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서천연수원과 캠핑장에 대한 현장방문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조례안 심사와 현안 업무보고 그리고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의 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 및 휴가기간 부여 일수를 확대하여 공직생활을 위한 재충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동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는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 시행에 따른 국가직 공무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장기재직 휴가에 따른 대직자 업무 과중 해소방안 등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는 서울시와 유사한 정도의 휴가를 운용하고 있는바 서울시 차원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 확대 시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재직하여 근무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임기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장기재직 휴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휴가 예상 인원이 약 1,800여 명으로 추정되는바 특별휴가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및 대체근무 인력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 예방을 위하여 현행 조례 부칙 조항에 명시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무원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재직 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과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원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기회를 부여하고 현행 10년 이상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각 5일씩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면직 급증 문제 등 공직사회 안정성 유지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으로 우리 시 직원들에게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수행 동기와 능률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재직 공무원으로서 노고를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면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주 4일제로 가야 되는 방향성도 있고 제일 고생 많은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하루라도 더 의미 있는 휴가를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OECD 가입국 최다 근로시간의 슬픈 명예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가야 되는지 모두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하고 누가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소위 말해서 MZ세대 공무원분들의 열악한 처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가혹한 근무환경, 그래서 퇴사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적용은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혜택을 받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제가 들은 공무원분들의 의견으로는 차라리 반대가 돼서 적용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휴가혜택이 하루라도 더 의미 있게 늘어나는 것이 환영받을 일이지, 장기 복무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조례로만 된다고 해서 일선에 있는 저연차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제도를 고민할 때 가장 적극적인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었습니다. 당초에 출발은 퇴직률도 높고 입사 경쟁률도 낮은 MZ세대의 현 문제를 진단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Z세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속 서울시에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후생복지는 기본적으로 봉급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봉급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법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행안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일정부분 후생복지 예산을 좀 올려준 부분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쓴다든지,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직원동행 TF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원 의견들을 받아서 그걸 고려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조하고 수차례의 끝장토론을 거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휴가를 편하게 그리고 정말 휴가다운 휴가를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Z세대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5일씩 늘리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 10년 이상 서울시에서 근무한 직원들 입장에서도 한 1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서 직업을 잘 선택했느냐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루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정말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을 때 내 삶이 행복하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특히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뭘 해 줄 것인가를 고민했다가 이 부분까지 확대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도 사실상 지금 보면 연말ㆍ연초 아니면 여름휴가를 한 30일씩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민간기업들도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휴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상 특별히 자기가 급히 필요한 그런 부분 아니면 여름휴가라든지 이런 거 말고 장기적으로 편하게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수단이 장기재직 휴가인데요 20일을 25일로 늘린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부분입니다. 그게 20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5일 정도로 확대하더라도 저희들 인력 운용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고 직원들한테 그 정도는 더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정책적 판단 차원에서 25일로 늘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25일이라는 숫자가 한 해 25일이 아니고 10년에 25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재직 휴가로 적어도 최소 2주 단위 정도로 가면 가족들하고 정말 편하게 갈 수 있고, 심지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정도도 장기재직 휴가를 좋게 확대하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 쉽게 똑 부러지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개정안에서 이대로 통과하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적어도 이런 분들에게는 3일 정도는 휴가를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주일은 줘야지…….

그래서 지금 보면 5일, 15일, 25일 이런 식으로 장기 기여에 대한 대우를 규정해 놨는데요 정작 문제는 5년 차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논리적이라면 오히려 5년 차 미만의 분들에게도 최소한 1년에 3일 정도씩 특별휴가 같은 게 주어지는 게 맞는다고 본다는 거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 명칭 자체가 장기재직 휴가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10년 차 이상을 장기로 봤는데 이제 MZ 공무원들 그런 문제 때문에 5년 차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더 저연차에 대해서는 장기라는 표현을 쓰기 힘드니까 다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 적응하는 게 아주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장소는 인재개발원이 될지 아니면 여성가족 그쪽에 공간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하든지 서울시청을 떠나서 저연차의 직원들을 불러서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고민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고 일단 바로 5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특별휴가를 주는 부분은 장기재직 휴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특별휴가는 5일 정도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가 있는데요. 서울시 및 자치구 장기재직 특별휴가 현황을 보면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지자체 구마다 휴가가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치구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국가공무원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치구라든지 타 시도의 경우에는 각 조례로 해서 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실태를 보면 보통 20년 차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올리려고 하는 25일 기준, 어떤 데는 30일도 있는데 30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20일, 25일 기준으로 지금 조례로 규정을 해서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에서 10년 미만은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는 없나요?

아마 서울시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복무 조례의 휴가일수를 늘려주면, 이게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타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까지 파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국장님 검토의견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이 문장에 굉장히 제가 공감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퇴직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질병을 앓고, 특히 암에 걸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가로 인해서 정말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오늘이 제일 많이 떨리는 날인 것 같아요. 우선 서울시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사실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후생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연금매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 애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MZ세대들, 5년 미만의 저연차 면직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가장 큰 거는 민간에 비해서 보수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부분, 이제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갓 넘는 정도의 보수를 받을 정도로 현저히 보수가 낮고, 서울시의 업무량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경직된 조직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MZ세대의 특성이랄까 자기의 주장이 뚜렷한 부분,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너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행정국 인사과에서 아니면 행정국 차원에서 MZ세대 퇴사율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거나 아니면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신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행정국장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 직원동행 프로젝트라고 TF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 위주로 해서 자원을 받아서 TF를 구성해서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정도는 직원들을 직접 불러서 그 직원들이 직접 주제도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결과물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바로 시정하는 그런 조치를 벌써 6개월 이상 동안 계속해 왔고요. 그 결과물 중의 하나가 창의행정에 포함돼 있는 후생복지라든지 아니면 성과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줬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토론의 결과물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후생복지 예산도 많이 반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MZ세대의 퇴직률이 높다는 옥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개는 안 됐지만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직원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 거 하게 되면 실국에 강제로 할당해서 실국별로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2,000명 젊은 친구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직접 본인들의 참여의사를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로 해서 작은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거의 150명 정도가 신청해서 오프라인으로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는 직원들 한 50명하고 줌을 통해서 연결하는 직원들 해서 한 150명 정도 타운홀 미팅을 해서 거기서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 이런 걸 1시간 정도 같이 토론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행정국장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노조라든지 직원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저한테 질문했던 부분이 오피스 빌런이 많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해 주냐, 직장 내에서 갑질을 하고 괴롭히는 직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노조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저도 그동안 여러 군데 근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3% 같은 제도가 아니고, 그때는 강제 할당을 3%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기존의 근평제도가 보면 수, 우, 양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 근평을 받으면 승진하는 구조로 공무원 근평제도가 돼 있는데 그 제도에 보면 수, 우, 양까지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가 평정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 평정을 실국장들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대화 경향 때문에 안 주고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고 정말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준들, 가 평정의 심사기준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통해서 40명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40명이 직접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해서 기준도 만들고 할 정도로 해서 직원들의 문제점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은 어쨌든 MZ세대의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를 계속 피력해 주시고 계셨고 저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인사과에서 수행했던 직무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중에서 가장 낮게 나왔던, 2021년보다 만족도가 제일 높게 떨어진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벌써 본 지가 오래돼서…….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PPT 1번 좀 띄워주세요. 인사제도가 1번이고 행정지원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비해서 사실 점수도 60점이 안 되고요. 60점이 안 됐는데 더 내려갔고, 행정지원 같은 경우도 61.2점에서 59.9로 내려갔습니다. 이 인사제도나 행정지원 만족도조사는 주관식으로도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만족도조사에서 인사제도 같은 경우는 투명성, 인사이동 예측 가능성, 실적가점의 공정성, 적정한 보수ㆍ대우, 공직에서의 정년퇴직 희망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인사제도가 제일 낮았고 그다음이 행정지원분야였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이 장기재직 휴가가 후생복지로 들어가는데 후생복지 만족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또 증가도 하였고요. 그것을 보면 증가되었지만 이 항목에서조차도 휴가일수가 적다든가 이런 건 없고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신 건 알고 있는데 아까 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를 좀 더 쓸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 이런 게 조성이 되지 않고는 이 조례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요. 지금 조직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눈치 봐서 못 쓰는 직원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심지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게시판에 올려라. 혹시 휴가를 눈치를 줘서 못 가게 하는 간부들이 있으면 바로 행정국장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인사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인사과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행정국장한테 직접 직원들이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인사과장 이름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인사과장 이름으로 올려서 게시판에 보낸 것도 있고요. 유연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우선적ㆍ적극적으로 먼저 활용을 시범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그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심지어 유튜브까지 적극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휴가에 대한 부분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 또 말이 길어져서…….

어쨌든 지금 만족도조사가 최근 거예요. 사실 후생복지는 점수가 70점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향후 휴가라는 이런 숫자적으로 간단히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가시적인 거보다는 지금 보면 문화라든가 눈에 안 보이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본인의 반대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결 전에 구미경 위원님, 반대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정말 애정을 담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실 겁니다. 우선 서울시를 포함해서 17개 광역시도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가 50일이고 울산ㆍ대전ㆍ인천 빼놓고는 똑같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서울시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50일에서 70일까지 늘어나는 건데요 사실 중앙부처랑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앙부처는 아시겠지만 장기근속 휴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해 보면 서울시보다는 그래도 중앙이 더 일이 많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천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들의 복무를 개선해 주시는 방향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질의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력성이 낮은 보수를 이유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휴가일수만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설문조사한 것처럼 개선방안에 휴가일수가 적다는 항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근속 휴가 확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휴가일수 증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휴가를 내가 정말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입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분위기 조성에 힘을 써 주셔야지, 있는 휴가도 지금 다 못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숫자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기진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퇴직을 앞둔 그런 공무원분들에게 보상휴가 개념이지 서공노에서 말씀하셨던 MZ세대의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사실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휴가일수가 아니고 유연한 조직문화, 보고체계 간소화 등 이런 보이지 않는 조직상의 문화부터 바꾸어 나가 주십시오. 그래야 휴가일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공노의 의견서를 봤어요. 봤는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하나 정도 요구를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사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한 도시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복무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라는 위상에 맞게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설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행정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노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MZ세대 이탈을 막고 진정으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가슴 깊숙하게 나는 정말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서울시청에서 일하니까 정말 좋다, 정말 나는 행복한 공무원이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저절로 생길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복무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2년 4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북지원사업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가 중복되어 대북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폐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편적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를 증진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 제정 당시 북한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와 핵실험 재개 움직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한 대북제재로 민생난이 가중되면서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인도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에 바탕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사업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에서는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인도협력사업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미설치 상태이며 관련 예산이 2022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미집행되었으며, 조례 제정 후 관련 TF 및 협의체 참여 외에는 실질적인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폐지조례안 부칙에 동 조례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다목도 함께 개정하고자 하나 동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도지원사업 규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인도협력사업의 예시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동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완하는 입법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5호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 및 조례가 이미 정하고 있는 사무의 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 법령과의 충돌도 없어 금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들끼리도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인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어렵게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형법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똑같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만 성폭력특별법처럼 더 가중해서 이 범죄는 특별하게 대해야 되는 것을 이룬 것처럼 인도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점이 있는데요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굳이 만든 것이거든요. 조례가 하나 폐지되려면 저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거나 두 번째, 시민의 삶에 현격한 피해가 있다고 느껴질 때 조례 폐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가 시민의 삶에 어떤 불편이 있는 거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의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그런 측면보다 중복돼 있다는 부분에 특히 저희들도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같이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북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강경한 태세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중복되는 별도의 조례를 두면서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시기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취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 다른 조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과거 2022년도에 제정되기 전까지 진행을 해 왔고 그때 특별히 중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시기에서는 인도협력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도협력사업을 완전히 없앤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인도협력사업은 필요한 시기에 계속 진행을 하지만 중복되게 마련돼 있는 조례를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2022년 4월 28일 제정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서울시는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2032년 여름 올림픽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자 정도로, 2036년 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서울-평양 공동올림픽까지 준비할 정도의 무드가 있었지요. 저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변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조례냐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인도적인 조례 차원이지요.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보육 및 보건의료, 환경보전, 기후변화 및 산림협력, 농수산협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대치되면 대치될수록 미래가 안 보이고 앞날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인도협력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의 노력이 되려 더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4월에 제정된 조례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고 무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례 중에 얼마나 많은 조례들이 1년의 성과를 가지고 폐지가 논해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왜 폐지해야 되는지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잘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다른 주제도 아니고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1년이 안 지나서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폐지 조치가 어떤 상징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 이건 너무 앞서 나간 경도된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협력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폐지조례안에 동의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인도협력사업은 기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만들어질 때도 아마 그런 걸 강조했을 텐데요 지금 시점에 중복되는 부분을, 이게 중복되지 않는 부분 같으면 정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당연히 그런 고민을 더 했을 텐데 이미 다른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이 조례를 두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인도협력사업의 취지라든지 앞으로 갑자기 인도협력사업이 필요해졌을 때의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에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창조적인 행정 같은 것을 국장님도 원하고 있고 시장님도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다 대승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반 서울시민의 삶에는 이 조례가 있건 없건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 조례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인가, 서울시가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지요. 어떤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냐, 우리가 언젠가는 서울시와 평양 공동올림픽 같은 것 혹은 공동월드컵 같은 것도 추진할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꿈을 꾸는 국민들과 시민들도 많겠지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왜 이런 설명을 못 할까요? 이를테면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끝까지 지키고 좋은 시기가 오면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의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런 시절에 우리 상징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와 1년도 안 된 조례를 앞날이 잘 안 보인다고 폐지한다는 우리의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나중에 그런 상상력이 펼쳐져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협력사업도 아니고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1년이 안 돼서 이걸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나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굳이 하지 않아야 할, 앞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미래 환경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의 여지를 확 좁히는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체 왜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북 인도협력사업은 사실은 남북교류협력의 한 파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봤을 때 인도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인도주의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더 북한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없앤다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틀에서 남북교류협력의 기본적인 원칙, 거기에다가 인도협력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런 인도협력사업을 따로 빼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같은 주제의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로 충분히 전달된 거라고 보고요.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사실은 선샤인, 따뜻한 정책을 대북관계에서 많이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사실 효과는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더 악화되고 북한 측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 자체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올림픽도 하게 되면 서로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그때 환경에 봐서 다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상황에 따라서 인도협력사업도 열심히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북 인도적 사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폐지조례안과 관련한 제안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이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거잖아요. 국장님, 조례는 왜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는 법령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법률로 다 담기 힘든 부분을 추가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의 많은 조례가 상위 법령에 근거합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근거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더 서울시의 업무를 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 대부분 상위 법령에 위배될 때 그것을 개정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해가 정말 잘 안 되는 게 폐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조례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면 서울시의 정말 수도 없는 조례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면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중복부분입니다. 중복부분은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규정과 조례가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은 상당히 달라서 이건 아예 논할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조례에 인도협력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 근거된 내용이 뭐냐 하면 제4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도협력사업을 한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북 인도협력사업 조례가 폐지되면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 조례에도 중복됐다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한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게 제대로 되려면 중복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폐지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이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도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이 안에,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담고 그러고 나서 이걸 폐지하는 걸 논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입법기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기술적인 방법은 지금 폐지하는 조례에 부칙으로 그 내용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방법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니라 순서대로 보면, 그러니까 박유진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하나 폐지할 때 아주 신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폐지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 조례에 충분히 내용을 담은 그 조례를 먼저 개정한 이후에 폐지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발의를 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 의원발의로 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도 집행부가 발의한 건 아니고 이 절차나 과정에 약간의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같이 방법이 기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이 폐지조례안이 들어와도 되는 방법이 있고, 폐지조례안 부칙으로 그런 내용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지조례안에 부칙으로 지금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국장님이 살펴보지 못하셨는데 폐지조례안에 부칙으로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가 아직 폐지 안 됐으니까 행정부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조례잖아요. 아직은 맞지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 사업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저희들이…….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조례가 아직 폐지가 안 됐으니까 여태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의무는 이행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행이 됐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6조1항에 보면 시장은 인도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도협력사업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년짜리 계획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2022년 4월에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고 앞서서 4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기로 어쨌든 행정부에 의무가 지어진 건데 이게 이행이 되고 있었냐는 질문이지요.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급하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상황이 좋을 때를 생각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면 쪽대본이지 그게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하고 좋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계획인 것이고 사전에 하는 것인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언제쯤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행정사무감사감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두 번째로 궁금한 게 2022년에 위원회는 왜 선임이 안 되고 조성이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상설위원회로 하는 방법이 있고 비상설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 제7조에 보면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하고 있나요,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탈북민단체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때도 남북교류협력위원장도 같이 참석해서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심사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이 조례에서 보면 또 근거로 하는 이 남북교류협력의 내용은 주로 문화ㆍ체육이나 정부 간의 어떤 교류협력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인도협력사업 조례를 인용해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중복되는 조례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이것을 의원발의로 했으니까 집행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행정국을 작년부터 계속 쭉 봐온 건데 지금 집행부는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조례가 있어서 의무가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를 패싱하고 의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도 폐지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 조례가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는데 기능하지 않는 이유는 집행부가 일을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인도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도협력사업을 그 자체…….

기금 예산은 지금 20억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정도 규모로 편성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사업은 사전에 계획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계속 타개하는 의무를 시장에게 지운 조례입니다. 상황 핑계를 대서 일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 조례가 폐지돼야 된다는 제안 의원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여기에 동의하는 행정국의 입장에도 사실 동의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주의 바탕이라는 건 이끌어서 지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북한은 저희가 이끌어서 지도할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국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교류하고 화합해야 될 대상 중 하나지요.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교류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찬성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끌어서 지도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교류와 화합을 통해서 충분히 도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조례가 부칙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제가 요즘 1년 안 되는 시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복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요. 그래서 내용들은 간단하고 알아볼 수 있게끔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가 되는 것이 저의 생각엔 맞는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께서 인도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몽적인 의도라고 이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정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말하는 인도적이라는 건 사람된 도리라는 뜻에서의 인도적이지 계몽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시해서 끌어준다는 뜻의 인도적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취지에서 반대하시는 거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도협력사업은 뭔가요? 인도협력사업의 정의, 인도협력사업의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조례에 보면 인도주의 실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인도적인 지원과 구호, 개발 협력사업을 말한다 이런 정도로 돼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도협력사업이 지금 정말 활성화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언제든지 긴급하게 인도협력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부칙으로 그렇게 붙인다면 이 조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100%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기금 예산을 통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지가 흔들리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는 딱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부칙에 한 줄 들어간 건 기존에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긴급구호와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지요.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안에는 어찌 됐든 인도사업에 대한 정의와 인도사업에 대한 협력, 인도사업에 대한 원칙 등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인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도사업을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칙에는 이 피해복구에 대한 한 줄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 폐지한다 이러시는데 조례라는 게 활성화됐을 때는 만들고 또 조금 활발하지 못할 때는 폐지했다가 또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폐지되지 않은 조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까 박유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뭔가 제도적인 모순이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폐지하고 그러다가 활성화되면 또 만들고 이것은 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이 인도협력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지금 이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에 담겨 있는 인도협력사업에 대한 정의와 다양한 내용들을 같이 담아내고 그러고 나서 폐지 절차를 밟는다면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지금 부칙에 딱 한 줄 들어가 있는 거지요. 피해복구 등을 한다 하는 한 줄 집어넣고 이게 폐지하려는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 안에 같이 흡수하고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번 이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를 잘 훑어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인도협력사업이란 정의에 대한 부분도 보면 정말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인도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나머지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이미 다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한 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의 어떤 기본이념이나 취지가 상실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도협력에 대한 것도 여기 동료위원들 간에도, 지금 박수빈 위원님이나 송경택 위원님이나 뭔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표현방식도 다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겠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폐지하려는 조례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줄로 묶어내서 형식적으로 집어넣는 거에 동의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인도의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인도에 대한 건 인간의 도리로서 공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공존을 함께하고 도리를 한다는 건 서로 상호적인 겁니다. 지금 과연 북한이 저희에게 상호적으로 하고 있냐는 것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교류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송경택 위원 말씀하신 거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

국가 간 대립이 있습니다. 남북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위기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건 북한 정부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지원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현재 상황이,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가면 갈수록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남한에서 방치할 수 없다,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위기상황을 우리가 외면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정치적인 위기상황, 군사적인 위기상황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호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65번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폐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행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의 주요 입법 취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지향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1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미 서울시가 각종 정책과 연관하여 서울시민 행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행복도는 주관적인 지표이므로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추상적이라고 폐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국은 주관적인 행복 개념의 정책 구체화 및 실행력 확보가 어려우며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행복지표 등도 기능 중복 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바 민선8기 핵심과제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동 조례안의 취지를 연계 및 일원화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유사한 내용의 중복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 추진상 혼선의 여지는 없는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고 2022년 이후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행복지표 개발 관련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서울연구원 용역을 통해 10개 영역 61개 지표가 개발되었으나 개발 이후 활용실적이 없으며 유사한 자료로 2003년부터 매년 서울서베이에서 시민행복지수를 산출하여 공표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민행복위원회 설치ㆍ운영 관련 동 조례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 행복지수 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행복격차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및 관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0년 10월 서울행복지표 확정 및 2021년 3월과 12월에 계획수립 관련 자문 이후 위원회 활동 없이 2022년 5월에 임기 만료로 활동이 종료된바 추진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조직 신설은 시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는바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당초 의원발의로 위원회 설치를 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행복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등과 달리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 조례 제12조에서는 행복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시행규칙에는 행복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없는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행복은 서울시 행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 및 환류과정까지 모든 행정과정에서 시민 행복에 대한 고려가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고 개별 정책에 적용 가능한 행복지표 도출 및 사업범주별 지표 활용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된 조례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집행기관의 노력 없이 관련 조례를 형해화한 이후 실적이 없어 관련 조례가 폐기되는 것이 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실효성 여부와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6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서 시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당초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복 개념의 주관성ㆍ포괄성으로 인해 정책의 구체화와 실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과의 중복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민 행복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추상적이어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말고 기존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행정국이 어떤 업무의 일을 했는지 보고를 주실까요? 연도별로 말씀해 주세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보다 조례가 만들어…….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거.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문제가 연속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위원회 설치 외에는 구체적인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행복 개념에 대한 추상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중복성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사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기경위 수석전문위원님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아마 여러 차례 보류ㆍ수정돼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실무적으로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보류에 보류를 거듭해서 입법이 됐으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는 그걸 이행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도 그렇고 위원회 활동 없이, 어쨌든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조례가 유일무이하게 의미 없다고 형해화가 되고, 앞에 인도 조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 좀 할게요. 국장님, 끊임없이 말을 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마을활력소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형해화된 다음에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게 위원님들이 힘들게 공청회도 하고 뭘 해서 위원회 만들고 의안 만들면 뭐 합니까, 조례안을. 집행부가 그냥 예산편성도 안 하고 실무적으로 뒷받침 안 하면 그냥 형해화돼서 없어지는 게 조례안의 지금 현 실태입니다. 지금 이 행복 증진 조례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인가요, 거기서 하는 약자와의 동행도 분명히 다음에 시장 바뀌시면 그런 절차를 밟을 만큼의 추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 추상성, 지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다, 행복이 너무 추상적이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약자가 뭐냐는 추상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시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직원 동행 프로그램 하면서 동행 얘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상성이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고 시정에서 유지되는 방항성인데 행복이라는 단어도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행복 얘기하고 있고 시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세칙을 만들어서 이행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시행세칙으로 위임한다고 해 놨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위원회 활동 별로 안 하게 도움도 안 주고 임기 만료되고 새로 위원들 선임도 안 하고, 그래 놓고 조례안 폐지된다니까 동의한다 그러시고, 이게 뭡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폐지조례안들이 막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집행부가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우여곡절이 있어서 이행되지 않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학술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 학술용역에는 행복에 대한 어떤 추상성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 행복지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복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사업 도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복이란 개념이라든지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서 당장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학술용역을 했지만 그래도 구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학술용역을 추진했지만 그래도 보완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행복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고요. 서울시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이 결국 시민의 행복 아닙니까. 이 때문에 시민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계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영국은요 2010년부터 자국과 세계 청소년들의 행복을 측정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만 10세부터 17세까지이며 한국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측정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종단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나라가 공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구조상 조례를 폐지한다는 걸 막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가 “왜 폐지해야 됩니까? 이게 폐지되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논의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시민의 편의는 온데간데없이 행정의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중복이고 측정이 애매하고 일을 하기가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모든 행정이 서울시민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복무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행복지표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행정력 낭비 같다고 설명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행복조례는 의원발의로 해서 폐지조례안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동의했던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한 건 아니지만 약자와의 동행 조례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행복이라는, 시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정말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한 사례로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서울시민들이 앞으로 장래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 부분이고요. 시민건강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유사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영국과 같은 그런 정도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뽑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저희들의 한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 특히나 기조실에서 약자와의 동행 해서 그런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행복 증진 조례는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조례 폐지안을 논의해야 되는 수준의 자리라면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서울행복지표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10개 영역 61개 지표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요. 1인당 공원면적, 교통체증 체감률, 소득만족도 등등의 각 61개 지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서울행복지표가 지향하는 건 뭐였냐면 행복이라고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라고 설명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걸 노력해 보자, 그래서 61개나 되는 지표를 쫙 만들어놔서 전년 대비 지표가 올라갔는지 3개년, 5개년 이걸 관리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행복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이 10개 영역 61개 지표가 지수화되고 이게 집행부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끌어지다 보면 결국 서울시민의 행복도 증진에 기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면 별다른 협조를 안 해서 활동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설명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린 거냐면 서울행복지표가 아니라면 지금 집행부가 이런 10개 영역 61개 지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행복도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대안이 있으니 이 대안은 서울행복지표 지금 10개 영역 61개 지표로 관리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했고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라고 논의가 흘러가야 이게 의미 있는 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왜 폐지해야 됩니까?”라고 말하면 추상적이다, 몇 가지가 중복된다, 아니 추상적이고 중복이고 다 인정을 하더라도 핵심 쟁점은 그래서 시민의 행복이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관점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행복지표가 서울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개발돼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 시민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객관화된 지표로 행복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들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 대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서베이에서 2003년도부터 매년 시민행복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여기서 약자동행지수라고 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시민행복지수하고 유사한 개념이 아닐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행복에 대한 행복 증진을 포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 행복 증진을 얼마나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 측정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같은 맥락을 서로 다르게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시민분들이 많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만약에, 터무니없는 상상입니다만 제가 오세훈 시장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전임 시장님 정부에서 12년 동안 서울행복지표도 만드시고 행복도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온 걸 잘 알고 있다, 이걸 더 확대ㆍ강화ㆍ계승하기 위해서 지금 제8대 민선 서울시는 서울행복지표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정말 행복도를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어려운 이웃부터, 약자부터 먼저 이런 지표가 적용되고 이런 과실이 나눠지는 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서울행복지표를 발전적으로 계승ㆍ발전하기 위해서 이걸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지표로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이 지향을 더 확대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잘한 정책은 이어받으면서 61개 지표가 아니라 610개 지표라도 더 촘촘하게 이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지수들을 관리하고 노력하고자 한다, 이런 의사를 밝히신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결과적인 행동들은 그냥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있던 많은 조례안들을 그냥 폐지해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어떤 시민이 그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를 했지요?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 걸까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겁니다. 굳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해야 뭔가 일을 한 것 같고 전임과 차별화가 된 것 같고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전임 시장 때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게 아니고요 의원발의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제정과정에 좀 시간이 걸리면서 복잡했던 부분이 있던 부분이고, 지금 현 시장님이 전임 시장 지우기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도 의원발의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추상성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실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한 부분인데 그게 전임시장 지우기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연구원이 어디 소관인가요?

서울연구원 소관이라는 게 서울시 투자…….

행정국에서…….

서울연구원은 기조실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10개 영역 61개 지표를 만들었는데 살펴보니까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시에서도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 저는 좀 특별한 게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예산을, 이게 예산이 있나요?

금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연구원에서 행복지표를 제대로 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너무나 가장, 이것은 진짜 초등학생들도 지금 의회 토론회할 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정책하고도 정말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원에서 서울시답게 연구 좀 제대로 올려달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조례를 제정할 때도 사실은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조례를 폐지했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해야 되고, 보니까 충분히 대책을 세워놓고 폐지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을 자꾸 비교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현 시장님의 주관적인 철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철학에 맞게 의회에서는 또 뒷받침해 주고 철학에 맞는 사업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도록 전 조례보다도 더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정책을 만든다든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제안이유를 보면 주관적인 지표, 추상적인 내용 이런 이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국장님?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 중복돼 있는 측면도 있고, 이미 시민 행복에 대한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복추구권이라고 있지요?

네, 헌법상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상에 행복추구권이라고 있고 그 행복추구권 자체가 지금 이 제안이유 중에 나와 있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행복추구권에 대한 부분은 헌법상에 규정돼 있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면 헌법에도 추상적인 그런 행복추구권에 대한 언급은 없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행복추구라는 부분은 어디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헌법상의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할 때 항상 제일 첫 번째 이념으로 둬야 될 부분이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그 이념을 제일 선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폐지안이 올라올 때 항상 같이 올라오는 것 중의 하나가 조례는 있지만 관련된 사업이 없어서 실제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업을 안 한 건지 사업을 못 한 건지 그리고 그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지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문에도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너무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던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경위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의 한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셨고 기경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평가된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류가 되고 부결이 되고 미상정도 여러 차례 되고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학술용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결과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결과가 못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면 폐지조례안에 동의를 안 했겠지만 어쨌든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서울서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시민 행복 증진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행복 증진 조례가 폐지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조례를 좀 더 보강해서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내용을 이 조례에 담아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뒤에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앞의 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건 순서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잘 추진되지 않으면 그걸 보완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새로운 걸 만들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없애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의원발의로 들어온 거는 아마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면 해마다 사업에 편차가 좀 있어요. 2019년도에 제정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제정이…….

그리고 보면 해마다 예산의 규모도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해 왔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돼 왔지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이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의 개념이라든지 행복지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개 자치구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시민행복 증진 공모사업도 실행했던 부분이 있고 행복증진 관련해서 온라인교육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행복하십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 다릅니까?

힘들 때는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다가 평소에는 좀 괜찮고…….

제가 최근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연수원 갔다 왔다 하면서도 읽고 했는데 공교롭게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은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행복은 삶 자체가 행복해야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데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공감이 됐고, 행복추구권에도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복에 대한 가치를 논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복에 대한 개념도 이해가 잘 안 돼 있고요. 한편으로 행복은 습관이라고도 하고요, 행복은 주변에 의해서 강하게 전파되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냥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뭔가 조례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취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례를 접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요즘 많은 조례들이 폐지안으로 올라옵니다. 국장님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 집행부 발의로 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이걸 폐지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졌던 많은 조례가 폐지되면 진짜 의미가 없으면 조례가 폐지되는 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약자와의 동행처럼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만들어졌던 조례는 폐지가 되는 순환 조건들이 제가 보기엔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020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했던 서울행복지표를 보면 영역이 10개로 나누어져 있고 지표가 61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 연간 여행횟수, 지역자부심, 삶의 만족도, 그런데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고 이 주관적 안녕감에 삶의 만족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지표의 토털 지표가 되는 거지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건 되게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연구원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지표를 제가 봤을 때 과연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개별적인 편차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 지표에서 저는 우선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하는 게 있는데 올해 2023년 행복한 나라들 순위나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59위에서 57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주요 요소가 건강, 소득, 자유, 자선기부, 사회적 지원, 정부 또는 기업의 부정부패 이렇게 여섯 가지를 주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행복이라는 건 정말 주관적인 거고 여기 지표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옥재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작은 단위에서의 행정이 그냥 당연히 나아가야 될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한 꼭지 한 꼭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너무나 더 많이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아까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복지도 말씀드리고 조례도 했지만 공무원분들의 로딩이 괜히 쓸데없이 더 심해질 수 있는 하나의 쓸데없는 일, 쓸데없다고 하기에는 좀 아이러니하지만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표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도는 알겠으나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드실 때 특히 위원회 같은 거는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폐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도 진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본 위원도 이 행복지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조례를 폐지하는 데 아주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현재 시민 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후에 만들어진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서울시는 끊임없이 서울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 폐지는 개정이나 전면개정과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되고 특히 서울 행복지표가 추상적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항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향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지하면서 또 기존의 서울행복지표라는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균질한 행복을 추구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시장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안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짧게 전할 수 있을까.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옥재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61개 지표라는 게 이를테면 1인당 공원면적이라는 환경지표가 있지요. 1인당 공원면적이라는 지표 때문에 별도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요. 관련 부서에서 1인당 공원면적이 되도록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미 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61개 지표가 다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나름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선정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 지표들은 각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가 있든 없든 계속하게 될 일인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한 번 더 가중치를 준 거지요. 잘하고 있는 거지만 이걸 지수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조금 더 정보를 요약하거나 강조해서 분류ㆍ분석해 주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활동에 기여하는 것일 테니 그런 활동은 해 보자는 노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들이 안 되고 있었던 거냐, 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잘 운영되지 않은 거지요.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시민 행복 증진 조례를 그냥 폐지한다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이미 어렵게 만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여러 활동은 활동대로 근거를 갖고 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여기에 이를테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게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거지요. 지금 보면 그냥 개념이 추상적이다, 다른 일과 중복된다,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하자, 너무 쉽게 결정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이것은 서울행복지표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없던 일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는 이에 해당되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 위원회를 통해서 취합하고 단순화해서 장기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던 과정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 일부의 문제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수정해서 받을 건 받고 계승할 건 계승하도록 그런 의사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61개 지표에 관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무원들 힘들게 추가적인 그런 것 없이 지표만 잘 관리하면 그것도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이 되는 거 아니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2003년부터 서울서베이를 통해서 시민행복지수는 계속 관리ㆍ평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서울서베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이걸 없애더라도 그걸 좀 보완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위원회 운영만 잘하면 된다, 위원회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시민행복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의 활용 및 분석ㆍ평가,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등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61개 지표라고 한정을 했을 때 하나하나가 다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실태조사를 활용해서 분석ㆍ평가를 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면 서울시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다 핸들링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원회 운영이 아니고 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든 부서를 컨트롤해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얼마나 행복지수를 높이는 노력을 했는지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자체 위원회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시민행복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이것을 제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한 개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같은 팩트를 다르게 보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방송국마다 시청자위원회가 있지요. 그 시청자위원회에 많이 모여 봐야 10명 내외거든요. 각 부문별 대표자들이 모여서 시청자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왜요, 그렇게 제도를 갖추고 구조를 갖춰야 어떻게 해서든 시청자 의견이란 이 넓은 범위의 추상적인 개념을 그나마 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복지표나 관련된 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이를테면 각 부서에서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늘어나는 방향으로 부서별로 일을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팩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를테면 1인당 공원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되려 정체돼 있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 이걸 누군가가 종합적으로 보고 있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는 각 부서의 일로 놓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ㆍ역설적으로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복무해야 되는데 누가 한 번 더 챙겨주지 않으니 그냥 부서의 일이 돼 버린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충분히 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므로 없애자는 겁니다. 저는 어떤 수정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취지는 살리고 문제점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지 그 조례안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가 답이다, 아니 그런 논리라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례는 똑같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같은 논리로 폐지된다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서울시민의 삶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지요. 61개 지표를 굳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더 쪼기 위해서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이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단위에서 서울시민이 행복도를 느끼는 결정적인 지수들을 61개 뽑은 거지요. 적어도 그 접점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한 번 더 볼 테니 이런 접점이라도 한 번 더 체크한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발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발로는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는 겁니다. 다수의 작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한다, 저는 이건 온당치 않은 처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을 담아놓은 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입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을 좀 구체화 시킨 부분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마 기조실 평가과에서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부분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지속가능발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결국 그걸 말을 돌려서 표현하면 시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체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이미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시민행복증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 역할 자체가 전 부서를 다 수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조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역할은 기조실의 지속가능발전위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다 끝났는데 제가 그래도 반대의견을 계속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아주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위원회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역할을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서울서베이가 역할을 일정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서울서베이를 보완하면 된다 이러시는데 서울서베이는요 실제 조사하는 거지요. 조사해서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중요한 건 서울서베이가 행복지수를 발표했을 때 그 이후에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좀 더 높일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총체적인 노력을 담고 있는 게 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강화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서베이의 역할은요 행복지수를 높이는 역할이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걸 보완한다는 건 조금 더 촘촘하게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거지 실제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서울서베이가 발표한 행복지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서울시가 소홀히 했던 거고, 사실은 이 조례를 좀 더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서울서베이가 발표한 행복지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쪽 의견만 많이 들었는데요 찬성하시는 쪽에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여기에 61개 지표가 있는데 이 61개 지표가 다 퍼펙트해요. 우리가 퍼펙트하다는 가정을 합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매일매일 자녀 때문에 힘들어, 과연 이런 분들이 행복할까요? 저는 이 지표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자꾸 지수화하는 거는 굉장히 행정하는 데 있어서 오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는 서울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행복적인 어떤 사업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인식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인식에 맞춰서 행정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조례예요. 당연한 거를 그냥 문서화시켜놓은 건데 이 문서만 퍼펙트하게 돼서 180개, 200개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과연 정말 내가 행복한 거냐,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사람마다 여기서 몇 개만 빠져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 충족이 돼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약자와의 동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정말 행정이 다가가야 할 곳은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는 구석에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 계층에 속하는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행정이 손길을 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와의 동행과 이 행복지표에 대한 조례를 같은 동급으로 놓는 것에 저는 반대하고요 이 약자와의 동행 조례에 대해서 행정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지표에 관한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잠깐…….

말씀이 계속 길어지는데 계속 찬반을 논하다 보면 안 되니까요…….

저는 마지막 발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행정의 영역이 있고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행정도 각 부부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각 부부가 집을 사야 하는데 집을 살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든 건 행정의 영역인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행정도 개개인의 행복도를 체크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61개 지표 같은 것은 행정의 영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놓은 거예요. 그걸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린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냐, 그 조례를 폐지하재요. 그런데 지금 들고 있는 예는 어느 누구도 행복도를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위원회도 다루는 범위가 있고, 서울시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민의 행복도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보이는 부문들을 뽑아놨던 거고 그걸 조사하는 역할은 조사하는 역할대로, 조사된 결과를 집행하는 데는 집행하는 역할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지요. 그걸 하겠다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우린 그걸 폐지하겠다고 해서 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지막 발언은 폐지는 온당치 않다,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옥재은 위원님. 아니에요?

그냥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마지막 발언이라고 그러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냥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박수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행 주민투표법 규정 내용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관련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누락사항을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행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오늘 업무보고가 간단한데요.

오늘 간략하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화와 경쟁에 강한 행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국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배덕환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윤정회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18회 임시회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획일화된 근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차출퇴근제를 포함한 다양한 근무형태를 장려하여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개인별 유연근무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 공무원의 과반인 53.6%가 근무하는 사업소에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상담, 인사제도 안내, 요청사항 등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실적가점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를 태만히하여 동료직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는 경각심을 부여하여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실적가점 부여 인원을 확대하고 협력부문을 신설하여 사업별 개인실적뿐만 아니라 다수 협업사업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직원으로부터 성실히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고자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되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가 평정 부여기준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강제할당 방식이 아닌 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청사가 단순한 민원업무 처리공간이 아닌 휴식공간이자 시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1층을 민원실과 시민 휴게공간이 연계된 개방형 공간, 예술ㆍ전시가 함께하는 감성적인 청사로 재편하고, 신청사 건립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사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달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및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하여 건설적인 말씀을 제시해 주신 김원태 위원장님, 송재혁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 간담회를 통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병역 지원, 미혼모ㆍ한부모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취업 강화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 관계부서,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네, 말씀하십시오.

14페이지에 본관 1층을 시민과 동행하는 공간 조성으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시민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층 같은 경우 지금 종합상황실, 열린민원실, 모유수유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층하고 지하 1층을 시민청 개념으로 싹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이미 다…….

시민청하고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도 드렸고 지적도 받았는데요. 지금 본관 1층이 사실상 폐쇄적인 구조로 돼 있습니다. 평소에도 가면 어두침침하고, 그러니까 시청 청사라는 공간은 적어도 1층이 로비라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는 거의 진행이 돼서 하고 있는데 서울광장하고 본관 1층하고 지하에 있는 시민청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장하고 다 같이 그렇게요?

네, 그렇지요.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 책읽는 서울광장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책을 광장에서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본관 1층에 와서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하에 가서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짜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이용하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1층 뒤쪽으로 가다 보면 오픈된 흡연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야외 공간에…….

보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다 보면 흡연부스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또 1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뒷문 쪽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그쪽에 어쨌든 이태원에 대한 자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당장 어떤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협력하셔서, 그쪽도 사실 시민들 대부분이 사용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 시민청이 되어 있고 1층을 리모델링하셔서 서울광장과 어떻게 보면 일체감 있는 공간으로 대다수의 시민들한테 제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쪽 부분도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도 관리가 잘 돼야 될 게 맞고요. 지하 1층 시민청에 보면 그 안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공간이 약간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지금은 없어졌고요.

아, 지금은 없어졌나요?

네, 코로나 때 없어져서 지금 8층인가 9층에…….

10층에 있는 거요?

네, 10층에 하나 있고, 일단 오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이 본관 1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민들한테 제공이 안 되고 시민청이라고 해서 지하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광장이 시민들한테 개방돼 있는 상태에서 언제나 편하게 1층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도 카페를 만들고 지하에 있는 부분하고 1층에 있는 부분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금매장 같은 경우 사실 여기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시청 본관에는 없는 거지요?

시청에는 직원들을 위한 구내매점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판다든지 이런 정도는 있는데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연금매장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서 섹터를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금매장은 아닌 것 같고요.

매장이 아니더라도…….

연금매장은 아닌 것 같고 카페라든지 시민들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공사가 예정돼 있는 걸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 공간이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입니다. 행정국 7개 과 어벤져스 드림팀이라고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빛나는 인재들을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뽑으셨는지, 다 국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에는 아니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뽑았습니다.

어벤져스 드림팀, 누가 아이언맨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1ㆍ2ㆍ3ㆍ4번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한다는 말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서울시 직원분들이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주제고 진작부터 확산되고 강화되었어야 할 방향이었던 거지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여기 문서에는 적혀 있지 않아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녀보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뛰어난 성과를 빨리 인정받고 그래서 빨리 승진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측은지심을 자극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 저토록 성실하고 저토록 근면하게 저렇게 묵묵히 일을 하는데 맡은 사업은 운이 없어서 혹은 팀원이 뭔가 색깔이 잘 안 맞아서 저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를 못 내게 되었던 동료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는 경험들이 있는 거지요. 저는 유연한 조직문화와 공정한 성과평가라는 게 일종의 마차의 두 바퀴같이 같이 가야 될 기준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일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과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돋보이기 마련인데 안타깝게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운한 조건들 때문에 돋보이지 못했던 분들이 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분들은 주변의 동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직장생활을 해 본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런 겁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상’ 같은 거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들 중에 저 사람만큼은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단 3일이라도 어디 여행 좀 보내주자, 어디 좀 쉬었다 오게 해 주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마법의 인물들이 꼭 있거든요. 층별로 한 명일 수도 있고 부서별로 한 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성과기준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지금같이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이 기준은 이 기준대로 잘 만드셨고 유지하되 이런 정량적 평가에서 제외되는, 열심히 일했지만,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모두의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런 제도에서는 미처 케어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동료의 이름으로, 동료의 응원으로 쉬었다 오든, 보너스를 받든 뭔가 당신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우리 동료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꼭 이걸 칭찬해 주고 싶다, 이런 사내 제도든 캠페인 같은 게 있으면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임직원들이 얼마나 나의 동료를 식구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별도의 옵션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유연한 조직문화 그리고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의 화룡점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소수의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조직인데 사실 서울시가 업무가 아주 많고 하다 보니까 문화가 경직되고 각박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하면서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외부의 인식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용기를 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제도를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부터 다면평가라든가 계속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직원동행 프로그램에서 했던 그건가요,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가?

처음 출발은 직원동행 프로젝트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가 평정기준을 공모를 통해서 직원들 40명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심사기준을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안인데 오늘 장기휴가 관련돼서 휴가를 쓰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평정제도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써야 하는 많은 휴가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위기상 못 쓴다든지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쓰면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못 쓰거나 근무평정에서 유무형의 정성적인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무평정을 세분화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기준들이 있을 텐데 휴가를 써야 되는데 충실히 썼느냐에 가점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 아침 7시 반 정도에 출근해서 8시부터 근무하는 걸로 유연근무를 올려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더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는 쉴 수 있는 그런 유연근무 형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오후에는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행정국 내에 있는 과장들이나 팀장들이나 직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일은 열심히 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일은 열심히 하되 집중해서 하고 불필요하게 일하지 말라, 그래서 유연근무 확실히 하고 휴가 확실히 가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국 내에서만 머물게 아니고 계속 간부들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노조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 사업소 상담하지 않습니까. 사업소에 가면 젊은 직원들,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때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가서 간부들한테도 눈치 주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눈치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눈치를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어쨌든 공무원이 되는 분들은 책임감이 있는 편이고 또 내가 하는 업무 때문에 못 쉬고 못 쉬고 하다보면 쉬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의 경우도 보좌진을 할 때도 그랬고 변호사를 할 때도 그랬고 연차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일부러 누가 쓰라고 해 줘야, 너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해 줘야 쉴 수 있는 구조가 공직사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또 근무평정 개선을 하거나 하실 때 정량적으로, 예를 들면 출산했는데 안 쉰다든가 하는 직원은 오히려 감점요소가 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안 그래도 인사과장이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휴가를 제대로 안 쓰게 하면 부서장 평가할 때 감점을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반영이 되나요?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직원분들의 직장 휴가나 이런 데 집착하시냐면 그만큼 저희가 일을 많이 하시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도 밤새서 해 봤자 깨서 멀쩡한 정신일 때 해야 일이 잘되는 것처럼 일도 그냥 주야장천 앉아서 하시고 초과근로 나가는 거보다 집중해서 일하시고 잘 쉬시는 게 서울시민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평정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잘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연수원을 현장검증을 갔다 오셨는데 저는 같이는 못 가고 별도로 그 직전에 서천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비수기 때 연수원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수기 때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식당의 회전율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의 정비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는 편이기는 한데요 비수기 때 가보면 공사를 한다든가 각종 이유로 좀 스산하달까요, 특히 서천연수원 같은 경우 제가 갔던 시기에는 뭘 공사를 하신다고 덮어놓고 공사현장 같은 분위기였던데다가 식당의 음식이 상당히 가격대도 있고 종류도 많던데 레토르트 식품보다도 더 못한 음식이 데워져서 되게 오래된 홍합이 들어간 이상한 짬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걸 보면서 유지가 잘 안될 것 같은 메뉴로 운영하는 식당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연수원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과장님들 토요일 전면 출근 금지 이런 거 명령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눈치 보는 사람은 저 한 사람입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맡은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사의 보안, 테러, 안전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방공 훈련 등 저희 부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봉호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를 이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은 저희 부서의 핵심 업무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가 예전 2017년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가장 염려가 돼서 그걸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5월 16일 다음 달 14시부터 20분간 되고요. 훈련 내용을 보시면 주민 대피 훈련과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민 대피 훈련은 자치구가 주로 주관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서울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또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도 합니다. 이건 수방사에서……. 기타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훈련의 안내요원 등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자치구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을 오랫동안 안 하다 하다 보니까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영상을 미리 다 제작해서 배포는 끝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잘 아는 상태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 수립 시행을 보시면 훈련 전ㆍ중ㆍ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부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충무시행계획이라는 건 평시에 작성하는 전시대비 계획인데 핵심과제를 작년도에 적용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현황 수정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검토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게 돼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걸 거의 제도화하다시피 해서 업무절차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시면 충무계획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3대 기능별로 총 9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6번의 구형 교량복구자재 비축 해제에 따른 조치인데 이것이 한 40년 가까이 비축됐던 자재가 거의 쓸모 없게 돼서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비슷하게 중요하면서도 검토해야 될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하는데 이것이 도표를 보시면 6월까지 부서별로 다 정리해서 이걸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9월에 해서 완결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원업체나 기술인력 등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이게 전시에 제대로 동원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황을 보시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무려 452개 업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하고 구청에서도 나누어서 하고, 기술인력 자원이 6,697명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특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보시면 구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1차 교육을 실시해서 현장조사가 중요한데 그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년 교육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더 교육을 했고, 또 동 담당 공무원도 기술인력 자원을 조사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막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마치게 되면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군, 자치구, 여러 가지 업체가 상호 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술인력 민수 소요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군 위주로 또 관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전시 안정을 위한 그런 소요조사가 많이 누락돼 있는 게 사실이라서 올해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실제 동원훈련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8군 지원단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나가는 인원들에 한해서 동원훈련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경찰청까지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협업으로 동원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사항입니다. 비상대비훈련은 행정기관의 전시전환절차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이 다 참석해야 되는 거지요. 8월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또 구청이 다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조가 되고 또 필요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8월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체 연습을 7월에 해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보고드리는데 중간에 보시면 시 비상대비충무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 상황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서로 알아야 상황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하고 구청하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대비충무시스템이란 걸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다 모아서 다음 달에는 을지연습 계획서라는 걸 발간해서 연습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사법경찰단장 서영관입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단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단에서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속에서 힘든 경제상황과 재테크 관심을 악용한 불법 금융 다단계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깡통전세 알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또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 주력하였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ㆍ환경분야에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해식품 근절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잘 경청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은 부득이하게 직무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이동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제수사대와 안전수사대 2개 수사대 밑에 10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101명으로써 시 인력 75명, 자치구 파견 인력 2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수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관련하여 시 토지관리과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및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ㆍ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보조원 4명,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적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가 중요한 만큼 부동산 불법 거래 및 범죄행위 신고 홍보물을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25개 동주민센터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분양 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신축빌라 온라인 불법 광고를 통한 전세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등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수사입니다. 주로 청년층이나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등록 등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1건과 후원방문판매업만 등록하고 실제로 다단계 영업을 한 2건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거래 없는 불법 금융 다단계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업을 유망사업이라고 속여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현재 1건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동대문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대해서 월 2회 하던 것을 월 4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청과 협의해서 중구청 특사경과 함께 저희들이 단속할 때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건을 입건하고 972점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구청과 특허청, 서울본부세관, 중부경찰서, 유럽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서 합동단속이라든가 정보제공 등 같이 상호 협조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ㆍ공원 주변 불법식품 수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관광지 불법식품 판매 증가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 내 주요 관광지 및 공원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점검ㆍ수사하고 있습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입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수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수거한 폐음식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축 농장 먹이로 불법 처리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불법 처리가 의심되는 다량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자 5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폐음식물 처리현황을 파악해서 폐음식물 처리과정을 직접 추적해서 적법처리 여부를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원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수사입니다. 치과 진료와 무관한 탈모약이라든가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치료제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해서 사용한 치과의원 14개소를 저희들이 입건 수사해서 현재 12개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했고요, 직원이 수액제를 구매해서 타인에게 주사한 행위 2개소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한의원 등에 대해서도 양방의약품 구매 사례 등 유사 사례를 내사를 진행해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입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대상 집행기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시 비상대비충무시스템 관련한 질의인데요. 마지막 장인데요. 저번에 이태원 참사 때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 공유시스템이 깔려는 있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이라든가 직원들의 미숙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또 시스템별로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이 문제로 불거졌었지 않습니까. 이 비상대비충무시스템 지금 제시해 주신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버에 있는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보완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기능개선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실무인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까 자체 연습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또 훈련 전에 사전에 필요한 구청이나 협조회의할 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전체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사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군처럼 항상 상시조직으로 상황실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 뽑아서 올라오십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것 사용을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하고 다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이 시스템 사용하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인수인계 차원에서 순환근무로 계속 새로운 사람이 지정이 되니까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새로운 사람이거나 하면 거기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인사이동이 있을 때 수시로 체크하거나 가르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마다 아마 인사이동이나 지정할 때 시기가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항상 대비가 돼야 되겠다는 게 일이 터지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습 때만 인사명령을 내서 ‘보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인사이동이 1월ㆍ7월에 있는데 그때 전시종합상황실에 구성된 인원도 명령을 미리 판단해서 내놓는 거고 유사시 그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상기획관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단장께는 질의 하나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상기획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건 그냥 제가 공부하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자치경찰위원회와 지금 현재 협업을 하거나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찰하고 관련된 저희 부서 업무는 통합방위 업무가 있습니다. 통합방위 업무가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통합방위 업무 자체가 국가 업무다 보니까 자치경찰하고는 관계가 없고 국가경찰의 테러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깡통전세 사기에 관련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분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 일괄적으로 그냥 같은 상황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단에 관할권은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중개하지 않고 중개보조인,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형식적으로 공인중개사한테 대필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깡통전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또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보면 아까 보고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10명에 대해서는 깡통전세와 실질적으로 연계돼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저희들이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는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조직적인 범죄로 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거기에 공범의 일부로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전세 사기의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게 나타나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찰에 기소하면 검찰에서 경찰에다가 또 보조수사를 요청해서 사기 관련된 것까지 같이 수사 요청도 한다고 합니다.

보면 중개보조원 4명, 공인중개사 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인중개사 6명 중에 알고도 전세를 판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사건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조사하지 않고 저희들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소ㆍ고발 정도?

네. 그다음에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브로커로서 활동해서 세입자를 모집해서 자기가 많은 리베이트를 받고 그런 경우를 보면 전세 사기에 충분히 관여돼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는데 저희들이 입건해서 수사하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하면 잘 모르는 분야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관광지ㆍ공원 주변 불법식품 수사와 관련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당히 위생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미관상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적어도 서울 수도만큼은 위생적이고 깨끗하더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에 아직까지 발전 못 한 국가들을 가보면 수도는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위생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만큼은 이런 부분을 그냥 가볍게 언급하지 마시고, 서울시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우리 회의는 남녀노소 천만 시민이 다 보고 계십니다. 민방위훈련이 장기간 중단된 이유와 다시 정상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파악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짐작건대 민방위라는 게 중요성이랄까 이런 것을 그동안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건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월 16일도 하고, 또 8월에 하는 을지연습 그때도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상화되는 민방위훈련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옥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방위가 이번에 오랜만에 열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열렸던 민방위의 날 행사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201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된 만큼 우려도 좀 되는 바가 있어요. 이 훈련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24일에 ECCK, 유럽상공회의소 담당자분들하고 관계자분들, 브랜드 매니지먼트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해 주실 때 민사경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논의를 했는데 위조품 판매라는 게 물론 그 브랜드에도 타격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파워나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인식을 해 주시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단속이나 법적으로 벌을 가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분들한테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이라든가 캠페인,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건 근절되기 힘들 수 있으니 꼭 단속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당신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사경에서도 추후 그분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우리나라, 특히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과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에 있으며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현안 업무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