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심의 2건으로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의 후에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강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강대길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부협의를 통해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강대길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울산시민자유학교, 울산청소년비전학교, 마이코즈학교 등 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관내 중·고등학교 중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7학급, 정원 140명, 현재 77명의 학생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으며 올해 위탁운영비는 4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관리와 교직원 역량강화,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여 컨설팅하고 교직원 연수와 연말에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한 울산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교육기관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제가 예전에 대안학교 관련해서 학교도 방문을 해 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사실 학교하고 이런 데 비해서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학교가 선생님부터해서 시설도 너무 좋고 인원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제정이 되면 기존에 나갔던 어떤 예산보다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좀 오래되고 해서 시설이 다소 노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더, 시설 쪽은 저희들 자체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도 잘 살펴보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서 그분들이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친구들이 와서 같이 있는데 그 또래들끼리도 어울리면서 잘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애들을 대안학교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힘든 게 있으면 그 아이도 학생들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차선책도 앞으로는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 위원님.

조례 준비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교육과 사교육이란 부분이 나뉘잖아요. 그럼 이게 위탁교육기관은 공교육 안에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교육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공교육기관이라 말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규정상 사립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고운중학교 하나 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이 중등입니까, 아니면 중·고등입니까?

위탁교육기관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운중학교는 중등만 교육합니까?

예, 현재 중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적응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의 단계잖아요, 대안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공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봅니까, 사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봅니까?

당연히 공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대안학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적응에 대한 부분이고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의 대안인데 중등에서 끝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해요. 그러면 부적응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제대로 치유가 되고 적응이 되고 다시 새로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안교육의 교육 프로그램과 정규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같습니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한계성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서로 학교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원적학교로 돌아간다면 어느 정도 문제점은 나올거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원래 방침은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방침은 당연히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돌아가야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상은 그런 한계성이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대안학교도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셨죠?

3년짜리 정규 대안학교를 만드느냐, 아니면 1년 기간의 단기학교를 만드느냐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고 현재 고운중학교에 방문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대안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중간 전학도 안 되고,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학교장의 어떤 권한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교육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막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 경남, 경북 이런 쪽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교육 제도권 안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3개인가 더 있잖아요. ‘미인가’, ‘인가’해서 미인가 하나, 인가 둘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정말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교육 대안학교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면 다른 데 안 가고 이리 보내야죠. 제가 아는 분들도 경남으로 보내더라고요. 경남은 부모님들 거주지가 다 경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구도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교육의 지원 그리고 공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선택권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서 과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어떤 고민들을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례 발의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발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녹아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울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거의 99%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놓고 난 뒤에 사실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인데 오늘 심의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이미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제도화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이게 예산지원부분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원되는 것으로 되는데 울산시에서 아마 방인섭 위원님이 6월에 발의를 합니다. 되면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체계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산시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울산시에서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 50개가 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미진합니다. 그래서 6월에 방인섭 위원님이 제출해 놓은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이 교육청의 지원에서 좀 더 확대되어서 울산시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조례 심의를 다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홍성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제5조의 급식비 관련해서도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드러나지 않을 뿐인데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시행규칙을 본 조례에 맞게끔 교육청에서는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중식비부분도 이번 기회에 시행규칙에는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으로 회의진행을 천미경 부위원장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홍성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홍성우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홍성우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개교 100주년 되는 학교에서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역사가 정리·보존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울산교육의 변천과정을 역사적 의미로 계승·발전시키는 등 울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향후 연차적으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를 조사하여 개교 100주년 학교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희망하는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하는 학교와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개교 100주년 학교의 지원을 통해 울산교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빈틈없이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