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이제곧녹음이짙어지는계절,가정의달5월입니다.때이른초여름더위에한결가벼워진옷차림만큼주민들의마음도가벼워질수있도록하루빨리지역경제가활력을되찾기를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감사실의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와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등총6건의심사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제출된2022년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는서면보고로갈음하고보고서는회의록에등재하도록하겠습니다. 1.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안(최숙경의원등9인의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최숙경의원입니다.존경하는우리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착한가격업소지원에관한조례제안설명을드리는것에대해매우뜻깊게생각하고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의원등9명의원) 부록에 실음)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물가상승으로서민생활이매우어려운상황에서민생안정을위해연수구에착한가격업소지원조례를발의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고,특히최근에행정안전부에서착한가격업소를대상으로금년부터국비지원이이루어지고있어서조례제정시기도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최숙경의원님과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우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현황을보니까12개이외에없나요?

현재12개만있습니다.

그럼앞으로이착한가격업소지정을하는규정이나그런거는,왜그러냐하면지금굉장히고물가에저성장이기때문에굉장히어렵기때문에이걸좀더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는거죠.그래서업태에따라이미용도필요하고,물론식당도필요하지만,다른것도서비스업에도더확장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런준비는하고계시나요?

저희가규정에매년2회6월,12월이렇게일제정비해서그때지정신청받아서지정하도록1년에2번씩정기적으로하고있으니까그때저희가신청받아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모범업소하고착한가격업소하고다르잖아요.그런데시민들은혼동도할수있어요.그러면그걸지정할때뭐어떤위생이라든가,사실또가격이싸다고해서질이나쁘면그건또평가하기가애매하잖아요.그래서뭐그런기준이라든가그런걸을기준치를놓고홍보를해서이걸해야지,잘못하면어떤특혜라는시비도붙을수있는상황이잖아요.

저희가100점만점에70점이상이되어야지정이가능하고요.그중에가격같은경우에는30점만배정이되어있고.

그럼평가기준은뭐,뭐들어가나요?

메뉴비중,가격비중,이용만족도,위생청결상태,공공성이런부분을합쳐서100점만점에70점이상이되어야지정이가능합니다.

특히나어쨌든서민이많이밀집되어있는곳에는이게더필요하다고보여요.사실서민들은모여있는동네라고지칭하면어떤불합리하다는소리가나올지몰라도,그래서저도너무나고마워서한번물어봤더니특별히지원되는게없더라고요.저번에한번제가과장님께여쭤봤었잖아요.뭐를지원을해주냐고,선정이된다라면.제가실제가서선학동두군데가서물어봤어요.전혀,오히려착한가격업소의회비는받고있어요?업소들끼리운영하는그런?

구가받는것은없고요.협회나거기에서받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위생협회.착한가격업소라고해서따로징수하는건없죠.

그런데전혀지원되는건없다고하던데요.

금년에도예산이12개업소에580만원세워져있고요.그래서한집당평균한45만원정도지원하고있는데,금년부터는행정안전부에서적극적으로착한가격업소에대해서는금년에전국적으로15억정도지원하고있고요.그렇게되면앞으로는점차평균45만원지원해서2배정도,85만원까지상향시켜서지원할예정에있습니다.

현금으로지원하나요,물품으로지원하나요?

현재는시에서직접집행하는게착한가격메뉴표시판,위생관리서비스하고,그런데저희구에서는종량제봉투,주방물품이나세탁용품지원하고있는데,앞으로는다른구에서도보면상하수도요금지원이런부분도있고하니까저희가적극검토해서지원하겠습니다.

제가식당에,착한가격업소에가서물어보니까트리오세제조금받았는데물건값으로따지면3,4만원이라고그랬었어요.어느업소라고밝히긴어려운데.어쨌든가격표시제를붙이는건붙이지만서비스도좋고가격도상당히저렴하고맛도있고질도그렇고참괜찮았는데너무지원이시원찮은데,다행히늦게나마정부지원이있다니까다행이지만,이게적극활성화돼서경쟁력이있다고보면우리소비자들도좋고업소도좋은그런걸좀더많이강구해야되지않나,홍보도적극적으로해야되고.

이번에저희홈페이지에도12개업소자세한가격이랑상호,또가게사진,위치도다올라가있고요.

홈페이지보다는상인회나상가번영회에서나적극홍보를해서그런대상을발굴하는데많이애써주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숙경의원님,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수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먼저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김행구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제2973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지금비류마을경로당건립과관련해서우리가지금이사업자체가인천형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과맞물려서하는사업인것같은데,여기현장사진에보니까위치가어디쯤되는거예요?

연수동472번지그비류마을안에있는.

큰대로변에서청학사올라가는길그쪽얘기하는건가요?

문학터널그안쪽으로해서.

예전에타이탄마을이라고혹시아십니까?

예,그니까위치적으로보니까거기다세대밀집지역으로되어있잖아요.어쨌든같이맞물려서하면이런재생사업으로해서한다는것은굉장히바람직한일이라고생각을하고,어차피이자체가우리가들어가는돈은없는것같아요.

이거는시비90%고요,구비는10%입니다.

어쨌든관리잘해주셔서비류마을경로당이건립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제가지금팀장님께다시질의드리겠는데신축하는데있어서1층은밑에주차장으로올라가고2층은경로당이라고하셨잖아요.그럼2층경로당에올라다니실때.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이형은위원님이참좋은질의끝에저도질의를드려볼게요.그동네가고려인들이많이살아요.외국인들도많이살고.아마실태조사를하면거기서부터함박마을에이르기까지가굉장히외국인들이많이사는데,보통경로당이나,자기네들이원경로당이라하면텃세는아니어도그게참좀갈등이심해요.처음에지을때부터그런여분을가지고같이활용할수있다라는그런걸하면좋을듯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거기경로당을건립하는데장현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고려인들그런분들은경로당에들어가실수없어요.왜냐면경로당이라는게대한민국국적을가지신65세이상이신분들만들어가시기때문에고려인분들은따로커뮤니티가필요할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이주영입니다. 출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재활용팀장김수철팀장입니다. 연수구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애쓰시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안제7조에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등에서일회용품사용억제사업장에서일회용품무상제공등의행위를한경우동일매장에서동일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신고된행위에대해서1회만과태료를부과하는걸로되어있는데요.이거설명조금부탁드릴게요.

저희가이과태료관련해서신고사항이종종들어옵니다.일반민원인들도할수있지만,업장에서거의카페들이많이붙어있다보니까서로업장끼리이런사항을안좋은관계가있을때반복해서주기적으로똑같은신고를하는건이종종발생하고있어서저희가이런건에대해서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1회로제한한거고요.신고건에대해서는1회고저희공무원단속이10번을나갔을때10번에대한해당과태료는추가로저희가할수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그런문제점을해결하고자1회로정했습니다.

현장에서는바로과태료부과가되는거고동일한곳에서는한번만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이조례안이먼저부결됐던조례안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어쨌든전세계적으로환경오염또환경문제에대해서국가적인대처방안이대두되는이런현시점에서이렇게이조례안이다시전면적으로개편이되는거에대해서는잘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제9조에보니까교육및홍보등이관련된게신설이돼서새롭게발생이됐어요.9조에대해서설명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교육하고홍보를하기위해서는홍보물품을가끔만드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이런홍보도공직선거법에저촉이되기때문에저희가이런공직선거법저촉여부를주민홍보를적극하기위해이런내용으로교육하고홍보물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이조항에다가넣었습니다.그리고재활용사업자를지원할수있는근거가여기내용에는없어서그내용을추가로한바입니다.

어쨌든관련된조례안에대해서적절하게다시하게된것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전이상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박정수의원등9인의의원발의)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음진동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등상위법규에저촉되지않고입법운영상예상되는문제점이역시없으므로제정에동의합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위원장과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동춘동에서지금민원이가장많이발생하고있지않나요,혹시?

동춘동도있고요.옥련동해서소음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이거는정말앞으로또송도석산이나옥련동짓는데도앞으로도계속되어질것으로보거든요.그러면구체적으로어떤대안방법이있나요?이렇게조례가만들어지고난다음에.

지금까지는저희가권고를해서사업장에다가비세먼지수치라든지소음정도를소음기로측정해서바깥에표출시키라고저희가권고사항으로만얘기를했는데,이렇게한다면건축부서하고도,조례를제정을하면건축부서에다가강제적으로표출시키게끔조치를해놓으면주민들이발생되는소음의정도라든지아니면먼지의농도를알수있기때문에주민들이좀더원활한,예를들어서소음피해가많이발생하면그회사에전화할수도있고저희들한테연락을하면저희가좀더신속한대응조치를하지않을까,선제적인조치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업자들에게공사현장에가서어떤페널티를준다든가이런게사례로남다보면그이후에하는건많이감해지겠죠.혹시다른구에도이런게있나요?

이런조례를만들어나가고있는추세고요.우리인천시에서는5개구가조례가제정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미추홀구라든지서구,남동구,중구이렇게해서5개구가존치해서운영하고있고요.저희들도만들어서같이운영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우리연수구도어쨌든대상이되기때문에재개발이나재건축에있어서계속이런문제는시끄러워질거란말이죠.다행히송도신도시는많이떨어져있어서그렇게민원의여지가없지만,앞으로구도심에서는이런게계속이어질건데,각별히더신경쓰셔서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우리구에서도강력한방안을강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여기10조에보니까사업자의환경관리자율참여를한다고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로제정을했기때문에,물론조례라고해서강제가아닌건아니지만이런식의설치를저희가조례에서정해놓음으로말미암아사업자에서해당되는사업장뿐만아니라우리조례에서이런운영을하기때문에그대상사업장이아닌곳도참여를저희가유도할수있기때문에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대상이아닌사업장들은자율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계기도되는사항입니다.

우리위원장님이대표발의하신조례안에관련해서우리일상생활에많은불편을초래할수있는이런공사장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생활소음,진동과비산먼지등에대해저감시킴으로써우리구민들생활안전과구민의건강한삶을향상시키는데당장필요한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5.인천광역시연수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김영임의원등6인의의원발의)

(제297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임의원등6명의원) 부록에 실음)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등상위법규에저촉되지않고입법운영상예정되는문제점이역시없으므로제정에동의합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영임의원님과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연수구에화학물질을취급하는곳이몇군데나되나요?

저희연수구가총61개사업장이있습니다.

화학물질이라는거는어떤거를얘기를하는거예요?

종류가수만가지가되는데,주로저희쪽에서많이취급하는것은뭐과산화수소수라든지납이라든지가성소다라든지그다음에질산이라든지수산화나트륨이라든지이런종류들이저희연수구에서주로사용되는화학물질들입니다.

그런데화학물질을취급하는데인데,이거는대충어디,공사장이나이런데들어가는건가요?

아니요,사업장에요.저희같은경우사용업이라고해서일반공장이라든지이런,저희가말하는공해배출업소라고그러는데,거기서사용하는사업장들이사용할경우에사용업이라는인ㆍ허가를득하고요.그다음에보관저장업이라든지,저희연수구는주로판매업이많습니다.그래서판매업이61개중에서43개판매업체로되어있는데,이런판매업체들은조그만소규모사업장에서부터시작해서큰사업장도있을수있고요.그건종류에따라서다르게되고있습니다.

우리연수구에61개사업체가있다는거에대해서깜짝놀랐고요.어쨌든이런화학물질이발생하지않도록이런사고예방이나이런거에대해서철저히해야되는데,제13조하고제14조에보니까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검토등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에대한설명하고,또14조에대한사고가발생시에주민한테고지하는이런게있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예방관리계획서라는것은사고가발생했을때,예를들어서큰사고가발생하거나그럴경우에는주민소산계획이라든지그거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든지이럴때에는화학물질안전원장이법으로정해놓고선거기에대해서그내용을포함시켜서계획서를하는건데,이검토를저희도같이하면서해당부처들,소방서라든지경찰서라든지저희라든지다같이협의해서처리하는그런사항들입니다.그래서그런내용들을검토해서이게과연관리계획서가정당하느냐,어떤내용들이제대로다들어가있느냐여부를따지는거고요.그다음에화학사고발생시에주민고지는저희가주민소산이라든지발생했을때에는제일먼저는사업장에있는종사자가제일먼저피해야되고요.그다음에그게좀더커졌을때에는저희가주변에나가서알린다든지,아니면있는시설을이용해서주민을소산시킬수있는그런내용들을담고있는겁니다.

얼마전에LNG기지에화재가발생했다는그런게제가좀들은것같은데,그런거에대해서도사실은화학물질이렇게되면괜히겁나고,우리가이렇게들었을때굉장히뭐,어쨌든꼭해야되는사항이지만그런거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됐는지.그리고LNG같은경우에는사실은화재가발생을했다고얘기를,알고계시나요?

언제말씀하시는건지.

얼마전에LNG기지화재발생했다고그래가지고.

저희쪽에서는그내용은잘모르는내용인데,아마그런건지역경제과쪽으로,저희가그쪽을관리를안하기때문에아마지역경제과쪽으로들어가지않았나생각하는데.

어쨌든여러가지로지금이런화학물질이나,어쨌든LNG쪽도사실은우리가굉장히중요한데잖아요.그래서혹시과장님은알고계시나해서.

저도좀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조례를보았을때우리송도지역에바이오클러스터나이런화학단지가많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이조례가미래를내다보는조례라고,바람직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검토했을때이비용추계서를보니까미첨부가되어있네요.그런데이조항에자문위원회설치가되어있는데,이런심의자문위원회수당은비용추계에안들어가나요?

비용추계수당을저희가잡았습니다.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가올라왔는데요.

저희가구의원님은미첨부하셨는데,저희가의견제출할때비용추계를위원회수당을갖다가잡아가지고이거필요하다고해서보내드렸는데.근데여기내용에서는지금...

저희가받은사항은없습니다.

의회에통보는안하고요.내부방침받을때만비용추계를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받은적이없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잘못답변드렸습니다.

이런사항은다음부터빠뜨리지마십시오.

예.

그러면7만원기준으로해서비용추계가올라온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박계정입니다.먼저상정조례안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노인건강팀장김기홍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입니다.조례안제6조에보시면보건의료서비스제공범위가있는데요.제공범위4항그밖에노인친화적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사회여건조성인데요.노인친화적보건의료서비스를어떤걸말씀하시는건지.

일단은저희가이번에하려고하는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을포함해서치매안심센터는권역별로확장하고있잖아요.그런거며,또저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어르신들대상으로만성질환이나혈압,혈당그런진료사업을하는것도친화지역사회여건조성,노인어르신친화보건서비스여건조성이라고생각을합니다.

어르신들이좋아할만한그런서비스를진행하신다는거예요?

그렇죠.그래서이번에저희가하려고하는사업은경로당을직접방문해서만성질환이나아니면치매진단,또한방의료서비스를제공하려고하는내용입니다.

제가한가지더말씀드릴것은경로당에가셔서침도놔드리고관련돼서얘기하신다고하셨잖아요.속된말로야매로하시는분들이있다고,자격증이없는데경로당가셔서어르신들이좋아한다고침도놔주시고뜸도놔주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이런거활동을하시면서그런것은하시지말라고말씀도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런경우가있어서전에온몸이부작용으로전체피멍이,피부가예민하신어르신들이있잖아요.피멍이전체에다들어서자녀분들이오신경우가있었어요.경로당별로다돌아다니셨거든요,그런분들이.그런데그분은피부가민감했기때문에그런상황이발생했던건데,어쨌건관절염들이많으시니까뜸이나침을놔주는걸되게좋아하시더라고요.그렇게관련해서팀으로나가신다고하니까그런것은말씀들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저희가이번에진행하는사업은연수구관내에소재하는한의원에한의사분들하고협약을맺어가지고진행하는사항이고요.현장에나가서정말자격증이있는한의사외에는어떤의술행위,침뜸이나침을놓는저기는노인회장님들이나관리사무소에오지못하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왜냐면수지침들을따로배우셔가지고그런걸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걸되게좋아하신다고하는데,그런부작용사례가많이있으니까교육하시면서그런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또제7조에실비등이라고되어있어요.우리가지금건강주치의예산의범위내에서실비등을제공을하실건데,실비등이라는것도또다른지원을하시는건가요?

한의사분들은100%봉사개념은아닙니다.저희가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분들이보통와서직접진료를하기때문에저희가어떤예산은정해놨습니다.15만원으로.그러니까보통15만원이저희가강사수당,회계사나법무사,어떤‘사’자붙으신분들의수당이보통1시간에25만원정도하는데그것까지는드릴수가없고해서15만원정도로정해놨습니다.

실비만15만원만지원하시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실비지원이라고하셔야될것같아요.“등”은또그다음에뭐가또있다는,내용이또있는것같잖아요.그래서“등”을빼고실비지원이라고명시를해놓으셔야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답변다시드리면물론의료비활동에대해서15만원의료비를드리는데,그거말고이사람들이침을놓는다든가뜸을놓는다든가이런비용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도저희가지급을합니다.

수당외에또뜸비용이들어간다는거죠?

예,침이나뜸이나부황이런거를했을때.

그비용은또따로나가는거예요?

예,별도로나갑니다.

아,그건몰랐습니다.

의료소모품비용이나갑니다.

파스같은거하신다고해서이거항목에따로정해져있는거아니에요?

저희가어떤소모품을직접구입할수는없고,한의원에서그거를구입을해가지고오면그런침이나뜸비그런비용을청구를하면그거를지급하는형태입니다.

지금요,이게뭐냐면어르신건강주치의에게만지금지급한다는거잖아요.실비.그외에는다른용어로지원을해줘야된다고하지않아요?이것은어르신건강주치의에게예산15만원을한다고저는그렇게판단을했는데요.

예,맞습니다.15만원이렇게드리는건데요.“실비등”한거는실비15만원만딱드리는게아니라아까말씀드린의료소모품이라든가,경우에따라서는파스도저희가홍보물품외에도드릴수있으니까,처방전에의해서.그런경우에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등”자를붙였습니다.

그렇습니까?저는소모품비용이또따로해서나가는줄알았거든요.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안녕하세요.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아까위원님말씀하셨던실비관련해가지고말씀드리겠는데요.저도“실비등”이라고해서저는실비어쨌든들어가는돈15만원외에들어가는비용이들어갔기때문에“등”이되어있지않나.그런데그게처음에왔을때는그냥수당으로해서그냥왔던것같은데,이게지금다시검토해서우리가수정해가지고“실비등”으로해서온것같은데요.먼저는왜수당으로해서왔었던거예요?

저희가보통어떤보상이나대가그런거에대해서는보통기준을정할때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기준을정하거든요.그런데거기에는수당으로되어있어서보통일반적으로수당을사용을하는데,수당같은경우는어떻게생각하면예산편성지침에나온그금액을그대로드려야되는상황이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법무의회팀에서다른지자체조례를검토해서수당보다는실비개념이더낫겠다해서그쪽에서요청이와서저희가수정이된사항입니다.

그리고과장님,우리주치의제도가이분들이한의쪽의사분들이실질적으로운영을하고계신분들이협회에서나와서,한의사협회에서나와서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분들은현직에있는분들이나와서하는데,언제우리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진료가가능한거예요?

그분들은주로점심시간에나와서봉사를하실것같습니다.그리고또시간이,한의원이의사가두분인데도있고한분인데도있고그러는데,두분인데는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가있는데한분이신데는점심시간을이용해서와서서비스를제공할것같습니다.

그럼시간은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

한의사가가고간호사가가고운동치료사가가는데,치매나아니면만성질환검진은2시-3시사이에하는데한의사같은경우점심시간에나와야되는분들은미리가서침을놓고뜸을뜨고할겁니다.

죄송합니다.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한의사선생님들점심시간을이용해서1시에서2시사이에나와서할거고요.되도록이면의사선생님두분계신곳으로해서저희가선정을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은조례기때문에,저희가물론예산을세울때는실비,수당이런식으로예산항목에맞게세우겠지만“실비등”그래야다른거,만약에혹시라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게필요했을때근거가되기때문에“실비등”이라는걸붙였습니다.

예,그거는맞는얘기고요.어쨌든그분들이거의1시간만와서활동을하시는것같은데,몇분이나그러면나와서활동을하시는거예요?여기가경로당이나노인시설이굉장히많은데.

지금30분을건강주치의로지정을하려고합니다.하루에다섯분씩나와서.

그건어쨌든협회자체에서자기네들이해서,이모든건협회하고연결이되는건가요,아니면개인한테우리가지원을해서해주는건가요?

협회하고협약을맺습니다.예를들어서청구할일있으면협회에서.

그리고여기보니까환수조치사항에보니까건강주치의,어쨌든우리가실비로돈이나가니까이런게같이수반이되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여기이런환수조치관련해서도기존에는안되어있다가이번에다시수정해서올라온것같은데,맞나요?

예,맞습니다.

잘하신것같습니다.어쨌든적절한시기에어르신들을위해서건강주치의운영에관련해서잘하신거라고보고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이조례가경로당순회한방침이런의료서비스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근거하는조항을만들기위해서오늘이렇게올리신거잖아요.제가봤을때이사업이저는참좋게느껴지거든요.왜냐하면경로당을직접돌아보면안마받으시는분들도계시고,안마사파견사업도있잖아요.그런데사실몸이너무아파가지고안마를받지못하고오히려한방침같은걸더선호하시는분들이꽤많습니다.그렇지만한방침을놓기위해서는의료행위다보니까전문적인의사가방문해서와야되는그런문제점이있었는데,또때마침시의적절하게이렇게조례가올라와서사업이진행된다고하니저는좀기쁘고요.이게이번에처음시행되는사업이지않습니까?그러면좀분기별1회는아직은많이빈도가적다고생각이드는데,이사업의수요가높다면앞으로좀적극적으로확대하는방안으로검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잘시행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입니다.우리나라는2017년지금고령사회입니다.그래서지금초고령화사회를향해가고있는현시점에서우리연수구에노인들의건강관리를위한어르신건강주치의제도를시행한다는것은매우시기적절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연수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수고많은보건소직원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또이런좋은정책을발굴하고추진하려는그런마음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본조례는입법취지나목적은타당하고일부자구수정등은전문위원이검토보고한것과같이수정하는것에대한가결에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토론하실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검토보고서와같이본조례안의완결성과법체계향상을위해용어정비등자구수정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최숙경위원님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안제1조중“건강주치의사업운영에”를“건강주치의를운영하는데”로하고,안제2조제1호중“하는”을“행하는”으로하고,같은조제3호중“하는”을“제공하는”으로하며,안제3조제2항제1호중“사업의운영계획”을“사업계획및그추진방안”으로하고,제3호를제4호로하고,제3호를“노인친화적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사회여건조성에관한사항”으로하고,안제6조제4호“그밖에노인친화적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지역사회여건조성”을“그밖에노인의건강관리를위해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으로하고안제7조제목“실비등”을“실비지원”으로하고,안제8조중“다음각호”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하는것으로수정의결하는것으로제안드리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르신건강주치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023년4월27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