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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4-26

채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3차회의를개의하여4월11일윤해동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조례안과같은날안양시장이제출한「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총3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이동훈의원이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의원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도시건설위원님들!이동훈의원입니다. 저와윤해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공동주택경비원에한정되었던지원대상에환경미화업무종사자를추가하고폭언‧폭행등이발생한경우관리주체등에게적절히조치하도록권고함으로써경비원등의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실현하는데이바지하고자개정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명및본문중“경비원”을“경비원등”으로변경하고,경비원등이폭언‧폭행등으로피해를입을경우입주자등에게소명을요구하고관리주체등에게적절히조치하도록권고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도시건설위원님!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채진기의원님께서앉은좌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그리고도시건설위원여러분!채진기의원입니다. 저와윤해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시장이추진할수있는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시책의구체적인사업을규정하여층간소음을예방하고쾌적한공동주택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개정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입주자등의자율에따른공동주택층간소음예방생활수칙마련및홍보나전문컨설팅단운영을통한자문‧상담‧정보제공등층간소음방지를위해시장이추진할수있는구체적인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과도시건설위원여러분! 이상조례안의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의안번호155호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2011년5월최초정비계획과정비구역이결정고시되었고2018년5월사업시행인가된후2021년5월공사착공하여2024년8월준공을목표로현재지상층골조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금회정비계획변경결정안은기존토지이용계획상유치원용지의필요성감소에따라이를근린생활시설용지로변경하여토지이용효율을증대하고구역내2종일반주거지역잔여지를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일원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그동안관련부서협의,주민공람공고,주민설명회등행정절차를거쳐금번시의회의견청취안건으로상정하게되었습니다.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자세한설명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도시설계용역사인주식회사이너시티김상호상무로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용역사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럼용역사인주식회사이너시티김상호상무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호상무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셔도됩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종원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원입니다. 「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및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의견청취1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20년12월본조례제정이후공동주택관리근로자중경비원에대하여근로환경개선사업및인권보호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경비원으로한정돼있던지원대상에환경미화업무종사자를추가하여근로환경및인권보호를통해따뜻한마을만들기를조성하고자하는취지로서환경미화원을대상으로정부와지자체의역할에대한요구별설문사례를살펴보면‘근무환경개선’38.7퍼센트,‘고용보조금지원’35.9퍼센트,‘휴게실개선지원’23.2퍼센트등동일한설문의경비원보다휴게시설개선을희망하는목소리가높았던것으로조사되었는바환경미화업무종사자를본개정조례안에추가하고자하는사항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공동주택층간소음에대하여시장이추진할수있는구체적인사업을명시하여이웃간의분쟁소지를사전에예방하고자하는취지로서층간소음발생예방을위한홍보및자문‧상담및전문기관을통한예방교육을통하여이웃을배려하는문화를정착시키고자하는사항으로적극적인예방사업을통해민원‧분쟁을해소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서금번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안중「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2조에따라2천세대이상의주택을건설하는경우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유치원에대하여유치원부지를근생시설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택단지로부터통행거리300미터이내에유치원이있을경우설치를제외할수있는예외규정이있고실지로사업구간300미터이내에유치원이2개가위치하고있어변경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또한사업구간내에제2종일반주거지역잔여면적에대하여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종상향하여일원화하자는사항은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아울러상기정비계획변경안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규정에따라주민설명회및30일이상주민공람을완료하였는바절차상하자는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종원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어제,그제양일간추경심사하고요오늘은이제조례를심사하는데질의는아니고요「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에수정을요하는사항이있어서제안을하는바입니다. 큰틀에서말씀드리면이조례는공동주택경비원으로한정되었던지원대상에환경미화업무종사자를추가하는것같아요.그래서이분들의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실현하고자한다고돼있는데상당히그내용만보면굉장히훌륭한조례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제명과본문내용중에일부용어를수정했으면하는바람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제명의“공동주택경비원등”을‘공동주택필수노동자’로바꿔서‘안양시공동주택필수노동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여기서말하는‘필수노동자’란‘공동주택에서경비업무에종사하는사람및환경미화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정의를좀수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저도윤해동의원이대표발의한이조례에찬성했던의원인데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실제로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인데“경비원등”이라고해서미화원을추가시키기보다는‘필수노동자’라는개념으로해서함께수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실제로타시군에서도‘경비노동자’보다는‘경비원,미화노동자’또는‘공동주택노동자’등다양하게쓰고있는데요.이처럼우리도필수노동자라는개념에경비원그리고미화원을추가시키는게어떤가싶습니다. 이상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말씀드리면우리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들하고협의가됐고요.여기서“경비원”이라는표현보다는요즘에‘경비업무종사자’또미화원도‘환경미화업무종사자’이렇게용어를시대에맞게변경하는그러한시대적인흐름이있는데‘공동주택경비업무종사자’,‘환경미화업무종사자’,되게길잖아요.그래서이것을‘필수노동자’로좀함축해서표현하자는의미를담았다는말씀다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공동발의자인이동훈의원입니다.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내용들다공감하고있고요.지금,얼마전에저희지역구에서도한주민분께서약주를드시고그리고경비원을폭행한사건도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조례가시급하게통과되어야된다는것은모두가같은마음일거라저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제갈수록공동주택이하나의,소규모의지구처럼각기종사하시는분들의집중수요도굉장히늘어나고다양해지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주신제안도좋지만그것들이또하나의규제가되지는않을까하는우려도있고요.하지만이제위원님들께서주신의견다반영해서최대한빠르게그리고확실하게인권이증진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항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질의는아니고,제가이조례를윤해동의원과함께발의한이유가지난행감부터해서계속층간소음에대한관심을갖고있었습니다.최근에는층간소음을넘어서‘층견소음’이라는용어까지생길정도로아파트간,아파트공동주택의층간소음문제가심각합니다.그래서기존에있던조례에서도,기존에52조에층간소음내용이있었는데요.이내용을보다,네,55조.층간소음과관련된실태조사내용이있는데요.그것보다좀더자세한내용을담았습니다.그래서이내용에대해서많은위원님들께서공감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3항「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안설명잘들었고요.답변을좀듣고싶은데어느분이하실까요?과장님이하세요,제안사에서하세요? 우선제안사측에질의좀드리겠습니다.거기좀서주시고요. 이제큰틀에서유치원용도가필요없게돼서근생용도로바뀌는거잖아요?
그렇게해서조합에서얻어지는재산상의이익이있을것같은데있습니까?
얼마정도?
50억이요?
100억으로?
50억정도의차액이조합측에이익을갖다주는거네요?
그러니까추정이요.
알겠습니다.예,들어가세요. 김현옥과장님.지금제안사측에서‘50억원정도의추정가액이조합측에재산상의이익으로남을수있다’는말씀을하셨어요.전부는아니더라도추가발생된이익에대해서일정부분좀공공기여를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의견을제시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너무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당초에조건없는,우리가허가조건없을때경수대로의지중화를요청했고저소음포장을추가로요청해갖고그렇게협의가된사항인데요.그와별도로또한50억정도의추가예상을,분양은아직안했지만예측하고있기때문에일정한부분공익에좀환원해서지역주민들한테투자하는것이저도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저는개인적으로소견을말씀드리면이것사실의원들이이런발언하는것은굉장히위험을안고말씀드리는거예요.왜냐하면거기조합원들대부분이주민들이고또아시는분도많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공공기여를하는것만큼어떻게보면조합원들이부담해야될액수는또늘어난다고볼수도있는거거든요?그래,저는50억이라고추정이된다면50억의50퍼센트정도는공공기여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적극적으로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적극적으로협의한다’는답변갖고는안되고요꼭잘하셔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좋은성과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부서별검토의견을보면안양시철도교통과에서는‘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절차가진행중이다’라고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유치원에서교통영향평가상으로근린상가시설이들어온다고하면주차장확보계획은어떻게변동이있는지궁금합니다.주차장면수증가라든지그런부분들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크게변동이없기때문에,네,변동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실제로지금정비가끝난공동주택단지내에있는데에서상가라든지그런근린생활시설의주차면수를확보하지않아가지고계속불법주정차문제발생하는것알고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주차장면수확보해야된다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유치원용지가한350평정도가되는데용도가변경이된다고해서주차면수가크게달라지는것은아닌것으로이렇게하는데이부분은좀더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부분꼭반영됐으면좋겠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2018년8월29일날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설정이돼있다가이번에유치원이계획상없어지게되면서지금환경보호구역에서해제되는거죠?맞습니까?해제가되면지금여기에서각반경마다이렇게지정이돼있는데지금근린생활시설로지정돼있는그범위내의절반이상은사각지대로됩니다.여기에불법시술소라든지그런업소들들어오면어떻게하실겁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은지속적으로행정지도하고단속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교육청이랑좀더소통을하셨으면좋겠고,그리고세번째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이근방유치원이2개가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보육시설,그밖에있는보육시설같은경우는몇군데가존재합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보육시설은요우리단지에도4개어린이집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부족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교육청에서의견을준것과조금상이하게대답을주신것같은데이게그러면유치원,그러니까예상되는어린아이수가몇정도되는지혹시예측하신게있습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저희지역구도정비가끝난지얼마안됐는데제가민원고충을초반기에많이들었던것이‘유치원수가부족하다.그리고보육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안양시가1‧2층을매입해서거기에보육시설을운영해주었으면좋겠다.’라는민원들이상당히많았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도조금사전에계획을세워서그렇게차질없이주민분들께안내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앞서말씀드린두가지꼭보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잘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데요.‘유치원’에서‘근생’용지로변경이되면서주차면에대한염려를하신거거든요?여기제출된자료를보면건폐율이나용적률은동일해요.그래,궁금한게저도‘근생지역일때의주차면수하고유치원일때의주차면수가같냐,다르냐?’이것을여쭤보신것이고요저도그게좀궁금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다만여기서용적률하고건폐율이같기때문에주차면수는변동이없다이건지,그럼에도불구하고근생지역이라서주차면수가늘어나야되는것아니냐,저도궁금해서다시한번여쭤봅니다.용역사에서답변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답변가능하신가요?
저기,김동근과장님.「건축법」상이게근생하고유치원시설하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주차대수가차이가납니다.

음경택위원

차이가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근린생활시설은130당1대씩확보해야되고유치원은제가지금정확하게,300정도에1대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약간한10대정도는,이제건물을최대한짓는다라고했을때개략한10대정도증가될수있는데,

음경택위원

10대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부지내에서충분히소화가가능하리라고봅니다.그래서전체교평에는영향이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저기네요.이동훈위원님이걱정하신것하고저것마찬가지로근생으로변경이됐을때근생의건축면적에따라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주차면적도달라져야되는거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근생이그렇게큰규모로입지할수있는규모도아니고또위치상으로그렇기때문에큰걱정안하셔도되리라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사전에설명해주셨을때답변들었던내용하고비슷한건데요.학령인구감소로인해서유치원의필요성이이렇게없어지는부분에대해서어쩔수없는추세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향후혹시라도여기가유치원수요가많아졌을경우어떻게보면지금우리가하는결정들,논의되는것들이사실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부서에서규정대로,인근에유치원이있으면예외조항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통해서이제진행하는것같은데요.학령인구감소도물론있지만여기에굉장히큰세대가들어오는만큼‘과연주변유치원에서다소화할수있을까?’이렇게생각이드는데혹시주변유치원에서답변이있었나요,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인근유치원의현황을한번조사를해봤습니다.호계초병설유치원같은경우는정원이한48명이되는데지금현원이7명으로해서41명이결원이된그런상태입니다.또키즈브라운유치원은정원25명에결원이없는이런상황입니다.또우리시관내전체유치원상황을한번파악을해봤는데국립의경우에는결원율이한60퍼센트정도가결원이발생되고있습니다.사립의경우에는한35퍼센트정도결원이발생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런데지금융창지구도3개획지로이렇게나뉘어져있는데각획지마다1개소씩해서3개소의국공립어린이집이들어올계획으로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혹시‘병설유치원’하고‘사립유치원’하고어떤차이가있는지아세요?학부모들이병설유치원을안보내려고하는이유.병설유치원은버스나차량으로다니지않고다걸어다녀야돼요.그래서학부모들이가능한한사립유치원을선호하는부분이분명있습니다.그리고여기지금공람의견에‘호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까지큰길을건너통학해야되는위험이발생한다’라는부분에서저는이주민의견에도깊이공감하는부분이고요.그리고지금유치원이온천지구에있는학생들은또그쪽호계병설유치원을이용할가능성이있는것아닌가요?호계온천지구.융창지구말고.그쪽의수요도있고그런데‘지금병설유치원이41명이결원이다’라는근거는조금은어떻게보면우려되는지점이분명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부서에서도좀심도있게검토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의견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고심사안건에대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제명을‘안양시공동주택필수노동자인권증진에관한조례’로하고관련조항등을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수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금방음경택위원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있으므로음경택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에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과장님혹시의견있으시면,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소관업무가주택과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주택과장님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김동근주택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특별히‘필수노동자’로한다고해서집행하는데에는문제가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상입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및찬반토론의순서이지만정회중조례에대해서위원님들간충분한논의가있었으므로사항에대해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음경택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의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동훈위원님이의가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양시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공동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3항「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들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3회임시회중도시건설위원회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