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식 의원 대표발의)(이형식·최병준·이춘우·최병근·김창혁·김진엽·김대진·이선희·강만수·노성환·최덕규·차주식 의원 발의)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앉으세요, 그 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식 의원님, 인사하시고 들어오세요.

한 번 더 하시고 들어오세요. (인사) 예,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강만수·김경숙·임기진·김창기·김대진·이형식·이춘우·도기욱·박규탁·노성환·김창혁·최병근·최병준·박용선 의원 발의)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문구가, 김창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실장님?

문제될 건 없고?

예.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김홍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2명이 증원되는데, 어떤 인력이죠?

예?

청장하고?

본부장하고?

그럼 여기 2년 뒤 되면 또 감원이 되는 거예요?

아, 3년? 3년 뒤에는 감원을 시켰다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해마다 이것 용어 정비하는 것 같은데, 거의 그렇죠?

그럼 이게 행안부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체 이것을 실장님, 도에서는 용어 정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계속 단기간에, 이것 작년인가 또 한번 올라온 것 같던데, 용어 정비가 거의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조금 더 준비를 한다거나 해서, 할 때 한꺼번에 조금 정리를 해서 가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하죠?

법무혁신담당관님, 그것 보시고 전체 이것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해마다 조례 한 건, 해마다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 개정을 많이 하면, 자주 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또 예산 얘기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데, 기조실에서 예산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예산담당관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 표준 국어나 이쪽에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서 많이 좀 불합리하거나 현재 언어와 맞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안의 중요성 및 원활한 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