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관광과,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 광 과
10시 01분
먼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공수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수상 눈사람 in 통영 조형물 설치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수상 눈사람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통영 지역에 눈이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소재를 특이하게 대형 눈사람을 만들어서 눈 오는 대신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사진 찍는 장소 좀 색다른 조형물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눈사람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조형물 설치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섭외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설치 장소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건 이후에 용역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설치 장소를 섭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아니. 조형물 돈이 5,000만 원인데 설치 장소도 생각도 안 하고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백이 설치 장소가 지금 강구안 쪽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거기도 4,000만 원인가 주고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거기다 설치할 계획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태균위원
계획이라 하면 같이 옆에 한다는 말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닙니다. 같이 옆에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떼어 내어 하든지 아니면 육상 부분을 하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이렇게 협의가 된 적은 없고 아직 정확한 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청회 하셨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거는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좀 어떻습니까. 공청회 내용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공청회 분위기는 반반씩 이렇게 보존하자는 분위기가 있고 이렇게 관광자원화하시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실과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명소화를 지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그 옆에 우리 브릿지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거는 또 별개의 그건 도보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테마파크가 해저터널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진행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태균위원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과에서 가장 많은 추경이 들어온 게 욕지 모노레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1회 추경에 아마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이번에 담지는 않으셨죠?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이거는 좀 놓쳐가지고 하반기 때 저희들 편성하여 요청할 것입니다. 투자심사는 마쳤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투자심사는 하셨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욕지 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 빨리하지 않느냐 그런 요청을 받들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오셨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김태균위원
팀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좀 나와주십시오.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지금 59억 7,000인데 그죠? 이게 설계 견적을 받으셨죠?
그럼 비용추계를 어떻게 냈습니까? 설계를 안 냈으면.
그 산출은 누가 했습니까?
아니 견적을 3사에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만 받았습니까?
견적을 요청하니까 세 군데 업체에서 거의 다 한 약 60억 가량이면 할 수 있다라고 견적이 나온 겁니까?
그럼 일단은 3개 업체의 견적은 다 받았기는 받았네요. 그죠?
아니 그래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우리가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개발공사나 우리 또 실과에서 여러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금액이 거의 100억에서 130억 정도였는데 지금 금액이 그거 하고 좀 준하지 않은 금액이 견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시설을 했을 때 차후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일단 의문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독립기초 지금 이 사업비가 독립기초로 한 겁니까 아니면 타공식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받은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온 거는 지금 우리 실과에서 47억이고 관광개발공사에서 12억 7,000 아닙니까. 그죠?
59억 7,000인데 이 견적이 어떤 방식에 의한 견적입니까 이게.
아니 아니 방식이 우리 독립기초 방식입니까 타공식 방식입니까 지금 견적 올라온 게.
아니.
철기
신철기위원장
현승 씨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 하는 말씀은.
지금 기초식이냐 타공식이냐 이 말씀은 어디를 기초로 두고 원점을 두고 예산을 뽑았느냐.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예산 편성되어져 있는 것은 타공식입니다. 타공식.
김태균위원
예. 그거 물어본 겁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타공식의 기준에 대해서 59억이 올라온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타공식이면 기존에 우리가 …… (“기초식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뭐 똑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레일 작업이 돼 있는 게 타공식이죠.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하부 쪽으로 기초식으로 돼 있고 위에 선로는 타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자체가 이상이 있었던 구간이 다 타공식이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태균위원
그런데 또 타공식으로 견적을 또 아마 받아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마 개발공사 우리 팀장님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피니언 기어 래크 기어 여러 가지 변형이 오고 파손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래크 기어나 이런 것보다는 타공식으로 해가지고 타공 우리 말뚝 자체가 흔들림으로써 계속 피로하중을 받았다는 안전진단 결과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는 타공식을 그대로 하신다고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적에 조금 이렇게 평탄한 부분들은 타공식으로 하고 비탈이 진 데는 기초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보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그래 과장님 모든 예산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금액이 적은 부분이 아닌데 한 번쯤 실과에서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기총 상임위의 그거지만 실제적인 전체적인 우리 통영시 의원뿐만 아니고 통영 주민 모두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아마 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좀 늦은 부분은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47억인데 이게 그냥 추경만 담아놓고 지금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모든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첫 단추부터 조금 잘못 끼워진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추를 끼울 때는 타공식에서 또 기초식으로 설계 변경하고 그럼 또 예산 편성 또 해야 되고 그죠 추경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는 분명히 시의회에서 타공식은 안 된다 위험하다 독립기초로 해야 된다 그래야 또 추경에 담을 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팀장님?
타공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앞에 우리 했을 때 타공식 했을 때 깊이가 몇 m 들어갔습니까. 이게.
1m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구간에 항타기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말 그대로 타공식이면 위에서 망치로 때려도 타공식인데 당연히 독립기초로 가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가 사고 났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상황이. 지금 중대재해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돈 예산이 일단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관광객들의 안전이 중요한 거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설계 부분에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또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올라오지는 않을 건데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한번 현장에 직접 필드에서 계시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안전에 중점을 두시고 뭐든지 포 커스를 안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해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가 또 방에 찾아오셔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 민간 홍보 게이트 광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민간 홍보를 시가 지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근거가 어떤 근거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 근거는 우리 공보실에서 업무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조형물을 쓰고 홍보를 하자 그런 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정확하게 어떻게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작년 12월에 그 민간 캐릭터 동백이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간이고 협약 내용은 탈인형이라든지 조형물 제작 등에 동의를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네요.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신다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지금 통영이 관광을 가지고서 멋지게 부상을 해야 되는 도시라고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저 또한 동의하고요. 관광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자 그러면 지금 통영이 계속해서 민간 홍보 캐릭터를 10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충분하느냐 그리고 이게 변별력이나 승부가 되느냐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행정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도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의 바람도 중요하니까 지원도 하고 이게 병행이 됐을 때는 기대치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냥 MOU를 맺어놓고 민간의 캐릭터를 계속해서 10년을 지원한다 그것뿐이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캐릭터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친근감이 있는 캐릭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캐릭터가 우리가 먼저 만들었지만 실제로 갈매기를 이렇게 매개로 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산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캐릭터라는 것은 통영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고 아. 통영 이렇게 이미지가 와닿아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승부를 걸어보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든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잘 만들어진 캐릭터가 있다 해서 이걸 지원하는 것만으로 관광 통영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에 이걸 또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통영시 시장님의 특별지시를 통해서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냥 MOU를 했다 해서 이걸 지원하는 사업만으로 우리 통영의 이미지가 부각된다고 생각 안 한다 관광 이미지는 일시적인 부분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동백이 캐릭터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배윤주위원
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누구든지 저거는 통영에 맞구나 이런 캐릭터도 있고 그 캐릭터를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형을 설치한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동백이 캐릭터를 알린 거 아닙니까. 시가 지금 숟가락만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답이 되냐고요 지금 그게 장기적으로 통영의 홍보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될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걸 일시적으로 민간에서 애써서 노력하신 이미지를 저희가 좀 지원하고 우리 통영의 이미지를 쓰는 건 맞다 그건 좋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으로서 지금 책무를 다하시느냐는 거죠.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10년 MOU 해서 이게 답이 아니고 시가 인수를 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걸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중에도 저희가 제대로 된 홍보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각고의 노력 민간이 하는 각고의 노력의 10배를 가해서 통영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든지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 공모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그렇게 동백이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그렇게 뛰어다녔습니까 우리 통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 잘한 것은 잘한 거고 통영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통영시가 행정의 책임으로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예산 부분은 의회에서 고민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이 예산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관광과가 이 부분에서 고민이 없다. 그걸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다 10년 동안 렌탈한다 좋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저희도 그 과정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통영의 굿즈라든지 통영의 등 우리가 보통 청사초롱 등처럼 그런 등도 지금 별도로 통영만 가지고 있는 등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용역을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
최근에 거제가 캐릭터 쪽을 생각하면서 거제시의 시조죠. 그걸 갖다가 팔색조로 바꾸는 건 아십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매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굿즈를 만들었을 때 승부가 걸지 않는다 부산을 이길 수 없다면 판단을 빨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판단을 빨리 하셔 갖고 그것을 각고의 노력 민간의 10배의 노력으로 부각을 시키는 노력을 관광과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간이 잘 되고 있는 것 숟가락 얹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정말 통영이 관광으로서의 부상할 수 있는 통영시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 큰 그림에서 제대로 된 지원 각고의 노력과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은 그게 없었고 내년 본예산은 그것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 안 그러면 내년에 또 4,000만 원 해서 그냥 민간이 잘하는 거 숟가락 얹겠다. 이건 우리가 고민하고 그때는 좀 똑바로 비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셔서 만들어내십시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굿즈라든지 통영만 가지고 있는 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캐릭터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고민하셔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도시 간의 경쟁이거든요. 도시 간의 경쟁인데 안 된다 싶으면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동백이가 참 각고의 노력으로 민간이 키운 건 너무 좋지만 경쟁력에서 부산을 못 이길 거라는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다. 그럼 우리 시가 그걸 판단을 빨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이 정말 저게 필요하다면 사셔야죠 통영시가 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일시적으로 좀 하신 거라서 물론 관광은 또 바람도 중요하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하시니까 말씀을 더 안 드리겠지만 여기서 만족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머무를 수는 없다. 그래서 굿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캐릭터 같은 경우는 통영의 관광의 요즘 말씀하시잖아 미래 100년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로 계속 갈지 안 갈지 판단을 빨리하셔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여기 홍보를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저희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움과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그 그리움은 이중섭 화가가 일본에 있는 배우자라든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동백이라는 꽃말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안의 그 앞에 가서 선다든지 사진을 찍으면 그리움과 사랑이 좀 짙어진다. 그런 콘셉트로 잡아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동백이 그리고 강구안 보도교 시민문화회관 뒤에 디피랑 쪽이 야간에 사진을 찍으면 참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런 콘셉트로 설치한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캐릭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고민을 하셔서 하시고 아까 방금 이중섭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중섭 전이 현대미술관에 있어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통영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잘해놨긴 하는데 아까처럼 그리움이라면 이중섭이 특별히 그린 자화상이나 가족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이미지를 부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좋은 자산에 대해서도 그저 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있는 것까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은 그런 부분에다가 중심을 두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동백이를 설치한 이유도 저희들 안내판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 서면 누구든지 그리움과 사랑이 짙어진다. 그런 콘셉트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아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통영이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그에 대한 것을 주장 미술계나 문화계의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니까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이중섭이 지금 대한민국을 쓸고 가는데 통영의 흔적을 찾기가 참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제주도에 밀려서 그런 겁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거 우리만 이중섭이 우리가 통영을 어떻게 했는지 통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영의 노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숟가락 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도 사실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은 안 되는 거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저터널 미디어 아트의 부분인데 앞서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청회가 잘 됐습니까 얘기했는데 과장님 공청회가 잘 됐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런 보존 측면도 있고 관광 명소화 측면도 있고 다 두 개가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공청회 관계자 빼고 공무원 빼고 순수 시민 몇 분 오셨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배윤주위원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10명이 안 됩디다. 10명이 안 됐고 동원된 시민들만 하더라도 관계자들 하더라도 봉평동 쪽은 거의 안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업체 측에서는 사업설명회 식으로 하시데요. 무슨 공청회를 사업설명회로 합니까 그 담당자 김 누구십니까 김 모모 분이 그냥 아예 그냥 사업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대 질의 같은 게 너무 약하고 그런 공청회는 그런 공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가비 수당을 줘야 됩니까 시가 그런 공청회를 해놓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공청회 형식이라 그런 것은 내용을 떠나서 일단 공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떠나서는 그건 지급해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통영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만 고수하시지 마시고 이게 진행됐을 때 시민들의 관점이나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도 시 입장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업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시가 진행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공청회도 열어드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은요. 시민은 사업의 대상이 아니고 소외됩니다 소외됩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잘 알리고 함께 가야 되는 것도 시의 입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노력은 일도 없다는 겁니다. 자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만 지금 말씀하시고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관여와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민과 같이 가야 한다는 취지의 공청회를 안 하시니까 이 공청회비 관련 700만 원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이게 공청회니 설명이니 단어의 중요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사업을 입안할 당시에 공청회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책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시민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불편을 최소화하냐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담아야 될 부분이지 왜 처음부터 공청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면 좀 제가.
배윤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할지 말지 공청회를 했습니까 과에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공청회는 하지 않았고.
배윤주위원
그래 전체적인 공청회 없이 마을 분들하고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 공청회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봉평 미수 그쪽으로는 제가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업 설명회처럼 잠시 하셨던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관련돼가지고는 그런 게 공청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에 다리 하나 생기는 거 이런 공청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할 때도 제대로 공청회 안 한 것은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 지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가 뒤늦게 공청회가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건데 그럼 이것마저도 안 하고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를 그때는 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질까요? 어느 시장님이 책임집니까? 어느 시의원이 책임집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단어의 중요성은 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어 정의가 공청회 설명회를 떠나서 알려줘서 어떤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거는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보도가 됐고 공청회가 여러 가지 형태의 파행을 겪지만 제가 본 공청회 중에서 제 그냥 사업설명회였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공청회 안 해서 그 당시에 저도 참여해서 제대로 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청회를 다시 하실 예상이 있으십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후에 해저터널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라서 공청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공청회를 제대로 하고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그런 것들이 힘을 받아서 한 사업들은 어렵게 진행되더라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문제가 많았던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 이후에 공청회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예산이 있어서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된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같이 저도 책임을 통감하는 1인의 시의원으로서 그 과정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만류했었어야 되나 그때 뭐 기자회견이라도 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이 해저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리 생각하는 게 그때도 저는 이게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했을 때 사업부서 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사업 대상자도 정해진 것 없습니다. 지금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믿었어야 되지요? 믿어서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설명회 과정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치르고 지나가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하나 고민하는 것은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사업이 좀 연계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VR 존도 우리가 통영시도 망했고 그 외 지금 파사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다 생겼습니다. 우리가 선두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전국에 생겼습니다. 전국에 생겼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배윤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청회 꼭 요청드립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런 공청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알려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것이고 불편사항을 들어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고요. 우리 배윤주 위원에 이어서 캐릭터 관련해서 한번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캐릭터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시 캐릭터는 통멸이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통멸이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시 캐릭터가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90 몇 년도인가 되지 싶은데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90년대 초반인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 지금 통멸이 캐릭터가 안 뜬다 보고 지금 민간에서 하는 동백이 캐릭터를 자꾸 민간에서 계속적으로 또 띄우고 또 SNS 상이나 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자꾸 부각을 시키니까 그래 우리 시에서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우리 시를 관광 홍보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주는 충분히 우리 시 담당과나 시에서 그런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시의 캐릭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숟가락 얹는 식으로 하는 이유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게 우리 시의 캐릭터 통멸이입니다. 통멸이 캐릭터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동백이 캐릭터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통멸이 캐릭터는 아시다시피 멸치를 이렇게 의인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멸치는 수산분야 쪽입니다. 수산분야. 수산분야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멸치입니다. 멸치가 통영이 좀 싱싱하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수산분야의 하나의 분야이고 동백이 캐릭터는 우리 통영을 알리는 전체 관광 캐릭터입니다. 관광 캐릭터하고 수산물 캐릭터하고 조금 차별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물론 그 부분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수도 여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여수도 시조가 동백이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마 동백이 갈매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바닷가를 끼고 있는 데는 거의 다 갈매기를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 관광 홍보를 했을 때 우리 통영이라는 이미지가 바로 박히겠냐 하는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멸이 캐릭터를 가지고 홍보를 했을 경우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통멸이 캐릭터가 안 된다면 통멸이 캐릭터를 내리고 다른 걸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든지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지 그걸 안 한다 해가지고 계속 그걸 두고 다른 민간업자들한테 그걸 갖다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그걸 해가지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통멸이 캐릭터가 전체 관광 홍보 역할을 사실은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멸치이기 때문에 그 멸치 캐릭터를 가지고 관광 홍보 대사를 만든다 그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 생각했다면 그걸 빨리 정책 전환이라도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굴에서 굴도 캐릭터가 따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굴수협 캐릭터가 따로 있지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걸 한번 빨리 우리 시에서도 관광 자꾸 관광 관광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그런 걸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해야 됩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해야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통멸이는 멸치라서 수산분야라서 안 된다 하면 빨리 내려서 다른 우리 캐릭터를 잡든지 안 그러면 동백이 캐릭터를 가지고 그걸 하든지 그걸 택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수상 눈사람 조형물 설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뜬금없거든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게 뜬금없는.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아무리 눈이 안 오는 곳이라지만 눈이 안 오는 아프리카에서도 눈을 보기 위해서 그런 눈사람을 한다하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느냐.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맞지는 않지만 뜬금없는 것이 관광상품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흘러가는 관광도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관광도 중요하지만 뜬금없는 관광도 중요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뜬금없는 관광으로 일으킨 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니 통영에 사실 눈이 오지 안 ……
광호
정광호위원
눈이 안 온다 해서 우리가 그 눈사람을 한다하는 거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래서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눈 대신에 대형 눈사람을 만들어서 조금 호기심을 좀 이렇게 하고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광호
정광호위원
차라리 눈이 많이 오는 데 눈사람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뜬금없이 눈 안 온다고 해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한다 하는 게 과연 그게 그 이미지에 맞는지.
철기
신철기위원장
눈사람 유등축제처럼 눈을 만들어 가지고 물에 띄우겠다 이 말이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유등축제는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희들 등 축제는 별도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눈 축제는 또 별도입니다. 지금 유등과 눈은 별도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부분은 조금 우리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하고 관광공사하고 저희들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처리를 변경을 바꿔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설치 장소는 강구안에 아마 설치를 할 것입니다. 설치를 할 것인데 어떤 장소에 설치를 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왕이면 예산까지 올려놓고 한다면 어느 장소에 명확하게 설치를 해 놓고 예산까지 이리이리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지역도 특정하지도 않고 예산 먼저 받겠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공간은 강구안입니다. 강구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강구안인데 강구안에서 어느 특정 장소로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용화수원지 공공요금 인터넷 요금 이건 뭔 내용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거는 이번에 CCTV를 설치하는데 한 대를 했습니다.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광호
정광호위원
어디에 설치했는데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용화사 수원지에 앞에 한 개 하고 뒤쪽에 한 개 하고 설치를 해가지고 그 설치된 그 화면을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터넷 설치가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관광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민의 안전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거는 물 수리라든지 안전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닙니다. 용화사 수원지는 저희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관할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보통신과나 안전총괄과에서 안총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리 말씀하시면 매물도 하수처리시설도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질문에 넣었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거는 뭔가 우리 관광하고는 참 안 맞다. 상하수도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관광시설로 이렇게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마이크 끄고 발언함.)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관광과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나 안총과에서 그걸 기본적으로는 관광과 대상 사업지라도 거기서 관리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측면에서는 그게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광호
정광호위원
이걸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면 우리 시 통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관제센터 말씀.
광호
정광호위원
관제센터에 다 연결이 됩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연결 다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데 왜 연결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우리 관광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느냐 말이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소관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처도 되고 하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거 하고 싶은 게 자꾸 칸막이 칸막이들 때문에 우리 시가 전혀 앞에 진전이 없다 하는 그런 거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가 지고 떼주고 할 건 해야 되는데 관광에 치중하는 과는 관광에 관련해서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고민들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만 그래 조금 그런 식으로 일의 배분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광호
정광호위원
해보이소. 이런 거는 화장실 비상벨까지도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 관광과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 관련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 두 개가 아닌데 자꾸 이런 걸 갖다가 상하수도과 또 하수 오수 이런 것까지도 우리 관광 관련해서 자꾸 우리가 안고 가면 다른 관광 관련 일들을 언제 다 처리하느냐 말이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업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게 참 변경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일적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간부회의나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떼 줄 건 떼주고 그래가지고 협의가 서로 간에 협의가 돼야 된다 자꾸 일을 우리 과 거는 우리 과 거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 성격에 맞춰서 여기는 우리 다른 타과에서 이거는 좀 해주십사 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지. 우리 시에서도 협의가 안 되는데 다른 데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분장사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통영 강구안 경관개선 사업 추진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자문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총 아홉 분을 지금 위촉을 해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홉 분?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아까 그리고 등록야영장 개보수사업 지원은 우리 통영시 등록야영장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야영장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총 11개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11개소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11개소에는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소방 관련해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경보기라든지 가스 누출기라든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모노레일이 사고가 나고 난 이후 지금 40 몇 억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 이미지를 사고 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고는 없어야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더 안전해졌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더 타도 이제는 사고 안 난다라는 걸 과연 보증이 될 수 있냐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앞으로 사업은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보장 없이는 누가 오겠습니까. 저기. 기존보다는 더 좀 튼튼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천에 모노레일은 올라가는 거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올라가는 거니까 기어가 크게 이리 크게 마모가 물려갖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고 하는데 거기 제천 거를 모델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런 뭐.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이야기하기에 제천 걸 이야기하길래.
제천 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내려오면서 사고를 당한 거 맞지 않습니까?
순환식인데 주로 보면.
순환식이라도 주로 보면 내려올 때는 안 타요.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같은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빨리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빨리 가는 것이 좋을 건지 좀 더 단단하게 두들겨 보고 가는 것이 좋을는지 지금 저도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좀 더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주셔야 된다. 이미지가 한번 나빠졌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는지 고민들도 더 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기존보다 기존 모노레일보다는 더블 레일을 설치를 하고 물론 가다가 타공식도 있지만 기초식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금 기존보다는 더 튼튼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기존보다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똑같이 한다면 그 누가 타겠습니까 안 타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안전성은 저희들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거 없이는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조금만 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질의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도 한 번만 더 확답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욕지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다 같이 관광개발공사, 시, 행정 또 자문단 또 시의회까지도 이제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춰 서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자리에서 반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반성을 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시의원으로서도 반성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시간이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는 욕지 면민들께서는 이걸 빨리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실 건데 우리가 잠시 생각할 때는 보다 더 안전하고 또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증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비를 잘 해서 가야 된다고 그 당시 관광개발공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 더 지금 예산을 지금 올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추경에다가 올리셨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증하고 채비 하고 몇 번 디딤돌을 딛고서 간다는 그런 것에 대한 다짐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또 그냥 행정에서 그랬으니까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이게 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하신 게 이게 지금 재정심사 자체를 다 피하고 지금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재정심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기 계획만 반영이 안 돼있어.
배윤주위원
반영이 안 된 상태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재정심사는 끝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59억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에서는 이 이상은 없다. 예산은 59억으로 줄여서 우리 시에서만 하고 재정투자심사 부분도 우리 시에서만 했다.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한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은 맞다. 그러면 그 빨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짚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아까처럼 59억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은 타공식으로 했다가 안전을 위해서 기초식으로 바꾸고 그러면 예산 증액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예상을 어디까지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법에 나타나 있는 처음에 시작했던 총사업비의 30% 이상 거기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검을 받아야 되겠죠. 투자심사를.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투자심사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시에서 행정에서 다 정리되는 상황이잖아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검증 부분에서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시의회가 따라와라 이런 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이런 앞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짚고 넘어가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전문적인 검증을 해서 가는 과정이면 좀 더디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그것을 지금 포기하고 시가 좀 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한 불안이 지금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사대금 같은 경우도 30%는 알아서 올리고 아니면 더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투자심사를 해서 또다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 자리가 진짜 모호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100억 올려야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가 예산을 어느 정도 설계 변경한다 했을 때 추가 배상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답변을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여기에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김현승 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에 견학을 가가 지고 결과를 도출한 그런 결과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래서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그럼 이리 합시다. 우리 오늘 이 예산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따졌으니까 다음 우리 5월에 우리 의원 간담회 있죠? 아마 초에 있을 겁니다.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좀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상세한 거는 또 행감에서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5월에 우리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다시 한번 받는 걸로 하고 그래 한번.
배윤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배윤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렸잖아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지요.
배윤주위원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이. 예. 예산이 올린 부분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안올리고 가설을 설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조정예산을 해가지고 4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시비로 올리셨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뭔가 하면 이 예산을 저희가 하고 나면 차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올릴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추경 올려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느냐. 만약에 그 추경예산이 지금 준하는 예산만큼 또 한 20~30억 올라올 것 같으면 이건 이리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제대로 투자심사를 다시 또 받을 요량으로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과에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이렇게 이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추가 비용이 얼마 10% 이내이다 10억이 넘지 않는다 이런 확답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또 예산을 한 30억씩 올리겠다 하면 지금 이 과정이 필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소요되는 사업비는 59억입니다. 59억. 59억이고 조금 전에 저희들 기본 한 것이 모노레일 차량 그리고 7인승 10대 레일 제작 설치비 신호통신 시스템 그리고 재배정해서 59억입니다. 이것이 59억에 준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얼마만큼 추가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도 계상을 못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들께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드려야 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기할 때는 뭔가 하면 지금 설계 변경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타공식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고 나면 어차피 기초식으로 설계 변경을 하실 거잖아요. 기초식으로 그럼 거기 관련해서 예측 가능한 게 하나도 없이 지금 뭐가 급하다고 당장 이것부터 지금 59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고 하셔서 추경에 올리셨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어떤 생각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봐도 이것은 우리 47억을 예산을 올리면서 사전에 위원들 간담회를 거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위원들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우리 배위원님이나 정광호 위원님이나 이런 말씀을 안 들어도 될 텐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거든 다른 절차는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끝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3월 말에 끝났지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그런 건 끝난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끝내가면서 간담회는 4월에 안 했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우리 위원들 간담회를 거쳐야만 쉽게 예산이 반영되고 통과가 됩니다. 그런 절차를 안 거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이 추경을 하고 또 아마 추가 반영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 위원들도 예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그거는 반드시 5월에 의원 간담회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5월에 간담회 때는 그러면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지요. 관광공사 사장님도 오시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광공사 사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100억 든다고 그랬다고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기자회견도 하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시민들 다 100억 든다고 이것 너무 과하다 그랬는데 만약에 47억 50 몇 억이고? 59억 7,000 약 60억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또 보도가 가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앞전에 한 것은 전부 주먹구구 아니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럼 의회는 뭐 했노 그러면 이리 하면 우리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다음 간담회 때 소상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 준비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노레일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노레일 사고가 언제 났었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2021년도에 났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21년 몇 월에 났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11월 달인가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1월?
철기
신철기위원장
11월 28일. (마이크 끄고 답변함.)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11월 달이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다.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많이 좀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서 신속하게 하되 안전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고 난 레일에 대한 이미지 변경에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모노레일이 아니고 더블 레일이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더블 레일 맞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더블 레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59억에 차량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차량에 올라가는 코스 있지 않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사고 난 지역이 내려가는 구간인데 그 코스를 변경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 부분도.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 불능)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난 구간이 내리막이고 급경사라서 사고가 났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뭐 이런 오른쪽으로 도는 걸 왼쪽으로 돈다든지 이런 코스 변경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난 레일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명칭에 변경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홍보할 때 키포인트를 조금 더블 레일이나 더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꼭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이 포함되어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데 올라가는 데 한 15분 정도 걸리죠? 몇 분 정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15분 정도 걸립니까?
거기에 지금 차량 안에 기존하고 좀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비상 제동장치 같은 것도 홍보에 좀 넣으시고 음향은 안 들어가나요?
그래서 안전하게 레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그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욕지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기의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홍보를 하도록 이미지 쇄신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고는 반드시 다시 나면 안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마케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름을 변경하더라도 고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캐릭터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사실 이 캐릭터가 이슈화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홍보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중에 그 초롱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통영 자개소원등불 띄우기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등불을 바다에 띄웠을 때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거기에 있는 물은 중앙시장이나 이런데서 취수로 쓰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죠? 그러면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 등은 물속에 가라앉으면 녹을 수 있는 재질 즉 종이 재질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등을 띄울 것입니다. 가라앉아도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 아마 진주의 유등 등 축제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바로 녹아버리는 거 이런 거 수질 오염하고 상관이 없는 재질로 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지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친환경 청사 등으로 해주시고 또 그런 등에 어떤 기념하는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또 이 등이 또 어떤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같이 포함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바다에 등을 띄우고 또 사회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미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케이블카 파크랜드 공중화장실 3개소 특산물 판매점 본인증 용역비가 있는 이 용역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거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베리어프리 공간 장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참 좋은 용역이고요. 제 생각은 케이블카를 지금 당장 어떻게 리뉴얼하거나 해상 케이블카를 놓거나 이렇게 하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상부에서 즐길 거리가 좀 없지 않는가. 그리고 계단을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등산 건강에 좋기는 합니다마는 좀 이벤트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케이블카의 손님들이 왔을 때 또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은 통영이라는 이름 마크가 정상에 올라가시면 한 세 군데 정도 되어져 있고 사람 모형도 이렇게 한 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시다 보면 데크 쪽에 이렇게 커피 잔이 이렇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커피잔은 연인끼리 혹시 부부끼리 이렇게 커피 잔을 이렇게 드는 그런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 이렇게 가미를 좀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조금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상부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강구안 행사할 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그걸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또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굿즈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굿즈를 만드실 때 이제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데 또 디자인뿐만 아니라 한정판이라는 한정판 그리고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동참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넣어서 내가 이 굿즈는 통영에 와서만 살 수 있고 이때만 살 수 있는 한정판이며 이 굿즈를 사면 내가 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면 굿즈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통영 굿즈는 저희들 별도로 지금 한 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이내에 아마 통영 다운 아마 굿즈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배석한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불용액이 좀 많네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용액이 생긴 게 이게 사업비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저희들.
김희자위원
간략하게 설명.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별도 설명을 좀.
김희자위원
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11월에 내려왔다 하지만 사실은 이 돈이 만약에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조금 추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성사업에 원래 사업비가 12억 1,3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11억 6,800만 원이네요. 이 갭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 갭이 한 4,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작년 12월에 선포식하고 저희들 몇 개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산 변경하셔서 사용하셨다 말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선포식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선포식하고 브랜드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브랜드 개발 투나잇 통영이라는 브랜드 개발하는데 그거 하고 선포식하고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더 갭이 납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야간 관광 가이드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가이드 운영을 저희들 별도로 이렇게 해설사를 모집을 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몇 분이나 하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건 지금 계획은 7시부터 10시 이전까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희가 야경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관광객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특화도시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예산이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예산 결정이 작년 11월 28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예산도 편성 안 해 주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인데 올해 6월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저도 굿즈 좀 얘기인데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김희자위원
저희가 만약에 굿즈를 지금 만드신다고 하시잖아요. 뭘 사업을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또 저희 통영에도 특산품이 엄청 많습니다. 멍게도 있고 굴도 있고 멸치도 있고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수협하고 조금은 그만의 캐릭터들이 다 있거든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김희자위원
굴도 있고 멍게도 있고 이 아이들이 나쁘지 않아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저희가 관광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수협하고 좀 조인(join)을 해가지고 욕지에 가면 멍게 영운리에 가면 굴 이런 식으로 그 간에 상징적인 거를 이렇게 하나를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을 해놓고 그거를 하루 안에 이틀 안에 여기 군에 가서 다 인증샷을 찍게 되면 저희가 이 굿즈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 통영 곳곳과 관광 특산품을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팸투어 형식 투어 형식.
김희자위원
예. 투어 형식 쪽으로.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도보투어 이런 형식을 할 적에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저희 특산품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욕지에 가면 멍게가 유명하다면 멍게 캐릭터를 갖다 놓고 그거를 사진 찍고 나서 우리가 올리게 되면 그 굿즈를 준다든지 아니면 할인권을 준다든지 해서 저희 특산품도 같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투어 때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지역에 가면은 꼭 그 지역을 알리는 데 보면 영어로 다 풀이를 해가지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서피랑도 보니까 영어로 쭉 해놨더라고요. 서피랑이라는 좋은 말을 우리 좋은 글 예쁜 글을 놔놓고 영어로 가지고 풀어놔놨어 참 이런 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서피랑 명정동 거기에서 했는지 다른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되는데 굳이 외국 말로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 그리고 또 우리 도남동에 또 가보면 그 공유지에 꽃 심어놓고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통영을 또 영어로 가지고 그냥 우리 통영이라는 고유의 캐릭터를 굳이 만들 이유 없이 우리 통영 글자로만 가지고도 우리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 통영을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 자꾸 어디 가갖고 영어로 파자를 해갖고 쓰지 말고 좀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좀 책임지고 만약에 그런 다른 과에서 그런 게 올라오면 그런 걸 좀 더 관광과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광의 개념은 내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콘셉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용화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책자로서 다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고 우리 국민이 모르는 관광 그걸 갖다가 외국인이 알면 그게 더 좋아집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외국인 수용태세도 저희들한테 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광호
정광호위원
수용태세.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기는 하지만 먼저 우리 국민이 먼저 우리 주민이 먼저라는 이야기죠 시민이 먼저고 해서 좀 더 그걸 알릴 방법들은 우리의 맞춤형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계 지향적으로 가는 거 못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 외국 글을 갖다가 파자를 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거는 장소마다 지역마다 조금 특색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관광과장님 그거는 참고로 하십시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참고로 그래 당부로 내가 말을.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조금 생각을 해주이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조필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걸 좀 덧붙여서 해외 유치 계획이 있으시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한글과 그 밑에 영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런데 그 한글이 딱딱한 고딕체가 아니라 서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한글 서체에 그 밑에 또 타임스 로만 같은 형식의 영어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데 어떤 데는 박경리기념관에 가면 한글로만 돼 있습니다. 또 외국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투어를 해보면 이제 한글만 또 돼 있으면 또 저희가 또 그쪽 분도 불편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한글 서체와 영어를 같이 한번 총점검을 한번 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만들어져 있는 특화도시 브랜드 투나잇 통영 같은 경우는 위에는 한글로 오늘 밤 통영 밑에는 영어로 이렇게 투나잇 통영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한번 챙겨서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추가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이가 하이소.
광호
정광호위원
야간관광 경관 특화 도시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관광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도시과에서 이걸 우리 해변 미수 도천 해변.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미수해변 경관 말씀.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한 번씩 그 컨트롤 박스가 나가가지고 불이 안 들어올 때가 흔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저도 나름 동네를 돌고 한다고 하더라 해도 거기만 계속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야간경관 특화도시를 지향을 하는데 밤에 깜깜하게 되어 있으면 누가 거기 인정을 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그건 제가 저녁에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챙겨봐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죽 답답해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주셔서 정 의원 불이 나간 지가 20일 정도 됐는데 왜 이걸 안 고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양소년단도 밤에 매일같이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종현 국장한테 혹시나 다닐 때 불이 꺼져 있다면 연락을 주라. 그래서 이걸 고칠 수 있게끔 그걸 일일이 우리가 어찌 거기만 계속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불이 나갔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여기뿐만 아니고 또 지금 강구안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라서 영원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꾸 그런 연계가 돼야 고장이 났다면 빨리빨리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야지 지금 깜깜무소식처럼 모르고 있다가 또 한 번 누가 제보를 주면 그때 가서 고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계성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우리가 성장지원형으로 제1호 관광 특화도시입니다.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저희들 이어서 지금 강릉시하고 전주하고 진주하고 그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전체적인 우리 지금 관광 트렌드가 체류형 관광으로 가거든요. 그에 또 발맞춰 야간 관광이 아마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니까 제가 다음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으로 준비할 테니까 자세히 섬세하게 내용을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아무도 질의 안 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1쪽에 도남관광지 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1억 올리셨는데 추경에 용역을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급합니까. 이게.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이게 원래는 당초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사실은 이게 올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5년마다 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본예산에 올리는 것을 놓친 거는 각과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이거는 사실 저도 놓쳤는데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관련 용역 같은 것들은 본예산에 올리시고 작은 예산도 아닌데 1억인데 그렇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1억을 가지고서 조성계획 결정 용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급하시다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다음부터는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될 굵직한 용역 부분들은 본예산에 꼭 올리십시오.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생각을 좀 단디 하셔서 좀 해주시고 우리 친수공간 문화마당.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 국비를 가지고 완공이 안 됐습니까.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문화예술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놔놓고 지금 놀리고 있다. 공연도 없고 특별하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없고 없다. 그리 다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한산대첩재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알맹이 있게 좀 잘될 수 있도록 또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하고 좀 서로 협조를 해서 여기도 프린지 공연이고 공연이 있고 관광과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행사를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이번에 구역이 조정되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우리 뭡니까? 달아공원 그 관계가 좀 영향이 있습니까? 조망대 설치하는 데.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철기
신철기위원장
언론에 보니까 영향이 있다고 그러던데.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언론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세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국회의원님이 그걸 신경을 써서 이번에 구역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예.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포함돼 있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포함됐다고.
수성
공수성관광과장
상세내역은 지금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떻든지 오늘 관광과장님 오늘 2시간 동안 고생 많아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생 활 복 지 과
11시 30분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서성록입니다. 항상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생활복지과 소관.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 내용이 많거든 간단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질의하면서 의료급여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세입 예산 관련해서 176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단부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176페이지 하단 부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지원.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아.
광호
정광호위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던 광도면 봉평동의 활동 사업비와 그다음에 저희가 봉평동과 도남사회복지관에 실시하던 원스톱서비스라 해가지고 일자리하고 복지하고 보건하고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하던 사업이 도 시범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자연 연계적으로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시범사업으로 그리됐는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더 쭉 할 의향은 없는지 계속 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는 현재는 종결을 시켰고요. 그 대안 방안으로 전체 15개 읍면동에 지역 특화 사업비를 이번에 행복펀드 사업비로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서 한 4,700만 원 정도 증액시켜서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과 일자리 부분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그 일자리를 하시는 근로자가 거기 쪽에서 지금 지원을 계속하는 그런 일자리가 승계가 됐고 보건 부분은 저희가 간호직을 읍면동에 지금 한 8군데 현재 간호직을 배치를 해가지고 전에 봉평동만 하던 그 사업이 성과가 좋다 해서 현재 8개 지역에는 큰 읍면동 8개 지역에는 8명을 올해 채용을 해서 똑같이 보건하고 복지 서비스는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야튼 저도 감액이 된 이유도 좀 알고 싶고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오히려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늘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177페이지 보면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변경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배경요?
김태균위원
당초예산에 비해가지고 감액되고 증액된 이유가? 도비 관련입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애초에 확정내시 내릴 때 조금 많이 잡았던 상황입니다. 6.25 같은 경우 150명을 잡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사망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 작년 기준으로 150명으로 해가지고 가내시를 내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지금 3월 현재 한 84명 정도의 6.25 참전유공자가 살아 계시고요. 월남전 참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액된 부분들은 다른 데서도 지금 전입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책정 증액된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몇 분이 전입하셨죠? 과장님.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우리 잡아놓은 건 한 열 분 정도 현재로서는 그래서 변경이 조금 생기는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과장님 우리 월남전하고 우리 참전유공자들 명예수당이 1인당 10만 원이시죠.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게 10만 원이고 도에서 지급해 주는 게 7만 원입니까 그게 도합 17만 원이죠.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월남전 같은 경우에 80세를 나이 기준으로 잡습니다.
김태균위원
그건 22만 원이고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80세 이상은 우리 시에서 15만 원 주고 도에서 7만 원 주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아니. 80세 이상은 도에서 12만 원을 주고 저희는 15만 원을 드립니다. 그래 27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 80세 미만자는 7만 원, 10만 원 그렇게 드립니다.
김태균위원
7만 원, 10만 원 정도. 그죠? 작년 우리가 2021년부터 23년까지 약 지금까지 한 90명 정도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대략적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또 국가에 공헌하시고 헌신한 분들인데 타 우리 시군별 봤을 때 수당이 조금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과에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혹시. 수당 지급을 조금 올려주면 안 되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월남전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 80세 미만 지금 되시는 분이 저희 한 사백 분이 계시거든요.
김태균위원
예. 맞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그래 사백 분이 계셔가지고 타 시군에 지금 월남 참전 많이 주고 있는 데가 시비를 좀 더 보태서 한 22만 원 정도 한 5만 원 정도 더 주시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환산을 하니까 거의 1년에 한 5억 정도 더 플러스 금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수당이나 다른 유공자들 부분에 대한 명예수당 부분을 이걸 어느 한 월남만 이렇게 그걸 승급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유공자 분들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우리가 또 유공자분들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배우자가 없으신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아마 시비 자체가 그렇게 전체적인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관련과에서 우리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이 관련 돼가지고 우리 참전유공자나.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전체 단체 보훈단체는 현재 7군데 단체가 저희 갖고 있고.
김태균위원
7군데입니까. 아마 보훈단체하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독립유공자까지 해가지고 8개 단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아마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연말 되면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만나러 가가 지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만든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연말에 한번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의견을 좀 모아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시에서 의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우리 김태균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추경 자리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생활복지과 같은 부분은 우리 지역 통영에서 살아가면서 행정 서비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과지 않습니까.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예산 변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추경에 주목해야 할 만한 예산이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조정된 부분의 예산만 해서 실제로 추경에 제대로 사업이 올라온 것은 없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우리 김태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보훈 관련해 가지고 차액이 실제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5만 원 적게 주는 건데 도에서 지원하는 데서 또 차이가 나다 보니 이게 80세 미만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잘 커버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서 시 방침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좀 안 됐습니다.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좀 더 고민하셔서 어쨌든 김태균 의원님 조례도 준비하신다 하니까 힘을 좀 실어 가지고 좀 잘 해서 내년 예산에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은 이게 생활밀착형으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복지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있던 매칭이라든지 기존 사업대로만 지금 하다 보니까 바쁘시긴 하는데 추경에 올릴 만한 예산이 지금 못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혹시 지금 도비 부분에서 조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도비가 삭감돼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비 매칭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위축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다 어떻게 일일이 알겠습니까. 과에서 이런 부분을 잘 평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통영시의 새로운 시범사업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시의원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현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같은 것들은 정말 기존의 새마을 활동하고 맞물려가지고 새마을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집을 지어주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보살핌 활동들을 했던 그 틈새를 잘 활용해가지고 복지 사각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는데 예산은 삭감된다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통영형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생활복지과가 좀 소신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이게 통영에 오면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아니라 통영형의 맞춤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저력을 통영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잘 활용하셔서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교육이나 공부를 통해서 통영형에 맞는 것들을 발굴하셔서 예산을 당당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산 볼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저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조금 일부 반환됐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국도비 반환금이 많이 되는 게 코로나19 사업비하고 자활 사업비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에 한 3만 명 정도 저희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발생을 보고 예산을 국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60억을 사용하고 이번에 한 30억이 반납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코로나 발생 비율이 뒤로 가면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1인당 보면 한 35,000 원 정도에 지원이 되다가 2인으로 한 1인당 2만 원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반납 금액이 생겼고요. 자활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자활 사업 자산형성통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통장을 개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5개 사업 9개 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에는 전체적으로 신규 가입이 다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개 사업은 일몰제가 걸려서 5개 사업은 국가에서 신규로 안 받고 지금 젊은 층에 대한 그런 34세 20대부터 40대 사이에 있는 젊은 층에 대한 그런 신규 통장을 받는데 거기에 저희가 작년도 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청에 대한 선발을 해보니까 그게 한 80 거의 선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200%밖에 선발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젊은 층들이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 선인데 200만 원 그 이하로 소득은 잡히는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 300만 원짜리 중고차를 10년 이내의 차를 가지고 있으면 선발 기준에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저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또 올해도 도에서 한 8억 정도를 저희한테 배분을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있는 풀을 가지고 돌려보니까 또 한 4억 정도 저희는 집행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그리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자활근로 사업비나 탈수급 지원이나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이쪽에 조금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조금 더 많이 검토하고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일자리⋅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법사업 이거에 대해서 이게 다 삭감이 됐잖아요. 시범사업으로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 아니면 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만들어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요.
김희자위원
예.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의 형태 도에서 나오는 그 도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저희가 600을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예산은 삭감됐는데 지금 저희가 행복펀드나 다른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업 형태를 현재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자위원
이어는 가는데 지금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것도 가능하게 지금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김희자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에 또 신규로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이라고 이게 올라오셨는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거는 어떤 대상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실 거라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이거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그다음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체납 대상자를 저희가 한 9,000 건 정도를 1년에 매년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발생할 때 담당공무원 혼자서 그 일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인력을 한 분을 경남도에서 이 인력을 한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매칭해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개 청년 마음 건강지원 사업 같은 거 이거는 또 어떤 사업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작년에 몇 분이나 이용을 하셨는지.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덟 분이 현재는 이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경증 마음의 상처를 입어 정신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청년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고 경증인 경우에는 월 24만 원 정도 저희가 센터에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중증인 경우에는 월 한 28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소관 돼 있는 저기 이번에 지은 건강지원 치매 밑에 있는 거기하고 같은 내용으로 겹치는 것 아닌가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아니. 내용은 겹치는데 이거는 민간 기관에서 하는 거고 거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바우처로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희자위원
저는 이게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중으로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덟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굳이 또 민간 업체에서 맡아서 할 필요 없이 저희 보건소 직관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이 사업들이 보면 저희도 저희 지금 생활복지과 사업에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칭해서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하고 보건 복지 여성가족과 이렇게 보면 좀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가족은 우리 시에서 좀 챙겨야 된다. 보훈가족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주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사셔봐야 10년 이상 더 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원책을 좀 우리 시 특별하게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하는 거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시에서 특수하게 좀 나도 이걸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보훈 가족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 여기 과는 주로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주로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 보면 주로 감액되는 게 국도비에 깎이니까 여기도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자활 사업이 많이 이번에 예산해 보니까 감액이 1억 5,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맞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여기 국도비가 앞으로 삭감되면 우리 시에 우리 자활사업자 자활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다른 데를 위해서 다른 분야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느냐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이 국도비 사업은 전체 실링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작년에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해봤을 때 한 20% 정도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들어가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신청자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풀을 뽑다 보면 그 참여자 숫자가 자체적으로 적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참여하는 숫자가.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인건비가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나 공공근로 같은 게 월 한 17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드는데 자활사업은 평균 인건비가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가시고 자활에 오시는 분들이 좀 근로능력이 좀 더 저하되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참여자 수가 적다 보니까 반납이 되는데 해마다 반납되는 걸 보고 올해 예산을 짤 때 도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저희가 참여 숫자가 많아서 모자란다 이러면 한 9월 정도 되면 다시 도에서 전체 조정을 합니다. 모자라는 데는 다시 메꿔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13시 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르신센터가 이번에 전액 삭감됐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태균위원
작년도 우리 집행 잔액에 보면 한 5천몇백만 원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번 도비 삭감하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센터하고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사업이 이번에 도지사님 바뀌면서 둘 다 삭감이 됐는데 어르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 방침으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그때 기자재를 구입한 것은 도남사회복지관에서 비 예산 사업으로 동백꽃 건강 충전소 사업을 별도로 우리 고령친화도시 사업을 포함시켜서 그 기자재를 활용해서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 초기 치매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도 작년에 시설비 설치비 5,000만 원 하고 운영비가 700만 원이었거든요.
김태균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올해는 설치비는 아예 없는 거고 700만 원 중에서 도비 350만 원이.
김태균위원
삭감됐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삭감이 돼서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는 순수 시비 350만 원으로만 하게끔 지금 추경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태균위원
시비는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도비는 삭감됐는데 시비는 그대로 반영 해놨더라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시비는 그대로 반영하고 그래 어르신 센터는 사업을 종료를 하고 여가그가 놀이터는 순수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진행하기로 이미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활동지원 가상급여 있지 않습니까. 222페이지 보시면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 우리 활동 지원사가 초과하는 시간에 우리가 지급되는 수당 아닙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됐다 하면 앞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과 예산 중에서 상당수가 도에서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을 그대로 잡은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예산은 가내시 내려온 예산을 잡았다가 확정내시에 이제 줄어든 게 있거든요. 가상 급여 관계도 작년도에 3명 분이었는데 가내시에서 6명분으로 올랐다가 최종 4명 작년보다는 1명 늘어났지만은 이제 이 추경에서는 가내시보다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 정도 해도 사업하는 데 크게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연고 사망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좀 있으면 조례가 시행이 될 텐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관련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단 예산은 4명분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장례식장 5개소하고 상의를 해서 한 10년, 15년 전에 뭐 기초수급자 장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할 때도 그때 한 번 협약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접객실을 하루 쓰고 그리고 제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한 번 조만간에.
김태균위원
협의를 아직 안 하셨네요.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7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김태균위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돌봄 노동자 조례가 제정되고 사실 우리가 노인 돌봄 하시는 분들이 원래 수당을 7만 원 받았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래가지고 3만 원이 추가돼가지고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좀 어떻습니까 지금 3만 원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보통 우리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서류라든지 이런 걸 많이 취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관련과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정하기로 월 3회 이상 병원에 모시고 갈 때 3만 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어떤 분들은 월 3회를 못 모시고 월 2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상으로는 1만 원도 못 드리게끔 돼 있어서 그거를 1회에 1만원 씩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 그런 또 요청이 있고 그거를 또 2개 기관에서 다 조금씩은 좀 다르던데 그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러면 처음에는 3회 이상해야 3만 원 주는 거를 한번 가면 1만 원 주고 2번 가면 2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완화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작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배윤주 의원님도 같이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3만 원이 수당하고 같이 품목을 합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리를 해놨었고 그리고 이 관계도 지금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지금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올 연말 올 10월, 9월, 10월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김태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3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여러분의 또 인력이 분산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이거를 아마 합해도 우리 타 지자체에서는 10만 원 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생활지원사가 101명에서 올해 사업량이 128명으로 늘었거든요.
김태균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추경에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될 다음 추경에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김태균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그분들을 최근에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YWCA로 넘어갔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통영노인.
김태균위원
넘어가면서 전국에 돌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보통 자기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노조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지해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실은 서로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리 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또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셔가지고 그분들 경력도 인정해 주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해주셔가지고 역시 통영 좀 다르다 고맙다 이런 부분까지 아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 자리에 빌려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저한테 전해달라고 합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223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서 도비가 줄어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223쪽에 보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지원 부분에서 도비가 한 1,500 감액되고 시비가 늘었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비 정액이 작년도 3,600에서 아니 작년도 5,100만 원에서 올해 3,600으로 도에서 그렇게 정액이 줄어들어서 조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산 도 예산.
배윤주위원
이게 부모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이 줄어들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업비가 아닌 것 같아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도비 보조해 주는 정액을 도에서 조금 줄였는데 전체 운영 전체에서 복지관별로 도에 장애인 업무는 각 시설별로 이렇게 도비 정액을 정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비 정액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비가 조금씩 자꾸 줄어들면 우리 시비에 대한 부담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볼 때 노인과 장애인 정책을 같이 한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노인 정책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이 워낙 강하고 그 매칭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계속 국가 부담으로 계속 이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 부담이 노인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좀 불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때 불만이라는 말은 우리 지역에 사는 어르신이나 전라북도에 사는 어르신이나.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맞는 건데 지금 같은 부서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장애인들의 지위나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차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국가 정책이 조금 그에 못 미치다 보니 방금처럼 도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증액이 되면 우리 시비가 가만히 있어도 본전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장애인 정책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고민스럽기는 하지만 조금은 목소리를 좀 더 이 부서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정보화교육 자체가 또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삭감이 됐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공모로 진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한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성과부터나 평가나 이런 데 대한 예측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정보화교육 사업요?
배윤주위원
예. 교육사업 같은 부분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배윤주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에 가기가 곤란한 장애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처럼 만약에 이게 공모로 진행한다면 잘 와서 장애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들한테는 지속성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오기가 불편하신 거주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서는 이 사업 자체가 확장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정보화 시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단기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서나 또는 장애인들도 어느 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느냐 평가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로 진행해서 저도 오늘 봤는데 상상누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 지금 저희가 2억 3,300만 원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공간을 어떻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이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에 장애인 복지관이 우선 계약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20평방미터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옥상에다가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고마운 일인데 이왕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공간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했던 이유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사실 시설 부분이 확장이 안 돼서 제가 어린이집이 옥상을 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놀이터가 있죠.
배윤주위원
예. 그런 게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설도 올라와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은 장애 어린이만 하더라도 꼭 신체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발달장애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교육 과정에서 좀 더 요구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 시설이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확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같이 많이 고민해 보셨는데 과장님도 예전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찌 되나 싶어서 제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어린이집 관련은 한 3년, 4년 전에는 어린이집 예비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예비자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옥상 놀이터가 있는데 또 그 안쪽에 또 무장애 놀이터를 크게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배윤주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어린이집하고 장애인복지관 측에서도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에.
배윤주위원
위치가 다른 쪽입니까? 옥상이라 하길래.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옥상 같은 옥상입니다. 무장애 놀이터는 그대로 있고.
배윤주위원
있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대로 있고.
배윤주위원
더 안쪽으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바깥쪽에.
배윤주위원
바깥쪽으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도 이 놀이 기구가 2개가 있는데.
배윤주위원
예. 있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거를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별 이상 없는 걸로.
배윤주위원
어쨌든 저희가 공간을 잘 알뜰하게 활용해야 되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렇게 배려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니까 대기자가 없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장애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좀 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수요가 늘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민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같은 경우는 쉽게 늘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장애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장애 어린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상상누림터 사업이 되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마 아이원어린이집 거기에서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자 위원. 희자 위원 질의하실 거죠? 예. 하십시오.
김희자위원
앞서 배윤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상누림터에 대해 기대감이 큽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12번째 사업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전문 교사라든지 이 관련된 또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지식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될 수 있게 이게 국비도 5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2, 3층은 제가 국비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희자위원
맞죠. 그래서 이 설계를 잘하셔가지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이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제가 운영 시간도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그리고 거기 배치되는 인력들은 어떤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실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은 전담 인력 1명에 보조 인력 2명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기본 세팅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설치를 해놓고 나서 프로그램은 광주교육청은 2시간 단위로 한 일곱 명 여덟 명을 가지고 일곱 명 여덟 명이 참여해서 2시간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순천시 장애인복지관도 그 비슷하게 시설은 순천시가 최근에 지어서 좀 더 최신으로 돼 있는데 순천시는 이제 곧 오픈할 예정이고 그래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거를 봤는데 저희들도 적정한 인원의 시설 크기에 맞춰서 조금 적정한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앞에 대기 시설을 만들어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로테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보통 운영 시간을 보니까 10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많고 주말은 또 안 하고 공휴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11개 업소가 저희 같은 경우는 통영에 사실상 아이들이 놀데가 많이 없거든요. 주말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주말에 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이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 개만 물어볼게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여가그가 문제도 나왔었는데 여가그가 운행 실행을 해 보고 어떻습니까. 반응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도남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도 배치를 했고 노인일자리 인력을 배치를 해서 나름 호응이 좋은 걸로 그라운드골프 퍼팅 연습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 놀이 기구하고 장기바둑하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또 데메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또 거기에 어르신들도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에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시너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재 나름 성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은 제가 한 번씩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가본다 아닙니까. 가보고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많이 오시나 하고 물어보는데 과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갈 때는 여러 명 와 있었는데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제가 가면은 사람도 없고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합니까 하면은 참여가 안 된다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처럼 지금 당산나무 복합광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건물들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차서 그래야만 나름 효과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느냐 앞으로 그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과장님이 신경을 제일 많이 썼겠지만 저 또한 가서 자주 들여다보고 또 옆에서 서포터를 잘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도남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걸로 기대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봉평동 데메경로당 신축 공사.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설계 완료됐고요.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할 계획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욕지면 입석경로당에 비품은 어떤 비품 구입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욕지 입석경로당 2월에 준공됐거든요. 준공되고 나서 우리가 경로당 준공하면 기본적으로 700만 원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물품 세팅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고 또 호암경로당도 올해 그쪽 경로당 또 한 군데 더 데메경로당하고 입석경로당 두 군데 700만 원씩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품 세팅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알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하나 까먹은 게 오늘 아침에 한산 노인회에서 전화 와 가지고 한산 노인정 있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 지금 물이 새 가지고 비가 오면 바람이 들이 쳐가지고 창문 사이로 비가 들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벽지를 발라도 소용이 없다. 그거 먼저 조금 해줘야 해주고 나서 페인트칠을 하고 벽지를 발라야 이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나가 보시든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한번 챙겨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부분이 빨리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긴급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욕지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욕지에 노인회관에 의자하고 탁자하고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는데 보완이 됐나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좀 쓸 만한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에 한번 챙겨 보이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생활복지과가 우리 예산이 지금까지 한 480억 다음 노인장애인과가 1,310억 정도 됩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여성가족과가 400억 밖에 안 돼요. 그만치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비중이 크다. 예산전체 두 개과 합해도 오히려 노인장애인과 예산보다 적습니다. 그만치 비중이 크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할뿐더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누수 현상이 없도록 또 특히 노인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될 세대 아닙니까.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노인들 잘 모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4시 01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국입니다.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이하 배석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부모급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금액 갖고 우리 시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부모급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확정내시에 따라가지고 변경된 부분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한부모가족 퇴소자 자립정착금 우리가 500만 원 주시죠.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작년에 우리가 몇 명 됐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폐이지가 혹시 몇 페이지?
김태균위원
243페이지입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생활자립금은 지금 2명 정도 됩니다.
김태균위원
예?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말씀하시죠?
김태균위원
예. 작년에 몇 명 퇴소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2명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보통 퇴소는 해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김태균위원
작년에 기준으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4,000만 원인데 8명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작년에 몇 명입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올해 퇴소가 지금 8명이고 작년에 12명입니다.
김태균위원
12명 퇴소 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럼 똑같이 하면 좀 모자라겠네요.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올해 퇴소 예정은 지금 저희가 소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8명 반영한 겁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250페이지 보면 육아원에 임상심리상담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고 내놓은 상태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공고는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모집 공고를 했는데 임상심리사 자격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심리학과를 전공을 해야 되고 임상심리사 2급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잘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집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조금 놓쳐서 지금 추경에 한 명을 넣은 상태입니다.
김태균위원
작년에 작년에도 이거 공고했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공고를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작년에도 안 들어왔죠.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다른 우리 시설에 임상심리상담원이 있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금 쉼터에는 올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아원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는 조금 발 벗고 나서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균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도남동에서 그죠 죽림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준비는 어찌하고 계십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준비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처음으로 내죽도공원으로 옮기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 해안변에 죽림만에 해상체험 활동 관련해서 조금 시설 보수가 이루어져야 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행사비 같은 경우가 지금 100% 증액됐습니다. 그죠?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치도 도남동이 훨씬 넓죠. 그죠? 포지션도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부지는 도남동이 넓다고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김태균위원
예.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전체 우리 지금 교통통제하는 부분까지 치면 넓지는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전체적인 부스는 지금 우리 내죽도공원 내에서 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 외에 부스가 서는 데가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부스는 한 14개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부스 설치는 지금 저희가 해안 도로 차단하는 도로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도로가에 설치한다고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도로에 설치합니다.
김태균위원
체험부스를 말씀이십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교통 그러면 그때는 차를 통제를 안 하실 겁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교통통제가 됩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1차선만 운행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다 전면 통제입니다.
김태균위원
아. 전면 통제해가지고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아마 장소가 변경되고 이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도남동에서 한 지가 꽤 되죠.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도남동에서.
김태균위원
다 도남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안전에도 각별히 아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다 보니까 해상 관련해서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모집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비 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262페이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하고 265페이지 도비 보조교사하고 대체교사 지원이 반환된 이유가?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올해 3월에 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만에 저희가 한 3분의 2가 줄었는데 지금 52개의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줄지만 보육교사가 줄어서 결국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
필규
조필규위원
그럼 향후에 어린이집 이제 뭐 줄어드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향으로 받아들이시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주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민간 가정에도 보육 환경하고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조금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면 영아수당 국비나 아동급식이나 3세~5세 누리과정 이쪽은 다 아이가 줄어서 반환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뭐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됐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반환된 이유가?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개소가 늦었습니다. 개소가 작년 12월에 개소가 됐는데 그전에 편성된 부분인데 운영이 좀 늦다 보니까 개소가.
필규
조필규위원
개소가 늦어서?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늦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아무래도 반환금이 생기면 또 나중에 삭감도 되고 또 향후에 운영에 혹시 차질이 생길까 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인구 대비 아이들 수가 줄다 보니까 여성가족과 예산들이 조금 추경에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면서도 좀 가슴이 아픈데요. 몇 가지 부분은 조금 사업이 진행되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41쪽에 보면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관련해서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지금 긴급피난처 부분이라서 긴급하게 돼야 될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굳이 지금 추경에서 삭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도비 사업이 줄었는데 도에서는 지금 예산 전체 예산 때문에 줄었다고 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게 도비 부분에서 도가 이런 부분을 왜 줄이는지도 사실 의아스럽고요. 의아스럽고 아무리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될 예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각 지자체가 이걸 다 매칭해서 다 줄여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이 예산서가 올라오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긴급하게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설사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예비비 차원이라도 준비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나 수당 부분도 조금 다시 다 줄었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추경할 때 다시 확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네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도비가 줄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배윤주위원
사업이 위축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폭력 사태라든지 긴급피난처의 쓰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한 부모 관련 부분에서도 예산이 동일하게 도비 삭감을 통해서 줄었습니다. 그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관심을 좀 더 갖고 해야 되는 예산 부분인데 이렇게 도비 삭감으로 일단 다 삭감되어갖고 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가슴이 안 좋다 이런 부분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이제 251쪽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비가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국비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마산에 있는데 7개 시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담 비율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분담 비율이 22%에서 19%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하고 전부 분담 비율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본예산하고 이후에 있습니다라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교사 부분에서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보육교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말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변경된 부분이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그리고 지금 지사비 같은 경우도 많이 지사원 지원비도 지금 줄었거든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동일하게.
배윤주위원
그것도 동일하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배윤주위원
수에 의해서 줄어든 거 그 이상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260쪽에 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보육품질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십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배윤주위원
예. 되면.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이것도 도비 삭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된 것이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마찬가지.
배윤주위원
필요에 따라서 원래대로 정할 사항이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공공형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늘어야 되는 예산들인데도 일괄적으로 다 감액이 되어가지고 동일하게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으로 진행되는 거죠. 초에 필요하면 다시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와 평생학습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