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진호
장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4일 논산시장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년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418억 828만 4000원보다 1211만, 다시 하겠습니다. 1211억 5900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629억 6729만 원으로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8%가 증액된 9803억 3248만 4000원, 특별회계는 13.4%가 증액된 826억 3480만 6000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 청년, 농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2104억 18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08억 727만 3000원에서 4.8%인 96억 11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진호
장진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9억 5486만 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5분
진호
장진호위원장
서승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해,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 등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092억 769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6055억 3933만 8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2000만 원을 삭감하여 6055억 1933만 8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요구액 36억 6835만 5000원에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 총규모는 1995억 2700만 원으로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 1995억 2700만 원에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8분
진호
장진호위원장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6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3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23년도 4월 21일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예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도 있는 검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총예산액은 4508억 473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3718만 3828만 6000원으로서 5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3712억 7828만 6000원을 조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은 789억 6645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추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총 예산액은 108억 9179만 3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1분
진호
장진호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삭감 조서 및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차 토론하기로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남충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입니다. 100세행복과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100세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과장님! 여기 예산액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우리는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날 행사 작년에도 저희가 그 시민, 시민의 날 행사하고 따로따로 해 가지고 좀 돈이 낭비된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해보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따로 하지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지금 왜 따로 한다고 생각해요? 같이 돈 하면 좋은데 왜 무슨 때문에 따로 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아니요. 같이 하려고 우리도 회의를 많이 하고 분회장님들하고 지회장님하고 전체 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근데 법정으로 정해진 노인의 날이 정해진 거고 또 그분들이 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읍ㆍ면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 예산을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어떻게 따로 하고 그 차량관계도 어떻게 노인들만 이렇게 타고 또 왔다갔다 하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난감하게 말씀을 하셔서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저 체육진흥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지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논산시에서 저 어린이 날, 아니 어르신날 행사를 하면 몇 명이나 와요? 지금 우리가, 제가 보니까 65세 이상이 3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만 명 온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분들 밑에 어르신들만 만 명 오는 게, 3만 명 중에 만 명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 예상하는 분들이 지금 3만 명 중에 만 명 온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물론 이제 뭐 그 어르신들만 오지는 않고 오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읍ㆍ면 행사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또 같이 움직……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체육회장 같으면, 체육진흥과장도 지금 우리가 저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를 지금 2억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 올라 왔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체육대회도 그렇고 경로잔치도 옛날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못 해서 이제 논산시에서 지금 체육대회도 같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삭감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노인들 이렇게 많으신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날 행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오셔 가지고 그냥 노래하는 거 몇 분 듣고 식사 한끼 하고 가요. 그러면 면마다 하면 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 화합잔치를 면마다 한다면 유모차 끌고 오는 할머니들, 지금 뭐 우리 100세행복과장님은 저 회관마다, 어르신회관마다 가보니까 알겠지만 몇 동네마다 한 이삼십 명씩 계세요. 그분들은 전혀 여기서 하면 오들 않아요. 체육대회도 여기 하면 오도 않고. 그래서 계획을 좀 앞으로는 노인이 이렇게, 지금 18세부터 45세까지가 2만 9000이고 65세에서, 이상이 3만 2000이에요. 이렇게 지금 논산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논산시에서 그냥 공동으로 하면 그분들이 한 분도 안 온다 이거예요. 그냥 평소에 활동하시는 분만 차타고 와서 밥 한끼 먹고 가요. 좀 앞으로는 조금 진짜 노인을 위한다면 좀 면마다 좀 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어르신 행사를 같이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1년에 지금 몇 명? 만 육천, 1600명씩 돌아가셔. 지금 우리 작년에 2022년도가 1592명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 저도 의원생활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면 “아유,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악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노인양반들 돌아가시고 하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 한동네 살아도, 면 살아도. 그러기 때문에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경로잔치는 면마다 해서 오랜만에 그래도 이게 유모차라도 끌고 와 갖고 오랜만에 “참 오랜만이네.” 이렇게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만남의 광장도 될 수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여기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면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오랜만이라도 동갑이라도 못 만난다니까요. 만날 기회가 없어. 그런 화합잔치를 한번 앞으로는 올해는 몰라도 그런 계획을 크게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서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우리 100세행복과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장님……
왜냐면 이게 막 천몇백 명씩 돌아가시면 지금 뭐 과장님도, 우리도, 저희 동네도 80세 이상이 아까 내가 대충 세 보니까 한 30명 되시더라고. 그분들 한 10년 안이면 다 돌가셔. 그러면 이제 지금 1만 6000명 가까인데, 1600명인데 앞으로 2000명씩 막 돌아가신다고. 그럼 그분들이 면에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친구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광장 이렇게 자리가 그런 외에는 오들 안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이동) 우리 저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대해서 제가 재차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촌면 공영장 축구,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 지금 그 아무것도 그 뭐 축구장이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축구장이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로 바꾸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바꾸는 거예요, 이걸?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천연잔디를 그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니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그 천연잔디 관리문제도 그렇고요, 이 축구하시는 분들은 인조잔디를 좋아합니다. 인조잔디 운동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 일단 관리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인조잔디가 편해요, 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더, 더 안 다쳐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니 다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사람마다 각자 그 기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용훈
조용훈위원
이 그, 여기에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이거?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어떤, 축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예.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축구장은 저희 현재 지금 축구장은 특별하게 지금 조성된 데가 이 외에는 별도로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저 인조잔디를 이렇게 깔 때 배수로가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기 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다 그전에 할 때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천연잔디 깔 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또 아래 거 보면은 논산시민 화합체육대회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체육대회가 그 읍ㆍ면ㆍ동 지금 다 하고 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이후로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지금 그 논산시민 그 이게 그 화합체육대회로 이렇게 됐네요, 이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지금 예산이 지금 그전에는 3억 예산이었죠, 이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요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15개 읍ㆍ면 3억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이게 2019년도 이후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이제 저희가 모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어쨌든 그 민선8기 출범하고 위원님들도 실상은 많이 이제 그 의회에 들어오시면서 어떤 하나된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회에서 한번 특별히 해보자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하나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로 보고, 그 아까참에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린 걸로 저는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끝나고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다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 읍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씩 나와요. 그리고 어르신들만 이게 체육대회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부터 같이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 체육대회가! 이 체육대회 하면은 노인인구가 많이 있고, 있다 보니까 그냥 어르신들로만 이렇게 다 하는 줄 알고 있어. 손자까지 다 같이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건. 그리고 그 동네의 1년 잔치예요, 잔치! 근데 난 이게 그 논산시민운동에서 이렇게 이거 여기서 한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난 지금 이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작년 7월에 저희가 읍ㆍ면ㆍ동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부 읍ㆍ면ㆍ동에서는……
용훈
조용훈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읍ㆍ면ㆍ동 통해서 했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그러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선……
용훈
조용훈위원
잠깐만요. 읍ㆍ면ㆍ동으로 통하면 지역구 의원들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거 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고요, 아무튼 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읍ㆍ면ㆍ동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구가 줄고 젊은층이 없다 보니까 체육대회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걸 하지는 않는, 아니 원치 않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해 2월 22일날 저희가 체육회장을 통해서 그 읍ㆍ면ㆍ동 체육회장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읍ㆍ면ㆍ동 체육회를, 체육회 통합을 한번 하자는 어떤 의견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어떻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한번에 같이 이번에 통합을……
용훈
조용훈위원
체육회 회장님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이번에 새로 되셔 가지고 그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읍ㆍ면ㆍ동 체육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2월 22일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이거 뭐 독단적이네, 이게? 아이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지……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읍ㆍ면ㆍ동의 체육회의, 저희가 체육회장들이 일단 실상은 읍ㆍ면ㆍ동 체육회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위원
제가,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예산을 물론 이제 삭감, 아니 보류로 올라왔잖아. 지금 삭감이 아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1억 예산을 더 들여서 체육회, 지금 아까참에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1대 오면 안 와요, 이거. 그래서 나는 읍ㆍ면ㆍ동으로 1억 예산을 더 올려서 읍ㆍ면ㆍ동으로 배치를 좀, 만약에 부창동 같은 경우, 취암동 같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데를 좀 더 주고 안 하는 데는 할 필요없어요, 이거요. 그리고 좀 읍ㆍ면ㆍ동에서 체육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체육회는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정말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로 가야지 체육회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는 읍ㆍ면ㆍ동에서 어디 하고 안 하고의 이 차원 자체가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어떤 읍ㆍ면ㆍ동으로 다시 그 환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취해보면 어떨까 그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지금 그 체육대회는 거의 가을에 하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또 시간도 있어요, 지금. 시간 없는 게 아니고, 이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사, 이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는 올해 한번 이걸 해보시고 내년에 안 되면은 저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올해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돼, 올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해보고 싶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 안 해보시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니 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용훈
조용훈위원
그냥?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무작정?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무작정이 아니라요……
용훈
조용훈위원
누가 시킨 거요, 이거?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한번 통합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내년에 읍ㆍ면ㆍ동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유, 조금 더 고민을 한번 좀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올해는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이대로 가려고 맘 먹었구만, 아예 그냥 뭐.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 그러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올해는 어찌됐든 저희가 한번 이 단합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올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위원
체육회, 체육회 단체에만 단합된 거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안 온다는 거여, 이거.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체육회 직원들도, 체육회 회원들도 직원, 저기 시민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의견 듣겠어요.
서승필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게 읍ㆍ면ㆍ동 화합 그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까지 한 거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2020년도에는 어떻게 검토가 됐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2020년도에 검토한 내용이 있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2020……
서승필위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처음에 지금 계속해서 하려고 저기를 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2020년도에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가 아니라 요즘 면단위가 체육대회가 아니고 주민화합잔치로 지금 거의 변했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주민화합잔치로 하려고 했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그게 우리 실ㆍ과를 조정을 해서 체육, 체육대회가 아니라 자치과로 해서 그 화합잔치로 하려고 준비했어,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거 체육회장들도 반발도 많이 심하고 이거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하냐,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거기 행사를. 그게 과장님 면단위 가 보시면은 2년에 한 번 하셨습니다, 격년제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면단위에서 모여서 화합잔치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면단위다 보니까, 가야곡면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2년에 한 번 딱 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화합잔치 하는 거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 없애면 어떻게 한다는 거여, 그러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없애는 게 아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내년……
서승필위원
아니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그건 내년도……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예산을 한번 보자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산을 보면은 우리 2000만 원씩 격년제로 줬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15개 읍ㆍ면ㆍ동이면 3억이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2년에 3억이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올해 예산이 2억 올라왔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매년 하면은 2억, 그 4억이 되네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예산은 1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늘어났는데 읍ㆍ면ㆍ동의 참여율이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참여율에 대해서는 실상은 뭐 읍ㆍ면ㆍ동별로, 저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는 읍ㆍ면ㆍ동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 파악되고 있는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아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하는지 예측상은 뭐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번 그 전체적으로 뭐 고민은 안 해봤지만 1만 5000명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승필위원
1만 5000명?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 가야곡만 해도 그 체육, 그 화합잔치 하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800에서 1000명 정도 옵니다, 면단위에서. 그분들이 여기서 이거 시내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거에 대한 뭐 운송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예.
서승필위원
어떻게 운송하시려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뭐 버스라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저희가 운송조치를, 이 어르신의 날 행사처럼 뭐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고요.
서승필위원
아, 그럼 1만 5000명이면 1만 5000명 오시려고 하면 그건 운송수단도 그 생각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예산에 담으셨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예산은 거기에 담지는 못 했습니다. 담지는 못하고요, 그 내용에 하여튼 그 최대한도로 읍ㆍ면ㆍ동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송, 운송에 대해서는 그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한번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래 본 위원이 들어봤어요. 읍ㆍ면ㆍ동 체육회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7대7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거, 똑같이 동률 나왔는데.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동률, 아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2월 22일날 읍ㆍ면ㆍ동 그 체육회장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7대7 나왔다면서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거긴 7대7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다 통합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7분, 7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고령화시대예요. 가야곡만 해도 65세 이상이 47%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요즘은 거의 화합잔치입니다. 화합잔치 수준입니다. 그럼 면단위에서 이런 행사도 없다고 하면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화합잔치 없어요. 뭐 있습니까? 과장님 뭐 있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주민자치 쪽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주민자치에서 뭐 합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 게 화합잔치입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근데 화합이라는 명칭 자체가 꼭 써야 뭐 화합의 잔치는 아닌 것 같고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하나에 골고루 면단위에서도 그분들 면단위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내권만 되는 게 아니라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하루에 이게 그 뭐 면민들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양촌 있지 않습니까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양촌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거 하시는 이유가 뭐죠, 거기다가?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확충이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 많이 이용해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도움 주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아, 거기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까, 앞으로 계획은?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계획은 이제 그 비단 이게 걱정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관할 그 동호회라든지 그 읍민, 이 면민들이나 뭐 정도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많거든요. 연합으로 사용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관리부서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특정적인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주변 면이라든지 면 뭐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 가야곡이나 양촌 같은 경우는 가야곡, 뭐 벌곡, 연산도 있고 혹시 운주 분들도 같이 와서 여기서 화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연무체육공원식으로 그런 단체로 관리를 하시겠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은 제가 올해 2월달에 업무추진계획 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체육회에서. 이 사업 언제부터 준비하셨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이건 작년에 준비를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작년에 준비하셨네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업무추진 계획에는 안 들어 있어요, 이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못 넣었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올 2월 말에 업무보고 하신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업무보고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작년……
서승필위원
아니 급조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작년 양촌 같은 경우는……
서승필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가야곡이니까 양촌지역이나, 벌곡지역이나, 연산지역이나 전부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급조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업무보고 2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안 나왔어요.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그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자, 여기 보니까, 양촌 거기에 보니까 4월 4일날 방문한다고 다 돼 있어요, 거기요. 그다음에 거기, 여기도 마찬가지. 연산 파크골프장도 그러네? 그 연산 파크골프장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게 본예산에 담았다가 삭감하고 이번에 다시 올리신 거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왜 이렇게 하셨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이제 그때 당시 행자위에서 보고드릴 때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 국ㆍ도비 확보해서 좀 하는 것도 어떻겠냐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삭감시키고 다시 도비를 확보해서 그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순수 100% 시비로 했던 것을 도비를 매칭을 시킨 거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점용허가는 받으셨어요, 하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점용허가는 저희가 이제 구두상으로 저희가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 중, 진행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4월 4일날 하천점용허가 보완사업 사항 제출, 건설과에다가 4월 4일날 제출을 하셨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본예산은 언제 올리셨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올렸습니다.
서승필위원
작년에 올리셨는데 그럼 점용허가 받지도 않고 본예산에 올리신 거네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은 실상은 어느 정도 구두상 이제 가능성을 보고서, 왜냐면 체육시설은 그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라 이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고 저희가 이제 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다만, 이 절차상에 저희가 정확히 좀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체육과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사업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매 사업이 다 이런 식이란 겁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좀 절차 좀 잘 지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 점용허가 못 받으면은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이 사업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 점용허가는……
서승필위원
그렇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용허가 못 받으면 못 하는 사업인데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서에서 넣었어요, 연산 파크골프장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점용허가도 안 받고서나 예산을 넣었어. 이게 말이 돼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왜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설계라든지 저기 나와야 점용허가를 할 수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양촌, 양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양촌도 우리가 업무보고 2월 말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덜렁 우리 추경에, 4월달에 추경에 그 예산이 인조잔디하고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업무보고에 다 넣을 수……
서승필위원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 아까 체육대회 읍ㆍ면ㆍ동 그것도 마찬가지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실ㆍ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절차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절차를 좀 제대로……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밟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거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체육대회나 어르신의 날 행사는 올해 잘못하면 내년에 바꾸면 돼요. 그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체육대회 올해 시민운동장에서 하다가 잘못되면 읍ㆍ면으로 내려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양촌골프나, 골프장이나 인조잔디나 연산은 한 번 하면 몇 년 써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몇 년이라고 딱……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여기 지금 체육대회 예산 올린 거나 이거나 똑같이 지금 생각하시니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해. 준비가 완벽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들 다 들으세요. 저 지금 8대 때도 이런 것이 왕왕 있었어요. 그때는 황시장님 생각이 틀려. 국민의, 저 민주당이 8명이었어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당에서 답답해 죽겠어요. 과장님들이나 저는 시장님들도, 시장님도 조금 절차를, 여기 민주당 의원들 7명한테 떳떳하게 “우리가 다 이렇게 딱 똑 떨어지게 했습니다. 해 주세요.” 말 못 하잖아요?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니까! 과장님들 옛날에는 팀장이었겠지만 8대 때는, 그때는 민주당이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저 입장은 진짜로 답답해 죽겠어. 과장님들이 시장님 대리해서 왔으니까 “뭔 소리예요. 이거 잘했어요.” 흠잡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내년에 또 해도 된다니까. 그렇지만 이런 큰 거 하는 것은 그래도 10년, 20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전번에 과장님 왔을 적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장 지금 활성화된 지 10년도 안 돼요. 근데 파크골프 때문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조금 생각해서 조금 아까 뭐 과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나는 지역별로 묶어서 연산, 벌곡, 가야곡, 양촌. 여기서 저 연무대는, 연무는 있으니까 그렇고. 강경, 채운하고 같이 하고. 강경은 성동하고 같이 하고, 노성ㆍ상월ㆍ광석은 같이 하고. 이래서 한 군데에 모여서, 지금 어차피 앞으로 우리 시대되면 나도 66세지만 다 운전합니다. 여기서 시동 걸어서 양촌, 저 우리집에서 양촌 가나 연산 가나 차이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논산시에서 계획을 체육이다 그러면 그냥 해 달라는, 나 양촌 올라온 데도 보나마나 그 노인회장하고 파크골프장은 이장단장님 와 갖고, 체육 거기 30명이 와 갖고 해달라고 하니까 해줬어요. 뻔히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여. 누가 쫓아와도 “우리 논산시 계획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그냥 해 달라고, 전번에 그랬잖아요. 면마다 다 해줄 거냐니까 면마다 다 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채운 같은 경우는 얼마여, 인구가? 얘기해보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해달라면 다 해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이건 논산시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여. 계획을 크게 세워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하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야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찬성한다고 하고 막 손들어서 좋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체육대회는 그냥 상관 없다니까. 그런 건 올해 잘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지만 이런 건물 짓는 건 그래도 크게 생각해서 조금 한번 머리를 한번 더 생각하고 백시장님도 아주,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어요. 3년이나 긴 시간이 있어. 조금 생각해서 조금 보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배식
조배식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길에 말씀드릴게요. 연산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본예산에 12억 예산 섰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양촌 건 안 서 있었고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본예산 세워준 것을 삭감하고 도비를 받아서 다시 세웠어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왜냐면은 그……
배식
조배식위원
위원님! 참,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의원들이 예산 세워줬으면은 “의원들이 이건 섰으니까 이 예산은 추진해야 됩니다. 국ㆍ도비가 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본예산 때 12억 예산이 적정할 때 세워줬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죠? 그리고 양촌 건 지금 순수한 시비 세웠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런 것을 도비 달라고 하든가 해서 해야지 예산 세워 준 의원들이 세워준 것은 삭감하고 의원들이 논산시가 의원이 첫째입니까, 도의원이 첫째입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 말씀드릴까요?
배식
조배식위원
예.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이제 저희는 일단은 그 시비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모든 시설할 때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항이 지금 도에서도 파크골프 확산시켜서……
배식
조배식위원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돈이 있으면 양촌 파크골프장도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여기다 담아와야지 이런 예산도 시비로 하고 세웠던 12억을 삭감하고 이런 예산이 왔잖아요. 과장님! 의원들한테 세워달랄 때는 언제고 또 삭감해 가지고 도비 오라고 해 가지고 도비로 다시 하고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으니 이것은 도비로 세워도 안 됩니다.”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불러오든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는 이제 그 시비 최소화를 위해서, 투입 최소화를 위해서 그 공모사업으로 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은 거니까……
배식
조배식위원
그러니까요! 양촌 거 안 서 있는 것을 도비를 가져와야지 왜 본예산에 심사숙고 세워준 것을……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양촌 것도 거기 같이 넣었습니다. 도비 1억 5000 같이 해서 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산은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 있어요. 그치만 예산편성은 예산낭비, 낭비하지 않게 해야 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무조건 세워주는 건 안 돼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상월 인조잔디 요청이 본예산에 있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상월초등학교,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 추경에 세워놓을 것처럼 하더니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이 여러 가지 뭐 그 사항이 좀 교육관련 그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 가지고 그래서 좀 저희가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이 이유가 있잖아요. 체육진흥 이유가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기금 받아서 좀 신청……
배식
조배식위원
체육진흥기금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
우리가 교육경비예요. 이런 체육경비 좋은 예산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 재배정해 줍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런 좋은 점이 예산이 있으면요 이런 양촌거라든가 게이트볼장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요청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양촌 축구장은 지금 천연잔디 되어 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상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돼 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안 돼 있는 데를 먼저 해줘야 됩니까, 돼 있는 것을 뜯어서 새로 해주는 게 우선입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건 여건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상황이 상황에 따라……
배식
조배식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공정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상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대명초등학교 합병해 가지고 거기는 오히려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데예요.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합동 일체해 가지고 운동장을 잘 가꾸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 인조잔디 해서 그 활성화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곳이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왜 편성을 안 하고 안 해줘도 될 데는 좀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될 데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예산 딱딱 세워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저기 체육과 그 토목직이 몇 명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토목직 지금 1명이 있습, 아, 토목직 2명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이거 파크골프장 이거 하는 팀!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조성팀입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조성팀이……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1명 있습니다. 1명.
배식
조배식위원
1명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올해 지금 추경에만 예산이 얼마 섰어요? 시설비?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80억 좀 넘게 추가됐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본예산에도 있죠?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거 100억 원 이것을 토목직 1명이 이렇게 다급하게 이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희 이제 그 토목과 건축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이……
배식
조배식위원
이게 지금 토목이잖아요. 지금……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토목이고요, 저기 이제 다른 사업도 지금 뭐 반다비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축직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토목직이 하는 건 아닙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상월 거 같은 저기 뭐야, 초등학교 인조잔디 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번 주의깊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의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거 편성, 편성하실 때 편성 안 한 이유가 체육진흥기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금 조성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될 것 같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왜 확답을 못 하시는지 아세요? 그간에 이런 기금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체육기금 안 해봤습니다.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갑자기 상월초등학교 인조잔디에다가 이런, 이런 예산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돼서 그래요, 과장님!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밖에 안 돼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무튼 예산 편성관련해서 주의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가 축구장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세워주는 이유가 신속집행 이거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본예산에 많이 세워줘요. 그렇죠,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저, 신속집행 관계는 저 예산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아니 과에서도 왜 이 관심 갖고 해야 되잖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배식
조배식위원
왜 과에서 신속집행 관심 안 가져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갖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왜 예산실로 미뤄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총괄을 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총괄을 하지만 과에서도 신속집행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울 때는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맞습, 예.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전반기 6월 말까지 예산 쓰기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이백, 20억을 세웠다가 전반기에 10억, 후반기에 10억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고 하잖아요, 과장님!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6월 말까지 다 못 끝낼 사업들이에요, 예상하기에는.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점 있습니다. 예.
배식
조배식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생각, 우리 위원들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말씀주십시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행자위에서 이렇게 다 보류로 다 넘어왔는데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저 인구청년과장님 좀……
진호
장진호위원장
근데 조용훈 위원님! 조금 어떤 진행, 진행상황에 어떤 좀 편의를 위해서 일단 우리 체육진흥과장 나오,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 3건 갖고 조금 논의가 지금 전체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장한테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 그 화합 체육대회 우리 이제 위원들의 어떤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좀 다른데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또 시장님하고 실ㆍ과장들, 실ㆍ과장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게 예산을 삭감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뭐냐면 우리 위원들은 아,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자는 어떤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산골프장 우리 본예산에 섰을 때에 본 위원이 “아, 이거 우리 시비로만 다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도의 도비나 이런 것을 끌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급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저기 조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월 인조잔디 까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일규
김일규체육진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촌에 이제 그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더 어떻게 지역구 의원님들은 별다른 의견이나 이런 것 없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뭐 지금 삭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건 좀 이따……
진호
장진호위원장
이따가? (장내소란)
남충
김남충위원
(마이크꺼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저희 그리고 우리끼리 상의를 하시……
배식
조배식위원
(마이크꺼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일단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마이크꺼짐)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 이태모……
태모
이태모위원
(마이크꺼짐) 지금 저희 그 이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 논의대상 행정자치위원회…… (마이크켜짐) 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쪽 보류시킨 내용에 대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게 보면 지금 삭감, 삭감 부분에 대한 그 액이 있잖아요, 삭감액.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행자위하고 지금 산건위에서 삭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부분은 뭐 서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운영을 좀 하시는데 맨 처음에 좀 시작을 하실 때 일단 삭감액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저기 그……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게 길어지니까 일단은……
진호
장진호위원장
지금,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한 세 가지 항목을 갖고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행자위에서 올라온 건 보류로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진호
장진호위원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그게 아닌가요? 위원장님?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근데 이 삭감액 부분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올라온 부분부터 먼저 좀 처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다른 위원님과 대화 중)
「끝났으면 마이크 끄셔」하는 위원 있음
진호
장진호위원장
지금 이제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같은 부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세 건의 어떤 그 의제를 놓고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 지금 이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그 발언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발언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질의해요? 지금은 어쨌든 뭐 삭감조서로 올라왔든 보류로 올라왔든 지금은 최고 중요한 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들한테 우리가 왜 이걸 잘못, 지금 우리 이제 행자위는 산업건설은 안 들었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이제 산업건설은 우리 행자위는 우리 걸 안 들었기 때문에 의문 나는 걸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시간이지 여기서 지금 결론 내는 건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회시켜놓고 상의한 다음에 그때 결론 내리는 거요. 지금은 과장들한테 질의할 거 없으면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끼리 싸움 할 일도 아니고 챙피한 일이니까. 지금 하시고 싶은 일 있으면 과장들, 실ㆍ과 과장님들 불러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우리 저, 저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참 잘되리라 저는 그리 생각하고 저 청년, 아니 인구청년과장님! 위원장님! 인구청년과장님……
진호
장진호위원장
인구교육청년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과장님! 이 보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산건위에서는 이렇게 보류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55페이지 예산서에 보니까 논산시 미혼남녀 만남 시범사업 이렇게 돼 있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설명서에는 또 보니까 논산시청 및 관내 공공기관 소속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관내를 그럼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이거를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희 논산시청을 먼저 저희 시청 직원을 한번 파악을 해봤을 때 35세 미만 그 미혼남녀가 25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 시청만 먼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이 어떻게 다른 데서 알게 되었는지 교육청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같이 넣어달라.” 또 경찰서에서도 “자기들도 포함시켜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논산시청,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까지 한번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교육청, 시청, 경찰서 세군데네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소방서까지.
용훈
조용훈위원
어디? 소방서?
「소방서」하는 위원 있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서에나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왜 이렇게 딸랑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다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만 보면은 “어? 공무원들 위한 이거 예산이 올라왔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요. 그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편성하실 때 이런 정확한 디테일을 좀 다 이렇게 빼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그 폐교, 폐교는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기 폐교가 그 누구 소유지여, 우리 시 소유지는 아니지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 폐교사업은 일단 저희가 논산시내에 지금 폐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잘 그래도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폐교 노성ㆍ상월에 위치한 그 상상마당과 그리고 토감 그리고 도비 그쪽에 있는 폐교를 일단 한번 시도해보려고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폐교를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서 지금 그거를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개인들이.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임대비는 어떻게 해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아니 그 개인들이 임대를……
용훈
조용훈위원
개인들이?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개인들이 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거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네?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엄청 잘되는 편이 아니어서……
용훈
조용훈위원
몇 군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3군데를 일단 해보려고 하거……
용훈
조용훈위원
세 군데?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잘돼 가고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한번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고 폐교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 하나 잘된 데처럼 이게 잘, 잘될 수 있어요, 그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잘 계획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폐교도 좀 살려보고 우리 청년들도 만남의 장을 갖게 하고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또 다음 페이지. 논산시 청년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있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저희 청년네트워크가 작년에 11월에 발족을 해 가지고 만들어 졌는데 저희 논산시의 그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는 인구가 1년에 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층 유출이 심각해서 이 청년들에게 우리 논산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시ㆍ군에서 잘된 그 청년들의 활동사항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을지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고자 이렇게 예산에 담아봤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처음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작년에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때는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우리 청년네트워크 회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작년에 9월 19일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부족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우리 네트워크 위원들이 타 시ㆍ군에 가서 어떻게……
용훈
조용훈위원
준비를 잘했으면, 지금 준비는 계획은 다 지금 세워놨다는 거네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이미……
용훈
조용훈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작년에는 그 광주 쪽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목포에 더 잘 운영되고 있는 청년마을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접목이 가능한지,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상구
이상구위원
저기 하셔. 투자유치과장……
진호
장진호위원장
아, 잠깐, 잠깐만요. 저도 조금……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학금 장학재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장학재단을 좀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이번 예산에도 10억 8000이 또 올라왔네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제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장학금 이게 재단에 대한 계획이?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 장학기금을 150억 정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기금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150억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저희 논산시장학회가 그 인근에 있는 부여, 청양 뭐 금산보다도, 그들은 벌써 200억이 넘게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논산시장학회는 작년 말 기준으로 62억 정도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군단위보다도 우리 논산시가 장학기금이 이렇게 적어서 운영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장학기금부터 충분히 조성해보자,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장학금 4억 원을 출연했었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2022년도 4억을 했었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2023년도에서 20억을 했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그렇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매년 4억씩 하다가 20억씩, 20억으로 늘었어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장학재단에서 지금 장학금에서, 기금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가 있죠? 올해?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아직 그 기금은 150억이 마련될 때까지는 기금은 조성을 하고 그 외의 장학사업은 저희 시에서 또 충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외의 장학사업은 다 여기 기금은 안 쓰겠다?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일단은 150억 마련을 위해서 더 기금을 축적하는 데 지금……
서승필위원
대학생들 지금 이번에 100만 원씩, 입학하는 사람들 100만 원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거 준비하고 있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건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일단 그 저희가 장학회에 출연을 해 주시면 그 출연금에서 예, 장학……
서승필위원
아니 지금은 출연금 안 쓰신다며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아, 그거 외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기금에서는 쓰시지 않는다고 하더니 왜 그 돈은 여기서 쓴다고 하세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아, 기금, 기금도 마련하고 그 장학금까지 같이 담아져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마련하는 이유가 150억을 만든다면서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150억을 만들으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면은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도 우리 출향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장학금을 기탁받는 것도 좀 중점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논산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시비로만 다 한다고 하면 그 장학, 올바른 장학재단이 되겠어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글로벌인재 특별 그 장학금 하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거는……
서승필위원
줬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거는……
서승필위원
우리가 그 여행갈 때는 여행했지만 안 갔을 때는 그 학생들 통장으로 넣어줬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건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했던……
서승필위원
그 돈은 어서 했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출연금으로 하셨잖아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올해는 그 장학금을 주지 않고 직접 해외에 체험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하실 거냐고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저희 지금 출연금에 담아서 지금 장학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출연금으로 하실 거예요, 일반회계로 하실 거예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이거 9억 정도 일반회계로 하시려고 그러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예. 그건 지금 예, 본예산에 담아져있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본예산에도 일반 9억 담았잖아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거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그거는……
서승필위원
우리가 이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장학금이 아니라서……
서승필위원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150억을 만들겠다고 해서 매년 4억씩 하던 것을 20억 해 가지고 했어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굳이 10억 8000을 또 거기다 하는 이유가 또 뭐였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150억을 목표로 지금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10억을 더, 10억 8000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조기에 저희 목표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번 기회에 담았던……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거기 장학금은 150억을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신다고 했죠? 우리 청년들 지금 주는 것도 우리 그 대학생들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예산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100억 만들 때까지는 거기서 기금을 100억을 만드시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가셔야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렇게……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리고 우리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아까 우리 이 사업들 많이 올리셨지 않습니까? 하실 사업 많잖아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매년 4억씩 하던 것을 올해 20억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10억 8000이 있으면은 다른 사업을 하셔야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안 그렇습니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억 8000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예산이 있으면은 다른 쪽에다가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에 대한 정책 그쪽으로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도 다른 지역 같이 150억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매년 4억씩 출연하던 것을 20억씩 출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이걸 가지고 또 10억 8000을 여기다 또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안 그러세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래서 추경예산 할 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저희도 10억 8000에 대해서 다른 사업 구상을 더 할 수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10억 8000이 넘어와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서승필위원
그렇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시고 다른 거,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논산시가 그 아까 부여군 같은 경우 200억 정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요? 그쪽에서는 장학사업 뭘 하고 있어요, 부여에서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그 200억 가지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그 200억이 조성이 된다고 해서 그 이자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고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논산시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이게 뭐 글로벌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여행도 가고 그런 쪽에서는 많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는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지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저는 그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가 모여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150억을 모으시겠다고 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워드렸어요. 하신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고,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특교세 받은 거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구청년과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보게 우리 예산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야죠. 안 그러세요, 과장님?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서승필위원
그 예산부서에서 준다고 그냥 무조건, 무조건 받아요? 계획도 없이?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어쨌든 저희는 장학금을 빨리 그 150억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기회에……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서 20억씩 해서 세워주기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요? 150 만들기로 했잖아요. 계획 세워 갖고 조례까지 개정하셨지 않습니까요? 그거 개정한 지가 언제예요? 올 1월달이지 않습니까요? 올해 해놓고서나 지금 뭐 이게 또 10억 8000, 예산실이 10억 8000 준다고 덜컥 받아요?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승필위원
다른 실ㆍ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시가 예산이 충분히 돌아,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일 못 하는 실ㆍ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준다고 받는 것만은 아니죠.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근데 하여튼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 라서 저희가 저희 작년에……
서승필위원
아니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요? 이게, 이게 무슨 2년,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매년 4억씩 했던 것을 20억으로 늘렸지 않습니까요? 늘리면서 가고 있다고요. 처음 한 거야, 처음!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아니 지금 특교세가 내려온 게 특별한 경우라서……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특교세는 예산실에서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그 대통령표창 받는 바람에 갑자기 30억 받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저기, 저기 추가경정 그 예산안 그 논의대상 올라 온 조서에 대해서 토의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행자자치위원회에 아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지금 이제 그 우리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이 이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기 한 사항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는 뭐,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리 저기 인구청년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보충적인 자료를 제가 좀 받았어요. 그 세 가지의 어떤 자료를. 이걸 우리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다 한 번씩, 1부씩 이렇게 돌려드려서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호
양미호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예. 들어가세요. (인구청년교육과장 좌석으로 복귀)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투자유치과……
진호
장진호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내용이 본 위원이 행자위원이다 보니까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시설비에 논산 군수국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 해 가지고 5억이 지금 도비, 시비 전액이 지금 삭감돼 있네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군수국방산업단지가 이제 우리 연무대에 지금 현재 26만 평이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26만평. 그래 이제 그 먼젓번에 그 딸기축제 때 그 도지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시장님하고 옆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논산시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군수국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면은 26만 평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것을 좀 타당성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100만 평 규모로 이제 한번 확장시키자고 하는 내용을 그 상의된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도에서도 그럼 도지사가 논산시에 100만 평 정도의 군수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타당성연구용역을 하는 데 좀 일부 지원을 해 줄 테니 논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 있고 도의회에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윤기형 도의원이 이 군수국방산업단지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맡은 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도에서는 언론에 홍보가 나가 있고 논산시에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국방관련 산업단지는 논산시에 집중적으로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장기적인 그 계획 플랜에 대한 그 용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이 내용이?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100만 평의 부지를 타당성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지를 어느 특정부지를 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산업단지 부지가 미리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주변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의견은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그게 노출하는 게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도 이제 이 동산산업단지라든가 그 저 성동산업단지서부터 이제 산업단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산시가 한 부지에 100만 평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 그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결국적으로도 이 논산시 15개 읍ㆍ면 지역에 산재돼 있는 뭐 2만 평, 3만 평 부지를 찾아서 그 용역을 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지를 국방관련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부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부지는 어떻습니까?” 이 서로가 이 타협을 해 가지고 기업체가 유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시너지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용역비를 좀 우리 필히 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도하고 우리 논산시가 이 국방관련 산업단지 이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니 만큼 이 부분은 다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 조배식 위원님!
배식
조배식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부의장님께서 사업장이 먼저 노출되면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우선은 그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보상입니다. 보상인데 그 고시공고가 나가기 전에 저기 위치가 노출이 되면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조성한 후에 조성원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장을 안 정하고 용역한 적 있나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
배식
조배식위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이게……
배식
조배식위원
이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조사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그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뭐냐면 그 주민들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노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산업단지는 이게 좋은 시설일 수도 있고 나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노출을 못 시키는 데 대해서는 좀 어폐,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보상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뭐 사업장 뿐이 아니면은 뭐 심는다 하는 것은 미리 시에서 움직여주면 되고요, 또 미리 알려주면은 이 땅값이 상승된다,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미리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미리 안 알려주고, 이 사업장을 안 알려주고 이 용역을 했다 쳐요. 그럼 나중에 어딘가 사업장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이 가격이 떨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저 사업을 할 거니까 미리 아무도 모르게 사놓으면 모를까 마찬가지입니다, 의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충
김남충위원
(김남충 위원 거수) 아니 제가, 제가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우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삭감했는데요 삭감 뭐 다시 살리려나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지금 거기다 정하면은 뭐 나무도 심고 그런다는데 요즘 항공사진이 다 있어서 지금 이때 심어도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 없다고 보고요, 또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시설인지 나쁜 시설인지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용역을 줬어. 근데 여기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네 집 옆에다 해. 그럼 조배식 위원님이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 파탄을 줄이자는 거요! 예를 들어서 이걸 아무리 용역을 했어도 이상구 부의장님 집 옆에다 해. 이상구 부의장님이 반대해. 아이 이거 나쁜 시설이라 난 반대해. 그럼 뭐 연구 5억, 5억만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까 우리 할 적에 연무대라고, 연무읍이라고 확실히 대답도 안 하고 어따 한다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위원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양촌 KDI 그거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군수, 이게 저 비무기? 어려, 뭐 무서운 거 아닌 거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여. 미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따 하는 기본적인 건 가지고 조금 해야지,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계획도 없이 해서 용역 5억 날아간다, 잘못하면. 그런 얘기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 지금 타당성용역서, 사실은 아까 이상구 위원장님께서, 부의장님께서 100만 평 규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무원의 능력을 가지고 100만 평 부지에 여기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정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용역은 뭐냐면 그 100만 평 부지가 어디에 갔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후보지가 하나, 2개, 3개가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후보지가 나온 다음에,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는 그때는 주민들의 공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연무대에 조성하는 건 그 비무기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26만 평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비무기체계하고 무기체계 구분, 구분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은, 드론이 무기일까요, 비무기일까요? 아마 드론은 비무기라고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드론에 대해 무슨 탄약을 탑재를 하면 그건 무기체계라고 할겁니다. 이게 저희가 2차적으로 100만 평의 시설을 그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들은 그런 탄약이나 화약이 아닌 드론, 그 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로 로봇도 단순한 로봇은 그냥 로봇인데 근데 거기에 뭐냐, 예를 들어 탄약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장착을 하면 또 무기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무기만 유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국방군수산업단지라 얘기를 했는데 국방군수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구분하는 것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저 양촌 KDI가 10만 평인가요? 13만 평?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지금 부지매입은 13만 평 했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예, 13만 평도 거기에 들어오는 데 지금 반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 평 얘기하시잖아?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100만 평 하려면 어떤 면에 가려나 연구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잡더라도 면마다 반대하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도 어느 ……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근데 이제 이거는 산업단지는 어차피 관에서 하는 건 100%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지금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할 때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어따 한다고까지는 그래도 알아야 그 주민을 설득한다든지, 뭐 의원님들도 다 반대할 거니까, 우리 집앞에 오는 건 나쁜 것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잘못하면 5억만 날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여기가 좋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어떤 타당 용역성을 통해서……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죠! 당연히……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거기에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우리집 옆에다 하려고 하면 저를 설득해야잖아요?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정해놓고 하기도 힘들어, 정해놓고도. 설득하기가 힘든데 애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군데 했다고 해서 거기 다, 저는 최고 중요한 게 1수, 하나만 딱 잡아갖고 여기가 1순위 여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야지 1순위가 안 된다고 2순위를 가서 설득은 더 못 하는 거요. 한 군데 잡으려면 한 군데 딱 잡아서 그 주민들한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갖고 설득을 해야지 이 안건이 안 됐어, 2안건으로 가. 2안건 안 돼, 3안건. 그럼 못 하는 거요. 어디 한 군데를 적절한 데를 잡아서 그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면을 설득한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지 여러 군데 잡는다는 건 어렵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따 할 건지는 기본계획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과장님 우리한테라도 해야 그래도 “아, 거기다 하는구나. 그럼 거기 타당성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데 아무 뭐 지금 뭐 어디 자리가 좋은지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결론은 잡아도 못할 것이다, 어렵다 그런 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저 본 위원도 좀 질의를 좀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그 산업단지가 몇 년 정도 걸리지요, 개발기간이?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한 5년에서 7년 보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오래 걸립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어나, 제어장치가 있다든지……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할 때 유치업종코드를 저희가 거기 산업단지 내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코드에서 화약이나 탄약은 이 업종코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7년, 5년, 7년의 어떤 기간을 통해서 그 군수국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10만 평 규모? 뭐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논산시 그 소멸, 지금 인구가 지금 계속 소멸되고 있는 어떤 출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투자유치과장
예, 저기 지금 논산시가 인구소멸도시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그 군수산업을 저희가 이끌고 가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지금 첨단과학기술들이 기초가 된 건 군수사업입니다. 로봇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그래서 군수산업, 기업들이 저희가 논산시에 유치가 된다면 그 연계해서 논산시가 첨단과학기술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지금 이제 그 백성현 시장님께서도 국방군수사업의 어떤 육성을 지금 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또 심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태모
이태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좀……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지역경제과장 발언교대)
태모
이태모위원
그 이제 산건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아마 의견을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통시장 장보는 날 문화행사와 그리고 전통시장 장보는 날 문화행사 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시장님께서 민선8기 들더와서 이제 공약사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공약을 내걸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설현대화도 하고 경영현대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장보기 행사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기관단체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요, 문화행사라는 것은 뭐 공연을 통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벤트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가끔씩 이제 저희들이 이벤트행사 하면서 이제 그 정부 보조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했는데 올해는 그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시비로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우리 시에서 항상 그 한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장보는 날 행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실시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그거랑 연계 안 하더라도 날짜가 좋은 날이 있으면 잡아서 전통시장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할까……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전통시장 장보기 이 행사를 언제부터 하셨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통시장 장보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빠지지 않고 이날은 꼭 그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또 해 주시고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참석을 많이 요즘 하시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우리 상인분들이 사실 엄청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어쨌거나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많이 쇠퇴해진 건 맞잖아요. 근데 뭔가 어떤 우리가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민하고 관하고 주도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인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일로 이렇게 그날, 뭐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한 어떤 그런, 물론 또 불편하게 또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통시장에 활기를 넣는 데 아주 좋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 장보는 날 행사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 때는 꼭 방문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통시장 장보는 날 문화행사 참가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때 뭐 참석을 뭐 이제 문화행사나 이런 부분들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뭐 보상비?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 젊은 청년층들 유입을 관심을 끌어볼까 해서 청년, 청년층을 그렇게 해서 공연도 하고 청년들 동아리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와서 어떤 뭐 자기들이 배웠던 것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 동아리들 참가시켜서 학생들 참가한 그 비 보상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입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할게요. 전통시장 살리려면 행사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문제성이 뭐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전통시장 살릴 것 같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 논산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그럼 지금 면마다 마트가 다 있고 지금 이 백화점도 있고 다 그런 상황에서 논산시 주민이 자꾸 주는데, 인구는 주는데 그럼 먹거리가 준다는 거 아녀? 그럼 서로 줄다리기여. 농협은 마트가 안 돼서 죽겠다고 하고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안 돼서 죽겠다고 하고 인구는 자꾸 줄고, 소비는 줄을 거 아니에요? 그거 대책을 어떻게 해야 좀 뭐 여기 화지시장이 됐든 강경이든 연무대 됐든 연산이 됐든 뭐 특이한 거 있어요? 논산에서? 외지사람이 전번에 연산 뭐 한다듯이 그런 하고, 우리 논산에만의 특이한 “오세요.” 할 수 있는 거. 우리끼리 나눠먹는 거잖아요. 뭔가 외지사람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인구는 자꾸 주는데 노인양반들 다 주는데 우리끼리 나눠먹기 싸움하고 있는 거요. 화지시장 도와주면 마트도 죽겠다고 하고. 서로 이게 안 맞는다고. 제가 여기 조용훈 위원님 계시지만 강경만의 특이한 거, 내가 말씀드렸잖아. 연무읍만, 연무읍은 연무대로 특이한 거!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끼리 그냥 사먹고 마는 거요, 그거. 살릴 수 없어.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살려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힘들다. 연무읍 같이 새로 진다든지 여기도 그런 방안을, 그냥 그냥 행사로 1회성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와요? 인구가 없는데? 뭔가 좀 특이한 조치를 내려서 마트, 원래 마트마다 지금 논산마트도 있고 마트를 다 허가를 해 줬는데 그걸 안 해줬다면 혹시 전통시장이 그리 가니까 낫겠지만, 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스운데 살 데가 전판이고 화지시장 가면 뭐 틀린 게 있어야지. 똑같은 거 다 있는데 어떻게 살린다고. 이런 행사한다고 1회성으로 그 오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가수 오면 좋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 그날 끝나!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여. 조금 계획을 장기간 세워서 조금 애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차근차근 돈을 모아서 100억이든, 1000억을 들여서 뭐를 해 준다든지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 이거 하면 조금 사람들 몇 명 더올까.”하고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행사하지 말고 차라리 물건 사서 논산시민들 하나씩 나눠줘. 거기 뭐 파가 됐든 대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팔아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가수 불러서 그거 1회성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뭐 짓들 못 한다면 어디 보니까, 내가 여기 테레비 보니까 가게마다 에어컨을 다 틀잖아요. 그 여름에는 지나다니는 사람 덥다고 에어컨 전기세를 보조해 줘갖고 전부 다 문을 열어, 가게 문을. 그럼 가게 있는 에어컨 바람이 바깥으로 나와. 그럼 다니는 사람이 시원해. 전기세를 도와주고. 그런 무슨 뭐 하여간 뭐라고 조금 1회성 말고 계속 그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이한 게 있어야 한다니까. 없으면 소용없다니까. 강경 같은 경우도 내가 말씀드리잖아. 강경 가면 뭐가 특이하냐고! 화지시장 가지 누가 강경을 가? 양촌사람이 가요? 안 가잖아. 연무도 똑같애.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 하는데 없어. 가까운 뭐 부여가 됐든 뭐가 됐든 “아, 논산 가면 뭐가 있어. 특이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나눠먹는 거여. 인구가 자꾸 줄으니까 다 망하게 되고. 그래 장기적으로 한번 1회성 말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불편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아, 그분들이 좀 먹고 살만하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장기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뭐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이 제가 할말씀을 다 해 주셔서. 문화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시장에서?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문화행사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 잡힌 거죠?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분기별로 한번 세 번 정도 이렇게 한번 할 계획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5000만 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남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1회성 행사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떠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너무 1회성이지 않느냐, 좀더 고민하셔서 정책을 좀 만들어야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장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벤트행사나 이런 것들은 뭐 결부돼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산해서 하면 그런 데에 또 이렇게 우리 논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장도 열어줄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화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화행사도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면 “아, 이게,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 뭐 백종원 예산시장을 가면 거기서 이벤트를 해 갖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공연 한 번도 안 해요. 그 사람의 네임 덕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에서 그 사람을 또 전폭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고 어떤 그런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거를 끌어나갈 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좀 아쉬웠던 게 이번 예산을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서 그런 고민이 좀 없었던 예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논산시는 그냥 돈 생기면 뭐 해야 되고, 돈 생기면 뭐 해야 되고 하는 방법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연하게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유념을 하셔서 좀 계획을 좀 잡으실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좀 지역, 지역경제과장님께 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릉 연수를 갔을 때도 시장에 들려봤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또 별도로 내서 그 예산 그 전통시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계획이 나오면 계획안들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 좀 해보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이제 장보는 날 최대한 참석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저 또한 전통시장에 이제 가서 시장 보는 것이 소홀하거든요, 좀 편한 데서 보고 싶고. 그런데 그 시장상인들의 어떤 절실함이나 지금 그 대기업에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가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쓰시고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우리 그 화지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장이 연무대도 있고요 강경도 있고 연산도 있고 또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4개……
진호
장진호위원장
장서는 데는 네 군데지요?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장
뭐 그런 데까지 또 계획을 좀 잡아서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미래전략실 실장님 잠깐 뵙겠습……
진호
장진호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실장님, 그 수변개발사업 추진 관련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아, 35억이요?
서승필위원
예, 35억 말씀……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이 사업비는 지금 탑정호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논산시의 천혜의 자원으로서 그동안 이제 약 한 500억 들여 갖고 출렁다리나 음악분수, 뭐 데크, 딸기향테마공원 등 많이 시설을 설치했고 또 최근에는 또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라 그런지 평일에는 한 이삼천 명, 주말에는 한 만 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는 분들이 와서는 먹을거리가 없다, 체험거리가 없다, 특히 숙박시설이 없다 이런 그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 관광단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민간영역이라서 저희가 좀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이게 본 위원이 이제 “민자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좀 사업이 방향, 변경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변경돼, 왜 변경이 됐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때 이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상 우리가 그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거쳤는데 이 예산 부기와 그때의 의결을 거칠 때 그 사업명칭이 달라 갖고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 갖고 그 의회의 의결을 거친 그 사업명칭 대로 바꾸다 보니 좀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의결을 한 것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처음에는 거기에 대한 검토는 못 하셨다가 지금은 검토를 해보니 또 그렇게 된 겁니까, 실장님?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예. 뭐 관리계획 의결에 맞춰서 예산부기도 그렇게 편성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거에 보면은 우리 시비는 1%라고 돼 있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토지매입비, 부지매입비 400억이라고 돼 있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부지매입비 400억 원은 이제 민자로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이제 이 민자사……
서승필위원
토지, 토지는 명기는 다 돼 있어요, 뒤에.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예, 예.
서승필위원
부지는 다 명기돼,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35억은 어떤 필지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민자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민자방, 민자사업방식이 이제 그 민간업체가 나타나서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매수해서 원형지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우리가 단지까지 조성해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도 있고……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승필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부지가 어떤 부지냐고요, 35억이?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곳은 저희가 관광 그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그 수문 위에 그……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명기가 돼 있는데 우리 400억에 대해서 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400억에 대한 그 공유 그 재산 심의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심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5억은 어디냐고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제 이 400억 중에 그 농어촌공사 소유땅 우선 매입하려고 금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실장님! 어디라고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이 사업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 사업 시작은 민선7기 때부터……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의 그 부지를 35억을 매입을 해서 민간투자를 받겠다 그런 계획을 언제부터 잡으셨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이제 그동안 이 사업 예정지가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갖고 사업이 불투명 했었는데 금번에 이제 그 해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사업의 확실성을 가져 갖고 지금부터 토지매입이 필요해서 우선 협의보상이 가능한 곳부터 땅을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된 걸 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으셔서 올라오시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400억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위해서 논산시의 핵심사업으로 탑정호개발사업하고 국방산단 이 두 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두 가지가 올라가도 이게 꼭 탑정호개발사업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이게. 그죠, 실장님? 개발사업, 종합개발사업 중에 한 가지지 않습니까요? 1000억이라는 것이 종합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논산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0억이라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 사업을 하게 되다, 하려면은 35억을 우리 시비로 들여서 사서 해야 되겠다, 민자에서 하기가 힘들으니까. 그 계획이지 않습니까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위원님께서 좀오해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민간인이 사업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땅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 리스크를 해결해 줘야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놓고 민간업체한테 나중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놓고 민간업체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것을……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요? 400억 우리가 그 공유재산 심의 받으셨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걸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받았습,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럼 35억은 여기에 이제 시비는 안 들어 갔으니까 “시비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400억 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변경해 갖고 지금 올리신 거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아니요. 400억을……
서승필위원
공유재산 심의 받으셨……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원래는 일시에 다 올려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우선 준비단계에 있어서 협의보상이 가능한 곳부터 우리가 매수를 차근차근 하자, 이 하나의 준비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어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거기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셔서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민간업체가 나타나면 원형지공급을 다시 해서 분양을 할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아까 제가 물어봤죠? 이 사업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산림보호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걸 기반공사 땅을 우리 논산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게 민간인은 그 땅을 살 수 없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민간인도 이 땅을 살 수는 있는데……
서승필위원
근데 민간에서 사려고 하면은 산림보호지역이 해제가 안 되겠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
서승필위원
산림보호지역이 해제가 되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산림보호지역 해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 민간인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쉬운 것은……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 산림보호지역 해제를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 하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뭐 관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신 거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거 인정하는데 그런 절차가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ㆍ과마다지금 얘기하는 것이 절차문제거든요. 우리 실장님! 2월달에 제가 업무보고안 속기록을 한번 빼봤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여기 속기록에 어디 하나 그걸 매입,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두달 전입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하나 나오질 않습니다. 업무보고 하셨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
서승필위원
예? 차근차근, 민자투자를 차근차근, “민자투자를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두달 전에도 그런, 그런 거 전혀 계획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아, 이제 그……
서승필위원
그 업무보고를 허위로 하신 거예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만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왜 민자사업이냐 이걸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민간업체가 땅부터 사 갖고 내가 종합적으로 다 개발을 하겠다면 저희 시는 최상의 조건인데 그럴 만한 업체가 있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게 땅 매입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은. 리스크가 많아요. 협의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수용 외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서승필위원
그러면 실장님!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서승필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 민간사업자 있습니까? 하겠다는 사람?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
서승필위원
사업계획서 나오신 거 있으세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있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되냐면 그 편입토지의 한 60% 정도를 그 사업시행자인 논산시가 확보해 놓아야 민간업체가 일반적으로 그 투자하려고 의사를 보이는,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60%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실장님!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400억 중에 지금 400억 그 올리신 공유재산 심의 받은 것 중에 35억을 하시는 거예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35억을 한다고 하면은 그만한, 그만한 돈 그 사업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하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제……
서승필위원
계획이, 계획도 없이 이 땅만 덜렁 사겠다? 이게 누가 이거 이해합니까요? 아, 사업계획이 있으셔야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 전체의 단지개발을 한 건으로 묶어서 하잖아요. 그 중에 여러 편입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필지기 때문에 이 35억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실장님! 이 35억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개인사업자를 민간투자를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아, 이러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민간투자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토지를 매입하기는 힘들으니 논산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35억 중에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근데 그런 계획서 전혀 없이 무턱대고 땅만 35억에 사시겠다, 그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 사업……
서승필위원
그럼 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저희 사업이요 이 전체적으로 15만㎡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뭐냐면 그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도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갖고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 내에서 민간업체가 나타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면서 그때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다만, 민간업체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 하셔도 아무리 늦지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부분만 땅을 매입해야 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저희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민간업자들 구하고 있는 중이시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업체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민간투자업체를 만나봤더니 이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간투자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통해서 이런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런 개발을 하겠습니다.”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려주셔야 우리들도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전혀 계획도 없이 “무조건 땅 사겠습니다. 35억 사겠습니다. 민간투자 받겠습니다. 1000억 중에 여기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그걸 심의를 해 주고 편성을 해 줍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아니 위원장님!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사업계획들은 민간공모를 거쳐서 민간업체가 나타나면 비로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민간업체를 공모하는, 공모하기 유리한 여건을 그런 만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하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현재 상태에서는……
서승필위원
우리가 1000억짜리 이렇게 민간 그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하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우리가 이 토지확보를 미리 해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
서승필위원
아, 그러니까 이 부분만은 꼭 필요하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400만, 아까 그……
서승필위원
그죠, 400억이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4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다 사야 됩니다. 사 갖고 다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서승필위원
예.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 중에 지금 그동안 사업에 확실성이 없었는데 비로서 산림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선 협의 가능한 일부의 필지부터 차근차근 매입해서 준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서승필위원
좀 이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글쎄요, 지금……
서승필위원
이게 뭐 저희가 억지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억지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을 때도 통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근데……
서승필위원
그러면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을 했으,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 국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서 이미 사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제 지금 민간업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이렇게 그때 나중에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그 행정하는 데……
서승필위원
실, 실장님!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실 때 제가 그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은 민자투자 부지확보라고 돼 있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시비는 1%, 11억 용역비로만 했습니다. 시비, 여기 시비 들어간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예?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렇게 나왔는데 인정해, 그 옆에 보실래요? 여기 3건 올라왔습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다른 데는요 필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금액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다 3개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어요.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그 민자로 한다고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요? 심의 올리신 것 건 3건 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실장님! 이 건, 이 건수만 민자로 하겠다! 근데 우리,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아, 이거 민자로 하는 구나.” 보고하실 적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민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 심의 요구서에 보시면 저희가 79건에 대해서 19만 5000㎡에 대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심의요청을 했고 의결이 된 거고요, 거기 보면 민간투자부지 확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입하는 거거든요.
서승필위원
공유재산 심의, 예, 심의를 받으실 때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보고를 하실 때에 민간투자를 받겠다! 시비로 해서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그 우리 박찬택 미래전략실장이 미래전략실장으로 부임한 지가 2022년도 몇 월달이지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
상구
이상구위원
2022년 9월 전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어……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1년 반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업무를 본 때가?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1년 반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이제 이 탑정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는데 이게 오랜 뭐 우리 논산시에 임성규 시장 때서부터 이 탑정호 개발에 이 논산시에서 이제 용역을 수도 없는 용역을 거쳐서 또 황명선 시장님 때 이 탑정호 개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그때 다 이게 승인 받은 거죠?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우리 박찬택 미래실장이 있을 때 받으신 거여, 그 전 전임자한테 받은 거여? 공유재산 관리심의!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2022년 11월이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저 박찬택 실장 있을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신 거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을 사실은 우리 이제 청암그룹하고 논산시하고 그 MOU 체결한 사실 아십니까? MOU 체결!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탑정호 이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는데 500억을 투자할 목표로 해 가지고 MOU 체결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땅 부지매입을 해 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 해 가지고 청암그룹에서도 3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고 지금 시에서도 이게 그 용역비가 지금 11억이라는 용역비가 지금 사용된 용역비입니까?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지금 일부 집행하고 있어서 한 50% 정도 집행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50% 정도 집행이 돼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녀?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 사실은 이 논산시에서 그 전임시장 때 이것을 공약을 해 가지고 거기를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두 가지를 못 해 줬어요. 지금 얘기하는 그 우리 이제 ｢산림보호법｣ 이번에 그 산림청장하고 해 가지고 해제를 시킨 거 그것이 해제가 지금 늦어져 가지고 이번에 된 거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두 번째는 부지매입을 60%를 사놔야 민간자본이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논산시에서 이행을 못 했습니다, 사실 하기로 했다가.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사실 알고 계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 시에서 사실은 행정을 잘 못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여. 그러다보니까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3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다 하고 레저타운이니 호텔이니 다 지려고 다 준비를 해 논 상태였었는데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었잖아요. 그래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게 지금 틀림 없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자꾸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30억에 사야 될 땅이 내년 가면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더군다나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땅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민간자본을 거기다 유치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막 천정부지가 돼 가지고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만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 이게 빨리 서둘러서 이걸 땅을 사놔야 일반인이 60%가 됐을 때 민간자본이 거기에 달라들어 가지고 그 우리는 시에서는 큰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산 가격대로 그대로 개발권자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저희 시에서는 실익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실익이 없이 시에서 이거 개발자, 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60% 이상을 사놓아야 빨리 이거 업자가 온다고 하면 이 땅을 그 사람들한테 그거 산 가격에 밀어주고 거기에 개발을 하게끔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설명을 잘하셔야 돼. 지금 설명이 잘못 되는 것 같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거니까 좀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사드려라, 넣어 가지고, 민간들이 여기 와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500억이든 1000억이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 이게 탑정호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본 사업이 빨리 완성이 돼서 관광객이 이제 많이 유입되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성화가 잘 되면 저희 시의 지역경제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있을 걸로 보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조배식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 좀 불러주세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아, 이거, 저기 조배식 위원님 이거하고 조금 연관된 사항입니까?
배식
조배식위원
아니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아니면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고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장
지금 이 79건이고 20만 평 가까이 되죠?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이 지금 심의 받은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그 54㎡ 같은 경우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79건에?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장
이분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이 추진과정이 이제 결국은 이 도시계획 지구지정 받고 시설결정하고 유원지로, 그러고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맡고서 공사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절,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되거든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아, 법적으로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협의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수용으로 갈 수밖에……
진호
장진호위원장
아, 수용으로 이제 법적으로 밟을, 밟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심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전체적인 그 통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올라오신 거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부만 지금 왜 급하게 사느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 급하게 살 수밖에, 지금 우리가 급하게 사야 어떤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된다 이런 거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이 시급성보다도 지금 금번에 산림보호구역 해제로 사업의 확실성이 이제, 확실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동, 지금부터라도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선 협의보상이 가능한 곳부터 매입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는 못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준비할 그런 시점으로 보고서 우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시장님께서 산림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좀 이끌어 내셔서 그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부지확보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담당 우리 과장님, 실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헤아려서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아, 김남충 위원님 같은 부서 질의……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이거 저 예산 올렸을 때 지금 부기변경해 갖고 수정예산을 올렸잖아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 가지고 바꾼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바꾼거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
남충
김남충위원
아, 1회 추경 올릴 적에 좀 심도 있는 논의, 저 생각 좀 해서 올리시지 위원들이 지금 좀 안 좋다, 삭감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
남충
김남충위원
좀 위원들 너무 깜보는 거 아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아무 말 안 했으면 그냥 통과됐으면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아유,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위원들도 다 앞으로 생각하고 다 쳐다봐요. 이렇게 1건 있으면 아, 앞으로는 이제 예산 올라올 때 그냥 웬만하면 해 주는 게 아니라 꼬치꼬치 따진다고요. 조금 심도 있는 생각을 해서 갖고 올리셔야지 그냥 뭐 위원님들 말하니까 후딱 바꿔갖고 말만 바꿔서 변경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너무 잘 못 보신 거 아녀? 어떻게 생각해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좀 준비를……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니까요.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좀 미흡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안 보면 그냥 통과되고 보면 또 이렇게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뭐 한두 번이에요, 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택
박찬택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예산실장님 좀 불러주세요.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산실장, 아, 아니 저기 우리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산실장님 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예산실장 발언교대)
배식
조배식위원
예, 예산실장님!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예산편성 하시면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과마다 예산이 이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있잖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근데 이번 1회 추경 만큼은 너무 한쪽에 편중돼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볼게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용ㆍ배수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죠? 올라온 데로?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
배식
조배식위원
올라온 예산 중에 편성이 안 된 것도 있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해당 그 관련 과 총괄하는 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전체적으로 받아서……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다 올린, 올린 건 그대로 한 겁니까?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배식
조배식위원
아니면 예산실에서……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저희들은 조정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 판단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으면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그대로 합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과에서 올린 대로 그대로 예산실에서 편성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실하고 과하고 이렇게 좀 조절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거기 최대한 결심이 난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그대로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래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지금 보면은 체육과 같은 데 본예산이 110억이에요. 근데 1회 추경에 80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한 75% 이상 되지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배식
조배식위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산이 이 예를 들어서 급하다든가 이거 빨리 해야 된다든가, 해야 된다든가 하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이게 천연잔디 잘 깔려 있고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은데 1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저기 우리 예산실장님 신속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죠?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이거 6월 말까지 끝내겠습니까, 이런 예산?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그 가능한 부분을 예상해서 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전절차라든지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실장님께서 앞뒤가 안맞는 편성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된다.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이 신속집행, 신속집행, 빨리 집행하라 해놓고 1회 추경은 신속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고, 급하지도 않은데. 이런 건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그리고 용ㆍ배수로 같은 것은 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예산은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거 될 수, 될 수 있는 건 다 올려서 세워줄생각을 해야지 그런 예산 1억, 2억짜리는 편성하지 않게 하고 13억, 19억짜리는 추경에 딱딱딱딱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1회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증폭적으로 10억 넘는 것이 이게 많이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한 과에?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한번 다시 한 번 별도로 한번 알려드리게, 제가 파악하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 얘기는.
배식
조배식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잖아요? 그 아까니 내가 체육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토목직 1명이 있어요. 급하지 않은 사업을 토목직 1명이 100억을 다뤄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
배식
조배식위원
그렇잖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
배식
조배식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의 권한이라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 조절 좀 잘해서 공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수정예산안 보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고, 뭐 별 질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끝나야지 과장님들 다시 안 오지 식사하고 또 와야 되니까 한 뭐 10분이나 20분이면 끝날 것 같으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배 안 고파요, 과장님들?
진호
장진호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남충 위원님 말씀 찬성……」하는 위원 있음
남충
김남충위원
수정예산까지 하셔야 될 거여.
진호
장진호위원장
아, 예산실장님 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면 돼. 진행하시면 돼.
진호
장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산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7억 3600만 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이며 그 외 현안사업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7억 7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지원 5억 4900만 원, 연산면 장전리 배수로 정비사업 2억 1700만 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 2억 1000만 원,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농업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 차액지원 1억 3400만 원, 연무 마산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일반예비비 감액 14억 8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실음
12시 13분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료 찾는 중) 68페이지를 보시면 논산 역사문화 생태융합형 관광콘텐츠 개발이라고 그래서 2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이것은 저 논산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공모사업에 된 상태인데요 지금 그, 이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이 요즘 관광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미식관광입니다. 먹는 거. 먹는 건데 저희 논산에 그 지금 특산물이 이제 뭐 딸기, 고구마, 곶감, 대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중에 하나가 술인데요, 술. 그 가야곡 왕주하고 양촌 양조 또 그 2개를 하고 또 안주를 곁들여서 패어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봐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까? 보면 행사인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요즘 관광……
종욱
김종욱위원
1억 원, 아니 그 왕주와 양촌막걸리 훌륭하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나 문화과에서 그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관광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하라고 관광문화재단을 한 건 아니에요. 관광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본인들이 생각을 한 그 논산의 어떤 관광이라든지 아님 논산의 문화에 대해서 뭐 아르코라든지 아니면 뭐 관광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뭐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공모를 해서 돈을 따와서 여기에 있는 문화인들에게 나눠줘서 일을 하게끔 하고 관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여기, 여기 충남문화재단에다 줬다고 여기다 우리 시비 5000만 원을 보태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건 1회성 행사잖아요. 관광, 왕주와 막걸이 훌륭하게 하려면 진짜 그냥 우리 논산 돈 이 5000만 원, 얼마여, 뭐 안 드는 돈으로도 문화적으로 아이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재단도 이런 일보다는 이런 일 뭐 한옥마을관리 뭐 연산 뭐 관리, 뭐 저기 유교 보수 등의 관리,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자꾸 이런 행사들만 끌려다니잖아요. 젓갈축제 또 한다고 그러지 딸기축제 한다고 그러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관광과나 문화과에서 관광문화재단을 그 관리감독하는 과에서 조금 더,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이렇게 장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저는 딴 데.
진호
장진호위원장
아, 관광과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충
김남충위원
예산실장님.
진호
장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산실장님.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부서마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이 거진 다 도비가 많아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
남충
김남충위원
도비 매칭사업이……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국ㆍ도비 내려온 거에 매칭……
남충
김남충위원
거진 뭐 도비가 90%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논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업이 늦게 예산이 서서 내려온 거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붙인 거예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도의원 사업비도 있고요, 국ㆍ도비 보조 매칭이 좀 늦게……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도한테 도의원을 하든 누구한테 하든 “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업을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수정예산을 한 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도의원이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서 우리는 그냥 붙여서 하는 건지.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변경된 부분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유, 나는 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항상 어디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돈을 줘도 농협에다가 저 퇴비 이런 걸 줘서 농협사업으로 하면은 농협에서 다 준 줄 알어, 우리 논산시의 돈을 대는데. 평소에도 말씀드리잖아? 지금 다 도비를 보태면 시비는 뭐 50대50도 있지만 30대70도 있어요. 그러면 도의원한테만 찾아가고 도만 찾아가. 우리 시는 그냥 자동으로 붙이는 줄 알아요. 그럼 예산은 우리가 다 써놓고 70% 보태놓고 대접도 못 받고 시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다 자를 거예요. 50대50도 좋다 이거여. 근데 논산시부터, 그 사업을 끌어오려면 논산시 부서에 와서 “이러이러 하니 좀 예산을 세워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 하면 “제가 그러면 도에 가서 노력해서 가져 오시면 세워주세요.” 이렇게 돼야 절차가 맞는데 요즘은 거꾸로 도가 최고네, 도가 최고요. 그럼 논산시의회는 없애버려야지 뭐하러 있어요! 도의원이 세워줍니다, 그러면 붙여서 하면 되지. 앞으로 여기 과장님들 절대 그런 예산 세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논산시도 자존심이 있지 도에서 주는 것만 뒤에 붙여갖고 일만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 시로 먼저 찾아와서 하는 사람 1순위로 사업을 해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논산시의회도 자부심을 갖고 논산시 과장님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장님?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예,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2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 의결정족수 미달이라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써 의사진행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그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연산파크골프장 사업 예산이 12억이 본예산에 통과가 돼 가지고 현재 설계가 다 완공이 돼서 진행 중인 사업을 임의적으로 그 삭감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예산팀장으로부터 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예산팀장을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그 예산실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시간관계상 자리를 뜬 관계로 해서 예산팀장이 대신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발언대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예산실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예산팀장으로부터 그 2023년도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수정예산안에 잘못 반영됐다 하는 이 논리로 이 수정예산안에서 12억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팀
예산실팀
임명복 예산팀장 임명복입니다. 저희가 예산, 연산면 파크골프장이 12억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이제 그 문화체육과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건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입력을 할 때에는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물리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삭감을 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일단 보조사업으로 구조화를 해서 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도 연산파크골프장 옛날에 그 자체사업으로 편성했던 그 부기대로 세부사업명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그 지금 설명을 해 주셨듯이 2023년도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한 12억의 예산은 현재 성립된 예산으로써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죠?
실팀
예산실팀
임명복 아, 성립전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한 걸 이번 1회 추경에 이제 바꾸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은 어쨌든 그 연산 지금 현재 설계가 다 완공돼 있고……
실팀
예산실팀
임명복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 발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현재 이제 도비 1억 5000을 확보를 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전산시스템의……
실팀
예산실팀
임명복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리를 하기 위한 작업이지 예산에 대한 성격을 이 말하자면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팀
예산실팀
임명복 예, 재원, 단지 재원변경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밖에는 예산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원의 변경을 하기 위한 작업이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그 사업은 아니다하는 말씀이시죠?
실팀
예산실팀
임명복 예, 예,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장
(마이크꺼짐) 팀장님…… (마이크껴짐) 예, 고생하셨습니다.
실팀
예산실팀
임명복 예.
진호
장진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