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발언

예, 의사담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에 우리 조례는 조례안 심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10일부터 하면은, 10일 본회의 하루, 11일부터 17일 중에 토,일 빼버리면은 5일입니다. 5일 중에 상임위원회 추경이 3일 잡고, 조례 하루 잡고, 또 하루는 현장 방문, 그리고 인제 예결위 하루, 본회의장 19일 하루 그러면 이영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늘려야 되거든. 추경 이틀 하기에는 쫌 적을 건데요? 어쨌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가 왔는 거 이래 보면은, 추경 3일을 보통 해가 왔는 그런 차원인데 이틀 하기에는 양이 쫌 안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하루를 더 늘려야 되고, 19일이 또 우리 한약 축제 기간 시작하는 날이죠? 그다음 또 토, 일 걸리고, 예결위를 하루해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추경...

하재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하재천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은 영천시의회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3조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의장의 책무 규정을, 제6조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8조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9조~제11조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하고는 상관없죠? 공무원들만...

하재천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2조 정의에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포함됩니까?

하재천 그 3조 적용 범위에 보시면은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천시 의회가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영천시의회 의원이 폭언 및 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계장님 지금 여기 의원이 포함되잖아요. 다른 시·군에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다 포함이 됩니까?

하재천 지금 저희 의회에 민원처리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우리 시가 조금 앞서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요런 민원처리 관련 공무원들 그 장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런 경우는 저희 의회가 조금 앞선 경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의회가 다른...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뭐, 다른 내가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네요. 경북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인천 계양구 뭐 쭉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의원들은 우리가 정무직이라 하잖아요. 보통 그죠? 정무직인데, 여기 의원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도 다 계시는데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무직 같으면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든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의원들이 들어가도 되는 게 맞는지 다른 지역사례는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서 인자 우리 저희들은 뭐 정무직이기 때문에 꼭 이런 인제 조례상에 어떤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하재천 예, 안 그래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이런 의정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보호할 수 있는 요런 장치는 예를 들어가 2조 정의에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등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적용 범위 속에 이렇게 녹여 냄으로써 무난하게 적용될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이런 조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이 조례를 지금 다뤘잖아요. 지금 다뤘는데, 굳이 거기에 대한 시민들 생각이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궁금한데 제가 아까 여쭙는 거는 우리가 앞서간다 했잖아요. 다른 시·군에도 이미 됐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의회의 조례는 없어요? 뭐 다른 시군에는?

하재천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의회 조례가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요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특히 뭐 다른 시의회의 조례를 참고할 만한 요런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딴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의원들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하재천 안 그래도 지난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저희 의회에는 어떤 청원 경찰이라든지,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조금 미비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대부분 많이 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분들이 올 때는 상당히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래도 ‘요런 의원들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런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도 과연, 그죠?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 지역구 주민이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근데 인제 이걸 가지고 예산을 쓴다 하는 게 좀 제가 의원이지만 또 시민들의 생각이 또 어떨지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재천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심리 상담 같은 요런 것들 그다음에 간단한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뭐 이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건 뭐 과하다고 생각할 범위는 아니라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찔린다 캐야됩니까? 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했는데 하여튼 뭐 처음 하는 조례니까 이게 보니까, 인제 의회 조례잖아요. 그죠? 다른 데 보니까, 집행부 조례가 많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하여튼 뭐 계장님 생각이 그러니깐 하여튼 뭐 좀 찔리지만은, 그래도 뭐 다른 위원님도 또 의견이 어떠신지 물어보시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천 예, 그렇습니다.

하재천 특정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조금 광범위하게 우리가 인제 포함하는 의미에서 요렇게 조치를 했고 사실은 이 속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 요런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제3조에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의원이 포함되면은 의원이 의원한테 폭언·폭력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적용이 돼요?

하재천 그거는 민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재천 그래서 이게 쪼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인제 자문도 구해보고 요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너무 과한 어떤 감정은 가지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저희 방어막을 쳐서 민원인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의원들 한번 의견 물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정회 좀 잠깐 잠시 해가지고 전체 의견 한번 물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