400만 원 등 총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월드컵대로145번길 노후 도로 포장 1억 원 증액, 미남로∼법원북로 일원 도로ㆍ보도 정비 1억 원 증액 등 시비 보조금 총 7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6억 7000만 원 증액, 연산도서관 일원 도로 정비 2억 원 증액, 쌍미천 복개 구조물 보수ㆍ보강 2억 원 증액 등 총 26억 2900만 원을 증액한 총 10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햇살둥지 사업 3800만 원 편성, 폐가 철거 사업 1400만 원 편성하여 시비 보조금 총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2000만 원 증액,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 9000만 원 편성 등 총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주소 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400만 원 증액 등 총 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1500만 원 증액 등 총 2200만 원을 증액한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및 순세계 잉여금을 증액하여 총 6억 9800만 원을 증액한 총 5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4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비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3400만 원을 감액을 통해 세입 예산 54억 1500만 원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이자 수입을 편성하여 총 3억 370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0페이지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총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 3억 4000만 원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기금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90만 원이며 2023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1850만 원, 지출액은 5억 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5억 1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출 계획은 주민 맞춤형 안심 골목길 사업 추진비 5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5억 194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57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58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358페이지에 폭염 관리 대책 추진 해서 쿨링 포그(cooling fog, 물안개 분사장치) 시스템이랑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이게 이제 1억 원이 삭감됐어요, 300만 원만 남기고.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정홍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리 대책 해 가지고 쿨링 포그 시스템 1개소 해 갖고 55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5개소 해서 4500만 원 해 가지고 총 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번 초에 재난 안전 특교세 신청이 있어 가지고 5억 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이 5억 원을 가지고 쿨링 포그도 설치하고 스마트 그늘막 현재 27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래서 우리 구비 편성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차수 방지가 이제 시비가 조금 더 내려온 것 같고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도 시비(市費)가 2억 원이 더 내려오고 구비(區費)가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이제 6월 말 되면 사실 장마나 여름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 텐데 차수판은 지금 신청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설치가 돼 있나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차수판 설치 신청 완료된 데가 7개소 있습니다. 지금 계속…….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추가 신청은 없습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지금 신청 접수받고 있고 지금 설치가 완료돼야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나 태풍 전에 좀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천천 진출입로 이거 원격 제어 시스템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안 그러면,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 45개소에 대해서 우리 10억 원을 가지고 구비(區費) 없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지난해 5억 원만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 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을 통해서 조정 보조금 2억 원을 받았고 우리 구에서 조달청 핵심 공모 사업으로 3억 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경쟁이 심해서 1억 5000밖에 못 받았습니다. 1억 5000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구비(區費) 1억 5000 정도 신청한 것이고요. 1억 5000은 지금 구비를 신청했지마는 저번주에 또 특교세 1억 5000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구비 제로로 할 수 있도록 10억 원이 다 확보되었고요 구비(區費) 지금 1억 5600 정도 돼 있는 것은 다음에 추경 때 일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산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된 거잖아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게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지금, 지금 사업을,
홍숙

정홍숙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지금 지난해 받은 것을 일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계약이 어느 정도 됐고요, 됐고 지금 5월 말까지는 모든 45개소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5월 말에 완료가 될 예정이다? 예, 하여튼 이 사업 추진도 아까 차수판이나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9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전 설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연산9동 배수펌프장 보수는 아마 작년, 회계연도 2022년 1차 추경 때 정밀 안전 점검 용역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정보화 지하차도 정밀 안전 용역에 대해서 2차 때 1500만 원 같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점이 다른데 이게 지금 사실 1차 추경 때 했던 연산9동 배수펌프장 보수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본예산에 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두 군데 용역 결과가 각각 언제쯤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변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펌프장은 여름철에 대한 사항으로서 한 9월, 10월까지 돼야 펌프장 가동을 중지하고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이제 점검이 완료되었고 지금 그래서 이게 연말에 점검이 완료되어야만이 정밀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얼마만큼 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못 했고 1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준비를 왔료됐고 추경이 완료되면 지금 공사 기간이 사업자와 확인해 보니 한 20일 정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계약이 되면은 5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금액의 산출 근거는 그러면은 정밀 안전 점검 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장치 이거는 뭐 어제도 업체 사장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보면은 처음에 한 것보다가 안전이라 하는 것은 해 놓은 곳보다 안 해 놓은 곳에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천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체크해 온 것보다 위험성이 높은 거는 스탠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구장 스탠드도 어느 정도 다 막았습니다마는 제일 끝부분에 보면 있어서 거기 지금 녹지과하고 스탠드를 연장을 해서 한 2m만 계단을 하자고 해 놨던 거를 아마 녹지과는 예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싶어도 늦을 거고. 연산9동에 보면 한양아파트 뒤에 보면 또 작은 스탠드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것도 빠져 있는데 사실 작은 계단 같은 데는 다 이렇게 지금 한다고 제작도 다 돼 가고 이제 곧 한다 하니까 되는데 그쪽이 문제라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구비(區費) 1억 5600 편성해 놓은 데서 먼젓번에 시비(市費) 1억 5000을 받았으니까 그 예산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두 군데는 어제 그 온천천관리사무소 양쪽은 그냥 우리 수동으로 하도록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을 타서 지금 농구장하고 연산8동에 설치를 하라고 어저께 우리 계장님들하고 담당 우리 직원들한테 주무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은 2개를 이래 예산을 아끼고 해서 만들면 되는데 — 하나가 돈이 한 이천 몇백씩 한다니까 — 그런데 그 시설은 아마 녹지과가 예산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을 1억 5000을 시비(市費)를 일단 받았으니까 그 돈을 좀 활용해 가지고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스탠드하고 두 개 해서 완벽하게 막아서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어느 정도는 완벽해야 나중에 뛰어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데 다 해 놓고 거기 노출이 돼 갖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왜 안 했냐 하면 여러분들 할 말이 없잖아. 그리고 또 거제리 쪽에 보면 거기는 또 계단은 있는데 수벽이나 이런 또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막 들락날락한다 하면은 거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나중에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완벽하게 막을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하고 우리 저 그늘막 같은 거는 여기 보면 목화예식장 앞에 보면은 큰 도로변에도 보면은 이래 아주 나무가 가로수가 이제 그거 저 BRT(bus rapid transit, 버스중앙차로) 해 놓으니까 작아서 그늘막이 안 되던데 그런 데도 한번 보고 토요일ㆍ일요일 되면 예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 지나다니는데 다 땡볕이더라고. 그런 데도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또 하나는 이거는 참 이 과정로에 지금 먼젓번에 본 위원장이 그때 5분 발언도 해서 역사길을, 역사 둘레길을 변경을 해 가지고 과정로 해서 연산1동 주민센터로 이렇게 바꾸자고 해 갖고 아마 바꾸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길들이 위원장이 10년 넘도록 그 포장이나 인도나 안 돼 가지고 그걸 저 연신초등학교까지 새로 하는 걸로 해서 한 1억 2000 든다 해서 그걸 아마 시비(市費)를 우리 김형철 의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를 받아 놨는데 아직 그게 안 내려와서 아마 구비(區費)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원장이나 다 놓친 부분이 가로등이 오래돼 가지고 쳐다보면 아직 다른 데는 다 LED 돼 있는데 LED도 안 돼 있고 옛날 가로등이 녹이 슬어 가지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일 다니는 나도 그거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걸 작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증액을 좀 하더라도 일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아마 가져오라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나중에 보고 얼마 정도 드는가를 한번 견적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한번 줘 보세요. 주면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 할 때 한번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서,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마무리 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연산9동 펌프장 같은 데도 지금 새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래 보더라도 곧 5월이 되면은 5월 봄장마가 보통 아닙니다. 내가 이래 겪어 보니까 5월 달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비가 왔지마는 이제 미세 먼지 씻어 내고 좀 있으면 소나무 가루가 노란 가루가 막 떨어집니다. 그것도 씻어 주려고 비가 엄청 온다고, 항상. 그러니까 그게 비가 와도 침수가 되니까 빨리빨리 그거 패널 해 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거 의회가 마무리될 때면 아마 위원장이 또 5분 발언도 하겠지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해야 되는 게, 건설과하고 해서 해야 되는 게 소규모 우리 배수로 준설, 또 펌프장 다시 한번 시운전해 보는 거, 더군다나 이번에 한 신금로 펌프장은 메이커하고 자주 연습도 해 보고 해 봐야 됩니다.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 그걸 실제로 풀 때 여러분들이 작동을 미비하게 한다든가 잘못하면 홍수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더 안전 재해 갖고 도시안전과는 다른 것도 있지마는 그런 데에 염려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65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66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53페이지부터, 세출 부분은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나머지는 다 교통안전 관련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관련이고 이런데 이번에도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관련해서 시비(市費)로 또 1억 7600만 원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데 저기 367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한 게 있어요. 교통사고 안전 예방, 아니, 교통안전사고 예방 사업인데 이게 집행 잔액이 3800만 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조금 늦게 내려온 건가요? 안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마이크 켜야지.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 이거는 저희들이 늘푸른공원이라고 항도어린이집 앞에 있는 그 부분 회전 교차로하고 연천공원 앞에 있는 그 회전 교차로하고 돈이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남은 것이라는 말이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남은 돈입니다. 저희들 6억 8000에서 이 사업비를 6억 4100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일반적인 뭐 시설물을 하다가 남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회전 교차로.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끝나면은 좀 이상하니까 위원장이 한 시간을 좀 질의를 좀 하도록……. 그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은 세입 부분에 보면은 요번에 징수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거기 자료에 보면은 94.6% 정도 징수율을 부과율하고 올렸는데 이거 과장님이 잘하셔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앞 전보다는 더 열심히 징수하기 위해서 전화 독려도 많이 하고 부동산 압류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징수 교부금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반입 부담금이라 해서 30% 경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20% 경감,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정상 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원래 징수액이 많았고 또 우리 직원이 또 열심히 독려도 많이 하고 그런 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액이 좀 많게 돼서 그에 따른 30%의 징수 교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하여튼 이거 보면은 징수금을 열심히 거둬서, 하여튼 부과율도 높다니까 징수율도 같이 높다는 게 그게 잘한 거라 이 말입니다. 부과만 되게 해 갖고 또 못 받아들이면 이상한데. 그래서 우리 이거… 이거는 징수계에서 받는교?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징수계.
종헌

권종헌위원장

징수계장님하고 징수계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수대 주차장 관리 이거 참… 참 안 되네,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남은 거 12월 달까지 예산을 다 주라?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거 그러면 우리 앞에 1000만 원 하고 2000만 원 하고 3000만 원 자꾸 올라가네. 옛날에 1200씩부터 올라가더마는 이게 3000만 원까지 올라가네. 이게 자기들은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어디 돈을 줬대요, 우리 연제구를. 어디를 줬든 끼워 줬다는데……. 이거 하여튼 참……. 그렇고 그 연산9동 그 먼젓번에 설명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연천…….
종헌

권종헌위원장

해 갖고 잘됐습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LG아파트 주민하고 연천그린아파트에 있는 통장님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있긴 한데 일차적인 저희들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 좀 확보하려고 의원님하고도 같이 경상대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조금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상대에서 입구 부설 유치원 들어가는 부분에 한 10대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학교 측과 의논해서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또 물류창고 있는 데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도 좀 얘기를 해서 가능할지,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유휴 주차장을 저희들이 한번 확보하려고 조금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그것도 그거지마는 연천중학교 올라가는 그 다이어트 사업, 나무 자르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나무는 녹지공원과에 일단 의견을 물어보니 나무를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쓰겠다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올라가는 부분은 다이어트 사업을 하고 그 나무들이 너무 커서 중간에 놔두기도 또 여기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 놓으면 아마 길을 넓혀도 애들이 위험하고 하니까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 나무 생긴 것도 영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좀 잘라내고 좀 수형(樹形)이 좋은 거를 다시 심어 가지고 또 키우면 돼요. 그렇지요? 나무가 천년만년 거기 심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설명을 학부형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자꾸 뭐를 나무 같은 거 잘라 낸다 하면은 깊이 생각 안 하고 주민들은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래 이래 애들도 위하고 수형(樹形)이 별로 안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좋은 수형(樹形) 좋은 나무를 다시 심겠다 해서 설득을 해 갖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지금 세워져 있는 나무는 다 제거를 하고 가장 끝 쪽으로 붙여 가지고 작은 나무로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연천유치원 위쪽에 보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솔직히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천유치원 위쪽의 인도 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나무를 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도 확장을 하고 주민들이 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내가 보니 연구 안 해도 그 연천중학교 교문까지만 해 주면 됩니다. 자꾸 그거 해 달라 하면 해야 될 본질이 흐려지니까는. 그렇게 해서 불법 주차는 가서 빨리 찍어 갖고 오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 이 횡단보도 활주로형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은 거 한 번씩 순찰 돌아 갖고 고장 났는가도 한번 두루두루 보고 표지판도 두루두루 좀 보고 이왕 고생하는 거 잘해 주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71페이지, 세출 부분은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재생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단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04페이지에 보면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이거 구비(區費)랑 시비(市費)랑 해 가지고 한 5800 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금 이 도시 재생 사업에서 필수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 비율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에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당초 국토부 승인 받을 때 활성화 계획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1회에 1500만 원, 뭐 1000만 원씩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렇고, 이제 최대한 주민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래도 본질 의미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77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78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5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4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이소.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에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 수당이 300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저희가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라고 이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련 공사들,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대상 공사가?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300만 원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작년, 예를 들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쭉 사업을 진행해 보셨을 텐데 혹시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없었나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그런 걸 감안해서 일단 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만약에 공사가 대부분 보면 공정(工程)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는 그런 거라서 연례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2회 추경이나 그때 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이제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보통 지정하는 분이 통장님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실 텐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 봐도 잘 모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적 사항도 거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올해의 대략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관을 지정해야 되는 공사다 하는 이런 계획이 나오면 어떤 분들을 감독관으로 쓸지를 이렇게 그걸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보통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주민 감독관을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대부분 그 지역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그래서 보통 보면 오시면은 주로 이제 불편하신 분, 불편한 사항들을 좀 이야기를 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이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대부분인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그 공사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 취지라든지 이런 목적들 그다음에 어떤 걸 위주로 봐 달라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379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에서 유림자연어린이집 보도 정비 해서 시(市)에서 1억 원,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업 명세서를 보면, 224페이지를 보면 이게 보도를 확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장이 아시다시피 거기 막 나무도 심어져 있고 좁고 확장할 곳을, 그러니까 산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보도 폭이 좁은데 그 산 쪽이 아니고,
홍숙

정홍숙위원

산이 아니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반대 쪽에,
홍숙

정홍숙위원

예, 반대 쪽, 반대 쪽.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반대 쪽의 보도, 이제 차도를 좀 줄이고,
홍숙

정홍숙위원

아, 차도를 줄이는 겁니까?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차도를 좀, 차선 폭을 줄여서 보도를 약 한 1m 조금 안 되게 확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저는 ‘분명히 확장할 곳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게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거기가 사실 밤에 다니기에도 굉장히 조금 좁고 좀 나무가 많아서 어둡고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도라도 좀 확장이 되면 훨씬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진행을 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이어트 사업 한다 이 말이죠? 인도를, 도로…….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또 차선 폭을 조금 줄여 가지고 보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그런 거 있으면 찾아 가지고, 도로가 좁으면 차도 살살 달리고 사람이 잘 걸어다니도록 다이어트 사업을 많이 찾아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살펴 보며) 본 거 뭐를 찾아 놨는데……. 이거 한번……. (사무직원, 자료 화면 준비) 거기 지금 보면은 연산로터리 일원 보도 정비 공사가 심심하면 연산교차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하는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산교차로 일원이라 하니까 일원이라고 알고. 지금 보면은 거기를 어떤 골목이라 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목화예식장 맞은편 쪽, 이래 오면 곱창 골목 있는 데, 과장님, 아십니까?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 데 보면은 바닥에 전부 스템프 해 갖고 이렇게 전부 콘크리트 쳐서 해 놨어요. 뭐 콘크리트인가 아스팔트인가 모르겠는데 해서 다 해놨는데……. 비 오는 날 한번 가 보세요. 그게 도로가 아니고 웅덩이예요, 웅덩이. 전신만신 제수변이 많아 가지고 전부 그걸 들어 올리든가 하면 되는데 그걸 놔 놓고 소속소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부 물이 고여 가지고……. 그거,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저기 상수도본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하니까 와서 이런 이런 거 인상을 시키든가 다운시키든가 하세요.’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때 안 오면 그냥 아스팔트 할 때 그거 묻어버리라니까. 그거 제수변 없어도 아무 탈 날 거 없어요. 제수변 쓰도 안 합니다. 자기들 공사할 때 해 놓은 건데 답답하면 즈그가 와서 그거 오려내가 하고 KT 맨홀도 똑같고. 단, 오수관로 오수만 건들면 안 돼요. 오수를 해 버리면 나중에 그거 청소를 해 내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렇고 다른 거는 묻어도 됩니다. 묻으면 즈그가 답답, 단 우리가 공문만 보내라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포장 공사를 하니까 와서 인상을 하세요.’ 해 갖고 안 하면은 그냥 묻어버리면 됩니다. 제수변이 그렇게 급해서 쓸 일도 그리 없고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와서 도면 보고 와 갖고 찾아 하니까. 맨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맨홀 같은 거 해 놓으면 약 한 3㎝, 5㎝ 정도 덮인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은 빠루(バール, 노루발못뽑이)나 이런 거 갖다가 퉁퉁 때려가 찾아 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그냥 묻어야 그 길이 깨끗하게 보도가 정비되는 거지 매일 위에 그림만 그려 가지고, 물이 전부 고여 있는데 안 건드리는 거보다 더 못하니까 제발 앞으로 아스팔트 깔 때나 골목 길 할 때 제수변 묻어도 됩니다. 일단은 공문만 보내 놓고. 제수변, 그 사람들이 옆에 집에 갈 때 따 내서 자기들 임시로 해 놓은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성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거 1m에, 가 보세요. 어떤 데는 1m 안에, 한 평 안에 6개, 7개, 8개 이렇게 묻혀 있는 데도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제발 묻고 길을 좀 반듯하게 이래 좀 해 주십사 이래 부탁을 드립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기 전에 협조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포장 공사 전에 다 인상을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승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해도 안 하는 게 있다면 저희들이 강하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낼 때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포장을 해 버린다고 그 문구만 남겨 놓으면 되고, 또 할 때도 이래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게 눈치로 이래 하는 거예요. 좀 와서 잘 좀 하라 하니까.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자, 이 도면이 우리 거제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좀 보시고……. 이게 우리 건설과에서 갖다준 도면입니다. 이 도면이 어디냐면 레이카운티 올라가는 길이 막다른 골목에 뭐 한다고 이거를…… 이 거제리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 끝나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저 윗길로 그리 가는 이건데 이거를 이 길을 그냥 이렇게 해 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당에도 들어오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이 길이 돼 있고 레이카운티 안에 요리 다니는 레이카운티 길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다녀도 되는 길인데 이 엘리베이터를 달아 갖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그런데 이 길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떤 길 모양이 나냐 하면은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럼 집 뒤에 한 13m를 갖다가 옹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민원인 자기 집 같으면 자기 집 뒤에 13m 옹벽을 세워가 오케이 하는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은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라. 욕심을 내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쯤 오면은 여기 주거지 주차도 하고 여기 돌아 갖고 나가면 되고 여기는 계단으로 올라오든가 그리 안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 곰돌인가 하는 그 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오는데 이래 올라오면 이것도 한 10m인가 얼마 폭이 된다, 이게. 이 폭이. 그러면 여기가 차가 내리막이니까 진출을 못 하니까 여기 차가 못 들어오도록 뭘 이렇게 볼라드(bollard, 길말뚝)나 뭘 박겠죠. 그렇죠? 박아 놓으면 이 넓은 길을 관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 레이카운티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 받을 때 해서 이거를 녹지과하고 이야기해 갖고 중간에다가 나무를 심든가 양옆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좀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소공원처럼 놀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걸어다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업이 이거 마칠 때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해서 건설 회사에다가 해서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구에 예쁘게 막고 양옆에 울타리처럼 하든가 해서 소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 꼬불꼬불하게 해서 만들고 중간에 벤치를 좀 넣고 사람들이 쉴 수도 있도록 소공원처럼 이렇게 꾸며서 달라.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들고 건설 회사에 하는 쪽에서 조합이나 이런 데서 해서 달라 해 갖고 나중에 준공을 받을 때 그렇게 하면은 이 도로는 차단되는 도로고 이거는 그냥 소공원처럼 쓰면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래 올라올 수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래 되는데 이거 자꾸 길을 만들어 달라 하니까 내가 도면을 그려 달라니까, 건설과 가 가지고. 지금 이래서 이래 계단을 만들어서 이래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이래 이래 이래 이렇게 해 달라 하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 13m 정도를 옹벽을 쳐야 되는데 길이 안 되지. 또 설상가상 13m를 친다 해 갖고 17%의 도로를 만든다 치더라도 이 거리가 단구간이 돼서 위험하고. 그리고 이래 되어 버리면 여기 올려 버리면 여기 차도 한 대도 못 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더 100%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를 해 달라는 게 그 민원인들도 거제리 의원들하고 민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로가 안 되는 거고 그럴 바에는 기존의 도로로 해 갖고 여기 양옆에 주거지 주차도 하고 차 돌려 나가고 이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여기 올라오고, 응? 그래 올려서 이거를 소공원으로 만들라. 그래서 나중에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이 사람들한테 해 달라 하세요. 그래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다니고 중간에 쉬고, 소공원처럼…….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조합 측하고 녹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갖고 여기 거제리 의원들도 계시니까 어느 게 나을란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우리 부의장님하고 여기 보면은,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 길이 이렇게 도면이 있거든요? 나중에 도면 나한테 복사해서 가 갖고 설명을 하세요. 그럼 이 뒤에 제일 높은 데가 13.3m 옹벽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 입구에서부터. 그럼 거기 주차도 하나도 못 하고 길도 위험하고 이 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는데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왕에 뒤에 10m 도로 그냥 뻥 비워 놓느니 소공원 만드는 게 맞다. 그래서 거기 레이카운티하고 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응? 오늘 예산인데 이때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라. (자료 화면을 넘기며) 또 하나 또 있다. 이거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 여기, 여기, 어디고? 3구역, 그 현, 뭐고 이게, 아파트 이름 뭐고, 이게? 저, 저……. (「힐스테이트.」 하는 위원 있음) 힐스테이 그 맞으편에 보면은 이거를 땅이 남아 가지고 이거 연산6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초화 심고 이러는데 내내 쓰레기만 갖다 버린다고. 가면 민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민원 넣을 바에는 초화 심지 말고 너희가 손을 떼라.” 그래 손 뗀대, 그래서. 손을 떼서 이거를 아래께 토지정보과에 물으니까 이게 도로라.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 돌하고 이래 뒤로 해 갖고 이것도 포장해 주라니까 여기 또 오수관로 한다고 포장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를, 이게 지금 도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도로가 아니면 싹 깎아 버리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 사무실 지어 갖고 주려 했더만 도로가 돼서 되도 안 하고 하니까 여기 앞에 석축 되어 있는 거를 우예 건설과에서 좀 예쁘게 해서 좀 올리고 이래 계단을 해 가지고 이게 소공원처럼 만들 수 있도록 녹지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하고. 이거 한번 틀어 보이소. (자료 화면을 넘기며)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저기…… 뭐더라? 반도보라, 옛날 브니엘고등학교 때 반도보라 여기 오면 여기 내가 보니까 한 서너 평 돼요. 이게 몇 평 안돼. 이렇게 예쁘게 해 놨더라고, 여기.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해서 도로 쪽에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을 좀 치더라도 뒤에 이렇게 꾸며 놓으면 저거는 이렇게 (청취 불능) 해 놓으면, 이렇게 소공원 해 놓으면 쓰레기도 안 버리고 안 낫겠느냐. 이걸 갖다가 이것도 녹지과하고 의논해 갖고 과장님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 갖고 이렇게 좀……. 그 뭐 간선도로에 좀 보기 좋게 해 갖고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리 좀…….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오늘 이 예산인데 이거 엉뚱한 걸 갖고 이래 한다. 하여튼 답답해서 하니까 이래 갖고 좀 찾아서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예,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 사업 설명서 236페이지에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보도 확장을 한다고 적혀 있던데요 지금 여기 상태를 보니까 차도는 사실은 줄이지 않고 지금 퍼걸러와 그다음에 배전반 이런 거를 다 지금 이설해서 옮기고 여기 그쪽을 넓히는 거 맞습니까?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페이지를…….
수련

소수련위원

투자 사업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그 온천천에?
수련

소수련위원

예.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온천천에 보면 거기 일방통행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가 회전을 하는데 그 폭이 엄청 좁습니다. 그래서 온천천에 있는 배전반 그다음에 퍼걸러 이거를 온천천 쪽으로 조금 당겨서 설치를 하면 차들이 회전하는 반경도 넓어지고 또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수련

소수련위원

배전반하고 그러면 퍼걸러가 한양 아파트 쪽으로 옮겨지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아니요. 하천 쪽으로 조금 더 그 공간을,
수련

소수련위원

아, 하천 쪽으로 안으로?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그 공간을 조금 넓힌다는 말씀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계단하고 나무도 다 이식이 되는 거네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일부 저촉되는 게 있으면 좀 이식을 해야 될 겁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도로는 안 건들고 안 그래도 여기가 좀 좁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앞으로 당겨진다는 얘기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보도도 거기가 1m가 채 안 나오는,
수련

소수련위원

맞습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그런 공간이라서 그거를 조금 뒤로 확장을, 이설을 하면서 도로 부분도 조금 여유가 있고 보도도 확보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을 말씀드리면 그게 8대 때부터 이렇게 해 왔던 길인데 인도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1m 20으로 넓혀 주다 보니까 우리가 펌프장 배전반 패널이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퍼걸러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계단 두 개가 없어져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는 그게 그런데 8대 때도 못 하고 이번에 이제 하기로 한 아마 그런 것에서 이해를 우리 소수련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85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3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에서 내려온 햇살둥지 사업이랑 폐가 철거 사업이 반영된 거 같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이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이게 좀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경쟁은 치열한데요 사실 이 금액은 작년도의 12개소 중에서 2개소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아, 넘겨온,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넘겨온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올해도 그대로 10개만 지금 사업을 지금,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예산이 1억 원이니까 한 곳에당 한 최대 1000만 원까지니까 한 10개소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신청받고 있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햇살 둥지 사업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보면 집행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물론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업 명세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가 철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 같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뭐 이런 거 같은데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받았죠, 이미?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받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2개소 정도로 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2개소 정도 있습니까, 올해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햇살둥지 사업이 이게… 입주자를 모집하는 데 생각보다 좀 저조한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중요하신 분들한테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마는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입주 대상이 청년층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뭐 지역 대학생, 취약 계층 이런 순이거든요. 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아, 이게 조금… 사실은 저렴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시세보다는 저렴하던데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게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일단 햇살둥지, 폐가 철거는 어쨌든 신청을 물론 둘 다 신청을 받는 거지만 집행 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어쨌든 사업 추진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만화도서관 착공은 해 놓고 일 왜 안 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4월 중에 실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공사를 하기 위한 감리자를 선정하고 별도 공사를 위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경계 측량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중앙교회, 중앙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또 하나를 말씀을…, 우리 연봉공원에 지금 철거 작업 하고 있던데 위원장이 듣기로는 그 뭐 설계 변경을 해 갖고 지금 다시 그 지하… 뭐라 하노? 검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지반 조사를,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건축과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걸 총괄은 어쨌든 간에 우리 건축과에서 공공건축계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공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내가 어디 듣고, 며칠 전에 들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처음 설계를 해 갖고 공사를 할 때 용역 보고서를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다 모아 놓고 우리 다들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반 조사를 했을 거고 밑에 땅이 돌이 있든가 물이 나오든가 그때 다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그때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위원장이 와서 앞의 공공건축계장 있을 때 이야기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 그냥 두고 나중에 금액을 빼겠습니다.” 해서 그걸 이때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파 놓은 금액을 공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빼 가지 그걸 설계를 두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라 해 갖고 공사가 좀 늦어졌는데 그래 놓고는 그걸 아직 내한테 보여 준 적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공사 보고를 하고 설계 이런 용역 보고를 하고 할 때 다 모아 놓고 했다면은 그 보고서에 의해서 그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밑에 물이 나는가 안 나는가를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처음의 우리 착수 보고라든가 처음의 용역 보고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을 해서 설계를 했을 거고. 그러면 우리 건물 쪽에는 CIP를 해 놨지 않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우리 다른 우리 네 군데는 전부 토류판 공법으로 해 놨는데 사실상 우리 민간이 공사를 하면은 전부 CIP로 하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 문제도 있고 된다 해서 기술자가 도장을 찍었을 거고 그런데 그 주위에 전체를 보면 LW 차수막을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수막을 토류판 공법에는 차수막을 하면은 안 맞습니다. 토류판 사이에 그 LW 하면 액(液)이 다 빠져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LW 차수막을 한다고 설계를 한 사람이 그 내역을 넣어 놨는가를 이해가 안 가서 그때 몇 번 우겨 갖고 그걸 뺐는데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런 공법에다가 그 LW 차수막을 넣는다 하면 그거는 감사 대상이라. 그래서 그때 그 금액이 2억 8000입니다. LW 금액만 2억 8000이고 거기에서 일위대가표 다 하면은 내가 볼 때는 한 3, 4억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도 했고 또 밑에 들어가면 암(巖)이 받힌다 해서 들라고 한 일 점 몇 미터를 들라 하니까 끝끝내 우기고 우기고 우기고 해서 양보해서 70㎝를 들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 가서 70㎝를 든다 하면은 그것도 돈이 한 1억 이상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원장 방에서 몇 번이나 와서 미팅을 하고 늦어지고 설계를 조금씩 바꾸고 이리해 가지고 돈이 얼마를 줄였는가? 내가 한 5억이 준다고 했는데 얼마를 줄였는가를 뭐 보여 주지도 안 하는데 지금 듣기로는 그걸 다시 설계 변경을 하고 밑에 지반 조사를 다시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데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착수할 때 우리 용역 보고부터 할 때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는 물이 나나 죽이 나나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지반 조사를 해 갖고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착수 보고부터가 잘못됐다. 그거 분명히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두 구멍을 뚫었든 세 구멍을 뚫었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산 좀 줄인다고 CIP로 안 하고 그냥 토류판 공법으로 해 놨는데 거기다가 세상에 그 LW 차수막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때 온 설계사가 “비가 많이 오면은 위에서 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하는데 윗물은 밑의 물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윗물은 위에 나름대로 흘러내리는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하니까 그걸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잘 살피셔 가지고, 그거 절대 다시 하면은, 지금 와서는 나중에 설상가상 파다가 물이 나온다든가 그때 밑에 지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때는 대처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는 맞지마는 지금 와서 다시 밑에를 뚫어서 해 보겠다는 거는 착수 보고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밑의 일이라는 게 위에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밑에 들어가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돌덩어리도 하나 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 그런 거는 우리가 하면서 설계 변경이지 지금 다시 파기도 전에 다시 뭘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하는 말이라.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꽂아 가지고 파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안에 내역에 잡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업체들은 빼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은 돈의 문제를 이제 떠나서 처음에 착수를 할 때 다 속였다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그냥 해서 빨리 우기(雨期) 전에 빨리빨리 박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저녁으로 걸어다니면서 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살피셔 가지고 우리 공공건축계가 이것저것 맡아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공공건축계지마는 그거 다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 건설과도 우리 토목 하시는 직원분, 잘 보는 직원들 있으면 한 번씩 국장님 보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도 줄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8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마치려면 심심하고 과장님, 우리 그 시(市)에서 하던 큰 간판 같은 거, LED 넣어 갖고 밤에 환하니 좋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소규모라도 골목의 우리가 안전 문제 쪽도 한번 보고 해서 조금 예산을 크게는 못 잡더라도 앞으로는 내년 본예산이나 좀 잡아서 그런 것도 한번 옛날 오래된 간판들 또 간판 지주가 조금 이래 넘어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LED로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잡아 가지고 그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권종헌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올해 내년 예산부터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 후 2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97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96억 138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17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74억 545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16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97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130만 6000원을 증액하여 40억 4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99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8116만 7000원을 증액하여 89억 97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99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1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400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국가예방접종, 사회적 보호 대상자 등 예방접종 지원,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코로나19 대응 재택 치료 관리 사업 등에 1억 7486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87만 7000원 증액 편성 하였고 405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0억 5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1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65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55억 72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415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3507만 3000원을 증액하여 84억 8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에 8억 955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419페이지 구민건강관리 예산으로 암 조기 검진 사업,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노인 구강 건강 관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에 6억 627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427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등에서 344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431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2838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434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억 70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두 과 같이 할랍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두 과 그냥 앉아 계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와 증진과를 같이 일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99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41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과를 말씀하시고 또 책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과를 같이 하는데도 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우리가 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짚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또 좀 있으면 우기(雨期)가 다가오고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 건강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일선에서 지킨다는 각오로 잘 지켜 주시고, 하나하나 잘 좀 챙겨서. 또 그리고 살림살이들이 안 늘어났습니까? 또 거제4동이라든가 8동, 연산3동 이런 데들 다 분산돼 있는 거를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자주 나가서 챙겨 보시고 또 어르신들 쓰는 기계 같은 거라도 하나씩 또 탈 나면 빨리빨리 예산 잡아서 해서, 그 어른들은 아침에 하러 갔는데 고장 났다 이러면 바로 또 어디로 전화 온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안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계 하나하나 혈압계 하나라도 잘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도 뒤에 여기 검사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면은 나중에 “왜 저렇게 아직도 있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최일선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또 올해 그 밀면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우리 연제구에서 신문에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일에 많은 고생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건소에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애둘러서 이렇게 많이 챙겨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아시고 이런 거를 예산을 안 짚더라도 써야 될 곳 또 낭비될 곳은 찾아 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행복주택에도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살림살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챙기셔 가지고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각 계장님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하나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하나만 물어봐 주이소.

장내 웃음

수련

소수련위원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소수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지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지금 엠폭스라고 하죠? 발진성 감염병이 오늘 날짜로 보니까 한 34명까지 지금 확진이 됐더라고요. 계속 퍼지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도 만약에 이게 연제구에 생기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이 유행을 하면은 저희가 일단 현장에 가서 역학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시설 지원이라든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시(市)라든가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까지 한 30명의 확진자, 지금 33명, 34명 정도 확진자가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의심 환자라 해 가지고 의사 환자(擬似患者)라고 하거든요. 발생을 하면 사례 조사부터 실시를 하고 시(市) 감염병관리과에서 사례 분류도 하고 의사 환자 검사 의뢰 및 관리, 접촉자 역학 조사 이런 것부터 실시를 하고 저희 나름의 자체 어떻게 할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나 또 갑자기 많이 발생이 돼서 또 코로나같이 그렇게 될까 봐 그냥 염려 차원에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고요. 지금 보니까 입원을 다 하더라고요. 격리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생기면 좋겠지만 대처가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여름에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방역 예산 나가는 것도 조목조목 잘 짚어서 각 동네 방역 안 하는 데는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잘 챙겨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최경희 복지국장님,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신승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15 명)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복지정책과장 장 진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청소년계장 손지현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