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가경정 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1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보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에 정관 에듀파크 생활SOC복합사업에 기타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기타반환금이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 우리 국비가 내려오면 이제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지방비 매칭비용 50% 중에서 25% 저희들이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직원의 좀 단순실수였던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이거 SOC사업은 상당히 예산이 좀 복잡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좀 놓쳤을 때 팀장, 단장이 이렇게 챙겼어야 되는데 다른 또 현안이 바쁘다 보니까―핑계인지 모르지마는―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우리 기장군의 사업이 더 원활하고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준공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4342억 9700만 원에 국비가 675억 8700만 원,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이 국비가 99억 15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국비하고 시비는 다 저희들 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초에 보면 국비가 재원조달에 보면, 당초에 보면 국비가 675억 8700이, 그죠. 전체사업비에 보면,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재원조달에 보면 국비가 99억 1500만 원이거든요. 지금까지 못 받은 국비가 있죠? 받지 못한 576억 7200만 원 이 받을 수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못 받은 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 당초의 계획보다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 사업비보다 지금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비는 추가국비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76억 2700만 원 당초 받을 수 있던 금액이 지금은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사업이 별도로 이제 추가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추가사업이 필요하지 않아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못 받는다. 두 번째로요, 지금 시비가 28억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시비는 작년에 결산추경 때 49억 5천이 교부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비도 다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시비 28억 삭감으로 우리 군비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시비가 28억 삭감됐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로 편성한 거는 아니고, 별도의 이제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그러니까 지금 시비는 28억이 삭감되는 거는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작년에 이제, 올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 그때 이제 시의원들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 작년에 그러면 교부해 주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결산추경 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당초 2010년도 있죠, 공사발주 시에 사업비 규모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와 같았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 2010년도에 이제 당초에 입안을 했었지요, 2010년도에. 그래 이제 산단 승인이 12년도에 나고 그거 해서 이제 15억을 가지고 사업비, 산단 계획을 갖다가 작성을 하고 그래 그때는 당초에 한 3800, 3500 정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김원일위원
자.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동안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는 기정사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당초에 발주 대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한 대비 퍼센트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여러 차례, 지금은 당초에는 그때 한 3500억이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4300억이니까 규모가 엄청 커진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금액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발전된 사유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당초에 산단 승인 날 때에 그런 사업승인 내용에 보면 이제 사업비가 얼마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돼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아까 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교육부지가 당초보다도 많이 축소되고 그게 공단부지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토사량은 처음부터 368헤베, 루베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예. 근데 단지 좀 아까 몇 분 좀 질의하셨지마는 교육용지가 줄어든 데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정책결정으로 교육용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가 좀 필요하다, 교육용지가 그때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산업용지화 시키자 이렇게 정책결정 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초에 원 도급자와 계약 시에 토공사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여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보면 무대반출,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다가 암(巖) 대비 토사가, 암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반출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어떻게 계약됐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비 물량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무대로 이제 가자, 2018년도에 결정이 된 것 같고예. 그 전에는 이제 유대 처리로 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2018년 이후에 무대로 가자고 한 겁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이제 지금 1단계 부분은 그때 이제 레벨고가 좀 이렇게 되메김하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토사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에 이제 구릉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토사 문제가 대두되진 않았을 거고예. 이제 2단계 했을 때 그게 토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 우리 직원이 아마 조금 예산을 좀 아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무대 방향을 갖다가 2018년도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무대로 가자고 했을 때는 우리 기장군하고 그다음째 시공사하고 협약을 했죠, 그죠? 협약서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계약업체 그때 뭐 14차례 정도 이렇게 입찰공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6개 업체인가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반출했는데 이제 업(業)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지가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빠져 나오고 빠져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단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당초에 입찰공고 할 때 원 사업자가 있죠? 원 시공자? 원 시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리 그렇죠, 예.
김원일위원
근데 토공 부분에는 별도로 또 계약을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무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별도로.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원 사업자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별도로 뭐 어디 그 위에 재하도급 업체하고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이제 저….
김원일위원
아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꼭 한 번만 해 주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이제 토사 처리비용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무대 처리를 하자 이제 그런 형태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사 비용이 없다고 하지마는 당초에 계약한 원 사업자 시공자하고 우리 기장군청하고의 협의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 거기에 또 토공 관련해서 다른 업체, 방금 열 몇 개 업체가 뭐 들어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정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원 사업자하고 원 시공자하고의 계약을 하지 않고 토공 부분에서는 별도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제 2018년도에 토사량이 나오니 이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니 그러면 이제 토사를 처리를 해야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4회라고 들었습니다. 14회 동안 토사 반출할 업체 그러니까 무대로 가져갈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공고를 했었고예. 그러니까 16회 정도 이렇게 토사 반출 업체 아마 협약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가 기존에 수지타산이 안 나다 보니까 해지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단장님, 관례상 보면요 당초에 시공한 공사 계약한 업체가, 그다음째 예를 들어서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나왔다고 하면 그 업체에게 공사를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별도로 또 토공에 대해서는 업체를 다시 입찰을 하고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무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무대로….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무대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지질조사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지질조사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지질조사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그 지질조사 누가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처음에 산업단지 이제 승인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때 했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원일위원
아니,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 지질조사를 우리 기장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지, 당연히.
김원일위원
기장군에서 했습니까. 그럼 기장군에서 했을 때 그 지질조사보고서는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산단 승인 날 때 아마 그쪽 보고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질조사서를 했을 때는,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토공하고 암(巖)하고의 비율이 암(巖)이 많기 때문에 토사는 적기 때문에 시공자가 암(巖)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토사는 반출시키겠다 해서 무대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이제 예산을 갖다가 이제 반영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2단계 사업하면서, 이제 우리 설계 업체가 이제 삼안이었던 업체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질조사, 암(巖) 매각 지질조사를 했었고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암(巖)이 이제 좀 안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제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암(巖) 매각하는 거하고 토사 반출하는 거하고 나름대로 이제 맞춰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는 같고예. 지금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좀 추가 증 되는 부분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질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마지막 단계,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이렇게 해 왔으니까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라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김원일위원
아니 단장님, 우리가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공사기간이 명시가 되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 부분은 누구의 귀책사유입니까? 우리 발주자 우리 기장군의 귀책사유입니까? 아니면 시공사의 귀책사유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주(主)가 토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 귀책사유가 많다고 봐야….
김원일위원
아니, 토사도 무대반출로 했다면서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근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되니까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대로 잘 안 된다? 우리 기장군에서 지질조사하고 발주를 해서 무대반출하기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감리를 지정해서 감리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감리단 관리를 제대로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뭐 본인들은 나름대로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분명한 거는 공기 지연사유가 우리 기장군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공기 지연사유에 대한 어떤 한 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수년간 이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마무리단계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것도 마찬가지고예.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 보면 그동안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도 하시는데, 아까 부지 변경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옛날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바꿔진 정책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 너네들 왜 잘못했노” 이렇게 질타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단장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암(巖)이 많이 발생한다 해서, 사업자 시공자한테 토사보다 암(巖)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아니 이윤이 암(巖) 발생으로 추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대로 반출하겠다 해가 계약을 했으면 그 부분은 그렇게 밀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감리단에서 우리 발주자 기장군청에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빠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토사 반출에서 지금 돈이 나갔다면서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지금 나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변경은 한 부분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이제 실정보고가 들어오고 또 우리 군에서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실정보고가 들어오고 우리 군에서 승인했다면 공사금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까? 승인 받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의회 뭐 이렇게 예산….
김원일위원
그렇죠. 예산 관련해서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당연히 보고를 드리죠.
김원일위원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업비 안에서 산출, 무대로 나간 걸 갖다가 유대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뭐 물론 다른 의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많이 했겠지마는 저는 별도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의장실에 보니까 그 왜 일보지 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일보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거 그냥 일괄로 만들은 부분, 작업을 한 부분이더라고 보니까요, 일보지가. 또한 또 우리 지금까지 사토 관련해서 금액이 집행됐다면 현장하고 사토장하고 거리는 얼마 되죠? 그런 거 아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이제 사토장이 이제 지역에 못 찾다 보니까 결국은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거제도도 갔다가 태화강에도 갔다가 에코델타시티도 갔다가 이렇게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죠. 아니, 아니,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토장하고 못 찾으니까 뭐 거제도도 가고 태화강에도 가고 한다는데, 사토장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결국 우리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안 취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토장이 기장군 관내에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내 반출할 수 있었다면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원일위원
왜?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그 그냥 시공사에다가 “느그 알아서 버려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 분명한 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사토장을 어디 버릴 것인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제까지 가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께서 요 주변에 이제 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마는 부·울·경 요쪽에는 사실 토사 처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는 않다 그럽니다. 그래가 지금 당초에 뭐 10킬로(km) 정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울산까지 2, 30킬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이제 개발행위 현황을 받아가지고 그 또 현장조사도 하기도 하고예,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했던 거는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는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걸 시공사에다가 일임을 해 놓은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감리단이라는, 우리 감리를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우리 기장군청을 대신해서 감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 역할이 너무 미비했고, 너무 부진했고, 너무 소홀했고 또한 그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기장군청도 제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지적이 착한지적이어서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SOC 이 국비 반납 건에 대해서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직원들을 교육시키겠다.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2억 5천에 대해서 뭐 물으실 겁니까, 부서에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냥 구두로 교육을 시키고 마는 상황이잖아요. 이 에듀파크뿐만 아니라 아쿠아 드림에서 84억 원 가까이가 국비·시비 반납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또 에듀파크에서 2억 5천이라는 돈을 직원의 단순실수로 2억 5천을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 또 예산이 또 이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단순실숩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이 아닙니다. 이 부서에서 이렇게 자꾸 이어지는 것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쿠아하고 그 80억 그 반납했다는 그 내용하고는 이거는 결이 좀 다른 것 같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결이 다르다라고 보시, 그거는 부서의 주장이겠죠.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것이 왜 반납이 되어야 되냐? 나라에서 이렇게 라인을 줄이라고 하고 의회에서도 레인을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오히려 늘려가지고 만들면서 국비가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SOC사업 본인들이 이거 한 거예요, 나라에서 돈 타겠다고. 그리고 단순실수로 반납이 됐다는, 어떻게 단순실수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거는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깁니다. 주민들이 피땀흘려가지고 낸 그 세금을요, 그냥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갖다 해야 돼요. 그 돈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김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듣다가 참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이렇게 지속, 10년이 넘게 계속사업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지적 안 한, 지적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중간에 이렇게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토사 문제, 어제 터졌습니까? 2018년 도에 터졌어요. 2018년도에 터진 걸 여태까지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속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준공이 이제 내일모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사업비로 다 때려 박은 거예요. 이미 유대처리를 120억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회계처립니까? 그래놓고 마지막 준공 나야 되니까 “의원님들 이거 해 주세요.” 그전에는 계속사업이라고 말하지 말라면서요? 그럼 마무리에서는 저희도 말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고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60억이 남았답니다. 어제 와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제가 기가 막히더군요. “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남았으면 저희가 이거 예산 안 올렸을 거예요―감리 분께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남았으면 이거 예산 안 올렸을 겁니다. 저희가 그냥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길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2018년도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토사반출 여태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반출시켰어요. 돈 다 줬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무대계약 하셨다면서요? 0원 계약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출할 수 있었던 거는 기장군에서 어차피 다 보전처리 해 줄 거다라는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미 120억 처리해 줬으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이거 해 줄 수밖에 없구나. 지금 배짱장사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한 부서에서 사고를 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칠 수가 있습니까? 원형지 분양으로 해 놓기로 해 놓고 전체 다 건드렸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돌이 안 나왔어요.” 그 돌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걸 다 갈아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사가 문제가 되니까 그 돈까지 보전처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당하게 의회에다 얘기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준공 안 할 겁니까?” 언제 저희하고 상의했어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거는 회계질서고 뭐고 전혀 모르는 부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토사로 사업비를 받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120억이 사용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제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위원
단장님.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광유원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광유원지에 종합운동장 및 유스호스텔 실시설계용역비로 각각 15억씩 편성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편성근거를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뭐 당초에는 아직까지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게 그때는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 대략 공사비 산정을 해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 산정한 금액이 15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금액으로 이렇게 반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바 조금 과하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용역보고회에서도 이 금액보다는 좀 작게 나온 거는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공공공사발주에 대한 전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표를 적용해가지고 계산한 종합운동장 설계비는 공사비를 200억 이하로 적용했을 때요 제3종 복합 중급으로 적용하면 9억 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상급으로 적용하면요 10억 8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은요 설계비는 공사비 200억 원 이하로 적용을 했을 때 이거는 2종 보통으로 적용하면 한 8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상급으로 적용한다 해도 9억 8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몰랐습니까, 우리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예산편성 할 시점에는 이게 금액이 이렇게 규모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개략적인 그런 사업비를 투입한 거고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이 부분이 시설비 401-1에 들어가면 포함이 되면요 다음에 전용을 해 쓴다는 이야깁니다. 집행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의·과학산단 토사 120억 집행하듯이 이렇게 집행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세밀하게 이 근거에 의해서 입각해가지고 추경을 올리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15억씩 이렇게 올린다는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 다음이라도 이 부분은 설계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확인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번에 용역최종보고서에 보면 10억 4700이 나왔고예, 종합운동장은 설계비가. 그다음 유스텔은 9억 4천….
김원일위원
제가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 했고요. 이거는 저번에 용역보고회 때 나온 근거가지고 저도 계산한 부분입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나진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15억을 올렸다하면 다음에 시설비 넣어가지고 산단 전용하듯이 그렇게 전용해서 쓴다는 이야깁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래….
김원일위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자 건축공사비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요율적용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한 15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이 설계비가 나왔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 좀 과다하게 한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당초에 근데 15억 이래 결정하기에 그리 쉬운 거는 아니지예. 근데 이 정도 하면 개략적으로 이 정도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 편성한 내용이고 용역과제심의도 받은 내용이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전용하고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단장님, 공사금액이 얼마 기준이 됐을 때 그 건물용도가 운동장이니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이니 그 하면 건축사업무범위 대가기준에 적용하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당연히 나오죠.
김원일위원
그대로 나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제 총액 건축비용이 나오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보니 개략적으로 15억 정도 들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죠.
김원일위원
그거도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째 일광유원지 진입도로 주차장조성 관련해가지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본예산에서 얼맙니까? 121억 800만 원 이죠? 편성되었는데, 지금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16억 원 추경에 편성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기존에는 토지보상비 좀 편성돼 있었고, 공사비 16억 해가지고 편성한 거고. 이거는 5월 달 되면 시설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올해 지금 120억 이 공사 집행 다 하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120억은 진입도로공사비가 아니고, 여기는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내야구연습장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돼 있는 사업빕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그런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 부분들 120억 원 이걸 편성된 걸 집행을 하고 지금 진입도로나 주차장 해서 추가로 16억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별 건이라 보시면, 사업장은 일광유원지 안이 되지마는 지금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단장님,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16억, 4개월도 안 된 부분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되지 또 추경에다가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을 또 편성하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일리있으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를 조금 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장안산단에 조성할 시에는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 관계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 단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계시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명진이 뭐하는 업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암반 나오면 파쇄하기도 하고 처리하고 그런 업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지금 명진은 뭐하고 있나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토사반출하고 그다음에 암(巖) 팔고 이렇게 하겠죠.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암(巖)이 안 나오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암(巖)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암(巖)을 운반하고 있는 중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암(巖)은 계속 크러셔(crusher) 돌아가니까 암(巖)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크러셔는 그 당시에 누가 이전 시켰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2018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2019년도에 아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크러셔 이전비는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자기들 사업장에 자기가 설치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협약이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한 군데 암(巖)을 파기 위해서 사실 작업하다 보니까 암(巖)이 없는 관계로 다른 방향으로 또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크러셔 옮겼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에 아마 끝나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장안산단 조성 시 충분하게 지질조사도 다 했다고 했는데 그 지질조사 내용은 아직까지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마는, 산단 조성 시 지질조사한 부분에서는 정확한 지금 현재 팩트가 없다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안산단 부지는 암(巖)이 그렇게 많이 나올 부지 아닙니다. 석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명진은 사토처리업체가 아니고 암반만 운반하는 업체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토처리도 하고 골재채취도 하고 그런 업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2개 다 합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가, 자기들 무대반출 할라 그러면 자기도 사토처리도 해야 되고 또 돌이 나오면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같이 하는 업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암반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명진에서는 지금 두 손 다 들은 줄 알고 있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기존에 암(巖)나왔던 거 계속 크러셔 돌리고 있고예. 그리고 기존에 지금 나와 있던 거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지금 암반이 안 나오니까 명진에서 지금 현재 처리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토처리비용을 지금 현재 무대에서 저희들 군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토사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물량은 다 명진하고 다 마친 거지예. 계획물량은 마쳤는데, 근데 이제 추가로 할라다 보니까 자기들 같은 경우는 반출비용이, 토사반출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다 보니 자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암(巖)같은 경우는 저희들 별도로 판매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토를 유대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암반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영업이 잘 될 텐데, 암반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더 이상 못 하겠다 하고 지금 손 들은 거 아닙니까, 명진에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거 맞죠?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사실 관계가지고 저도 파악을 하고 지금 현재 질문드립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여기서는 사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 한 치의 숨김없이 그대로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사토처리 부지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다른 데 반출하는 그 장소 말씀이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공사감독이 사토처리장을 찾다 보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공사감독 누군데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서 사업단에서도 찾아봤을 거고.
홍복
박홍복위원
어느 사업단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유신사업단에서도 찾아봤을 거고. 이왕이면 반출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를 안 찾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애당초 현대엔지니어링의 사토처리 부지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그걸 말씀하세요. 지정을 누가 했습니까? 거기에 사토처리하자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맨 처음에 제안을 누가 했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토처리장 말씀이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지금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에 사토처리하고 있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지에.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에코델타시티 가고 지금 현대자동차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선정했어요, 부지를?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마 지금 사업시행자가 찾아다녔을 거고, 뭐 감리단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명진에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명진하고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누가 지정했어요, 이 자리에?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감리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안 했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감리단에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감리단장이 시켰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여기 현대에서 사토를 버린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당연히, 그 현대에서 처리하지만 감리단에서 그 핸들링을 할 수는 있겠죠. 여기다 버리라든지 가까운, 될 수 있는 먼 거리는 안 가고 원거리 안 가고 가까이 이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현대 감리단장이 현대엔지니어링 거기 부지에 사토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나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이제 지금 사토처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감리단에서는 또 우리 군에 보고를 하겠죠. 실정보고를 해가 이렇게 사토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감리단장이 현대엔지니어링 부지에 사토처리를 하라고 지시 내렸나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승인도 해 주기도 하고예. 승인, 이렇게 뿌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승인해 주겠죠. 거기에 하라고 (청취불능) 비용이 드니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자, 그 당시에 뭐 단장님 말씀대로 명지에 에코델타시티도 다 있었고 울산 온산행도 있었지마는 그 당시에 남창은 없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남창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야기 들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부지는 선정해 봤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거리가 현대엔지니어링의 사토처리 부지가 가깝습니까, 남창이 가깝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연히 남창이 가깝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남창 가까운 곳 있으면서 왜 그쪽으로 갔어요? 예? 남창이 가까운데 왜 그쪽으로 갔어요? 현대엔지니어링 쪽으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그런 거, 토사반출하면서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별도 우리 지원금을 주지는 않았지만 현대 같은 경우는 10킬로(㎞)에―15.5킬론데―10킬로 정도는 자부담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자기들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대당에 반출비용이 얼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리마다 다르긴 한데, 대충 한 10만 원 좀 넘게….
홍복
박홍복위원
얼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10만 원 정도 넘게 안 가겠습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킬로 자기들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홍복
박홍복위원
현대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사토….
홍복
박홍복위원
사토처리비용을 얼마를 지원했는데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거기가 한 15.5킬로 정도 되는데 10킬로 정도는 그 비용은 자기 자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면 거리가 좀 좁아지니까 그니까 반출비용이 그렇게 규모는 (청취불능) 않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덤프 한 대당 받는 게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17만 원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17만 원 정도?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그러면 덤프 기사들은 한 대에 지금 현재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거 파악해 봤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 조금 자세한 거는 우리 팀장한테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팀장, 앉아보세요.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석
강문석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팀장 강문석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팀장님. (
문석
강문석전략사업팀장
-예.) 지금 현재에 덤프 한 대당 장안산단에서 현대엔지니어링까지 사토처리는 비용이 얼마죠? (
-대략적으로 25톤 트럭 12루베 정도 상차한다고 했을 때 16만 8000원 정도. 근데 이게 운반거리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거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무대처리를 해 왔는데 지금 유대처리하면서 현대에서 일부 지금 지원하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해 줍니까? (
-16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반영은 했습니다, 설계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은 현대자동차에서 부지조성 할 때 부지조성비에 반영돼 있는 매입 토사반입 비용 중에 일부를 한 10킬로 정도의 운반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 10킬로 얼맙니까? (
-그 금액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덤프 기사들은요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대로 약 18만 원 정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덤프 기사들은 지금 받는 비용이 16만 5000원입니다. 자, 이 3000원은 어디 갔으며, 현대에서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비용을 투자한 부분 그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예?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젭니다. 오늘 여기 회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 덤프 기사들한테 조사를 해서 비용이 얼마 되는지 조사를 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16만 5000원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사토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마는 명진 이 업체는 암반만 자기들 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장안산단에 떠나라고 하세요. 자, 왜냐? 계속 지금 현재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이 사토처리를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지적을 했는데도 5년이란 세월이 흘러도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냐? 현대 감리도 책임이 큽니다. 감리 그 바꾸세요.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책임도 못 질 감리 여태까지 놔두면 뭐 합니까? 저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 제가 장안산단의 현장감사 요청한 이유는 교육용지 때문에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 알고 싶어서 갔지마는 거기에 동료 위원이 사토처리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토처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밖에서 많은 악성루머가 들리다보니까 그 사실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질문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소리 안 나면 저희들 의원들이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요. 그러기 때문에 현대 감리도 사실 이거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감리로서 제대로 감리역할을 못 했다는 근거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책임은 지금 감리가 다 져야지.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또 석진은 뭐하는 업체예요? 답변해 보세요. (
-예. 석진은 현대엔지니어링과 정식계약이 된 토공을 처리하는 협력업쳅니다.) 그럼 현대 하도계약업체네요? (
-예, 맞습니다.) 그럼 석진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
-석진은 우리 산단 조성할 때 대부분이 토공일 텐데.) 토목공사만 하고? (
-토공.) 토목공사하고? (
-토…중에서 토공입니다.) 그럼 사토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석진은? (
-예. 사토랑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업체죠? (
-예.)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사토 부분에 저희들이 볼 때는 2016년도 5월 24일 날 장안골재하고 제일 먼저 1번으로 사실 사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반출실적 부진으로 사업포기하고 10개월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걸 여태까지 사실 누적돼 오다가 8대 의원님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계속 이 사실 관계를 계속 질타를 해도 거기에 장치를 못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이 사업포기하고 다 손들고 다 나갔어요. 보세요. 지금 현재 12개 업체, 16개 업체가 손들고 다 나갔습니다. 뭐했어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은 팀장님이 여기 온 지 얼마 됩니까? (
-올해 2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단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7년도에 해약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이 장안골재라든지 제대로 무대로 반출할라 하니까 자기들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기들이 해약을 했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했을 거고. 근데 우리가 협약을 했으면 계속 장기적으로 암(巖)을 가지고 가고 토사도 반출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미반출한다든지 또 반출실적이 부진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타절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미 그때부터 지금 현재 한 몇 군데만 더 사업을 시행해 보다가 왜 지금 사업포기를 하고 철수했는지 빨리 감을 잡아가지고 방향을 잡아야지. 너무 늦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우리 현대 감리하고 거기에 모종의 청구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사실 관계 파악하세요. 청구서. (
문석
강문석전략사업팀장
-청구서 말씀이십니까?) 예. 반출청구서 그걸 파악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사실 사토처리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 거기에 커넥션(connection)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도 지금 현재 조사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
-저희가 대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관리감독 권한대행을 유신에 하도록 저희가 감리용역을 발주한 이유도 저희가 발주청으로써 감리를 관리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는 수사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이야기는 다른 커넥션이 아니고 거기 사토처리 지금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있죠. 거기에 자기들이 그 예산을 우리 장안산단 쪽으로 얼마나 비용을 주는지 그걸 조사 한번 해 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한 대당 얼마 또 비용을 자기들이 지급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
-예.) 그걸 조사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 이해가 되죠? (
-예. 현대자동차까지 25.5킬론데 거기서 10킬로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비용이 얼만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부지선정도 남창 가면 대당 13만 원이면 됩니다. 왜 그 당시에 할 때 남창 가지 왜 현대로 갔어요? (
-남창보다 지원받았을 때 최종금액이 저희가 사토처리비의 집행해야 될 금액이 가장 저렴해서 현대로 결정….) 제가 드리는 말은 장안산단에서 현대엔지니어링까지 가면 16만 5000원입니다. (
-예.) 지금 현재 덤프 기사들 나온 이야깁니다. 장안산단에서 남창 가면 13만 원입니다. 그러면 3만 5000원 차이가 지금 발생한단 말입니다. (
-예.) 그러면 그 3만 5000원도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왜 부지를 3만 5000원 더 주면서까지 현대엔지니어링에 갔나 제가 그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
-아마 3만 원의 갭, 남창까지는 거랑 현대자동차까지 가는 그 3만 원 갭 이상으로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이 된 걸로 추정되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라고 이야기 다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사토반출 관련해가지고 대당 지급된 금액이 얼맙니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한 120억 정도.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120억은 전체 금액이고. 25톤 대당 12루베 실었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이 얼맙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소마다 좀 안 다르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장소마다 다른데, 장소라는 거는 그 거리마다 다르다는 이야긴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사토 유대반출하는 장소가 어디냐 따라가지고 달라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게 있습니까? 거리마다, 사토장마다 다른 집계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설계품셈 할 때는 사토 반출거리를 갖다가 10킬로 잡기도 하고 뭐 20킬로 잡기도 하고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25톤 1대당 단가를 지금 지급을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16만 얼마씩 지급했다죠. 16만 8000원인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급했다는 거 제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
문석
강문석전략사업팀장
-예.) 16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 이 거리기준은 몇 킬로입니까? (
-15킬로에서 한, 전략사업팀장 강문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16만 8000원은 이제 딱 일률적이진 않고, 저희가 사토장을 네 군데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현대자동차로 갔을 경우를 했을 때 25.5킬로 중에 10킬로 정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15.5킬로에 대한 운반비 했을 때 한 16만 8000원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토 반출을 하면서 15킬로 기준을 전부 다 했습니까? 아니면 더 짧은 거리도 있을 거고, 더 많은 거리도 있을 테고. (
-예.) 그런 부분이 있죠? (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사토장을 지정을 하는 부분은 시공사에서 했습니까? 감리에서 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했습니까? (
-이제 3개, 공사의 3개 주체가 말씀하신 시공사와 감리단 또 저희 발주청이 있는데,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시공사에서 먼저 주변 현장을 조사를 하고 그거를 감리단에 보고를 하고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발주청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승인통보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토장이 너무 없어서 저희 발주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관내 개발행위 허가 나간 대상지 중에 대규모사업장을 발췌를 받아서 그거를 감리단에 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거를 감리단에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또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계속 반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안산단에서 현대차까지 가는 거리가 25.5킬로라 했는데 10킬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차에서 지원을 한다 했죠. (
-예, 맞습니다.) 그럼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될 부분인데, 개략적으로 보면 저희가 15.5킬로에 17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 절반보다 조금 더 한다면 한 1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사토 관련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이렇게 골머리를 안 썩일라 그러면 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유대 처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저도 이 사토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 시행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발주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의 학교부지 뭐 그렇게 없애고 이런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당초예산 편성돼가지고 사토 처리비용이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직원이 또 그 경비를 최대한 아껴보자 하는 그런 또 의욕이 있었던 거는 같고예.
김원일위원
아니 단장님, 사토 관련해가지고 120억 원을 먼저 선지급을 했다면서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근데 이게 이제 최근의 일이고,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다가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무대처리를 해 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그런 과정에서 말씀….
김원일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감리단이, 지금 유신 감리단이라 했습니까? 감리단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대로 안 된 감리단의 역할을 관리감독 해야 할 기장군청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12월 말이죠? 공기가? (
문석
강문석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우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감리단장부터 일부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만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한번 뭐 우리가 감리단장을 임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 업체 측하고 그런 의원님의 뜻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감리단장 임명은 할 사항이 아니지마는 감리단에 거기 유신에다가 그런 공문은 보낼 수가 있겠죠, 교체하라는 공문은. 당연히 발주자 측에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의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작년이죠? 행감 때 우리 의·과학 산단 갔습니다. 여기 보면 초선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과학 산단 갔었을 때―물론 설명을 들었지마는―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의회에 설명을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 단장님이 아니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때 단장인데, 아마 그때 위원님이 산단보다는 이제 국책연구 관련되는 이제 그런 걸 조금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거였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산단에 그때 현장에 방문해서 그 부분들을, 그 당시에도 사토 문제가 나오고 교육단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초선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설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물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 자료 요청을 아마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현실파악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다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죽도를 매입하시겠다고 또 예산을 올려놓으셨네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3개소에다가 감정평가를 하시겠다 이랬는데, 왜 3개소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10억이 넘다 보면 부산시에서 추천 감정평가사 1인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우리 기장군 이렇게 3명으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산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감정평가사 1인.
운철
황운철위원
1인. 시에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기장군 1명.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1명.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 소유자 1명.
운철
황운철위원
토지 소유자 1명. 그럼 돈은 우리가 다 대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토지 소유자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돈을 우리가 줘야 되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요게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있다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리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감정평가를 할 적에 다 세 군데다 이렇게 한다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조금 또 한편으로는 땅을 갖다가 자기들이 판다고 이제 공문을 보내놓고 향후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 내가 생각했던 기준치보다 적게 나와가지고 내가 안 팔겠다 또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군비만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감정수수료가 이렇게 승인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도 해야 되고, 뒤에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군하고 업무협약을 맺는다든지,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를 안 사겠다 그러면 타절한 측에서 비용을 갖다 물겠다든지 그런 협약 정도는 이렇게 만들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제가 지금 이 기준을 지금 화면에 펴 놓고 지금 암만 읽어봐도 방금 말씀하신 설명하신 그 내용은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 거를 좀 보여주시고요, 그 세 개 업체에 해야 된다는 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몇 조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손실보상 실무책자 절차에 보면 그렇게 돼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수에 관한 기준에는 지금 내나 국토부, 교통부 공고에 2022-56호라고 지금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는 지금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보수는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개소당 1400만 원이 나온 그 기준을 갖다가 명시를 해 놘 내용이고예. 우리 책자에 보면 지침에 보면 시행자가 구·군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부산시장과 소유자 측이 모두 추천 시 3인으로 선정한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 3개 업체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설명서 안에서 그냥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공고 몇 호를 적용해서 감정평가 이러니까 이 지금 보수에 관한 기준 안에 감정평가법인 3개를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그 부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눈이 빠지게 읽어봐도 지금 그거에 대한 항목이 없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평가법인의 가액을 결정하는 그 기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 주실라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3개 업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좀 같이 적어 주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죽도를 지금 왜 구입을 할라고 하시죠? 그 사람들이 지금 팔라고 합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신앙촌에서는 아마 그 죽도를 갖다가 지금 민간인한테 팔기보다는 기장군에서 사가지고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문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전달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앙촌 분들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말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인심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조금 느껴지네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도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게….
운철
황운철위원
갑자기 좀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갑자기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기장군에서 사줘가지고 이렇게 뭐 그걸 하니까. 이게 만약에 판다고 내 놓으면 다른 데서 살라고 할 그게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이야기는 세간에서 많이 좀 듣기는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될 수 있으면 기장군청에서 사 갔으면 좋겠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장군의 이제 8경 중에 하나니 나름대로 이제 그걸 갖다가 기장군에서 좀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팔려는 사람, 무슨 물건이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건데, 일단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관공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더 받을 수는 없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뭐 결국 저희들 하고, 신앙촌도 그거는 알고는 있을 겁니다. 감정평가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 결정한다는 게.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우리 군에 길 한 개, 해녀 길 한 개 내 주는 이런 것도 또 소송을 통해야지 겨우, 또는 소송에 지고 나서도 제대로 또 안 해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갖다가 기장군에서 샀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곡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이 앞에 이제 앞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을 때에도 제가 그 당시 당시마다 제 의견 피력들은 계속 드렸지마는 뭔가의 필요가 하면 뭐 구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필요라는 부분을 갖다가 일단은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제조건이 일단 없잖아요. 그냥 일단은 지금 저 사람들이 팔려고 하니까―그것도 기장군에―그래서 지금 사놓으려고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주머닛돈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 활용성이야 뭐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땅부터 사 놓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래 급한가를 모르겠네요. 일단 어떤 되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이런 사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런 것도 지금 별로 아닌 것 같고 이렇는데. 뭘 갖다가 여기에 관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죽도라는 땅이 참 우리한테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해야 된다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세원으로 세비로 해가지고 뭘 한다는 것들은, 근데 이게 지금 사놓고 관광자원화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왜 이렇게 뭐가 급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에 관한 이런 부분들 쭉 하실 때도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할 때에도 저부터도 그거는 죽도가 관광자원화 돼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그건데, 구상을 갖다가 어찌 됐든 간에 거기서 뭘 하실 건지에 대한 구상을 먼저 세우셔가지고 그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구상은 없이 일단은 매입부터 한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쳐다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개인한테 이제 매각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거는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도를 우리가, 그네들이 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저희들도 절차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라 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거는 세비를 쓰는 부분에서는요, 다른 면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땅이 필요하다, 이 논리는 세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틀입니다. 다른 면으로 이거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모르는 분들이 이걸 쳐다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요거는 사적계약입니다. 사적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군비를 갖다가 이게 우리 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안 판다고 그랬을 때에는 이게 군비가 다 투입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협약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뭐 타절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실라 하고 구상을 하시고 이러면서 좀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또 그래서 이런 오해나 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죽도에 대해서 뭐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근데 저희 기장이 요즈음에 커피숍, 카페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카페 구경을 오느라고 주말이면 거의 그런데. 그것은 기장군에서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더 세련되고 멋지고 매력적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도 매입이 우리가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상황이 단 한 번도 없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그쪽에서 매매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이렇게 시급하게, 그것도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저는 한편으론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보구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번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벌써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37억 4000만 원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지금 남은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죽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승자
맹승자위원
죽도는 제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요. 요 부분만 좀 우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32억이고예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가.
승자
맹승자위원
공유재산 매각은 어떤 거 매각하셨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우리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연차별로 이렇게 차수별로 매각대금이 들어….
승자
맹승자위원
그 24억?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받아가지고 이제 한 게 저희들이 32억이라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24억 8천 해서, 분양대금 24억 8천 해서 그거 플러스해서 37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32억 5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2억 5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제일 크고예. 나머지 그다음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890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금이자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주여건 개선 용역을 이제 넣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입자가속기, 원자력연구원 분원 또 수출용연구로 해서 했는데, 박사급 고급인력들이 기장군 장기정착 유도를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따라서 우리 기장군에 무슨 도시계획이라든지 뭔가가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이분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어떻게 해 줘야 되는 사안이죠? 저희들은 박사급이 아니어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저희 주민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박사급 고급인력들이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주여건 개선방안 용역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수도권 지방이양하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공급해가지고 아파트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이쪽에 연구원 관련돼가지고는 그런 거는 혜택을 못 받았으니 자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혜택을 받고 싶다는 그런 요지는 있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면 한수원도 있고 나름대로 요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기장에 머무르지 않고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서울 자기, 대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주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니 우리 산업단지 쪽에 있는 나름대로 외지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주여건을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곳에 센터를 만들 요량인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도시공사하고 부산시하고 부산연구원하고 나름 해서 스크랩 짜가지고 이제 기장에 어느 사이트에 이제 사이언스빌리지 정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시공사에 제안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중입자가속기하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수출용신형 쪽은 한 15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입자 같은 경우는 한 20명 안팎이지 않을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20명. 꽤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에는 안 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분들이, 방금 이어서요. 정주여건 때문에요, 동남권 산단에. 뜻은 뭐 좋은 것 같아요. 뜻은 좋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산단 주위로 해가지고 예전에 이미 지금 기룡미니복합단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의해가지고 이미 무산돼가지고 지금 그게 또 일광에 가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정주여건 하는 이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쳐다볼 때는 그러면 기룡미니복합단지는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동남권 산단 이분들을 위한 정주여건에는 또 된다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자괴감이 들 것도 같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 말의 기본에는 “일단은 되면 좋기는 하겠다”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한 이제 반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 설명해 놓으신 거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또는 수출용신형연구로에 근무하실 분들 또는 더 넓게 보면 고리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뭐 해당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국책연구시설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에 일하실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정착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분들이 근무 때문에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가 온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시지, 여기서 정착을 하실라고 할까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만들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거고.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착을 한다는 것들은 결국은 주위의 어떤 교통 또는 교육 또 모든 이런 거 삶에 이상이 없는 의료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갖춰지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나중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살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년퇴직이 돼가지고 끝에서, 맨 끝에 정년퇴직할 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치는 이런 분들 외에는 크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그거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런 것 같으면 이 각각의 뭐 연구원 분원이라든지 수출용연구로의 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들이 어떻게 기숙사 형식의 어떤 이렇게는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우리 군에서 이걸 갖다가 정주여건을 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뭐 반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그래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보기에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 보기에도 조금 그렇고. 아까 전에 원론적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정주여건이 이게 괜찮더라 이래가지고 여기 그러면 우리 지어보자 하는 이것 자체도 기룡미니복합단지에서 주저앉은 주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상당히 가슴이 도리어 아플 것 같아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우리 그냥 있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해 보시고. 저는 이런 부분보다도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마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이렇게 많다면 많고 이런 분들이 매 주말마다 해가지고 자기 본인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정주가 되려고 하면 그 가족들이 또 여기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좋구나’ 하는 이런 것들도 느껴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기 살자” 하는 이런 가족 간의 합의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거보다는 저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지금 KTX-이음의 우리 기장군 안에서 만약에 어디엔가 선다 하면 그런 것들이 좌천역이 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차라리 해 주는 게 훨씬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점에도 좀 더 유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추가.
구혜진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구요. 어쨌거나 무슨 청사가 하나가 아니면 공사 하나가 내려와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런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해야겠죠. 이분들은 자기 직업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박사급이든 석사급이든 그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저희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저희 여기 아무 무리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용역이 시행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기가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직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음역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희들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기장 8경 중 하나인 죽도 매입 관련돼가지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다, 이 지금 진행과정에 있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가 공유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게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해갖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토지 매입비부터 공사비 이런 부분. 그렇게, 대한 뭐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 전혀 돼 있진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 지금 진행해 온 사업들이 모두 다가 뒤에 탈이 나고 말이 많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략기획팀에서는 앞으로 할 때 좀 중장기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좋으신 지적이고예. 근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죽도 매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이거는 의원님들, 기존에 계속 죽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팔지를 안 할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안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공원이 이제 지정돼 있다가 지금 일몰제로 해가지고 공원이 지정 해제가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땅 소유자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개인한테 파는 거보다는 기장군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죽도를 매입을 할라고 했으니 기장군에서 사가지고 나름대로 공공개발을 한다든지 죽도를 문화의 섬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용하게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죽도 건은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전 국정원장님이신 김만복 원장님께서 우리 기장의 뿌리를 찾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장 죽도를 매입을 할라고 그 당시에 많이 움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님께서 이 죽도 매입 건에 우리 기장 뿌리를 찾기 위해서 수차례 집행부에 노크를 했지마는 그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김만복 전 국장원장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10년 후에 기장의 뿌리를 찾을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매입가가 약 한 50억이었습니다. 지금 감정가로 한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산출기초를 약 한 150억 정도 그런 식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그 당시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님 하신 대로 죽도를 매입한 것 같으면 50억이면 충분하게 천부교에서 협의 좀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 벌써 3배 이상의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마 이 부분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마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충분하게 로드맵을 가지고 방향을 잡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전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죽도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니까 죽도 소유주가 이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 매입을 할라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 앞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죽도 매입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될 부분이 저는 우리 해안도로 있죠? 그죠? 지금 신앙촌 앞 연결, 단절된 해안도로.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군도 말씀이시지예?
김원일위원
예.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거기 땅 소유주가 해안도로 그 부분은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장군에서 이 해안도로 좀 매매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건설과도 그렇고 그동안에 무던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예. 근데 그거는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또 이번 기회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죽도가 대두되다 보면 그분하고 또 나름대로 협의 아닌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 기장군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저는 이 죽도 매입보다는 단절된 해안도로 부분을 매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연경관을 만끽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우선 매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이게 대두가 됐으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할라는 거고예. 그리고 지금 신앙촌에서도 상당히 우리 기장군하고 우호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몇 달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상당히 좋은 걸 갖다가 사업도 펼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신앙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예. 그 부분은 이번 죽도 매입 이외의 별도의 건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부탁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단장님, 적극적으로 그 단절된 도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거기 토지소유주분하고 절충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사실은 토지소유주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1 대 1로 만나는 거는 어렵다는 거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웃음
김원일위원
그럼 죽도는 어떻게, 매매를 한다고 누가 합디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공문도 왔었고예. 나름대로 그거하고 또 그쪽에….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 생각하면 거꾸로 우리 기장군에서도 공문을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반응할지. 안 그렇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이 건하고 별 건으로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130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잠시 있다가 들어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130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제가 질의 한 가지…. 예,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입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사무소 있죠.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공실입니다.
김원일위원
공실인데 지금 매달 전기료나 기본세금이 나가고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기본 수도세하고 그런 겁니다.
김원일위원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하반기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지금 사용한 지가 얼마가 되죠? 안 한 지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12월 달에 재산관리관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서울사무소 기본료가 이래 된단 말입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공실로 돼가 있는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 달에 전기세, 수도세 이게 60만 원이 이렇게 나갑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4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50만 원 있는데. 지금 최대 맥시멈을 한 60만 원 잡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와, 그러면 지금 아예 물도 사용 안 하고 있고, 전기도 사용 안 하고 있고 이렇는데도 기본료가 지금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3월까지는 기획실에서 지급했고 4월부터는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나오네, 기본료가. 팔기 전에는 드려야 되지, 어쩔 수 없다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풋살장 거기 보니까 점심시간 때 직원들이 한 번씩 게임을 하시고 계시고 하시기는 하시던데, 지금은 바닥이 뭐로 돼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은 짧은 35밀린(㎜)데 이걸 55밀리 길이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단지 길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모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언제 했었죠, 앞에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일단 보니까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교체는 좀 하시되 그 주위의 여건이 보면 입구 쪽에 하고 보면 공사장에 쓰는 파렛트라든지 이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주위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치우고 군청 주위고 이렇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같이 좀 그거해가지고 좀 치워주시고 해가지고 사용하고 하시는 분들도 좀 깨끗한 환경에서 쓰실 수 있게끔 그래 부탁 좀 드릴게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리 본청 시스템냉난방기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2억 5천이 편성이 됐네요,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실내기 32대 구입하는 데가 지금 2억 5천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1대당 가격을 하면 한 7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면적이 얼, 냉난방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그 용량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그 면적에 사용되는 냉난방기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29대가 있는데 그 29대 신규로 교체하고 3대 더 증설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2021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집행된 부부분이 있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거는 의회 거 6댑니다.
김원일위원
아, 의회 거 6대를 교체를 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게 조달구매를 할 예정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조달구매를 하면 가격이 좀 높아지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적정한 가격….
김원일위원
이 가격이 1대당 780만 원 가격이 적정한 가격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도 본청 시스템냉난방기 교체 관련해가 여쭈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올해 들어온 지가 4월 달인데 이 4월 기간 안에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이거 2006년도 구매해가 10년 이상 오래됐다 하면 사실 이거는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중앙냉난방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딱 10년이 안 되고예 조금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곧 많이 더워지고 하기 때문에 좀 일찍 했으면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름 때 필요에 의해 갖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4월 달하고 5월 달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 한참 더울 때 공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정관도서관 BTL사업시행자 정부지급금 해서 반환금이 발생하였는데, 이거는 왜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7분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매년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이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구혜진위원장
집행하고 알뜰하게 조금 더 사용을 하면 우리 군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0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정관에 어린이도서관에요 CCTV 교체 있죠. 본예산에 보면 4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9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당초에 편성할 때 어디까지 편성기준을 뒀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건 조금 죄송하고요.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정관도서관, 지금 현재 있는 정관도서관 CCTV구요, 지금 추경에 요청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CCTV이구요.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화소가 너무 떨어져서.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관도서관에 당초 49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지금 9200만 원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4900만 원 편성했을 당시는 그 CCTV 전체 교체를 계획을 안 하고 일부만 하기로 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정관도서관 안에 있는 CCTV 일부를 하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관어린이도서관 물탱크 교체비였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시설비 중에서 4900만 원은 물탱크 교체비였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9200만 원 CCTV 교체라는 말씀이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CCTV가 노후화가 됐으면 지금 본예산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당초 본예산할 때 편성하면 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만큼 시급합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지금 예산 반영을 요청하게 된 것은 실외기 주변에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고자 겸사겸사, 이제 10년 정도 된 것도 있고예. 그래서 겸사겸사 요청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고리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전체, 도서관과 말씀하시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도서관과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133쪽에 있는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이랑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 제작·교육프로그램이랑 장애인독서지원 찾아가는 어린이책방 운영 세 가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세 건이네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2000만 원가량 되네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 예산으로 조금 이래 열심히 하시지마는 또 아이템을 발굴하셔가지고 고리본부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나쁘다 할 수는 없고, 좋은 그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자지원사업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원래 쓰려는 목적이 본대 있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꼭 5킬로 반경 바깥이라 하더라도 일반사업자, 비영리사업자들은 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마는 그래도 요거는 어찌됐든 5킬로 반경 안에서 주로 쓰는 또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돈들인데, 군에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웨어러블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먼저 보급이 돼 있는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했을 때 사용에 대한 만족도나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가 12대를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 때문에 읍면이랑 배부한 부서에 조회를 한 번 해 보니까 일단 사용한 실적은 아직 우리 군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추세가 우리 이번에 4월 1일부로 시행된 민원처리법률 시행령에 보면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의무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행 폭언으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게 돼 있는 규정에 필요한 조치로써 비상벨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영상장비 이런 걸 도입하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은 이걸 사용한 실적은 아직 없지만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 웨어러블 같은 경우 민원 응대하시는 분이 상시적으로 차고 있는 건 아니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상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휴대해가지고 녹음 녹화 다 되는 기능이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민원인한테 이 사실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공지를 하고 알려드려야 하고, 그 상황이 있을 때만 착용해서 녹화나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이 모델이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16개 구군도 좀 알아봤는데. 물론 이렇게, 저희들은 목에 거는 거고. 일단 공무원증에 하는 거는 녹음만 되는 기능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 사는 거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목에 두르는 넥라인을 하는 그 모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장비를 구입하고 난 이후라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조사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했으면, 하고 싶거든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도 이 예산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달구매라든지 이런 쪽을 알아봤는데, 보통 보면 우리 VJ들이 하는 거라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는 하던데, 이렇게 하면 한 손에 이걸 들어야 하더라고요. 들지 않으면 사실 민원은 사각지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가장 우리가 민원을 대할 때, 이게 360도 녹화가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손에 들고 있지 않고 좀 편리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어저께 제가 민원봉사과도 갔었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계가 있는 데를 쉽게 찾았습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계가 있는 데를 쉽게 찾았습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기계, 민원봉사과는 항상 민원담당자 뒤쪽에 항상 구비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항상 구비를 하고 계신데, 맞은편에 복지정책과라든지 노인가족과라든지 이런 데 쭉 가 봐도 어디있는가도 잘 모릅니다. 그죠. 보관이 어디 돼 있는가도 모르고. 지금 이게 우리가 상시착용을 안 할 경우인 거 같으면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최대한 빨리 가져와가지고 또 착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계가 어딨는지를 모르시니까 상황에 그렇게 대처하기도 쉽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읍면을 세 군데 다 돌아봤는데 아예 테이프로 밀봉해가지고 갖고 있는 데도 있으시고, 처음에 나눠줬을 적에 나눠준 가방 안에 그대로 설명서까지 위에 탁 있는 그대로, 한 번 열어보지도 않으신 그런 데들도 있으시고, 충전도 하나도 안 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처음에 한 게 21년도 하반기에 공무원노조에서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뜻은 참 좋아요. 그죠. 뜻은 참 좋고, 효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촬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마 되게 흥분하시고 하던 분들도 자제를 좀 하신다든지 그런 효과들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져가지고 이분이 할라다가 우리 “촬영 중” 목걸이 차고 웨어러블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마 가라앉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흥분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그런 상황들이 기계가 일단은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사용할 직원들이 딱 알아가지고 상황이 벌어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쫓아가가지고 그걸 착용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나눠주시고 하면서도 처음에 물론 교육을 영 안 하셨다고는 제가 보지는 안 하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은 아예 인지조차도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노조 측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사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함으로써 좋은 점은 있지마는 현장에 계시는 직원들이 사용할 때는 이런 이런 애로점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노 하고 노조에도 한번 정도 이야기가 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도 이게 새로 구입하는 그것도 맞지만 안 쓰시는 부서에서는 쓰시려고 하는 부서로 넘겨주는 그런 것도 괜찮을 듯하거든요. 꼭 이렇게 새로 사야 되고 또 수요조사해가지고 실질적, 현실적인 거는 안 쓰시는 분들은, 저도 내려가기 전에는 또는 각 부서에도 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하면―유추는―좋겠구나’ 하는 거는 알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면 생각하실 때는 아 이거 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수요조사에서는 우리 부서 주세요,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게 실용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안 쓰신다는 거죠. 그래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이미 써보신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안 쓸랍니다 하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수요조사를 하실 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안 쓰실라는 부서는 받아와가지고 쓰실라는 부서로 넘겨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도 좀 아쉽고요. 일단은 이번에 만약에 구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도 한번, 어쨌든 주관부서가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충전상태는 항상 이 기계가 1대가 있든 12대가 있든 간에 기계가 있는 한에는 충전은 항상 돼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또는 대장이라든지 사용대장이라든지 안 쓴다 하더라도 사용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옆에 다 갖춰질 수 있게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직원들이 바로 저기에 있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알아가지고 누구라도 거기 쫓아가서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갖고 올 수 있는 거 요런 시스템적인 것들은 최소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좀 더 교육을 시키고 해가지고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올해 2월에 휴대용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구입하고는 최초 1회 먼저 교육을 실시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지침에 따라서 처음에 구입했을 때 교육을 한 번 시키고, 연 2회는 꼭 교육을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지침에 의거해서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직원 혼자만 교육받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아니 부서에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전 부서가, 이 기계가 간 그 부서 전체가 이 기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부서장님이 또 책임자거든요. 관리책임자고, 그 영상을 보관하셔야 되는 분도 부서장이기 때문에 부서장님들한테도 같이 제가 교육을 같이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들께서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와 120페이지에 행사사업보조로 이·반장지원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증감되었더라구요. 증감되는 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4분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장단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50만 원 증액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한 3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아무래도 그때 이장이 147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87명으로 이장님수도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장단에서 아마 요구한 사항 같고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본예산 당초에 13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에도 500만 원 이야기했는데 300만 원, 당초 본예산이 3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거 또한 주민자치단합대회를 아마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증액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한국자총(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하고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이제 시보조금으로 410만 원하고 1240만 원이 들어왔지예.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우리 본예산 할 때 예상이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그냥 나온 겁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아마 추가로 나온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에 따라가지고 120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출에 자총 운영비가 지금 시비하고 군비가 합치면 820만 원으로 늘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가 시·군비 합치면 2480만 원이 늘어나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늘어나면 그 위에 칸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 모자랄 걸 예상해서 군비로 지급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늘어난 거에 대비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200만 원씩 남겨두고 삭감을 감액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혹시나 여기 200만 원씩 남겨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200만 원은 이제 우리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자기들 기타경비에 좀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요걸 좀 2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증액 요구가 있어가지고.
허준섭위원
어차피 이거 시 매칭 그 운영비나 군에서 자체적인 운영비나 같은 운영비로 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다 같은 분야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씩 남겨 둔다, 그런 말씀이세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거기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자기들 증액되는, 시비를 지정해가지고 추가로 인상분을 받아왔는데 따로 또 우리 기장군에서 이제 삭감을 한 이 부분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무래도 200만 원 요 지금 우리 군비에 요구한 사항은 인건비 위주가 되다 보니까 아마 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차피 운영비 경비로 쓰는 거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거는 같은 항목이거든요. 이게 307-03이기 땜에 같이 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비가 내려옴으로써 결과적으로 현상이 어떻게 나냐면 지금 여기 예산 편성에 올린 거 보시면 자총이 3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기존보다. 차감을 해도예. 그다음에 바르게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전액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뭐 과장님이 말씀 못 하시는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이 우리가 운영비 더 써야겠습니다 해서 300만 원 더 주고 저희가 행사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해서 500만 원 더 주고. 왜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하죠? 다른 보조금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특정단체는 저희 좀 써야겠습니다 하면 툭툭 다 주시죠, 처음부터. 분명 본예산에서 이것이 과하다라고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로 왜 자꾸 얼굴을 서로 붉혀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정해서는 안 되는 사안을 과장님 다시 한번 좀 기준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