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조례안 1건 심사와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006억 31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917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8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69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143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055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에 국비 교부금액을 반영하여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일부 보상비를 반영하여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에 우리 시 분담금 3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2명촌교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건축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에 4억 1000만 원, 방어동 등 5개 청년희망주택 건립 사업에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택허가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2개 사업에 2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교량디자인 경관 개선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운영 지원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확정 및 교부 결정에 따라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인력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주택허가과 소관으로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15억 19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들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안전한 도로망, 주거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나아가 디지털 도시기반구축에 필요한 필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건설주택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주택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입니다. 제2명촌교 건설사업은 산건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 7월에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었고 지난 연말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725억 원으로 설계비, 공사비 50%를 국비로 받습니다. 올해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이 확보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내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9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 중에 에너지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의 단열, 난방, 고효율보일러, LED 조명 등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지난 2022년도에 북구 보건소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가 42억 4500만 원인데 국비가 70% 지원되고 지방비 30%에 시비, 구비 15%씩 지원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허가과에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폐율, 높이제한,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에 도로, 공원 등의 기부채납을 늘리고 특히 공공성이 가미된 설계를 적용하여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 태화강 교량디자인 경관개선 기본계획용역비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도시에는 아름다운 다리가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태화강이 도심의 중심축을 두고 교량들이 건설되어 지금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특히 도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량들을 국가정원과 있던 모든 동선들을 서로 잇고 또 노후화된 교량들을 개선하고 또 디자인을 개선해서 아름다운 교량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두 국비사업이고 이번에 확정 교부된 금액이 좀 감액이 되어 변경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어쨌든 1회 추경이 마지막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국장님 이하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노고해서 편성한 만큼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예산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 백현조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백현조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6쪽에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과 관련된 예산을 추경에 20억 3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올리셨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상황과 지금 현 상황을 두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20억 3000만 원을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은 북구에 있는 강동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까지 도로를 10m에서 30m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467억입니다. 전체 공사비 300억 원 중에 일부 공사비 20억과 부대비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백현조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전체 보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공사를 올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백현조위원
보상하고 공사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구간을 좀 나눠서 보상이 진척이 늦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 해서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을 잘 설득해서 보상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2026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공사 마무리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강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확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558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대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북구에 보면 동천 자전거길 노면 포장해서 2000m, 넓이가 3m, 2㎞ 관련해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은 가로수 뿌리 제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지적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남구, 동구에는 가로수 뿌리 제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 현상들이 주로 북구나 동구나 남구나 치우침이 없이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될 것인데 북구에는 가로수 뿌리 제거와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각 구·군의 수요를 좀 받았습니다.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곳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구·군의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북구 동천강 위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백현조위원
그래도 2억 책정했다가 5억을 플러스시켜서 7억 정도로 증액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선 요청한 사항부터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로수 뿌리 제거와 관련된 민원들도 항상 상존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건축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59쪽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잘 들었고 특히 북구에 보건소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북구출신 의원으로서 좋은 사례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중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소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증가하고 보건소 만족도 증가로 인해서 이용 빈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되어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중구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추진하시고 난 이후에 후일담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게 또 에너지정책과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다음에 이 사업의 대상이 과거에는 공공의료시설 또 어린이집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경로당과 도서관까지 시설의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도 추진을 할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대상이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고 나서 에너지 성능개선이 많이 되고 노후된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개선함에 따라 시설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서 보건소를 활용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백현조위원
1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진과 관련된 구조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구조보강과 관련되어서는 하지 않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구조 내진과 관련된 보강과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잘 이해됐습니다. 정책과에 여러 가지 청년희망주택과 관련된 건립사항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
양정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고 여러 군데서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규모를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5, 6층 정도로 했는데 이게 양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규모를 좀 보니까 ‘(22㎡/14호, 26㎡/4호), 공유오피스 2호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22㎡는 몇 평정도 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일반적인 원룸 가구보다도 좀 면적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희망주택이기 때문에 원룸형으로 제공하고 원룸형을 제공하게 되면 주거생활하는데 원룸에서 부족한 공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쓸 수 있는 공용공간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 포함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위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요도 조사 같은 경우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상세히는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 청년희망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저희 시에 관계된 청년단체들과 얘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얘기도 듣고 또 위치라든지 입지라든지 또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내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한다는, 이 정도의 사업이면 굉장히 좋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청년희망주택을 건립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MZ세대의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분들은 굉장히 우리 세대하고는 다르게 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노력에 의해서 풍족한 가운데에서 이분들이 자랐기 때문에 거주공간도 사실은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넓은 공간에서 이용하고 사용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수요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규모 자체가 5, 6층에 국한되고 호수가 18호에 하다 보면, 자꾸 혜택을 받는 수만 늘리다 보면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함을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 넓이 정도는 좀 넓히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설계 단계가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이 공간의 크기와 관련해서 변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Z세대라든지 그보다 조금 한 단계 위의 세대들이 많이 쓰는 서울의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현장견학을 가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고 시설의 면적은 어떻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룸형이라는 것이 일반 민간인 시설에서의 원룸보다도 저희가 면적은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룸에서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다른 활동들, 예를 들면 체력단련이라든지 같이 청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고 다른 커뮤니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별도로 저희가 여기 안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입주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밀폐된 공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청년의 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울산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한번 살펴볼 일 있으면 살펴보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백현조위원
다음에 또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과장님들, 이번 추경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에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보상협의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길천산단∼지화마을간 중간 도로개설하고 관련해서, 예산서 55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5억이 올라왔죠.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24년까지인데 보상 시작한 지가 4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률은 14%밖에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들보다 월등하게 보상률이 낮은 이유가 뭐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은 위원님께서 ‘2017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2017년부터 해서 설계는 다 끝났는데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처음 보상비 5억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5억의 보상비가 편성되면 본격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시작돼서 실제 공사구간이 긴 도로개설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5억을 편성했지만 2회 추경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시 재정상황과 좀 관련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빨리 확보하고 공사비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사업추진 상황에 보면 2019년 1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때부터 보상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2023년도니까 만4년이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업 진행이, 보상 안 되면 공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잘 알겠고요, 보상도 빨리 추진하고 공사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신복로터리∼무거삼거리까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겠다고 협약까지 다 하고 나서 1차 협약이 2020년 12월에 1, 2구간까지 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또 2021년 8월에 3구간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죠.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저번 7기 시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서로 이런 협약서를 주고받고 하면 공공기관의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뢰적인 측면에서 이 예산을 아직까지 안 잡았다가 1회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기관끼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하고도 민간기관하고도 협약하는 내용이 많을 것이고 한데 이게 두 번이나 협약을 어기고 한다는 것은 우리 울산시로 봐서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다, 이런 부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협약 같은 걸 체결할 때는 예산확보 방안도 같이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그리고 교차로 혼잡구간 입체화 타당성조사(평가) 용역비가 이번에 5억 잡혀있죠. 그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시를 들어놓은 곳은 다섯 군데입니다. 번영사거리, 다운사거리, 태화루사거리, 여천오거리, 문현사거리까지 다섯 군데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홍유준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문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삼거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문현사거리 말씀이시죠?
홍유준위원
예.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정체현상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입체화 용역에다 포함을 시키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쪽은 고가차도가 지나가기 좀 어려워서 한 방향은 지하차도를 주면 신호를 받지 않고 차량이 빠지니까 좌회전 차량들이 교행을 못하는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좌회전 차량들이 수월하게 좌회전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화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보면 좀 더 적정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그동안에 거론됐든 부분은 지하차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주유소를 다른 쪽으로 옮겨주고 비정형 사거리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하차도까지도 발전되어서 생각을 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질문이 많은데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라 생각을 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도로관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어진순환도로하고 봉수로하고 가로수 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진순환도로는 전하동하고 이쪽으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뿌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시멘트 해 놓은 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가면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교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데 이게 또 수목 생장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하고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여하튼 이번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건축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국고보조금 반납이 하나 있죠.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홍유준위원
예산서 562페이지에 보면 있고 또 설명자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구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홍유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속성을 가지느냐,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계속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구·군에서는 만들어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조직하고 인력이 갖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될 때까지는 국토부에서 크지는 않지만 인건비, 홍보비 비용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울산시에는 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다른 구·군에는 아직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인건비라든지 홍보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집행이 덜된 부분들이 이번에 반납하는 과정이 되고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점점 구성이 되고 제대로 갖춰진다면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홍유준위원
예, 그래서 각 구·군에서도 그렇거든요. 어떤 하나의 조직을 만든다든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안정되면 지원을 끊어버리니까 구·군에서는 예산상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센터 설치를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걸 굳이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국비가 계속 지원되었으면 좋겠지만 정 안 된다면 시비라도 좀 보태줘서 구가 그런 센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구·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하신 말씀을 국토부에 잘 전달하고 잘 설명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보고 구청에서도 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 구·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대상이 되는 구청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지역의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이상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556페이지에 보면 울산도시건설건축 정책포럼 개최 신규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울산 현안문제 해결방안 및 정책방향 도출’이라고 있는데 울산에 지금 현재 현안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포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울산에 현안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울산도시건설건축 정책포럼 예산을 요청드린 이유는 우리 시에 도시, 건설, 건축, 재생 관련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같은 경우도 같이 의견도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인적네트워크도 마련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도시건설건축 정책포럼을 열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본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은 없는가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생각하는 현안 인식은 다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문제, 건축도 건축문제, 도시재생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런 걸…….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포럼을 통해서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그걸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정책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종훈
김종훈위원
이 정책을 만들려면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종훈
김종훈위원
저도 보고는 좀 이런 포럼들은 자주 자주 개최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울산의 도시건설건축에 대한 컨셉, 개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무분별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건설, 건축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양해야 되고 우리 울산시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들을 정확하게 공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개최를 할 때 저희 시의회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석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의원님들도 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공사인데요, 제가 듣기로도 1개 업체라고 해야 되나? 1개 부분이 보상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보상비가 남은 게 5억이라서 이번에 잔여보상비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직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튼 그 부분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반면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은 건축정책과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이 나오게 된 이유와 대상 선정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선정할 예정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사업은 비정상거처라는 것이 쪽방, 반지하, 비닐하우스 이렇게 정상적인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정상거처로 옮겨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게 취지이고요. 그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비를 예산할 때 이에 해당되는 가구가 38가구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이 중에 14가구가 지금 현재 신청해서 대상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비정상거처가 맞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비정상거처와 더불어서 약간의 소득기준까지 같이 봐서 자격이 선정되고 선정되면 저희가 LH가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또 가기 전에 이주비, 이사비나 최소한의 생필품해서 최대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기준은 확립이 된 상태인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울산시의 그런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대상자 파악은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를 받는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이 비정상 거주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파악한 사항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 통계가 저희 시에는 38가구가 되는 것으로 통계상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 폭우가 내렸을 때 반지하 가구가 침수되어서 좀 피해를 입은 부분들 때문에 긴급하게 이런 부분들이 내려온 것 같은데…….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다 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을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일단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게 시급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장 신청을 해 가지고 선택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몰라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혹시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든다면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모든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정책이 있어서 신청하고’ 이것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태화강 교량디자인 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태화강을 중심으로 중구와 남구가 분리되어 있는 그 동선을 저희 교량 전체입니다. 울산 명촌교부터 시작해서 태화강 국가정원 상부 삼호교까지의 교량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교량은 1960년대에 건립되어 졌고 구삼호교 같은 경우에는 1924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한번 걸어가 보면 인도가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 경관이라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남구와 중구로 분리되어 있는 도시를 보행으로 연결해 주고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저희들이 아주 기초작업을 현 상황을 분석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종훈
김종훈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야간경관도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용역비가 1억 5000이고 공사비가 디자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공사비가 하드웨어 사업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은 교량 건립이나 건설도로, 시설개설 쪽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들은 미관과 보행을 어떻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사업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크게 임팩트가 있을지는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콘셉트를 가지고 이 부분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제각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접근로 개선이라고 하면 교량디자인으로 이걸 꼭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투가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시는 것과 이 제목하고 약간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그러면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기본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 경관개선이라고 하면 사업 범위가 나중에 얼마큼 늘어날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용역하실 때 정해 주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구체적으로 용역의 범위는 새로 만들어진 제2명촌교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예쁜 다리를 만들고’ 이런 걸 사전에 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이왕 하시는 김에 디자인을 그냥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스토리를 입혀서 각각의 역사와 또는 정체성을 좀 담아서 재밌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추가질의는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주택국은 건설도로과가 추경에 예산이 좀 많다. 그죠?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김수종위원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한정되어 있고 앞서 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최대한 반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에 16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감리비라고 되어 있네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진행상황 예산 16억이 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추경에 16억을 요청한 것은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간 도로개설하고 인근에 덕정교차로∼온산로를…….
김수종위원
어디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덕정교차로∼온산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공사에 통합감리비 16억을 예산 요청한 겁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아, 감리비를 준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감리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수종위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상이 어려운 구간들은,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남겨놓고 보상이 되는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전체 감리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170억 원의 총 공사비인데 이 보상이 정상적으로 물론 지주들이 보상에 대해서 편차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수용하게 되면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이 발생되리라 보여지는데.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가 연장이 되어서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적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수용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는 지주들하고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에 557페이지 제2명촌교 건설 기본 및 설계용역비가 20억 원인데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과업을 줘야 안 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과업을 주는데 앞서 태화교라든가 이런 부분 또 국장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하는데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몇 차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도로는 4차선입니다.
김수종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태화교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왕복8차선이고 당초에는 왕복4차선인데 증설하고 증설하고 이래서 지금 왕복8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시설계할 때 당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입구에서부터 지나가는 부분에서 병목구간이라든가 도로구간 여러 가지 감안을 하시겠지만 도로자체를 교량을, 차선을 넓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교통수요 같은 것 다 잘 살펴봐서 적정한 차선을 할 거고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차량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도시재생과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사람도 자전거도 같이 어울려서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실시설계할 때부터…….
김수종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겠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교량을 조금만 더 넓게 하면.
김수종위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선폭도 넓혀야 되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인도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이렇게 되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과업을 주실 때 물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역기간이 1년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 용역결과가 끝나고 나면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사가2029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2029년도 준공계획이고 착 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설계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25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도로부분에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이것은 교량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해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소통에 문제없도록 차로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량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 교차로혼잡 구간부분에 보면 번영사거리, 다운사거리, 태화루사거리, 여천오거리, 문현사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지만 문현사거리부분에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동구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질의를 벗어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물론 제가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하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타당성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 날 것 아니에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김수종위원
가부가 결정 나는데 예를 들어서 문현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구조로 된 삼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가 1차 신호 받고 2차 신호 받음으로 인해서 정체구간이 발생되고 혼잡한 구간이 발생되는데 타당성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로서는 바라는 바인데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용역에서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타당한 방안을 만들어 오는 게 용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김수종위원
그렇죠. 제가 혹시 해서 만에 하나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용역에, 물론 이것도 과업을 줄 것 아니에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과업을 줄 때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타당한 방안을 만들어 오게 용역과업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하는 것은 울산시민들이 가장 민원도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구도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주택국 소관 전체 추경 예산에 350억 원 증액이 되는데 건설도로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거기 거의 70%인 250억 원 편성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각 지역구 동구, 울주군 특히 북구 이 부분이 가장 확장되다 보니까 도로가 가장 개설이 우선시 되고 있고 이런 데 편성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강동 실제 국도31호선과 신현IC에서 강동 그 도로는 정말 빨리 착공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이 부분이 예산 추가편성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자동차, 명촌 거기 그 도로가 실제 전체 해안도로라 해야 됩니까? 해안도로에서부터 상방사거리까지 실제 그 부분은 벌써 연결되면 산업로가 정말 혼잡을 피했을 건데 그게 좀 늦었고요. 구간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따지면 1구간과 2구간, 3구간 나지만 1, 3구간 되어 있고 중간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오토밸리도로와 비슷한 형태에 대해서 역할을 못했거든요. 오토밸리도로 역시 1구간, 3구간 되고 2구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 개통되어서 좋은데 이 부분이 전체 50억 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편성해서 설계부터 하는 게 너무 고맙고요. 그 부분이 실제 보상비는 없고 공사비만 확보되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명촌 정문에서 그 부분이 염포로까지 연결만 되면 자동차 출퇴근도 여러 가지 혼잡이 해결 다 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 도로가 완공되면 해안도로가 개통 가능한지? 그 위에 바로 실제 해안도로하고 바로 지하차도라고 합니까? 교차로 바로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는 데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면서 그런 문제까지 다 개설할 때 그런 안전을 제일우선시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일단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같이 포함해서 실시설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은 해서 나중에 개통되더라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교차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특히 동해남부선 때문에 이번에 북구주민들이 힘들었는데 그걸 옮기고 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편리해 하고 있고 도로 개통하면서 그 한 부분이 국도7호선에서 엠코 진입도로인데 농소에 4만 2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그 도로가 없으면서 유일하게 신천,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였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체 170억 원 중에 이번에 50억 원 편성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은 있지만 그건 차츰 하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울산시 전체 최우선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해야 될 역할인데 울산시 도시외곽순환도로 전체 미호JCT에서 가대까지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국비로 하지만 가대에서 강동간하는데 시에서 전체 애초에는 약 5000억 원 들어가는데 지금 상안IC 추가되면서 물가부터 상승되어서 약 6000억 원 되는데 전체 예산에 여러 가지 증액으로서 기획재정부와 KDI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것 추진관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15% 정도까지는 공사비를 올리되 사업 적격성 재검토는 아마 받아야 되겠다. 일단 사업비의 증액부분도 있지만 도로 노선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3분의 1정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업 적격성 재검토를 받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는 5월 총사업비 대상 협의사업에 포함을 시켜주겠다, 안건에 포함시켜서 KDI로 사업 적격성 재검토를 넘기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사업을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협의했을 때는 기재부에서 5월 안건에 상정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빨리 안건으로 상정해 주기를 요청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예타면제사업이었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예타면제사업이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중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애초의 사업비보다 많이 증액되니까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이 말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재검토하게 되면 기간이 당연히 6개월이나 1년 늦어질 것 같은데.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6개월 정도, 위원장님 말씀은 사업 적격성 재검토라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산정한 공사비가 적정하냐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1300억 원 이상이 증액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그렇게 면밀하게 보려고 KDI에 다시 넘겨서 재검토를 시켜볼 그런 의향인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 전체 그러면 미호JCT에서 강동까지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재검토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호JCT에서 가대IC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외곽 고속도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건설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가대IC부터 강동까지 그 부분에 혼잡도로구간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협의를 각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가대에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 그것만 우선되면 별도로 그것만이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재업 그런데 기재부 입장이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라서 지금 도로공사도 자료 열심히 만들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자료는 다 만들어서 기재부에서 제출하라는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국장님과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또 정치권과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될 숙제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 울산시에서 외곽순환도로기 때문에 정말 울산발전과 특히 강동권 개발이 달려있습니다. 가대에서 강동 그 도로가 되어야 만이 강동권 개발이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66쪽에 보면 건축물 색채디자인 개발지원 사례집 제작과 관련되어서 3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내용에 보니까 2005년부터 건축물 색채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확대 방안 요구라고 해서 공동주택 122개소, 기업 13개소, 단독주택 4개소 이렇게 해서 실적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피드백을 해서 이런 사례집 같은 것 제작한 사례가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굉장히 도시경관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팸플릿 형식으로 그동안의 실적 이런 게 있었는데 사례집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북구에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건축물 색채디자인과 공장의 색채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공장지역에 굉장히 건축물들이 획일화되고 또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 속에서 지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색채디자인을 했던 기업을 보니까 13개소 정도가 있단 말이죠. 이것 어디에 이런 사업을 적용했습니까? 13개소는 어디입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20년부터 ’22년도까지의 사례를 공동주택 23개소, 단독주택 4개소, 공장 1개소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고요.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북구에서 별도로…….
백현조위원
이것도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보지 않고 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이게 지역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협조를 얻어서 다시 색채화하고 디자인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전체적인 분위기와 경관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2005년부터 해 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것을 오픈시켜서 왜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지금부터 사례집을 만들고 지금 이 색채 관련해서는 2015년도 전후해서 울산색이 개발이 되고 2020년도에 울산색 58개 색이 인증을 받았고 한국색채검사원이라고 그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울산색으로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적극 홍보해서 이미지 개선 그다음에 색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공장이나 단독주택 요구가 있는데 신청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색채디자인과 관련되어서 제가 중언부언하는데요. 기업과 관련된 건축물들도 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대로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해 가지고 색채디자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가장 도시재생사업 중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사업으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다음 567쪽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지원까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불법광고물 합동정비반 운영 또 불법광고물 소형화물차 구입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되어서 구에서 실시해 오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시는 처음입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먼저 작년 12월 13일부터 「옥외광고물법」개정이 시행되면서 일반현수막은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현수막은 기관이나 정당명, 게시기간 표시를 하면 아무 데나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간이 지나도 안 뜯겨지고 이런 부분 구청에서 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간지방, 대로변 그런데 울산시가 이런 부분을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특히 너무 무분별하게 달리니까 미관도 문제가 생기고 시장님 지시사항도 계셨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업의 내용들은 잘 알겠고 시청 근처만 해도 정치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죠?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것을 1억 500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구·군별로 더 확대해서 정치현수막부터 고정된 장소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일단 시행을 각 구·군에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 예산에 적극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실은 시청 주변에 정치게시물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전용게시판을 확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유준위원
도시재생과 박재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66페이지에 도시재생 광역 평가위원회 이번에 운영해 가지고 신규로 7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게 ’22년까지는 공모사업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국토부에서 지급했으나 2023년도부터는 시·도에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 선정하는 데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서를 선정하는 게 있고 광역에서 순번을 정해서 올려주면 또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짓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광역선정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참석위원들 선정하는 평가위원들 수당과 그다음에 식사비 모든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했는데 그게 작년 9월에 지침이 바뀌면서 ‘광역분은 광역에서 지급하시오.’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지금 「소규모정비법」에 의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재생에 들어가죠?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저희 건축정책과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홍유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사업으로 그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동구에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이나 관리권은 구·군에서 가집니까?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대부분의 경우는 구·군에서 허가와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단지 어떤 건물의 규모 층수가 21층 이상 된다 그렇게 되면 주택허가과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전하동에 로얄맨션이라고 2016년도에 경주지진이 한참 일어날 때 차바까지 동반해서 맨션이 흔들려 가지고 그걸 재건축을 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5, 6월 되면 분양 준공을 낸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런 부분들은 기존 가로를 그대로 두고 재개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라든지 인센티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 결국에는 민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 주택공사보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준공은 구에서 내줍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구청에서 준공까지 다 내주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거기는 20층으로 알고 있는데.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로얄맨션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특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없고 단지 가로주택정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관리하는 정도에서만 저희 시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거기 기존 가로를 물고하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민원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또 준공을 낸다, 안 낸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뭐 저걸 할 수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동구에 이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 보고 저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도 주고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계속 몇 년간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안 생길 수도 없고 그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리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군에서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567페이지 보면 울산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잡혀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중소제조기업에 디자인개발지원 공모를 냈죠? 최근에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지원.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3억 지원.
종훈
김종훈위원
예, 최근 뉴스에 보니까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낸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로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 홈페이지는 없어도 저희 시 홈페이지에 팝업창 올리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또 관련 구·군에 다 모집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물론 그런 쪽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해당이 안 되는 중소, 소기업들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수요처에서 굉장히 만족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도 향후에는 좀 더 증대를 시키고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설치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용게시대를 설치해서 여기만 정치현수막을 건다고 해서, 저희가 이 외에 정치현수막 건다고 해서 그것 불법이라고 뗄 수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위험한 이런 데 사실상 전화해서 ‘이건 위험하니 떼어 주십시오.’ 권고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 말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정치현수막을 자유롭게 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락처와 기관을 명시만하고 누가 달았는지만 명시하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모든 지자체에서 큰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님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황이고요.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 요구사항에 따라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초안이 왔는데 각 읍·면·동에 하나씩만 달도록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곳곳에 주요지점마다 달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조율이 되어야 될 부분이이고 여하튼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 사전에 정당관계자 분들에게 직접 이 취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안 하면 어쩔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도시미관이라는 공익의 목적과 정치활동이라는 목적 간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이해를 구할 거고 그래도 안하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구해야 됩니다. 이게 시민들의 요구기 때문에.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은 정치현수막이라서 어떤 정치와 정책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비방을 나타내는 정치현수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정치인이지만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관심도 없고 혐오만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들 물론 계도를 하겠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하고 해야지 그 부분에 합의가 없이 설치를 하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취지를 설명하고 양쪽 당에 그런 부분들을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차라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진행했다가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많은 현수막이 거리에 다 달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법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너무 빠르게 우리가 전용게시대를 설치한다는 자체도 서로 당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자체는 조금 빨리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 561페이지 방어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설계비부분 앞서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이 부지에 땅이 보니까 크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골재상이 임대가 되어 있는데 골재상 임대는 구청에서 해 준거예요? 땅이 해수부 땅이죠?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기재부 땅입니까? 그럼 기재부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 땅에 대해서 대부계약이 돼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계약을 해제해서 저희 사업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조치해 주기로.
김수종위원
조치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보면 앞서 동료위원께서 22㎡ 6.6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고시촌 수준밖에 안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가 지금 현재 오르막길이에요. 그렇죠?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김수종위원
오르막이 조금 있는 거리인데 이게 통과된다면 실시설계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 부분인데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고 부지형태가 좋기 때문에 여기 호수도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현재 가설계로 형태를 잡아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일정부분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처음 사업개요에 잡아놓은 사업내용만큼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수종위원
희망주택 건립 설계비인데 물론 예산이 통과된다면 진행과정에 대해서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주택허가과장님, 702페이지 보면 학교용지매입비지원 특별회계가 내부거래로 바뀌었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비율이 0.8% 그리고 단독주택 100세대 이상을 건립할 때 1.4%,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그 학교부지의 2분의 1, 50% 정도를 저희 특별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사항이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단지 부기를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구·군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나갈 일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적립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에다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부분만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지적재조사부분이 9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물론 앞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한 바 있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데 이게 2030년까지죠?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수종위원
2030년까지인데 이 감액부분은 물론 교부세가 감액되어서 이렇게 감액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교부세라든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만이 2030년까지 각 구·군에 마무리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감액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교부세가 감액되면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일단 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주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이고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추진하고 거기에서 기획재정부 쪽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2030년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 3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데 4단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국의 시·도 부서장들이 모여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컨트롤타워가 국토교통부고 물론 지방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각 지방별로는 추진속도는 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봐서 어차피 이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예산편성 근거가 「재조사특별법」에서 국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사업비 말고 저희들이 지적도면정비라든지 우회적으로 이 사업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후에 예산에 반영하든지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동구 관내에 보면 구도심지가 많아요. 지적재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구도심지에서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답변도 잘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다 했습니다. 교차로 혼잡구간에 입체화하기 위해서 장소와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하차도와 고가차도했을 때 예산이 어느 게 더 많이 투입됩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하차도로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문석주위원장
지하차도가 더 들어갑니까?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실제 울산시 전체 산업로 국도7호선이 쭉 있지만 태화강역에서부터 가면서 고가차도, 지하차도 쭉 있는데 가장 혼잡된 지금 현재 명촌 거기도 있었고, 거기는 효문고가차도가 있어서 바로 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상방사거리, 북구청 앞에 지하차도 있고 공항 앞에 지하차도 있고 그리고 송정동에 내려오는 송정삼거리 지금 지하차도 만들고 있고.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 나름대로는 문제없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호계사거리, 애초에 신답교와 연결할 때는 고가차도로 하기로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한번 정도는 입체교차로하는데 용역을 편성해서 아까 하는데 용역 나오도록 정말로 하도록 만들, 그 부분 참 답변 잘하셨는데 뭐든지 부족한 것 나오도록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호계사거리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옛날에 동해남부선 있을 때 거기에 사망사고가 늘 발생한 그 지역인데 거기에 국도7호선 하면 고가차도로 하든지 지하차로하든지 한번 정도는 용역결과에 포함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일단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 말고 혹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용역할 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서 초기에 준비과정에 구에 어떤 인적이나 물적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인적이나 물적 지원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현재 구·군에서 초기단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구 예산으로 재생센터를 운영하거든요. 재생사업 의향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 주민협의체를 조직하고 이런 부분에, 그런데 시에서는 처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이 협의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까지는 시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생사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군에서 제대로 사업이 끝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차피 국토부에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활성화대책을 별도로 시 차원에서 구·군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어서 그 지역에 선정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 공모사업을 나름대로 구·군에서는 준비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좀 있거든요.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시의 관점에서 또 연구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너거가 보완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다음 해 공모사업할 때는 좀 더 좋은 결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마지막으로 건축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되어서 한번 했는데 팀장님께 타 지자체에 방수 목적으로 한 지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례들을 가져와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 폭넓게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거점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2023년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이 전국에서 2개소가 선정됩니다. 전체 예산은 400억 원 정도인데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내년, 후내년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중구 성안동하고 혁신도시 일원을 대상으로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4월 7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5월 중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것 봐가면서 예산에 맞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치권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울산에서 처음이죠?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예, 처음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른 지자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마지막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꼭 조성사업에 선정되어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되 울산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걸로 해서 열어 주시고 많이 배울 수 있게끔 대기업들하고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
최상민스마트도시과장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두 가지 정도 여쭤보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분당에 정자교 붕괴사건이 하나 있었고 교량에 대한 것 그다음에 최근에 시청 근처에 항타기가 건설하면서 쓰러졌잖아요.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시에서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책 또는 점검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교량에 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교 붕괴사고 났을 때 저희들도 사실대로 말하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가지고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상황을 파악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일단 종건에서 판단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종건하고 협조해서 주기를 당긴다든지 건설이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분당에 정자교도 사실은 시설안전에서는 크게 문제없게 나왔다고 됐었는데 붕괴가 됐었고 아마 시공 공법이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시공이 비슷하게 된 울산에 교량이 있으면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유사한 공법으로 건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육안으로 확인을 해 보라고 그러시고요.
재업
이재업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항타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저희가 항타기 건설현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실태파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가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지 그다음 사고피해가 어떤 건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고 다음에 어떤 안전사고 유형이라든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립의 주체자는 건설현장의 해당시공사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수립이 되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계속해서 대책들이 이행이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 대해서 다른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구·군을 통해서 다른 현장에도 항타기가 어떤 이유로 넘어졌다 이런 사례전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서 각자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나와서 조사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와서 노동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중대사고라든지 또 사고에 중대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국토부를 대신해서 또 나와서 점검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파악하고 다음에 안전을 해소하는 대책을 현장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대책의 이행여부 그리고 사례전파 이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똑같이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사실은 항타기가 인명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인데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작업장에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지시를 했거나 따로 뭔가 조치를 구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항타기 사고의 원인은 여기에서는 항타기와 관련해서 사고가 파악이 됐는데 항타기 안전수칙이 있는데 그 수칙이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벌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은 없었고 그래도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에 진행을 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게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현장에도 항타기라든지 타워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비를 사용할 때 거기에 나오는 안전관리지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고 항상 체크해라 이런 식의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항타기가 서있는데 넘어지면서 반경에 있는 사람들 다 위험해 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항타기를 만약에 설치해서 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을 못 다니게 한다든지 인근에 주택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통상적인 얘기만 그렇게 하시니까 사실은 조금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의 대응여부와, 아무 잘못이 없다면 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운전자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심각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관련해서 시급한, 대응했던 이런 것들 시의회에 얘기해 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문석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종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문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목부터 모든 부분을 다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히 주요내용 중에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70%로 상향하고 대형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기회 확보를 위해 공사착공단계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 제출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선8기가 본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사항을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의원님과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만약 이게 되면 하도급뿐만 아니라 관급자재 관련해서도 다 울산시 소재 업체를 이용하게끔 하는 조례라고 보면 되죠? 추가적으로.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들은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70%까지 높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하도급 활성화 지원계획을 받으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자재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의 자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나라장터에서 쓸 수 있는데 공장이 생산지가 울산인, 되도록이면.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권고할 때 또는 공문을 보낼 때,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유니스트나 이런 데서 사실 울산시의 비용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울산대학교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지역업체의 비중을 좀 높이게끔, 그러니까 하도급뿐만 아니라 관급자재에서도 이분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해서 내용과 함께 일괄적으로 공문을 좀 보내서 시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하고난 다음에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가질의.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위원
7조에 보면 경제부시장이 하던 것을 개정함으로써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바뀐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주택부분이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업무가 새롭게 경제부시장 소관과 행정부시장 소관을 다시 편제를 해서 이번에 주택업무, 하도급업무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업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문석주 위원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자는 지역건설사 하도급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또 제26조를 추가 신설해서 건설공사를 하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추가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건설에 더욱 더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이 취지죠?
경욱
장경욱주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번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 조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장대리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의원님과 이상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이상찬입니다. 거듭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울산색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색을 활용한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이상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울산색’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색입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울산색’이라고 하면 울산의 해양경관 그다음에 신불산 인근에 산악지역 그다음에 공업도시 이런 지역적 특성을 총망라해서 개발한 울산 특유의 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들, 고래가 될 수 있고, 바다가 될 수 있고, 태화강이 될 수 있고 또 푸른 울산의 영남알프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울산에 맞는 색들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10가지를 기본축으로 두고 58가지 색을 저희들이 인증획득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유준위원
동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이랄까 나무색 안 있습니까? 동구 ‘곰솔나무색’을 동구의 색채로 해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그 색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울산색을 도출해 낸다는 게 각 구·군마다 특성이 다르고 공업도시라는, 산업도시라는 이런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울주의 산악이라든지 바다색을 주로 한다는 것도 좀 난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좀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수를 한국색채개발원에서 검수를 하고 전문가들이 울산색을 색채개발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그만한 지식이 없지만 그분들이 울산의 최적의 색을 개발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 결과물은 언제쯤 완전히 나옵니까?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울산색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뭐냐하면 ㈜KCC 페인트회사 아닙니까?
홍유준위원
예.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이 회사가 자기들도 울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울산의 색에 맞게 자기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페인트를, 그래서 만든 김에 울산에 취약기관들, 그러니까 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열악한 시설을 가진 데다가 무료로 자기 색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화…….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지역아동센터.
홍유준위원
지금 붙임2에 보면…….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거기 두 군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페인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유준위원
녹색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이런 울산색을 거기에 접목을 시킨다면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이것은 ㈜KCC가 도료를 지원하고 그다음 공동모금회에서 취약계층 대상기관을 발굴하고 저희 울산시는 여기에 건물의 특색에 맞게 우리 전문가가 있어서 디자인을 지원하는, 그런 3개 단체가 협업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홍유준위원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수종위원
예.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울산색’하니까 이게 도대체 ‘울산색’이 뭔가 그렇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주요한 것은 사회취약계층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KCC에서 페인트, 도료를 지원해 주는 게 주목적이다. 맞죠?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후원 대상기관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해마다 지원대상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올해 2개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1년에 매년 ㈜KCC하고 공동모금회에서 몇 개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이화지역하고 서생지역하고 일단 결과물을 보고 저희들도 홍보하면 또 요구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겁니다.
김수종위원
이게 요구만 해서 줄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한테도 우리 시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발굴을 해야죠. 발굴해서 ㈜KCC에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취약계층에서, 이런 걸 해야지 가만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이 신청만 기다려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렇게 발굴을 해서…….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기부를 하는 ㈜KCC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수종위원
예.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하고 담당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협의해 갑니다. 그래서 주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게 좀 더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또 기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KCC는 또 우리 지역민과 함께 가야 할 향토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작은 것이라도 환원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지 자기들이 이윤을 가지고 물론 회사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겠지만 이윤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환원사업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 협약요건이잖아요?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주요 목적인만큼 이 협약내용에는 상세내용이 없지만 그 내용에 맞게끔, 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KCC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건설주택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아까 도시재생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색을 하면 실제 좀 어두워요. 밝게 할 수 없는지, 울산색이라는데 솔직히 어두워요. 해 놓은 걸 보면 좀 어둡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KCC하고 울산시, ㈜KCC는 도료, 재료를 지원해 주고 울산시는 디자인 설계해 줘서 고맙고 공동모금회는 대상을 발굴하는데 그러면 그 전체를 하고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실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공 인건비는 어디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 자체에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봉사요원들 재능기부를 받아서 합니까?
재만
박재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자동차, 중공업 기능장들이 무료봉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걱정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찬 건설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형우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건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분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자기분담금 증액입니다.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배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현재 98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배상 신고건수가 증가하여 배상결정에 따른 자기분담금이 부족해서 자기분담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시도 정비입니다. 안전한 도로와 보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포함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에 1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노후도로 포장보수 및 보도정비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5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대비 주요 간선도로 및 경기장 주변 도로정비에 우선 집행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구·군에서 건의한 88개 노선 64.53㎞ 중에 노후 정도가 심한 23개 노선 18.59㎞에 대하여 도로를 재포장하고 보도를 정비하고자 이번 추경에 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결빙구간 사고예방 경고시설설치입니다. 중구 이예로 등 3개 노선에 도로결빙, 호우, 강풍 등 각종 예방을 위한 경고시설인 재난문자전광판 5개를 설치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신청건수가 증가하여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 단가상승에 따라 직급보조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안전한 시민, 정주생활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이형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하고 금년 겨울에 상습결빙구간 즉 ‘블랙아이스’라고 합니다. 그게 발생해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주로 중구 이예로하고 북구의 무룡터널, 울주군의 율리터널이 상습결빙구간입니다. 그래서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기호와 습도에 따라서 센서가 부착된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운전기사 분한테 ‘이 구역은 지금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고 있다. 조심해서 운전하시라’는 문자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거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광판 다섯 군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이형우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해봐야 68억, 7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 광역시도 정비사업에 다 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1회 추경합니다. 하는 걸 보면 본부장님하고 건설부장님 쫓아다니면서 민원처리하는 걸 보면 우선 이것도 추경에 50억 올렸지만 울산시 전체 하려면 100억 올려도 모자랄 판에 어쨌든 이 확보에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오늘 홍유준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 그리고 오세국 관리시설부장님, 조용관 건설부장님 이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우 본부장님은 지금 공직생활 도합 몇 년 되었습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저는 32년 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동안에 저는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동구에 근무하실 때도 제가 의원생활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도 방어동장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에 요직을 맡아서 근무하실 때 그때부터 죽 봐왔고 또 시에 오셔서도 정말 잘한다는 소문이 동구까지 들릴 정도로 열심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올해 6월이 정년입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6월 30일, 7월 1일부터입니다.
홍유준위원
이제 이 심의가 마지막 심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6월에 결산도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결산추경하고 끝납니까?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저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도 포장, 보도, 배수로 등 정비사업에 이번에 52억이 추가로 경정되었네요. 그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5월에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소년·장애학생들이 옴으로 해서 그 부모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동구에 관련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구의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염포부두하고 그 주변으로, 그리고 또 한채사거리∼녹수초등학교, 새납골삼거리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정비공사도 새납골삼거리에서 한채사거리하고 구간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하나는 보도고 하나는 도로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인도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동문 앞 자전거도로 보도 역시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포장하고 맞물려 있는데 여하튼 동구는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 관리도로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보도석을 간 데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간 데가 많은데 봉수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 보도가 너무 낡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이 구간은 지웰시티자이가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도로도 재포장을 하고 인도도 좀 정비를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한마음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록마을을 지나서 구청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구간에도 도로는 그렇게 험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도의 인도석이 오래되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구에서는 그걸 시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 구간에도 보도 교체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건설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군별로 수요조사를 일제 다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려고 보니까 총 65㎞쯤 되는 구간이 8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사업비를 요구하는 대로 다 하려니까 36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하자 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그 부분도 2차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동구청 앞에서부터 죽 가는 그 보도블록이 30년이 지났고 거기도 교체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우선하고 그다음 차후에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 크기상 거기에는 힘들다고 하시면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년에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빼놓지 말고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록마을하고 산생마을을 저도 잘 아는데 인도부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거기가 30년도 제가 알기로는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너무 칙칙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그쪽으로는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도 광역시도 정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나무가 너무 자라서 특히 뿌리가 보도블록에 침범을 많이 한 부분인데 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 정비하시는 건가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 부분은 공원관리는 녹지 쪽에서, 뿌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르고 하면 나무가 죽고 하니까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보도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협조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도정비나 이렇게 하실 때 협조를 해서 사전에 그런 걸 정비를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스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위치도나 현장사진을 이렇게 흑백으로 나와서 봤는데 사실 위치를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그래도 흑백이지만 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이것은 도저히 제가…….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컬러도 제공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굳이 컬러로 안 해도 흑백으로도 다른 데는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컬러로 주시면 좋기는 한데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알아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다. 다음에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여러 가지로 민원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하는 사업들 크게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형우 본부장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부장님, 추경이 얼마 없다. 그죠?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수종위원
아무튼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 만큼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퇴직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퇴직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본부장님, 추경 외에 물론 광역시도 포장, 도로, 배수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동구 관내에 보면 봉수로 쪽에, 동구청 아래 쪽에, 현대아파트 앞쪽에 저하고 일전에 보도 인도부분을 넓히는 확장부분은 한번 검토한 바 있잖아요? 거기가 화정1지구 쪽인가 2지구 쪽인지 자기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를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미뤄놓은 상태인데 화정지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그것만 염두에 두고 계속 미뤄놓을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이걸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데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구역 내인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손을 댈 수도 없고 사업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든지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장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획이 서있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상당히 동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국적인 현상이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익부분에 상당히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면 계획은 서 있고 계속 ‘연장’ ‘연장’만 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계획이 어떻게 되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새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약간이라도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종위원
하려면 다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해야지 어중간하게 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폭이 좁아 가지고 하려면 같이 해버려야 됩니다.
김수종위원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과 부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이형우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도 정비와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아스콘의 품질향상을 통해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부장님께 질의드린 적도 있는데 한번 덧씌우기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고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지 평균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평균 데이터라기보다도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산업로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쪽에는 10년을 넘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포장을 아무리 해도, 그리고 좀 한적한 곳에는 10년 이상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10년만 딱 되면 포장한다. 재포장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포장과 관련된 것을 구에서도 계속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때의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했느냐 하면 ‘소방도로의 자재와 국도의 자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게, 그렇다면 광역시도 정비에 아스콘의 내구성이라든지 재질 이런 것들도 다른 첨단화된 재료로 변형해서 초기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뒤에 비용에 절약효과가 있는 방안들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발되어 가지고 국도나 이런 데에 반영구적인 아스팔트 포장하는 재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인력으로 포설하고 기계로 포설할 정도의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이 되게 길고 하면 보통 개질아스콘 포장했을 때보다도 비용이 2.5배 심지어 3배까지도 비쌉니다. 비싸지만 그 포장을 해 놓은 데가 배내골 쪽에 보면 배내교에 시설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반영구적이고 소음도 데시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지에 앞으로 개설한다든지 할 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포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부장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차바 때 우리 지역구에 한 번 간 일이 있는데 이게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접착력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멘트 포장만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밀려오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버렸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덧씌우기할 때 접착력을 과연 얼마 정도 높일 수 있느냐의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스콘 재질문제, 시공방법 이런 부분들도 한번 초기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개선할 점이 없는가 본부장님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겠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재질문제라든지 접착력, 기간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없는지 또 타 시·도의 동향도 많이 보고 있고 업계의 동향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이 타 시·도의 현장에 견학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도 비용은 많이 들면서도 여러 가지 데시벨, 소음도 적고 영구적인 이런 것도 개발은 되는데 그게 실용화가 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배관공사 같은 경우 관련되어서 다른 기관에서 배관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업시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포장을 할 시점이 되었는데 이 배관공사를 거기에 한다 이러면 포장시기와 관련해서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내용들을 다른 기관하고도 공유를 합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도 학성교에 재포장하면서도 새로운 아스팔트 재질 나온 걸 한 번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력 포설을 하다 보니까 차량은 많이 다니고 장기간 통제하기는 너무나 어렵더라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쪽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도쿄에 도로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비가 와도 도로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배수할 수 있는 자체 재질로서 커버가 되었거든요. 그런 재질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데요, 제가 교통기획과에 말씀드렸고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현장을 봤다고 합니다. 명촌 정문 앞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구대에서 경찰이 계도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구대 경찰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뒤에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셔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시설물들을 미리 50m 정도 세워서 계도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교통기획과장한테도 말씀드렸고 부장님께도 지금 기회가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셔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교대를 하면서 오후 3시 좀 넘으면 일시적으로 확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선을 전체 양방향 다 물고 대기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재질이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일시적으로 나올 때 그것을 설치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다 파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철재로 하면 그걸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오토바이 사고가 더 유발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선시공 후에 관리와 계도관계는 ‘자, 선시공 해 놨다. 계도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더욱 더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경찰서에서도 저에게 요청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 계도부분은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거리에서 명촌 쪽에는 가 보시면 그런 시설물들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가봤고 제가 어제 비오는데 동영상도 촬영해서 한번 봤는데 좀 심각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부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해상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김종훈 부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책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관행 같은데 ‘금회시공 : 적색’ 이렇게 표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해상도는 시인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 책자를 만들 때 따로 이것은 컬러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흑백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사업대상지를 볼 때 지도로 전체 확인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예, 충분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현실의 도로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 정말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33년간 본부장이지만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쫓아다니는 걸 보면, 현장을 뛰어다니는 걸 보면 누구말대로 부서의 7급이나 6급 정도로 쫓아다녀서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고생도 많고 바로 바로 현장에 쫓아다니는 것이 너무 보기도 좋고 끝까지 해 주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조용관 건설부장님도 현장에 등치는 산만큼 해 가지고 정말 아침 새벽으로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감사드리고 관리시설부장님 역시 시민들의 민원 정말 보기 좋아요. 종합건설본부에는 예산이 정말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편성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집행부에 늘 건의하지만 울산시 도로의 모든 시설 뒤치다꺼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신규도로에 있는 것은 제외되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고 그야말로 뒤치다꺼리하는 부서인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나 결빙구간에, 본부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시설부장님이나 건설부장님 다 하고 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터널입구에는 당연히 겨울 동절기에는 결빙구간이거든요. 터널입구뿐 아니라 교량 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공할 때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열선, 타 시·도에, 울산은 아직 그렇지만 강원도나 동절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열선을 밑에 깔거든요, 열선을 깔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도심 사거리에 보행자가 많은 데는 횡단보도에도 깔아주면 보행하다가 미끄럼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지만 한 번 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스콘의 여러 가지 문제, 입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입자가 너무 작으면 오래 가지만 그러나 수분 흡수율이 적으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보니까, 그걸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하면 좋고 그다음 인도 블록 교체가 정말 문제 없으면 참 가면 되는데 주변에 시민들은 ‘저쪽에는 깨끗하게 교체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멘트 재질의 문제인데 보통 인도 블록이 시멘트 재질로 하는데 유럽에 가보면 100년, 200년 인도 블록이 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녀도 닳았다 합니까? 닳아서 음푹 파였는데도 그게 100년, 200년 유지하니 정말 참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이 도심에는 시멘트 재질보다는 인도석으로도 하면 안 좋겠느냐, 초기에 경비가 증액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하면서 한번 건의사항 드려 봅니다.
형우
이형우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형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과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