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영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박용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소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호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묵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상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3년 4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시고, 28일 오후에 위원회 현장활동으로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 공사현장을 점검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국ㆍ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부서별 심사를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고물가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로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추경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희망복지국장 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희망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희망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5억 6,377만 4000이 증액된 3,747억 4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8억 8,571만 8000원이 증액된 3,456억 6,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688만 5000원이 증액된 135억 9,91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134만 3000원이 증액된 182억 5,694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사회복지자원 육성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등 17억 90만 6000원을 증액한 93억 5,181만 1000원, 긴급구호에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 등 2,599만 8000원을 증액한 60억 5,041만 6000원, 사회복지지원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등 1,019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1,688만 7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1억 7,4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833만 4000원이 증액된 369억 1,301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493만 1000원이 증액된 381억 2,005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생계급여 사업 등 338만 7000을 증액한 368억 9,925만 2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 등에 9억 6,1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5쪽, 고령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2,769만 6000원이 증액된 1,312억 6,991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3,994만 6000원이 증액된 1,421억 3,097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노인복지시설지원에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 등 4,028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2,855만 3000원, 노인생활안정에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등 2억 5,658만 7000원을 증액한 1,027억 6,742만 6000원, 노인복지증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14억 3,932만 3000원을 증액한 227억 9,401만 3000원, 재가노인복지증진은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8,289만 2000원을 감액한 56억 3,152만 9000원, 장사문화사업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500만 원, 저소득층 보호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감소 등에 따라 8,289만 2000원을 감액한 56억 3,152만 9000원, 보전지출에 3억 9,9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7억 64만 7000원이 증액된 626억 7,215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7억 2,568만 4000원이 증액된 636억 9,758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재가장애인복지증진에 장애인 생활지원금 사업 등 4,121만 1000원을 증액한 85억 6,425만 5000원, 장애인복지증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 92억 4,471만 8000원을 증액한 242억 9,326만 1000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 1억 854만 5000원을 증액한 143억 6,616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170만 원을 증액한 161억 65만 6000원, 보전지출에 3억 1,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48만 9000원이 증액된 665억 1,922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827만 6000원이 증액된 735억 7,220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영유아 및 아동 건전육성에 외국국적 유아보육료 지원 등 8억 6,861만 6000원을 증액한 544억 3,745만 1000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여성·가족 친화마을 조성 사업 등 3,923만 5000원을 증액한 55억 7,096만 5000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등 8억 20만 5000원을 증액한 26억 2,675만 5000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에 가족센터 운영 사업 등 519만 9000원을 증액한 22억 8,383만 5000원, 보전지출에 7억 7,5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5,066만 7000원이 증액된 346억 9,128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5,359만 4000원이 증액된 389억 2,696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은 아동건전육성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등 12억 3,957만 원을 증액한 257억 1,469만 7000원, 청소년육성지원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1,387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9,993만 2000원, 시설아동보호에 아동 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 1억 9,786만 6000원을 증액한 60억 9,454만 7000원, 청소년 육성지원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등 1,387만 1000원을 증액한 16억 9,993만 2000원, 시설아동보호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1억 9,786만 6000원을 증액한 60억 9,454만 7000원, 양육친화환경조성에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억 1,947만 9000원을 증액한 35억 9,090만 9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7억 8,2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국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주로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반영,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필요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주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희망복지국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소명하실 것을 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 되지 않은 것을 다른 과에 가서 소명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소명하실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연번 17번, 7979센터 워크숍 이번에 처음 가신 거죠? (예)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통장단이든 지사협이든 해년마다 갔는데 7979센터 현장에 안일홍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돈 안 부족해요?

17개동에 1048명, 7979봉사단이 이번 달까지 결성 완료됐거든요?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격려 차원에서, 치하하는 차원에서……

문제는 뭐냐면 7979봉사단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각 동의 자생단체들이 모였더라고요. 그 안에는 중복된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설령 워크숍을 가시더라도 안 간 사람들, 통장도 들어와 있고 지사협도 들어와 있고 총 망라해서 들어간 곳이 7979봉사단이에요. 여러분들 가실 때에 선별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봉사를 한 번도 안 가신 분 위주로 해서, 17개동에서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월산동 구)어머니경로당, 확인하셨어요? 특교금 9700만 원인가요? (예) 본예산에 840만 원을 책정해놓으셨어요. 그렇죠?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세워놓으셨고, 이번 추경에 2500만 원 증액됐죠? (예) 본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64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00만 원인가요? (예) 왜 본예산에는 840만 원만 세우셨어요?

저희가 재원을 특교금 사용잔액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돈에 맞춰서 사업규모를 정한, 약간의 미비점도 있었고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안전문제나 예상 외로 심각한 점이 발견돼서 불가피하게 예산 증액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840만 원 세웠는데 증액이 2500만 원이라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어떠어떠한 내역을, 200만 원으로 뭘 취득하셨나요?

일반운영비는 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예정을 하고 책정했습니다.

과장님, 안전진단구조용역비 설계비가 10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공사비가 1500만 원? 공사비는 충분한가요?

추산인데요. 관련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의 건축구조기술사 권고로 안전진단 실시해보니 부식이 심각하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권하기는 두 가지를 권했어요.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방안, 2안으로는 보강을 좀 상당히 완벽하게 하고 짓는 방안으로 했는데 비용면에서는 두 번째 안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월산동 구)어머니경로당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계획이나 앞으로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임시주거시설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 월산동 주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월산동이 아니고 주거유기자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재해로 인해서 긴급지원으로 주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긴급복지ㆍ긴급주거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338쪽, 사업설명서는 29번 보십시오.

예.

사업설명서 29번, 예산서는 338쪽 확인하셨습니까?

예.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그 사업이에요. 이것 이번에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 식당의 집기류나 물품 구입비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한두 달 전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우리 의회직 간담회를 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식당을 갔는데 이용자 수는 많고 또 냉장고나 냉동고 모든 집기류들이 너무 낡고 마모돼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소요되겠더라고요. 거기서도 회장님이 3000만 원을 요구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드리겠노라고 저희 의회직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또 김경묵 위원장님이 기획실장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번에 3000만 원하면 좋겠다.”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왜 2000만 원만 올리셨는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장님?

(의석에서) 산출기초평가가 2000만 원 나왔나 보네요.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3000만 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시각장애인협회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이고, 그러한 시설들이 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자체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한 사례가 그렇게 없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선례를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3000만 원 전체를 지원해주는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선에서 집행부에서는 일단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 조정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방문해보셨어요?

예.

업소용냉장고ㆍ냉동고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의견 조율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3000만 원 더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는 저희 지역구라 자주 가요. 이것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시에서 관리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협회’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시와 조율해서 매칭비율을 맞춘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매를 안 맞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데도 다 우리한테 돈 주라고 할 거예요. 이런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좀 늦더라도 충분히 시와 소통을, 9:1이든 8:2든 매칭을 해야만 다음에 하자 발생이 안 됩니다. 예산 편성 할 때요. 국장님, 맞지요?

예,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 그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기능보강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주방시설집기를 넣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빠졌었나 봅니다. 빠진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한 내용인데요, 일정부분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충분히 예산팀하고 실 부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내용은 그 기간 안에 보고를 하시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고 보고서만 2000만 원 세워서 보고서만 가지고 올라와서 그때서야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안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상임위와 논의하시고 이런 부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순시비)가 있어요. 국ㆍ시비가 많은데 활동을 하는 인원이 적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반납액 말씀이십니까?

예.

반납액은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대부분 2억 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 그쪽으로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9900만 원이 있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순시비는 이것은 시비이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국ㆍ시비예요. 지체장애인 활동,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구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연번 11번, 예산서 348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1200만 원 올라왔어요. 남구구립까리타스 어린이집이 언제 구립으로 지정된 거예요?

참 오래 됐는데요. 처음에 어린이집 할 때……

몇 년 됐어요? 납 검출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예, 오래된 시설이에요.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환경기준에 맞는 장판교체가 시급하다고 하셨잖아요. 비단 구립어린이집 이곳만 점검한 거예요, 검사를?

까리타스 어린이집이 2020년에 지정됐고요.

그럼 3년도 안 됐잖아요?

이것은 안 나왔는데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관으로 2020년에 인증됐어요. 그런데 이제 2022년 8월에 추가점검을 했는데 장판에 기준치 초과 납이 측정됐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비단 구립까리타스만 납 발생이 됐을까. 다른 어린이집도 검사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검출을 한 곳만 한 거냐고요.

예, 환경부 인증기관이에요.

한 곳이에요? (예) 다른 곳도 검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인증을 받기 어려워서, 구립 까리타스가 큰 시설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받으신 것 같아요.

12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당 얼마, 금액이……

그것은 장판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장판도 ㎡ 계산해서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길 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방금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환경개선 문제들입니다. 여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구에서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에는 전혀 혜택 없습니다. 똑같은 어린이를 보살피고 있는 환경인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이나 가정을 어떻게 국공립과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모 언론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노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6060만 9000원이 증액된 265억 3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0억 817만 5000원이 증액된 354억 1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980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5507만 4000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1억 6659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3억 6081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664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9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관리사업으로 방범용CCTV 설치사업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5억 236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체된 330만 원을 중대재해예방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상황실운영,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사업 등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관리사업으로 7억 67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및 화랑·충무훈련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16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37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보전지출 28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093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6993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900만 원, 국고보조금 749만 원, 시비보조금 4억 638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06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321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1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에 749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에 1837만 1000원,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정비 등 도시조명시설 관리를 위해 10억 4511만 3000원, 보전지출로 622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0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096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4432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667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3129만 1000원, 기타수입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도시재생사업 34억 2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10쪽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5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은 18억 4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1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5388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5730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등 13억 500만 원, 시비보조금등 9억 9381만 9000원,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5억 55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851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2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건설행정지원체계향상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유지관리 880만 원 감하였으며, 하수도정비사업 3억 160만 원, 하수관로보수사업 2억 원, 도로개설사업 19억 50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10억 626만 3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5042만 4000원으로 기타 과태료 1억 5000만 원, 시비 보조금 등에 5억 5733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43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321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3714만 9000원 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지원 3억 8933만 4000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 2억 6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10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4억 4000만 원, 보전지출 53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5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396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3년도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3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47만 원이 증액된 3억 8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에 1322만 3000원을, 자동차운행질서확립 사업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 등으로 270만 원을, 기본경비의 전기사용료로 600만 원을, 국내여비로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시비 집행잔액 등 12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37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시비보조금이 9330만 원 증액된 1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30만 원 증액된 5억 41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및 이설 사업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참여예산인 백운2동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은 20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유개승강장 태양광 조명 정비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장애 버스정류소 조성 사업은 시비보조금 3240만 원,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시비보조금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개승강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시비보조금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03, 504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기정액 대비 2억 5682만 원 증액된 81억 7832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시설점검정비 사업으로 7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금과 구비 각각 1595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차공간시설(나눔협약)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로 18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20쪽, 수입ㆍ지출계획안 모두 기정액 대비 7889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2431만 9000원으로 예치금 78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 ㆍ 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장님 비롯하는 실·과장님들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번 상임위 심의할 때 예산 올렸던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소명을 하시고 상임위 양해를 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를 떠나서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것 보다는 상임위 자체에서 최대한으로 소명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안녕하십니까.

사업설명서 연번 1번, 예산서는 391쪽 ‘안전도시 조성’ 확인해 주세요.

예.

예.

예, 1번.

안전달력 제작해서 보급하신다고 하셨죠?

예.

이것은 본예산에 230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신규시책사업이에요, 이게? 신규시책사업이라고, 그렇죠?

예,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380만 원 세워놓으시고 또 추경에 1000만 원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2300만 원 갖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또 1000만 원 증액하신 거예요?

순수 신규 달력 제작은 1000만 원이고요. 기존의 2388만 원은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기존의 본예산에 썼던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어떤 행사운영비……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때 달력 만든다고 예산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달력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달력 제작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달력 제작한다는 것이 이 1000만 원.

1000만 원? 추경에 세워서?

예.

지금 우리 달력에 대한 예산은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탁상용은 한 부에 7500원이잖아요, 벽걸이는 2500원. 탁상용은 왜 이렇게 가격대가, 7500원이나 하죠? 어떻게 해서 이 7500원이라는 단가가 책정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단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2021년과 2022년도 보건소에서 제작한 치매안심달력 견적서를 일단 준용했습니다.

그래요, 치매안심달력 견적서대로……

이를 준용해서 이 탁상달력이 나온 겁니다.

그럼 과장님, 이 안전달력은 내년도 2024년도로 하는 것이죠? 연말에 만들어서?

예, 올 연말에 제작해서……

배부하고?

12월경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달력 예산은 1000만 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300만 원은 홍보비…… 많기는 한데…… 그리고 과장님 연번 12번에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지금 수방물품 예산 또 1450만 원 더 올라왔잖아요. 수방물품은 기존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소방……

수방물품.

수방물품은 매년 고정금액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650만 원은 도시국 중심으로 긴급출동과 현장운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주의보나 호우나 태풍주의보 경보 때 47명으로 구성된 현장출동반, 현장출동에 필요한 우의ㆍ장화ㆍ집게 등 각종 비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우의가 4만 원씩이 올라왔어요. 이 금액도 비싸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의가 4만 원이고, 장화가 2만 원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의가 4만 원이면 그 정도…… 4만 원 금액은 너무 단가가 세지 않나 싶어서요. 기존에 있는 게 하나도 없는지 해서요.

기존에…… 작년에는 침수운영반과 최초 운영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이 없어서요. 지금 여기에서는 100개를 요청을 했는데요. 각 과마다 2개, 3개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어서……

각 과별로?

예, 그래서 올해에는 100개 정도를……

구매해서.

한 것은 긴급출동반, 그다음에 당일 현장출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직원, 하수원, 도로 관련 30명 그리고 자율방재단 직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 100명 정도.

그럼 과장님께서 100개 구매해서 그분들 긴급하게 하면, 그분들게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분들이 관리를 잘하면 내후년까지 쓸 수 있지만 이게 소모품이고 파손도 되기 때문에 매년 일부 한 50벌씩 정도는 계속 확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한 벌 당 4만 원이 비싸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4만 원이라는 가격도 표준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실제 사업 추진할 때는 구체적인 견적을 받아서 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추가로 지금 총괄과장이 답변했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주민들이나 이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선제적 대응반이라고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빗물받이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총 침수지역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각 과에 한 7~8명씩이 투입됩니다.

차출?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나눠는 주는 것은……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2~3년 정도는 계속 쓰지 않을까. 작년에 이것을 선제적 대응반을 만들었는데 실제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우의 하나가 없어서……

그럼 작년에는 지급을 못 하신 거예요?

예?

작년에는 지급을 못 하신 것이냐고요.

예, 지급을 못했습니다. 과에서 자기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선 작년에 그렇게 했고, 다행히 작년에는 그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우의하고 장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의하고 장화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의 단가도 적지 않다.

그것은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더 추가로 한다든가, 왜 그러냐면 동도 배부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다 우리 주민의 혈세잖아요. 우의 1개에 4만 원 올릴 수 있어요. 무조건 4만 원, 5만 원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제대로 관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달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500부, 2500부 해서 총 3000부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부대상자가 누구예요? 교부받을 사람들.

받을 사람들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ㆍ기관에 우선보급하고요. 거기는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급하고요. 한 1500부 정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한테로 이렇게 보급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부분이 지금…… 생각 차이인데 어린이나 기초수급자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달력을 보고 본인 자체도 부자연스러운데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악천후 있을 때에 그래도 자생단체 활동을 한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들 전수조사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본인들이 그냥 부자연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달력 나눠줘서…… 이것은 나는…… 방법론에 있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기초수급자인 사람들인데, 무엇을, 재난사고 당하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까? 못하지. 이런 경우에는 동네에도 있잖아, 지사협이라든지 단체들이 차라리 이런 사람들 교육을 해서 이런 사람한테 달력 나눠줘서 그런 위기가 봉착했을 때는 긴급지시를 내려서 긴급호출해서 “여러분 이러한데 좀 도와주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달력이 필요하지 이유를 달 필요가 없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부계획 수립할 때 몇 명이 섞이고……

내 말을 (청취 불능) 듣고.

예, 그리고 거기에 이 달력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태풍이나 호우발생 시, 화재, 어떻게 국민들이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기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세부계획 추진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연번 8번 질의드릴게요. 신규 사업으로 지금 국민신문고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42개소만 하신다고 했는데, 더 늘려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늘린다면 환영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것은 찬성하는 게 일단은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안내판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더 세워서 이 안내판에 관련된 사업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예, 괜찮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급경사지 48개소 중에 22개소 공공시설만 반영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유시설까지 반영한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42개 플러스 기타 노후공통주택이나 노후옹벽 등 재난취약시설물까지 확보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42개소인데 한 70여 개 정도는 할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야지 훨씬 더 안전에 조심도 하게 되고. 이 시설물이 좀 개수가 적어서 제가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좀 개수를 줄이신 것이군요.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신다면 더 많은 장소에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 옹벽은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난취약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줄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옹벽 같은 부분도 다 고칠 수 있고 그럴 예산만 확보되면 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연번 4번 질의드릴게요.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지원사업의 교부결정이 올 2월 20일에 결정이 나서 사업이 된 거죠? (예) 이 교부 신청은 언제 한 사업입니까?

연말에 시비 1000만 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월 20일에 시에서 900만 원만 오다보니 이번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부 신청 한 날짜가 작년 11월 정도 되나요?

8,9월에 2023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요. 시에서 12월 정도에 1000만 원 정도 내려 보낼 수 있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교부 신청을 8,9월에 했는데, 교부 결정이 올해 2월에 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교부 신청을 하고 확정내시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원래 한다면 12월 연말에 시비 고지 확정되고 1월 말 정도에 내시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부금 신청을 하면 2월에 교부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건가요?

저희가 2023년 사업을 하면 보통 8,9월에 사업계획서를 시에 먼저 올립니다.

아, 8,9월에 올리셨고, 그다음에 확정이?

교부 결정은 1월에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주고 신청해가지고 2월에 내려옵니다.

확정 내시가 1월 정도에 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번 7번을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 보조사업도 올 1월 25일에 교부 결정됐는데, 그럼 이 사업도 작년 8,9월경에 교부 신청하시고?

교부 신청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 제출입니다.

교부 신청을 언제……

1월초에 내려와서 교부 신청을 해서요, 1월 25일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교부 신청을 몇 월에 하셨다고요?

사업계획서는 8월이고, 시의회가 12월 말에 확정돼서 예산 섰으니까 1월 초에 교부 신청하라 하면 저희가 그때 교부 신청 해가지고 1월 25일에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1월에 교부 신청 하셔가지고 25일에 받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도시조명팀에 효천2지구 가로등 설치공사가 2022년 11월에 교부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2억……

2억 8000……

그것은 특교금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건가요?

예산팀에 보내서 예산팀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11월에 제출하신 거라고요, 이 사업은? 아까 효천2지구?

특별교부금 사업은 필요할 때마다 사업계획서를 예산팀에 제출하면 예산팀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한 예산이 내려올 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11월에 썼는데, 2월 16일에 이 사업의 교부 신청이 올라왔다는 거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것과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번 8번, 9번에 있는, 이번 1월 25일에 교부 결정된 이것도 다시 8,9월에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1월에 교부 신청을 했고, 바로 1월 25일에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성립전으로 들어온 것이 다 1월 초에 교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2023년도 시비에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1월 초에 시 도로과에서 이렇게 예산 섰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교부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요즘에 보면 남구 곳곳에 불법전단지나 광고물이 너무 심합니다. 그 부분 조치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보면 ‘불법광고물 365일 정비반 운영’ 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게 있는데 그 부분 더 확대를 해서라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소영 위원입니다. 연번 1번에 푸른길브릿지 조성 2022년 특별교부금 10억 원 신청하셨잖아요?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구비로요.

이 부분은 시에서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던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올리신 거죠?

예.

여기까지 하면 총 확보된 예산이 56억 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우리가 계산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쳐서 56억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왔던, 청사 연결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쪽의 예산은 아직 안 잡으신 거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꾸 괴롭혀서 죄송한데, 미확보 된 예산 40억 원 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40억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어깨가 무겁기는 합니다. 우리가 국토부 쪽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20억 원 정도는 서로 사업 목을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국토부 쪽과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0억 원 관련부분도 다음주에 시로 한번 가보고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그렇게만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양해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확보된 예산은 56억 원이고 아직 40억 원에 대한 진행은 제자리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제자리라기 보다는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승인도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자리라고 표현한 것은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제자리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일단 56억 원 확보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번입니다. 스트리트푸드존 공공요금, 이것은 어떤 것을 공공요금이라고 하나요? 연변 1번이요.

지금 스트리트푸드존 공공요금 해가지고 이번에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스트리트푸드존 공공요금을 입주자들이 화장실 이런 데까지 전체 일괄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초기에 오픈했을 때 사실은 호응도 좋았고, 그런 과정에서 매출도 괜찮았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을 하고 일부는 그쪽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공사현장도 그렇고 화장실도 봄철 되면서 스트리트푸드존을 활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더 많은 공공장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 점포 외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입주자들이 자기 점포의 전기요금ㆍ수도요금 부담은 당연한데, 나머지는 좀 그렇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공공요금을 납부한 다음에 실제 본인부담액은 별도 고지서를 마련해서 진행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공요금 예산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은 정말로 영업이 잘 됐을 때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공공요금을 과하게 낸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재생과는 고생을 엄청 하셔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죠.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전에 보고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고, ‘백운광장뉴딜사업’이라는 팀이 따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활용할 방법도 전혀 없고 거기에서는 도시재생과에 어떠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엄연히 따지다보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다. 안 그러신가요?

도시재생과 입장에서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도 주민들 소통이라든지 미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백운광장뉴딜사업 센터와 도시재생과가 협업을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연번 1번에 국ㆍ공유재산의 보호를 보시면 본예산에 159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또 1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정비용 자재구입’이라고만 쓰셨어요. 수목 등 국공유지. 정비용 자재구입은 구체적으로 설명서에 기재가 됐으면…… 어떤 것을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정비용 자재 등……

국공유지를 관리하다보면 인근 주민들께서 국공유지 관리에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데에서는 불법경작이나 적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구간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발생한 구간은 저희가 계도하고 정비하고 있는데, 정비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대지로 방치되다보면 재차 그런 행위가 반복돼서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화단식으로 철쭉이라든지 예쁜 꽃나무를 사서 조성을 해주면 환경도 정비가 되고 국공유지 불법훼손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1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대상지는 몇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대상지는 선정이 됐고? (예) 그럼 자재 구입이 꽃나무인 거예요? 예를 들어 철쭉 막 그런 것?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해왔는데, 공원녹지과도 조금…… 관련예산 여력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정비코자 신청했습니다.

국공유지는 주로 몇 곳이나 돼요?

국공유지는 보충자료 보시면 필지 수로는 6154필지고요. 면적으로는 5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1590만 원 세웠고, 추경에 1000만 원 그런 것보다 본예산에 좀 더 세우셔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경에는.

예,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11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성립전으로 하셨네요.

예.

우리 구비 5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대부분 시 보조사업인데 우리 구비 5000만 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구민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에서 보조도 해 주지만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 원은 저희 구비로 본예산에 세웠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것,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 추경에 했고요. 내용은 자전거정비하고 안전교육 또 거점터미널도 운영하고 공유자전거에 대한 공기주입기 설치나 보관대 정비 이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그때 30 얼마씩 주고 구입하셨죠, 한 대에?

예, 좀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신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때 당시에 동에 해서, 동으로 자전거 대여하는 주민들이 구청까지 찾아오기 힘드니까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도 대여해 주고요. 본인들 출장 목적으로도 쓰고 저희도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데 구입한 지 오래돼서 많이 망실되고 주민들의 이용은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8대 때 발간실에 새 자전거가 수십 대 있었어요. 그것은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다가……

아직도 있습니다.

발간실 지금 다 허물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그것으로 짓고 있잖아요.

예, 좀 옮겨놨습니다.

어디로 옮겨놓으셨어요?

보훈……

병원 그쪽으로?

예, 보훈 그쪽으로……

그때 상당히 새것이었어요. 새것이었는데 수십 대가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데 그 자전거를 누가 이용하는지……

예, 한 70~80대 정도……

예, 70~80대 있었어요. 그것 말고 이 5000만 원 또 우리 구비로 자전거 세워졌잖아요.

5000만 원 본예산에……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 자전거는, 예전에 70~80대 있던 자전거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못하죠?

주민 홍보나 이런 것도 좀 없어서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구입한 지 오래되고 오랫동안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실제 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저희 8대 때 발간실을 상임위에서 갔었어요. 그런데 70~80대 정도 그렇게 많은 새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이용 안 하고, 거의 이용을 안 하신 것 같다고……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주민들 자전거 안전교육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계속 코로나-19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교육이 안 돼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하고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한 것이니까 관리 감독도 좀 잘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양림교 노후시설 보수ㆍ보강 하죠?

예.

주로 하부 보 보강 그런 공사인가요?

저희 현장 나가서 봤는데요. 중성화 교각이나 이런 부분의 하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성화 부분…… 그런 것 문제가 되면 나중에 안에 있는 철근까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보강하고 위의 난간이라든지 포장, 신축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금, 작년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미비한 사항 보완하려고 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 시에서요?

예.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늦어도 5월말 6월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초에요…… 그럼 양림동 하수도정비는 지금 이것은 시비·구비인데, 이것도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예,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늦어도 우기 전에는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는 지금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실무과이지요?

예.

도로 싱크홀이라든가 파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열심히 잘해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박등로 라인아파트 뒤쪽에 도로 개설하고 있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황토유실 안 되게끔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