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조례안9건및의견청취의건등총10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제296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보현의원등4명의원)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진아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박진아입니다.일단먼저이공동주택주거향상을기여하고자이번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여주신정보현의원님및네분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일단저희집행부에서검토한결과,지금노후공동주택이증가하고있는우리구의상황에서이번조례개정으로주택법에따른리모델링활성화에기여하고선제적인지원를통하여보다적극적인행정편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기때문에이본조례안에대한별도의이견은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진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관련해서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리모델링이라고하는것이외래어죠,그렇죠?이거를좀이쁜우리나라말,그러니까예를들면‘새단장’이런걸로바꿀수있는방법이없을까하는질문을하나드려보고,둘째는제10조자문위원회의구성관련하여서지금위원장이업무담당하는국장으로되어있는데밑에당연직위원으로보면저희연수구의회의원도참석을하고있고기타여러가지쭉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런걸로봤을때우리가앞으로기존의조례들도마찬가지고,앞으로조례제정할것도마찬가지고,이담당위원장을최소한구청장이나부구청장으로하는것을지금그렇게나아가고있는방향성이라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지않나하는질문두가지를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먼저리모델링에대한개념이생소하신다는말씀이이리모델링이라는부분에대해서법제안은실질적으로법률에서의용어의정의는2003년도에건축법에일단‘리모델링이라함은’이라는정의가마련이되었고요.그래서이거를만약에더한국적인단어로쓰고자한다면그거는법률에서용어의정의에서다뤄질문제라고생각합니다.일단그걸로답변을갈음하고요. 두번째로자문위원회의위원장님에대한사항은실질적으로말씀하신거에대해서검토는,저희집행부쪽에서는검토도가능한데실질적으로이부분이처음이게제정이되는사례다보니까아직사례가없고조금더담당국장님이더전문적으로원활하게회의를진행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말씀을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정보현위원님좋은조례관심을갖고만들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동료위원이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리모델링하고재건축재생하고어떻게구분을가져갈수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쉽게말씀을드리면리모델링이라는개념은공동주택부분에서,재건축은쉽게다철거하고새로신축하는개념이재건축의개념이고요.그리고같은아파트단지에서기본적으로골조라든가뼈대만남기고전용부분에대해서증축을하거나세대수를수평이라든가수직으로증축을수반해가지고골조만남긴상태에서다시새로이건축하는거를리모델링이라는개념으로볼수가있고요.도시자생이라는부분은거기에서더확장돼가지고도시를재생하고자하는사업으로그거는기반시설이라든가를전부다건드려가지고다시마을사업이라든가이런걸로해서하는거고,이거재건축과재개발은실질적으로주택개량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리모델링은거기서더축소된개념이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리모델링지원센터가상설로운영되게되죠,업무배정까지이루어져가지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할수있는거기때문에요.저희가수요에따라서리모델링에대해서현재까지지금연수구같은경우에는1개소외에는추진되고있는사항이전무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수요가일어난다면저희가조직화해가지고할수있는기본동기가되는사항입니다.바로설치한다는것은아니고요.수요가있을때검토가능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조례관련돼가지고질문을드리면제4조에제1항을보면“지원센터는리모델링사업지원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구청장이직접운영한다.”그랬어요.이표현이좀생소하거든요.구청장이이거에관한업무를지휘감독하고이런저기는표현이될수있어도직접운영한다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부분은발의하신의원님의생각을제가추정컨대위탁기관이라든가위임기관으로두지않고구청에서직접센터를설립해서운영한다는개념으로봐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보통들은이제구청장이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관할해가지고업무를추진하죠,그렇죠?근데이렇게표현되는거는조금생소해서말씀을드렸고요.그러다보니까구청장이직접운영하는데센터장은과장이되고그러면구청장의역할이사실은여기서직접운영하는데어디에도나타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제5조에지원센터의기능에대해서여기사실지원센터라는게리모델링아까과장님답변에서도있었지만리모델링사업이생겼을때지원센터를만들어가지고운영하고그리고그거에따른지원이런정도로만운영될것같은데여기제도개선이라든지정책연구개발이라든지이런거는지원센터의기능에너무과하게들어가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견이있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게만약에실질적으로수요가있어서센터가상설화돼서조직이생긴다고한다면업무를하면서분명히거기에따른개선사항이라든가이런사항들도나오고또여기에보면전문가도채용을할수있기때문에하던과정중에서분명히업무를하게되면이부분에대한건의라든가제도개선사항이분명히나올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발굴의의미에서기능에는넣어놓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답변도감사하고요. 그다음에제6조에대상사업에서보면구청쪽에서의의견이들어온부분도있어요.이조례안관련해가지고주택법에따른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을대상으로함에따라서주택법시행령제75조제1항및별표4에서리모델링을위한동의비율등을규정하는데있다.이런그래서불필요한것으로생각해서삭제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주셨어요.그내용을가지고참조를해보면여기제3호에대한사항등의결권의10분의1의동의를받아요청하는사업등을따지고볼때이게제75조제1항에별표4에보면별표4가지금지칭하고있는것은공동주택리모델링의허가기준이더라고요.그래서동의비율이나허가행위에대해서언급하고있는데동의비율에대해서도입대위같은경우에는전체동의를받아야하는조항도있고이런걸로봐서는부서에서줬던의견에따라서이조항은삭제되거나조정이돼야된다는생각이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그런데요.저희가당초에는그런취지로중복된게아닌가싶어서의견을제출했는데제가아까서두발언에서별이견이없다는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왜냐하면제가이걸조금더검토를해보니까법적에서는지금크게리모델링사업을하려면일단주민들의구성요건이리모델링조합설립인가를득해야되는사항이있어서요.그것들은지금법적으로인가나리모델링허가를받을때에법적인동의요건을지금별표4에나열한것이고요.지금실질적으로제6조에대상사업으로이렇게별도로정해놓은거는그거를하기위한과정에서주민들간의갈등과분쟁과잘모름이있을수있어서그거를또지원해주려고하는부분은꼭동의요건을맞추지않더라도그런대표성을띄는분들이와서저희한테행정적인지원을요청했을때받아들이는요건을만들어놓으신거기때문에저는추후에다시검토했을때는이부분이존재해야된다고생각을아까이견이없다고말씀드린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면여기의견제출하셨던거에대해서는이게무효처리되면되겠네요,의견을무시해도된다.이런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검토의견이었던건데그걸조금더깊게생각하니까이제6조가들어가는것이주민들한테는더효율적이겠다는판단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끝으로하나만더질문을드리면아까동료위원이위원회구성관련해가지고격을얘기를한경우가있어요.그래서위원장을국장으로했을때그랬을때구의회의원들이참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거에대해서저도같이생각을해봤는데위원회구성의기준엔저희의회에서는그런의견을갖고있는건맞아요.그렇기때문에사실위원장을국장으로하는거는이위원회성격상으로그렇게가져갈수밖에없다그러면굳이여기에구의회의원들을위원으로참여시킬것도없다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걸발의자체를위원님들께서관심이있으셔가지고먼저선행적으로이렇게의원발의를해주셨고또향후에지역사회에서리모델링얘기가나오면지역의현안을잘알고계신분이조언을해주실수있으실것같고해서아마넣으신것같은생각이듭니다.그런데이거는저희가집행부입장에서위원님들에대한고견을받고자넣은사항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좀언급하기가어렵긴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향후에는,지금이조례에대해서는과장님답변주신대로참가를한다고하면,향후에는위원회구성을할때는지금저희동료위원이얘기한거나제가얘기한것을참조하셔가지고위원회구성을해나가실필요가있겠다의견을드립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위원회를실질적으로구성할때는다시방침을바꿔,여기에거론돼있다하더라도조정이가능한부분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는여기에조례에는넣어놓고실질적으로위촉을할때조정대상을하는것이적당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지금공동주택리모델링조례가올라왔는데관이주도해서리모델링하는아파트의상황그다음에진단이런거를같이함께하겠다는그런의미인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토털행정적인지원을더윤활하게하기위해서만들어진조례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까모두에얘기한것처럼과장님께서얘기하신리모델링도조합설립이생기고그다음에입주자들의모임도있을것이고,그러고나서별개로지원센터를운영을하는그런거네요?그러니까재생이나재건축이나그런지원센터하고는좀결이다른?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이거는실질적으로행정적으로지원센터가만들어지지않아도공무원이당연히기본적인절차라든가이런거는안내를하겠지만조금더깊이있게실질적으로리모델링사업에대해서입주자들이잘모를수도있으니까그런개념들을조금더행정적으로지원을해주고자마련하기위해서센터를구성하자는의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의미에서볼때다른재생이나리모델링하고달리,재생이나그다음에재건축하고달리지금리모델링만큼은센터를만들어서지원을할수있다는걸조례로만들었거든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가장큰목적은아까도정보현의원님이처음에제안목적을하셨듯이,잠깐정의원님께서하실말씀이있으신것같습니다.
정보현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발의의원인제가조금답변을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아까과장님이설명하셨듯이도시재생재건축리모델링의정의가살짝다르고또우리부서에보면도시재생팀은있지만재건축과리모델링관련된따로전담부서는없습니다.그래서전문적으로물론,부서에서요청을받으면주민들께설명이가능하겠지만그래서전담부서가없기때문에집중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사항이없습니다.그래서재건축의경우에는실질적으로리모델링에비해기준이30년이상이어야되고그치만리모델링은15년이상이면됩니다,공동주택의연수가.그리고재건축은기준자체도리모델링에비해조금까다롭고또원주민이분담금의문제로자칫하다가는이주의문제점도있고또공공기반시설있지않습니까?상하수도나이런문제들이런것들이다전반적으로개선이이루어져야되는그런큰사업이기때문에사실상리모델링이주민들께서쉽게접근하시고지금살아가고있는환경을개선하는데에는적합하지않나그리고조금용이하지않나싶어서이렇게리모델링지원센터를설립하는근거조항을만드는겁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들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참고적으로지금정보현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추가되는부분은저희가연수구에아까재건축에관련된전담팀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가전담팀을청장님공약사항으로해가지고수요가있다보니까전담팀이생겼습니다.그러하듯이이부분도조례가제정되면나중에아마리모델링에대한수요가많이발생했을때조직을구성하는데도움이되리라고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전담팀새로생긴거는유의미한일이고또리모델링도지금연수구에서도많이이루어진다면거기에상당한TF팀이라도꾸려서잘하실수있을것같고요.그러면이건이지금연수구에서실제로리모델링을추진하는건이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송도에모아파트단지에서현재추진을하려고움직임이있는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한단지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송도면저기국제도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풍림1단지가지금.
현주
박현주위원
풍림?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아직정식적으로된게아니기때문에공식화해서말씀드리긴어려운데움직임이있기때문에선행적으로생각하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이것은,그러니까지원센터는건건이이루어지는게아니라,재생이나이런재건축처럼건건이만들어지는게아니라구청에서주도적으로하면서이게심의위원인가요?자문위원회인가요?여기에서자문을받고하게되는그런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수요가있다면그렇게할.
현주
박현주위원
수요가있다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비용추계가딱자문위원들회의수당밖에안나와있기때문에나머지는전부우리집행부해당과에서하시는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현재는사실사적인부분이기때문에사유재산이기때문에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현재상태에서는비용부담을지원해주는사항은없고요.이거는only센터의기능유지라든가설치운영에관한사항담은조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또하나마지막으로질의할거는어떤요구사항이있거나그다음에민원사항이있을때투입이되는건가요,아니면모든리모델링에대해서컨트롤을하게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은처음모티브는아마리모델링을추진하려고하는각개별아파트단지의문의사항에대해서아까얘기했듯이제6조에그래서그러한어떠한대표성을가지고문의가들어온다면저희가행정적인지원을적극적으로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추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4조지원센터의운영및조직을보게되면제3항에센터장이과장이되고운영직원은주택건축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공무원또는전문가라고되어있거든요.여기서전문가라고하면직원외에외부에있는전문가를얘기하는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전문가를계약직으로할수있다.그럼계약직으로하게되면기간제근로자형태를염두에두신겁니까,아니면임기제공무원으로운영할계획을갖고계신겁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거는더조직을운영할때검토가돼야되겠지만지금예를들어서저희공동주택지원팀에경험이풍부한주택관리사를채용해서지금민원들에대해서대응을하고있습니다.그러하듯이리모델링분야에서이쪽에정비사업분야에전문가를그때가되면임기제형식으로채용이돼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주택관리사분들은임기제신분으로일을하고계신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면여기전문가를확실하게외부에서오는것을구분하기위해서공무원또는외부전문가를선발하여야된다정도로하고왜냐하면외부에서전문가가오게된다면이사람들은어차피계약직으로할수밖에없는거아닙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한성민위원
계약직의형태를거칠수밖에없기때문에굳이계약직으로할수있다는게필요할지에대한의구심이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래서끝에조항에‘해야한다’가아니라‘할수있다’고해서범위를넓혀둔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거는공무원외에외부에서전문가를한다는구분할수있도록명확한구분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그런의견에서질문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보니까우리원도심에시대변화에따라꼭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지금시점이바로그렇고또단독주택도어제도현장다녀보셨지만지금도내가걸어오다보니까3단지도리모델링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창문뜯어내고막4층에서부터.지금연수구원도심이30년이상이돼가니까아주적기에좋은조례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아까질의시간에여러궁금했던사항이라든지의심가는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드렸는데요.하여간질의시간에나왔던얘기들은다음번조례를만들거나개정을할때참조해서반영을하면될것같고요.이번경우에는그냥원안으로가결하는것이타당하다고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의원님과도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비류마을저층주거지재생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안건을제출하신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제2970호 비류마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의견청취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비류마을 저층주거지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박현주위원입니다.비류마을저층주거지개선사업이게의회의견청취건인데요.지금전체적인건어제저희가현장방문에서도설명을들었고주민들도굉장히원하는그리고빨리시행돼야하는그런문제이기때문에큰이견은본위원은없습니다.근데다만여기지금마을경관개선사업하는데,자료를보면5쪽이요.여기지금건물사이에가림막을설치한다고그랬거든요.건물사이가림막이라고하면건축법에위배되는거아닌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가림막설치가실질적으로옹벽을설치하거나담장을설치했을때에규정되는공작물설치에관한부분인데요.높이2m이상설치를했을때에그규정을적용받고요.그이하로구성되기때문에말그대로공간과공간사이에적체물들이라든가쓰레기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을미관상으로가리는거기때문에2m이하로설치할거고요.그런사항은전혀법적인사항은문제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법적인문제가없이미관을해치지않는범위에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진행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건사업을지금발굴하시면서우리원도심에는다른곳에도적용할수있도록잘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어린이공원있었잖아요.어린이공원이굉장히협소한곳인데어린이공원이100평정도가되는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어린이공원은실질적으로어린이공원으로조성된면적은905쪽을참고하시면964.8㎡입니다.그런데실제거기를현황을조사를해보면녹지로구성이되어있고요.그리고기존에어린이공원으로조성돼있는인위적인공간자체가면적300㎡로해있어서.
현주
박현주위원
아,조성한곳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조성한곳만.그래서저희가조성한곳이너무폐허가되어있기때문에재정비차원에서이번에사업에반영한다는얘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곳에다가지금어린이운동시설,놀이시설과노인시설을함께놓는다는얘긴가요,그부분에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300㎡는약100평이안되는곳인데요.어린이놀이시설보다는지금이용이전무한상태입니다.지금어린이들이사용을안하고방치되어있는상태기때문에그부분을주민들이휴식할수있도록지금주민들요구사항은체육활동을할수있는운동기구등을설치해달라는요구사항이있어가지고요.그런부분들을정비하고환하게잘정비를한다는얘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어린이공원이아니라공원정비가되겠네요,그렇죠?이름이?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자체는어린이공원이라는시설기준으로결정이된거고요.그리고그안에있는시설물들교체는따로조성계획변경절차를없이하는거기때문에주민들이소요가되고원하는걸로저희가교체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바꿀예정이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거정확히목적에차질없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제이거관련해서는저희가현장방문하면서일부얘기를들었어요.그런데그냥중복될수도있고추가되는사항도있고그래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20쪽에보면토지이용계획이연수동472번지인것같은데주택용지가줄고그많은면적으로주민공동이용시설로변경이이루어졌는데이거는용어의차이인가요,이유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저희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거기에주민들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는공간이전무한상태기때문에기존의주택을매입을해서경로당을겸비한주민커뮤니티시설을짓고자하는계획이담겨있기때문에그면적만큼이주택에서빠지고신설되는공동시설부지면적266.9㎡가생성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3쪽에있는기존건축물의정비개량계획에서주민공동이용시설1개동이제외되는거고같은맥락에서이해하면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드리고답변을하는과정에서저도그부분에대해서관심이있었는데그게뭐냐하면이번사업에서소통하는비류마을을만들겠다면서백제우물어린이공원정비사업방안에대해서동료위원이질의했을때답변을주셨는데이게사실사업요건상으로공원이어제설명에서도공원이들어가있어야된다고해서만들어지는것같고답변을듣기전에는저는어린이들의실태라든지이걸질문드리고거기에방향을제시해드리고,의견을드리고싶었는데일단어린이들이지금사용하는거가거의전무하다고말씀을하셔서명칭이나이건바꿀순없지만어르신들이쓸수있는시설로설치해서운영하시겠다이런거잖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전혀어린이들은거기에없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아까6번의주민워크숍과2번의주민설명회에서나온부분은,주민들이이용을잘하시잖아요,이쪽부분에.주민들께서말씀하신사항이기때문에어린이들이실질적으로거기에모든집주택수가59동입니다.근데59동밖에안되는부분이고또어린이들의수요가거기서외곽지역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거기에서어린이놀이터를이용하기위해서그쪽으로가서사용하는것이주민들말에의하면전무한상태라고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래서저는처음에이걸보면서의견을드리는게요새친환경도시에서어린이보호를위해서는어린이놀이터시설들이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쓸수있는명칭이지금그런공원시설로놀이시설로변경돼서운영돼야지않겠나해서그러는의견을같이드리려고그랬는데그거는이용하는어린이들이없다그러니까참고할사항이못될것같고요.그리고어제또저희들질문드리면서답변을받았는데백제우물터관련돼가지고는이번사업에서포함이돼있지않은영역인데거기에주민들의견을쭉찾아보면우물터에대한어제행정도시,행정구역을합쳐달라는부분과제대로정비를해달라는이런부분들의의견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소외되지않도록우물터의공간이충분한계획들을반영해서사업이추진됐으면좋겠다는의견들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그뒤가지금저희이정비구역안에는들어와있지않지만사실마을의상징성이있는백제우물터가바로마을뒤에존재하고있기때문이고요.그리고거기에사모지공원에해당이되어있습니다.그게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모지공원이설계를한지가오래돼가지고관련과에공원녹지과에알아보니까설계를다시진행하려고한다고하기때문에주민들이나온의견을공원녹지과에의견을전달해서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궁금한사항에대해서답변감사드리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이사업이12월금년말인가요?내년말이죠?내년말까지차질없이진행될수있게하시겠다고그랬으니까아무튼이사업이지연되지않도록철저한관리감독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답변듣는과정에서궁금한게생겨가지고그러면비류마을에는어린이가수치로,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공간에대한거는없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비류마을자체에는어린이집이라든가유치원이라든가이런거가없고요.길건너인접에어린이집이존재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린이가놀지않는놀이터라는게어린이가없어서그럴수도있지만놀기에적당하지않아서아이들이없을수도없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방금말씀하신위치상문제도있겠지만시설상문제가있기아이들이오지않는다면그래서아이가없으니까이게어르신,물론주민들의의견이수렴돼서그런거긴하겠지만그게방향성을다르게한번생각해볼수도있지않나생각이들어가지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거는아까저희가노인의수요는파악을해놓고있는데어린이를위한파악은다시한번해볼거고지금말씀하신거는아까얘기했듯이주민참여에서꼭노인분만참여하신게아니라젊으신분들도많이참여가됐고여기는소통을늘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반영이되지않고실질적으로사용하는사람도없고어린이도없는편이라고는얘기가나왔기때문에저희가방향을그렇게잡은것이고요.위원님말씀대로정확하게미취학아동수라든가이런거는저희가더한번파악해서이게확정은아니니까.
윤혜영위원
이게용도가바뀌어버리면이마을에는놀이터가전무한상태가되잖아요,그렇지않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어린이놀이터는실질적으로존재하고있진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를테면어르신들이사는동네지만그분들의손주가올수도있는거고여러형태로아이들은충분히그마을에올수있는여건이될텐데이게이런용도로전무해버리는게맞는가하는생각이들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근데지금취지가요,정비를하겠다는거지어린이놀이터를아예없앤다는게아니거든요.주민들이다수가사용하는걸로저희가방향을제시를할거고어린이놀이터의성격이완전히없어지는거는아니라고보시면됩니다.저희가다망가진시설들을보수도하고또추가적으로완전히어린이놀이터로만교체하면주민들이불편함을지금많이느끼고있다고하니까그런것들을정비하는차원으로받아주시면될거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커뮤니티센터이게지도상에공동이용시설조성이거인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게보면3층규모에2층이경로당이고1층이소통의장이고옥상정원이렇게이거또한어르신들을위한공간이개설이되는거잖아요.그러면이런공간안에도사실은그런것도들어갈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이를테면할머니가손주를데리고올수도있는거고.공간이라는게특정한세대에딱맞춰져있는게아니라같이열려있어서같이쓸수있는공간이되면더좋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이왕이렇게만드는커뮤니티센터면이게아이도와서같이지낼수있는그런공간이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옥상정원같은경우는사실은세대를초월해서같이쓸수도있는거고물론,이용하시는분들의생각이가장중요하겠지만그런부분도조금들어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좋으신의견입니다.위원님말씀대로주축은주민들의경로당이필요하다는말씀을하셨고요.저희가이거를신축을하게되면꼭경로당은필수요건이니까들어가지만나머지부분들에대한세부적인용도사항은더욱더주민들이필요로하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더추가적으로변경반영이가능하기때문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에저희가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갔을때제가크게와닿았던게저희가일반적으로어린이를위한공간이라고하면늘어린이캐릭터라든가어린이를위한어른의시선에서보는어린이를위한그런것들을갖춰야어린이라고생각을하기쉬운데이번에순천에는그러지는않았었거든요.그냥정원만펼쳐놔도충분히어린이는놀수있는공간이다.그런게되게발상의전환이아니라어른의선입견이빠졌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이런공간이경로당이지만한정짓지않아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첨언해서말씀드렸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잘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어제25일현장시찰다녀오고이렇게또상임위원회에서만나니까조금더이조례안에대해서검토하는데조금더많은이해가됐던것같습니다.어제아쉬웠던점이저희가백제우물터를돌아보지못했어요.그부분이좀아쉬워서저는백제우물터에대한것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백제우물터는말그대로터,그러니까우물로서의기능을상실한지금말라버린그런우물인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자리를보존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우물이라고볼수도없고그냥터만있는데그런.36쪽,미래상을보게되면백제우물터에서샘솟는행복한비류마을이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저는혹시우물터에서무엇이샘솟을수있을까를고민을해봤는데여기이제이도시재생을통해서비류마을에있는사람들이행복할수있도록그런미래상을갖고하시겠다는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한성민위원
우물터를다시하겠다는그런건전혀아니신거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거기는아까말씀드렸듯이실질적으로정비구역에밖에사모지공원에지금들어가있는부지기때문에그우물터에대한별도의주민들이모일수있고거기서이야기가나올수있는그런장소제공의터에대한조성관계는저희가공원녹지과에서사모지공원을조성할때백제우물터에대한조성방안을문체과랑같이협의를해서저희가하도록의견을전달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실질적으로우물의기능을하지않더라도그런비슷한모형이라든지이런걸잘갖춰서거기서이제사랑방으로할수있도록계획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한성민위원
답변감사드리고그리고37쪽에재해예방시설중에서토사유출구간에게비온설치하는게있거든요.제가게비온이라고하는것이철망안에돌덩어리들을집어넣어서만드는시설물로알고있는데안에들어가는돌덩이라고하면좀그렇고암석같은것들은어떤종류로들어가게끔되어있어요,지금?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그거까지는저희가게비온이라고하는거는종류라든가이런거는다설정이된게아니고요.다만그런형태로게비온등을설치한사례가있기때문에그런형태로토사유출이한번됐던적이있어서그런부분을방지하고자실질적으로설계라든가이런거할때는조금더면밀하게아마조사가되고설계가될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제요새는우리가심미적인소요도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지금유명한카페라든지이런데서는게비온설치할때실제적으로그안에현무암을집어넣는다고해요.그래서게비온이실질적으로토사유출방지하는목적도있지만심미적인기능도할수있도록그안에들어갈수있는돌덩어리들이런것들에대해서조금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어제우리위원님들또현장방문을다녀와서관심이많으신것같아요. 이번비류마을저층주거지재생사업이되면많이달라지죠?특히안전에대한거이게좀많이달라져서좋은것같아요.사실청학동이나원도심은옛날에도난사고나이런것도상당히많거든요,잡다한이런사고들이.그런데가스라인같은데도개선이되죠?올라가는선같은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이번에안되는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그사업은.
김국환위원장
내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들어가있습니다.저희가여기를집수리지원사업도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제가잠깐착각했고요.이미여기에반영이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서좋은안같고,방금우리위원님들이백제우물터관심이많은데거기는이번재생사업에포함이안돼서그런거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런부분인것같아요.그래서하여튼환경을깨끗하게하면좋아지고또한가지내가부탁,어제도잠깐현장에서했지만청학동하고연수1동그게또통합할수있게끔관계,우리국장님한테얘기해야국장님회의할때묶어주세요.국장님들미팅하실거아닙니까?거기가보면청학동이한몇가구5가구정도있고그다음에연수1동이있고그런데그지역을통틀어서비류마을이라그러는데제가직접경험을했어요.저도제가한달에한두번씩은청소하러가거든요.가면청학동보면많이쌓여있어요.왜여기가지저분하냐그러니까우리지역아니라고그쪽만빼요.그래서그전보다는많이좋아졌어요.그래도같이치우자.치우면언젠간따라오지않냐.깨진유리창의법칙이있다고설명도해가면서좀치워줘라해가지고깨끗해졌는데행정적인구역을묶어주세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장님,참고로오기전에그사항에대해서저희과소관은아니기때문에자치행정과에이런의견전달을했었고요.그쪽자치행정과에서그부분을검토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다시한번더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검토는요,내가솔직히얘기할게요.검토는제가2018년도부터내가이문제를제기했어요.시에다제기한겁니다.시의원이었을때행정국장님부르니까이거는구에서할사항이다.설명을조례같은법사항을가지고오더라고요.만약에미추홀같은거문학동하고문제들은시에서하는데연수구이동과동관계는우리구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구에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통과되면그통과된것이의회로넘어와갖고의회에서통과해주면되는거예요.그래서좀국장님이신경을써주세요.약속하죠?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예.
김국환위원장
믿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비류마을저층주거지재생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7분 잠시중지
11시 1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장태은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8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특별히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신모양인데우리장태은과장님께서너무잘하셔가지고또그러신것같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근데우재현팀장님왜손다쳤어요?일을너무열심히하시다가그렇게한것같으네.몸도사려가면서하세요. 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는제가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2028년12월31일까지로하죠?그다음에이시행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했던거고요.근데여기본규칙은31일부터로아,존속기한이31일까지로하니까기간은문제없는거죠?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법제처에신고받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다음개정은5년뒤가됩니까?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엔질의할내용이없어서말씀을안드렸는데이번이조례올라오면서상당히저는이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여태껏우리가이런조례일부개정을할때면특별한부분,해당되는부분만조례를수정해가지고올리시고했었는데이번같은경우는이번에올해이번회기때올라온조례가대체적으로집행부에서온조례가다그렇더라고요.전체적으로싹다검토해가지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수정을했다는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잘하셨다고칭찬을드리고싶고요.단지다른의견이없으니까이거는원안대로빨리정리하시는게좋지않겠나하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하고우리장태은과장님그리고우재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도미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8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하나만질문드리겠습니다.4쪽이랑5쪽인데요.기금의운영에서이게‘운영수익금’을‘운용수익금’으로바꾸고“80%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를“80%이상을사용하여야한다.”고변경이됩니다.이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이부분은현재사용하는게올바른표기법으로지금개정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단순하게뜻때문에그렇게되는건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표기법때문에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제가그냥문맥을읽어봤을때는지급한다는거는어떤규정하에서지급이된다면사용한다는거는조금더포괄적으로상황이보여가지고그런게좀포함이된건지여부를여쭙고싶었거든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목적대로사용을한다고하는부분이더표현이적절하다고보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전후가단어표기외에는달라지는건없다는말씀이신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운영과운용도크게차이는없는걸로보면될까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제3조제2항이재단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정관변경허가신청을하기전에구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는이런조항을삭제하게돼있는데이게이유가다른조하고지금중복제14조제1호의내용과중복돼서삭제가되는건데요.이재단의정관이나이런변경에대해서구청장이관여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의견이어떠세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래서현재이번이조항을삭제하는것이고요.제14조의제1항에보시면사전협의를거치도록한다고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이것도구청장님이관여하게되는사항아닌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근데사실은저희들정관에연수구청장은당연직이사로한다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구청장님이당연직이사로되어있고저희들장학재단의경우에는재단의다른직원들이있는것이아니라우리교육지원과에서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사전협의하고이렇게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이게장학재단을설립할때충분히의견을드리고이랬다는거에대해서는문제되지않고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는데실질적으로운영에대해서는재단법인도사실은독립적인하나의인격체,인격체라는게사람에대한표현이라면하여간독립적인체제인데그부분에관여하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전다른개정에대해서는조금이견은없는데요.이사회가지금꾸려져있죠,재단에?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이사회인원들,구성원들을저에게알려주십시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의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하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주성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8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아마과장님하고팀장님이워낙잘돌아다니면서잘설명해줘가지고시간을단축하신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말씀해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개정에대해서는별다른이의가없는데다만,제7조에반려동물동반출입할때목줄등안전조치를한경우는제외한다그랬거든요.안전조치의범위가조금정확히기재를해야될것같고요.지난번에공원에서한번얘기를했는데다음번개정할때는소리,그러니까큰강아지가목줄을물론하고왔지만짖는소리에아이가깜짝놀라서우는걸왔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도나중에는개정할수있을때참고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니,그러면토론에서이거.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그러니까추가사항으로저희가토론을하고있는.
김국환위원장
아까질의할때좀해줬으면하든가.
현주
박현주위원
질의를했어야됐는데깜빡.
김국환위원장
깜빡했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저를안쳐다보시고그냥바로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김국환위원장
아,그랬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개정안올라온거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린바가있지만상위법개정에따라서일부개정이필요했던사항인데그개정을하면서전체적으로표현이나이런부분에서좀난해했던거라든지정리가필요했던부분에대해서같이정리해준거에대해서는상당히잘해주셨다는생각에서원안대로처리해도무방하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토론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8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조재호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취약계층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이번에조례들이집행부에서개정돼서올라오는조례들보면상당히노력을많이해서개정안들을만드셨다는생각이듭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번조례도기존규정에서의미비점등이런거보완하고그다음에안전계층이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할수있는근거마련하는등조례로서의내용을충실히담았다는생각이들고요.원안가결하는데문제가없다고보입니다.이상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고팀장님도계시지만안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으니까요.안전을위해서우리연수구발전을위해서힘써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하고팀장님수고하시고,국장님오후에또봬야죠?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잠시중지
14시 0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297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김도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조재호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문화진흥시설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이연수문화재단기금폐지의배경은뭘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저번의회때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그거일환으로재단에있는기금을저희집행부로가져와서통합운영을같이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통합운영기금의조례는지금이폐지하고다시만드는게맞는건가요?제가알기로는그기금은사용하고있는것중에옮겨야될가능한것들을기금을전용해서쓰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사후관리를하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조례가.근데그조례에맞춰서이게폐지가된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기금을재단에기존에처음에는연수구에있었고요.재단이생기면서문화재단으로갔다가다시저희구로온거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예,그구로오는게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되는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기존에있던기금입니다.관리를재단에서했던거를다시구로문화체육과로가져오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재단에서기금을했던걸명칭을바꿔서지금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바꾼다는얘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이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그동안연수문화재단이있기전에는축제나그다음에.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술인단체.
현주
박현주위원
예술인단체지원이나이걸같이했던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술인단체쪽에다지원을해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술인단체에지원을했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얘,축제쪽에단쓴게아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아,축제는안했고요?
별도의그럼축제는축제기금으로했나요,아니면축제예산으로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축제예산으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축제예산으로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이번에는그기금을2개를통합해서이쪽에서같이쓰겠다그얘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똑같이예술인단체나문화쪽으로쓰는거지축제쪽으로쓰지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축제는쓰지않는걸로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관리를저희구에서한다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관리만하는거고요.축제에대한거는여기에들어있지않다는얘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인데요.문화재단기금을운영하면서가장컸던문제점이뭐가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은계획을세우고지금조례도있지만존치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그런규정상에그런내용도없었고그리고주가그런내용입니다.계획성있게사용을안한게가장주가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다그래가지고지금이걸기금을없애고다른기금으로바꿀만한그럴만한성격의문제가있는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게없애고새로운,없애는게아니고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관리를재단에서관리했던거를저희집행부에서관리하는게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이게아까검토보고서에서도전문위원이지적을했지만이게그냥쉽게이해하기쉽게말씀을드리면지자체장들이바뀜에따라서문화예술진흥기금이연수문화재단기금으로승계하는조례로만들듯다시지금다른조례로만들어가는이런거는지극히잘못됐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지금재단실무상에서도그렇고기금을운영하고관리하는데조금.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국장인제가답변드려도괜찮겠습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예.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기금을지금사용용도가단지지금약한40억9천만원이재단에기금예치가돼있는데지금사용하는용도가기금에대한이자로편성된사항갖다가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거보다는저희가통합안정화기금을구에서만들면서40억원이라는돈을효율적으로운영을해보자.재단에있으면구에서집행이어려우니일단그걸다시구로옮겨놨다가구에서필요할때할때는구에서통합기금사용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저희가이번에재단에있는기금을구로옮긴게되겠고요.사용방법은똑같습니다.기금이자갖다가저희가문화진흥사업을하는것이고요.그것도마찬가지로통합기금두더라도우리가은행에예치해서받는이자만큼의더이상을저희가구로통합안정화기금했을때그돈이자를받아서그사업으로반환하기때문에사업액은차이가없습니다.단지기금40억원에대한기금을어떻게효율적으로사용을하냐그차이에서재단에있는기금을옮겨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면고맙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건충분히이해는하는데이번에재정통합안정화기금조례도만들어지고해가지고기금이나이런거에효율을높이겠다그거다좋습니다.좋은데이거문화재단기금으로만들어놓고서는타이틀을바꿔가지고물론,다지금승계하는거잖아요,내용자체가.승계하고타이틀만바꾸는.그럼문화재단이없어지는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기금으로문화재단사업도가능합니다.조례에그렇게되어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그대로놓고써도상관없잖아요.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아니,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재단에기금을예치해놓으면그이자로밖에사용못하기때문에40억원에대한기금이거의은행이자밖에사용못하기때문에그거를구로옮겨놓다보면지난번에제정한통합안정화기금에의해서필요시에는저희가재정안정을위해서쓸수가있다는얘기죠.그냥재단에만있으면뽑을수가없어요,저희가쓰고싶어도.그렇기때문에다시구로옮겨와가지고필요할때는재정통합안정화기금이랑같이활용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이번에기금을문체과로다시옮겨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설명은들었고요.그다음에이번에기금위원회를구성을해요.기금위원회를구성을하는데위원장을포함해서10명이내로지금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이게지금인원들보면위원장은부구청장이하고,부위원장은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이하고,위원은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하고.사실이기금이조금더효율적으로공정하게사용되게된다면관주도적으로가는형태보다는민간중심적으로해가지고올바른의견을낼수있고물론,관이주도한다고해서그렇지않다고는다얘기할수없지만일단구성자체가그렇게간다그러면그런시선으로볼수밖에없잖아요.근데그런걸탈피해야된다고보는데여기서는이런인원구성이나이런것들이효율적이거나공정하지않다고전보이는데요.과장님이답변하세요.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제가답변드릴까요?
형서
기형서위원
국장님이하시려고요?예.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아니,꼭위원이.부의장님하고좀생각을달리하는데요.꼭위원장이부구청장이고부위원장이국장이라고해서공정하지않다는건동의하기어렵고요.저희가중립적인입장에서또문화예술분야도다양하기때문에시각미술도있고,연극도있고여러가지분야가있기때문에그걸저희가공무원입장에서공정하게공평하게하려고저희가한걸로알고있습니다.대신위원장,부위원장있지만위원은대학교수님이나또구의원님계시고구성이되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공무원의입장에서가장공평하게하려고하는걸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나머지지금위원들은어떻게뽑죠,심의위원회위원들은?거기에자격요건이구의회의원도있지만문화예술에관한식견과경험이풍부한전문성을가진사람,기금운영에관해전문지식이갖춰진사람,기타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들은그냥선발은어떻게하는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전문가나교수님이나아니면예술단체에있는소속된분들로주로할거고요.그런조례로하고일부는또공개모집도검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부가아니고제가봐서는지금말씀하신제가우려하는부분을불식시키려면사실나머지위원들에대해서는공개모집해가지고구성을하는게바람직하다고보이거든요.근데그런부분에대해서딱히어디에지금언급이돼있지않은것같아서.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원래위원회구성을할때일부공개모집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축제추진위원도그렇고다일부공개모집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이번성격을축제기능을강화하고기금아까국장님설명하신대로그렇게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했다는취지는100번이해한다그래도나머지부분에지금위원선발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객관성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추진이돼야될것같습니다.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말씀잘겠고요.그리고전문가같은경우는저희가대학교에다추천을의뢰할계획이있고요.기금운용전문가든금융기관에도할수가있고그밖에는우리연수구위원회조례에일정부분은공개모집하게돼있기때문에그런두루다살펴가지고부의장님걱정하시는거저희가최대한불식시키게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이조례가굉장히길고내용이포괄적이어가지고.일단방금말씀하신위원회도있고제9조에서제20조에해당하는축제추진위원회가있습니다.이관련된건신설된것같은데요.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간단하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기존조례에있었다가이게재단생기면서폐지가돼서다시또제정이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연수문화재단이생기면서.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축제가재단에서7대때에는재단에서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그래서없앴다가.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걸폐지했다가다시저희8기때.
윤혜영위원
문화재단아직있는데이거를다시.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축제,저희구축제를저희가가지고와서다시축제추진을다시또구성한겁니다.왜냐하면저희가직접하는것도좋겠지만.
윤혜영위원
말씀하시는축제는능허대축제를말씀하시는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주가능허대축제입니다.
윤혜영위원
이추진위원회가있고없고의차이는어떤차이가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가다양한직능단체도그렇고다양한분들이구성이될예정입니다.그러다보니까다양한분들이모여서계획도세우고집행도하고아니면위원도되고하는그런.
윤혜영위원
지금말씀하실때위원회를구성을할때일부공개를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이게공개의범위가이제,모르겠어요.구에서공개한다는범위랑구민이느끼는공개한다는범위랑굉장히다를때가있더라고요.실제로구에서는오픈을해서공개모집을했다고하는데구민들은언제공개했냐,모르겠다하는경우가지금제법있어왔던것같거든요.기본적으로이거같은경우에만약에공개를한다면어떤식으로어느기간동안공개를해서위원회를만들게되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보통15일정도하고요.공개기간15일,접수기간따로하면한달정도할것같고요.
윤혜영위원
일반구민은몇명이들어가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아직계획은잡지않았지만저희가위원들이한20명정도되니까5명.
윤혜영위원
이게보니까저희가축제계획이새로하나,제가어제설명들은거에의하면있고새로또축제가기획되는게있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송도해변축제가기획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예,그렇게되면축제위원회가굉장히할일이많을수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송도해변축제같은경우는재단에.
윤혜영위원
일임이되는거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이축제위원회는능허대축제를위한위원회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여기뒤에나오는기념품제공에관한이런것들도오로지그러면능허대축제를위한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본축제에관한겁니다.왜냐하면이게기념품제공같은게공직선거법에저촉될위험이많기때문에조례상에다제정을해서이걸.
윤혜영위원
조례에이렇게기재를하게되면공직선거법에서는관여가없이되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소규모자기가체험을해서가져가는것들그런것들.
윤혜영위원
지금실제로이루어지고는있는부분이잖아요.조례있고없고가어떤차이가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실제로도서관법이나개별법에있는경우는있습니다.근데보통축제때는이거를공직선거법상에문제가될수있고저희연수구선관위에서도과거에문제가있다고판단했었습니다.그래갖고축제때이거를체험해서가져가는게아니고일부소정의돈을내고가져가는것같습니다.
윤혜영의원
그런게있었는데굳이이번에새로이렇게된이유는뭐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아니면행정적제도가이걸함으로써좀더안정적이고그런.
윤혜영위원
이거같은경우는경우에따라서굉장히예산이많이수반이될수있는부분이라고보이거든요.아닌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내에서하는거고축제때참석하셨겠지만어린이들이화분같은것도만들고.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게지금없는상황에서도기존에많은체험부스에서많은것들이이루어지고있고지난번축제도굉장히많은걸받아가는체험부스들이많았거든요.그럼추가적으로이게더생기면구에서도이만큼을더하겠다는그런말씀이신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조례에보시면기존에도.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기존에하고있는내용들도포함이되고있는것같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좀더디테일하게.
윤혜영위원
거기에+α가되는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굳이이렇게해야되는부분인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봅니다.추가적으로뭔가를더구민들한테드리기위해서이거를연다는그런의미로해석을하면되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추가더드린다기보다는축제를좀더법기반해서안정적으로운영을하려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기념품에의해서축제를안정적으로운영을하겠다.일단알겠습니다.그럼이게지금만약에조례가통과를하게되면위원회는언제쯤만들어져서축제전에몇회정도가운영이될계획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게저희가축제가10월초를예상하기때문에시간이많이없습니다.5월안에는구성을할생각입니다,빨리진행을해서.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지금제25조,연수문화재단설립및운영관련해서제25조임원에대표이사에대한임기가나와있는데요.그대표이사선출에대한것은재단정관에포함돼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어떻게지금돼있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의자격이라든가그런쪽으로되어있습니다.근데특별히대표이사가자격이있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자격요건에.정관은제가추후에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근데여기임원부분에,대표이사선출에대한부분은여기임원부분으로따로명시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거든요.왜냐하면대표이사의임기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선출에대한내용도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어서여쭤봤습니다.추가적으로질문드리면임원들이사들중에서대표이사를지금선출하게되는거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사임기1년이남은상태에서대표이사가되게되면남은1년을대표이사의임기로봐야되는것,여기대표이사의임기는3년이라고돼있어가지고이부분에대해궁금해서여쭤봤던것이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남은임기만일하게끔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부분들은재단정관에다나와있는부분이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정관에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궁금증이해소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렇게조례개정을많이하신이유는기금운영면에서보면다시변경하는이유는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기금을효율적으로쓰기위한그런방안이라고보면되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일큰것같고그다음에생활문화시설및예술창작공간에보면우리청학문화센터하고진달래생활문화센터그다음507문화벙커그다음에예술창작공간은아트플러그연수가있는데그이전에는그럼이사람들참여를못했습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같은경우참여를했고요.아트플러그연수가.
김국환위원장
연수문화재단하고시설관리공단에서참여를못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시설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국환위원장
사용하는것들운영하는것,위탁운영.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는지금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고있죠,지금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시설관리는.운영은재단에서하고있고요.
김국환위원장
검토보고에서도보면시설관리공단하고위탁운영을참여할수있도록했다하기에나는그전에는안하고있나해서.하고있는거죠,그전에도?지금현재연수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운영을하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재단에서했었습니다,관리도.
김국환위원장
재단에서했다가.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근데공단으로관리를,운영은재단에서하고관리는공단으로위탁을줬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이원화시켰네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런의미로보면되겠구나.하여튼조례가많이대폭많이수정이되는데저는능허대축제도한지가꽤오래됐는데능허대축제가공무원이바뀌어서그러는지계속새로한다는느낌이자꾸드는거예요,이게.좀시스템을정립해가지고계속후임자가발령이되고후임자가들어오더라도연계할수있는시스템이됐으면합니다.우리도지방에도가보고그러면배울점들이상당히많잖아요,도시보다도.그런데벤치마킹도좀하시고해가지고정말연수구에서빛나는축제도만들고또순환경제가활성화돼가지고연수구를먹여살리는축제도구성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도완과장님하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곽미희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7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폐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조재호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상담인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저는이조례를폐지하는거에대해서전적으로찬성을하거든요.조례를만들어서조례취지에맞게운영이안됐던조례를폐지한다는것은바람직하다고보는데지금전문위원님검토의견으로주셨듯이걸로인해민원의서비스의질이떨어진다거나이런일이있어선안될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저희부서에서도민원들편의를위해서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일자리사업과연계하는방향으로지속적으로민원안내원을운영할예정으로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잘살펴주시는것같아요.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제가그때민원여권과가서보니까팀장님들이돌아가면서창구에나와가지고민원인들을상대하는걸보고서달라진행정의모습을보긴했는데이번조례가폐지된다하더라도그런부분에민원행정의질이저하되는일은없도록각별히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2020년부터일자리사업하고연계를했다그러는데어떤일자리사업에서연계를하고있죠?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일단2020년도에는공공근로하고희망일자리사업으로해서민원안내를운영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몇명이?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한명.
현주
박현주위원
한명이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오전근무를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보통오후에민원이많아서오후에.
현주
박현주위원
하고있고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민원에대한공백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팀장님들이나돌아가면서하고있고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입구에서는지금자원봉사센터에서.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오전,오후로두분이서.
현주
박현주위원
번갈아가면서하고있는데말그대로봉사식으로하고있고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로운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알기로2019년까지는민원상담가라고해서일자리가있었죠?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민원상담관이계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상담관,이거처음할때도굉장히이야기가많고많은의견이있었는데폐지를함에있어서는다시또이런똑같은일이나비슷한사례가올라오지않도록해야될것같아요.조례도,그렇죠?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행정의일관성은있어야될것같습니다.잘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례란것은폐지했다가만들수도있는건데만약에폐지해가지고1명이라도민원이생긴다그러면직원들이친절하게또안내도하고그러죠?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문제는없죠?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워낙또민원여권과에서는열심히잘하고또인천에서도잘한다고소문이났기때문에친절도를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조례가실효성이없는것으로판단되고입법예고와그리고의견수렴결과이견이없기때문에조례를폐지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말씀하실위원님,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의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하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진섭도서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박현주위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제298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의원등7명의원)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조재호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제298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주의원등7명의원)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은관장님하고박현주위원님께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법개정에따른발빠른조례개정을준비해주신박현주의원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여쭤볼게요.일단제5조에제1항제2호6석이상의열람석구비라는요건을삭제하게된이유가뭐가있을까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장김진섭입니다.이부분은지금상위법에당초에는6석이상구비해야되는구비조건이있었는데그게지금삭제되는바람에저희도그거에맞게끔조문내용을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거작은도서관이용이좀더만들어지거나이런거에탄력이붙게되는건가요?규모나이런면에서?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경우도될수가있고요.예전엔꼭6석이상을구비해야만작은도서관이되는데사실은거기서열람을할수도있고대부분가져가서대출해서볼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이좀더완화가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리고나머지이렇게개정내용들은알기쉬운법령이라든지이런거에맞춰가지고잘개정을해주신것같은데단지한가지아쉬운게있다면제가이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도서관에대한조례중에서는자료에대한정의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작은도서관조례는사실이게자료에대한정의가빠져있어요.이거는다음번조례때공공도서관조례보면거기에는도서관자료에대해서여러가지정의가언급돼있고이렇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다음에개정이이루어질때참고하셔가지고집어넣으실필요가있겠다싶습니다.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예,그거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한성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제298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민의원등5명의원)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조재호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공도서관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조재호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인데요.이번조례내용중에서개정된추가된사항이수수료부분,복사기프린터수수료부분이들어가있는데요.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이것의비용을책정하게된근거가어떤근거로책정이됐는지.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예전에는수수료부분은복사나이런거할때는흑백으로만규정을했었는데저희가참고한부분은교육청에서관리하고있는연수도서관그다음에또저쪽에인천시에서쓰고있는도서관들이미추홀도서관같은경우도지금이런금액으로적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거수요가있기때문에저희가수수료율은현행화시켜야될필요가있어서이번에별표내용을첨부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를수익사업으로잡으시진않을거고아무튼도서관을이용하시는분들한테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취지일것같은데거기에서그래도가장적절한금액을책정했다고보겠습니다.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꼭이비용이과다하다하면낮춰서라도다시받는게바람직하지않겠냐는의견입니다.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참고로말씀드리면요.지금군구도이번처럼수수료가차이가있습니다.약간그전에는개정전인거고지금은물가라든가원자재다들올라서,지금현재참고로말씀드리면계양이나서구같은경우는컬러복사기A4같은경우는80원으로되어있고요,조례.B4의경우에는100원으로되어있습니다.근데이게좀약간저희도이거에대한고민을했었는데연수구관내에있는연수도서관도그렇고현재이렇게책정돼서과거서부터받아왔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이부분은사실상큰부담이없지않을까싶어서지금인천시에서책정하고있는그런수수료를적용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하여간이번엔기준을정해가지고받으신다고하니까운영을해보시고개선점이있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반영을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제25조에요.새로신설된기존에는이게폐기되거나이관된이런자료들은외부반출이안되는상황이었잖아요,그렇죠?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윤혜영위원
괜찮은제도인거같기는한데그러면이게이제그런연수라든가기준들은세워져있을거잖아요.어떤식으로이게기준이어떻게될까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근데지금제25조에보시게되면폐기대상및기준에는그내용들에대해서폐기되는자료에대해서,저촉되는자료중에서.저희가이건에대해서는지금사실개인이나단체,주민들한테무상으로주는거는선거법상에여러가지문제가야기될수있어서,조례에명시되는부분들이.그리고또이번월초에민원전화를받았습니다.연수구에사시는분이자기는연수구사는데동구에가서과월,과월호잡치같은경우를무상으로받는다.연수구는지금없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한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런경우가그냥이거를폐기시켜서세외수입으로하느니일부의경우는다는아니지만그리고주민들의시의성은좀떨어지지만그래도이용가치가조금있는것들은주민들한테도서관이용자들한테이런거에대해서는저희가공고를하든가1년에한차례가됐든이런걸로해서한번저희가한번.
윤혜영위원
저희가지금도서관내에새로들어오는정책이라해야되나새로운제도중에찾아가는서비스해가지고작은미용실이나이런데서신청을하면그거는신간에한해서도갈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잖아요,그렇죠?제가생각했던거하고방향이조금달라가지고조금추가되는조례상에계속지금반복되게나오는얘기들이기존에는공직선거법에계속걸려서뭔가안되던부분들을여기명시해서문제없이뭔가를하겠다는그게조금약간부대끼긴하는데그럼이부분도지금기존에그거를재고를그냥팔아가지고어떤식으로재원으로활용하던부분을필요하다혹은우리구민들의요청이있어서그부분을열어주겠다이런식으로해석을하면될까요?근데그게이과월호라는게기준이분명히있을텐데그게그렇게조례를바꿀만큼의수요가많이요구가있었던부분인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수요가많고저기한건아니고요.보통저희가일간신간도서부분이아니고잡지의경우는매년업데이트가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부분은1년지나게되면저희가창고나이런데쌓이게됩니다.그리고과거에저희가폐기물형태처리로무게를달고kg당60원정도로해서저희가매각을하고했었는데그런부분은일정부분하고또지금도서관을이용하시는분들이수요가이거버리기는굉장히아깝고새책이고하는데여성분들이됐든뭐가됐든간에그분들은과월이됐어도볼만한가치나내용들이있는것들은활용하는게어떻겠느냐그리고타구는지금하고있는데연수구는안되고있는게문제가되고있지않느냐하는.
윤혜영위원
연수구외에다른구는다활용이되고있는부분인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확인하기로는그분이동구에가서화도진도서관에가서과월호를선착순이나이렇게인터넷으로신청을해서받았다고그얘길하시더라고요.그래서.
윤혜영위원
취지가좋다고생각을했는데얘기를듣다보니방향이좀다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일단알겠습니다.그러면앞으로이게지금조례가이렇게되고나면어떻게도서관사이트나이런데서이거를열어서신청을받고배포하게되는그런과정인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말씀드리는건자료의폐기의제척의경우는저희가1년에1번씩합니다.그때그때하는건아니고이거를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이책은소장가치가없고지금처럼폐기가될만큼이용가치가없는책들은저희가신간도서가들어오고한정돼있기때문에이거는보존가치가없는것들에대해서는매각이됐든불용처리를해서처분하는겁니다.그거에한해서주는거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북메이트사업으로해서찾아가는서비스그거는신간도서를계속해서그거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
윤혜영위원
약간수집하는분들한테는굉장히좋은기회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기도하고이게목적에맞게잘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은말씀을드렸고요.지금마지막부분에삭제되는부분이있습니다.뒤쪽에다음페이지에제3항에따라자체사업계획을수립시행하는경우독서관련물품의제공등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이후게다삭제가되는것같습니다.맞습니까?이게지금제가해석하는게맞는지모르겠는데이럴경우에도서관자체에서하는사업들에영향을미치는부분은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지금보시면제3항에독서관련물품을제공할수있다,기존현행에는.독서관련물품은뭐냐는거에대해서예시를해준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참여한주민들에대해서관련자료나도서관명칭을인쇄한물품등을준다는부분은어떻게보면포괄적으로보시면되기때문에과거에저희가참가자들한테줄수있는거는독서대,독서기록장,독서통장들이렇게해서한정돼있었던부분입니다.그런데그런부분을좀더포괄적으로할수있게끔물품으로.
윤혜영위원
오히려범위가늘어난다는얘긴가요?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예,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기존에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독서통장이나이런것들은활용을잘하는분도계시거든요.이건없어지는게아니라이항목을없앤다고없어지는건아니고오히려여러가지로늘어난다는.혹시나는그위에자체사업계획을수립시행하는경우이게삭제가돼서그거하고는상관없다는말씀이시다,그렇죠?
진섭
김진섭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할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심도있게질의와심사를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3일간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가있을예정이며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4월27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개회됨을알려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