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한 뒤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85호로 제출된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설명)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 먼저 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주택 관련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합과 방어동, 달동 이렇게 청년주택을 한다고 올려놓으셨는데요. 다른 데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한번 달동에 있는 자리는 갔다왔습니다.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주차부지로 활용을 하면서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데 과연 여기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번화가 쪽에 이렇게 주택을 조성했을 때 심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도 한번 우려가 되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주차타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주변 상가에 더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소속, 성명 밝히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장 변건수 사무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동 2 청년희망주택의 경우에는 인근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인근에 접해서 바로 20m 정도의 단위구역별로 보시면 대부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지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지금 그 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지금 주차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율성이 확실히 저하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위치에 대해서 선정한 것은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외곽지에서 주거하는 것을 꺼려하고 가능하면 도심지 내에서 주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년희망주택을 지으면 아마 울산에서 제일 선호하는 주거지로 제일 먼저 입주율이 100%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타워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반박을 드리면 일반적인 차가 진입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주차타워가 아니고 자동으로 진입해서 올리는 엘리베이터 형식의 주차타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작은 면적으로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주변 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굉장히 심한 곳인데 다른 데, 다른 구에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시에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까지 이렇게 없애가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시유지에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뒤쪽에 공영주차장 대단위 주차건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부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부서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활용계획을 검토했는데 없어서 저희 과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청년임대주택 계획하고 있는 게 총 몇 호입니까? 지금 민선8기에 청년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예, 지금 민선8기 청년희망주택을 ’26년까지 221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호? 그러면 울산광역시 전체 어디에 몇 호, 어디에 몇 호 짓겠다는 안배는 되어 있습니까? 울산 남구에 몇 호, 중구에 몇 호, 북구에 몇 호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8개소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남구에는 몇 호 지을 예정입니까? 지금 올라온 것 보면 다 남구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달동도 그렇고 백합초등학교도 그렇고 이 두 군데가 남구인데 이번에도 남구에 올라왔고 지금 달동2 청년희망주택 연면적 900㎡에 34억 원이 드는데 건축값만 34억 원이지 지금 땅값이 실제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실거래가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실거래가격이 2500 이상이 나오거든요. 아마 공시지가가 10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300 얼마가 나올 건데 물론 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우리가 부지의 성격을 보면 상가를 지어야 될 부지가 있고 또 주택을 지어야 될 부지가 있는데 그 주위가 전부 다 상권입니다. 또 메인도로를 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부지는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시에서 매입하는 부지 있죠, 국장님?

예.

그게 1000평 정도 안 됩니까? 중구에 있는 것.

1000평까지는 안 되고…….

한 800 얼마 안 나옵니까?

중부사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부사업소.

중부사업소 부지가…….

근 1000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예?

그게 연면적 700평.

800평까지 안 나옵니까?

예, 700평 가까이 되겠네요.

그것 나오는 것 이번에 15억 원 들여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16억 원 정도.

회계로 해서 돈 지원하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지에 청년희망주택 지으면 안 됩니까?

건축과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검토하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호를 건립한다면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중구에 몇 호를 짓겠다, 북구에 몇 호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 굳이 아마 남구 그 부지에 청년희망주택을 지으면 주변 상권들이 싫어할 겁니다. 왜? 상권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중간에 청년희망주택이 덜렁 들어서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상가를 지어야 될 부지가 있고 주택을 지어야 될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는 타당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 전역에 어디에 몇 호를 지을 건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계획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유치부장님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부지가 한번 변경되면서 다시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 들어보니 어찌 됐든 부지가 변경되면서 다시 더 많은 검토를 디테일하게 하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김동칠 위원님도 그렇고 공진혁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청년희망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5호 2023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4억 3255만 9000원보다 80억 1774만 8000원이 증액된 244억 50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반납액 80억 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보조금사업 정산비 953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12억 8600만 원보다 37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98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고 기록물관리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연금부담금 등 조정분 반영으로 44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장·통장 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380만 원,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15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OK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286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에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울주군청사 매입 잔여대금 납부를 위한 138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업무용 관사 취득비로 20억 원과 (구)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부지 및 건물의 유상 이관에 따른 16억 9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팀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업무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여권민원 증가로 신규채용한 여권사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이관되어 온 나눔실천 자선걷기 행사 2000만 원과 시민창안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시상금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등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국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일괄로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제가 일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고 기록물관리시스템 재구축 3500만 원 신규편성 사유는 서고 기록물관리시스템은 기록관으로 이관된 종이문서, 설계도면, 행정박물, 시청각 기록물 등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의 출처와 내용, 위치정보, 검색단어 등을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년째 사용 중인 현 시스템은 최근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년 전 개발업체가 폐업된 이후에 조직개편했던 행정환경변화를 시스템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서고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최신 인터넷방식으로 재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OK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사업 500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한 운영계획 및 사유는 OK 생활민원 서비스는 생활 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5개 구·군이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별로 서비스 대상 및 종류가 달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을 전 시민으로 일원화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반납으로 인한 세입 80억 원 신규편성 사유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그에 따른 해산으로 적립된 기본재산을 시로 귀속하기 위해 신규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용 관사 취득 20억 원 신규편성 및 (구)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부지·건물 이관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편성사유는 업무용 관사 취득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숙식 편의제공으로 국비 확보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의 재산을 일반회계로 유상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산출내역과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390만 원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도 4월 1일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진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은 5명으로 추계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2022년 전국체전에 이어서 2023년 전국소년체전, 공업축제 등 주요 행사에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현장에서 착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복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속감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질의가 이어질 시에는 제가 보고 시간을 좀 더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회(행정자치분과)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성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책자문위원회, 말 그대로 시청의 주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위원회가 있겠지만…….

소관 분과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두 번 정도 했는데 크게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소통하면서 정책의 홍보도 하고 그것을 저희들 부족한 게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접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집행된 예산은, 회의수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시청 전체 기획관실에서 소관하지만 각 소위원회별로 부서별로 국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의 개최한 적은 없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풀예산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실비 정도 참석수당이라든가 안건심의라든가 실비로 풀예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있다면 이런 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어떤 기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장·통장 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인데 지금 추가로 2000만 원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통장 전체 현황이 1600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보니까 150명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장·통장 협의회 회원들이 바뀌고 연합회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의견수렴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500명 정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통장들이 각 구·군에서도 워크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복되게 울산광역시 내에서 맨처음에 160명 정도로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500명 예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 본예산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같은 부분들이 사업비 내역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할 때 4000만 원이 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4000만 원에 대한 산출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교육이라든지 강사, 임대료, 기타 등등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보통 아무리 소규모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장 임대료, 식사까지 하다 보면 2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500명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이걸 한번에 다 할 수 있을지 장소가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2회로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4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굉장히 빈약하다 라고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구·군에서 이런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 굳이 시에서 중복되게 워크숍을 해야 되는 목적은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울산시 정책에 대한 홍보, 정책공유 이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울산시 정책은 우리가 홍보실에서도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색다른 행사내용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역량강화를 살펴보니까 구 단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책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비도 보니까 구·군 간에 재정능력에 따라서 울주군하고 차등이 있고 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 각 동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봉사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통장 구하기도 힘든 동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색다른, 이분들하고 같은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행사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OK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 이것도 사실 5개 구·군에서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시작한 게 김두겸 시장님이 남구청장 취임하실 때 시작한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각 구·군에 여러 가지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정책제안으로 해서 각 구·군에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시장경제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 관련된 설비업체라든지 소상인들, 영세업자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각 구·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구·군에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OK 생활민원이 두 가지 종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받아서 A/S로 해서 현장에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물건들이 이동이 가능한 것은 집합해서 한 군데 가져와서 수리해 주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전화민원접수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보면 동구와 북구는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3개 구·군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OK 생활민원도 찾아가는 것도 3개 구·군은 시행하고 있고 2개 구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품목도 남구는 굉장히 확대되어서 품목이 많이 되어 있고 중구하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칼갈이라든지 자전거 수리, 굉장히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시민에게 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시행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언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넉넉한 예산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각 구·군마다 OK 생활민원에 대한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지 못한 자치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비록 5000만 원이란 예산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부금을 했을 때 열악한 부분의 지자체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 차등적인 예산집행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때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냥 각 구·군에 1000만 원씩 교부금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구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교부금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부지 건물이관해서 16억 9200이 올라와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저번에 민간 매각하려고 하다가 안한 거죠?

예, 맞습니다.

민간 매각한다면 총액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감정가격은 9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돈 16억을 주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까?

전출금도 일반회계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요구사유 및 내역에 보시면 ‘향후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해 놨는데 향후 활용가치를 염두에 둔 것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일반매각을 추진하다가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기 때문에 각 부서 간 의견조율도 해서 이 토지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원래 전공이 토목·건축이시잖아요.

예, 토목입니다.

토목·건축인데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토목건축이시면 청년임대주택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재원 활용하는 것, 돈 만지는 부서가 회계과잖아요.

예, 저희들이 계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집행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은 만지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는 돈을 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면 약간 돈이 좀 풀려있어서 물가가 상승되면 또 돈을 거두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관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면 돈이 시에서 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남는지 모르겠는데 울주군 청사 같은 것도 사실 계약상에 있는 것보다 돈을 선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울주군 청사 보시면 이자가 많아서 선집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과도 보니까 돈이 몇 백 억씩 왔다 갔다 하고 충당도 쌓은 것을 안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금 운영에 대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물론 예산편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계약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사무분장이 분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은 예산 편성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계약, 집행, 지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돈 있는 부서는 하고 예산편성하고 업무 조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이 이렇게 돌아간다. 우리가 올해는 세수가 얼마가 될 것이다 그것을 다 예측해서 예산부서하고 편성해서 사업을 구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세정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담당하시는 팀장님으로서 울주군 청사에 대해서 돈을 선집행, 그러니까 먼저 갚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민간에서 이미 사업할 만큼 했고 우리가 급한 것이 없고 ‘시 재정상에 이자 갚는 것이 더 좋겠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2025년까지 2년 후에 갚아야 될 것까지 일시불로 갚는 것은 이자가 8억 정도 절감이 되고 그 당시 매매할 때보다 금리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8억 정도 이자가 절감이 되고, 또 예산 여유가 좀 있다면 어쨌든 돈은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지금 금리도 많이 내렸는데 갚는 게 유리합니까?

이 당시보다는 그래도…….

이 시국에도 돈 빚내서 사업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엄청 많을 텐데.

또 그런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신규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계속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질의하는 것은 예산부서 또 총무과 전체 보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해 주십사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직혁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관계되는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장소에서 다시 또 변경이 된 것이죠? 진장디플렉스로.

청년 소통공간, 그거 말씀하십니까?

예, 소통공간.

맞습니다. 진장 디플렉스로, 지금 현재 전에 공유재산 앞에 오다가, 앞전에 공유재산 심의하셨듯이 진장디플렉스로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년들이 진장디플렉스로 가는 것이 접근성이 혹시 괜찮다고 지금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그 청소년문화회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청소년문화회관은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거점 공간 안에 청소년 관련 입점하는 것이 맞냐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이전방향에 대해서 시청 인근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변경을 하시려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검토를 하고 있고, 변경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장디플렉스 거기에는 뭔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행히 그 부분을 다시 또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된 생활비 지원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해당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이 근거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민주화 운동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울산에서 6개월 이상 거주가 되어야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울산에 민주화운동 인정으로 되신 분들이 126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세 가지를 다 충족하시는 분은 여섯 분 계십니다. 과거에는 세 분 계시다가 추가신청이 더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여섯 분이 계셔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 정도에 대해서 지금 지출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세 분이 늘어나서? ○자치행정과장 이인대 그렇습니다. 세 분이 늘어나서 여섯 분으로 됐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지금 현재 중부소방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돼 있던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취득하고 있는 펜스 있잖습니까? 주말에 원도심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펜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우리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이런 기회에 속기록에 남겨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펜스부분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부분은 성남동에 있는 것, 그 부분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부지 관리를 지금 할 것인데, 그 부분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전달을 해서 원도심 쪽에, 펜스 설치하고 시기가 지났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부서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위치상 원도심의 가장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 진장디플렉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 신정동에 기존에 계획을 했다가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물론 우리 구·군의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외받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울주군 청사 관련해서 남은잔금을 전부 다 치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금리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와 추가로 더불어서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부서 근방에 펜스라든지 옥동에 제가 봤을 때도 군청사 거기에도 내나 똑같을 것입니다. 펜스 계속 쳐놓고 이렇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두 부분 챙기셔 가지고 안전에 문제없도록 펜스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장태준 행정국장입니다. 이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포함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 합리적 의사결정 등 많은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등 많은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유사·중복되는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폐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20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던데요. 아까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평생교육원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아니면 집행되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단 한 건이라도 집행된 사업이나 구상되어서 했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아까 국장님 검토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각종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실행한 실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노동권리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노동인권센터에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평생교육의 범위에도 들어가고 말하자면 민주시민교육 조례에도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울산지역 여성단체 네 군데에서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또 양성평등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조례가 인권 부서에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열거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인재평생교육센터에서 환경 관련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통일 관련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관련부서와 해당되는, 해당 부서에 해당 기본 개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교육법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을 매년 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반 시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조례가 있어도, 또 없어도 관계없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대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이것을 같이 협의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더 깊이는 못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진행되지 못하고, 단 한 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그때 발의하셨던 의원님이나 같이 공동발의했던 의원님들 다 계실 건데 만들어 놓고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폐지 이유에 보면 ‘여러 다른 조례에 유사 조례하고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 평생교육 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비교해 보시면서 유사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평생교육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비교를 해 보면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에 보면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기타 학력보완이나 문화, 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하는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5조는 그와 관련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고 여기 시민참여교육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지원 부분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저희는 평생교육진흥센터에다가 이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기존 센터를 저희들이 또 만들어서 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을 조금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에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터에는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사들입니다. 전문가들이 7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또 울산시의 어떤 평생교육 관련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어떤 교육을 추가로 하면 될 것인지 그런 것하고 통계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평생교육진흥법」이나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울산시민교육이나 시민참여교육까지를 다 포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진된 적이 없었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 또 ‘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관련된 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중복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유사한 조례가 있고, 제가 4월 24일에 이성룡 의원님께서 주최한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는데 그 경청하는 과정에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신 분 중에서 전국 지자체 80여 군데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80여개의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초시까지는 파악하기 힘들고 광역 단체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을 제외하고.

세 곳은 대구, 경북, 제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 곳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은 저희처럼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포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곳은 예산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왜 조례를 만들었는데 추진을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지자체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 이 관련된 민주시민교육 조례하고 유사·중복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각종 조례의 목록은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제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받고 잠시 이 자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사·중복되는 조례들 이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끼리 내용을 좀 보고, 그래야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적었는데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하고요. 인권 기본 조례하고,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그리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진흥 조례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조례 원본 있죠?

예.

찾으셔서 이 조례를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그 안에 내용들을 보고 집행부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니까요.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민주시민교육하고 유사 중복되는 여러 가지 교육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조례명하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자료가 광범위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잠시 한 가지만, 어제 제가 토론회에서 폐지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 중의 하나가 여기 관련된 주된 내용은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단 한번의 사업도 진행된 것이 없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을 하시는 패널 분들의 의견은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일을 했다.’ ‘진행했다.’ 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2021년도에 저희들이 울산연구원에다가 현안과제로 울산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울산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정책제언을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주시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라, 그리고 울산시민의 요구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또 평생교육 관점에서 교재를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생교육법」이나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전문가의 평생교육사들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피드백을 하고 통계관리를 하고 그다음 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생교육 관점에서 그런 울산연구원에서 한 내용들을 저희들은 다 담고 시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일 부족함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보면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시민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사라든지 나눔이라든지 기타 노인의 기본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생교육, 시민교육 자체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서서히 스며들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가는 게 주민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부족함이 있었으면 평생교육분야를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사회변화에도 평생교육이 자꾸만 늘어날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민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하고 유사 중복되는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회의진행에 정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조금 전에 요청한 것을 받았는데요, 5개 조례에 대해서 페이지가 2, 3십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재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다른 데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용인시에서 용역을 준 자료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 ‘민주시민교육이란, 헌법상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이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며, 비판의식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책임지는 정치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결과에는 보면 정치하고 별개가 아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우리 평생교육 이념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생교육 이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논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제가 볼 때 헌법가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의미를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평생교육의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평생교육 이념이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되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평생학습이 갖고 있는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걸로 충분히 시민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평생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한 것은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지는 거기서 용역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평생교육 이념과 우리 평생교육 조례로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우리 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아까 인재교육과장님의 답변은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또 자료내용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유사 중복한 교육추진 현황과 관련된 조례를 제출해서 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도 이 노동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또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보면 평등에 관련된 부분이 민주시민조례와 또 유사하다. 그리고 울산시 인권기본 조례에 인권과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도 인권과 평등이 주요 분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또한 노동분야에 대한 내용이 있고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도 노동에 관련된 분야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도 평화통일 관련된 분야들이 들어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프로그램 내용에 시민참여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셔서 참 많은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제정 이후 조례에 규정된 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는데 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평생교육법」이나 조례에 평생교육협의회라든지 이런 것 다 담고 있고 유사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라든지 구성을 안 해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대체해서 할 수 있어서 교육이 지금까지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교육에 시민참여교육을 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걸로 충분히 교육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시민참여교육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과장님 답변을 말하면 이미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없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지자체, 광역단체 조례가 제정된 시기를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정부 때 민주당 단체장이 대부분 다 역임하실 때 그 광역단체하고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물론 전남하고 전북하고 또 다른 서울 쪽하고는 2015년 그전에도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들이 역임할 때 이 조례가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다, 없다, 어제 24일 토론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팩트를 체크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나 현재 어떤 단체장들을 봤을 때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저는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혼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위원장님, 잠시 위원장님의 생각과 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의견에 대해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마무리 의논을 한번 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제 저도 타 시·도의 조례현황을 한번 쭉 봤습니다. 13개 시·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고 조례 제정이 됐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이후에 이 부분들이 아마 특정 정당에서 집권을 할 때 조례가 제정됐던 부분이고 서울이나 경기도도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특정 정당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합니까?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하고 조례 그리고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번 더해 보고요,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호입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로 인해서 이 사회의 양극화가 생기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폐지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유사 중복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폐지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교육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평생교육을 지금까지 2008년도 평생교육 조례가 생긴 이래로 평생교육을 계속 해 왔고 그리고「평생교육법」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의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의를 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나 그다음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모든 시민교육을 저희들이 포함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요구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을 더 해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또 많은 분들의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가 씻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존경하는 이성룡 의원님께서 조례 폐지안을 내어주시고 저희들도 이 위원회를 심사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문자폭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것이 정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느냐 라는 의구심 또한 생기게 했습니다. 하물며 저는 어떤 분은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유일하게 한 분,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표현이 참 이러면서 점점점 제가 이렇게 답글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 이후 조례가 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구성 등 아무런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제가 집행부에 의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체장들이 대부분 다 제정에 대한 시기를 봤을 때 정말 정치적 편향성이 있나, 없나 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따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시민들의 평생교육이라든지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그「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이 법과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아니면 시민참여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실시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여러 차례 정회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정회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 그리고 결과도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룡 의원님께서 조례 폐지사유부분하고 그다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고 이게 7대 후반기에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전임 시장 시절에 집행내역이 전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도 지금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민주시민교육 조례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 중요 내용들이 ‘울산시민들을 위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민주시민교육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평생교육진흥 조례라든지「평생교육법」이런 법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저희가 감안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울산연구원 소관에 인재평생교육센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해서 그리고 진행하는 부분은 그대로 같이 연결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례가 많다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저희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 판단 내용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장태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태준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첫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건의 집행부 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주민생활 안전과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치안 생활안전 수요대응 주민생활 안정시책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우선 지역치안 생활안전 수요대응 주민생활 안정시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개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해 뜬, 달 빛 시장 만들기 사업에 홍보물품 구입 1000만 원과 방범시설물 설치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광형 LED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1억 원, 아산로 구간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기존 과속단속장비 이전설치비 1000만 원, 구간단속장비 설치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3페이지 자치경찰지원 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분야에 청소년경찰학교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경찰학교 장비구입에 기정예산100만 원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분야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전기·회선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기정예산 1200만 원 대비 6700만 원을 증액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자치경찰위원회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보수, 수당 등 인력운영비 증액분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한 신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자치경찰위회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짧고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뜬, 달 빛 시장 만들기 사업지는 현재 선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하반기에 절도예방계획수립을 위해서 취약지 총 31개를 선정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중에 15개소가 전통시장 주변이었습니다. 15개소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전문가 5인 이상에게 자문의뢰를 하고 울산상인연합회와 간담회 진행 등을 통해서 5월 중순 경쯤에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치안 생활안전 수요대응 주민생활 안정시책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23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인 ’22년 12월에 최종 교부가 확정되어 이번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시간을 좀 더 배분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 뜬, 달 빛 시장 만들기 그리고 아산로 구간단속장비 설치, 발광형 LED도로표지병 설치, 이 사업들이 국비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셨다, 그죠?

예.

교부금을 받는 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답변이 12월에 교부를 받았다.

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12월 22일 쯤에.

그렇게 교부세 받았다고 그랬죠. 이 사업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각 사업별로 지난번 성립전예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쭉 진행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디에 설명을 드렸다고요?

저희 계장님께서 의원실을 방문해서 성립전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받은 것 있습니까?

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검토받은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성립전예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없어서 저만 안 받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전문위원실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까지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집행부에서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만일 이 예산 오늘 심사하면서 이걸 삭감한다면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성립전예산과 관련되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 말에 교부를 받았고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청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걸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받아서 그러면 내부에서 검토해 봤을 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1월 4일 위원장님을 아마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월 4일, 1월 11일, 1월 13일, 1월 26일 각각 방문해서 저희 기획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고요. 이 성립전예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전문위원실 또한 관련된 서류를 한 장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정답입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장님, 이 자료를 위원분들께 드려도…….

전달해 주십시오.

뒤에 조용히 빨리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방금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1월에 1월 며칠, 1월 며칠, 며칠 자, 며칠 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기억이 전혀 없고요. 이 관련되어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저도 없습니다. 설사 1월에 이것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추경기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면 추경 전에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쨌든 1월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시간 주시겠습니까?

예,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발언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듣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저희들이 자리에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없다면 전문위원실에라도 관련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관련된 자료도 저희들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내용이 있었다면 충분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추경에 사전설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사전설명을 많이 하러 옵니다. 물론 자치경찰위원회 큰 예산이 없어요. 교부세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한번 정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른 부서 다른 예산들은 그게 있어서 오겠습니까?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전혀 이런 내용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월에 생각은 납니다. 1월은 생각은 나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할게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추경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과, 사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앞에 두고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라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여기 사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예산을 받으시려면 적극성 이런 부분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더 살피셔서…….

예, 좀 더 살피고 하도록…….

시의회하고 사실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실제 소통이 별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지 저희 의회가 내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사용료 보시면 67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밑에 보시면 물론 착오로 해서 1개월분만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1개월분이 1200이에요.

예.

1개월이 1200인데 1년으로 치면 7900이거든요, 여기 신청되어 있는 게.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200만 원이 맞습니까?

일단 착오로 인해서 이 건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된 데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12개월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사실은 해당 실무자가 처음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자치경찰사무로 이게 들어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작년 것을 기준으로 다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이 국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작년에 처음에 편성됐을 과정에 대당 1만 6000원씩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잘못됐다 라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 작년 지급됐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니 한 대당 8900원 정도로 책정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편성해서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만 6000원으로 해서 한 달치를 계산하니까 12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1200만 원 한 달만 한 것도 잘못된 것인데 1200 그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