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911억 중에 우리가 보면 이번에 세출편성에 보면 예비비로 남긴 게 지금 440억 정도 되고, 우리 기존에 있던 내부유보금이 한 150억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처를 아직 안 정하셨더라고요. 혹시 부서에서 긴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추경에 필요한 부분 예산편성에 충분히 다 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부서에서 요구된 2회 추경예산은 거의 대부분 반영을 했고예. 실제로 예산 지금 거의 다 반영하고 지금 내부, 예비비 편성하고 한 부분이라서. 다음에 또 3회 추경 때 예산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남긴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5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담당 같이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갖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안정화기금에 넣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목적이 좀 흐려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중장기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계별로 다 독립돼 있었는데 코로나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오다보니까 재정운영에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이제, 이게 보면 쓸 수 있는 게 재난 재해 쪽이나 안 그러면 또 법상 보면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확 줄어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확 줄어든다든가 할 때도 사실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지로 이게 쓸 일이 거의 사실은 저희 군이나 구·군에서 시·도도 그렇고 쓸 일은 거의 저는 없을 것 같, 국가 쪽은 좀 이런 부분이 좀 효용성이 있겠지만 저희 지방에서는 실지로 기초지자체 쪽은 실지로 쓰긴 좀 어렵고요. 일단 재정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도 들여다보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허준섭 위원님, 잠시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세입․세출 총괄 부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단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단예산서 45페이지 공단본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10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102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451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102억 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반영 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을 초과 변경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57억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1652만 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1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5114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41억 436만 원이 반영됨에 따라 예치금도 증액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420억 1905만 원으로 당초 318억 3702만 9000원 대비 32%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통합재정기금인 거죠. 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에서 지금 57억이 세출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서 지금 57억이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이거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을 때는 부서에서 충분히 상의가 돼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분양대금하고 잉여금 지금 당해연도 지출할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은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몇 개가 더 분양이 됐죠?

분양대금은 총금액은 24억 8516만 원입니다.

그러면 분양이 지금까지 총 몇 개가 된 겁니까?

이건 단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임우택입니다. 지금 분양 필지수는 똑같습니다. 21필지고요 업체는 22개 업체고요. 그동안에 분양대금이 연차별로 받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받은 대금이 24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1필지 22개 업체에서 더 분양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분양된 것에 대한 받아야 되는 중도금이나 이런 것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분양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전에 교육용지가 예를 들면 10이었다면 2차, 3차에 걸쳐서 교육용지가 요만해졌어요. 3만 필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업용지 산업분양이 늘어서 수요가 늘어서 이 부분을 줄이고 교육용지를 줄이고 산업용지 분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교육용지를 요따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학캠퍼스든 제대로 된 캠퍼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을 줄일 정도라고 한다면 분양이 그만큼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양은 이뤄지고 있지 않아요. 필지는 다 줄여버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사 부분, 어쨌거나 전략기획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한테 최종 승인돼야 되는 돈이 180억 입니까? 60억 이죠? 60억이 추가 130억을, 120억을 먼저 선 사용을 했어요.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리고 지금 60억이 남은 상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57억은 또 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비하고 조금 분양대금하고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분양대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좀 모았다가 우리가 군정 핵심 사업에 재투입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그니까 전략기획팀은요 자기들 멋대로예요. 여기 예산을 쓰겠다고 해 놓고 자기들 멋대로 다 이미 선 지급을 다 해 놓고, 이 분양대금은 또 다른 곳에 쓰겠다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갖다 넣고. 그걸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단장님이 지시는 겁니까?

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져야죠, 당연히. 감사를 받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감사가 진행이 될 사이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필히, 아주 세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단장님.

예.

교육용지 부지가 당초보다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거슬러 올라가보면 참 옛날이야깁니다. 그 당초에 안경률 국회의원 있을 때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기술원을 유치할라고 법안도 저희들 2번을 제출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법안이 제대로 통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로서는 너무 놔두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일부분을 조금 산업용지로 좀 바꾸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때 장안읍 주민들이 그때 2017년도에 상당히 좀 거세게 반발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교육용지가 축소된 데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2017년도에 정책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의·과학산단이요 2010년부터 지금 한 14년 정도까지 공사를 지금 하고, 14년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용지가 줄었다는 거는 저는 제 생각에 기술자로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산업단지조성을 하면 교육용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전체적인 레벨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공사기간이라든지 그다음째 토공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맹승자 부의장님께서도 늘 지적하시던 반데, 당초에 원형지분양이라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원형지분양이 안 되고 산업단지를 화 시켜가지고 분양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하셨고예. 근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보면 지식산업용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육용지, 이거는 저희들 별도로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시설용지 이렇게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 산업단지용지가 좀 모자라가지고 또 교육용지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서 정책적 결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만약에 과학기술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학교 유치가 원활하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리고 또 장안주민들 일부 같은 경우는 그때 고등학교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쪽도 이야기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 군에서 판단하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서 교육용지가 산업용지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방금도 질문을 드렸지마는 아마 그 단지 레벨이 차이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토공 양이 늘어서 28억인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에 올라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볼 때 경우에는 이게 아마 시공업체나, 물론 정책적 결정보다는 그런 시공업체나 우리 감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기가 길어지고 공사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구심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충분히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기금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 당초에, 나중에 우리 부서의 예산 설명하면 또 그때 질의를 하시겠지마는. 당초에 산단 승인 날 때 368루베에 절취하는 쪽으로는 그게 예산이 설계서 품셈에 반영이 돼 있었던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대학교 부지를 축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전략사업단 예산심의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자면요.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분들께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교육용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교육용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상업용지 그니까 이 분양이 많아져서 이걸 원하는 업체들이 많아져서 이걸 산업용지로 분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용지를 늘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산업용지 분양을 이렇게 늘릴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그 분양업체의 계약서라든지 뭔가 이행, 들어오겠다는 무슨 확약서라든지 뭐가 있어야지만 산업용지 분양이 맞는 거 아니냐.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분양이 더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주민들 기만하고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아까 정책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적 판단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아까 앞에 말하는 거와 연결되는 건데, 이게 전입금으로 들어온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게요. 우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여기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넣고 그다음에 이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는 맞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렇게 되면 통합안정기금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사용, 앞으로 이제 세출 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조성에 관련된 경비로만 지출하는 거지. 지금 올 연말이면 준공 완료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분양대금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 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일반세입에 편성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이게 부서 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실제로는 군수님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회계 부분에 우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게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서에서 오는 거는 우리는 실제로 받아서 적립하는 부분이고예.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사업부서에 사실은 질문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정화기금에 해가지고 돈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없다고 했을 때 빼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돈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조성 다 끝나고 완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목적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어떤 사업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정화기금에서 빼내 쓸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올 연말 되고 준공 완료되고 쓸 수 있는 거도 단지 조성에 대한 시설비, 공공시설의 건설비용, 산단 업무 추진에 대한 경비, 토지 매입 보상비용 여기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특별회계 조례 자체도 좀 내용을 바꿔가지고 쓸려고 하는 목적을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돼 있지 않고 돈만 이래 당겨놓는단 말이죠. 이런 거는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로 적립한다든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거는 일몰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지금 적립하는 거 사실은 맞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에도, 취지는 동의는 하지만 이 특별회계에 적립하는 거는 안 맞는 거 맞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협의해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데 뭘 향후에 들어가요….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좀 조심하셔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략기획팀에서 현재 돈이 60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기획실장님.

예.

예? 그러면 그 돈을 이 돈으로 부서에서 마음대로 갖다 썼었잖아요. 근데 왜 분양대금은 또 이렇게 적립을 시키고 우리 예산은 또 갖다가 60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를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부서 간에 상호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우리 정관선이든 이런 부분에 유치하는 데 또 갑자기 우리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돈, 다른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적립한다든가 또 그런 부분도, 뭐 취지는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서에서 모든 사업이 다 해가지고 돈이 남아가지고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에 해서 말씀대로 정관선 유치에 쓰겠다―그것도 맞진 않지만―그렇게 하겠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부서에서요, 토사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준공 다, 내일모레인데 지금 이 돈이 지금 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또 이 돈을 57억 가까이를 또 넣겠대요.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까?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양대금은 별도로 적립한다고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방침은 그 방침대로 고수를 하시면서 이 토사 부분 이 부분은 그렇게 멋대로 하신 겁니까? 이건 이 방침대로 가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부서의 이 지금 하는 일 시스템이. 저는 정말 2030 때부터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의회에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