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는 인사 관련해 광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의 쟁점사항은 차치하더라도 광주시가 남구에 대한 교부금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주민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남구가 시로부터 실제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각 실·과에서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바 구청장 이하 해당 부서에서는 광주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증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2023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은봉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2023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모레 28일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오후에 생활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2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주민행복담당관, 자치행정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 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이 있는 부서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경 예산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5968억 20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88억 6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총 규모는 6056억 27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약 29.09%인 1736억 37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세외수입은 2022년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실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법인카드 결제포인트 수입 등 23억 590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000만 원 편성,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814억 955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5차 시범동 사업지원,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 사업, 이장우가옥 안채 보수공사 등 216억 523만 4000원 편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13억 571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총 1168억 769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체예산은 총 444억 52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우리밀 육성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조성사업, 신규 개관도서관 기본 장서 확충 사업, 도시공원 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 등도 반영되었습니다.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어 소모성 경비 등은 일부 감액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잘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신 건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이제 통상 매해 1000에서 1500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받았고 재작년에도 받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보니까 규제개혁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직원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주민과 공직자 전체 포함해서 아이디어나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포상금 식으로 주민 포함해서 지급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지금까지 이 포상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매해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포상을 해 왔습니다. 해마다.
신종혁위원
아, 그래요. 위에 보니까 규제개혁 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1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홍보물품으로만 1200만 원을 사용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홍보물품으로 7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으로 해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홍보물품은 구입을 해서 어떠한 경로로 배포하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홍보물품은 현장규제발굴단이라고 해서 각 소규모의 업체들이나 예를 들어 송암공단 내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단체, 회사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발굴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찾아뵐 때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배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1년에 몇 번을 나가시는데 720만 원을 사용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1년에 저희가 매월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홍보물품은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비용을 조금 더, 보통 한 500 이하로 세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볼펜이라든지 티슈 이런 식으로 저희도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받을 때 조금 더 인상이 남고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서 이번에 비용을 조금 더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떤 물품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아직은 저희가 계획……
신종혁위원
계획 중이신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딱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는 아직은 안 했고 보통 저희가 휴대폰 배터리나 이런 것도 했었고 이왕이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홍보물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업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집중관리 예산 30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증액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집중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4월 말 현재 44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159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그러면 5월부터 연말까지 일단은 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작년에 사무감사 때나 그전에도 집중관리 예산 관련해서 지적도 드렸고 질의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집중관리 예산 작년 본예산에도 편성한 금액 중 남은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4월까지 사용하신 총 금액이 4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향후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해 봤을 때 1억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제 1억 1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나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등 저희가 세부적으로 목을 세워놓은 것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인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비는 지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돌려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좀 추경에 여유 있게 확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없어서 좀 발 동동 구르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세워 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신종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나눠놨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지 법적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목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통으로. 그렇다 보면 이 내부에서 충분히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굳이 지금 전반 때 사무관리비를 많이 사용해서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시켜 달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증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구정시책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취득비 5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다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용 못 한다면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갖다 써도 되고 그 내에서, 뭐 이것 전용이나 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저희도 그렇게 계속 써 왔습니다만 배려를 해 주시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종혁위원
아니, 이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아무래도 모자를 것 같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 드리는데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어폐가 맞지 않잖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연번 3번 보시면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에 ‘한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해서 60본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60본이면 충분한가요?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저희가 기존에 상반기에 250본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0본을 하면 1000명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60본만 추가로……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1본당 3명씩 사용할 수 있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관리’에 보시면 ‘미세먼지 측정망 장비임대료’를 감하셨어요. 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실장
저희 지금 미세먼지 측정망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이나 일반 핸드폰 이런 데서 공용할 수가 있어서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감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시책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예전처럼 꼭 거기만 가서 아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폰에서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발 맞춰서 따라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122쪽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예산에는 329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160만 원이 증액이 됐잖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여기서 보면 ‘옴부즈만운영참석수당’에 본예산에는 37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아니, 기정액이 2100만 원이었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이랬는데 1680만 원을 증액해서 3780만 원이 예산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옴부즈만 위원들이 몇 명인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다섯 분이십니다.
김광수위원
다섯 분?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회의하게 되면 한 시간에 회의수당비가 얼마인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정례회의수당은 10만 원씩. 그리고 하루에……
김광수위원
10만 원이고 한 시간이 넘었을 때는? 시간이?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한 시간이 넘은 적은 없었고요.
김광수위원
한 시간이 넘은 적은 없었지만 한 시간이 넘었을 때는 참석수당이 더 인상되는 것이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병내 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SOC사업이라든지 정말로 안전취약이라든지 이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참석수당이라든지 정기회의참석수당이 증액이 될 것 같으면 본예산 때 꼼꼼하게 세우실 일이지 추경 때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때 다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예산 조정할 때 하반기에 나갈 것들은 삭감을 하고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상반기 50%만 반영하고 하반기에 쓸 돈은 추경에 반영……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예산을 쪼개기 한다.’ 이 말씀이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쪼개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신속집행 평가가 있기 때문에.
웃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한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저희 요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경이 이게 아니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렇죠.
김광수위원
민간경상보조 해 주고 회의참석수당 예산 편성하는 게 추경이 아니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시정하자.’ 이 말씀이죠. 동의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추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인권문화 확산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기 시행한 것이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인권문화 확산 협력사업이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협력사업이요. 인권역사투어 보성에 다녀오신 것들에 대해서 그때 참석하셨던 남구민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고 우리와 연관성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벌교가 아니고 다른 데를 확산하신다면 저희하고 자매우호도시 협약한 자치단체를 중점적으로 가셔서, 그래야만 진짜로 우호도시를 맺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는, 교류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그쪽에서도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 남구에 와서 남구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남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할 것 아닙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행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128쪽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 우리 본예산 기정액에는 2억 3000만 원이 미디어월 운영비로 사용하겠다고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2억 18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어요. 총 4억 5000만 원, 그러니까 ‘미디어월 운영을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니, 내용상 4억 5000만 원이 미디어월 운영에 사용되는 것은 맞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맞고, 여기에 ‘구정주요시책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에서 3000만 원 계상하셨고 미디어월 내에 콘텐츠 제작에서 2억 원이 이번에 추경에 상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32만 원씩 7명이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들이 7명이면 누구누구인가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죠. 평가위원들은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고, 공모를 해서?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미디어월 인터랙티브가 접수가 되면 미디어아트 작품들이 접수가 되면 아니, 저희가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상들은 공모를 통해서,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기준 결정조건에 보면 심사위원들은 7명에서 10명 정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평가위원들이 어떤 심사를 합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인터랙티브를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할 겁니다. ‘어떤 어떤 식으로 저희는 이 작품을 만들겠다.’하면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심사위원들이 ‘이 콘텐츠가 맘에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십시오.’하면 삭제되는 것입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심사위원들도 심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로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을 뽑을 거고요. 그분들이 심사한 점수를 전부 합계 내서 뽑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이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죠.
김광수위원
‘심의를 해서 평가점수를 정량평가라든지 정성평가라든지 심사해서 이 콘텐츠 제작이 마무리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콘텐츠가 중요한데 이 콘텐츠에 지금 뭘 담을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짧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콘텐츠……
김광수위원
지금 언론사에서도 ‘콘텐츠가 빈약하다.’ ‘남구의 미디어월 운영하는데 콘텐츠가 참 빈약하다.’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뭘 담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인터랙티브는 사용자의 반응에 작용하는 디지털매체거든요. 이벤트성으로 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일반 주민참여형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를 뭐로 할 것인지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인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동물로도 할 수 있고 키오스크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제안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2억 원이나 들여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 미디어월을 보면서 차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푸른길브릿지가 건설되어서 그 위에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 공감이라든지 거기에서 감동이 없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이것 예산 낭비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니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미디어월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께 ‘군대에서 군대생활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야∼ 참 좋다. 진짜 공감이 되네. 감동이 되네.’ 그것을 못 느껴요. 이것에서 정말 평가위원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을 하는 분들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디어월이 정말 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박수 받는 운영이 될 것이지. ‘콘텐츠가 잘못 되면 정말 아니다.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액이 투입된 만큼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월례회 및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가는 겁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어디……
김광수위원
여기 129쪽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월례회 및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오영순 위원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생활공감정책.)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 생활공감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생활공감은 국·시비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조금 내시됐을 때 보다 금액이 한 270만 원 정도 더 늘어서 이것을……
김광수위원
알겠는데요. 이 선진지 견학을 누가 가냐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우리 생활공감참여단 회원 분들이 가십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백운광장, ㅡ 주민행복담당관님이 아닙니다만 ㅡ 물론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약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위원들이 있죠. 위원들이 워크숍을 가요. 워크숍을 가는데 ‘호텔에서 머물러서 워크숍 했다.’라고 그렇게 자랑삼아서 호텔 밥 먹었다고 올리는데, 나는 정말 주민 한 사람으로서 호텔에서 밥 먹고 회의해야만 그게 백운광장 도시재생이 살려지고 미디어월이 잘 되고 생활공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알찬 회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런 것들도 잘 하셔서 이런 관리들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 가지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지원’ 27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27만 원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 27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수위원장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먼저 질문 전에 주민행복담당관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잘 만들고 활용해서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까, 남구 발전에 기여할까, 그 몸부림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산이, 물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인터랙티브가 무엇인가. 관객이 멀리서 작품을 바라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개념의 미술을 말한다. 인터랙티브가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예술에서 이 같은 소통 방식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콘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22년 3월에 실감서재라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게 뭐냐? 여기에는 대형스크린에서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시」, 「별 헤는 밤」,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4종의 콘텐츠가 교차 상영된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실감서재에서는 무려 실존하지 않는 허준의 「동의보감(1613년)」, 한국의 전통무예를 도예와 함께 설명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무예도보통지」. 이런 국보급 자료들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증언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실감형 인터랙티브 콘텐츠 베타전시라는 것이 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하면 끝날 때는“할머니, 안녕히 계세요.”로 끝나는 실감형 콘텐츠. 할머니가 마치 시민과 국민의 눈 앞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놀라울 만큼 실제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상상 이상으로 친근한 경험을 제공한다. 눈앞에 할머니가 계시는 것처럼 깜짝 놀랐다. 또,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양성의 요람이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방으로 4명이 들어가지요. 약 20분 정도. 독립기념관도 예산을 세워서 ‘실감형 인터랙티브 영상 인증 이벤트 관람’ 이런 것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인터랙티브가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고 시민과 주민과 국민들이 쌍방향 소통을 해서 미디어월을, 또는 우리가 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늘 미디어월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아는데 아마 이번에 이것이 잘 되면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기대가 크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적극 응원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시도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백운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디어월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꼼꼼히 잘 챙기시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말씀하신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말 필요하고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껏 미디어월에서는 보지 못한 것을 하는 건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그럼 2억 원을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하세요. 평가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평가심의위원들이 4시간 계시는데 32만 원이에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영순
오영순위원
평가심의위원들이 아까 자격요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실력 있으신 분들이 32만 원 가지고 얼마나 오실 거냐.’ 라는 그 생각이에요. 서울에서 만약에 정말 오고 싶은데 왔다 갔다 차비하고 나면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심의위원을, 중요한 것은 어떤 회사가 우선 협의 대상이 돼서 선정되냐에 따라서 콘텐츠가 정말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를 선정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평가위원들의 몫이거든요. 그럼 그 평가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 역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A, B, C 업체 중에 정말로 우수한 업체, 정말로 여기는 다르다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평가심의위원들이 그만큼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32만 원 갖고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전국적으로 평가심의위원들도 조금 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오픈해서,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백운광장이 미디어월에 의해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예산 투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2억 원이라는 돈에 심의비 240만 원은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다른 방법 찾으시기도 하겠지만 예산 증액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에서 ‘소확행 나눔장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상인회에서 예산 사용해서 사업들을 했어요. 주민들과 같이 오기도 했는데 거기도 참여를 했는데 황경아 의장님께서 특별히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점해 있는 업체와 얘기를 해 봤어요. 어떤 게 도움이 되겠느냐. 일회성 행사, 예산 많이 들여서 하는 행사보다는 적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회자본으로 소소한 것들 말 그대로 ‘소확행’하는 것들이 자기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회 말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행사 했어. 우리는 노력했어.”가 아니고 정말 입점한 업주 그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도 이것을 통해서 백운광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소확행도 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사업의 미완성을 지금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해당 담당관실에서는 많은 의견도 들으시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길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2번을 보시면 ‘직원복지 후생관리’에 ‘국내문화탐방 운영’이 있어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네.
박상길위원
100명, 50만 원씩 5000만 원 있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네.
박상길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검색해 보고 왔는데 지금 강원도에 계신 분들이 서울 을지로에서 “강원도로 놀러오세요.” 막 캠페인을 하고 다녀요. 국내문화탐방, 또 보면 국내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가족들의 일과 삶의 조화로운 가치 실현 등 이런 게 목적에 부합하고 또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 슬픈 지역이 있으니 이왕이면 그쪽에 가서 소비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데도 가고 싶고 개인적으로 알아서도 하시겠지만 강원도에서 직접 서울까지 와서 캠페인을 하고 그런대요. “우리 강원도로 오세요, 여기서 소비해 주세요.”라고 막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제 직원님들께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적극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통일리더 과정’, 국외여비로 잡혀 있습니다. 다섯 분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구누구 가십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일단 지방정부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청장님과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팀장님 또 직원들이 세 명이 있는데 직원들까지 같이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대표 단체로서 36개 지방자치단체들을 같이 준비하고 이끌려면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같이 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청장님은 언제 상임대표가 되셨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올해 3월에 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임대표가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것도 다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 상임대표이다 보니까 의결을, 총회에서 독일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상임대표라고 해서 임의로 독단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요.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있었던,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가시는 겁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전에도 계획은 됐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실행을 못 하고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상임대표시니까 꼭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직 및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 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네.
신종혁위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삭감된 사유는 지금 전체 청원경찰과 일반 직원들 성과상여금이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하시고 남은 게 이 정도인 것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을 하실 때 과다하게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제 꼭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하기 보다는 항상 예산은 감안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휴직자도 생기고 신규자들도 있다 보니까 제외되신 분들이 중간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성과상여금 몇 퍼센트 정도 나갔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 상승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혁위원
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상승비율은 이제……
신종혁위원
감이 됐겠죠? 5억 원이 삭감될 정도면.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인건비가 상향되다 보면 어느 정도 상향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추경에서 5억 원 가량을 삭감하셨다는 것은, 뭐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상여금이 5억 원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다한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법적으로 몇 퍼센트를 성과상여금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추경 때 삭감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예.
신종혁위원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한번 정확하게 봐서 편성이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번 편성된 것부터 한번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으로 4000만 원 정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이 돼서.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에 실행되는 예산이어서, 네.
신종혁위원
하반기에 실행되는 예산이라고는 해도 실제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야죠. 혹시라도 만약에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신가요? 예산팀에서 삭감한 거라서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그래도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본예산 때 세울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셔야지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추경 때 세우겠다고 뒤로 미루시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야지 또 위원님들도 그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가면서 증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파악을 하실 텐데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 구에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본예산 때 80%나 절반만 세우고 나머지를 추경 때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 관련해서인데요. 17개 동에 35만 원씩 해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은 주민총회를 열려고 35만 원씩 지원하시는 겁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저희 남구 전체적으로 주민총회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총회 하는 개최시기, 그다음에 주민총회에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순환구조로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주민총회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분들과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주민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주민총회를 할 때도 사실은 많은 주민 분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편파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내용 중에 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의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주민총회를 무조건적으로 17개 동에서 실시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총회를 어떻게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 예산 같은 것도 만드셔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범
이연범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 보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구의회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의회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회계과에서 먼저 이렇게 지출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편성하신 거죠?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이렇게 이번 예산에 편성을 4000만 원 하셨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신종혁위원
4000만 원을 해 놓으면 이미, 어떻게 보면 끝나버린 공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목이 정해져 있으면 가급적 그 목대로 쓰고 돈이 남게 되면 혹시 그 돈을 다음 어떤 필요사업에 쓸 수는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른 동에 지출해야 될 2000만 원을 먼저 지출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현재는 동 청사 유지관리비에 부족분으로 되어 있어서 2000만 원을 그쪽으로 옮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편성목만 저희가 변경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을 다 삭감하고 옮겨야 되는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4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옮겨 주시든지요. 아니면 2000만 원 남겨주셔서 혹시 의회사무국도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쓰셔도 되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관리’ 부분인데요. 미디어아트 2점 수리비로 해서 3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는 미디어아트를 세상 밖으로 꺼내려고 하시는데, 일단은 수리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것 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가 구매해 놓은 물품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사용하자.” 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3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번에는 고장 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너무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수리를 하고 나면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저희가 고장 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습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는 전시 디자인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산업 기준을 맞췄을 때도 2년 쓰면 디스플레이 같은 것은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사게 되면,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에 지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위치를 한 군데는, 8폭은 장소를 현재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4폭 자리는 장소를 구청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치는 비용이 55인치 디스플레이가 8개 들어가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구입비가 한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고치고 하는 인건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게 되면 유지 관리 부분은 피크타임 때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옮기고 또 주민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리를 하더라도 최장 5년 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망가집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사실상 일반 미술품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한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5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긴 했지만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한번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이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고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사 보수 유지관리에서 ‘사무실 재정비에 따른 이사용역’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저희가 청사 내에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작년에 이사…… 한 48개 공간을 고치고 많이 이동을 하셨거든요. 올해까지도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홍보담당관실도 옮기고 주민자치과도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용역비가 없어서 직원들이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근로자 사무실이 지어지면 거기도 또 이동사항이 있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잠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예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딱히 계획된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사……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그런데 현장근로자 사무실은 이동이 잡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물품관리에서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술품 수리(미디어아트 2점)’에 3000만 원이, 이 수리는 누가 하시나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아트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고치고 나서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임 하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미술품을 제공한 데서 하도록 할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미술품을 제공한 데서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왜 그러냐면 그 안에 8폭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려면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만일 그런 부분들을 잘못 손대서 문제가 되면 그것을 그 업체에서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이게 금강전도인가? 8폭도 그것이 처음에 설치된 때가 언제인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잠깐만요.
영순
오영순위원
고장 난 때는 언제예요? 제가 2018년 7월 1일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고장이 나 있었거든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고장 나서 창고에 들어 있는 지가 제가 알기로는 최하 5년에서 6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놔두고 있다가 수리하기로 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큰돈인데 이분이 처음에 판매했을 때 받은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물건 자기가 팔고 자기가 A/S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창의성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장애인 예술인 지원 조례도 있는데 ‘3000만 원이면 그분들의 작품을 얼마나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2021년도는 장애인 관련 예술품들을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조례는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술에도 빈익빈부익부가 완전히 확실히 티가 나는데 그중에서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장애인 예술인들이거든요. 예산 세우시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일단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잖아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아니, 용어를 여쭤보려고. 어르신은 어떤 분을 어르신이라고 합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65세 이상.
박상길위원
65세 이상?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어르신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어르신,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기준이 뭔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렇고,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을 맡기실 거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추계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들겠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것이 언제 오픈 예정이신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8월 준공예정이어서 9월, 10월 임시운영하고 11월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두 번째로 하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비 산출내용이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관급자재 단가 상승, 국유재산 매수, 수목이식 2차 등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져있어요. 이 중에 편입된 국유재산 매수가 4224만 원인가요?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55조에 따라 양여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게 맞는 건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매수하여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어서 이번에 발견이 되어서 지금 매수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상길위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만약에 양여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여를 받지 못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차후 검토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실까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쯤하고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 해 주세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반다비체육관이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인건비 중에 정규직과 직원, 파트타임, 강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전에는 공짜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조금은 경험해 봤는데 거기에 있어 수영장,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안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화 시켜서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항상 사고가 나게 되면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도 부수는 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특히 반다비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설이고 두 레인이죠? 장애인에게 주는 레인이?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죠. 다목적체육관도 아마 현실에 지금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더군다나 반다비체육관은 안전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 위탁이 됐든 위탁을 줄 때 그 위탁금이 아까 2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박상길위원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시켜서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왜 그러냐? 거기에는 장애인도 오고, 일반인도 오고, 청소년도 오고, 어르신도 오고 모든 프로그램이 생길 것 아니에요? 뭐, 아쿠아로빅부터 시작해서 기초반, 무슨 반 쭉 생길 것 아닙니까? 다양하게, 그렇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런데 그 안전을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꼭 보면 그런 식으로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워터파크만 가더라도 안전요원들이 눈을 딱 부라리고 옆에 딱 튜브하고 뒤에 구급약 차고, 무전기 차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위탁 주시기 전에 거기에 예상되는 수익도 있을 테고 또 직원들 구성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정규직화 시켜서 새벽부터 근무를 탄력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을 체크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정규직화 시켜라.’ 예산이 들더라도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돈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이럴 때 예산 써야 합니다. 운영도 그렇게 하게끔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되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 헬스장 운영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헬스장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헬스장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같이 배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박상길위원
이 헬스장 체력단련실도 남구 다목적체육관…… 이 두 개가 참 애매한데 소위 말해서 주민 고객은 한정되어 있고, 수영장이 하나 더 느는 거잖아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청소년수련관, 진월동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반다비. 아무래도 경쟁이 붙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다비체육관의 특수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데 여기도 나는 ‘예산을 투입해라.’ 이 말이에요. 이왕 만들려면. 수영장도 그래서는 안 되고 그 시설이 장애인들이 나중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체력단련실에도 장애인들은 재활운동을 할 수 있게끔 시설비도 투자한다든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도 장애인단체와 T/F를 구성을 해서 운동기구도 어떤 운동기구가 들어가면 좋을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조율을 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자체도 지금 한번 실사를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끝을 낼게요. 뭐냐면, 아마 북구에서도 한 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북구에도 반다비가 있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우리 남구가 개장을 하게 되면 세간에 이목이 집중이 될 테고 드디어 개장을 하게 되면 어쨌다 저쨌다 평가들도 있을 텐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예산이 더욱 더 들어가야 될 곳은 과감하게 예산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해서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장애인기관,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고 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들, 장애인복지관도 될 수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런 곳과 소통을 하셔서 헬스장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타령해서 아령 몇 개하고 기초적인 것 놔뒀어요. 예를 들어 다리에 장애가 있는 분이 러닝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준다든가 그래야 그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들 아끼지 마시라.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반다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건데, 아무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아주 풀로 구성하세요. 불행이 자주 오면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별안간 올 수 있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작은 타격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좀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안전에 대한 T/F팀도 상시 구성해서 항상 회의하고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세요, 만들어서. 그렇게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아까 양여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말씀 주시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시설비로 이번에 8억 원을 상정을 했는데 시비 5억 원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5억 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이 산출내역이 3억 1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부족분 1억 1600만 원을 이번에 함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인력을 반드시 풀로 쓰세요, 풀로.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8억 원에서 5억 원 받으셨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에서 구에 교부금을 잘 안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5억 원이라도 내려와서 구비를 아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다비체육관 야영장 임시위탁금 이번에 2억 원 계상하셨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총 필요하신 것을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3억 1600만 원입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1억 1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기정액으로 해서 ‘반다비체육센터·야영장 임시운영에 따른 위탁금’ 기정액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공공체육시설 목이 같아서 본예산에……
신종혁위원
아, 그때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한 것이 이 1억 원인 건가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진월복합운동장과 5개 체육시설 위탁금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9월부터 해서 총 4개월을 운영하시는데 들어가는 위탁금이 3억 1600만 원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1년으로 따지면 한 12억 원 정도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독립채산제이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저희가 예산 지원이 얼마 정도 다른 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다목적이 작년에도 2억 원 지원했고 올해도 2억 원 지원할 예정인데요. 작년 것 수입·지출 현황을 보니까 거의 저희가 2억 원 지원해서 14억 원, 거의 마이너스 없이 14억 원 정도 수입·지출이 본궤도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의 경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신종혁위원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만 이용합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반인도 이용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다목적보다는 수입은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목적보다는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금 위탁비를 1년에 매년 앞으로 12억 원씩 편성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수입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12억 원까지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구의 경우도 관리위탁으로 하고 수입 처리를 북구 수입으로 하고요. 위탁비를 전액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북구처럼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북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런 부분도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시설을 그냥 관리만 할 생각만 하는 것이지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나 발전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탁 받은 업체에서. 그렇다 보니까 물론,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잘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매년 12억 원씩 준다. 여기서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받으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도 구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12억 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반다비체육관 같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4개월 동안 3억 1600만 원의 위탁비용을 주시게 되면 이번에 1년 계약을 맺으실 것은 아니잖아요. 4개월 것만 일단 위탁을 맺으실 거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아직 지금 미지수인데요. 더 검토를 해서 4개월만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지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걱정되는 사항은 만약에 이번에 3억 1600만 원 예산을 위탁비용으로 주게 되면 앞으로도 1년에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주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어주신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지금 용역하고 계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용역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부 산출 내역은 지금 북구에서……
신종혁위원
용역에서 만약에 2억 원이 나오면 이번에 저희가 추가까지 해서 3억 1600만 원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용역비용이 만약 2억 원이 나오면 2억 원으로 위탁계약 맺으실 겁니까, 아니면 3억 1000만 원으로 하실 겁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용역 결과 하고 우리가 산출한 것과 비교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해서……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장애인시설이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비라는 것 자체도 구민들이 낸 세금이고 우리 구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거기에 걸맞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야영장 하고 계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여기도 같이 위탁 들어가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야영장은 대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여기도 돈 받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받을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절반 감면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지금 야영장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면서 집기 구입비로 9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세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넘기며) 저번에 오셔서 설명주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많은 것들이 텐트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다 들어갈지가 참 의문입니다. 침대 2개에, TV장, TV 50인치, 밥상, 소파, 탁자, 침대, 에어컨, 냉장고, 서큘레이터, 바비큐대, 침구류, 옷장도 있고요. 과연 이게 다 들어갈지. 이것 다 시뮬레이션 해 보고 짜신 겁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품목은 저희가 이제 가상으로 했는데 일단 또 한번 저희가 다른 시설 글램핑장 견학을 가서 그 부분도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를 조성하시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가 9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집기들이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집기들이 만약에 파손된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다 채워 넣어야 되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이만큼은 안 들겠지만 몇천만 원 이상씩은 또 소모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글램핑장이라고 했을 때, 야영장이라고 하면 본인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부서지거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글램핑장을 조성했을 때는 거기를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신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집기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금방 야영장 말씀하셨는데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야영장에 일반인도 사용하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일반인도 가능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네.
영순
오영순위원
원래는 장애인 분들이 멀리 못 나가니까 남구 관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장애인 전용으로 글램핑장을 한다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일반인도 사용한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저도 신종혁 위원님 말씀처럼 야영장 필요 물품이 각 실에 보면 7개 동으로 하는데 공용 빼도 한 동에 12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1100만 원이면 원룸 살이 하는 집에 가전제품을 싹 바꿔도 이 정도는 안들 것 같아서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개략적으로 세운 것이긴 하겠지만 여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글램핑장이지 살림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하루에 하는 살림이지만. 그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관리실이 있어요. 관리실에 보면 어차피 야영장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그날 그분도 주무셔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무시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냉·난방 시설이. 여기 일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왜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 세워지면 다음에 구입하실 때는 더 디테일하게 다른 예산도 받아보고 하시겠지만 이것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 그리고 연번 16번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관리’중에요. 체육시설 안내판, 조형물 등 구입에 아니 현수막게시대, 지주간판 등 설치에 62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효천……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승촌파크골프장 지주간판 설치 하고요. 현수막게시대 설치 그다음에 정자를 언제부터 계속 요구하셔서 정자설치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승촌파크골프장 하는데 전체가 62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영순
오영순위원
승촌파크골프장이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정자도 허가받으셨나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일단 한번 방문해서 지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저희 개설할 때 몇 홀 쓰기로 하셨어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2홀이죠. A,B(에이,비)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몇 홀, 전체 홀 수가.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18홀.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몇 홀 사용하고 계세요?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영순
오영순위원
보고 들으셨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게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데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에게 관리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답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강풍제설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불어서 눈 온 상황에서도 얼른 제설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일반 골프장에 눈이 오면 눈치우지 않습니다. 억지로 제설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만 하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눈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춥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눈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잔디라든지 모든 것들이 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은 어떻게 보면 그 잔디를 보온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강제 제설 작업은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눈이 오든가 말든가 잔디가 얼든가 말든가 파크골프만 치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잔디 보식할 때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죠. 저번에 제가 위탁관리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잔디는 생물이에요. 그냥 우리 다목적체육관 앞에 있는 관상용 잔디와 파크골프에 치는 잔디는 같기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시고 물품을 구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설을 그렇게 억지로 했을 때 그 잔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승촌파크골프장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넣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중심은 집행부에서 잡아 주셔야 해요. 결국은 거기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저 안 져요. 민원제기 하신 분도 안 지고요. 그 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정치인들도 그 말은 못 할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허가 받은 사항 이외의 것을 요구할 때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본인들 자리까지 위태위태 하시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 정치인들도 다 상식이 통하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글램핑장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그 전에 교육체육과도 업무가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보니까. 시설들이 생기고 하니까. 애 많이 쓰십니다. 자, 글램핑장, 이번에 순천만에서 세계정원박람회를 합니다. 하루 1박 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물론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글램핑장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5월 13일도 대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장비가 9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장비도 제일 좋은 걸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캠핑 장비, 싸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사고 인터넷 최저가 이런 기준 정하잖아요. 캠핑 장비 오래 못 씁니다. 캠핑장비는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글램핑장은 집의 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말 그대로 몸만 와서 음식만 갖고 와서 모든 것을 내가 거기서 대여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도 캠핑장을 만들어놨네. 국자를 썼는데 국자가 턱 부러져버리네. 캠핑장비, 캠핑 용품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 드리고. 말 나온 김에 관리동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래야만 캠핑장의 안전수칙, “캠핑장은 이렇게 해라, 수도는 어떻게 써라, 전기는 어떻게 써라.” 막 이런 것 관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캠핌장에 들어가는 예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전에 관한 예산 꼭 투입하세요. 캠핑장도 안전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박상길위원
거기에서 주류 같은 것은 어떻게 허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ㅡ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쓰고. 또 패밀리랜드 가시면 글램핑은 아닌데 거기에는 캠핑 트레일러가 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 비쌉니다. 입구에 저수지 있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무등산 올라가면 글램핑장이 있어요. 퀸즈캐슬이라고. 거기도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결론. 이왕 글램핑장, 야영장 좋은 취지로 만드셨잖아요. 장비 좋은 것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보증된 장비를 구입하시고 안전과 직결됩니다. 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라든지 왜냐하면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캠핑장에서는. 가스를 사용하든. 캠핑장을 왜 갑니까? ‘불멍’하러 가거든요. 불 켜놓고 멍 한다고 해서. 도심 속입니다. 화재 위혐도 있어요. 아니면 애초부터 못 하게 하시든지. “불멍은 안 된다, 부탄가스를 사용하라고 하든지.”이런 안전수칙 잘 하셔서 안전에도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제대로 오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세입 중에 7200만 원이 상사업비라는 항목으로 세입이네요. 무슨 내용인가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세무1·2과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해서 세정평가에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해서 7000만 원을……
영순
오영순위원
7200만 원이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7000만 원입니다. 7만 2000원은 집행잔액을 반납할 것이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세무1과와 세무2과에 필요했던 것들을 사고 지방세연구 동아리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네요. ‘세정평가에 기여한 직원사기 진작’이라고 쓰여 있는데 연수라도 다녀오시지 그러셨어요?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그러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연찬회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필요한 물품들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상금 주면서 상금도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고 정해져 있군요. 하여튼 애들 쓰셨는데 애쓰셔서 이렇게 7000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예산을 받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태환
김태환세무1과장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김근석세무2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실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거잖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신종혁위원
1만 1930원씩 하루 8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이후에는 근로하시는 분 계시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그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과 업무가 아닌 데에서 두 사람이, 야간에는 안전을 위해서, 두 사람이 그렇게 16시부터 22시까지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보니까 큰 사항은 아닌데 잘못된 산출기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보통 인건비를 책정할 때 31일로 책정하시지는 않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보통 달을 보면 28일, 30일, 31일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0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깊이……
신종혁위원
주 5일제 근무 아닙니까? 주말에도 합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아, 그렇죠.
신종혁위원
주 5일제 근무를 안 하면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28일을 계산하거나 25일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31일로 편성하신 것은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고 금액도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깊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민원사무 제도개선’ 관련해서 강화유리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17개소를 설치를 하십니다. 종합민원실 그리고 16개 동.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봉선2동은 이번에 새롭게 강화유리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종합민원실도 강화유리 아닌가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맞는데 기존 사양하고 자체가 거기에 못 미쳐서 다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과 봉선2동을 제외한 16개 동 17개소를 설치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양방향 마이크를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양방향 마이크 같은 경우에 동별 2대씩 사신다고 하시는데 봉선2동에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봉선2동도 지금 2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무관을 향해) 봉선2동에…… 지금 봉선2동은 5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민원실 가보시면 창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는 양방향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설치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우선 강화유리를 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인하고 소통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창구가 5개라고 한다면 2개 창구는 민원인들 만나고 나머지 3개 창구는 민원인들 안 만나십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사전에 보고드린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셔서 동별로, 봉선2동 같은 경우 그래도 큰 동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작은 동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민원 쪽 하나, 사회복지 쪽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 보고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도 조금은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두 군데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피드백을 한 다음에 꼭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는……
신종혁위원
추가로 더 하시겠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6000만 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해 보다가 꼭 큰 동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는 별도로 해 줘야 하지 일률적으로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5개 정도 해 놓으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민원계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 봐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에 양방향 마이크 없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여기는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민원실은 양방향 마이크 지금 있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신종혁위원
거기도 이번에 양방향 마이크 구입합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아니, 거기는 양방향 마이크 자체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신종혁위원
그러면 동별 2대씩을 지원하면 봉선2동을 제외하면 16개 동이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32대가 되어야 하죠? 왜 34대 입니까? 2대는 어디로 갑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글쎄요. 그것은 우선은 종합민원실에도 2개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그것은 깊이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추가하는 것으로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실, 숫자는 지금 4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4개 정도요? 종합민원실 창구가 몇 개입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우리 창구는 6개 정도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종합민원실에는 6대를 다 설치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종합민원실은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인이 훨씬 더 많이 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정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 강화유리 설치를 지금 종합민원실에 6개가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강화유리가 8T가 아니어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몇 T예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그 T까지는…… (집행부 석에서 “아크릴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아크릴? 아크릴이라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강화유리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체를 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남구청에 막 들어오면 종합안내실이 앞에 있어요. 거기도 강화유리로 해놨는데 통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면이 이렇게 나눠지면, 면과 면 사이에 스테인리스로 돼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물감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봉선2동을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주민들이 막 와서 봤을 때 ‘이게 뭐지?’ 라는 느낌, 우리가 강화유리를 세우는 것이 주민들하고 경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안전하게 업무를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와서 이물감을 보고 괴리감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설치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일하시는 분도, 당연한 것은 안전은 기본이고, 수요자가 봤을 때 거부감이 없게끔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마이크 켜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북카페 근무하시는 분이 주 며칠 근무하시나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영순
오영순위원
주 5일 근무하시면 저희 북카페 토요일에는 안 여나요? 주 5일 근무하시면 「노동법」에 관련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주 5일 근무를 하면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유급휴가 할 때 그 대체인력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영순
오영순위원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깊이 제가……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창구 보호막 역할을 위해서 강화유리 설치하는 부분, 원론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양방향 마이크 설치 관련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마이크 설치는 양방향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설치된 마이크 사용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불편함도 꽤 느끼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일부 있어요. 들어보셨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는데 차라리 강화유리를 구멍 뚫린 강화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방향 마이크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인한 소음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우리가 사전 설명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을 때 강화유리의 설치목적이 민원인들로부터 보호도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구멍 뚫린 것으로 했을 때 앞으로도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가 또 올 가능성이 보통 5년 주기로 올 수가 있는데 소리가 더 잘 안 들림으로 인해서 가까이 함으로써 입에서 나오는 비말 정도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창수위원장
지금 우리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구치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말 아까 걱정하셨는데 비말은 이 아래쪽, 위쪽에서 다 트여 있습니다. 우리 소리 주고받는 것도, 다 트여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 걱정하신다 그러면 아예 차단을 해 버려야 되겠죠.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쓰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주성
조주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에 관련한 건 아니고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이 작년도에서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반납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시비보조금도 올해 것도 감액됐잖아요. 실은 사업대상자 발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이 여기가 중위소득 100%이하인 신혼부부라고만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깡통전세, 빌라사기 그러한 것을 보면 청년들이 중개료를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중개사를 통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선이 마련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넣으면 조금 더 대상자도 넓어지고 조금 더 안정화된 중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제언을 한번,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실 거니까 상위 기관하고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시에 한번 제안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주민행복담당관, 자치행정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