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 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 정합니다. O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 수 산 과
10시 00분
그럼,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수산행정팀장 정영상입니다. 앞서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석곤 수산과장님은 바르셀로나 수산식품 박람회 참석차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대신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우리 시 수산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다 그죠. 우리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합니다. 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감척 사업이 98억인데 이 근해망이 포함 안 되는가 봐요? 연근해어선 해놨네.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입니까. 포함됩니까? 아. 근해어선 해놔서. 그럼 98억이라도 근해망 이거는 뭐 대충 25억～30억 해버린다 아이가. 몇 척 안 되겠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자, 우리 팀장님 저 단상에서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복잡합니까? 앉으세요. 됐습니다. 됐어, 됐어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나중에 내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저기 하니까 좀 복잡한가 보다. 그리고 우리 행사운영비가 조금 여러 가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하면 우리 수산식품대전이 1억 4천만 원이 돼 있고, 또 통영시 우수 수산물 브랜드관 운영이 8,800만 원이 돼 있고, 각종 유사한 행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 뭐 하나 좀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 행사를 해야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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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그 부분은 수산식품대전에 기존 부산에서만 식품 대전을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어떤 위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우리 수산물 판로 확장을 위해서 서울 행사도 개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별도로 하고. 우수 브랜드관은 그런 기존의 어떤 큰 업체보다는 소규모 영세업자들 위주로 우체국 쇼핑몰을 별도로 이렇게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448페이지에 있는 통영시 우수 수산물 브랜드관 운영 기획 이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그냥 청년 창업이고 문턱을 못 넘는 저소득층이다. 제도권에 못 들어온 업체를 선정한다 그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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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가능하면 그쪽 그런 분들을 위주로.
병일
전병일위원
또 가능이 아니고 그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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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그런 쪽으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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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반영하게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담당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아, 거기 가셨네. 바르셀로나로 가셨네. 그리고 우리 상이씨. 저분 뭐고,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오시면 이거 좀 나한테 얘기 한번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이씨 448 밑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잔액들을 반납을 많이 했네. 도비. 그지요.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근해통발 꽃게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도 반납을 좀 하고 했는데. 이 반납을 하면 내년 예산에 페널티 먹는 거 아니가. 페널티 안 받습니까. 괜찮나?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아, 포기자가! 그래도 되도록 우리 팀장님. 해서 반납은 없도록. 귀하게 받아온 돈인데 쓰고 또 이게 올라가면 좋다고 안 하고 너무 남는 돈인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삭감하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 뭐 그래서 좀 그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돈은 다 먹자, 다 쓰자 이리 합시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위원님이 질의 먼저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식품대전 이게 굉장히 의원님들이 지금 장소를 서울로 옮겨가지고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산에서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통영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정말 대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브랜드관 운영 추진전 자료도 저한테도 좀 주세요. 아니면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좀 다 드리세요.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계획이 있을 건데. 그리고 먼저 수산인의 날하고 FDA 하신다고 굉장히 큰 행사인데 또 우리 통영시에 또 정말 VIP 대통령까지 다 오셔서 행사 준비하느라고 또 치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FDA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과학관에 저번에 제가 보수 처리하는 거를 제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갖고 다 드렸는데 어떻게 보수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마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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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아직 지금 그 부분은 업체하고 설계를 지금 보완,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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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아직 조금. 다시 지붕부터 지금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붕 방수 시설부터 먼저 하고 그 부분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붕 방수 시설은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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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럼 작은 것부터 안에 실내부터 우리가 지적한 것부터는 해야 관람객들한테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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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이제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제 또 시설 공사를 하면 또 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를 정말 빨리 그 뭐 턱이라든지 그런 거 볼 때 그 어린 애들이 갔을 때 걸려가지고 다칠 경우도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정말 상세하게 다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래,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드렸는데 좀 빨리 시설이 마무리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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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뭐 반년이 흘러갑니다. 보니까.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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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같은 질의이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없으셔서 긴 질문은 안 하고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면 우리 수산인의 날 기념 대회 개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올해 본예산 안에 1억이 있었는데 7천만 원 무대 그것 때문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VIP가 오신다는 걸 언제쯤 알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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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한 10일 전쯤에 최종.
혜경
김혜경위원
10일 전쯤에 알게 돼서 도에서 이제 예산 투입되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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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7천만 원에 그러면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가 몇 대 몇입니까.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지금 추가 7천만 원 들어간 중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가 절반 우리가 절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절반 하셔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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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도 2회 추경에 3,5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시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혜경
김혜경위원
선결제하고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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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후 우리 그거 하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이 VIP 오신다는 걸 몰랐다가 해 갖고 우리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이제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무대 설치하는데 7천만 원이나 듭니까. 그 2시간 정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엄청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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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철골대를 이렇게 추가로 확장하는 시설 공사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 없어가지고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수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혜경
김혜경위원
내려오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이 행사할 때 좌석이 절반이 비었다던데. 그때 조금 많이 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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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아닙니다. 절반은 거의 대부분 다 차 한 80～90% 이상 찼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산인들 원래 신청한 분들이 많이 안 오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아니, 당일 행사에 거의 자리는 거의 다 메꿔졌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가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 이걸 하면서 조금 저는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꽉 찼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제 근해어선 감척사업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저는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감척이 된 데 보면 어선은 생활안전지원금이 지원되는 신청이 된 데가 있고 제로가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어선원이 뭐 원래 운영할 때는 있었을 건데 보면 예를 들어서 송명호 같은 경우에는 선단 6척인데 어선은 생활안정지원금이 우리한테 요청이 안 됐는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성호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보니까 꽤 5억 얼마 또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 차이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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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나오셔서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감척 선정 기준일 안에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송명호 같은 경우에는 감척 선정되기 전부터 조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거의 절반은 이제 지원이 되고 절반은 안 된대요. 그러면 조업이 1년 전이나 거의 멈추고 있다가 이걸 신청해서 감척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5억 얼마 다른 데는 줄 걸 안 주고 다른 데는 이제 어선원들에 대한 향후 그것도 생활안정자원금을 줬다고. 그게 한 예를 들어서 어선원이 얼마 정도에 대한 지원금인겁니까. 뭐 1년, 6개월, 뭐 이렇게?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작게는 2개월 이상부터 12개월까지 인정을 해드리고 차등 지급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럼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있으시던데.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예. 외국인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주로 외국인들도.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외국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신다 그지요.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예. 똑같이 지원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런데 이거 지원을 해주면서 편법으로 보면 다른 데서 등록을 안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끝나고 나서.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신청할 때 얼만큼 조업을 했는지 어선원 승선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걸 해경에서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스톱이 됐을 때 이제 폐업이 됐을 때 향후 한 2개월에서 몇 개월 정도 이분들이 다시 일자리 구할 때까지 생활안정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지원금을 받으실 때 이게 아마 보통 급여의 몇% 정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른 데서 또 취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아네.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지원금이 어떻게 됩니까?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일단 지급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대로 그냥 지원되고 다른데 뭐 조선소로 가든지 다른 데로 업장을 가더라도 지원은 되고.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등록이 돼도 줍니까? 다른 데 등록이 돼도.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네. 그거 상관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2배로 받겠네. 일도 하고 여기서 임금도 받고.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이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따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최대 이렇게 해서 3개를 다 이리 받으면 600～700 정도도 받아 가실 수도 있겠다. 이리저리 여러 가지로 하면.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438쪽에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어촌 체류 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에 2천만 원이 지금 인건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업무가 지금 보니까 채용 공고가 3월 6일인가 나갔고 어촌 어항공단과 연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T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어촌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어촌체험마을.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대부분 어촌체험마을은 사무장이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IT라든지 관광‧홍보 이런 쪽에 상당히 취약점이 있어서 어촌관광공단에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지역마다 각 어촌체험마을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IT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첫 시행이더라고요. 그럼 이 분이 어촌어항공단. 그러면 이분이 만드는 건 아니고 어촌어항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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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각 체험마을마다 특색 있는 부분을 홍보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플랫폼의 홍보 자료도 올리고 교육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까. 시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올해 첫 사업으로 전국에서 지금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올해 첫 사업인데. 지금 그럼 채용은 했네요.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지금 5월부터 지금 활동할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래 한 다섯 군데 이렇게 체험 마을에. 그러면 이분이 왔다갔다. 월 한 10회 정도 이렇게 본 계산이더라고요, 그렇죠?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이분이 여기 거기서 왔다 가 갖고 거기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쪽 자리에 있을 때는 조금 질의를 먼저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쪽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제가 늦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추경에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4개소가 체험휴양마을이 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게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혹시 사무장을 채용함으로써 인한 그리고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해마다 혹시 휴양마을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분들이 휴양을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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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월별 활동 실적은 받기는 받는데 아직 어떤 홍보라든지 운영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 이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이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4개소에서 체험휴양마을이라 함은 이제 외부에서 우리 마을로 오셔가지고 활동도 하고 좀 계시다가 그리고 체류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뭐라 하죠? 이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아닌가요, 이 부분이?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사실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조금 의문이 생겨서 추후에 이 4개소에 대한 연도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무장을 채용했을 때 그리고 이 4개소 외에 다른 또 마을도 있을 겁니다. 또 자연부락도 있을 거고, 다른 또 도서 지방도 있을 건데. 거기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자료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감척비 사업비가 먼저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가내시가 11월 달에 국비에 대한 부분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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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가내시가 11월 달에 내려왔으면 현재 지금 5월 달 아, 4월 달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혹시나 수정 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그런 부분들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예산 부서의 또 다른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좀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이런 협의를 한 바는 있었는데 그게.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우리 시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예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게 감척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몇 개월 동안 갭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그동안 저도 들어보니까 한 번도 11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금액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금액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편성을 일부라도 해놨다면 수정할 수 있다면 또 향후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런 부분도 혹시나 챙겨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그런 확정 예산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사전 감척대상 신청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산과 예산의 전체적인 국‧도비가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지금 감척어선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체 사업비가 내려올 걸 예상해서 조금 수정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이 대상자가 선정돼서 외국인 근로자도 급여를 받고 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받고 또 다른 데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3중에 대한 이득을 취득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감척하는 분은 어선 선주들은 조금 힘든 이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전 정부의 노동자 친화 정책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 근로자도 현재 지금 최저임금을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저희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저 또한 제가 저희가 지금 국외공무연수 가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좀 물론 3D 업종에 많이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선업 또한도 많이 취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수산 쪽에도 많이 안 하시고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물론 이게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과에서는 한 번쯤은 그런 고용노동부나 이쪽에 한번 협의를 해서 그리고 수협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의견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저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거는 떠나서 예산이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줄어든 부분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신청자를 15명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종 선정이 12명으로 인해가지고 신청 인원만큼 이렇게 예산이 도에서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다소 예산이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금 현재 그래도 열 두 분 정도는 다시 이제 귀어를 하시는 거죠.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이 혹시나 지금 선정된 분들이 조금 불안하든지 초조하다든지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수시로 찾아와서 어떤 지원금 관계는 뭐 이렇게 안내를 받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여기에 연고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마을에 정착함으로써 마을 간에 또 조금 어촌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그쪽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향후에 그때 작년 행정감사 때도 아마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마을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촌계의 인원이 늘어남으로써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어촌계 가입에 배제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적인 지원을 다른 곳보다 차등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 수산과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자꾸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이 많이 자꾸 길어지는데 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거점단지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연계 사업도 있고 지금 있는데 수산거점단지라는 타이틀이 붙다 보니까 지금 두 개의 또 혼동이 될 부분이 있지만 이제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5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해마다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해마다는 하지 않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첫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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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고차사업.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 5개소는 지금 선정이 됐나요?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지금 5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아, 공고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점단지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거점단지 입주 업체들이 위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 외에 다른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인 겁니까.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일단은 입주 업체 우선으로 지금 어떤 가공단지 거점단지 활성화를 시키고 어떤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주 업체의 우선으로 하되 어떤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희망이 있는 그런 업체도 심의위에서 별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럼 거점단지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창업 사무실이 6개 업체가 돼 있고 임대 공장이 3개소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총 9개소인데 제가 보면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이게 지금 삼 년에 걸쳐서 나오는 건가 보네요. 그죠?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단지에 속해 있는 임대형 그리고 창업 개발팀들 이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된다면 9개소가 이제 올해는 5개소가 하고 또 내년에는 또 흔히 또 다른 이 5개소에 선정되지 않았던 또 다른 4개에서 하고 하다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게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게 5개소면 지금 6억이면 지금 한 개 소마다 1억 2천이다,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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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상수산행정팀장
개소당 한 7천만 원 정도로, 지금 한 업체당 정도 이렇게. 6억이지만 경상보조사업으로 수산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의 한 예산은 지금 3억 5천 정도 배정돼 있기 때문에 개소당 한 7천만 원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7천만 원 정도 나갑니까? 그러면 현재 순차적으로 5개씩 해마다 3년에 걸쳐서 올해는 7천만 원씩 5개소, 내년에도 이제 다른 5개소가 아마 그렇게 나가겠네요, 그죠?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일단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올 사업을 해보고 내년에는 좀 더 가능하다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선발 방식이 거점단지 입주업체다 보니까 다른 데 그 외에 관내 다른 창업 기업이라든지 입주되지 않은 그런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방향도 한번 모색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그 거점단지에 있는 입주 업체만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조금 소외되는 분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선정에 좀 만반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정영상수산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33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어업진흥과장 김영민입니다. 평소 어업진흥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이 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업진흥과에는 지원 폭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저번 작년에 행감할 때도 지원 내역을 전부 해서 특정인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는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때는 그때 팀장으로 계셨잖아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지적을 당했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지요? 지적했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번 여기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수산물 면역증강제라든지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이라든지, 개체굴 생산정비 지원이라든지, 또 부표 공급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폭이.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좀 정말 많은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사 중복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표 공급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증강제, 그다음에 이런 분야에는 전부 다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부표 공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하식 양식 어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면역증강제 사업도 가두리 양식이라든지 육상 양식을 하신 분들은 다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은 다 지원이 가능한 사람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국가지원 사업에 보면 자부담금이 30%～40%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자부담금이 좀 어려운 분들은 사실 이 사업을 조금 기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은 자부담 금액이 사실은 30%～40% 되다 보면 한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이중으로 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제가 작년 자료를 참고삼아 보면 정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역증강제라든지 또 부표 교체라든지 그런 거는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되니까 다 많이 지원이 한 사람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 외 정말 어려운 주민들이 업자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문턱이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그런 분들의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또 역시나 한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항을 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그게 조금 좀 우리가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네. 그리고 부표 교체는 얼마만큼 됐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8만 개 정도 해야 되는데 현재 한 88만 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올해 한 60만 개 정도 하고 나면 한 120만 개 정도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네요. 그거는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한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현재는 2025년까지로 돼 있는데 사실 2025년까지는 100%까지는 조금 힘들성싶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래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59쪽에 보면 양식장비 임대가 돼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이게 양식 관리선 한 척을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는데 그러면 이거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뭐 1년간인데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양식장비 임대 사업은 사업자가 수협입니다. 수협에서 양식장 관리선을 하는데 이제.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 양식장 우리 시에서 건조를 해서. 그래갖고 수협에 해수수협이 사업자입니다. 해수수협에다 주면.
배도수위원
해수수협?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서남해수 수협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면 그 조합원들한테 이 임대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양식 뭐라 합니까? 활어하시는 분들한테 가두리 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그거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만들어 줄 뿐이지, 관리하는 데는 우리는 신경 안 쓰신다는 말씀이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배도수위원
거기서 해수해서 전부 다 하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위탁대행 사업으로 합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씩 점검하십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도 받고 우리가 장비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장비 받고 그런 무조건 서류상에 남는 근거 같은 그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우리가 1년에 장비대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배도수위원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의 특정인이라든지 그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2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의 걱정이 국‧도비 받을려고 그렇게 발품을 팔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제일 이 금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20년도 양식수산업 재해보험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이 거의 보니까 2억 가까이를 집행 반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항이 생긴 겁니까. 금액이?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사실 우리들도 어업인들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굉장히 독려도 하고 지도도 많이 하는데 좀 자기 자부담 여력이 안 되시는 분, 또 이게 1년성 소멸 보험이다 보니까 자부담금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가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런 가입을 해야 만이 자부담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돼서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만일 태풍이 나서 사고가 나고 나면 이제 시한테 원성을 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굉장히 집행 잔액이 너무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다 이거 재해보험은 우리가 대비를 해서 다 들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 우리 과에서 좀 많이 권유 같은 그런 걸 안 합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수협을 우리 자체적으로 어업인 교육 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수협에서 이걸 어차피 이 보험을 취급하다 보니까 수협을 통해서도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1회성 소멸보험이고 그리고 또 영세하신 분들은 자부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머리는 이해는 가지만 이 현실이 그렇게 또 안 되네요. 맞죠? 맞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되신 거 축하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제 하는 건 추경이 처음이시겠다 그죠. 추경으로 들어온 게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열심히 잘 하셔서 과장님 되신 것 같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름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우리 산양권역이 아마 많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이. 바다 공중화장실 확충 사업에 3억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개당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개당은 실제로 설계를 내봐야 나오는 거고.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1억 정도라고 했는데.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대략적으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이 정해져서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 확보 후에 신청을 받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그 전에 FDA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지금 예정지가 한 네 군데는 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네 군데인데 3억이면 네 군데를 어떻게 좀 나누면 할 수는 있단 말씀이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는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두 군데는.
혜경
김혜경위원
아, 보수.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보수를 좀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맞겠네요. 그래 조금 보니까 그렇게 돼. 그러면 화장실을 설치할 때 이걸 신청하면 자부담은 거의 없고 국‧도비 시비 다 매칭 되니까 우리가 하고. 그러면 하고 우리 그러면 관내에 바다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총 한 7개소가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9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한 두 개는 신설로 하고 두 개는 보수를 한다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올해 조금 많이 하는 거다 그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 내 몇 년 동안 할 때마다 이렇게 두 개 두 개씩 많이 쌓여 있을 건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수거는 있다 아닙니까.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수거는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빨리 하시네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기사 뭐 그쪽에 그렇게 쌓여 있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쪽에 있는 분들도 기준을 좀 잘 지켜서 거기에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좀 교육을 하셔야겠다, 그죠. 큰 돈을 들여가 하는데.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바다 공중화장실 항포구 화장실은 우리 오염 감시선이 두 척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원도 두 명이 운영 중에 있고. 1호하고 2호 해역은 오염 감시원이 지정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 내용을. 오랫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배도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462쪽이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지금 타 지자체하고도 이거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이유는 있지만. 그거 외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좀 더 높이게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거나 어떤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실제 보험 가입 여부는 강제성을 뛸 수는 없습니다. 강제성을 뛸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남는지 비교해 보시고 혹시 그런 게 만약에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정부 시책으로도 지금 잘못됐다는 판단이 좀 그런데. 좀 이거를 제대로 고치거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저희도 사실은 도나 해수부나 차원에서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강제성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저도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저도 보험 가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물론 보험은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들도 물론 소멸성이에요. 근데 안 드는 이유가 이거 소멸성이니까 정부 정책으로 권유를 해서 일부 보험회사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일부는 조금 환불이 될 수 있게끔 또 보험회사도 무조건 환불이니까. 저기 소멸성이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도 보험회사하고도 또 연관을 해서 이거를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많이 자꾸 남는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자꾸 권유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보험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리고 나중에 피해가 되면 안 들으셨으니까 보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게 이런 식의 자꾸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료를 나중에 제가 보고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과장님하고 직원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과장님 오늘 보니까 뭐 굴수협하고 뭐 불편한 게 있나? 왜 전부 굴수협 관련 예산이 전부 지금 삭감했노. 왜 좀 조정을 했습니까. 첫 번째 458페이지는 굴 껍데기 친환경 지원 사업비 2억 5천을 조금 조정했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뭔 사업인데 왜 그랬나.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우리 굴 껍데기 운반하는 운반 처리비 그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억 5천을 그럼 과다 편성해 가지고 이리 됐나? 왜 2억 5천을. 돈도 1～2백만 원도 아니고. 팀장님. 저쪽. 예.
용수
정용수수산부산물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예? 결국은 바꿔 말하면 과다편성 해가지고 삭감한다 이 말이네.
용수
정용수수산부산물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결국은 과다편성해가 이리 됐다 이제 그런 얘기다! 그다음에 우리 그 뭐고.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도 우리 시비만 15억을 삭감했습니다. 조정했네. 왜 그러는데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여기 부분은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우리 시비 부담이 24억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도에 시비 부담이 너무 좀 과하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24억을 전액 신청했는데 거기서 15억이 이제 우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이 도비 도에서 그 조정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이 삭감되는 건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교부금이 1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에서 15억을 삭감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앞으로 굴 껍데기 사업에서 이 돈 150억 이거 이상 더 이상 좀 추가로 들지는 않나요? 반납해가 나중에 또 내년에 모자랍니다, 몇 억 추가로 또 이거 내가 볼 때는 또 이게 증액 편성해 가지고 또 오든지 하겠는데. 사업이 지금 원자재, 부자재가 전부 올라가 있는데 이게 150억이라고 하는 게 벌써 내가 과장이 두 번 바뀌었잖아. 한 5년, 6년 전에 일인데. 150억이 물론 또 이자도 많이 불었긴 불었겠네. 그런데 조정교부금 15억 받았기 때문에 자원화 사업 시비를 15억 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걸 앞으로 우리 지금 건축 경기가 보면 전부 사이클이 원자재, 부자재 값이 전부 올라가지고 뭐 이리 건축업계가 아우성이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도 그 부분이 공사비가 내가 볼 때는 증감될 것인데도 15억을 받았다 해서 15억을 빼버린다. 그럼 부족하면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죠? 한번 또 편성해야 되겠네. 이게 뭐 물가가 그만큼 오른 폭이 엄청 큰데. 그게 예고 된다 그죠? 김 과장님,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일단 아직 공사가 아직 입찰 중에 있어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할랍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전처리 사업비 그것도 또 23억을 또 삭감했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이거는삭감된 게 아니고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자원화 전처리 지원 사업은 기정액은 없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없었는데 증액이. 참, 내가.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없었는데 이번에 편성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번에 편성된 거네. 내가 물어본다는 게. 이게 그래 사업비가 갑자기 왜 23억이.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병일
전병일위원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이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편성 전에.
병일
전병일위원
추후에 23억이나 올라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예?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작년에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이 예산안이 도에서 확정 지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11월 달인가 되고 나서 우리 편성자료 올라가고 나서 이게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번 1회 추경 올라오게 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추경에 23억 올라온다는 건 좀 우리가 볼 때는 경이롭다, 경이로워. 그죠? 그다음에 우리 부의장님 지적을 또 했는데 앞에도 했는데 우리 도비라든지 우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반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론 뭐 자기 부담분에서 아까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면 열심히 국비를 절약했다, 도비를 절약했다 이런 소리보다는 우리 통영시에서는 페널티를 먹으니까 좀 신중하게 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김과장님?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이 이제 물론 공사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뭐 스티로폼에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속도감을 높여 가지고. 높여 가지고 또 우리 어업인들이 항상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런,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찾아가는 행정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김과장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이 많이 조정이 되고 삭감되고 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은 많습니다. 예?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그 동래골에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기초 텃밭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설비 부분은 저번 주에 입찰을 올렸는데 한 개 업체만 투찰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병일
전병일위원
두 개 이상 업체가 돼야 될 거 아니가.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오늘 자로 해가지고 다시 또 일주일 재입찰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전위원님 법송에 지금 굴 껍데기 지금 말씀입니까? 그거 지금. 그거 말씀이죠? 그거 지금 얼마만큼 지금 진행 중이 됐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현재 기초공사 작업은 진행 중에 있고.
배도수위원
올 안으로 지금 그게 됩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에 설비 부분이 지금 1회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2차로 지금 2차를 올려놨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시 금방 됐다면서요. 내나 그 사람이 유찰됐던 사람이 다시 된 거예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아니고.
배도수위원
다른 회사가 된 거에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만 들어오면 자동 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재입찰을 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내나 그 사람이 다시 하면 어쩔 수가 없이 한 사람 하면 그 회사가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우리 계약법에 의해갖고 2회 유찰이 되고 나면 입찰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그 회사에서도 또 입찰에 또 응하겠네? 그죠. 한다면 안 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싶어가지고. 그래 아마 금방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FDA 456페이지입니다. FD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492만 5천 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수산과에도 똑같은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우리 과에서는 양식 분야에 직불보전금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홍합 양식장에 대한 피해직불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457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보면 해수열 히트펌프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이게 약 9,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이 됐다는 거는 현재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개소 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자재 단가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당초 예산 확정 후에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예산 계수를 조정한다고 보시면.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아. 계수조정을 위해서.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게 맞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보시면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참 이게 제목이 참 거창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이거 또한도 기정액이 없이 이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동 사업은 우리 가두리 양식장에 폐사체가 날마다 발생을 합니다. 폐사 어류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자담이 한 현재적으로 이게 한 20% 정도 자담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가두리 양식 어업인들한테 몇 대를 보급해 놨는데 그 이후로 신청자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사실 안 한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갖다가 혹시나 사장시킬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게 3,52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면 몇 개 소를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한 2개소 정도 가능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2개소 가능합니까. 이 또한도 그러면 아까 자담이 30%가 들어가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20%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20%입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급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양식업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거의 실적이 없는 거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조금 예. 좀 회피하는.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이 또한도 이게 지금 향후에는 이제 제가 자담을 들여서라도 이거 굳이 설치할 의미가 없다면 또 반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또한도 향후에는 좀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020년도부터 시행됐던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반납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1억 9,4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마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지원자가 없어서 아마 보조금이 반납이 된 거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지금 얘기를 전에 한 번 들었었는데 이게 보통 가두리 양식 한 업체당 자부담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그걸 아셔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게 사실은 가두리 어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아서 특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게 자기 자부담에. 자기 자부담에 우리가 여기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게 자기 자부담을 대는 부분에서 6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자부담의 또 40%만 자기가 지원을,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험 회사에 이게 또 바다에 있는 떠 있는 그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입식되어 있는 양식물에 따라서 또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폐사체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공산품이라든지 우리 건물의 화재보험하고의 개념이 다르게. 이게 그냥 피해를 입어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자연 폐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험 수가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업체는 한 달에 아, 년에 몇 억씩 넣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달에 몇 천만 원이죠, 자기 부담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게 위험성 때문에 이게 보험률이 너무 높다보니까 보험 수가가 높다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20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든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 해가지고 더 한번 유도해 보려고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부분이 최근에는 또 사실은 또 저희가 크게 이게 피해가 많이 없다보니까 또 양식 어민들이 조금 더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아마 또 한 번쯤 피해가 오게 되면 또 다시 이 사업이 오면 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거다, 그죠?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저는 끝났습니다마는 그동안 FDA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어업진흥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가 발생된 부분이 우리 어업진흥과 우리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이 다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통영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김영민어업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1시 07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해양개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몇 분 빠졌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한 분 빠졌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 갔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빠졌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아, 그랬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양지 어촌뉴딜 하잖아요, 그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 보니까 물론 액수는 변동이 없는데 13억 5천이라 돼 있는데 국비하고 균특하고 바뀌었네.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476페이지 있습니다. 476.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 그거는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국비에서 예산 계정 변경이 돼가지고 국비 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이 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전환된 건데 왜 그렇노. 그냥 둬도 안 되나. 왜 뭐 이유가 있나?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해수부 내나 방침상 당초 예산이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회계로 내나 전환이 된 겁니다. 그거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삭감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 왜 바뀐 이유가 그래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 그거는 해수부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해수부에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저희가 하고 싶어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지침상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지침상. 그다음에 우리 금방 목에 힘을 팍 줘가지고 반환금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힘을 주고 말을 하던데. 상당히 많네, 4억. 그중에서도 연기 돌미역 그 사업이 2억 7천이나 반환이 됐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도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강한 질타를 했습니다. 2억 7천이면 부잔교가 3대, 그다음에 물양장이 한 군데를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아따. 가슴 아프게 자꾸 그렇게 열거하면 안 되지. 지금. 우리 동네 부잔교 하나도 되도 안 하면서 뭐 그리하고 있어. 도로 가져오겠단 말이가. 그럼 뭡니까, 송 과장님.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우리 어촌개발팀이 최근에 4년간 처리 소화해야 할 사업비가 2,234억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의 어떤 피로도, 업무의 과부화, 또 하루가 멀다하고 접수되는 민원, 또 민원 처리. 또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서 4개년간 진행되다 보니까 또 이루어졌고. 또 결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송과장님 됐습니다. 그만 됐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2억 7천 어쩔 거란 말이죠. 지금 동네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알고 있나요? 어찌 되노.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동네 주민들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모르는 사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특히 우리.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나는 알았다 아이가. 내가 동네 주민으로서. 이제 어찌하면 되겠어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견내랑 돌미역 테마마을, 도로 개설, 물양장, 선착장을 준공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의 열정과 사명감, 책임감도 같이 녹아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고요. 또 담당 과장도 연기마을 선착장, 선촌의 물양장, 견유마을의 도로 개설, 준공까지도 저의 열정과 사명감 책임감도 같이 녹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 못 알아주겠습니다. 이거 좀 심하다. 한 사업비로 2억 7천이나 반납한다 이거는 좀 아니다 아이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됐고. 도비 50%, 시비 50%.
병일
전병일위원
하여튼 그래, 이제 송 과장님은 동네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알았으니까 2억 7천을 내 놓으소. 다른 쪽에서. 2억 7천을 내가. 2억 7천 되는 걸 갖다가 물양장 두 개를 아, 부잔교 두 개를 1억 5천만 원 두 개를 해준다고 답을 주시든지, 2억 7천만 원 상당하는. 팀장님 누굽니까. 재영씨가. 재영씨, 그 2억 7천만 원 주소. 빨리. 물건 내놓으라고. 송과장, 그라면 동네가 난리 내가 이래가지고 지금 찾아 올 거다. 해양개발과. 부잔교 두 개, 딱 됐죠? 2억 7천만 원 상당을 줘야 될 거 아니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연기마을 선착장, 선촌마을 물양장, 견유마을 도로 개설.
병일
전병일위원
또 지나간 건 하지. 뭐 할라고. 그럼 지금 송과장 30년 전에, 30년에 들어온 사업 다 해라. 아니, 송과장 그럼 30년 전에 들어온 사업을 다 열거를 다 하시오. 그라면 안 되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된다. 하여튼 물양장 두 개는 안 되더라도 부잔교 한 개는 내놔야 된다. 재영씨, 됐죠? 재영씨! 답 하소, 빨리. 그리 안 하면 내 계속 물어볼 거다. 예?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참 분위기는 좋습니다. 웃으니까. 내가 하나 또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우리 송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다 그 어업 계통에 계셔 놓으니까 잘 아실 거고 또 통영분들도 있으니까 실상을 잘 아실 건데. 지금 우리 이제 어업인들이 보통 물양장에서 조일을 하고 있거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조일은 다 아시나? 최위원, 아시나요? 그물 일을 한다. 그물 꿰메고 하는 조일. 지역 방언. 사투리. 자, 그걸 하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그분들이 보면 우리가 통영 시내에 보면 안전과에서 대체적으로 신호등 밑에 잠깐 기다리는 1～2분 기다리는 거기도 그늘막을 해주거든. 지금. 그죠? 근데 거기는 지금 물양장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하면 반사열 하고 위에서 내리쬐는 거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여기에서 그늘막을 어떻게 해 주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니까 안전과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거기는 물양장입니다, 해양개발에서 가야 되지 우리가 안전에서 못 간다 하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그늘막 우산 같은 이런 거 큰 고가의 장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폴대 양쪽으로 박아가지고 우리 배양장의 치어들 가리는 거 안 있습니까. 까만 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게이트볼장에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우리 용남면만 또 어업 광도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섬에도 다 그럴 건데. 또 하나 하면 또 우후죽순 이래 하긴 할 건데 일단 필요한 거면 해야 될 거 아니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어업인들편의라든지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바닥에서 하는 그거는 상당히 그것도 맞고 내가 현장에서 우리 봐 오니까 시멘트 바닥에서 하면 위에 내려쬐는 거 이런 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예산도 많이 안 들어.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횡단보도에 있는 그늘막 하나의 반 정도밖에 안 들걸.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한다고 본다. 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나하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국비 반환해가지고 지금 그늘막 하면 통영시 물양장하고 다 해야 됩니다. 하나 하고 나면 전부 다 우후죽순으로 다 해주라 할 건데. 아무튼.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국회위원님이 한산면 또 욕지, 사랑면 이래. 지금 또 한산에는 두 곳을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섬에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준해서 우리 과에서 정말 진취있게 사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과에서 국‧도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많이 힘듭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국회위원이 말 한마디 했다 해서 이게 덜렁 가져온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네 곳을 갖고 왔는데 한 곳은 지금 다른 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맡았잖아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재영 씨가 어저께도 보고를 하러 왔던데 서류를 설명을 많이 자료를 준비해왔던데. 아무튼 이 사업이 정말 성공리에 지역 주민들이 참 쓰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더 거기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안 좋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68쪽에 보면 그 밑에 하단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이 지금 전액 지금 세입에서 없거든요. 이게 왜 이 9천만 원이 지금 이게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경상남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비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전액 내나 삭감된 경우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못 합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못합니다.
배도수위원
엄마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주민들 지금 여기 주민공동체 지원 사업인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이 말고도 다른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없다 해가지고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배도수위원
아, 영향이 없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작년에 이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나 시작한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밑에도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도 지금 6억 3천만 원이 지금, 지금 그거를 예산이 지금 없거든요?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장이 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확보를 못 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당초 이제 도 확정 내시가 1월 달에 확정 내시 되는 바람에 조정이 조금 많이 됐고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는 항만, 항만 분야에 거의 통영시가 거의 한 80% 차지를 하거든요. 8건에 한 1,400여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약간 그런 영향도 있고. 또 1월 달에 또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약간 일부 사업비가 조정이 좀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위에서 지금 여기 이어져서 아마 471쪽에 이것도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이 앞에 이거 삭감된 거하고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3억 여기 지금 삭감된 것도? 지금 기정예산에서 지금 3억이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하고 앞에 지금 수입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삭감된 거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주민공동체 사업은 작년에.
배도수위원
다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이것도 지금.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또 도에서 이 주민공동체 사업비를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전액 삭감되는 그런 어떤 경우고요. 또 주민공동체 이거 말고도 우리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최근에 또 해양쓰레기 관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480쪽에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지금 현 공정의 30%라고 되어 있는데 24년에 6년간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인데 지금 이거 30% 갖고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데. 과연 지금 내년에까지 다 이게 마무리 되겠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어민들과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작년 12월 31일날 그런 모든 걸 해결하고 올 1월 달부터 토목공사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7월 달부터도 아마 건축 분야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배도수위원
민원 해소는 다 됐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민원 해소는 다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민원 해소가 다 되는 것 같으면 일이 빨리 진취가 될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제 기간 공기 기간 동안 좀 빨리 잘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482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하고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지 다섯 가지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인건비에. 왜 전부 다 이거 다 삭감이 됐는데 그럼 보수하고 여기 지금 활동을 안 시킬 겁니까? 지금 좀 있으면 물놀이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통영 시내 안에 어린이 물놀이 그 관리입니까, 이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은 어린이 물놀이에는 해당 사항 없고요.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삭감하고 난 다음에.
배도수위원
그럼 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전부 다 우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으로. 작년에 이제 과거에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부터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으로 해가지고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전요원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배도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위탁, 얼마를 위탁을 줍니까.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줄. 지금 아직 위탁을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제안 설명 듣고요. 그걸 저희들이 들어오는 그 단체에 대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나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공모 공지를 할 거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래서 왜 이렇게 전부 다 이거 전액이 다 삭감이 됐나 싶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강구안 친수시설을 지금 다 됐는데 언제 지금 그거 준공하고 준공식을 합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희들 도에서 연락받기로는 준공식을 지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배도수위원
안 하는 걸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확답 받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좀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행사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 이제 준공을 우리 통영시 자체 내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있는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어쨌든지 그거 정리가 돼야 만들어 놓은 그곳이 화가 납니다. 맞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시라고요. 여기서 길 갈려고 닦아 놓는데 나그네가 먼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오늘 아침에 9시 12분쯤 돼서 민원이 제 방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나 하면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거기 지금 정자 만들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먼지가 앉아가지고 들어가도 발도 못 디디게 신발 신고도 못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신발 벗고 올라가세요 라고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건 아는데. 나 보고 신발 벗고 올라가래. 거기에. 올라가겠는가 못 올라가겠는가. 여기 관리가 아니라 하지만 거기 그 정도로까지 지금 민원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 과끼리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좀 그런 거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거기서 어디서 합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정자는 이제 우리 소관입니다.
배도수위원
맞습니까. 그럼 옳게 내가 이야기했네. 나 보고 올라가래. 오늘 가서. 손잡고 가재. 아침에 와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신발 벗고 올라가시오 그것도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안내문을 내나 부착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신발 벗고 올라가랬으면 벗고 올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일일이 우리 과에서 못 하니까 거기 관리하는 뭐 공공근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딱 지명을 시켜갖고 당번을 시켜 놓으세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지요. 그래야 그런 글귀에 맞게끔 해야 되지. 나 보고 신발 신고 벗고 올라가래요. 가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이고, 오늘 그래갖고 9시 12분에 왔습니다. 민원이 와서, 내 방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런 원성을 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여기 저도 테마공원 이거 돌미역 이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잔교를 두 개를 부탁을 하시던데 어떻게 그거는 두 분이서 상의를 잘 하셔갖고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중에서 연명 쪽의 권역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초기에 올해 초기에 연명에서 민원 진짜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의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조망권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다 해결되고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한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저는 될지 사실은 모르면서 그때 어촌 계장님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하긴 옮긴다고 했는데 반신반의 했는데 이게 된다고 해서 거의 7월 되면 확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민원이 없어진 것 같거든, 그 민원은. 그러면 옮기는 연명 앞에 거기는 캠코 땅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 부지 사는 거는 그럼 언제쯤 됩니까. 옮기고 나면 바로? 설계 뜨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거기 이제 사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아. 사지는 않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돈을 주면서 사용을 허가하면 그 돈은 어디서 주체가 됩니까,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건물이. 시에서 줄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오양부지 내나 사용허가를 득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아, 그럼 우리 시에서 허가하면 별 그 돈 주는 거는 있긴 있다 아닙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고민이 이제 사용허가를 득해가지고 돈을 주느냐, 안 그러면 또 무상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최대한 조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그저께도 연명 갔는데 저도 이제 과에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해결이 됐다 해서 진짜 이게 진짜 큰 민원이었는데 거의 답이 안 나오는 민원인데 해결돼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전체적인 큰 흐름은 다 해결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될지 몰랐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사량면에 대항항 어촌신활력플러스 이 부분에 이장님하고 전에 우리는 작년부터 이제 이 사업이 나오기 전부터 거기 제가 갔을 때 여기가 공영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우리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이 하신 이야기가 해수욕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됐으면 좋겠다했는데. 어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안에도 약간 해수욕장 활성을 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고 당부를 제가 드리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이 주차시설 부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 치고 많이 캠핑처럼 거기는 특이하게 조금 많이 오시거든요. 1박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생활 여건이라든지 관광 시설 부분에 연결되는 게 조금 있습니까. 연결고리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본 계획할 때 마스터플랜 할 때도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거기에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을 주로 보면. 이게 천혜의 이제 그 부지가 맞는 게 뒤에 보면 옥녀봉이 바로 절벽처럼 풍경처럼 보이고 앞에는 대항 바닷가가 돼 있는. 이런 데는 사실 공설해수욕장 중에서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카운트다운을 했거든요, 공설해수욕장에 몇 분이나 오시는지. 대항이 작년에 제일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게 신활력증진사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래, 사량도가 조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서 관광 쪽은 안타까웠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 드릴 건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민들이 가장 대두한 게 이제 모든 게 다 떠나서 환경 문제였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신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주민들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유일하게 산양에서 인구수가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는 데가 신봉이 삼백 거의 사십 명이 넘게 되었거든요. 제가 추이를 보니까 거기는 계속 이제 주민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주변에 펜션이 엄청 많아요. 예예. 그래서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다 들어가지고 수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끝났다 하니까 어촌 계장님하고도 다 끝났죠, 그 부분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수용할 부분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공사 과정에서 또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뭐 공사감독이라든지 시행업체에다가 내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사하시면서 내용이나 이런 거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과장님 심각한 문제를 되게 부드럽게 푸시는 슬기로운 재주가 있으시네요. 그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선위원
칭찬입니다. 473쪽이요. 2억을 전용을 하셨거든요. 지역역량강화를 갖다가 시설비로 지금 옮겼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 소프트 사업인데 그냥 소프트인데 하드웨어로 옮긴 것 같은, 이런 것 같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왜 그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당초 위탁사업비에서 내나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한 이유가 우리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역량에 있던 분야가 사업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저희들 원하는 방향으로 안 돼가지고. 이거를 시가 직접 할려 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시가 직접 할려고 시설비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전체적인 흐름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어촌어항공단이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거를 우리가 시가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그게 주 목적이고요. 변경하는 목도 이유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시에, 이제 입맛에 요구대로 잘 진행도 안 되고 진도가 빨리 안 나가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시설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시가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 입니다.
최미선위원
뭘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바꾼다 이 말씀. 일이 많은데 더 많아지셨네요. 과장님 그 추진력에 어제 저기 팀장님도 오셨는데 네 분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몸살 안 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직원들 지금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피로도가 많아가지고 견내량도 지금 3억이나 반납하셨는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있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것도 진짜 이번에 3건이나 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도 많은데다가 그거까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훌륭하시고요. 칭찬이 과다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이건 훌륭한 건 훌륭한 거니까요. 근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지금 이거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조직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어떻게 드는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게 공모 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 거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피곤할 정도로 지침이나 또 관리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해 갖고 하신 거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향후에 사업을 할 때 사업의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을 거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상황에 따라. 그러면 그 금액은, 서로 금액도 서로 융통성이 가능한가요? 이 사업의.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이제 고정이고요.
최미선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물론 100억은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세부사업에 따라가지고 약간 조정‧변경이 또 가능합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지금 공모 사업 자체에 그리 돼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예. 여기 미추단에서도 이 부분을 1건을 지금 공모를 했어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비에 관심 많으신 건 아시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쳐다보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그다음에 478쪽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은 대폭 줄었는데 그게 이제 레저관광 활성화 쪽으로 어떻게 옮긴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당초 본예산 신청할 때 우리가 신청한 금액 그대로 신청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경상남도에서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약간 좀 삭감이 됐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확정 내시가 줄었네요. 확정 내시가 줄었네요. 줄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소규모정주어항, 이번에 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도동항은 물론 국가항이고요. 이번에 사업 같은 경우는 정주어항이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줄여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사업비인데 저희들도 사업비를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여튼 많은 민원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하고 상관없는데 20억이나 줄였다는 거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신 장군 배 요트대회가 2021년도에는 반납이 많은데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돼서 반납이 많은 거예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반납됐습니다.
최미선위원
줄어서 이게 반납이 많은 거고. 근데 그거를 그거에는 반영된 거 상관없이 이번에 요트대회는 평상시대로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게 관광과 업무가 지금 해양개발과로 이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업무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많이 힘드시죠. 많이 피곤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어촌신활력 사업도 또 새로 시작되고 있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되실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게 레저 담당하셨던데 해양 해수욕장 관리 부분을 민간 위탁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그에 대한 업무는 조금 우리 해양레저팀에서는 조금 업무가 조금 덜었다고 해야 되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해수욕장 관리 민간 위탁이 한 2억 2천으로 잡으셨는데 그 외에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다 줄인 건 아니고 몇 개 남아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필요한 부분만큼 민간위탁 하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는 해수욕장 관리 사업비를 일부분 내나 좀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을 내나 민간위탁 사업비로 내나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시가 직접 내나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비들은 그대로 내나 남아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아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480페이지, 481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용역 민간위탁금 2억 2,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준비 작업 중이시고. 그 외에 이제 보니까 위에 보면 기정액에서 차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서. 그러면 다시 또 기간제 근로자도 두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안전 장비도 또 일부 사용을 하고 다시 또 민간위탁 하면 어느 영역까지의 민간위탁을 주신다는 건지 제가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안전요원관리 부분입니다. 안전관리.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안전관리 그러면 시설관리는 빼고 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해수욕장마다 안전관리요원이 2명에서 4명 또 각각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과거에는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 공모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격이 미달 이런 사람들도 내나 신청이 들어가지고 배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또 옆에 거제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어떤 지자체에서도 내나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올해부터 우리가 좀 해수욕장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더 안전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런 어떤 취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해수욕장 구조장비를 이제 기존에 없던 걸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수상 오토바이가 기존에 쓰던 게 있지 않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기존에 3대가 있는데 1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도에서 도비로 해가지고 돈을 사업비를 내려주니까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하나의 고장 난 부분은 폐기입니까, 아니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폐기처분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폐기처분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추가하는 비용으로 지금 도 예산으로 잡으신 거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팀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미래혁신추진단에서도 이 사업이 이런 사업 어촌신활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개발과에서 또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앵커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지금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촌신활력사업 중에 유형이 2.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2, 3.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2 두 개, 3 하나 그렇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제가 보니까 세부사항을 보면 어제 주신 자료입니다. 제일 뒤페이지 보니까 앵커 조직을 평가를 발표 자료를 성과 보고서 및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추진 지원단에 제출하고 평가 결과는 향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청 시 반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저는 이 말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신활력사업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데 또 신청 시 반영된다는 말씀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앵커조직을 선정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앵커조직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마음대로 내나 선정을 못하고 평가위원회를 내나 구성을 해가지고 또 적격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자격미달자이냐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별개고 그 부분은 앵커조직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앵커조직이라 함은 그때 미래혁신추진단에서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 마을사협 같은 개념으로 아니면 우리 도시 재생할 때 코디네이터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욕지 도동에는 지금 욕지 주민이 앵커 조직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욕지 도동에는 주민이 아니고요. 앵커조직이 삼인행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업체가 내나 수행을 합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아. 아닙니까? 제가 거기 그때 업체 욕지에 계신 한 분의 지인인가 해서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우리 앵커조직 직원 중 하나가 욕지도에 살고 계십니다.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조직 구성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평가 추진단에서는 심의위원들은 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 지금 앵커조직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내나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선정.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세 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두 개 업체는 자격 미달 돼가지고 제외가 됐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많이 도와드리는 건 드리지만 그리고 해양개발과는 지금 이제 어촌신활력사업이고 이제 마무리되는 어촌300사업도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결산검사위원회에 있을 때 아마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이제 지금 현재 연명에도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우리 캠코 땅에 저희가 이제 또 건축을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는데. 그 땅을 거기 그 위치가 원래 그러면 캠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항만.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항만청으로 다른 부지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혹시 다른 부지는 없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제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민원도 생기고 많아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예예. 제가 이제 이게 하는 거는 물양장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도 공부 정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게 캠코로 넘어가는 경우도 예전에 있은 걸로 들었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어촌신활력사업이라든지 만약 마무리 될 때 그리고 어촌뉴딜 마무리될 때에 정확한 이제 지적조사해서. 그리고 우리가 물양장을 건설하면 그 끝선이 아니라 사석까지. 사석 옆에까지 마무리되는 해수면 접하는 부분까지도 확장을 해서 우리가 공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공부 정리가 마무리되어야 향후에 그게 해수면 또한도 우리 캠코에 또 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1시 52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산건위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송호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 2023년도 1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과장님 너무 바쁘게 하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님.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죄송. 보고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내 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우리 국가보조금이 청년 관련 사업비가 조금 많이 줄어가지고 걱정스럽는데 그지요. 당초 3,200억 계산했던 걸 820만 원 이거 청년장인프로젝트 이거 8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노, 그지요. 좀 걱정스럽네. 우리 제가 항상 얘기하는 청년하고 비제도권 사업자들, 영세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희자씨가 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희자씨가 합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이 사업도, 이 사업도 우리 아까 사업비가 좀 축소됐다 이러는데 이것도 좀 걱정스럽다 그죠. 이것도 소상공인을 생활안정자금이고 또 중소기업하고 협약 사업인데 이게 좀 많이 줄어가지고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스 천연가스 주변 지원금 이게 4억 6천만 원이 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세출은 보면 각각의 마을에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건 통영시와 관계없이 안황개발위원회에서 전부 선정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00%.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통영시 물론 잘 챙기겠지만 이 사업들이 흔히 말하면 내구연한 같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되겠다. 돈이 뭐 이 지금 매년 10억씩 들어가니까 어디 있을 줄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를 치면 목욕탕 보면 목욕탕을 몇 개 짓고도 남을 정도로 보수비가 지금 들어갔다고. 그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보면 그렇습니다. 송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뒤에 보면 세출 항목에도 보면 전부 도로포장, 방송장비라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시 예산처럼 아껴가지고 이거 뭐 대충 쓰다가 2년 후에 다시 하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뭐를 해지든 도덕적 일탈이거든. 지금 이런 상황을 돈 잔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아무리 가스주변지원금으로 나오는 돈이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보고 우리 돈인데 우리가 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참 답답한 문제인데 더 길게 해 봐야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송과장님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조례 하나 만드는 것 또 부탁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렸는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바쁘게 막 시간을 이래 놓으니까 보고를 굉장히 정말 바쁘게 하시느라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숨 가쁘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참 정말 재래시장 전통시장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머리 아파하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전부 다 전통시장이 내 지역구 있는 전통시장이 두 개나 있으니까. 참 하나는 좀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한 곳이 너무 많이 신경 쓰이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죄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참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93쪽에 보면 거기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배도수위원
금액이 좀 되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선업이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고용위기지역에서 저희들이 거제만 정량기반에 정성성 평가에 합격이 되고. 다른 데는 저희들이 합격이 안 됐는데 한 번 더 받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거기 안 돼가지고 거제만 됐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창원하고 고성하고 우리하고 플러스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계속 도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되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래도. 또 이 %가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다 그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국비는 없다 그지요. 보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또 새로운 사업인 만큼 그 결과가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조선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그러면 경상남도 조선업 도약센터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센터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센터운영은말 그대로 아까 말씀대로.
배도수위원
연계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플러스사업을 갖다 위탁 주는 센터.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고용 위기를 대신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좀 주고 이런 겁니다.
배도수위원
이거 1년간이다 그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올해 1년이다 그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첫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말씀대로 고용위기지역에 대체를 해갖고 도하고 우리하고. 일부는 국가 우리 공모를 갖고 왔고 일부는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해 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80%로 되니까 좀 국비가 많은 편이고. 그러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500쪽에 보면 그 반환이 많이 됐는데 국비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비인데 왜 이렇게 에너지 관계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됐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부의장님 아까 말했듯이 이 사업은 저희들 공모 사업인데 2020년도 산양에 아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했습니다. 산양에 했는데 그때 당시 아까 빠르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211개 마을에 그걸 전부 다 받았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산양은 뱅뱅 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가고. 그런데 이 분들이 이사라든지 그 사람은 하기로 했는데.
배도수위원
안 한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또 이게 뭐 자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나는 못 하겠다, 어떤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산양은 돌릴 수 있는데 다른 도산에는 못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양은 2020년도에 얼추 다 끝났고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는 광도하고 용남을 했습니다. 끝났고. 이제 올해는 또 공모를 하는 게 도산하고 시내 쪽을 10억을 해가지고 공모를 지금 해가지고 신청을 준비하고 용역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꿀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이거 하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안 할려고 하잖아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안 할려고 하면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업을 돌리려고 우리도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그 동네.
배도수위원
그 지역만 딱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산양만 돌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불가피하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시간 한번 내셔갖고 청년센터 운영되는 거 좀 한번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배도수위원
청년센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 청년센터 우리가 아니고.
배도수위원
지금 말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아니고 저쪽에 넘어갔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아. 어디 과로 갔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공보 저쪽에 기획실로.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전부 다 우리가 헷갈리니까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490쪽에요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이 있는데 디지털 인프라 사업 어떤 거예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사업은 그겁니다. 지금 보면 제일 대표적인 하는 게 식당에 보면 로봇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최미선위원
로봇.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우리 계산하는 거. 우리 스마트폰을 대면 바로 계산하는 그 기계 장치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사업을 갖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491쪽에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해서 이거 포장 용기나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온라인 플랫폼은 어디다가 하는 걸 말해요.
저희들 온라인 플랫폼은 보통 저희들 보면 상인회 사무실에다가 플랫폼을 선정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보면 저희들 정보통신과에 보면 장피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장피랑.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전문 마케팅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걸 아마 저희들은 도체가 올해 있기 때문에 3개 시장하고 그다음에 죽림까지 합해가지고 도체하고 활성화시킬려고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따 온 겁니다.
최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피랑에다가 온라인 플랫폼을 좀 활용할려고 한단 말씀이신 거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계시킬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장피랑을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작년에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도 안 늘어요. 장피랑이. 그러니까 저기 노력하셔가지고 해보세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과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네네네. 그리 해 보시고. 그다음에 492쪽에 기업 유치 활성화에 국내 여비를 갖다가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지원 업무 추진하는데 여비로 720만 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이게 국내 여비로 기업애로사항 청취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건 직원이 늘어나가지고 여비는 우리 실링 형식으로 계상된 겁니다. 직원 형식으로. 예. 직원이 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직원이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국내여비가 늘어났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별도로 기존에 있는 직원 아니고 직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다. 아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비가 1,15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통영시에 있는 전통시장 세 군데 다 공제 가입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세부 항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48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3개 전통시장 다입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북신하고 서호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는데 저희들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중앙이 소강상태가 있습니다. 안에. 속에. 저희들이 거기에 중간 매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미비하지만 이 부분은 3개 전통시장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공제라 함은 이제 보험 가입입니까 그러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화재보험 형식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화재보험 가입인 거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우리 민간 위탁이라든지 여러 우리 시설물들에 대한 공제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1,152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 시장입니다. 2개라고 보시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2개 시장은 계속 이게 연차 사업이거든요.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있으면 이게 조그마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겠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장쪽 특색이 조금 화력을 하는데 특히 뭐 참기름 이런 데는 계속 이게 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는 안 할라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제는 금방 말대로 2개 서호하고 북신은 어느 정도 한 90몇%까지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이 조금 해갖고 이걸 계상해놔 놓고 저희들이 직접 발을 뛰어가지고 계속 마무리 지으려고 계속 수요 공급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한 4월 달이나 5월 조사해 가지고 2024년도에 또 올리고. 이리 그게 작년에 조사한 그 금액에 따라 그리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통시장 전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각 가게, 가게들. 시장 안에 있는 가게들이 이 화재를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유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통시장의 특성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한 집은 화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옆에가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좀 화재. 이건 상인회 전체라든지 전통시장 전체가 가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걸 계속 설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는 전통시장 전체의 화재 경보기는 다 있는데 각각 집집마다 이걸 갖다가 화재 보험이거든요.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 보험료인데. 굳이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 가서 독려를 하고 계속 그리 하는.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제 올해 당초 예산에는 기정에 없었지만 지금 이제 독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더 추가로 하실 분이 생겨서 지금 이거 한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하고 조사하고 또 만약에 또 생기면 저희들 또 예산을 계상하고 이럴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0페이지 보시면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통영시가 수산업 도시지만 그래도 수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쵸. 예년보다 좀 다르게 많이 늘었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우리 통영은 소상공인들이 저번에 말씀대로 뭐 한 4만 얼마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하고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이 100개소가 보통 우리 한 해의 예산을 다 100개를 하시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 앞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은 벌써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 거의 저희들 100% 다 조사받고 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제 개소가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 공모를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상반기에 한 번 받고 하반기 한 번 받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거의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저희들이 하면 대부분 상반기에 다 지출돼 버립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다 소진돼 버리죠. 알겠습니다. 최미선 위원님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장피랑이 이제 정보통신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럼 아직까지도 그쪽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업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서로 협조가 돼야 되겠네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 1억, 1억 내나 서호하고 지금 그 속에 경영마케팅 전문가를 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장피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다는 아까 그 답변이 그겁니다. 지금 계속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장피랑이 지금 또 정보통신과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실무진들하고 계속 한 서너 번 회의를 하고 우리 걸 좀 접목시켜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2시 22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평소 환경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 원래 환경과가 시 자체로도 환경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1억 6천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최미선위원
개발 논리에 조금 우리가 밀리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우리 환경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환경과뿐만 아니고 상하수도과, 그리고 자원순환과, 저희 환경과 포함해서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복지 다음으로 예산액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1억 6천만 원 감액된 것은 이제 배출가 스나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일부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조정이 되는 바람에 확정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서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입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한 예산은 줄어든 건 아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반환금액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국비 집행 잔액이 6,700만 원 넘게 지금 반환이 됐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단분에 보면 21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 집행이 거의가 1억 2,400만 원 넘게 반환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반환이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 반환되는 것은 수소연료차 보급사업 여기 수소자동차 보급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일부 반환이 되었고. 그리고 이 밑에 기타반환금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 잔액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도 사업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두 건 다 이게 위에 거는 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국고보조금도 1억 2,400만 원이 수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수소하고 다릅니다. 주로 경유자동차에 대한 그런 폐차 지원금이라든지 주로 그런 예산으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배도수위원
없어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반환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 과에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지만 수요자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쿨루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쿨링 지원사업 이게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신청 받고 나서 감액된 겁니까, 이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폭염 완화 쿨링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감이 된 것은 이 역시도 이제 국‧도비 확정 내시가 이제 뒤에 오면서 이제 가내시 부분하고 좀 차이 있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꽤 큰 돈이라서 이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쿨링 포그 사업을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쪽에 한 200m 규모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장이 없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국비 잔액을 반납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민간사업보조에 있는데 현재 우리 전기버스는 있는데 수소버스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수소버스도 당초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소버스가 운행되려면 수소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산에 지금 수소 버스 복합기지가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될 것 같아서. 올해 연내에는 집행이 뭐 어렵지만 사업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예산 당초 예산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전기버스 보급사업 향후에 저희가 전기버스보다는 수소버스로 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기버스나 아니면 수소버스의 서로 간에 어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2시 32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병철입니다.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의회 실현과 청소 행정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회 추경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