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경숙의원입니다. 저와정완기의원님,김정중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양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난해발생한이태원참사와같이주최‧주관자없이다중이모이는행사에대한안전관리대책이필요한상황이므로주최‧주관자없이다중이모일것으로예상되는행사의안전관리에대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고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하여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3조에안전관리기준적용을위한옥외행사참여인원을명확히하였고안제5조에주최‧주관자가없는옥외행사에대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주최‧주관자가없는옥외행사에대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장명희의원입니다. 이동훈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윤해동,박준모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의영유아및아동‧청소년등을전자파의노출로부터보호하기위해관련시설을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4조에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할수있는구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지정된전자파안심지대를관리할수있는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에전자파안심지대시설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안전대책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만나이통일을위한안양시조례일괄개정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만나이정착을위한「행정기본법」개정안이금년6월28일시행을앞두고있음에따라안양시조례에기재된만나이규정을일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양시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등16건의조례에표기된“만”용어를일괄삭제하는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중단순한표현,자구표현과“상위법령등의단순한집행을위한경우”에해당돼서생략하였습니다.아울러일괄개정을위하여전부서를대상으로의견조회는거쳤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과장이문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지원전문인력을공무원정원에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의회사무기구정원을37명에서42명으로증원하여공무원정원총수를2천38명에서2천43명으로5명증원하는사항입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제41조및부칙제6조에따라2022년1월의원정수의4분의1범위에서5명을증원하였으며금번개정을통하여2분의1범위에서5명을추가로증원하고자합니다. 끝으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시장이구청장에게위임하는사무를신설하여행정능률향상및주민편의를증진하고자하였으며상위법제‧개정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여행정의신뢰성과명확성을높이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조에서구청장소관의사무를동장에게위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3조에서구청장위임사무에대한지휘‧감독권을규정하였습니다.안별표1징수과소관중「지방세징수법」이개정된사항을반영하여위임사무의근거법령을정비하였습니다.안별표1기후대기과소관에서고압가스운반및수입업자등록사무와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설치‧검사에관한사무를구청장에게위임하도록하였으며안별표1녹지과소관에서상위법제‧개정사항을반영하여가로수관리에관한사무의근거법령을정비하였으며「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따른숲길관리에관한사무를구청장에게위임하도록하였습니다. 끝으로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지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안양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해시민의시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민관협치를활성화할수있도록체계구축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현재「안양시시민참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민관협치위원회를설치하여위원회의주요권한및기능을확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1장은“시민의권리와의무”,“시장의책무”등을규정하였고제2장은위원회의기능등으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정책의수립‧시행‧평가,제도개선과시민참여확대를위한조사‧연구,토론회개최등의견수렴과공약추진등에관한소항을심의‧조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또한위원회는심의‧조정된사항을시장에게권고할수도있고공론화가필요한경우에는토론회개최를요청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위원의수는60명이내이며위원의대상은민관협치소관부서국장,공개모집에따라선정된시민,안양시의회에서추천하는안양시의회의원,시민단체등이추전하는사람,마지막으로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등으로구성할계획입니다.아울러다양한의제가반영된분과위원회운영에대해서는시행규칙에서별도로마련할계획입니다. 제3장은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및실행계획수립,제도개선과정책평가,시민참여확대노력등민과관이노력해야될사항을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1억원미만으로주요사업은회의참석수당과협치토론회운영비,민관협치기본교육,민관협치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등이되겠습니다.아울러조례제정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3월2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총3건이접수되었습니다.이중2건은반영을하였고1건은미반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3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자율방재단소집수당지급기준과방법,절차등시행령위임사항을반영하여자율방재단활성화를통해재난의예방‧대비‧대응‧복구등안전관리체계를확립해가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73조제3항과제4항을신설해소집수당을9급일반직공무원시간외수당단가를적용해지급할수있도록하였으며지급방법은시간단위로계산해1일8시간범위에서지급할수있도록하였으며다만특별재난지역선포시에는8시간을초과해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수반사항입니다.그동안의활동실적을참고하여해당활동시간평균2시간과대원수365명,소집횟수5회정도를감안하면3천511만3천원정도예상됩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월14일부터3월7일까지22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심의상정하는“「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건립변경」”안이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취득재산은건물1개소안양동674-207번지769.88제곱미터,46억6천200만원이되겠습니다. 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사업은구안양1동주민센터부지에청년문화‧예술‧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지난2019년지상3층,건축연면적626.67제곱미터규모의건물신축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의결하였으나심의시청년공간을조성하는공간의공간이협소하다는의견이있어지하층을추가한지하1층,지상3층,건축연면적769.88제곱미터규모로확장건립될예정이며사업비는당초22억4천400만원에서24억1천800만원이증액된46억6천2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김옥분입니다. 「안양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안양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지난해발생한이태원참사와같이주최‧주관자없이다중이모일것으로예상되는행사에대한안전관리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함으로써시민의생명‧신체및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최‧주관자가없지만다중이모일것으로사전예측될경우안전조치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안전사고예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다만주최‧주관자가없는행사는결국관련부서를특정하기가어려운경우로서안전사고발생시책임소재등부서간업무조정에따른갈등과분쟁이예상됨에따라사전에다중밀집이예측되는행사의성격,장소,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관된부서들간소관부서지정이선행되어야안전사고위험사전신호감지시철저한안전조치가이루어질수있을것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디지털플랫폼을기반으로위험상황조기파악체계를구축하는내용등을포함한인파밀집사고재발방지대책과함께국가안전시스템전반을개편하는범정부종합대책을수립중에있어향후다중밀집이예상되는행사의위험상황을사전에예측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주최‧주관자가없는행사의안전관리와관련하여상위법개정및국가안전시스템개편등범정부차원의종합대책이마련될경우향후본조례의추가개정이필요할것으로예상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쪽,「안양시전자파안심지대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의영유아및아동‧청소년등을전자파의노출로부터보호하기위해관련시설을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전자파안심지대지정구역및관리할수있는사항,전자파안심지대시설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안전대책수립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우리시가설치‧운영하는국공립어린이집은총42개소이며이중9개소가단독건물형태로운영되고있어본조례의적용을받는시설은제한적일것으로보이며최근갈등을빚고있는데이터센터건립,특고압선매설추진등으로주민들이전자파로인한불안감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본조례제정안은법령및위임사항이없어적용범위,의무규정등제도마련에다소한계가있으나시민들을전자파로부터보호하기위한환경조성및안전대책마련을위한상징적인의미를담고있다고할것입니다.향후전문기관,타지방자치단체등과협력하여상위법제정등중앙정부차원의실효성있는법제도가마련되어전자파로인한불안감을불식시키고전자파노출로부터시민들의안전을보호할수있는근본적인대책마련이필요해보이며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18쪽,「만나이통일을위한안양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괄개정조례안은만나이통일로법령,문서등에서계산법혼용으로발생하는혼란을해소하고행정분야의만나이사용원칙을확립함으로써행정의통일성이향상될것으로기대되며만나이사용문화가조속히정착될수있도록각학교,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시민들을대상으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해보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24쪽,「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사무국에지방의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지원관5명을증원하고자공무원정원에반영하고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을조정하는사항입니다.정책지원관이증원됨으로써「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서규정한지방의회의원정수의2분의1범위내정책지원전문인력지원이가능하게됨에따라지방의회의원의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를비롯한입법활동,예산결산심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지원등의의정활동을지원함으로써심도있는정책발굴등의원의정책역량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으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34쪽,「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의개정에따른시장의권한사무를구청장에게위임하고기존의위임사무중상위법및관련조례제‧개정으로변경된근거법령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위임사무의근거법령정비및시장의권한사무를구청장에게위임함으로써행정능률향상과주민편의증진을도모할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인용조문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상위규정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40쪽,「안양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해시민의시정참여기회확대및민관협치를활성화할수있도록체계구축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그동안시민참여위원회가2018년조례제정이후시정자문기구역할을해왔으나민관협치를통한문제해결방식이중요해짐에따라민관협치위원회로기능을강화하여민관협치체계구축및활성화기반을마련하고자하였으며민관협치활성화방안을마련함으로써시가민간과협력하여정책수립‧집행‧평가하는과정에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의시정참여를통한민주주의가치를실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민관협치위원회위원은공개모집을통해투명하고객관적이며협치사업전반에대한자문을할수있는전문가의위촉이필요할것이며시정에다양한시민의참여가보장되고민관협치를통해결정된정책들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는실질적인노력들이필요해보입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으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어서54쪽,「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0년6월16일개정된「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자율방재단이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등의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소집된경우소집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신설되어후속조치로행정안전부로부터시달된‘지역자율방재단조례참고안’을준용하여본조례개정안에소집수당신설및지급기준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그동안자율방재단활동비는재난여부와상관없이1일4시간미만활동시1만원,4시간이상활동시2만원을지급하여왔으나소집수당은평상시방재활동에참여한자율방재단에게지급하는활동비와달리호우,산불,폭염,수해등각종재난발생시소집되어임무를수행한경우지급하게되며일반직공무원9급초과근무수당지급단가를적용하여지급하게됩니다.지난해8월우리시에발생한수해와같은재난발생시소집되어임무를수행한자율방재단에게소집수당지급이가능하게되며복구,구호활동등의참여자에게실질적인보상이이루어져단원들의사기진작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다만비상시소집하는경우와평상시일반방재활동과는임무를명확히구분하여수당관련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재난시실질적인활동이가능한사람으로자율방재단정비및명단현행화가필요하며재난발생시복구작업등에참여하는사회단체,일반시민등다른자원봉사자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어활동임무의차별화가필요해보입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으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62쪽,「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변경안의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이취소되거나일부를변경할때에는시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이변경안은2019년12월20,시의회에서의결된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사업의공유재산관리계획이규모가협소하다는의견에따라사업규모가일부증가되었고특히사업비가당초계획보다30퍼센트를초과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제4호에의해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안양1번가에건립을추진하는청년공간은청년들이언제든지서로소통하고정보를공유하며자유롭고편안하게즐길수있는문화공간으로사업의필요성이인정되어진행되었으나그동안반대민원등으로당초계획보다사업추진이많이지연되었습니다.우리시에청년들을위한문화공간이부족한상황에서건립규모확충및공사단가상승등으로인한사업비증액은불가피한상황으로사업효과등을감안하면사업이신속히추진되어야하며공사지연등으로인한공사단가상승등사업비가추가증액되지않도록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보이며제출된「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조례일부개정안등8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위원입니다. 이질의는우리과장님한테드리는건가요?

허재영과장님한테질의하는건가요?

네.

과장님이것지금우리안양이직면한초고압선지중화공사랑데이터센터관련해서우리안양이이렇게선제적으로방향을잡아주는것은참좋은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이것을보면서궁금한게몇가지있어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전자파안심지대적용범위에어린이집이나지역아동센터를제외하고유치원이나초중고는해당이안되는거죠?

지금조례상으로는그렇습니다.

그러면특히적용범위에개인이소유하고관리하는복합건물에위치한경우는적용이배제가되어있고그리고개인이소유하고있는단독,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이나유치원은제외된다는그런의미맞죠?

네.

그런데현재어린이집내에서도CCTV나‘키즈노트’,기타코딩수업이런것들로인해서전자파발생하는기기를많이쓰는데기지국만없다고해서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할수있다고생각되십니까,혹시?

그것은제가답변하기가좀그렇죠.

좀애매하신가요?그러면제가다시다른것질의드릴게요.저는사실이게주변에전자파가발생할수있는기기들이그렇게많은데기지국만설치를여기에못하도록하거나아니면철거를권유하는것으로인해서전자파에대한안심지대로선정하는게의미가있냐는생각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특히국공립어린이집만그리고지역아동센터만여기에해당된다는게형평성에안맞다는생각때문에질의를드리는부분이고요.그런데또이렇게생각해보면기지국이설치되어있다는것은주로통신이안되거나네트워크가안되는상황에기지국을추가로설치하는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그렇다그러면정말「영유아보육법」상에아이들을전자파로부터의분리,이격을시켜서안심을시키는그게권리가우선일지,나는제대로된통신을사용하고싶다,제대로된네트워크를사용하고싶다는그런사람들의권리가우선인지.그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게나을까요?

아니면질의가아니라제의견만말씀을드릴게요.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그냥무작정어린이집이나지역아동센터에기지국을설치못하는것만으로전자파안심지대로지정한다는것자체가약간어불성설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문득듭니다.더군다나지금제가국립전파연구원의발표자료에보니까일단이동통신기지국은「전파법」에따라서전자파노출량이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만족하는경우에만무선국허가를받아서사용할수있게된다고되어있습니다.즉옥상에설치하는경우에는건물내부로의노출량이작게는10배에서크게는100배까지감소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보고자료를보면기본적으로기지국을설치를할때에기본적인안전한인체에유해한부분까지는설치를못하도록일단은검증이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굳이이것을옥상에설치를하는데못하게할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때문에제가여러번말을드리는겁니다.

사실이조례가이렇게제출된것에대한배경이나이런것은문제의식은지금여기계신위원님들다동의하실것같습니다.다만아이들이사실전자파에대한취약계층이기때문에부모들입장에서전자파에대한안심,제도적인어떤그런게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았고요.이게경기도에서도있었습니다.그리고강익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의”부분에서““어린이집”이란안양시가설치‧운영하는어린이집을말한다.”이게사실은국공립만해당이되는것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셨잖아요?이것은경기도의회에서는제가찾아보니까「영유아보육법」제2조에따른어린이집시설이다포함이돼요.그러면민간이런것까지하도록되어있는데이게대법원에서판결을받았습니다.그래서무효판결을받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왜냐면이게계약의자유를제한하는거고사실공립은지자체공유재산이어서근거가될수있는데사립유치원과개인이소유하는복합건물은조례에위임하는법령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이것때문에민간어린이집이나이런부분들이위헌이난거예요.그래서아마조례에국공립으로만들어간것같고요.그래서이조례가사실효과성도있고그렇지만우리안양시에갖는선언적인의미도있잖아요?그래서우리안양에서이렇게전자파취약계층에대한관심이의회에있고선제적으로이런조례를발의를했다,이점을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마다른위원님들은더세게질의하시려고그러시는것같아요.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올라왔는데요.사실이협치라는게거스를수없는시대적인흐름이기도하고어떻게보면사회적인전진이기도하고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우리행정에서다커버할수없기때문에어떻게보면굉장히필요한흐름이다라고생각을하고다동의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민관협치활성화를위해서는우리가기존에시민참여위원회를운영을했지만기존방식그러니까예를들면수동적으로집행부의정책을자문하고거기에의견을제시하는그런수동적인방식에서조금더역량을확대해서민관협치의기본적인가치가있잖아요?주민들의문제를선제적으로발굴을하고그것을자체적으로해결하면서마을거버넌스(governance)를구축하는그런방향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지금민관협치가잘되고있는다른지자체들은그렇게가고있고요.사실공동이느끼는문제를민관협치에서해결을하고많은주민들이혜택을보는그런과제들을스스로성취를해야주민들이마음을열고민관협치에참여하지않을까싶고요.그런의미에서몇가지말씀을드리면위원회전체위원수가6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을하는데사실저는이규모가우리인구수대비조금과도하지않은가하는생각이듭니다.왜냐면광역같은경우충남은30명,서울25명이고요,경기도에서도우리보다인구수가많은용인,성남다30명내외로구성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민관협치위원회60명을운영을한다는것은사실분과위원회이야기도있지만수당도나가고어느정도운영에대한운영비용이들잖아요?그런측면에서볼때인원수에대한논의가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구성및운영”에서9조4항에1호보면“공개모집에따라선정된시민”이렇게되어있는데요.시민들의참여를확대해야되는것에저는적극공감을하는데여기조항에‘협치에대한관심과참여의지가있는시민’이런식으로조금의지를넣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사업추진및지원”에20조에4항을보면“협치전문역량강화를위한위원회및민‧관‧산업체‧학교등협력기관‧단체소속의협치담당자연수,국‧내외사례현장견학사업”이조항은조금불필요한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그리고선례도없습니다,다른타지자체들조례를제가보니까이런부분이이렇게명문화돼서들어간조항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문구는좀삭제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조례를살펴봤는데요사실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민관협치라고하는것은굉장히중요한시대적가치고우리가안양시정을이끌어가는데있어서도중요하게작용해야되는원칙이라는데에서는저희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저희‘시민사회활성화및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과장님도아시다시피조례제정에제가나름대로역할을했었는데저도이조례를만들면서당시에이런얘기를썼었어요.우리안양시에서하는여러가지정책이런것들을수립‧시행함에있어서민관의협치결과가반영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제가실제로그런부분들에대한인식을갖고이런조례를넣었었는데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우리집행부에서더조심스럽게접근을하셨던부분이었어요,당시에.그런데그만큼집행부에서조심스러워하셨던것은민관협치라고하는것들이어떤추상적개념으로만접근을하는것이아니라실제로우리시민들께서시정에대해서보다많이관심을갖고참여하고그효능감을느끼게만들어주는촘촘한설계가필요하다는건데지금이조례를보면사실그런느낌은잘못받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개인적으로는조례를제정하거나할때목적,정의,기본원칙그리고기본계획이나사업내용이런것들을중심적으로살펴보는편인데요그러니까결국에는이네다섯가지의조항에실제로우리안양시가민관협치를통해서무엇을달성하고자하는지가구체적으로들어가야하고실제로어떻게우리업무에연계를시킬것인가가이조례에서보여야되는데저는그런게전혀느껴지지않는다는게이조례가가진맹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일단은17조에보면기본계획및실행계획이렇게되어있는데요기본계획에보면그냥너무당연한얘기있어요.기본계획이니까민관협치에대한기본방향을넣는것맞고요그리고정책목표추진계획넣는데그외에우리안양시가민관협치에대해서어떤철학을가지고어떤설계를하겠다라는그런내용이없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통상적으로만드는다른조례랑비교를했을때도기본계획이라고하는것이굉장히추상적으로허술하게지금조례안에들어가있다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좀지우기가어렵고요.그러다보니까사업추진도사실눈에띌만한것은없습니다.오히려저희가봤을때는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오해를불러살수있는그런내용들로채워져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하나여쭤볼게20조에보면“회의장소의제공”이라고되어있는부분은혹시저희가사무실을별도로제공을하는건가요,아니면그냥통상적으로정기회의를할때회의할수있는장소를시에서제공하겠다라는정도로이해를하면될까요?

후자쪽이좀맞는것같습니다.

‘후자가맞는것같습니다’가아니라정확하게답변을주셔야죠.

후자쪽입니다.

후자쪽입니까?

예.

예.그래서이게별도의사무실이나이런것들을혹여나계획을하고계시다면그런내용들도조례나이런부분들에명확하게들어가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이게사실시민참여위원회때도마찬가지지만1년에한두차례회의를해가지고,실제로보면여기이렇게내용이돼있습니다.‘민간과시가공동으로정책을결정하고집행‧평가하는시정운영방식및체계’라고되어있고실제로60여명의위원을선임을하시는데1년에두번저희가모여서가능할까,실질적인,이게‘공동’이라고하는것은민간과시가공동으로권한과책임을나눠갖는다는얘기인데그렇게공동으로나눌수있을만큼의깊이있는숙의과정과상호간의이해와우리시민들의동의와이런것들이이루어진상태에서실질적으로민관협치라는게두번의회의를통해서달성될수있느냐라는부분들도제가볼때는좀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게공동으로한다는것이어떻게보면굉장히민관협치라는데있어서중요한가치일수는있겠으나추상적으로접근할단어는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여기에보면민간과시가공동으로정책을결정합니다.공동으로집행도하고요공동으로평가를합니다.이렇게되어있는것은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시와민간이공동의권한과책임을가지고우리시의정책을집행할수도있다는게지금이조례에들어가있다는건데실제로그렇게집행을할수있을만큼의시스템과의지와어떤여러가지사회적동의가집행부안에이루어져있는가.저는아직그단계는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한여러가지저희가대안이나장치들이그렇다면이조례에보여야되는데조례안에서도그런것들을좀발견하기어렵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요지금보면8조에“심의‧조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조정이라고하는것은요저희가,우리과장님잘아시겠지만,우리김대일과장님도계신데청년정책위원회가사실은그냥정책위원회그러니까심의‧자문기구였다가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해서실질적으로우리안양시의청년정책에관해서는부서간업무조율부터시작해서정책의틀걸이부터이런것들을조정할수있는권한을직접적으로부여를한겁니다.그래서이‘조정’이라는단어는생각보다저는그힘이굉장히크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지금이민관협치라고하는것은범위가제한된게아니라우리안양시의모든행정에있어서공동으로그리고모든행정에있어서조정할수있는,그러니까조례상으로해석을보면저는그렇게받아들여질수있다고보는데실제로‘그게가능할까?’라는생각도들고요.그래서이게조례의틀구성만봤을때는심의‧조정할수있는기구나공동으로결정할수있는기구는아닌것처럼보여져서사실상심의‧자문기구가맞는것같고제8조5호에보면“공약추진에관한사항및주요정책자문”이라고또여기되어있어요.그래서예를들어공약추진사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실질적으로조정할수있는것은또아닐것같은데여기에나와있는것처럼자문기구가적절하지않나라는생각도한편으론들고요.그리고지금위원회는심의‧조정된사항을시장에게권고할수있다고했습니다.그런데제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조정이라고하는것은권한이거든요?실제로업무를조정할수있고그것에대해서앞에나온내용처럼공동으로집행할수있어야되는데앞의얘기는그렇게되어있는데결과적으로는시장에게권고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권고는받아들이면그만이고아니면마는거거든요.그래서앞에있는내용과뒤에있는내용이저는좀상이하다고느껴집니다.그래서조례구성이전체적으로조금엉성하게되어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저는좀여러가지숙의과정이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지금60명으로위원을구성을하는데“위원총수의청년비율이10분의1”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6명이에요.그런데저희가통상적으로성인기준으로이‧삼‧사‧오‧육십대라고했을때비중이좀낮지않나라는생각또한듭니다.그래서이게무조건청년을몇명으로규정한다,이런개념으로접근하는것도조금은위험할수있겠으나어쨌든세대균형을맞추는방향으로이게돼야될것같아요.특히나민관협치라고하는것은우리안양시정전반에걸친여러가지사업들과행정을이야기하는곳이고그렇게되면다양성을가진시민들이―세대다양성을포함해서요―다들어오셔서이야기를할수있어야되는데“청년비율이10분의1”,이게“이상”이라고하는것은사실그냥기준이되는거잖아요?물론더많이하실수도있겠으나.그래서세대균형에대한노력도필요해보이고요.마지막으로말씀을한가지드리고싶은게여기17조에보면기본계획및실행계획을4년마다하신이유가있나요?

4년마다이렇게정한이유는위원회임기가2년이지않습니까?2년,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라는그런부분을고려해서4년이란기준잡았고요.통상도시계획이나이런데는5년으로기준잡는데그것은동안구청기준부분을참고해서잡는것같습니다.

네.그래서저는민관협치조례가필요하다라는것에대해서는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동의합니다.그리고민관협치의필요성에대해서누구보다크게공감하고있는사람이기도하고요.그래서이게너무필요한데지금나와있는이조례는사실지금이자리에서일일이제가말씀드리면서하나하나수정을하고또여기에계신다른위원님들의동의를얻고양해를구하기에는‘이게지금가능할까?’라는생각이사실좀들어요.그래서이게지금당장에이렇게시급하게추진되어야하는조례인가라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원론적으로좀검토를해봐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제가지금까지이렇게말씀드렸던여러가지건들에대해서제질의에대한마지막답변으로우리과장님께서좀설명을주시면좋겠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의좋으신말씀저희가적극적으로수용할그런마음을가지고있고요.어쨌든이조례안은약간선언적인부분이좀많이담겨있다는부분은제가부인할수없고요.저희가세부적인사항은규칙에따로정한다고했습니다.했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이제가다잘기록을했는데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행규칙을마련할때담을수있는내용들은최대한담아서보완하는방향으로해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규칙이라고하는것도결국에는사실기본틀걸이자체가오류가없고해석에상반됨이없고그리고모두가이조례에대해서공통된의견을가지고동의했을때시행규칙이라는것도만들수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서이조례자체에대한저희가좀숙의가필요하지않나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고그리고예산수반사항이지금얼마죠?9천550만원잡혀있는데지금저희행정위원회가우리시에한180여개정도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이렇게많은예산을사용하는위원회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지금여기서회의참석수당이나일반교육이런것들도있지만이게실제로어떤산출근거를통해서예산이9천550만원이도출이되었는가에대해서도저희한테조금공유를해주실필요가있어보입니다.

예산은저희가꼼꼼하게따져본사안이고요시민참여위원회때집행했던예산보다는적은비용입니다.그런부분은이해좀부탁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저희모든위원님들이좀우려하시는부분이다비슷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도생각하는부분이아마장명희위원님이랑우리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하고어느정도겹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특히이렇게대의민주주의를추구하고있는지금현재의상태에서우리시민참여,특히민관협치가이루어지는부분이어느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다생각을하고특히이번조례내용중에우리이동훈의원님이발의한청년인원수를어느정도,10퍼센트정도확보를했으면좋겠다,그마음은청년특별시를추구하고있는안양시의입장에서는정말잘된일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과장님이조례제정에대한상위법이뭐죠?

상위법은딱연결된상위법은없습니다마는「지방자치법」에근거한다고봐야되겠죠.

네.그래서제가여기안에봤을때「지방자치법」제130조에보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서자문기관,협의,심의등을목적으로하는심의회,위원회등을설치‧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서이게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시민참여위원회잖아요?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조례와관련해서가장중요한것이시민참여위원회가가지고있던시정시책에있어서제안‧권고‧자문하는역할을지금이조례로본다그러면공동의정책결정,집행,평가까지하는시정운영방식으로바꾼다는건데이게기본골자죠.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권한이「지방자치법」에서허용하고있는권한보다훨씬더크게부여를하는거네요?

그렇다라고보여질수있는데요.사실법안에규정하고있는사항은따로저희가조례로만들필요는없다고판단이되고요.법안에없기때문에저희가시민들의권익이나이익을위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례로제정해서운영하게되는데어쨌든‘심의’라고하는것은사전적의미로보면상세하게,치밀하게토의한다.그러니까결정권없이토론만한다,이렇게사전적의미로정의가되어있고요.또‘조정’이라는부분도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많은말씀해주셨는데하여튼조정이라는의미도사전적으로보면어떤기준이나실정에맞게정돈한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우려하는부분이상으로이게의원님들의권한이나입지를침해하는그런부분은아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지방자치법」에근거한다고하지만구체적으로딱이렇게명시된조항은없습니다마는시민들을위한권익이나이익을위한부분이있기때문에조례로운영하게되었다,이런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제일우려가되는부분은우리김도현위원님도계속아까말씀하신게이조례제정을통해서민관협치위원회가만들어져서정책결정,집행그리고평가까지하는기구가만들어진다면우리시장님이집행하는그런부분에있어서도그렇고시민의대의기관인우리시의회에서심의를하는기능에있어서도그렇고이제는자문기관이아닌견제수단이없는거대한공룡조직하나만들어진다고생각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다좋은말씀해주셨는데지금은협치,거버넌스에대한기대치가많이높아지고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시민참여위원회같은경우도사실심의‧조정을안했다고는볼수없습니다.일부사항에대해서는심의‧조정도했었고요또시장님공약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자문을넘어서심의‧조정까지했던부분도사실있습니다.그렇다고보면새롭게신설되는민관협치위원회도자문을넘어서,자문은말그대로그냥의견을묻는과정아니겠습니까?그런과정을넘어서심의할수도있고조정할수도있는권한까지부여를해야진정한거버넌스취지에맞는시스템으로작동하지않을까,그런부분을저희입장으로한번말씀드려봅니다.

네.과장님마지막으로조례심의가열리기전에제가먼저담당부서에질의를던졌을때시민참여위원회가민관협치위원회로바뀌었을때에,아니면시민참여위원회에대한현재의순기능과역기능에대해서한번여쭤봤었는데순기능이라고생각했었던게‘대의민주주의의합치’하고‘폭넓은시야’를갖게되고‘갈등을조정’할수있고‘안정감있는행정’으로자치행정과에서는선정을했더라고요.이게우리시민참여위원회의설치‧운영목적이맞죠?

네,맞습니다.

그런데이제자문그런심의가아니라결정,집행,평가까지한다그러면정말더갈등을조장하고신속한정책집행에있어서방해가되는요소가되지않을까요,이게?

어쨌든이게전분야에걸쳐서한다라기보다도민관협치에관한게제한적인범위내에서저희가판단이되고요.어쨌든간에지금시대적흐름에맞춰서저희집행부의환경도변화가필요하고또종전에시민참여위원회에자문으로만되어있던그러한근본적인부분을좀더보완을해서보다발전적인방향으로나아가야된다는부분은저희가가지고있고그렇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네.일단설명은잘들었습니다.잠시후정회때제가다시이야기를나누겠지만이부분은좀더심도있게검토를해서한번제정을할때에제대로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원래이것민관협치조례가의회에서처음에계속해서논의가되고있었던거잖아요?사실작년부터.

민관협치위원회가시민참여위원회그때부터,

아니,그것말고민관협치조례제정하는게사실이번에9대의회들어와서도작년부터여러의원님들께서민관협치조례제정에대해서관심을갖고계속토론을내부적으로주고받고있는것우리과장님도알고계시잖아요?

네.그때조직개편이진행되는상황이어서.

그런데이조례를원래의원발의로계속준비를하려고했던것들을―의회에서―집행부발의로준비하시게된혹시이유가있나요?

이동훈의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의원발의로처음에진행을해왔었는데어쨌든시민사회에관한부분들이집행부와의연결성이많고또접촉성또는근접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기때문에시의회에서의원님들이하는것보다시에서하는게더좋겠다라는부분을최종적으로이동훈의원님께서말씀해주셔가지고저희가발의하게됐습니다.

예.아니사실은이동훈의원님만제가말씀을드리려고했던것은아니고이동훈의원님을비롯해서사실많은의원님들이,

예,맞습니다,여러의원님이.

예.민관협치조례의제정에대한필요성을공감을하고내부적으로계속숙의과정을거치고있었던중이었단말이죠.그래서제가말씀을아까계속드렸었던것도이조례의필요성에대해서는우리의회에있는여러의원님들이충분히공감도하고계시고그조례에대해서기본적인준비를하고계시는상황이었는데사실은집행부발의로민관협치조례가조금은급하게올라온듯한느낌이들어서이게이렇게조금서둘러서올라와야되는,그러니까저희도그렇다고민관협치조례를마냥내버려두고그냥세월가는것지켜보면서그렇게할마음은아니었습니다만그럼에도이것을집행부에서저희가느끼기에는다소급하게올리셔야했던다른이유가좀있는지싶어서여쭙는겁니다.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은사실전신이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시정조정위원회가시민참여위원회로바뀌게되었고그다음에이어서후속으로민관협치위원회가구성이되는건데말그대로시정조정위원회가역할이시정의모든업무나계획을다뤄왔던것이죠.그런데그러한중차대한일을다루는위원회가벌써3월28일자로기존의시민참여위원회가최종정기회를끝으로소임을다마쳤는데계속중단될수없는상황이있고요.위원회는구성이돼서시정의중요사항들을자문내지는조정해나가는그러한역할이필요하다.그래서공백이있으면안되겠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번회기때상정을하게되었고또제바람입니다마는원안대로반영해주시면시정에공백없이잘유지가된다,이렇게판단을하고있기때문에이번에상정하게됐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도이해하고요일견동의하는부분도있는데마지막으로한가지만딱여쭐게요.예전에‘시정조정위원회’였었고요그다음에‘시민참여위원회’로바뀌었고그리고또이게‘민관협치위원회’로어떻게보면확대개편되는이런과정들속에서이게물론공백없이잘바로바로임기가종료됨과동시에새로운기구가출범을하고이런것도바람직한모습일수있겠으나하나의어떤위원회가소임을다하고폐지될때그것에대한우리안양시민들의좀객관적이고냉철한분석을통해서그다음을준비하는시간도필요하다라는생각은한편으로드는데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도위원님말씀일리가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또언제까지계획을하고구상을하고실행을해야되는지저희시집행부로서는의문점이있고요.어쨌든저희입장으로서는중단없이위원회의기능을이어가야되기때문에그런측면도저희가좀중요하게판단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앞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많이제시해주셨는데“정의”에보면여기서민관협치에서‘민’은대부분다어디예요?안양시민인가요?

시민을포함한모든분야의대상이되겠죠.시민단체도포함되고.

제가여기서말씀드릴게뭐냐하면다른데는참여율이몇퍼센트로다정했잖아요.당연직은30퍼센트,위촉직,성별60퍼센트초과,청년도이렇게다정해놨는데여기시민이란‘관할구역관내에주소를둔사람,관내의사업장을둔사람,관내재학중인,등록된법인또는단체’인데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시장님의공약사항이라든가안양시의돌아가는것모든전반적인사항을봤을때는안양시민,안양시에주소를둔사람을70퍼센트이상둬야된다,이렇게보여지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나는이것퍼센티지를둬야된다고보여지는데.제가이말씀왜드리냐면예를들면재난지원금관내사업장,법인등록이렇게,외부사람주는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저는이게정해놔야된다고보여지는데.이것다른데는다퍼센트정했잖아요?안양시민이최하주소지를둔것을한70퍼센트는둬야되고30퍼센트는아까말씀대로관,법인등록,재학중인학생이렇게해도되는데‘최하70퍼센트는둬야된다’이렇게해주시면좋겠는데?

그부분은지금조례에다담을수없는특성도있고해서그것은시행규칙마련할때고민해보겠습니다.

예.이따가정회시간에상의해가지고여러위원님들안건많이주셨잖아요?그때다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여러위원님들이좋은이야기주고계신데사실시민참여위원회가기여한부분도분명히있고좋은역할을하기도했지만또그부분에있어서걱정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기때문에이런말씀들을하시는것같아요.옥상옥으로기능을한다든가자문기구로위상을과도하게갖는다든가이런부분들이걱정되시는것같고. 제가좀궁금한것은위원해촉,12조에보면여러가지해촉사유들이나열돼있는데6항에“직무태만,품위손상”여기에혹시공개된게시판이나대화방에서욕설이나협박이나허위사실유포한경우도들어가는걸까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이런조항도하나넣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조례에다가모든것을다담을수없다는것을위원님도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은저희가위원회,

왜냐면그선례가있어서말씀드리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과장님여러위원님들이많은우려를하면서이렇게말씀들을다해주셨는데요여기참고하셔서저기하셔야될것같고20조에보면장명희위원님이말씀도하셨지만“국내‧외협치사례조사,연구”도있고요,국내외로다니면서이런조사도하고연구도하고그러겠다는얘기잖아요?그리고여기국내외연수여기다있습니다.이게어쨌든기준이있어야지국내외까지이렇게사례를조사를하고연구를하는단체가되면너무방대해지지않나.어떤면에서예산이라든가지원같은것도너무커지지않나그런생각도해봅니다.어쨌든우리도국외연수갈때외유성논란에말이많지만이것도그러한외유성논란의말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아무튼이것은조금민관협치단체에다가국외로가는것은선심성이좀포함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그리고다른지자체보면이부분에대한것은없어요,다른지자체에는.그것도감안하셔서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일부조항이좀부적정하다고판단되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장시간동안많은위원님들께서본조례안에대한관심과협조에감사드립니다.저희집행부서도위원님들의기대에충분히부응하지못한점담당과장으로서사과드립니다.앞으로민관협치위원회가구성이될건데요.어쨌든소통과협치에관심이많은다양하고참신한위원님들이잘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아무튼새롭게출범되는민관협치위원회가우리민선8기시정에도움이되고지역의문제해결과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어나가는데중추적역할을할수있도록저희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많은협조와지원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에걸쳐서저희가「안양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안」에대해서많은토론과여러가지우려되는지점들에대해서연구도하고또지혜를모으는시간을좀가졌는데요.우선저희여러가지논의과정이있었고좀길어지기는했습니다만사실여기계신저를포함한모든위원님들께서우리안양시정에민관협치가필요하고그리고민관협치를통한시정발전을도모하는것이시대적인사명일수도있다.그리고시대정신이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원론적으로다공감을하고계십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조례를채택하는과정에서어떻게하면그런민관협치의정신을제대로구현할수있을까를저희가좀치열하게논의하는과정이있었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싶고요.조례를반대하고조례를저희가임의로수정하기위해서시간을허비한것이아니고그런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이조례의취지를잘살리는방향이어떤것일까를치열하게고민하는시간이었다라고이해를해주시면저희도감사할것같고요.다만저희가정회중에여러가지토론을하면서말씀드렸던것처럼지금집행부에서당초에제출해주셨던조례안초안같은경우는조례자체를구성함에있어서저희의회를비롯한여러당사자들의충분한숙의과정이없었던것은다소아쉽게느껴집니다.그래서향후에특히나우리자치행정과는시민사회,공익활동,민관협치이런다양한시민들을대상으로하는조례와업무를보고계시기때문에이런숙의과정에대해서향후에조금더꼼꼼하게업무에반영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요.그리고조례자체에민관협치에대한우리시만의통찰과비전이보이지않는다는것도아쉬운지점이었습니다.그리고위원선임과관련해서위원들의다양성그리고공정성이런것들이충분히담보될수있는장치가조항에없었던것들도다소아쉽게느껴지는부분이었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향후에구성하시는과정에서의회와충실하게소통하셔서위원회가구성되고나서사업이추진되는데있어서지장이생기지않도록좀각별한소통을부탁을드리고요.또기본계획안을지금이미어느정도는구성을해서가지고계신것으로압니다.그래서기본계획안은말그대로안이니까요우리가이민관협치를통해서어떤것들을구현하고자하고또민관협치위원회를통해서어떻게시정을이끌어나가고자하는지에대한그런다양한기본적인계획들을의회와함께지혜를모아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아무튼긴시간너무수고많으셨고요.민관협치위원회저희의회뿐만아니라우리시민들께서많이보고있고또관심갖는조례라는것꼭명심하셔서민관협치위원회그리고기타민관협치업무를추진하시는데있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입니다. 아까장시간을민관협치조례안때문에우리위원님들하고여러논의와논쟁이있었는데가장큰문제가집행부에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쭉해주셨는데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자면의회하고소통이너무부족했다.앞으로조례안하나도충분히소통이있어야될것으로보여진다.소통이이어지고오늘조례안통과로써보여지는위원선임또앞으로추경예산도아마반영이돼야될거고기본계획수립안도아마성립이되는데그전에이런게이루어질적에우리총무경제위원님들과충분하게소통하고논의하고그렇게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는게아니라반드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아시겠죠?

네,잘알겠습니다.

꼭소통해주시고하시기전에꼭이런논의가추후에위원회선정부터잘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총무경제위원회도노력하겠습니다.할테니소통을꼭먼저선행되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