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저희 국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녹지정원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추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원이 늘어난 37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시면 산림재해대책비 등 국고보조금 33억 원, 다음 페이지에 정원지원센터 건립에 산림청에서 1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8억 2000만 원 등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69억 원 증액된 159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44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88억 원이 늘어난 116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시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보시면 신천공원 조성 토지보상으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방어진공원 정비사업 이것은 미포구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고 난 다음에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절수기 설치로 2억 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삼산쓰레기매립장입니다. 토지보상금액으로 당초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4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 애드벌룬 활용 산불감시 장비(드론)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성립전) 사업으로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태화강국가정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0억 원이 늘어난 36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45페이지 아래쪽에 주요내용을 보면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입니다. 2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하는 주유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지원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국가정원에 십리대밭 은하수조명 정비, 향기정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십리대밭교 바닥데크 정비 3억 원을 정비했습니다. 생태정원과입니다. 10억 원이 늘어난 5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에 태화강 둔치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25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8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42페이지에 보면 완충녹지조성 전환 사업 관련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롯데정밀화학에 보상계획 통지를 이번 달 초에 한 상황이고요. 롯데와 향후 토지매수절차 등을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지가 굉장히 울산시민들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봅니다. 부지가 부족한데 이 부분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추진을 잘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다녀왔는데 구성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반려견 펫공원이라든지 추후에 매입해서 구성할 때 반려견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시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단녹지도 조성하면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축구장, 야구장 등등 해서 혹시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잡을 때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려 봅니다.

거기 부지가 22만7000㎡로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쭉 해 오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완충녹지 조성을 해가면서 ’28년을 목표로 해서 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된다면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정원박람회 조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 그 중간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매수하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공간이라든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서 부탁드리고, 또 펫공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요청도 많으니 그런 부분 꼭 공간이 작더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울산에 남아있는 제일 좋은 부지이자 어찌 보면 아직도 여천천 마지막에 좋지 않은 하수가 많이 내려옵니다. 상당히 아직도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부지보상뿐만이 아니고 그 일대 돋질산 비롯해서 하천까지 포함해서 전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아마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그 공원 포함해서 잘 조성해서 국가정원박람회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마다 그리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42페이지에 있는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절수기 설치부분인데요. 절수기는 세면대 절수기인가요, 아니면 변기까지 포함된?

물의 양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면대에 절수기인지…….

변기입니다.

아, 절수 변기 설치하는 거죠?

예.

이 부분도 물이 30%에서 50% 이상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경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노후화된 데가 많아서 이런 부분 잘 점검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잠정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저항성이 실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소리만 울리거든요. 이러한 기능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만족을 못합니다. 비상시에 벨을 눌렀을 때 파출소라든지 통화가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소리만 울렸는데 혹시나 지금까지 설치해서 비상벨이 울려서 대응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상황을 파악은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게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설치된 것만으로도 사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경찰하고 연계가 돼서 출동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원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태화강 국가정원이 국가 제2호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관광상품화 만들기 위해서 녹지정원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향후 2028년도에 정원박람회 준비도, 향후 남은 기간 5년 남았는데 준비과정은 물론 계획대로 잘 수립해서 추진하겠지만서도, 이번에 순천만 국가정원에 두 번째 국제정원박람회를 10년 단위로 2013년도하고 올해하고 2번을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10년 전하고 지금 모습하고 많이 변했죠?

2013년에도 제가 갔다 왔었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많이 확장되고 분위기도 굉장히 도시 전체가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도시가 저런 식으로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상당히 좋은 관광산업화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가보고 이번에 또 갔다 왔는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를 차별성 있게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태화강 국가정원은 또 울산 나름대로 큰 대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창원 과장님,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 번 위원님도 와보셨겠지만 연결지주목 설치나 그리고 강바람에서 강에서 바로 십리대숲 안쪽으로 관통할 수밖에 없게끔 놓아져 있던 그 산책로를 입구를 변경해서 국가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인지성도 높이고 이래서 많은 부분들은 개선해 가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나는 안에 산책로 그거를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산책로 때문에 대숲이 다 훼손됐습니다. 물론 대숲 안에 산책로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힐링을 주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산책로를 크게 잡아 가지고 폭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늘 해마다 태풍으로 인해서 그만큼 늘 훼손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대응책이 좀 미흡하고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늘 이렇게 느끼는데. 이번 예산 보니까 은하수 조명이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은하수 조명은, 원래 대숲은 대숲 안에 들어가 보면 하늘이 안 보여야 됩니다. 하늘이 안 보여야 되지, 지금 산책로도 찻길처럼 확장되어 있고 거기서 대나무숲도 많이 훼손됐는데 무슨 은하수 조명이 필요합니까?

위원님, 지금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게 또 ‘되게 잘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다시 죽순을 좀 더 많이 받고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객토나 다른 연결지주목이나 그걸 하기 위한 다른 약품처리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물론 그게 단기간에 다 좋아진다고는 안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울산에 있는 시민들보다 저녁에 밤이 되면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대구, 경북, 부산 이런 데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은하수길을 산책합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꿈에 부풀어 오는 거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설치되고 몇 년 지나면서 점등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조명들이 절반 정도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향후 5년 후에는 태화강 국가정원도 정원박람회를 성공시키려고 하면 대숲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울산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대숲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외부 학생들이 은하수길을 산책하게 되면, 물론 보기 좋죠. 그런데 그거를 생태복원을 시켜놓고 난 뒤에 해도, 5년 동안 거기를 폐쇄시키고 생태복원 시켜 놓고 난 뒤에 해도 더 멋진 관광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산책로를 폐쇄시켜버리고 다시 훼손된 부분은 복원시켜 가지고 생육환경을 조성시켜놓고 은하수길 조성해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5년 후에 멋진 태화강 관광 산책로가 탄생하지 않겠나, 은하수길이 탄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서도 보고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태화강 산책로 대숲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숲에 들어가면 숲 공간에 하늘이 안 보여야 됩니다. 또 좌우에 보면 군락지가 밀집되어 가지고 강변도 안 보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점 재고해 주시고 각별히 관리 잘해 가지고 태화강 국가정원이 5년 후에는 정원박람회 하는데 정말 차별성 있게끔, 멋지다 하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책로 문제는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작업을 어쨌든 전체 1m, 이쪽에서 50cm 이쪽에서 50cm 해서 줄이는 걸로, 제가 봐도 좀 넓다 생각이 들어서 최소 작업차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시 대나무 숲길 산책로길을 폭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해 보고 그게 더 효과가 있으면 또 다른 방안을 찾아가도록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사업비, 그거 보면 주유소 사유지 매입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주들하고 다 협의는 완료되었습니까?

만나 가지고 의견은 다 청취했고요. 일부 반대의견도 있고 일부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주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녹지공원과 정연용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이고요.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조금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4월 18일자 보도자료를 봤는데 울산제일일보에 보상비가 총 400억 중에서 398억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롯데정밀화학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고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단 한 번의 전화밖에 없었다.’, ‘우리 시가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보상계획을 보냈지만 사실상 통보를 한 것이다.’, 그리고 ‘시가 민간기업에 대해서 공취법에 따라서, 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취법에 따라서 강제수용하겠다.’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시민들이 보면 막 욕을 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자료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자분하고 이야기 좀 하긴 했었는데 이 부지는 저희가 완충녹지로서 아주 예전부터 지정돼있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서 이런저런 협의를 해 왔고 그다음에 이 토지의 매수를 위해서는 작년 11월경부터 저희들이 유선과 또 만나서 이야기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걸 진행하다가 실제 공문을 보낼 시기가 되어서, 왜냐하면 예산을 요청하면 의회로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낼 시기가 되어서 이번 달 초에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보도처럼 저희들이 갑자기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사전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롯데 측과 만나서 저희들이 보상계획, 절차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파크골프장 시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다른 계획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정원박람회 공간과 파크골프장 이런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저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파크골프장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하게 되면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소득층자들의, 일부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원박람회에 맞는, 나중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조성해 갈 계획이고요. 그 중간기간까지는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시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부분으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펫공원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 중인 겁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 2024년 말 되면 완충녹지에서 해제가 됩니다.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롯데 입장에서는 사실상 잡종지가 되다 보니까 그때 되면 부지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팔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부지를 다른 데 올려서 팔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이걸 조치를 해야만이 해제가 안 되고 저희들이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급하게 시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거니까 부지보상만 되고 나면 여기 활용계획은 별도로 또 수립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 구청마다 그렇고 태화강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행정이 욕을 들을 정도로 되게 심하죠.

예.

시비매칭사업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시비 부족으로 해서 확보를 못한 겁니다. 시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 때…….

예, 당초예산에서…….

예,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불가피하게.

예, 맞습니다.

예.

예,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세요.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생태정원과 김남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이 보니까 당초예산에 7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에 2대, 구·군에 5대 해서 중구청 민원실에도 있고 남구청 청사 복도, 북구청에 서연이화,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대 3000만 원을 할 수 있네요?

예, 1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 1대가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시립미술관에 이건희컬렉션 구경을 갔었어요. 갔는데 우리 시립미술관은 엄청 잘 지어놨는데 복도나 안에 내부를 보니까 굉장히 볼거리도 없고 휑하고 그래요, 볼거리가 없이. 그래서 시립미술관에 한번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시비 미확보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쪽에 배치하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울산을 위하여 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26억 58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5830만 원에서 5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16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78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구원 폐기물 창고동 정비공사 500만 원, 연구원 본관 기기분석실 LED 교체공사 100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환경 중금속 분석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ICP) 분석기기 구입에 1억 3000만 원, 대기측정망 운영 차량 구입 3600만 원, 악취분석을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기기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하단,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시간선택제 인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인력운영비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4쪽 기본경비 증액은 조직 신설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최수미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직원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보니까 460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제일 하단부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기정예산액보다도 8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황숙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19 진단금 지원비 해가지고 10억 원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가 현재 3000건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소모진단재료비로 써야 되는데 너무 넉넉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부족합니다. 변이를 의뢰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의 일부 8000만 원을 201-01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장비 유지비로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100% 국비죠?

예,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거도 보건연구부장님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유도결합플라즈마 1억 3000만 원이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이경화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 이 기기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조사과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 장비가 201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을 훨씬 초과해서 지금 14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장비 교체를 위해서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버리고 장비는 노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 급하게 해 주시면 중금속 분석하는데, 폐기물, 토양 그런 종류 전부 다 중금속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할애를 해 주시면 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도 내구연한을 다 하면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때제때 당초에 편성되어야 연구하는 데 차질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건 추경에 올리는 것도 맞지 않다고 난 생각되는데…….

당초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이런 장비는, 장비가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데 제때제때 교체가 이루어져야 업무도 효율성도 있고 이런 것은 당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삭감한 것은 환복위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죠?

예, 예산실에서 잘렸습니다.

추경에 워낙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 밑에 보면 461페이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게 뭐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미세먼지연구과에서 악취분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인데 이거는 2010년이 아니고 2008년에 구입해 가지고 벌써 16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비가 오락가락해 가지고,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것도 삭감돼 가지고 이 두 장비가 조금 많이 급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장비가 예산부서에 신청했는데 안 하거들랑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연구원 청사 비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기분석실 UPS 구입, UPS가 제가 찾아보니까 무정전기 그거 맞나요?

무정전 전원장치.

이거를 4000만 원에 구입했네요, 그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418만 원이 남았다, 그죠? 이거를 가지고 제습기 2대, 건조기 1대, 의자 7개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공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사용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 다 할게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정식으로 당초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집행잔액은 남으면 정식으로 반납하셔야 되고 필요한 물품은 예산에서 정식으로 올리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활동을 왜 하고 있어요? 의회가 왜 필요하고 의원들은 왜 필요하고, 이런 업무 자체가 형식적인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올리는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의회의 승인을 받고 활용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은 집행잔액을 다 반납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지하에도 와보셨을 겁니다.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습기가 많이 차 가지고 식당 포함해서 대강당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미끄러지고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감액하시면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협조를 구하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집행잔액 대부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UPS기기 자체가, 장비구입비 자체도 보면 예산을 잘못 올리신 거고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일단은 반납하시고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제대로 청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에 연구원 폐기물 창고동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지중선로 누전이 되고 자동차단기가 반복 트립(trip)이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업체 불러서 계속 수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반복이 되니까 시급히 해야 되겠다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지금 창고동이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예산실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이것만 살려달라고 해서 겨우 이 부분만 남겨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누전이라는 굉장히 위험이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시기를 여쭤봤던 거고요. 이게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기존에 이루어져 왔다는 부분인데 조치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은 보니까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을 적치를 하는데 여기가 단순 창고입니까?

창고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밀폐를 하는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건지?

특별한 밀폐까지는 아닌데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상 창고를 지어야, 구체적으로는 이제…….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밀폐공간을 해서 그것을 적치하는 공간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가미되어서 하는 건지?

시설이나 특별한 그런 것은 아니고 법상 기준을 만족하는 공간입니다.

별도로 의료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에 맞춰서 보관하는 창고 역할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도 사실상 만약에 누전이 일어나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미리미리 잘 살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 차량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수소차량이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견적이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교체하는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수리비용이 7200만 원이 나왔고 더 이상 초기모델이 되어 가지고 수리가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그냥 일반 그걸로 변경시켜서…….

혹시 몇 킬로미터 정도 운행됐는가요?

킬로미터 수도 이거는 그렇게 많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가 그전에는 울산 말고는 잘 없어 가지고 울산관내만 다니지 진주 정도도 관외출장이 불안해서 잘 못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고장이 나버려 가지고.

질의 드린 것은 차량이 고장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교체하는 게 맞는데 수소메카 울산인데 운행도 별로 되지 않고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면, 지금은 많이 개선됐겠죠? 이게 초창기 모델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초창기 모델이라서 저희들이 수리해서 쓰려고 물어봤더니 견적이 7200만 원, 새로 사는 차는 3600만 원 올렸는데 수리비가 7200만 원이 나와서.

차를 좀 잘못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은 괜찮겠죠?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