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0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가은 의원과 노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30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규칙안 1건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가은 의원과 노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가은 의원)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가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카라반, 캠핑카 등 캠핑용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을 도입해 군민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시대 여행의 트렌드 변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심신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으로 캠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우리 군에도 캠핑용 자동차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아파트단지 내에나 술정주차장, 공원주차장 등에도 카라반이 몇 달간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서는 캠핑용 자동차를 취침시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한 자동차 모두를 포함하여 ‘캠핑용 자동차’라고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자동차관리법」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캠핑카나 캠핑용 트레일러와 같은 캠핑용 목적의 자동차가 기존 승합자동차에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령상 종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경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라 차량등록시 ‘차고지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차고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으로 차고지 이탈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지자체와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동명령이나 강제 견인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 공간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과도한 주차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캠핑용 자동차 이용자들은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변 공터 등을 활용해 주차하고 있지만 무단으로 장기간 주차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도 대전 유성구에서는 8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캠핑카 전용 무료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2년도 원주시에서는 문막 공영주차장 내 40면 정도의 캠핑카 및 카라반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보다 나은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향후 증가하는 캠핑용 자동차 수요를 감안하여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 내 전용 주차구역 지정 방안 또는 전용 주차장 설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주차구역 지정 또는 주차장 설치를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노영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