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노들섬, 서울링 등 서울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 사기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미래공간기획관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에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임시회 이후 서울링 제로 추진계획 기자설명회, 노들 글로벌 예술섬 디자인 공모 대시민 포럼, 그리고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등 서울의 매력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소통ㆍ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도시공간기획담당관입니다. 양병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입니다. 신윤철 공공개발사업담당관입니다.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부터 총 17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추진입니다. 창의ㆍ혁신 디자인 구현을 저해했던 각종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행정절차 도입을 통한 서울 도시경관 제고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의적 설계 유도를 위한 디자인 사전공모 도입, 공사비 현실화, 건축가 위상 제고 추진과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개혁 그리고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통합심의 추진이 있습니다. 디자인혁신 시범사업으로는 공공분야에서 4개 사업, 민간분야에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분야에서도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추진을 통한 주거디자인 혁신을 시행합니다. 주요사업으로 4개 실ㆍ국ㆍ공사, 8개 과에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노들섬이 서울시민의 여가와 일상의 회복섬으로 기능하고 한강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ㆍ건축 혁신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국내외 검증된 건축가 7명을 초청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받는 기획 디자인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공모 결과물을 각각의 건축가가 직접 시민에게 공유하는 대시민 포럼을 개최하였고,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디자인 공모에 대하여 향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6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9쪽 상암 일대 주요거점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구상입니다. 상암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주요정책 및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통합구상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미래 서울 최대 가용지 난지도를 포함한 상암 일대를 신성장 혁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쪽 한강수변 공간기획 및 노을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한강수변 공간기획입니다. 한강 전체를 여가ㆍ문화공간 및 도시 속 쉼터로 조성하여 새로운 한강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내지, 제외지 간 경계 없는 공간으로 한강변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추진 중인 한강변 공간구상과 연계를 통해 도시공간과 연계한 한강의 수변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강 방재기능의 재해석을 통해 일상과 결합한 혁신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저이용 공간을 발굴하여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노을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을 세계적인 감성 조망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공모전에 이어 올해에는 한강변 노을 특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한강변 곳곳에 노을 조망 명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 내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명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대상지별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12쪽 본관청사 1층 시민개방공간 조성 설계공모 추진입니다. 서울시 본관청사 1층을 시민 친화적인 개방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선작은 정문 및 서측 출입구를 개방하고 카페, 라운지, 전시 갤러리 등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 로비공간은 모든 방문자가 환영받는 장소이자 시민과 동행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개방공간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13쪽 생활 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감성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시민 공모를 통해 종로, 도봉, 성동 등 3개 자치구 6개소를 감성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7월 이후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시구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서울의 조망 랜드마크, 대관람차 조성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한강의 매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관람차를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한강 및 연접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였고 조망 및 스토리텔링,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하늘공원으로 입지를 결정하였으며 디자인은 전통적 방식이 아닌 바퀴살 없는 수려한 디자인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대표 상징물이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삼표부지ㆍ성수일대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입니다. 삼표부지는 작년 12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이후 금년 3월 조성방향을 발표하였고 현재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국제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세계적인 유수한 건축가를 초청하여 국제공모를 진행하고 사전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삼표부지를 촉매제로 성수일대를 첨단산업 기반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및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사전협상으로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협상 대상지는 4개소입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민간 측과 협상완료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도로, 교통 관련부서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통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건축 관련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동부화물터미널은 민간 측과 협상완료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 있으며 구청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는 민간 측과 세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상반기 중 협상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미래형 융ㆍ복합 거점 수서차량기지 입체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대규모 기반시설인 수서차량기지의 입체ㆍ복합적 활용을 통해 동남권 첨단업무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올해 인공데크 설치와 관련한 기술검토와 민간공모개발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2024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공사 및 SH공사와 협업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이문차량기지 일대 개발계획 기본구상입니다. 성북구 석관동 및 동대문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을 단절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문차량기지의 복합개발을 구상하여 주변과 통합된 도시공간을 완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4월에 용역을 계약하였으며 코레일 등 국가철도시설 운영계획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서울 도심 대표 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동의 장소적, 문화적 강점을 살리고 도심 내 역사ㆍ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하였고, 금년 1월 13일 문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에 건립 예정인 가칭 이건희기증관을 품은 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와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을 거쳐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이건희기증관과 통합된 공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문체부 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총괄계획가와 도시ㆍ건축, 교통, 도시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P단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혁신구역 적용 등 단계적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코레일, SH공사와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 개발계획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서울형 건축혁신 전통시장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전통시장의 건축혁신을 통해 관광명소화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미래 선도시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남대문시장은 숭례문 주변 높이제한 완화를 통한 선도사업 구상, 동대문시장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도시공간 재편, 마장축산물시장은 수변공간 거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인회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의 미래시장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으로 격상된 여의도의 위상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의 대표문화시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및 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여의도공원을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입니다. 수변 랜드마크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여의도공원으로 입지를 결정하였고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본격 추진 중입니다. 향후 기획디자인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하반기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9쪽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입니다.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신내차량기지 일대에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랑구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시급한 지역현안이 해소되도록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부서와 신내차량기지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 대책, 50년 미래를 내다보는 합리적 개발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문화ㆍ체육시설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지역 기피시설인 정릉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문화ㆍ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3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중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 중요한 만큼 기본계획 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통해 주민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디자인 공모작품에 대해 도시공간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입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들섬을 글로벌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에 노들 예술섬 공모를 시작해서 지난달 말까지 작품을 제출받아서 지난주에 포럼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디자인ㆍ후사업계획으로서 기획단계에서 기획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절차를 거쳐서 설계공모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7명의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을 해서 공중보행로나 접근로, 수상예술무대 등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참여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스 헤더윅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노들섬이 음악적 파노라마를 이루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워터프론트 앵커시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전경입니다. 공중보행로와 하부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노량진 쪽에서 바라본 모습과 야경의 모습입니다. 공중산책로 모습과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액티비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모습입니다. 전체 콘셉트인데요 8자형의 8개의 앵커시설들을 제안했습니다. 사방에서 본 입면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신승수의 브리지드 아키펠라고(Bridged Archipelago)입니다. 이 작품은 다리로 연결된 군도(Bridged Archipelago)라는 개념으로 섬들의 집합 형태로 노들섬을 조성했습니다. 노량진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건 용산 쪽에서 바라본 플로팅아일랜드의 모습과 보행교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한강변을 바라본 뷰입니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공간들의 모습입니다. 콘셉트로서 고립된 현재의 노들섬을 이런 섬들의 형태로 했다는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단면과 평면입니다. 세 번째는 강예린ㆍSoA의 노들 아쿠아 팔레트(Nodeul Aqua Palette)입니다. 이 작품은 아쿠아 팔레트를 통해서 여러 자연을 혼합해서 새로운 오픈 스페이스의 경험을 창조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서측에서 바라본 전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측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상부에서 바라본 아쿠아 팔레트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쿠아 팔레트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측 상단에서 물을 취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서 배수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체 세부적인 시스템 모습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부공간 모습입니다. 전체 종합모습으로서 한강철교 부분까지 섬이 확장되고 용산 쪽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 노들 링(Nodeul (r)ing) 작품입니다. 노들링을 통해서 한강과 단절된 노들섬을 연결하고 이동수단과 랜드마크로 제안을 했습니다. 야경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동수단인 캡슐의 모습입니다. 현재 노들섬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노들링을 제안을 했습니다. 단면을 보시는데요 왼쪽 부분은 이동수단인 캡슐과 우측 부분은 안쪽에 보행으로써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전시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승ㆍ하차장 부분의 단면도인데요 카페와 야외테라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경과 노을 모습입니다. 다음은 나은중ㆍ유소래의 산들노들 작품입니다. 산들노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존 노들섬에 징검돌 디자인을 적용해서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전경모습이 되겠습니다. 남측 수변공간 하부공간이 되겠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본 모습과 모래사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변도로에서 바라본 모습과 서측 노을전망대의 모습입니다. 남측의 노을야외무대와 노을전망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개, 외부까지 해서 9개의 징검돌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상층부 모습과 지상부 모습 그리고 수변부 모습입니다. 다음은 BIG의 더 리플(The Ripple) 작품입니다. 동서 건축물 상부를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캐노피로 덮어서 하나의 섬으로 보이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캐노피 아래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본 다양한 시설, 활동의 모습입니다. 선셋 모습입니다. 맹꽁이숲 쪽의 숲 속 트레일 모습입니다, 스카이 트레일. 다양한 수변부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모습입니다. 습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세부 모습입니다. 전체 모습인데요 섬이 연결돼서 보행까지도 연결되고 전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면과 평면 모습입니다. 다음은 위르겐 마이어의 노들 아트 아일랜드(Nodeul Art Island)입니다. 이분이 스페인 세비야에 출장가실 때 보시는 분입니다, 작품입니다. 전체 조감도 모습입니다. 클라우드라는 전망대와 보행교, 그리고 숲속 스카이 트레일, 워터타워 등 수상무대까지 다양한 시설들을 제안했습니다. 하부에서 바라본 전망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망대의 모습입니다. 워터타워와 아래쪽에 수영장까지도 조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망대 모습입니다. 수상 예술무대의 모습입니다. 클라우드의 야경 모습입니다. 작품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향후에 저희가 시민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바로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 걸쳐서 전시회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6월까지는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들섬을 예술섬으로, 매력 있는 섬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동서울터미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 연구실에 와서 보고했을 때 되게 기뻤고,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진짜로 실천하고 있구나 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우리 기획관님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3차까지 해서 거의 협상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교통문제는 끝났고요 지금…….

아니,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관련…….

임차인?

네, 임차인 관련해서 사전 협상조정협의회를 한 3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양측 간 조정을 해서 잘되었다고 저한테 보고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혹시 그 밑의 실무자한테 보고 못 받으셨나요?

별도로 제가…….

우리 기획관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2017년도에 한진중공업이 우리 임차인들을 속이고 시작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리모델링을 니네들 잘하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은 현재도 한진중공업이, 그 당시 임대인이죠. 우리 신세계동서울PFV에 여전히 같이 남아 있어요, 프라퍼티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를 않고 임차인들을 다 재판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고 임차인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묵살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임차인들이 지난 8월에 우리 서울시장님도 만나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억울한 측면이 많다, 또 우리 조례상 협상조정협의회가 있으니 그쪽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협상조정협의회를 세 차례 정도 이어와서 양측 간 의견을 거의 좁혔고, 실제로 임차인들이 요구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사하는 동안 임시 터미널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자기들이 임차해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1991년도 그 당시에 강남의 집 한 채 값이 되는 1억, 2억을 주고 들어갔던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고 나서 지난 2017년도에 한진중공업이 니네들 계속 장사할 수 있게끔 해 줄 테니까 리모델링을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다 이행을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매각작업이 시작이 돼서 2019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잘해서 잘 합의가 되나 싶었는데 지난 협상조정회의에서 임차인들도 많이 양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신세계프라퍼티도 많이 양보를 해서 나중에 여기가 다 완공이 되면 임차인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게끔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제 임차인대표가 신세계에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한 게 아니고 전차인의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굵직굵직한 이런 회사들하고 임대차할 테니 니네들은 거기하고 계약을 해라, 협상조정회의에서 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임차인들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깔아뭉갠 거 아니에요?

그쪽 동서울터미널 PFV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브랜드라든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야 그거 임차인들이 그 요구조건도 수용을 했어요. 자기들이 임차인으로서 거기 가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브랜드에 가서 자기들 임차인 지위를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세계프라퍼티가 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그 브랜드하고 임차인, 임대차계약을 할 테니 니네들은 걔네들하고 다시 전차인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임차인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저희들도 좀 더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이고 현장에 다녀왔던 비대위대표가 저한테 했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두 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상조정협의회에. 알고 계시죠?

네.

그중 한 분이 또 어제 제게 전화를 급히 주셔서 이렇게 그 당시 협상조정회의에서 나왔던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 신세계가. 그래서 오늘 우리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해 달라고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 조속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워 주세요. 지금까지 잘해 왔던 협상이 마무리 단계인데 막상 실무자급에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 임차인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우롱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대로 대책을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박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서울링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획관님. 서울링은 원작자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죠, 많이 나오죠?

네.

우리 기획관님 개인적인 의견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시도로 만든 거는 약간 우리 서울시의 희망사항,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에서 나왔던 작품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처음에 원작 저작권을 주장했던 그분이 전에 여의도에도 이런 유사한 작품을 구상했다가 무산돼가지고 이분이 했을 때도 또 저작권 시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과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았고 원에 대한 것은 아직 그리고 실현되지도 않는 예시안이고, 이게 실현이 되려면 민간투자자가 제안을 해서 그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으로 확정됐을 때 그때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의 희망을 담아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예시안인데 이거를 가지고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링과 천년의 문이 비슷한 점이 뭔가요?

동그랗다는 거, 동그랗고 거기 뭐랄까, 살이 없다는 거 스포클리스라는 거 그 정도, 나머지는 용도나 이런 거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초 천년의 문은 용도가 관광ㆍ휴게시설, 관망탑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서울링은 당초부터 유희시설 그러니까 저희들 공원법상 유희시설로서 용도가 처음부터 관람용이냐 유희시설이냐 그런 용도가 좀 달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동그랗다는 거, 원형으로 돼 있다는 그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형으로 된 건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들도……. 그런데 나중에, 그 사업자가 제안해서 우리가 그걸 실현하게 됐을 때는 저작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3년 동안만 하면 그런 저작권 문제는 저절로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 천년의 문에서는 대관람차의 기능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일부, 보면 거기 계단이 있고요 전망탑이 있고 곤돌라가 한 네 대 정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곤돌라 캐빈 한 36개가 계속 순환형으로 돌아가면서, 크기는 천년의 문이 직경 한 200m, 저희들 것이 한 180m, 용도는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기능도 약간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

기능이 좀 다르죠.

본 위원은 저작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출처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디자인 윤리에 문제가 있다면, 정정합니다. 있다면이 아닌 없다면, 디자인 문제에 윤리상 문제가 없다면 서울링은 지금처럼 밀어붙여 예술가가 만든 위대한 작품을 현실에 구현해 낸다면 그 자체가 위대한 업적이고 원설계자의 저작권을 인정한다 해도 모두가 오세훈 서울링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기획관님, 계획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구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동 구조가 허약해 시공의 어려움이 있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연암, 밑에 바닥, 한강 밑의 연암까지 가려면 한 120m 정도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려고, 일부 대기업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갖고는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문성을, 확인해 보는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공원의 풍력을 한번 재 본 적이 있나요?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풍력은 저희들이 측정하지는 않았는데 풍력 그런 자료는 좀 있을 겁니다.

자료하고 지금 현실하고 다르죠. 태풍이 불어올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발표했던 겁니다. 세 번째, 입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은 평지보다 90m가 높죠?

네.

그러면 거기에 291개 계단이 있죠? 맞습니까?

계단 숫자는 제가 세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건 파악을 하셔야죠. 291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걸어올라가기가 성인도 퍽퍽해요. 좀 힘듭니다. 그거의 대비책으로 곤돌라하고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 90m 높이에서 보면 서울링은 시야가 훨씬 트인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 지역에 지금 부대시설이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링이 들어오면 그 밑에 터미널부지가 책정돼 있습니까?

터미널부지는 저희들이 거기다, 그 위에 한 2만㎡ 부지 예상하고 있고요, 그 2만 정도 부지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그걸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과 그 외의 부속건물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민간에서 같이 제안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KDI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부대시설들을 갖췄을 때 오히려 자기네들 적격성 심사에 통과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그런 걸 전부 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울링이 세워지면 하늘공원은 영구적인 놀이공원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봉준 위원입니다. 이전에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께서 노들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202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이 있고 2023년 예산서에 보니까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개 사업이 다른 겁니까?

이게 아마 저쪽 문화본부에서 사업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월되어 올 때 문화명소 조성 사업으로 온 겁니까?

하나는 이월돼서 왔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금년 초에 편성한 예산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 내역을 보니까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 사업의 사고이월이 있더라고요. 10억 9,500만 원 사고이월된 거 맞습니까?

그게 아마 저쪽 문화본부에서 노들섬 명소화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하니까 사고이월하면서 이쪽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이 2021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2022년도 사고이월된 거죠?

2022년도에 하다가 저희들이 노들섬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한테로 사업 예산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예산이 7억 5,000만 원인데 이 사고이월된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네.

그러면 2022년도 10억 9,500만 원 사고이월된 예산은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까?

그게 이번에 지명 공모하면서 초청건축가들한테 공모비용, 저희들의 초청비용이었거든요. 그건 바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요?

네.

예술가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까, 일인당?

저희들 국내 건축가는 1억이고 해외 건축가는 15만 불, 그래서 한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들 예술섬 공모작을 한 가지 작품을 선정하지 않고 여러 작품을 혼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까?

저작권은 작가가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중에서 채택되면 그분한테 설계권을 주는 거니까 그거는, 통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5개 주제를 줬기 때문에 그 5개 주제 중에서도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대규모 예산이 수반돼서 사전절차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저작권은 분명히 작가들한테 있는 거고요 그건 존중해 줘야죠.

아니, 지금 혼합해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누구 한 가지 작품을 선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설계비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급을 하실 예정이에요?

만약에 수상예술무대다 그러면 수상예술무대에 대해서 저쪽 위르겐 마이어 작품이 됐다면 그분이 실시설계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걸 하게 되니까 그분한테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보행교 같은 경우는 제안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걸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에 대한 저작권은 다 존중해 주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섬에 대한 전체 설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보행교면 보행교, 예술섬에 있는 수영장이면 수영장 이렇게 따로따로 설계를 맡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기획 디자인 공모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민 의견수렴하고 공모절차를 쭉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한 작가의 작품을 그냥 통으로 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제시한 좋은 것들을 나눠서 그걸 조합할지 그거는 앞으로 6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여러 작품을 조합을 한다고 그러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저작권은 다 건축사들에게 있는데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한 사람한테 설계권을 준다 하면 나머지 설계를 하신 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합한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7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명설계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저작권,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좋고 이 부분이 좋고 이렇게 골라낼 거 아닙니까, 지금 작품들 중에서?

이분들이 제시한 건 아이디어 공모 차원에서 한 거고요, 이 일곱 분에 대해서 다시 지명설계 공모가 나가거든요, 지명설계 공모가. 지금 아이디어로 해서 우리가 뭘 할지, 지금 보행교를 새롭게 하는 게 나을지 어떤 분은 기존 다리에다가 백년다리처럼 걸쳐서 제안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것 가지고 다시 한번 설계공모가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한 주제를 설계공모하면 설계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이분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작가들의 특성상 우리가 몇 가지, 네 가지를 채택해서 했다고 하면 자기가 했던 작품을 주로 디벨로프 시키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왜냐하면 작가들이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갖다가 차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대로 차용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아이디어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걸로 체화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위르겐 마이어가 했던 저 구름 클라우드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일은 없을 거다, 작가들도 다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인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대로는 안 쓰겠죠, 변형하겠죠. 변형하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채용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설계공모전이라고 돼 있는데 공모는 어떤 작품을 채택을 하는 게 공모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계, 이거 할 때부터 작품을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모전이라고 해서 어떤 작품 하나를 채택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작품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걸 공모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공모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용역 같아요, 제안 용역.

그건 지명공모거든요. 지명해서 공개모집, 지명해서 모집한 거니까 약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좋은 제안을 해 보라고 해서, 용역 성격도 일부 포함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개 작품인가요? 6개 작품…….

7개.

공모에 7개 작품이 나왔지만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 절차가 있죠?

네.

시민들 공모도 또 있죠?

네, 대학생 공모전…….

그래서 잘 버무리셔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이 끝났죠? 종료가 됐죠?

용역이 지금 법정절차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용역절차는 끝난 것 같고 올해 예산에 보면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수도자재창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수도자재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노들섬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강철교 남단 공공시설부지 활용에 노들섬과의 연계도 꼭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큰 부지의 공공부지를 활용하면서 노들섬하고 연결은 필수라는 제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게 옛날 도시공간개선단 시절부터 여의도와 한강철교 남단 부지와 노들섬을 어떻게 연결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는 올림픽대로가 꽉 막고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남단 부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그런데 그 밑에 또 서부선 차량기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위를 어떻게 하면…….

차량기지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아무튼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너무 좋은 땅이라 어떻게 잘 활용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노들섬 계획이 중심계획, 노들섬 계획만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주차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주차도 힘들고 또 앞으로 예술섬이 탄생한다고 해도 주차공간을 많이 둘 그런 계획은 없는 듯해요, 이번 공모나 이런 거 보면.

저희가 당초 할 때부터 노들섬이 주차장화 되는 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 99대만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 생각에는 동의하고요, 대신 차량을 활용, 이용해서 노들섬을 이용하실 분들을 위한 배후단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단지에 수도자재창고 부지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협부지, 노량진수산시장 수협부지를 데크화 사업하게 되면 데크 밑에 넓은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배후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더 해도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현문화공원 조성에 보시면 조성계획에 하부 관광버스 주차장 등 계획수립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광화문 일대에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현문화공원은 위의 상부부지만 활용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하부 관광버스 주차장 지하를 파게 되면 여기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대한항공이 당초 7성급 호텔 지으려고 그 당시 문화재 발굴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재 발굴조사를 다 해서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이할 만한 유적은 없는 걸로 돼가지고요 지하 굴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멈춰버리면 또 공사장으로 남아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내용 두 번째에 도시혁신구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국형 화이트존. 제가 용어가 좀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하고 도쿄 롯폰기 힐스가 이 사례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렇게 상업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여기에다만 화이트존을 적용하지 마시고 지역 곳곳에 화이트존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발굴을 하셔서 규제 완화해서 지역의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사전조사를 하셔갖고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도시혁신구역은 현재 국토법이 개정되는 중에 3종 세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해가지고 그것이 상반기 중에 법령이 개정되면 6개월 후에 시행이라 지금 국토부에서는 선도사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하고 싶어하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도 시범사업을 지금 선정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협업해가지고 이런 거를 서울시 곳곳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 한곳에만, 지금 어떻게 보면 용산에 모든 사업이 막 집중이 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지역에다가 이런 좋은 사업 많이 하셔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서울링 안전문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차원에서 서울링 조성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상암동 하늘공원으로 서울링 조성 입지가 결정되었는데 여의도, 노들섬, 잠실 등 다른 후보지와 비교하여 하늘공원으로 결정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상징성 하고요, 저쪽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관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조망성, 밖에서 봤을 때 상징적인 그런 랜드마크적 기능도 있고 여기에 올라가서 봤을 때 굉장히, 저희들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드론 위치에서 봤더니 가장 조망이 수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균형발전, 저쪽 잠실이나 노들섬 이쪽에 너무 몰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런 균형발전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요, 기획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상암동 하늘공원이 쓰레기 매립지라는 사실에서 그 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이 걱정됩니다. 서울링의 높이가 런던 아이보다 45m 더 높은 180m에 달하고 아랍에미리트 아인 두바이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반이 지탱해야 할 무게가 상당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위에 조성된다면 매립지 퇴적층이 얼마나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질조사 용역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당초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현재 지반 레벨이 한 95레벨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120m 들어가면 연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20m 정도의 파일을 해야지 가능한 거 같고, 저희들이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예 전문기관하고 협업해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시각이 많아서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전성에…….

지금 계획은 그냥 구상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구상입니까?

구상이고요, 저희들이 계획화하려면 민간이 제안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통해서 지질조사를 해서 현행 파악해 보고 그리고 구조적인 전문기관하고 검증절차를 한번 해서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지난달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링 건립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탄가스 등과 관련하여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한 거에 따르면 기존 가스포집공하고 가스이송관을 활용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소각처리가 가능하다 해서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행과정을 계속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등 수익형 민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의 전문성 확보나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서울링을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하단에 민간사업자 협의를 이번 달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협의 중입니까?

네, 지금 수시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마 그거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게 되거든요. 건설업체하고 운영업체하고 그리고 또 다른, 여기가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부대시설 그래가지고 K-컬쳐라든지 그런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싶어 하는 팀들이 있어서 그런 팀들이 아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시기는 언제예요?

사업자 선정시기는 지금 저희들이 8월쯤에 민간 제안이 접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자적격성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쪽 KDI PIMAC에 갑니다. PIMAC을 거쳐서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판정되면 다시 제3자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거는 2025년 1월에서 6월 그때 최종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일부 대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링 연간 350만 명 이상의 관광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예상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서울 관광체육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서울활성화계획 해서 2027년에 2,800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서울링이 완성되는 시점을 한 2030년으로 본다면 3,000만 관광객을 예상, 그런 추정치로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이 1,400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완전히 줄었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고 이렇게 서울에 이런 명물들이 많이 생기면 이 활성화계획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링이 서울시의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최재란입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도 지역에서 굉장히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다음에 한번 그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에 대한 상징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5쪽 서울링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면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서울 아이도 아니고 서울링도 아니고 그냥 대관람차라고 이렇게 바꾸셨는데 저작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렇게 살짝 피해 가신다고 이해해도 되겠나요?

명칭은 어차피 가칭이었고요, 아직 정식 명칭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서……. 조금 전에 우리 나누어 주신 글로벌 예술섬 쭉 봤는데 대단합니다. 너무 멋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첫 장에 보니까 선디자인ㆍ후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도 놀랬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 오 시장님이 조감도정치 하신다는 그런 지적을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디자인에 따라 정말 천문학적인 공사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조감도만 봐서는 “이야, 이거 우리 사업할 수 있겠나?” 이런 우려가 될 만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명소가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지만 너무 조감도가 이렇게 멋들어지는데 예산은 과연 어떻게 확보되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요. 우리 기획관님,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한번 우리 기획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랜드마크라는 용어가 유럽 로마군단이 정착된 데가 대개 수도가 됐거든요, 파리도 그렇고 취리히도 그렇고. 군단이 안전해야 되니까 다 평지에 하다 보니까 이게 쭉 깔리다 보니까 뭐 하나, 그 당시 랜드마크는 주로 성당, 성당 위로는 못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으면 이 도시가 뭐라는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사실 서울도 남산N타워가 약간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저쪽 남쪽으로 가면 제2롯데월드가 그런 기능을 하는데 사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저희들은 수십 번 다녔지만 한강이 너무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에서 보면, 랜드마크라고 안 하고 이번에 작가들은 워터마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 하나 정도는 한강의 노들섬에 멋진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셨지만 과거에는 이게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노동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동안 공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금전적 비용도 대야 되고 그래서 어떤 권력의 상징이었다, 국가별로 고대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상징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과시예요,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유 있으면 과시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방식이 민간투자랍니다. 민간투자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좀 다른 접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랜드마크의 첫 번째 조건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이에요. 혁신적인, “어, 이런 게 있었어? 새롭다.”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에펠탑도 있을 수 있고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딱 그 건물을 생각하면 그 나라 그 도시가 생각날 수 있는 이런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링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링이 입에 붙어서 그냥 서울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이미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시카고 대관람차 이미지 먼저 볼게요. 저거는 정말 혁신이었습니다. 저게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때 만들어진 건데요, 저때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런 게 저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천년의 문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천년의 문 설계공모작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이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존에 관람차가 주렁주렁 달린 거와 달리 이렇게 반지 고리 안에 들어간 거라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다음, 우리 중국 생명의 고리 한번 이미지 볼까요? 이게 중국 푸순에 있는 건데 서울링과 디자인 콘셉트 면에서 천년의 문…….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아니고요, 중국 생명의 고리. 이겁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자칫하면 카피캣했다고 이렇게 놀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도자료 제가 드린 것 좀 보죠. 저는 이 보도자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기술적인 구조설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에서도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저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관람용 미끄럼틀로 변했다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 한국의 랜드마크는 필수적인 건축물은 아니지만 현대는 사실 콘텐츠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도 그렇고 영화, 요즘은 웹툰까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건축물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서울링은 무슨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의문을 가져요. 어떤 스토리텔링을 보여줄 수 있나, 세계에, 서울시민에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지도가 1978년도부터 1993년까지 매립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0년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서울링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탄소제로, 친환경 그래가지고 그 밑에 매립지의 역사, 매립지가 켜켜이 쌓아온 역사를 지하 투명엘리베이터로 다 보여주고요,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제로디자인을, 제로에너지를 실현하는 그런 콘셉트를 보여주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서울링이 나왔지? 왜 23년 전에 이미 나온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을 하지? 더군다나 특별할 것 없는 대관람차를?’ 이런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는 사실 천년의 문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20년이 넘게 지났어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혁신적인 도전 이런 게 될 수 있나 할 때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토리가 없는, 그러니까 세계 최초도 아니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이미지 하나 더 볼까요? 우리 두바이에 있는 아인 두바이 하나 더 봅시다. 아까 최진혁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높이가 250m라서 이미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서울링은 최고도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가 서울링을 해야 될까, 더 큰 사이즈도 아니고, 최초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대관람차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높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져올 만한 게 없는데 과연 이 서울링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연이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조감도 후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서가 정말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이게 아직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엎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저는 엎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속상하실 거는 아는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스토리텔링도 없고 안전성에 대한 보장도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감하게 접고, 저는 한강을 우리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강 주변 다니면 정말 밋밋해요, 아파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우리 시장님이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저는 서울링이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장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민자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시죠.

먼저 디자인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디자인을…….

그런데 그 막간에 세계 최초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허들, 민자적격성 통과하려면 KDI PIMAC에서도 통과하려면 돈이 50억 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민자적격성이라는 허들을 통과하려면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할 거라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거대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했다가 접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신중하게,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같이 잘 봐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나눠주신 서울공공건축이라는 책자를 잠깐 봤는데 여기 보니까, 몇 쪽이지? 12~13쪽이네요. 정릉공영차고지 복합화 사업 잠깐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주택도 디자인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이고 여기에 다른 시설들도 들어가는 거는 알겠는데요 디자인 정말 밋밋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인가요?

그러니까 건축기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그러면 이게 완성된 설계는 아니라는 얘기시죠?

이거는 한번 건축기획하려면 여기에 콘텐츠를 넣으려면 건축 규모 같은 거를 따져보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사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타당성조사 거쳐서 투자심사 통과하면 그때 현상설계가 들어갑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거 설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짓는다는 줄 알고.

아닙니다. 갈 길이 멉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구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13페이지 보시겠어요? 생활 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한강 위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강을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소외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기 보면 시민생활공간 조성 해서 시범사업을 6개 구를 했었고요, 종로 3개, 성동 2개, 도봉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는 시-구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선정규모가 10개 내외라고 하면서 대상은 1,544개예요. 이게 ‘과연’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발굴한 사업은 1,544개인데 10개 정도 해가지고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고민스러운데요 이게 저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난해 예산과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게 자치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재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차에 정리해야 될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하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결국 지금 이거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발굴한 거죠, 1,544개를?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결국 이 시범사업은 의미가 무엇이죠? 그냥 단순하게 몇 개 구만 혜택을 주고 마는 게 시범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해당사업의 효용성도 검증하고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개선점을 도출해서 이런 것으로 시민들의 반응도 보고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시-구 협력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0개밖에 안 돼.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에 좀 더 뭐라고 할까, 협의를 좀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들이 한강이라는 큰 틀만 보지 말고 소외된 지역도 좀 더 많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0개가 아니고 추후에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중랑구가 있는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균형발전이라고 맨날 표현하지만 말만 균형발전이지 그거는 한강 위주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강북보다는 강남이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중랑구에서는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어르신 복지관 하나도 없어가지고 뙤약볕이나 아니면 한겨울에 야외에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을 좀 더 고가하부 같은 거 활용해서라도 커뮤니티공간과 이런 어르신들의 쉼터라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29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 얼마가 원래 상임위에서 편성이 됐었죠?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억으로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 2억으로 줄었습니까?

글쎄, 제가 줄인 거 아닌데요.

예결위 차원에서 2억이 줄었어요. 4억 정도는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위원장님을 모시고 3월 7일 사업설명회라든지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2억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 분명히 저희한테 들었었고 추경에서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네, 추경에서 저희들이 2억 더 신청할 예정입니다.

좀 하셔가지고 실제 신내차량기지라든지 버스차고지, 그다음에 면목선 차량기지, 콤팩트시티까지 해서 종합적인 계획, 구상을 그려가지고 실제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한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남이라든지 한강 일대만이 아니고 소외된 지역도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번 3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이미 2023년도도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개 정도의 사업이 1%가 안 돼요, 집행률이.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참 용역이다 보니까…….

다 용역입니까, 21개 사업이?

저희들 거의 다 용역입니다. 다 용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용역도 아예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2~3월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선금 지급하지 못한 게 있고, 기성금 아직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데요.

다소가 아니고 집행률이 0인 게 16군데가 돼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체 집행율 1% 이하인 사업들을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상황까지 해가지고.

네, 그거를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정리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종국 위원님.

종로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미래공간기획관이 서울시의 다른 부서보다 상위부서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오늘 자료에도 많이 설명하시지만 이런 멋진 건축물 하나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주변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이런저런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의 고려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가장 상위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들섬도 그렇고 서울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서울링 얘기하시면서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시설이 있다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에서는 못 봤는데. 그게 엘리베이터하고 몇 가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직 엘리베이터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월드컵공원 쪽에서 하는 거 거기에 기본구상안을 담는데 시장님께서도 수직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1978년도부터 생활쓰레기, 각종 공업ㆍ상업쓰레기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그걸 본다고요?

네, 그런 걸 보기도 하고…….

그건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역사로 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그거하고 제로에너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런 자원들이 쌓인 곳이니까 지열이든지 태양열이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서 제로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고도 작동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링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부터, 어차피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에너지를 어떻게 탄소 제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그런 걸 고려해서 담아나가도록,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는 건 아니니까요 민간사업자하고 그런 식으로 제로에너지가 돼야겠다 그런 걸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은 그냥 선언적으로…….

그건 기후환경본부나 이런 데서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지금 기후환경본부나 저쪽 주택실에서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등급별로 해서 점점 강화하고 있는데 이 서울링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링뿐만 아니라 노들섬 관련해서도 디자인을 위주로 설명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멋진가 이런 그림 위주로 설명하셔서 그랬을 텐데 이 디자인을 공모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로 제로에너지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지금은 디자인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후 설계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친환경적인 요소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요 더 전문가이시겠습니다만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멋지게 꾸불꾸불하게 모양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래서 디자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소재를 어떻게 할까, 이것의 기능이 무엇일까,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까 등등과 관련해서 그 디자인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디자인이 단순히 그냥 이쁘게 하고 싶어서 이쁘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디자인을 할 때부터 특히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것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은 법적인 기준에 따른 최소한 주차면적만 일단 넣으실 예정이시고 나머지는 주로 이제 보행 위주, 친환경 위주로 여기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여기 전부 걸어다니는 공간일 거고, 걸어다니는 공간도 그 이동거리가 꽤 있으니 그러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트램을 만든다든지, 디자인안에도 보면 무슨 트램 같은 것들이 있는 디자인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적용된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막연히 디자인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기능 넣어볼까 저런 기능 넣어볼까 하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초 할 때 제로에너지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디자인 본설계에 들어가니까요 그걸 반드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중에 태양광을 언급한 디자인은 딱 하나 있는데요.

리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디자인이건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기후문제 그리고 경제정책과 연관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디자인할 때부터 이렇게 적용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 건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다른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노들섬도 그렇고 서울링도 그렇고 계획은 여러 가지로 하시겠지만 이거 아마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착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착공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성배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바뀔 때마다 방침이 또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하고 공모하고 검토했던 것들은 전부 그냥 아무 쓸모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쓸모 없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서울링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반조사, 지질조사 관련한 것들은 나중에 여기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한번 필요한 거죠. 서울링을 여기 이 자리에 안 하기로 했어 하고 방침이 바뀌는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노력들은 나중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좋은 자료가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노들섬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의 여러 가지 건축물,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공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일단 랜드마크 디자인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획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 다음번에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원칙에 맞춰서 다 정해놓은 것이면 다음에 어떤 시장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초기부터 이 노들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한번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제로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공공건축물은 굉장히 강력한 제로에너지를 하고 있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쪽 조금 일정규모 이상은 거의 건축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친환경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어서 2025년부터는 전 민간 건물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전부 다 제로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작동은 하고 있는데 저희 공공건축물을 좀 더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 수소충전소니 태양광이니 뭐 등등등 또는 이제 새로운 기술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디자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많이 계획에 미리미리 고려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 마포 관련된 서울링 관련돼서 의견을 조금 더 첨언을 할 텐데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표절 문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더 깊이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4월 20일 자 보니까 행정2부시장의 방침으로 난지도 중심 종합구상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이라는 어떤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는데요, 이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난지도 중심 종합구상 TF 구성, 운영.

지금 상암동 난지공원 일대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게 여기가 노을 그리고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 문화비축기지 이렇게 해서 한 42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쪽 DMC 랜드마크가 추진되고 그래서 이게 감성ㆍ혁신축인데, 감성문화혁신축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쪽 푸른도시국에서도 공원 명소화전략 하고 있고,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이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각공원 계획도 세우고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이 주변 자율주행버스노선도 하고 있고 광역자원회수시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각 실본부국에서 하니까 그걸 한번 뭉쳐서 단기적으로 서울링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거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여기를 개발하는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정화가 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한 10년, 20년 후에는 여기가 또 다른 서울의 미래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장단기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미래공간기획관의 주된 업무는 서울링 관련된 업무이고, 그러나 푸도국의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관련된 업무라든지 또는 교통정책과, 디자인정책담당관, 문화정책과, 공원여가정책과, 한강사업본부 등 TF를 구성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돼서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마포 쓰레기소각장 관련된 동향은 파악을 잘 하고 계시죠? 주민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을 반대하고 그러나 어떤 당근책, 유인책으로서의 서울링도 반갑지 않다 이런 주민들 의견들, 그런 동향이 이제 마포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TF 구성이 그런 전반적인 상암, 난지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걸 각각 추진하고 있는 주요 담당부서들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게 맞지 미래공간기획관이 TF 헤드 격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주민들이 그런 동향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일 요인이 커 보인다는 거죠. 이 서울링이라는 사업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마포에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유인책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사업을 컨트롤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계획, 계획 내용이 서로 조화롭게 되고 있는 그림 그런 걸 한번 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니, 왜요. 이 문서에 보면 난지도에서 추진되는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하여 TF를 구성하고 도시공간기획담당관에서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여 전반적인 방향 제시 및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컨트롤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 계획을 조화롭게 하는 걸 저희들이 조율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TF 관련돼서의 본 위원 의견도 한번 전달을 해 드렸고, 지역의 어떤 동향, 민심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숙고하셔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방향에 있어서 잘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표절 문제, 안전성 문제. 서울링 사업비가 4,0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멋있는 랜드마크,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시설을 잘 만들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임시회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 지역구 마포의 일이니까요 진행되는 사안, 사안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송파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상 생략하고요, 지역민원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성동구치소 건인데요, 지금 성동구치소 건 지역민원들이 또 다시 많이 발생을 해서, 아마 토지 그 건은 가라앉은 것 같아요. 토지임대부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한때 민원이 확 발생하다가 지금은 좀 가라앉았고요, 그다음에 남은 민원이 청소년시설 문제가 아직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문화체육복합시설 여기에 청소년드림센터하고 서울시 동남권청소년미래진로센터 이게 학교 밖 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그거는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계획 아직 잡힌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 청소년정책과에서 드림센터 입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 정도…….

재검토를 다시 하겠다고요?

할지 말지를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지금 주민들이 되게 시끄러운 게 학교 밖 청소년시설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이유가 구치소 혐오시설이 장기간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또 다시 혐오시설로 인정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시설을 거기다 짓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복합시설 이런 거 오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 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서울시 운영하는 관련 학교 밖 청소년시설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고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로 정리가 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가라앉았었는데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들어올지 말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그거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요 다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은 미래한강기획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쭉 거의 80%, 90%가 전부 다 한강에 대한 얘기 같은데 노들섬 있지 않습니까? 노들섬은 아까 보니까 링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몇 번째죠? 이왕이면 좀,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체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캡슐?

네.

거기에 사람이 타는 거예요?

네. 4인에서 8인…….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낫겠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쭉 보면 다른 거는 이렇게 보면 그림도 있고 다 있는데 이쪽에 보면 차량기지 있잖아요? 차량기지를 보면 이문차량기지도 그렇고 신내차량기지도 그렇고 뭐가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만 있고 청사진도 없고…….

이제 용역 해서 착수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문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기지가 이전할지, 그것도 지하화는 언제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기획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이면 지금도 쭉 얘기 나왔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실현까지 갈지 이런 것들도 사실 불투명한 상태고 기획으로 끝날지 이런 것도 사실 확신이 없는 상태인데 이 차량기지는 그런 기획조차도 청사진이 계속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기지에 뭐가 들어오냐?” 당장 대답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 수립, 대책 마련 이런 것만 있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저희들이 한 2~3개월 지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만 그렇게 너무 앞서 나가서 계획하지 말고 차량기지도 이렇게 뭔가 청사진이 나와야 우리도 주민들이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이틀 연속 위원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실시하신 현장방문이 위원님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 12월 30일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건물분양 사전예약을 실시해서 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500세대 모집에 약 2만 명이 접수를 하셨고 그중의 80%가 20~30대 젊은층들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사전예약 공고에 관심을 가져 주셨고 이에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성공적으로 예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금년 중에 마곡10-2, 고덕강일3단지의 잔여분, 마곡 택시차고지 등 서울 곳곳에 우리 공사가 사전예약 가능한 곳이 있다면 예정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모아타운 사업제도 우리 공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현재 4개 자치구 6개소가 공공관리사업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민간에서의 주택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많은 시민들께서 재해를 당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사가 공급한 반지하 주택은 미리 개폐형 방범창이나 차수판, 펌프 등을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 주택공간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안병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나용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사 주요 현안업무, 주요 사업지구 순입니다. 1쪽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989년에 설립되어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계획 및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납입 자본금은 3월 31일 기준으로 7조 2,982억이며 현재 1,3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 7본부, 6실 1원 27개 처, 101개 부서 26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작년 회계결산 기준 자산 27조 9,625억 원, 부채 18조 1,687억 원, 자본이 9조 7,938억, 부채비율은 186%입니다. 2022년 매출은 1조 9,135억이고 당기순이익은 1,61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221억이 증가했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예산은 4조 1,163억으로 지난해보다 8,469억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작년 12월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 사전예약 공고를 실시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예약을 접수받았는데 500세대 모집에 1만 9,966명이 접수해서 평균 경쟁률이 40 대 1이었고 특히 청년유형의 경쟁률은 118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무슨 광고를 한 것도 아니지만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사전예약에 많은 참여를 해 주셨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고덕강일3단지 잔여분, 마곡 등지에 사전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쪽입니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 3월에 성북, 도봉, 노원, 송파구 등 4개 자치구의 6개소가 선정되었고, 얼마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각 자치구 사업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 자치운영 등 마을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는 SH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62개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지원을 해 왔으며 현재 3개소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규단지 개소 지원뿐 아니라 오래된 도서관은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입주민들께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 중인 213세대의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우선 피난시설, 침수방지시설 등 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여름이 되기 전에 설치하고 가급적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거상향 작업도 계속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얼마 전 우리 공사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주택 임대료를 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임대료 인상에 대해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차례, 10년 전에 임대료를 올리고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한 결과 LH와 거의 2배 정도의 임대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공사가 임대료를 약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납부는 보증금은 1년간 유예를 하고 입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이버주택전시관(SH meta Seoul)을 오픈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내부를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사이버주택전시관에 다양한 모델의 주택을 전시하고 또 그런 주택을 짓는 데 분양원가는 얼마가 투입이 되는지 또 앞으로 더 보완해서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기획 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부터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해서 혁신디자인 적용을 하면 공사비가 증가되고 재정 부담이 가중돼서 사업성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가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고 우선적으로 강남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공사와 LH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위례지구 거주민들의 교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기술혁신을 위한 BIM 선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BIM 도입을 선도하고 우리 사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면목행정타운, 하계5단지 등 설계에 BIM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민간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특히 공사비와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에서 공사원가 사전자문 및 공사비 검증 업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했고 우리가 축적된 여러 공사비, 원가자료 등을 활용하고 또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사의 비재무적 가치 활동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ESG경영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주요 사업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하는데 사장님까지 나오셔갖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휴, 아닙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먼저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3월 8일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가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시와 일단 협의를 해서 시 주도로 결정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정한 거는 가장 사업이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장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데가 열악하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합과 건설회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그런 사업장을 제외하고 조합과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열악한, 안 좋은 환경에 처해 있거나 절차적으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제 지역에 노량진13구역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고지대에 굉장히 열악한 모아타운 지역인데 여기가 왜 떨어졌느냐 이렇게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여기는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선정했다 이러니까 좀 어폐가 있다.

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데를 먼저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SH참여 공공관리사업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 또 주민들만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도움을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선정하실 때 어떤 사업체가 들어가서 추진하는 데보다는 주민들만으로 사업추진체가 구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어려운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16페이지에 기획 디자인 공모 시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도 선디자인 후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미래공간기획관 질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 인상요인이 생긴다, 그 부분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인 거죠? 그래서 선디자인 후사업계획 방식을 굳이 아파트에 도입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아파트라기보다는 복합개발을, 수서역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복합건물로 해서 상가와 업무시설, 일부 주택이 포함된 그런 곳이고, 또 앞으로 우리 공사가 추진을 준비하는 것은 선디자인 후사업을 통해서 건축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을 공급하자 해서 국토부하고 이런 시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고품격 건물을 짓는 곳은 그에 걸맞는 건축비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 하고 국토부에 지금 제안을 했고요, 다음 달 초쯤에 국토부 차관님을 직접 만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좋은 건축물을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충분한 건축대가를 지급해야 좋은 건축물이 공급되지 지금처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본형 건축비라는 틀 안에서 공사비를 정해 놓고 좋은 건축물을 지으라고 하면 물가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좋은 건축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본형 건축비 고시내용을 보니까 1㎡당 건축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런 건축비를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디자인 후사업계획도 문제지만 지금 BIM도 추진을 하시잖아요. BIM에 대한 설계대가도 사실은 건축비 상승요인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또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백년주택 성능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려면 지금 ㎡당의 건축비 말고 세부적인 건축비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과연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SH가 지난 1년간 서울형 건축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5년간 건설한 아파트의 가격을 분석을 해서 기본형 건축비로 건설한 가격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 공사가 앞으로 지을, 서울의 서울형 건축비를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떤 방식의 감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하는 기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는, 우리 SH는 이런 건축비를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작년부터 쭉 얘기를 해 왔고요, 그 자료를 국토부에 제시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장님께서도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만들려면 5대 도시 서울에 걸맞는 건축비를 지급해야지, 지금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은 강원도, 충청도 이런 다른 지방과 똑같은 가격으로 서울에다 아파트를 계속 지으라고 그러면 좋은 건축물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지난 1년간 준비를 했고요. 시장님은 임대주택도 타워팰리스급으로 짓는 게 좋겠다, 한번 지어서 40년 쓰지 말고 지어서 아예 100년, 200년 쓰는 주택을 짓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공사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사용기간을 대폭 늘리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백년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거와 관련된 준비를 지난 1년간 저희가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준비를 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형 건축비라는 것도 그런 요인들을 다 합쳐서 1㎡당의 건축비로 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미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건축물은 BIM이 들어가고 어떤 건축물은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건축물은 선디자인을 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이런 구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에 따라서는 서울형 건축비를 통합해서 정하게 되면 적용하기가 힘들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SH가 하는 건 전부 다 앞으로 BIM을 도입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디자인 문제는 시와 협의를 해서 선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데만 선디자인 방식을 적용하는 거고요, 모든 곳에 선디자인 후시공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를 다 합쳐서 1㎡당 건축비를 만들게 되면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이 건축비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왕 국토부가 만든 기본형 건축비가 있고요, 저희는 서울에 우리 SH가 지을 서울형 건축비를 만들어서 국토부 허가를 받을 것이고, 어떤 것을 쓸 것이냐는 우리 SH가 짓는 아파트는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서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거죠.

좋은데,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 하면 기왕에 국토부와 협의하시는 과정에 건축비를 무조건 1㎡당의 건축비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세분화하자, 세분화해서 BIM이 들어가면 건축비가 얼마, 선디자인 하면 얼마, 그다음에 백년아파트를 짓게 되면 얼마가 추가된다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이 검증 업무를 할 조직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한 5~6명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조직을…….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좀 플러스해서…….

그에 추가로 해서 이 업무가 가능할까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별도로 그걸 전담하는 팀을 만들기 전에…….

아니, 추가로 조직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존조직에서 빼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검증만을 위한 추가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분쟁조정 업무가 많이 들어오면 그때는 인력을 그것에 연동해서 증원을 하더라도 지금은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분쟁조정이 들어오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LH공사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LH공사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는 안 하고 주로 부동산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LH보다 저희 쪽이 신뢰를 얻은 것은 우리가 분양원가를 지난 10년 걸 상세하게 공개를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해 온 원가자료 같은 걸 조합이든 이런 데서, 건설회사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상당한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또 저희 공사에도 여러 가지 민간의…….

LH보다 신뢰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LH보다 신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공사비 검증 제도를 보니까 검증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사업계획 시행인가 이전은 10% 이후는 5%, 검증 완료 후 3% 증액되는 경우에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처벌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걸 안 했을 때 처벌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를 하더라도 조합이나 건설회사가 100% 따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강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사업하기 전에 서로 표준계약에 약정한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

표준계약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은…….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지금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안 들어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잠깐만요. SH공사는 워낙 분야도 넓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담당 본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질의를 하면. 사장님이 다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특히 공사비 산정 이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지.

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규모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검증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처벌규정이 없으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검증을 받지 않으면…….

지금 아직 공사는 현재 검증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사안이어서 아마 시에서 우리 공사도 검증기관으로 지정이 되도록 그건 병행해서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했을 때의 처벌규정은 없고 또 설령 검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에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강제할 그런 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사가 시행을 해야 된다면 그런 법률적인 미비점에 대해서 개정을 해 주도록 지금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굳이 우리 SH공사가 검증기관으로 준비를 하는 게, 검증업무를 시작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증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검증기관이 있는데, 이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는 이런 업무를 굳이 지금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감으로 해서 정비사업장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부동산원하고 LH가 검증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LH에서는 아직 검증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부동산원에서 그걸 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의 정비사업장에서 만약에 그런 분쟁이 증가한다면 부동산원에서 아마 검증업무를 다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시에서 우리 공사도 이 검증업무를 하도록 준비하는 그런 방침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SH공사에서 이 검증업무 때문에 분쟁의 중심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 검증을 안 받았을 때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처벌규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처벌규정이 개정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추실 생각 없으세요?

일단 시에서 판단하기에 우선 제도적인 보완은 보완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분쟁이 이렇게 증가할 경우에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은 제시를 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시행의 의의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 그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하고 적극 협력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분쟁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SH공사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 업무를 시작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애정어린 우려 감사드립니다.

유정인 위원님.

안녕하세요? 송파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봉준 위원님께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잠깐 의견이 있어서 한번 더 다시 여쭙겠습니다. 500억 이상 공동주택 설계 BIM 의무적용 건에 대해서 최초로 공공기관에 지금 도입이 돼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좀 낯설기도 하거든요. BIM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나오셔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사장님이 다 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으니까요.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입니다. 지금 BIM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BIM 업무 같은 경우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거든요. 이게 새로운 건축 신기술입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화돼가지고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나 기술, 그다음에 설계사무소, 시공사 이런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는 보편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됐지만 SH BEST 2030 로드맵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BIM을 적용하고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 공동주택은 BIM 설계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지금 BIM 이거는 사실, 앞에서 이봉준 위원님 말씀하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업무는 보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떠넘기다시피 SH 쪽으로 밀어붙인 경향이 좀 강한데 BIM은 SH에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거를 개발해서 앞서 나가는, 선도적으로 하는 그 사업인가요?

선도적인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 공공에서 사실 진작에 이거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게 장점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환경이 고령화, 숙련인력이 또 감소하고 노동집약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첨단기술산업 위주로 설계든 시공이든 BIM이 적용될 때에는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공정 간섭체크 외에 내역 검토, 그다음에 원가절감, 안전관리, 이 분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도입이 쉽지 않은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발주를 BIM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모든 설계사무소가 공개경쟁입찰을 받으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지명입찰 비슷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국가적 과제이고 저희가 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축비 원가공개 부분이라든지 BIM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SH에서 선도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잘 성공시키셔서 우리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좋은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거기서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전략사업본부장이죠?

네.

건설사업본부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본부장님이?

저는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략사업본부는 기획 쪽이나 기획설계 그리고 용산…….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장님 오셔가지고 혁신적으로 추진하시는 백년주택, 고품질 백년주택을 전략기술처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ㆍ창동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 지금 34개에 노후 4만 세대 모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략주택사업처라 그래가지고 상생주택, 서울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생주택, 그다음에 모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사업을 지금 저희 전략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얼마 전 위례동의 트램 착공식에서 사장님도 뵙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민원이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사업본부장님이 그쪽이신가요? 차고지 문제하고 종점 위치 문제 때문에 e편한세상아파트에서 크게 민원 발생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기본 관련 업무죠, 사실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램 이 부분은 또 SH 걸쳐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지금 저한테도 제 지역구라서, 이게 크게 양쪽에 걸쳐 있는 민원이에요. 이 차고지 설계변경을 또 다시 추진하게 되면 위례동에 기한 내에 이 트램이 완공이 안 될까 싶어서 위례동에서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실 원인은 이걸 지금 원안을 변경해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혹시나 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2년 늦춰진다 그러면 위례동 주민들이 가만 안 있겠다 하고 보고 있는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지금 이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하는 아주 딜레마에 빠진 민원인데 지금 어떻게 해결 가닥을 잡고 있나요?

차고지는 지금 서울시하고 관련 내용, 지금 차고지도 역시 민원 관련된 사항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트램은 전체 내후년도 2025년 7월에 개통완료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는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고지가 그게 설계가 지금 안 돼서 완공이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원기간 내에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차고지 문제인데 차고지를 설계변경해가지고 입구를 바꾸는 바람에 지금 주민들의 강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가만 안 있겠다 그러고 막 몰려가겠다고, 우리 저번에 공사장 때도 옆에서 막 되게 소란스럽게 하고 민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도기본하고 계속 소통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꾸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빨리 사업 일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좀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양쪽의 서로 반대되는 민원이 같은 지역 내에서 맞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해 줄 수도 없는 민원이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도기본하고 빨리 숙의 좀 하셔서 해결점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점문제는요 사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는 해도 그 종점을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마천역하고 지하로 연결시켜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어 엄청난 공사비에 주민들, 종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거리도 상당히 멀어지고 그래서 사실 주민 민원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민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차고지 문제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지동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복합개발 관련해서 지금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옆의 13단지에서 LNG 충전 때문에 빵빵 터지는 소리가 나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개발 시킬 거니까 지금 한 1~2년, 2~3년은 참을 수 있다지만 어차피 지상에 LNG 충전소가 설치가 될 텐데 그 후로도 계속 똑같은 소음이 앞으로도, 그게 지하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한 1~2년, 2~3년 참고 그러면 해결이 될 거니까 괜찮을 건데 지상에 충전소가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개발이 되더라도 앞으로 똑같은 민원이, 계속 소음민원이 발생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해결이 좀 있으신가요? 이 민원 아시죠?

네,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지 차고지 관련돼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장지지구를 복합화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장지 차고지를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게 전기차 이런 부분 때문에 충전시설을 지하로 넣을 수가 없어서 지상에 넣을 수밖에 없는데…….

수소 관련된 그거는 계획이 없고요, 일단 전기충전소…….

LNG.

그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대책을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례선 터널이 아마 다음 달에 개통될 겁니다, 위례터널. 위례동에서 장지동으로 나오는 터널 다음 달에, 그거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다가 다음 달 드디어 개통되게 됐습니다. 위례동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축하드려야 될 일이지만 장지동 주민들한테는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조용하게 살던 동네에 갑자기 위례동에서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면 교통지옥이 될 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위례동도 제 지역구고 장지동도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들자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발생할 이런 민원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되겠다 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직진해서 나오는 차량들이 있고 좌회전해서 장지역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있는데 장지동 좌회전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은 30㎞ 속도제한이 돼서 사실 세게 달리지도 못해서 소음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소음 도로포장을 해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직진으로 빠지는 차량들은 세게 달려서 소음이 날 게 뻔한데도 거기에는 저소음 도로포장을 안 해 준다 그래요. 이게 지금 좀 잘못된 행정 처사 아닌가요? 거기가 제가 2014년도에 구의원을 했을 때 그때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에 저소음 도로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의원 돼서 들어와 보니 없더라고요, 교통개선대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소음 도로포장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중간상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역시 장지동길 자체가 위례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께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도 있고요, 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터널에서 바로 나오면 충민로하고 나오자마자 좌회전하는 송이로 부분에 대한 소음민원인데요, 저희가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당초에 그 비용 자체를 책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송이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30㎞ 이내의 교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도록이면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5월에 개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단계별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소음 도로포장을 해 준다 그러고 직진으로 빠지는 도로에는 차들이 세게 달리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할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기는 저소음 도로포장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까지도 해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단 개통은 5월에 하거든요. 하는데 교통에 대한 발생량이랄지 수요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소음측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소음 포장이 됐든 다각적인 소음 관련된 시설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하고 또 소통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부주택 관련해서 사장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고덕강일3지구에 아주 성황리에 67 대 1을 기록해서 모집이 아주 잘 끝나고 그래서 저도 보는 차원에서 굉장히 뿌듯했고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마 처음 초도 들어가는 자금이 좀 적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청년들이 아파트가 자기 소유로 됐을 때 자산 형성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불리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가서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측면까지는 아직 그분들이 급하지 않다 보니까 생각은 안 들 텐데, 사실 앞으로도 서울 전역에 이런 사업을 펼치고 해야 될 텐데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해당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서초구라든지 강남 쪽이라든지 마곡 같은 데도 상당히 반응이 좋을 거로 예측이 되고요, 지금 서울 어디에 아파트를 분양해도 거의 분양이 잘 안 되는데 고덕강일이 그렇게 위치가 나쁘지는 않지만 아주 썩 좋은 위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경쟁률이었다는 것은 우려하시는 거보다 굉장히 폭발적인 게 지금 주변시세보다 한 30% 가격밖에 안 되고 우리 건물분양가가, 또 전세가격의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얻는 돈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우리는 앞으로 그거를 다 지어서 후분양을 하기 때문에 예약자로 당첨이 되셨어도 3년간 자기가 지켜보고 이게 주변시세가 떨어져서 자기한테 손해가 날 것 같다든지 하면 예약을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8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 돈이 실제 1억도 안 들어가는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서 너무 신청자가 앞으로 많아질까봐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가서는 자산형성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것도 왜 괜찮냐 하면 지금처럼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3억 5,000에 분양받은 건물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 손해 볼 염려가 없고요, 그다음에 집값이 올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폭등하는 현상이 생긴다면 토지까지 가진 사람에게 약간 유리할 수 있지만 지금 강남지역에 과거에 했던 토지임대건물분양 자곡동 아파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기존에 지어왔던 아파트보다 건축비를 한 40~50%를 더 투입을 해서 더 좋은 자재로 더 좋은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짓는 과정까지 제가 CCTV로 주기적으로 입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장점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곡동 예를 드시는 거는 거기가 강남권이다 보니까 거기에 땅값이 워낙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건축비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땅은 어차피 SH 땅이고 그렇다 보니 자산은 아마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곡동은 아마 별개로 쳐야 될 겁니다만, 일단은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부가세 문제인데요, 토지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원이면 10%인 4만 원 정도인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는다 그러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이 보통 아파트를 사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 한 40평, 50평짜리를 사면 부가세가 붙는데 지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25평짜리 아파트 건물을 사서 토지임대료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이거는 좀 뭔가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30평 미만의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종부세까지 지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종부세 일부를 낮춰 줬을 뿐이지 아직도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는 등 세제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제개편 요청을 중앙정부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임대료에 부가세 붙는 거를 면해 주는 거를 건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사이버전시관 메타버스 이거 개관하셨죠?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들어가서 보면,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게 좀 미숙한 부분인데 이게 그냥 바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네이버나 구글로는 검색이 잘 안 되고 SH 홈페이지 누리집 배너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창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방법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한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면, 그거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다른 데로…….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와야 되고요, 거기에서 클릭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광고 쪽하고 홍보, 정보통신 쪽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표준평면전시관이라고 실제 타입별로 내부공간을 볼 수 있는 곳만 입체적인 사이버공간 같고 나머지 주택전시관이라든지 백년전시관 같은 데는 팸플릿 열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 좀 초보적인 수준에…….

지금 저희가 3월 15일 오픈을 했는데 물론 전시관, 평면관, 주택관 3개 관이고 아직 저희가 100%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계속 콘텐츠를 보완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SH에 대한 각종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시란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하시겠네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전략사업본부장을 보며) 들어가세요. 사장님에게 위례동의 AS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시스템적으로 조직을 다시 개편해서라도 그 문제를 바로 잡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진행된 게 아마 CS기동부 같습니다. 2개 팀 운영한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서남권, 동북권역만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례동 같은 데는 동남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위례동 쪽은 아직 CS기동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누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2개 팀만 있는데 서남권하고 동북권역만 있어요,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CS기동부는 1개 부에 9명 구성되어 있고요.

8명으로 나와 있던데, 9명…….

부장까지 9명……. 그래서 이게 딱히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아니었고 저희가 2개 팀을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례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러면 위례도 동북권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냥 팀 구분만 그렇게 나눈 거지…….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CS기동부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1개 팀의 운영이 차량 1대에 한 4~5명이 동행하는 거로 봤어요.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AS 요청 건에 그 정도면 지금 충분히 대응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AS 요청은 여러 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FMI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CS기동부는 긴급보수라든지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긴급히 저희가 대응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다 하는데 센터에서 처리하기에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긴급상황이 생겼다든지 할 때 출동하는…….

기동타격대 같은 수준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비상시에 그렇다 치고 평상시에 AS 가동해서 적극 대응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강해서 대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불만들이 많이 있던데요.

현재 저희가 13개 센터에 유지보수업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일정 부분의 AS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 나름대로 리그제라는 것도 해가지고 경합도 시키고…….

리그제요?

네. 그래서 보수업체를 1개 센터에 2개에서 3개를 선정을 하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잘하는 그런 업체에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여러 단계로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센터지원처와 동북센터지원처는 저희 주거복지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저희 센터지원처에서 서남과 동북으로 나눠서 한강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그거는 즉시즉시 민원이 들어오면 면담을 해서 나온 거 가지고 정말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사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CS기동부, 지금 건설사업본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건설부터 시작해서 유지보수까지 큰 틀에서 하는 그거를 CS기동부라고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큰 공사가 필요하다든지 대수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초창기의 하자보수 부분, 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CS기동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시공사들하고 같이 가서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가 됐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13개 센터들이 잘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서남센터지원처나 동북센터지원처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오셔가지고 2단계, 3단계로 저희들이 AS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한 부분이 금년도 1월 31일 조직개편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돼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강해서라도 AS에 대한 불만들이 저희 위원들께 들어오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설비 신설 관련해서 지난 2월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설비를 신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에서만 침수방지시설 비용을 내면 부담이 커지니 서울시도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SH는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든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니까 침수 가능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도 시에서 지침 내려오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반지하주택 침수 대책 오늘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까지 전체 현재 반지하가 거주하고 있는 209세대에 대해서는 6월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또 고령자나 노약자,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그 사용법까지도 다 일일이 숙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은 서울시의 재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6월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지난 7일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예정지 현장에 다녀가신 우리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후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변화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직접 보고 받지는 못했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4월 3일하고 4월 7일 다녀가시고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모아타운은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지금 초기단계에서 주민동의나 사업설명회나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저희도 그렇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봉준 위원님께서 모아타운 6개 현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느냐고 질의했는데 아마 그것은 서울시가 자치구 쪽에다가 선정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선정한 곳이 네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우선 선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7개 자치구의 15개 모아타운 사업지 중에서 현장이 열악한 곳 중에서 수요조사해서 참여의사가 SH가 공공참여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업부터, 사실 그런 사업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부터 되었습니다.

올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통합심의를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세력 대신 SH공사가 주도권을 잡고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성과에 모아타운 정책의 성패가 달라진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정비본부장님께…….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비사업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대행한 공사비 검증업무를 SH공사가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는데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애정 어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분쟁이 빈발하고 우리 공사에 검증 요청의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사실상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때는 아마 우리 정원의 순증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갈등 중재자문기구는 구성됐나요?

아직 자문기구는 아니고 현재 준비 단계에서 일부 비공식 자문기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문기구에는 회계나 그다음에 법률 자문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필요합니다.

그건 결국은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자금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검증을 할 경우에는 조합에 요청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일정부분 검증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수수료를요?

네.

좋습니다. SH공사는 도정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검증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한 이견은 없는가요?

아마 시에서는 그동안의 우리 공사 업무 범위에 충분히 검증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하는 것 같고 저희 역시 그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조직이 필요할 경우에 실제로 지금 현재의 기존 인원 조정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원의 증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언론에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재점화가 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까?

아마 서로의 입장 견해 차로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했습니다만 검증을 요청하는 그 전액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증을 해 주도록 하는 그 범위 이상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마 부동산원에서도 검증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사자 간 분쟁의 요인을 명확하게 진단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마 공식적인 기구에서 해 주는 업무 범위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원에서는 자기 업무와 관계없이, 관계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 공사 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금액, 두 번째 재착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금액, 세 번째 공사 중단 기간에 따른 손실금액, 네 번째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금액, 다섯 번째 공사 중단 재개 준비에 따른 손실금액, 이걸로 인해서 둔촌동이 약 1조 2,000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1,900억 밖에 조정을 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9,00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런 검증을 과연 SH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우리 공사가 공사비 분쟁 검증기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쟁은 결국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률에 의해서 분쟁이 해소되는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수준 그 이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조력하는 역할이 핵심이고, 어떤 공사비 갈등이나 차액을 이렇게 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기관이나 부동산원을 그런 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두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돼서 둘 다 큰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지 이 조정 업무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런 기관으로 정한 것은 앞으로 이런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특히 분양가가 떨어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을 하다 마는 그런 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럴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어떤 조정이나 분쟁 해결 역할을 해 달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를 지정한 거지 완벽하게 저희가 그걸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요, 사실 한국부동산원하고 우리 SH공사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잘못 엮이다 보면 SH공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업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 둔촌주공 갈등은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다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다가 추가공사비에 대한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건 한국부동산원이니까 가능한데요 SH공사에서 과연 이 갈등을 서로가, 조합과 시공사 측의 조정을 했는데 서로 간 갈등이 너무 심각하니 문제가 돼서 못 받겠다고 했을 경우 과연 SH는 어떤 방법으로 중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중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조합과 시공사는 결국은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면 조합원 측의 피해가 크다,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자 측에서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도 있을 거고, 공사를 중단하다 보면 굉장히 늘어질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받기 위해서는 심각한, 서울시와 다시 재협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감안해서, 담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거지, 저희 한계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네,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창동 씨드큐브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시죠?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씨드큐브 792세대에 대한 입주 모집 공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게재됐죠?

네.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사상 최대 인원이 몰렸답니다. 씨드큐브 오피스텔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약이 진행 중인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만 하고 있나요?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4월 20일에 했고요 신청이 28일까지인데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공고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는 지금 저희 리츠 측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리츠 측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공고를 4월 20일에 한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리츠 측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리츠 측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SH 쪽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나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냐고요.

계속 지금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츠하고요.

협의를 하고 있다?

네, 그쪽과 계속 협의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월소득 400만 원 이하 청년만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의 경우 월세가 40만 원대 초반으로 일반공급에 비해 20만 원 정도 저렴해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연말이면 오피스건물에 취업사관학교를 개관하는 등 강북지역 대학생의 관심이 있을 만한 조건인데 대학가에도 청년 특별공급 홍보가 이루어졌나요?

대학가요?

특별공급, 청년에 대해서.

따로 대학가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지역은 대학 중심으로 된 대학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 학생들 위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인데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별분양해서 미분양 시 대책은 무엇인가요?

원래 특별공급해서 미분양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 일반공급할 때 그 가격을 좀 다운시켜 주나요?

그렇지 않고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의 95% 수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공급에 청년주택이 미달이라고 했을 경우 바로 일반으로 돌릴 겁니까?

네.

다시 재공고는 없나요?

그런데 위원님, 현재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특별공급은 미달될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대학가로 좀 돌아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넘쳐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승진 위원님.

중랑구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입니다. 혹시 2025년 1월까지 총주차대수 2% 이상 설치 완료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답을 할까요?

아니, 나오셔서 하세요. 누가 답변할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 실제 지금 199개 임대아파트단지 중에서 지금 2% 미만의 단지가 55개, 미설치 단지가 81개, 그래서 총 136개 68%가 모자랍니다. 처장님, 맞습니까?

시설운영처장 박철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개 단지 68%가 모자라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2025년 1월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한 0.2%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1.6%…….

자료에는 0.2%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렇다고 치면 2025년 1월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 장애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주차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일반차량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로부터 반대가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획을 설치하면 일반차량은 주차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전기자동차가 별로 없는데 그걸 확보함에 따른 입주자들 거부감이 현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는 시나 지자체 등에다가 어찌됐든 2025년 1월 27일까지는 의무적으로 2%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 공사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전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체계를 가동해서 설득작업도 벌이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하고 그전에도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좀 독려를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급속충전기는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급속은 현재 저희가 199개 단지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속은요?

완속은 39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콘센트형이 한 480대.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간상의 문제이고 금액의 문제 같아요. 실제 급속충전기로 하면 12대밖에 안 되는 것이 보통 1대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든다고 하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완속은 한 200만 원, 그리고 콘센트형은 55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실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콘센트형 같은 경우는 하루에 어떻든 간에 8시간 이상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법적 의무기준에 맞춰서 2%대 설치하려고 콘센트형만 너무 많이 설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설계기준에는 현재 1,000대, 주차 1,000면당 급속은 1대 이상 설치하는 걸로 현재 설계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축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0면까지 나오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 대를 설치하는 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급속은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사실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화재 우려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다각도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완속이 399세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완속만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먼저 완속충전기를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하는 데도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지금 행복주택 차량가액이 얼마 정도 되면 입주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3,557만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꽤 비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기차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어떤 유형의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차량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가액을 안 넘는 범위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게 그거 같습니다. 결국 영업용이거나 지분분할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기자동차를 많이 소유하려고 하면 친환경 측에서 이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 같은 경우는 예외기준을 좀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기준을 폐지하고 전기차에는 예외를 두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SH에서 그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까?

그거는 따로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SH 공공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10년간 동결되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5% 인상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복주택은 5% 이내에서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행복주택 안에도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네.

맞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부분의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올린다 하더라도 그 돈은 다 정부에서 보조가 됩니다.

보조가 가능합니까?

네.

그거 때문에 혹시나 같이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저번에 갔었는데 저는 반대를 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행복주택에 있는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실제로 힘든 분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인상해 버리면 그분들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 것인데 보조를 받는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그때 우리 얘기했는데 이거는 다른 개념인데요, 공사 중단해서 장기방치 건축물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 망우동에 보면 용마산 근린공원 안에 공사중지 방치된 장기방치 건축물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그때…….

제가 한번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짜고 있나요?

네, 별도로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우리 정책실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실제로 힘든데, 한 20년 이상 장기방치된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장기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SH에서 하면 엄청나게 좋다고 느끼는데 특히 우리 용마산에 있는 한 25만 8,000㎡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SH에서 나서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

그게 NPL 건물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금융구조라든지 그런 거 짜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디가, 어떤 사이트에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분석해가지고 아마도 거기 가면, 저희들이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소송, 다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적절하게 공공이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20년 이상 장기방치가 됐겠죠. 그러나 그거를 공공에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에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지역의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공공이 나서서, 특히 SH가 나서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마랜드 얘기하는 거예요, 용마랜드?

용마랜드.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또 오늘 뵙게 되었는데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어제 저희 신정동 임대아파트 현장방문 갔잖아요, 사장님?

네.

거기 공가에 리모델링한 거를 저희가 보고 왔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지금 SH도 하고 있지만 LH도 집이 하나 비면 비는 대로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입주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데 어제 보니까 도배나 장판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폰을 바깥이 보이는 비디오폰으로 바꿔 놓은 거는 제가 봤는데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신가 봐요. 어떠세요? 예를 들어 시설개선을 LH 같은 임대아파트는 어떤 거를 하냐 하면 절수되는 페달식 수도,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절수용 페달 이렇게 말한대요, 그 용어를. 그래서 절수도 되고 편리성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제 신정동 임대아파트에도 보니까 냉장고 놓는 자리는 있어요, 싱크대 옆에. LH 같은 경우는 빌트인으로 그런 냉장고를 해 준다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SH는 어제 현장방문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시설개선이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제가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예산 지원이 있고 해서 지원되는 그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위원님, 제가 보조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보조 답변 하십시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사실 준공 후 20~27년 경과된 단지가 한 94개 단지 있습니다. 가구 수는 4만 3,454세대고요. 저희가 올해 홍제동 유원하나아파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범단지 시범사업으로 전체 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대뿐만 아니라 단지 내 보행도로나 공용시설까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LH공사 대비해가지고 싱크대 빌트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 푸른마을1단지는 2001년도에 입주한 단지예요. 그리고 LH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저희 사장님께서도 올해 고덕강일3단지나 마곡10-2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고급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트인으로는 주방 절수형 페달부터 음식물 탈수기, 그리고 주방에 TV폰 10인치입니다. 그 외에 월패드도 10인치짜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빌트인가구하고 가전을 같이 저희가 고급화하는 계획으로 지금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런 기본 환경개선은 도배나 장판, 싱크대 교체 이런 거는 내구연한의 기간이 있잖아요. 성북구에 있는 SH 임대 사는 분을 보니까 “10년 됐다고 도배지를 선택하래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10년 되면 이런 거를 해 주는구나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가를 그렇게 리모델링한다는 거에 이게 내구연한 되면 살고 있는 사람도 해 주고 있는데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계획을 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이 임대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특히 우리 노원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두 단지 빼고도 굉장히 오래돼서 다 이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들고 날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가로 비어 있을 때 리모델링할 때, 언제 이게 다 새로운 아파트로 갈지는 아직 미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SH가 도배, 장판에 그치지 말고, 완전히 옛날 방식이잖아요. 조금 시설 면에서도 신경을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로 가는 거는 좋죠.

저희 사장님께서는 단순한 도배, 장판 수선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가 수선을 4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가구라든지 세면도구 이런 도기류까지 싹 이번에 수선을 해서 집을, 저희가 공가 상태에서 입주를 받고 있고요. 단지 창호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4쪽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사장님이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중에 보증금은 납부유예를 1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5%를 지금 전체 일괄 인상하면서 장기전세나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시세를 반영해서 5% 한도 내에서, 이내로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영구ㆍ국민ㆍ공공ㆍ재개발ㆍ주거환경ㆍ매입임대ㆍ기타임대는 일괄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을 SH공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심의자료에는 엄청 잘 되어 있어요. 2.8%에서 한 5% 인상안을 놓고 여기에서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안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일괄 5%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은 유예를 했고 임대료는 인상을 해서, 1월에 인상을 해서 실시를 하실 텐데 인상분을 보면 1만 원대에서 최대 한 4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전기세나 도시가스 인상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중에 취약계층의 주거자들은 한 50% 이렇게 할인제도도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때에 이렇게 인상을 하시느냐를 궁금해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10년 만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지껏 10년 동안 안 했는데 하필이면 왜 이때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기 2.8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는 과정에 10년 동안 안 했으니 5%냐 아니면 굳이 10년 동안 안 했던 인상률을 5%로 하면서 우리 SH의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5%로 결정한 이유는 길게 보면 20년간 딱 한 번 인상을 했고, 어제 가 보신 신정지구아파트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랫동안 인상을 안 하고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다 보니까 으레 그냥 SH 아파트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굳어질 수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왜 그러면 그게 하필 올해냐? 저희가 지금 1년에 부담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지난 5년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거의 내지 않던 재산세가 연간 수백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5%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보증금을 유예한 이유는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유예를 하고 말씀 주신 대로 매달 한 1만 원에서 이렇게 조금 인상되는 거는 어떤 큰 틀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인상을 관철시켰으면, 내년에는 율을 낮춰서 인상률을 조정하더라도 올해 5% 월세 인상은 관철시키고자 그렇게 결정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우리 SH공사가 적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적자가 한 해에 얼마 나죠?

적자는 나지 않고요.

아, 나지 않아요?

네,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일정액을 서울시에 배당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관리에는 아무래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세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는 손실이 생기죠.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시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시세 대비 한 20%에서 평균 30%밖에, 실제로 부과되는 임대료가 그거밖에 안 되고 또 LH와 같은 위치에 있어도 임대료가 20년간 거의 동결돼가지고 LH 아파트의 절반수준밖에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은 평수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의 불균형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보니까 3.2%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4만 원인데 1~2만 원이, 사실 1만 원을 가지고 요새 사과 4개 사요. 그렇게 물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이라는 것이,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인상하는 대로 그 사람들도 허리 졸라매고 할 거예요, 물론. 그런데 인상이라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죠. 지금 우리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고물가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보증금은 액수가 부담스러우니까 유예를 했는데 임대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입니다. SH에서 하는 사회공헌활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사회공헌보다는 ESG를 훨씬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SH에서도 2019년까지는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지난해부터 ESG 중장기전략 용역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에 보니 3월에 중장기 전략체계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보고서와 중장기 ESG 추진계획 나왔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13일에 ESG 계획이 나와서요 일단 ESG 경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그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목표를 정해서 그 부분 용역보고서하고 목표 정한 거하고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사회공헌을 이야기했는데 사장님은 ESG와 사회공헌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ESG경영은 아무래도 더 친환경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그거를 생각하면서 경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기업이 어느 정도의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개략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공사의 재산이 약 70조 정도 되는데 보통 임대료를 받으면 1년에 한 2조 5,000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받는 임대료가 한 4,000억밖에 안 되고 2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다른 공기업과는 상당히 다르게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으레 일상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사회기여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지만, 특히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이런 때에 우리 공사의 역할이나 사회기여나 사회공헌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위한 SH의 사회공헌, 추진전략 및 주요활동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만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위주로 맨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다음에 소외된 계층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시설을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동부터 시작해서 계층별로 청소년, 그리고 고령층까지 어떻게 이분들을 다 아우르면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단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세빛섬의 예빛섬이라고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화제도 해서 모시고 와서 볼 수 있게 해 드리고, 그리고 의료취약계층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무료검진이라든지 만약에 검진한 후에 또 아프시다 그러면 병원을 연계해 드린다든지, 그리고 겨울철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시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 김치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또 기증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반 스트리밍이라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시의 기능을 도대체 뭐로 하냐 그래서 거기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게 학습도 하고 그리고 후에 외국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ESG경영과 또 연관되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자원순환 캠페인이라든지 재난대응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공사도 참여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정말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전에는 사회공헌활동 그러면 몸으로 한다든지 돈으로 준다든지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체험을 하면서 미래의 환경을 어떻게 지키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동적인 기부활동에서 지역사회 요구에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마곡8구역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산역 이대서울병원 근처 마곡8구역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부지는 SH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와의 협약을 통해서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및 선별진료소 2개 구역 나눠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선별진료소를 철거하면서 구역 1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막은 이유가 있나요?

사용을 막은 게 아니고요 그게 당초 계약조건이 선별진료소용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마곡지구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1개 차선을 다 사용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미 입주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한데 차라리 강서구가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왔던 거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거의 선별진료소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익에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회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펜스를 치고 원상태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해당부지 사용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쪽 구역 7만 4,000㎡ 유보지 부분을 서울시에서 2026년도까지 유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원형지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마곡지구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마곡지구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계획구역과 마찬가지로 같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계속해서 산업단지용도로 써야지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주민들과 그쪽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그 부지 인근은 주차 수요가 많은 곳으로 시설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에 공익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일단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시설물 관리정보 신기술 적용하는 거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충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지금 다 그 자료들인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은 워낙 이름 많이 거론되시니 제가 이태홍, 정윤만, 이동구, 김동훈 우리 직원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드린 이미지 자료 중에 서울형 분교 시범사업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저 보도자료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서울형 분교 시범사업이에요. 학교가 우리 서울시 내의 인구가 줄기도 하고 학령인구 주는 거 아니면 그 대신에 또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이 있기도 하고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TF도 꾸리고 있는데 제가 왜 우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논의해서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이 부분을 어느 부서가 지금 협의하고 계십니까?

저희 지금 사업기획실에서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논의를 했었고 꼭 요 사안이 아니더라도 학교부지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진행, 그 TF팀이 2월부터 운영이 됐다는데 혹시 SH도 그 TF팀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럼 어느 분이 담당을 계속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계속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아마 이 서울형 분교가 아파트라든가,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외 사례를 좀 공부한 것 같아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우리 담당자 되세요? 죄송하지만 저쪽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해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초등학교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적용하다 보니 우리 서울시도 아파트에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SH랑 아마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지역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소규모학교랑 복합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지만 서울형 분교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양천구 목3동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초등학교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결국은 부지가 없어서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희 국회의원님께서도 지난주에 조희연 교육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양천구의 현안 또 현실을 전달하시고 계속 소통하자고 이런 내용을 주고 받으셨는데 SH에서 TF 지금 같이 하고 계신다니 본 위원에게도 한번쯤 오셔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사업기획부 김주일 부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이거 아니고요. 보도자료 하나 더 있었는데,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보도자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안 보내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냈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저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 해서 “안전ㆍ돌봄ㆍ감성 디자인 단지 용적률 완화”입니다. 혹시 이 보도자료 관련해서 업무 파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게 도시계획국에서인가요? 부인가요?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이신 거죠?

일단 서울시하고는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법이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시설 강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년 만에 개정된 거예요. 공동주택 용적률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이게 15년 만에 개정이 됐고 그래서 업무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하시니 다행인 게 이걸 제가 나중에 주택정책실에도 질의를 똑같이 할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별로 공유된 게 없어서 제가 지금 이건 주택정책실하고 얘기할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게 법적 기준 이상 설계할 때 최대 2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요. 2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재, 안전, 돌봄시설, 그리고 감성 디자인, 지역맞춤형 이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좀 획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 16쪽에 보면 사업기획 단계에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쭉 내용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사항도 반영토록 승인조건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디자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예쁜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디자인 중요한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안전 분야를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 발표하면서 우리 오 시장께서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던 35층 폐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은 과연 어떨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다리차 이미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현황이에요. 지금 쭉 보시면 그나마 20대 많이 갖고 있는 게 53m까지 그러니까 고층건물 17층까지만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23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 단 3대예요. 이거 오늘 확인한 거라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현황표입니다. 지금 우리 고가사다리차 보유가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했단 말입니다. 지금 50층 짓는다, 몇 층 짓는다 하루가 다르게 보도자료 나오기 바쁜데 도대체 이 안전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공동주택에 허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때 방재ㆍ안전에 그래서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제가 보내 드린 이미지 쭉 한번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피시설들이 저렇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피난사다리도 있고 저렇게 아래층으로 연결돼서 내려가는 거, 하향식 사다리, 저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평소에는 난간이었다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용적률을 더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SH가 뭘 고민해야 될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마이크 꺼짐) 저희가 4층 이상의 층에는 두세 배의 경계벽을 벽면…….

마곡에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요?

마곡에 적용은 했지만 특정자재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던 거고요.

그거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시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적용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건이 물론 인센티브 20%의 가용 범위에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서울시 심사기준이 먼저 좀 만들어져야 돼요. 저희가 이 규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 심사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어떻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드렸지만 제품을 어떤 걸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저렇게 다양한 시설들이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5층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더 고층으로 지을 건데, SH도 앞으로 고층으로 지을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 공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지금 공유하고 알고 계시니 그 부분은 된 것 같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주택정책실에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공사 측보다는 주택정책실에 제가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그거는 마치겠고요. 하여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35층 폐지가 돼서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SH도 용적률 상향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고층 아파트들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또 해외 사례 같은 것도 모아서 우리 회사 내부규정으로, 지침으로 그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형 건축비 안에 서울형 건축자재기준을 만들어서 품질이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서 좋은 자재, 우수한 자재가 아파트 건설에 사용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을 주도하고 계신 우리 공사에서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계속 소통하시고 어떻게 준비되고, 이건 설계 단계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하고도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SH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전에 안 하던 그런 일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혁 위원님께서 ESG경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기준도 좀 마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까 몇 가지 짧게 설명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환경교육도 하고 대시민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아마 행안부에서도 아직 뭔가 효과적인 사례를 정확히 발견을 못해서 그런가 지침이 좀 모호한 것도 있는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별도의 업무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ESG 중에 특히 S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ESG일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SH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그것이 관계회사나 하청업체나 그리고 임대주택의 입주자들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거나 제도적으로 부족해서 안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늘려가는 것이 ESG 중에 S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안 하고 있던 대시민교육 같은 거, 환경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만들면 자꾸 업무부담만 더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성배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런 문제를 새로운 모델로 뭐 하나 해결했다 이러면 그게 S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사장님께도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템을 좀 다양하게, 주민들도 같이 하고 직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 있는 사회공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찾아 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ESG 경영위원회를 궁극적으로는 G에 해당되게끔 이사회의 산하 조직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규정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3/4분기 이내에 만들어가지고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SH공사 전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실제로 실행을 할 거는 우리 공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동의 받는 과정을 거쳐서 금년도 3/4분기까지는 SH ESG 경영의 목표는 뭐다 하는 거를 확실하게 수립하는 그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 특히 공공기관에는 아직 분명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아마 이런저런 지침을 하라고는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는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받고 이것으로 지수평가를 하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으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안 하던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ESG는 될지 몰라도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ESG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최재란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 그것을 입주자와 어떻게 해결을 했다, 또는 친환경자재를 쓰는 어떤 관계회사에 가점을 줘서 그래서 그것이 친환경소재를 더 채택하게끔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E에 해당하는 부분을 늘리는 S에 대한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SH공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해서 ESG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게 예전에는 그냥 물건 생산하고 집 짓고 공급하면 끝이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주거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주거복지가 좋은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갖는 그게 S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 제가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다 왔는데요, 유니버설디자인 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SH공사와 또 서울시의 관련 몇 개 부서도 오늘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벌써 수년간 많은 준비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결정권자의 의지가 좀 더 강해서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적용하려면 비용도 늘어날 거고, 그것도 그동안 안 하던 거니까.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도 최초에 장애인 때문에 생긴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노인 비중이 거의 한 20%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러면 노인의 경우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적용하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그것도 E와 S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그런 사례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제 의견이 적절한 것 같습니까? 사장님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ESG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콜센터 관련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지금 남은 과정은 노사전 4차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정도가 지금 남은 과정 아닌가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접점이 약간 어긋나서 찾아지지 않고 있을 뿐인데 그래도 하여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년 전부터 SH에서는 콜센터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기관 세 군데 중에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문제는 좀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이거를 전환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규직 전환하자고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현재 그 입장이시고 그리고 노조에서도 그 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서로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콜센터가 가지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차이를 조정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는 노조도 일단 동의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차이를 좀 더 좁혀가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용보증재단처럼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과정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조금의 차이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그러면 4차 노사전 회의는 언제쯤 하실까요?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잡아주시고요.

지금 노조는 현재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측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설득을 하겠는데 정식으로 현재 노동조합의 입장은…….

지금 거부하는 노조는 어느 노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관…….

SH공사의 일반노조?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더 이상 의견을 피력할 게 없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가점 정도 주는 정도, 그다음에 우리 공기업법에 그러니까 행안부 인사규정에 따라서 공채시험 보고 들어와야 된다,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거부하겠다, 저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SH공사의 일반노조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던 노조는 콜센터 노조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 있을 때도 말씀하셨듯이 독려하는 정도로밖에는 못 하는데 저희들은 시장님이 독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과 이런 거 관련해서 아까도 계속해서 주거복지센터의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증과 관련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월부터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잘 듣고 어떤 방향인지 알아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5월 안에는 일단 진전 있는 그런 논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됐습니까? 끝났어요?

네.

드디어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석관동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와서 보시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현장을 직접 가서 많은 거를 더 보고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 한번 봐 주실래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행계약 체결 그래서 2023년 1월 6일 체결이 됐는데 석관동이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관리계획 수립 중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로주택정비에서 모아타운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모아타운으로 전환이 되면 이게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7만 4,114㎡예요, 그리고 261-22번지 일대는 4만 8,178이고. 그러면 지금 법상 2만㎡ 이하로 잘라야 되는데 여기 334번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몇 조합으로 잘라지는 겁니까, 조합이? 이쪽에 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쪽에서.

모아타운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입니다. 석관동은 총 2개의 타운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아래쪽 큰쪽 타운이 5개 쪽으로 잘라져 있고 아래쪽이 4개 쪽으로 잘라진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4개, 5개로 쪼개지면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2만에 하나, 1만에 하나, 1만 밑으로 하나 이렇게 잘라진다고 보는데…….

네, 1만에 하나 정도로 잘라져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현장에서도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합을 통합하는 게 더 어렵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합이 각각 형성되어 있고 조합이 설립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조합이 그대로 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합계획을 만드느냐로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게 되면 통합이 안 되고 그냥 찢어져갖고 조합이 가는 건가요?

주민들의 조합 통합의사가 있어서 그러면 조합이 다시 설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설립된 게 해산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이 만약에 그 조건을 맞춰서 온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보세요. A블록, B블록, C블록으로 나눴을 때 A블록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230%고 B블록은 250%고 나머지는 300%라고 쳐요. 그러면 조합이 설립됨과 동시에 찢어지면 한쪽에는 본인분담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고 다른 쪽은 본인분담금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시행사 측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관리 용역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사업구역 설정을 위해서 신속사업성 분석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각각의 용적률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의 사업성이랄지 이런 부분이 균등하게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합을 통합하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저희의 역할이 있을까, 아직은 저희가 조합을 통합하는 작업에 대한 역할은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에서는 시행사로 지정됐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설명회를 꾸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SH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사장님도 방문하셨고 위원님도 같이 방문하시고 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랄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어떤 반대세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산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저희의 역할에 대한 부분를 계속 홍보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은 이것 좀 우리 사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지금 이게 건축사회관/지역건축안전복합센터 건립 제안서입니다. 보시면 제가 3월에 서울시건축사회 신년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했어요, 위원장님 대신해서. 그런데 대한건축사협회에 더불어 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건축사회가. 서울시건축사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건축사협회에 더불어 살고 있는데 여기의 숙원사업이 서울시 건축사회관을 건립하는 게 숙원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 소재해 있는 성뒤마을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성뒤마을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방식 보면 서울시 택지개발지역에 부지를 조성해서 원가로 매입하고 싶다, 그리고 2층에는 지역건축안전복합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건축사회가 책임지고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저희가 서울식물원을 방문해서 내가 마지막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결합방식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내의 1종일반주거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결합개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SH공사의 30년 이상 된 재건축지역의 용적률이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거기의 남는 부분은 이런 일반 1종지역의 결합개발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여기의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제 거기 현장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34개 단지 외에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재개발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지를 재개발할 때 또는 재건축을 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그 주변까지 통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더 확장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그 지역발전에 합당하고, 또 중앙정부가 30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 외곽의 5대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30년 이상 50년 된 노후 계획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재건축과 결합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삼선3구역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3월에. 3월 초에 방문을 했는데 서울시내에 아직도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유일하게 삼선3구역인데 하수관로를 통해갖고 그냥 배설물을 갖다가 흘려보내는, 그래서 저도 눈시울을 많이 붉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합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선 또 현장을 한번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장님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결합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자료를 받은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도입 계획, 참고로 현재 지금 국가철도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3년부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계좌압류 발생 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을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재 구축 운영 중인데 향후 우리 공사에서도 서울시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 담당 누구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죠, 체불방지시스템에 대한?

네,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이 압류를 못하는, 체불임금을, 기업의 부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노임 압류가 현재 하도급지킴이에서는 가능한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 도입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 시스템을 발견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난 3월 말경에 시스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SH 마곡지구를 답사를 했는데, 우선 식물원 있잖아요. 식물원을 답사하고 느낀 게, 식물원의 입장료가 얼마예요?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원.

5,000원?

네.

5,000원,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그 식물원만 구경하는 게 5,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호수공원인가 뭐도 있던데, 그 옆에 어디?

네, 그 옆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호수라든가 MICE 센터도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 식물원 딱 하나만 구경하기에는 거기까지 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5,000원 내고.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멀리까지 와서 구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좀, 본부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전체 식물원에 연간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은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식물원 자체가 4개의 테마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전체, 식물원 부분만 저쪽으로 서울시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마을인가요, 어저께 우리가 임대아파트?

네.

신정동?

네, 푸른마을1단지입니다.

거기를 구경을 했는데 2001년도에 입주한 거 치고는 좀 아파트가 낡아 보여요.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중랑구나 중계동보다도 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왜 그렇게 더 낡고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좀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배려의자를 어저께 구경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회생제동장치인가, 이름이?

네.

회생제동장치가 전기가 좀 세이브 된다고 하잖아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려의자도 어저께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기가 정말 세이브가 되는지를 철저히 검증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거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