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 정태익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덕스럽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과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이용균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이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친권자, 보호자,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시키고 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본인 이외에도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와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시켜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본인만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제약이 심한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 접근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인 홍보기획관은 보호자의 정의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친권자보다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보호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그 범위에 가족을 포함하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실상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에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서울시가 정보통신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안정성ㆍ신뢰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과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 정보화교육은 장애인 본인과 그 직계가족만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보호자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근거로 보호자로 인정받는 경우 연고가 없거나 생활시설에서 거주 중인 정보취약계층은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라는 조례의 목적과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제안한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홍보기획관 소관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용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0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그 보호자의 기본적인 권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보호자가 장애인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조제1호 정보취약계층이란 용어는 타 조례, 지침 등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에 혼동을 줄 수 있어 보호자에 대한 정의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일단은 집행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보취약계층에서 보호자라고 했을 때 이 보호자의 범위가 조금 광범위할 수 있는데 혹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호자라는 것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는 가족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그래서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생계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파견되어 있는 복지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혹시 해당 사항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사도 포함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혈육이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권자 개념으로 보면 같이 생계를 하지 않고 먼 곳에서 거주하면 사실상 보호자의 개념보다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은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생계하고 거주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보호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드린 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조금 가족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 이용균 의원님께서 처음에 넣어놓으셨을 때는 되게 세밀하게 넣어놓으셨다가 그걸 보호자로 압축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범위를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홍보 쪽이 확실히 필요한 게 제가 이번에 서대문구 장애인의 날 축제 행사에 참여해서 간담회를 갖다 보니까 장애인이 혼자 사는 가구가 48가구가 있더라고요, 서대문구에는. 정보취약계층 혼자 살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또 구청에서 파견 나가서 확인하는 복지사들이 사실상 보호자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살펴주심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48가구라는 게 많은 가구는 아닙니다만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서울시 전역에도 보호자의 개념을 널리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정보취약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정보취약계층은 주로 고립되어 있고 행동에 장애가 있고 방해가 되고 이런 분들, 정보취약계층을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요?

특히 장애가 있다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 독립된 생활을 하기도 힘든 분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사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걸 보더라도 사실은 청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시각장애인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모바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모바일은 홈페이지라고 하는 누리집에는 모바일을 읽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첨부물은 그런 기능이 제약돼 있어서 이번에도 시범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효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타 조례, 지침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혼동되지 않도록 정보취약계층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별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효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홍보기획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3.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개정 보고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강준령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민원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따라 홍보기획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일반현황, 예산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 대표 브랜드 신규 개발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의 매력을 홍보할 수 있는 신규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내외국인 66만여 명이 공모전 선호도 조사 결선투표 등에 참여하였으며, 결선투표 결과 Seoul, my soul이 1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개발 및 선호도 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외국어 매체 활용 시정 해외 홍보입니다. 시 대표 외국어 누리집과 SNS를 통해 서울의 역사, 문화 등 시정 정보와 우수 정책을 해외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뉴스레터를 3개 국어로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아리랑 TV 영어뉴스 방송을 통해 주요 정책 및 시정 소식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브랜드 및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모션 등을 추진하여 서울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명예시장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청년, 장애인, 소상공인 등 9개 분야의 명예시장을 위촉하여 정책제안 및 회의, 심사 참여 등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6기 명예시장은 민선 8기 공약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수요조사를 거쳐 분야를 확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내친구 서울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입니다. 지난 3월 공고 및 모집을 통해 791명의 어린이 기자를 선발하였으며 4월 27일 발대식을 개최하여 어린이 기자 위촉 및 교육 등을 통해 시정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촉식을 마친 어린이 기자는 서울시정 및 관심사 등을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 현장 취재,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시청 시민청 공간 및 기능 개편입니다. 시청 시민청을 서울시의 비전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홍보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시민청 공간ㆍ운영 혁신 연구용역 결과 서울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도시홍보관으로의 기능 및 공간 전환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도시홍보관 조성을 위한 시민청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설계 공모 등을 통해 내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 누리집 및 모바일앱 접근성 향상 추진입니다. 시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누리집 담당자 대상으로 접근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누리집 구축 및 개편 시 사업 단계별로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음성 서비스 도입 등 누리집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 적용 등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이민원 대응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입니다.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공공안전관을 배치하였으며, 신분증 케이스형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총무과, 남대문경찰서와 연계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이민원 유형별 비상대응 모의훈련 및 고정형 안전유리 설치 등을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소시스템 재개발 오픈 및 기능 개선입니다. 올해 1분기 응답소 민원은 약 64만 건으로 일평균 7,111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도 응답소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및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관련 기능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원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익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 제3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비에스 대표이사 정태익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사항은 총 3건이며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입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이사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번입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의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번입니다. 재단 직군 및 직종체계 개선에 따른 일반직군 및 전문직군의 통합ㆍ운용으로 이와 관련한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페이지 가번,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이 홍보기획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9조 임원의 임면 중 당연직 이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에 나번,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연도별 ‘재난방송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다번, 정원표 상에 전문직군과 정원표 아래 직군별 세부 정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직제 및 정원 규정 정원표와 일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정관 개정 제안근거, 신ㆍ구 조문대비표, 정관안 전문은 인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정관개정 보고 후 이사회 의결과 관련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순서가 조금 잘못되었지만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김경헌 실장입니다. 그리고 신임 라디오제작본부장 고민석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효원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슬로건 관련해서 Seoul, my soul이 1위로 결정이 됐고 아마 5월에 전문가 자문 같은 걸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선호도 조사 결과가 한 6 대 4 정도 높습니다. Seoul, my soul이 슬로건으로는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관광재단에서는 순서가 조금 다른 my soul Seoul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같이 하는 걸로 하고 또 약간의 여유분을 둔다면 my soul Seoul도 아예 못 쓰는 경우는 아닐 것 같고요. 주 슬로건은 Seoul, my soul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결국에는 변경이 되는 방향으로 관광재단도 협의가 된 부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도 이미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충분히 다 소진이 됐을 텐데 이게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걸로 또다시 디자인 개발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얼마큼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비록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뉴미디어담당관 하에 홈페이지팀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가 상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네,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요청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요청이 오는 대로 바로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지난번 회기 끝나고 서울시 대표 누리집 현행화는 정비기간을 3월 15일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개별 부서별 누리집이 별도 136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3월 31일까지 해서 현행화를 마쳤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서울시체육회 시청선수단이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고 어제도 관광체육국에 왜 요청을 안 했냐 해서 요청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한 1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업데이트가 안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책 읽는 서울광장 하면서 꿈새김판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홍보기획관 부분인데…….

저희 소관입니다.

그게 홈페이지에 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얼마나 빨리빨리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지을 수가 없는데…….

한번 더 시스템을 점검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특히나 홍보기획관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재되는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게 업데이트가 잘 됐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용이 변동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확인하는 겸 내용은 변동되지 않더라도 최종 확인일자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뭔가 이게 업데이트가 된 정보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티비에스 경영지원본부장은 왜 임명을 안 하나요?

지금 저희들도 행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국 답변은 재단법인으로 독립 법인이 되면 1년 반 정도는 4급 상당에 발령을 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그 TO가 정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계속 협의만 하면 뭐해요, 아예 티베에스를 없애든지 해야지.

지금 5급 1명이 나가 있거든요. 5급 1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독립 법인이 되면서 4급 TO의 정원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뭐라고 그러나,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기획관하고 티비에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들어요.

자주 만나고 있고요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면 뭐 하느냐고, 이게 업무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지.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행정국장하고 협의도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 산하에서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뿐만 아니라 소통해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전 것에 이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에서 악성민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 여기 열린민원실에서는 청원경찰, 공공안전관리관을 세워놓으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장이 돼 있는 거죠? 경무장이 돼 있는 거죠,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네, 정복 입고 경무장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챗봇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웹에서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시스템이 간략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챗봇 시스템 관리는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다산콜이나 우리 민원시스템에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구를 미리 공지를 다 했습니다. 공지를 하고 예고를 하고 사람이 결국에는 그 내용도 민원처리담당자가 보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성희롱이 있을 적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문구까지 넣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지난번에 다산콜재단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챗봇 2심 재판을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들으니까 변호인 측에서 서울시에서 그게 로봇인 것처럼 홍보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라고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제 행정상으로는 그걸 민원 담당관이 취합해서 확인하지만 이건 홍보할 때 애초에 AI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피해로 보지 않는다고 변호인 측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또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120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챗봇 서비스라고 했을 때 약간 정확하고 빠른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사람이 확인한다는 것보다는 진짜로 알고리즘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챗봇 시스템상에 들어갔을 때 경고문ㆍ알림문이 뜬다는 것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챗봇 서비스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민원인이 청취를 하실 때 물론 AI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접수는 하지만 결국에 행하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에 있어서 변호인 측이 그걸 되게 잘 써먹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챗봇을 홍보하면서 챗봇 기능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뒀던 부분이 결국에는 처리하고 있는 우리 보호해야 할 민원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함께 홍보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호인 측에서 말하는 게 조금 파훼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걸 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한번 조언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페스타도 일요일에 개막식을 열고 시민 대축전도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나 중계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홍보기획관실이 관장하고 있는 모든 면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 해당 관광페스타에 대한 대행사에서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가 혹시 정해졌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대행사가 관광체육국에서 지금…….

관광체육국 소관인가요?

네.

거기에 물어볼 걸 그랬네요.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게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해졌다면…….

주관 방송사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입찰 관련해서는 단독 입찰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영 3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계 관련해서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서울시 출연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력을 해보는 게 그래도 아까 상생 혹은 자립갱생을 위해서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계속 고착화되면 안 좋은 거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행하는 행사이고 서울시 출연기관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독 입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계권을 그래도 소유하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홍보에서도 좀 더 용역 발주를 안 해도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언론노조에서……. 그때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티비에스 행정소송 그게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없다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티비에스 구성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절차를 거쳐서 따져보고 징계도 가능하겠죠.

이종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다른 분 의견 듣고…….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티비에스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취임하셨죠?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네.

이후에 보고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시의회를 조금 경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불용물품에 대한 점 굉장히 큰 문제로 저희 시의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정회까지 돼서.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3시에 정회가 됐는데 7시까지 관련 사항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도 없고 심지어 “보고되었습니까?” 물었는데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보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라도 그 사항을 보고를 했어야죠.

맞습니다.

이 부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명예시장 운영 확대가 있습니다. 명예시장 작년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저희들이 이달에도 다 만났습니다. 정말 아홉 분이 열심히 해 주셨고요, 지금 제안 자체만으로도 175건을 해 주셔서 각 소관부서하고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셨다는 거 작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시민 소통 활동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 아홉 분 중에서 네 분 정도만 딱 한 번씩만 시민 소통 활동을 하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열 분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더 시민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또 부서 추천도 받지 않습니까?

네, 부서 추천도 받고 시민 추천도 받고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되는 비율이 부서 추천은 몇 명이고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백지상태에서 정말 좋으신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운영했고요. 그럼 선발위원회에서는 그게 표시가 돼서 올라오는 부분입니까, 부서 추천이 된 분, 시민 추천이 된 분?

표시는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선입견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염려인데 부서 추천이나 시민 추천에 대한 저희 심사위원들의 선입견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게 큰 선입견이나 이런 게 없다면 부서 추천도 있고 시민 추천도 있는데 저희 시의회 추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의회 추천도 따로 조금 넣을 수 있게 그것도 한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이수루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효원 위원님이 신규 브랜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의 때도 신규 브랜드 관련해서 계획에도 없던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를 보면 결선투표 참여인원이 1차 슬로건 투표에 비해서 좀 감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결선투표에서 조금 숫자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1차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기 때문에 이후에 관심도가 좀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도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현장 홍보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1차 투표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 투표 참여율이 훨씬 높아서 결선투표에서는 서울 브랜드 개발 관련돼서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선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내외국인 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선투표에서 국내에서는 Seoul, my soul이 4만 4,522명이었고요 해외에서는 11만 9,000명 그리고 Seoul for you에 대해서는 2만 8,070명 그리고 해외에서는 6만 7,97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획관님, 결선투표에서도 1차 투표와 같은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 Seoul, my soul이 결정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표를 두 번이나 진행했고 뭐가 신규 브랜드로 결정됐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기사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사는 나왔고요. 저희들이 그때 보도자료를 안 낸 것은 결선투표 때는 결선투표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매일 몇 프로 몇 프로라는 것을 공개를 한 4주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Seoul, my soul이 정해졌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보했다고요?

결선투표기간 동안에 그 투표율을 Seoul, my soul이 갖는 투표율과 Seoul for you가 갖는 투표율을 공개를 하루에 세 번씩 했습니다.

신규 브랜드가 정해졌다는 거 홍보하셨다고요?

그거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65 대 35로 됐다고는 다 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신규 브랜드로 결정됐다는 것을 홍보 안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선투표에서 Seoul, my soul이 더 인기가 있었다, 그 슬로건으로 결정됐다는 자료가 없어서 아무튼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정에도 디자인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호도 조사에 포함되는 디자인 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브랜드가 한 번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 결정이 나고 나면 홍보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훨씬 더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정과 선정 이후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의 도움이 사실은 컸습니다. 1차 투표 때도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다 카톡 돌리고 이렇게 해줘서 아마 숫자가 1차에서 많이 나온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브랜드 홍보전략 수립ㆍ실행 및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국내외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브랜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이죠?

국내외 많은 분들이 신규 브랜드가 나오면 그 브랜드의 사용권을 요구합니다. 무단으로 서울시 브랜드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붙인다든지 공익적 목적에 쓸 적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숏폼(short-form)이나 요즘은 유튜브상 쇼츠(Shorts)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의 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들을 유도하겠다는 뜻인가요?

사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할 적에는 유튜브의 쇼츠, 숏폼 이런 부분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도 보면 하물며 하수관 뚜껑에도 지금 마크가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사실 하수관 뚜껑에 보면 옛날 서울 표지가 있는 것도 있고 IㆍSEOULㆍU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다 고치는 것은 비용상 예산상 너무나 힘든 부분이라서 그것은 마모되고 교체 시기에 고쳐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 조형물들이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었잖아요.

조형물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다 철거가 됐습니까?

네, 29개 대형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지금 철거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강업체하고 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ESG 사업이라고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한 두세 군데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네.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티비에스 대표단에서는 찬성을 했습니까?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홍보기획관 사업 진행 과정을 보니까 집행률이 꽤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적어도 0인 거는 하나도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언론홍보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됐나 약간 그런…….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1회는 벌써 다 나갔고요 그때 말씀하신 게 두 배로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지금 준비해서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아니라 1.5배인가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도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신규 브랜드 개발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IㆍSEOULㆍU나 Seoul, my soul이나 비슷하거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참여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관심들도 별로 없고요,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예산이 5억 5,000만 원인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사업은, 예산 낭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새 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가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있어요. 아까 잠깐 답변 내용을 보니까 철거한 것을 재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한 것은 대체로 29개인데 소재가 스테인리스강이 24개고 목재가 5인데…….

네, 맞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LED와 LCD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재활용하시겠어요?

지금 업체 철강회사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거기에서 안에 LED 조명을 넣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디자인이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디자인을 만들어주면 그 회사에서 재활용을, 녹여서 그리고 좀 순도가 높은 스테인리스 합금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자재를 녹여서 합금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요, 추가 비용 없이요?

네. 그건 ESG 사업으로 사회적책임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에서는 이걸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제가 또 미디어재단 정태익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할게요. 계속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티비에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를테면 6월까지 저희가 지금 출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7월부터는 곳간이 비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송신소 임차료 그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 그리고 한컴 같은 상용 소프트에 대한 구입비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내보낼 수 없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그 이상으로 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안의 구성원들은 어쨌든 2월 6일 제가 취임하고 어떤 생각이든 겉으로는 제가 원팀을 만들자고 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지금 앞만 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정태익 대표님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으면 혁신이 아닙니다. 교통방송이 새롭게 환골탈태했다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고 나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교통방송이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고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환골탈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셨는데 구체적으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혁신방안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교통방송 대표께서 위원님들한테 혁신방안에 대해서 개별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방송 대표요?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티비에스요.

제가 마음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태익 대표이사님이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 구성원들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도와주십시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티비에스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김규남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시기는 했는데 얼마 전에 방통위에서 행정지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방통위에서는 티비에스가 서울시의회의 예산 지원 관련 폐지조례안과 예산 삭감 관련한 정책을 비판적으로만 보도를 했기 때문에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런 행정지도 관련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방통심의위 말씀하시는…….

이효원 위원님…….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한 가지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같이 논의하고…….

큰 집에서 뭔가 혁신방안을 저기 해 줘야지 티비에스에서 혁신방안이 나와봤자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님의 도움 없이는 혁신방안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선거결과에 따라 티비에스의 어떤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아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한 건 최후의 수단으로 민영화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티비에스에 문제가 불거진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김어준의 편파 왜곡, 우리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가짜 왜곡 방송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린 시민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 가짜 왜곡 편파,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방송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핵심은 앞으로 더 이상은 티비에스가 그렇게 정치권력에 휘둘리면서 온갖 나팔수 노릇 하면서 가짜 왜곡 방송을 해서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면 안 된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시민의 뜻을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통과시킨 그 취지를 상기해야 됩니다. 시민의 뜻은 최소한 우리 세금은 편파 왜곡 방송하는 티비에스에 쓰지 말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던 거고. 그런데 지금 추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과시킨, 시민의 뜻을 오히려 저희가 저버린 게 되기 때문에 그냥 공허한 듣기 좋은 말로 몇 가지 혁신방안 내놓고 추경을 통과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추경이 아니라 저희가 통과시킬 때 독립경영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취지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했는데 지금 독립경영을 위해서 뭘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독립경영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상업방송 광고허용에 대한 노력이 좀 그렇고요.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손괴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긴 한데 너무 조그마하게 내용이 좀 적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큰 사안이었는데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미디어재단티비에스대표이사 정태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홍보기획관과 정태익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제318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