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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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국부터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74억 7,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9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 DB서버폐쇄로 사용이 중단되어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운영체계 분리를 위한 서버교체 비용으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물정비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홍보물 제작비 1,600만 원을, 불법현수막 난립방지 및 도시미관 훼손 방지를 위한 현수막게시대 증설 비용으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신규사업으로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거 이전 시 이사비 지원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사용승인 8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으로 신청 단지 증가에 따른 사업비용 증액 요청 및 재원 이전을 반영한 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시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4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현장점검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및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정책과에 도시계획정보 관련 어플리케이션 서버 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2,860만 원 신규 들어온 거죠, 추경에? 어떤 내용인가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기존의 스마트시티과에서 UPIS 도시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합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과, 예산관련 부서, 저희하고 같이 통합운영을 했었는데 스마트시티과에서는 가상시스템으로 해서 적용하면서 체계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서버하고 운영체계하고 같이 57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7백이요, 밑의 것까지 같이?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하나는 운영서버이고 하나는 시스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번에 한번 구매하시면 안하셔도 되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이거는 나중에 장비가 노후되고 이럴 때 그때 가서 조치하는 부분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는 되는 것이고요?

재국

이재국도시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여쭤볼게요. 주택과 16페이지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이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시비는 없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주비라는 게 이사비용만 내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생필품하고 이사비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고시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일단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요.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고시원이라든지 쪽방,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한번 했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공모?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우리 시도 그래서 한번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시행했었고, 올해는 정부가 그걸 안고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한번 했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우리 시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수요가 많던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많지는 않고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양이 돼서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수요도 없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그냥 적은 것인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일단은 전년도 같은 경우 17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50호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350호 숫자에 맞춰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50호 정도면 이분들이 사실 이사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국가에서 하나요, 저희가 하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국가에서 저희 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 내용 우리 시에서 한 거하고 이 내용하고 앞으로 350호 할 것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수요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읍면동으로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접수를 읍면동에서 하고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들어가실 때 안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LH에서 계약을 하는 순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대상되시는 분들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대상자들한테 예산을 주는 거고 저는 이 대상자를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자를 사실 이 사업으로 해서 대상자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비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그분들의 삶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비 지원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 20페이지 보면 노후 공용시설 보수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보수하시는 건가요, 보수지원 하시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후 8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 내 공용시설, 올해 신청 많이 들어온 거는 CCTV 많이 들어왔고요. 단지 내 도로, 배수로, 단지 내에 있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시비 있고, 도・시비 있는 거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승강기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밑에 승강기 말고 위에 노후 공용시설 보수지원이 처음에 기정예산대비 지금 5억 47백만 원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편성하신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후시설을 어떤 거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대상이 몇 개인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산출근거?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올해 신청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제가 궁금하다는 사항이 지금 보여서요.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21페이지에 노후승강기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액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시비에, 경기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후승강기 교체를 9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0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개 단지에 관해서만 사업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추경 예산이라 그렇고요. 시비로 세운 게 10대 이상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도비 매칭 사업만 지금 변동이 있어서 자료에 그것만 나온 겁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10개 단지는 다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선정된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어디 어디인지?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드릴까요?

김미영위원

10개니까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모니터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봉담한신아파트, 봉담신명, 화성동부, 병점신미주, 대창그린, 산호아파트 이렇게 6개 단지는 확정이고요. 1차 때, 1, 2차 공모 때 접수된 단지 6단지는 다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다시 총 20개인데 14개 단지는 3차 공모 때 들어왔는데 3차 공모 때 신청을 받았,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모를 받다 보니 한 2억 원 정도 사실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두 개 단지 정도 조금 신청 보다는 총 20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두 개 단지 정도, 두세 개 단지 선별해서는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몇 년 경과해야 노후승강기라고 하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15년.

김미영위원

15년이죠? 그러면 한 단지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최고 1억 2천입니다.

김미영위원

1억 2천이요? 증가했네요. 1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 2천으로 증가가 되었네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승강기에 대해서만 1억 2천이고요. 그냥 노후 공용시설은 1억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기정예산은 4백만 원 정도밖에, 조금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이 16백이 증가가 돼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를 저는 그 밑의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과 똑같은 사업이라고 거의 보는데 이런 사업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본예산은 없고 전부 추경에 반영한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2억 6천만 원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산하 기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 축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홍보하는 게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는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 앞에 있다 보니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이번에 예산 좀 반영을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나 그런 쪽에 설치를 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의도와 계획은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었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의 지정게시대 말고 그럼 어떤 특정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트 앞에, 길가에 지정게시대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떤 지정게시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반영한 거는 저희 행정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행정 전용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사거리나 마트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 이런 걸 했으면 좋았겠다, 추경에 새사업보다는 그 성격이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를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시급하다고 보면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에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입니다. 노후 공용시설 보수지원사업과 그 아래 쪽에 있는 노후 공용시설 보수지원사업이 거의 맥락이 똑같은 사업인 거 같아요, 맞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노후 공용시설이라 함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구체적으로는 세세한 사항으로 저희 공동주택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대표적인 게 단지 내 도로,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쓰는 승강기, 상하수, 가로등

위영란부위원장

승강기 같은 경우는 노후승강기 교체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지 않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원래 다 똑같은 노후 공용시설인데

위영란부위원장

그중에 승강기도 하나에 포함이 되는데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승강기만 특화해서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노후승강기 교체지원사업도 앞으로 화성시에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세수가 장난 아니게 들어갈 거 같아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되게 걱정이 돼요, 앞으로.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최고 맥시멈 1억 2천 상한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큰 데는 40억 이상 들어갑니다, 교체하는데.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일단 중간에 사용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운행 못해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1억 2천가지고 어떻게 교체하겠습니까?

위영란부위원장

자부담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자체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아파트가 한 동, 두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 아파트에 1억 2천을 하면 아마 두 대도 교체하기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라도 지원이 되면 노후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는 자금력이나 이런 것도 여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위에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고 그 아래 쪽에는 도비가 약간 성격이 있는데 위의 사업은 왜 시비로만 진행을 하고 아래는 도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도에서도 승강기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도매칭사업으로 5단지 지원이 내려왔는데 이 5단지 가지고는, 우리가 300단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시비로 또 따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도비가 너무 부족해서 매칭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비 사업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했다는 거군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비슷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공용시설 보수 이런 게 금액이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까지?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해마다 올랐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일반공용시설은 최고 1억이고요. 승강기에 한해서만 1억 2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를 사실은 다른 시에서도 지원이 되나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경기도로 볼 때는 저희가 세 번째 안에는 들어갑니다, 액수로 봐도.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화성시를 생각해 보면 노후승강기가 어디가 제일 많을까? 아무래도 구 태안지역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적은 데부터, 사실은 적은 데가 자금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곳은 순차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새로 온 아파트가 고장났다고 무조건 지원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보면 설명서 40페이지에 있어요. 교통약자 특별

배현경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 아니에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배현경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이어서 조금 더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17호, 그다음에는 350호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밑에서 올라간 겁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17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때 30%를 계획을 하고 했던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사업이 확대되면서 국가사업으로 되면서 국가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17호 거주이동하는 비용을 청구했던 것이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다음에는 국가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350호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350호라는 건 국가에서 지정해서 “이 정도는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도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배분을 해 줬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350호가 넘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를 예상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1백만 원 정도, 호당. 17호를 한 것이고요. 이 건, 지금 이 사업은 호당 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350호를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의 요구사항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배분한 상태라 최대한 저희가 대상자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차라리 그러면 적어도 4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물가비율에 비하면 1백만 원에 알차게 해 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이게 사업비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라요.

배현경위원

그렇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이사비 또는 생필품이라고 해서 전년도 보면 가전을 사시는 분도 있고 가구를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생필품에. 그런데 좀 부족하기는 하죠, 40만 원 가지고는.

배현경위원

40만 원으로 가전이나 생필품은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전년도 보니까 냉장고 50만 원 정도 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액수를 더 해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줄이고 액수를 늘리고 싶으면 이게 업무지침상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많은 분을 혜택을 드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29쪽에 건축관리과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구가 50만 이상되면 지역안전센터를 두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22년도에 팀도 신설이 되고 지금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올해 국비로 15백만 원이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사업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 보다는 소프트적인, 어떤 그런 거인가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돼서 잘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우리 전성균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김상수위원장

네, 공영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로, 아니 그러니까

김상수위원장

추가로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20페이지에 공동주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노후 공용보수 지원사업이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고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게 나중에 규정이나 이런 걸로 ‘공시지가 얼마 이상은 지원대상에 제외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맥시멈 1억 2천을 해 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단지수가, 세대수가 적을수록 영세합니다, 아파트단지가.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대상에 제한이 없는 거죠?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8년 이상 공동주택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고르는 대상만 있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비싸거나 적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잖아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은 이런 지원은 없는, 시민의, 그러니까 1억이라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한테 먼저 우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상 선정에 어떤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고려대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기준이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순위를 매기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스템화가 돼 있는데서 이게 저기가 돼야지 누구 더 잘 알고 해서 들어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시스템화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송

정연송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할 겸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동탄 전세사기가 심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TF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피해 내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엊그저께 국토부장관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피해자들하고 만나고 현황파악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의회도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동탄 젊은 친구, 사회초년생들이 나와서 전세사기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우리 국장님이 또 소관이니까 주택과장님하고 잘 손발을 맞춰서 동탄 전세사기 잘 좀 방비도 하시고 대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젊은층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저희도 최대한 피해조사나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98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89억 7,205만 4천 원이 증가한 291억 9,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9억 5,431만 5천 원이 증가한 2,038억 8,8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억 4,855만 7천 원이 증가한 318억 7,6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위주의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도비매칭 3개 사업에 93억 7,98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액 감소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8억 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5,21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국비 28억 2천만 원을 포함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는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사업비 보충을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6,548만 6천 원을 추가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20억 원과 시비 52억 3,700만 원을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사업비에 편성하여 7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무관리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1,15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4,8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일반회계는 도로확포장 공사 10개 사업에 9억 7,350만 원을 증액하여 도시계획도로 55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7억 5,61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설해대책운영사업비와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등에 총 81억 2,1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호우피해예방 및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하천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총 8억 9,92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수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 등을 위해 총 3억 3,87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확인 의뢰 수수료 증액 등에 따라 총 3억 2,11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42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체가 있고 도・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자체 올라온 거는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시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몇 개, 두 군데인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두 군데 지정하면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바닥에 노인보호 표시라든가 그리고 각종 규제표시 같은 거, 그리고 바닥에 적색포장 같은 거 노면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경로당이라든가 요양원 근처에 노인보호구역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에 노인보호구역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5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55개소 지정에 지금 이 시설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개선사업을?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건 두 개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아는데 55개로 지정된 55개소에 이 개선사업을 계속 하실 거냐? 지금 다 하고 있으신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다 어느 정도 해 놨고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진행해야죠.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55개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셨고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보수가 필요한 것도 보수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갔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필요없는데도 보수를 한다고 예산 들어가지 말라고,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타 지역의 노인보호 개선사업 한 사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을 하게 되면 전후사진, 공사 전후사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5페이지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신왕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이번에 들어가시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예산을 해서 언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바로 예산 확보되면 금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거기 상가하고 교차로 공사비까지 다 포함인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교차로 내에 중앙 화단폭을 축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 회전차는 폭이 좀 넓어지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가시기로 한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 일부 남아 있는 상가들을 사는 게 아니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국토관리청에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해 보시겠다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양감면 신왕리, 면사무소 앞에.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릴까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갔을 때도 지역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서요.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도, 우리 시의원님들도 항상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시도하고 교차되는 회전교차로라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구역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에 교차로의 면적을 축소하면서 반경을 넓혀주는 것을 먼저 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거 사업만 넣은 것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먼저 하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다음에 구 면사무소 있는 쪽에 보도 넓혀 달라는 문제는 지방도, 국도확장계획하고 개선계획에 반영하는 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차츰 하겠다는 얘기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그거는 이번에 반영을 못 넣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라도 조금 빨리 실행을 해 줘서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좀 전에 실수했던 부분인데요. 4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나래울지원센터, 이동센터 그거인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진섭

박진섭위원

잠시 후에 대답하셔도 됩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설명서 4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섭

박진섭위원

네, 설명서 40페이지요. 잠시 후에 그건 알려 주시고요. 왜냐하면 벌써 교체가 10대가 있어서, 교체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그동안 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교체는 저희가 차량 킬로수라든가 내용연수 비례해서

진섭

박진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늘리는 거는 보통 1년에 10여대씩 늘리나요? 그렇지는 않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작년에는 5, 6대 정도 늘린 거 같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후년까지 대폭 증차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교통약자 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차량 증차에 모든 걸 다 투입하는 거 보다도 운전자를 파트타임 많이 고용하는 부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올해 실태분석을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운행은 여러 가지 문제없이 원만하게 운행되고 있나요, 지금?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배차시간 지연되는 부분, 그리고 운전자 점심시간 때 약간 배차 지연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민원이 좀 있는데요.

진섭

박진섭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꼭 이용해야 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남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혹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태분석을 통해서

진섭

박진섭위원

잘못하면 아무리 늘려줘도 소용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사실은 우선 이걸 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너무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이용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요. 지금 7월부터는 수도권을 통합운영하는 거로 규정을 바꾸려고

진섭

박진섭위원

네, 좋은 거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부터 경기도, 서울, 인천을 같이 하나의 수도권역으로 묶어서 이용하게 하되 대신 특장차, 지금 리프트가 달려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특장차 이용대상은 휠체어를 타는 사람으로만 제한을 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그 외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바우처택시하고 이런 것들을 대체수단을 더 많이 확보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자.’ 이런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게끔 보완,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저도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구체화 되면 별도로 각 상임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의회 차원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고요. 저는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해결하고 있어서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IC 있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부분은 도로가 1차선으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보상 끝나면 곧 들어갈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꽃가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섭

박진섭위원

과일가게 있는 쪽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네, 과일가게.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길게 쭉 남은 개인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필요한 만큼은 사고 그분들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로과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확보하실 때 남는 땅 있죠. 조금 안녕IC 입구가 여러 가지로 만년제도 있고 하니까 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자투리라도 꾸밀 수 있고 미리 확보하시는 거 어떤가 싶어요, 저는.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확장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1차인데 차후에 금방 또 확장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주인들이 사실은 괴로워요, 그 땅 주인들은, 지주들은. 이런 부분을 꼭 검토 좀 하셔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주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피해보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려고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면 저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기존 땅을 부동산을 동강 낸다고 할까, 나머지의 활용도가 떨어진 상태로 놔두는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데 하는 김에 많이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우회전 확장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목적이 있으니까 한번 담당과장, 부서하고 한번 잘 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과장님께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그 땅이 남들은 모르겠지만 길게 쭉 남는 땅이거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꼭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58쪽입니다. 도로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8쪽 도로관리과네요. 봉담 동화리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그렇게 있는 거 같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동화리에 신동아아파트에서 봉담1지구로 가는 구도로변의 도로인데요. 도로 노면 파쇄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금회 아스콘 재포장을 실시하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는 않았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예산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사업 기간이 2023년 5월부터 9월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경해서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거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설계를 해서, 설계기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하고 이게 6월 중순이나 7월 초가 되면 우기철이 겹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기상 상태라든가 이거를 보고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9월까지라고 예상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기철만 지나면 공사하는데 특이하게 지장이 없으면 8월이라도 가급적이면 조기에 포장완료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공사를 할 때 나중에는 편리하겠지만 우선 공사하는 중에는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또 많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착공돼서 현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170쪽입니다. 보안등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봉담읍 등 11개 읍면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거는 어떻게, 어디어디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봉담읍 외 11개 읍면에서, 봉담, 향남, 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에 저희 서남부권의 읍면에서 보안등을 LED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들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읍면에 교부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다시 읍면에 교부하는 거니까 봉담읍 같은 경우는 봉담읍에서 더 자세히 잘 알고 있겠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봉담읍에서 위치위치를 어느 게 교체대상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개수 파악을 해서 총괄로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어디, 봉담읍 어디어디에 설치되는지는 제가 봉담읍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한테 올라온 사업계획 세부내용, 개수만 왔지 정확하게 위치 지번은 안 왔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거가 궁금했는데 그거는 그럼 읍장님 쪽에서 아시겠군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배현경위원

아,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에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오며 가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진행사항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주민들도 궁금해 하니까 같이 얘기하는 자리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며 언제 또 마무리가 될 건지 조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현재 하천 기배동사무소 진입도로 있는 데 하천 부분의 정리가 80% 정도 되었고요. 그게 끝나면 그쪽 부근의 인도설치는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설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배동사무소 쪽으로는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보행동선을 따라서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는 9월 정도에, 빠르면 8월 정도에 조기 완료토록 할 예정으로 부지런히 지금 일만 하면 됩니다.

배현경위원

그 안에 비 좀 덜 왔으면 좋겠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새 안 좋은 것이 레미콘 수급이 불투명하게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레미콘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공사가 생각보다 오래 길어졌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길어져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다른 쪽으로도 여력이 가야 되겠지만 이쪽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화성시 관내에 여러 군데, 183개소 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시설이 종류나 이런 게 각각 다양하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이나 이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우리 학교 앞에는 예를 들어서 LED 바닥신호등을 해 달라,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가장 그 학교 주변에서 시급한 거를 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맞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학교별로 각각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잖아요?

위영란부위원장

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시설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데요.

위영란부위원장

도비내시가 지금 늦게 교부가 돼서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걸 “추경에 왜 이제 올렸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굉장히 어린이 안전에도 관계되는 만큼 학부모님도 굉장히 요구하시고 각각 학교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학교에서 LED 바닥에 대한 신호등을 해 달라, 아니면 방지턱을 해 달라, 노후시설 주변의 개선을 해 달라, 여러 가지가 각각 있더라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특성을 잘 반영하셔서 어린이안전에 지장이 없게 신속하게 이런 공사들이 학교 앞 주변이니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하시겠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여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로 화물차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영업용 화물차,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뉴스에도 나오고, 예전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하는데, 유류세가 인하돼서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인 거 같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유류세가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이게 유동성 있게 또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맞는 거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운수업계 종사하는 분들의 가끔가다, 오래 전에 들은 얘기를 하면 유류보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큰 도움은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특별히 그분들의 반영해야 될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집행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38페이지, 설명자료 4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쭉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다양하게 설치가 되었는데 옐로카펫에 대한 것은 내용을 아실 거 같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전성균위원

옐로카펫이 지금 화성시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확인해야 될 거 같은데요?

전성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옐로카펫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예산이 지금 도비 포함해서 87억이나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은 따로 시에서 고민하거나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고 그냥 원했을 때 민원에 대해서 대응만 한 정도로만 그치는지? 아니면 ‘아, 우리 화성은 어린이보호구역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 화성시에서 정책적으로 고민까지는 못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수요 요구되는 부분에 행정력을 펼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스마트스쿨존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개선하고 있거든요.

전성균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보다도 계속 이런 것들은 보수하기 때문에 계속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또 기술은 발전하고, 또 옐로카펫을 어떤 데는 빛으로 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방향성과 정책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린이가 출생율이 낮게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거는 언제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화성형 어린이보호구역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CCTV는 어느 정도의 화질로 놓고 또 옐로카펫을 학교 근방에 언제 몇 미터 이내에 깔고,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들면 화성이 그래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하나 추가돼서 나을 거 같은데, 단기간에 할 수 없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확인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이 됩니다만,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하다가 국장으로 진급하러 나가는 시점에 이런 계획이 잡혔었어요.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뭔가 통일된 이러한 디자인부터 해서 거기 들어가는 기본적인 설치 대상에 대한 거는 기본 세팅되는 것만은 통일되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별 특성에 맞게끔 조금씩 달리해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은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다가 제가 진급을 해서 나가서요. 그래서 ‘표준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때 3개의 초등학교인지 10개 초등학교인지를 선정해서 일단 해 보고 도시형하고 시골하고 다르지만 표준은 이거고 시골에는 이렇게 보완하고 도시에는 이렇게 보완하자, 방호차단 펜스부터 해서 표준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진행했던 사항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못한 것을 전자에 말씀을 드리고, 확인 다시 해 보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굉장히 100% 공감하고요. 제가 다른 시를 돌아다녀 보면 확연하게 ‘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느껴지는 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다면 저희 위원님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요. 방향성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고민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도로관리과 172페이지 지방도 LED 가로등 교체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도 LED 가로등은 교체, 혹은 신설하는 건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시비는 없고 다 도비 사업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앞으로 계속 화성시 지방도는 다 도비로 지원받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도로를 신설할 때는 도에서 도로확장공사하고 병행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지방도에 옛날부터 가로등이 없었던 노선, 이런 구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두운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혹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업체는 입찰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가로등에 LED 등기구가 관급자재가 필요하면 관급자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업체선정에 신중을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짐작은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79페이지에 보시면, 173페이지네요. 173페이지, 174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로관리과.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3억 2천으로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하시네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 보시면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어떤 거, 어떤 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용역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및 정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에 설정돼 있는 게 현재 어느 지점까지 도달했는지,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수요 및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본 조사를 해서 어떻게 그런 단절구간을 연결했으면 좋은지, 그리고 기존의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하고 유지관리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과업을 가지고 용역을, 법정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하고 해서 173페이지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이 있고 다음에 비봉입구 삼거리 자전거도로 개선공사, 그다음에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그러면 5년 전에 자전거, 화성시 자전거 이용계획 활성화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포함이 돼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행자부에서 서울, 성남, 용인, 그다음에 화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 노선, 이게 행자부에서 지정이 돼서 우리 화성시 구간도 오산천변으로 해서 동탄2지구 관련해서 그쪽으로 자전거종주길이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비봉입구 삼거리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는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봉담-송산고속도로 하부 구간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불편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자전거, 동화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봉담지구에서부터 동화천을 따라서 새솔동, 시화호까지 연결되는 기존의 동화천변 자전거도로길이 있습니다. 거기 구간에 현재 일부 구간이 개설됐고 일부 구간이 아마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 설계를 해서 단절된 구간은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연결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봉담에서부터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5년 전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이게 안 담아져서 따로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맞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도로는 이미 수립용역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용이 주어진 건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실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다 못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하지만 거기에서 화성시 순환망이라든가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화성시 구간에 국가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화성시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종합 기본용역에 담아져 있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또 발주돼서 화성시만의 도로계획, 자전거도로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또 용역비나 공사비가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5년마다 이 수립하는 계획이 그냥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또 필요해서 사업 나오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잘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구간은 다 이런 계획에 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예산이 중복 편성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여쭤볼게요. 정남에 저희가 우리 이계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지역구 송선영 의원님이 가면 항상 농지가 범람을 해서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 얘기를 해 보니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라고, 배수지는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굉장히 그쪽은 민원이 많던데요, 그 부분이?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건설과장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요. 황구지천 수계 주변으로 정남이 위치해 있는데 황구지천 수위가 높아지면 기존 황구지천으로 배수되는 하천이나 배수로 전체 배수가 상당히 호우 시에는 불량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일부 농지가 침수되고, 침수시기가 하필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쉽게 벼에 꽃이 피는 시기에 침수가 되는 바람에 소득이 많이 감소한,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속상해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다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영애

공영애위원

네, 맞아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펌핑으로 배수를 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하천에서 저희가 하천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보면 종합계획 상에 상당히 큰 시설이 되게 되어 있어요. 1, 2억이나 10억, 20억 규모가 아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되나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상당히, 유수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유수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 유수지에 저수된 물을 펌핑해야 되는 시설이라 사실 금액 단위로 아직 환산은 못해 봤고요. 중장기적으로 그 사항은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 더더군다나 그 일부 지역 대부분이 저희가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지역이 있는 반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구역이 상당히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산다면 속상할 거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정남에 매번 수해 입지 않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우선적으로 일단은 그 하천에 지금 굉장히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수초가 많이 쌓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확인 절차까지는 아직 못해 봤지만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이나 이쪽으로다가 수로 부분에 대한 어떤 준설이나 제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우기 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면민들은 아직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여름도 걱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해가 오기 전에 예산이 주어졌으면 빨리 그 예산을 집행을 하셔서 수초를 다 제거하시고, 준설을 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라도 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또 수해 나면 저희 의원님들 정말 힘들어져요.

기두

김기두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현장 확인부터 하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당부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관리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아까 제가 우리 동탄 전세사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부동산관리과는 부동산 점검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한번 점검 좀 하셨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시장님도 방침이 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수조사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일단은 밀집지역 위주로 해서 조만간에 동부하고 동탄하고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들어온 내용은 동탄부동산 업자 부부가 어디 갔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수사기관이, 어제도 당정협의회에서 있었던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부부 소환해서 진행한다는 얘기,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동산관리과는 부동산중개업소, 거기를 현장에 가셔서 전세나 월세나 할 때 근저당 설정한 거를 꼭 설명하고 그거를 세입자들한테 꼭 설명 좀 하라는 당부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7,660만 1천 원이 감액된 38억 4,562만 9천 원으로 계약이행 지연배상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 110만 8천 원이 증액된 137억 1,296만 2천 원으로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운영관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등 기술지원분야 사업에 2억 3,372만 2천 원을, 농작물병해충 실증포 운영, 농생명진로체험 플래너 양성 교육 등 기술보급분야 사업에 1억 149만 5천 원을,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미생물 생산 운영 재료 구입 등 기술개발분야 사업비로 6,5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저는 기술지원과 설명자료 128페이지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설치 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포도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셔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농업을 한번도 짓지 않은 앞으로 창업을 계획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주소는 화성시에 둬야 되나요, 아니면?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화성시민입니다.

김미영위원

화성시민으로서 농사를 처음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몇 분 정도 대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1년에 포도 같은 경우에 한 명이고요. 지금 현재 세 개동이 있어서 세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추경으로 2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김미영위원

지금 그러면 한 분? 추경은.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이 추경 2억 원은 하우스 하나를 짓는 예산이고요. 그것도 내부에 현재 골조는 올해 본예산에 따서 되어 있고요. 내부에 포도와 관련된 지주시설이나 관수 이러한 스마트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곳에서 1년에 한 명씩 신규농업인이 배출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1년에 한 분씩 신규농업인이 배출이 되고, 그러면 지금 품목은 포도 한 종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세 개동은 현재 토마토하고 딸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추경에 들어온 예산에서는 포도 한 작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지원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5페이지, 예산서 9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시설환경 개선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내부순환도로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이계철위원

사업 관련돼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 9월 15일 장안 독정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총 부지가 3만 5천평인데요. 그중에서 1만 6천평을 1단계로 준공을 했고, 현재 1만 8천평에 대한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가 5월 14일이면 2단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에 내부순환도로를 계획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여기가 보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 중간에 국비를 따서 또 종자연구관이나 그다음에 실증시범포가 새롭게 그 사이에 건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작업차량이나 소방차량이나 이러한 도로가 없어서 확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1차 건립하고 2차 건립하는데 본 사업계획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국비를 다른 부분에 따내게 돼서 인도로 돼 있는 부분을 확장해서 장비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 개선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설명서 130쪽에 보면 기계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감액이 됐나 봐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태안농협에서 하는데 다른 데서 어디서 했던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진섭

박진섭위원

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2개 사업으로 저희가 4억 원을 받았는데요. 태안농협하고 양파마늘작목반에서 본사업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양파작목반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가 감액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포기했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태안농협에서 기계임대하는 것은 농협 자체로 하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농협에서 사업을 받아서 태안농협에서 농업인들한테.

진섭

박진섭위원

농기계 임대?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저가로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지금.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진섭

박진섭위원

기계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전혀?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저희는 임대사업만 하고 있고요.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농협 자체에서 한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BM활성수라고 있네요. 그게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BM활성수는 물에 유기물을 넣어서 영양적인 영양수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진섭

박진섭위원

미생물 같은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미생물 같은 건데 미생물보다는 조금 농도가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개발과장님이 잘 아시고요. 저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조성을 하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생산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감액하고 감리비 증액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어떤 사항인지 그거를 만드는, 활성수를 만드는 생산시설인가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42쪽에 있는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 양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 양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제2단계 시설 중에 저희가 농업문화관이라는 교육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새로 만드는데 그 교육문화관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 농촌 관련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현장강사를 저희가 20명을 올해 양성할 거예요. 그래서 강사반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플래너를 양성한다는 건 플래너의 수요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실 강사로 하기 위해서 또 배우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그분을 육성하는 거죠. 저희가 20명을 모집해서.

배현경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실 계획인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랑 협력해서 교육을 청소년들이랑 어린이들을 교육할 건데 그분들을 교육할 강사를 올해에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 미리 강사교육을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연달아서 아래쪽에 있는 치유 팜파티 그거는 또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치유농업 팜파티는 지금 올해는 관내 소방관이나 경찰관, 그리고 아니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효과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의 치유적 가치를 확산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것도 역시 강사가 따로 있나요?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 치유농업체험과 관련된 농가가 저희가 한 20농가 이상이 있거든요. 그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팜파티를 운영해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농장주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이미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치유농업 팜파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어떻게 잘 되고 있죠?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네.

배현경위원

수요는 많습니까?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네.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힘든 분들이 많아서 이런 팜파티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도 도모하고 또 농촌도 이해할 수 있어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경희

이경희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설명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 발송 용역 2,200만 원이어서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월간지 제작은 예산이 본예산에 어느 정도 태워져 있나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7,200만 원 중에 6천만 원이 제작비입니다. 저희가 월간지…….

전성균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원래 배송비였나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1,200만 원은 시중에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보지를 사서 구독하는 그러한 사업비고요. 우리가 자체제작하는 농업기술정보지와 관련해서는 6천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성균위원

6천만 원으로 1,800부를 만드는 거예요? 1년에.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1,200부로 계획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발송 우편요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본예산에 수립을 했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매월 영농정보라는 것을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하면서 읍면동에 주사님들이 그거를 유인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이장단회의할 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불편하니까 저희 정보지를 아예 그러면 이장들까지 확장을 하자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지금 추경에 별도로 그런 발송용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성균위원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7,200 중에 1,200은 별도로 사서 읍면동을 다 주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읍면동이 아니라 농촌지도자나.

전성균위원

농촌지도자들한테 사설 그런 정보지를 주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전성균위원

6천만 원을 가지고 월간지를 만들어서 원래는 1,200부인가 해서 주는 거였는데 더 많이 주다 보니까 1,800부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접 줘야 되는데 늘어난 만큼, 늘어난 개수가 직접 주는 대상들은 이장님들이었는데 2,200만 원을 태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이게 통째로 사무관리비로 있고 1,200부 정도가 나갔는데, 작년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된 월간사업인데 올해는 확장돼서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월간지 반응은.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온라인시대이다 보니까 반응이, 오프라인으로 월간지 부분에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월 센터에서…….

전성균위원

온라인시대인데 월간지이면 오프라인이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오프라인인데, 농업인들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온라인이라는 것이 지면으로 보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월 농업에 대한 정보를 집에서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화성시에 있는 농업에 대해서만, 그래서 저희한테 피드백 주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십니다.

전성균위원

지금은 2,200만 원 하면 9,400만 원, 9,400만 원이 1년에 들어가서 또 조금 있으면 1억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월간지 좋습니다. 월간지 좋은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소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잘 관찰해서 이게 과연 사업이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수향미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한 거죠? 종자를.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수향미는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게 아니라요. 시드피아라고 그 회사에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80억을 들여서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사서 우리 화성의 쌀브랜드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수향미가, 우리 화성시 수향미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한번 몇 분들 나눠줬더니 밥맛이 참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향미를 잘 보존하고, 잘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은 제2의 수향미가 나오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거의 1만 4천 헥타르에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거의 약 4,700헥타르 갖다가 지금 수향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늘어나는데 지금 쌀값이 어떤 그런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실증, 포장해서 7, 8개의 어떤 품종을 육종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도 실증시범을 할 거고요. 수향미가 더 브랜드로써 가치, 그다음에 가격의 가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농업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맑은물 행정에 끊임없이 지원을 이끌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420억 6천만 원을 증액한 3,18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93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7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억 8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3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70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0억 원, 공장밀집지역 기업하기 좋은 개선사업 11억 7천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41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비 164억 9천만 원, 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6억 9천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2억 6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28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61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1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7억 원을 증액한 1,482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4억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11억 8천만 원, 하수도점용료 수입 8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용 4억 6천만 원, 하수도 시설개선 및 투자비 109억 4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맑은물시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74페이지, 예산서 71페이지부터 저희가 쭉 구축물 관련돼서 시설비 돼 있잖아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업을 보면 배수관경 확장사업인데, 과장님?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사업지를 보면 향남 구문천리, 우정읍 조암리, 장안면 장안리, 봉담읍 수영리 돼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돼서는 사업계획은 언제쯤 잡으시는 거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 관망진단용역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용역성과물에다가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누수 복구나 아니면 관경유지관로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이상이 있는 관로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제수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올해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앞으로도 서부권에는 노후화된 관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한 결과물은 따로 없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5년에 한번씩 관망진단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누수복구라든지 관로작업을 하면서 발견되는 노후관이라든지, 그리고 물리적인 노후관도 있거니와 그리고 공기압에 따라서 30년이 지났다거나 20년이 지났다거나 하는 저희들이 따로 산정하는 노후관 판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관망 확장사업 관련돼서 이거 하는 것은 연간사업비는 약 얼마 정도 대략적인 사업비는 따로 있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관망진단사업은 관련법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액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조사도 하고 있고, 또 노후화 돼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하수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0페이지, 예산서 121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처리비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보니까 예산은 약 2억 6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수과에 수질복원센터는 하수처리시설 명칭을 수질복원센터로 이름을 개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슬러지가 지금 발생돼서 처리하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하수를 집약시켜서 일부 보관하고 정화시켜서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슬러지 발생이 많이 되나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45개 처리장에서 되는 게 1일 한 110톤에서 120톤 정도의 슬러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아까 연계해서 제가 질의할 건데 향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돼서 사업비 있잖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이거하고 연계돼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증설을 하게 되면 하수 용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증설을 하게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슬러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용량에 맞게끔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지금 처리하는 것은 용량에 맞게 처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계철위원

되고 있는데, 향후 인구 증가나 이런 추이에 의해서 증가 시설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판단하면 향후 우리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용량 처리 거의 다 가능한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지금 저희도 5년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반영되는 사항들은 증설과 신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나중에 보니까 슬러지 관련돼서 수도권매립지에 위탁처리한다 돼 있잖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관리대행업체를 보니까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 또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이렇게 돼 있어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 회사가 우리가 흔히 도시개발사업이나 할 때 동명기술단 그 회사하고 똑같은 회사인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같은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 그룹인가요? 이게 그러면.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룹이 아니라 같은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같은 회사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용역도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처리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위탁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지금 매년 저희가 사업자 선정할 때는 입찰 건이나 이런 식으로 제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업체가 선정되면 또 업체에 대한 적격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저희가 45개소라고 얘기하셨나요? 이거 처리시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소규모까지 45개소입니다.

이계철위원

45개소를 7군데에서 용역 받아서, 의뢰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업체 선정할 때 사업제안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많은 회사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거의 계속적으로 대부분 하고 계십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 어떨 때는 들어오면 선정할 때 보면 7, 8개 업체가 묶어서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7, 8개 업체가 있는데, 선정한다고 공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공고할 때 자격기준이나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것 같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얼마나, 예를 들어서 경쟁률은 얼마나 되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 업체가 묶어서 들어오는데요. 그게 7, 8개 많게 되면 한 10개 업체까지도 같이.

이계철위원

그러면 7, 8개 업체가 들어오면 7, 8개 업체가 일을 하니까 그룹에서 따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같이 그룹으로 한 그룹을 그러면 모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룹이 7개에서 10개 그룹이 들어옵니다.

이계철위원

아, 10개 그룹 정도 들어오면 경쟁률로 따지면 한 10 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많게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7에서 한 10 대 1 정도 사이됩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항상 민원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설명서 192쪽에 우수관로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건지? 왜 더 추경에 더 들어왔는지 그 부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건은 작년에 예산으로 설계를 떠서 이번 연도 2월에 주민설계가 용역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1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민원에 따라서 병점동하고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비를 세운 건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진안동, 병점동 실시설계비 때문에 올라온 거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올해는 조금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걸 설명서 200페이지 하수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거 동명기술공단 이분들이 정남도 하고 봉담도 하는데 이분들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잘하는 거가 있나요? 이분들이.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거기서 세 개 업체가 지금 정남 같은 경우도 에코비트나 동명, 거기하고 또 한 개 업체가…….

김상수위원장

TSK워터 주식회사가 있네요. 봉담하고 새미가 뭡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일주하고 세 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비율이 에코비트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인원을 비율대로 직원들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용역업체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데 뭐 기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용역업체의 기준이요?

김상수위원장

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관련업을, 처리업에 관련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면 참여는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동명이라는 회사가 작년에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몇 프로를 용역 건을 수주했다는 말이 있어서 신문 상도 많이 나왔는데, 하수과에서 하나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거 뭐 두 개씩이나 이렇게 동명한테 간다는 것은 조금 의원으로서는 조금 의심이 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신지?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세 개 업체이고 하지만 에코비트에서 하는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동명에서 하는 부분은 얼마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일은 주로 에코비트 쪽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슬러지 및 협잡물이라는 게 음식물인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음식물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오수가 집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를 하고 배출하고, 처리를 하면 찌꺼기가 나오는 게 슬러지입니다, 그게.

김상수위원장

그거가 슬러지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거가.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다음에는 과장님 이거를 조금 더 골고루, 돌아가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시는 거가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8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9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소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은 2022년도 도시재생센터 지원 관리위탁금 반환수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200만 원을 증액한 8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예산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 세출예산은 택지개발 사전협상제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송산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선공사비, 소규모주택정비관리 수립 용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2,800만 원을 증액한 3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재생특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예비비 운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200만 원을 증액한 8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 계획 있네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보면 정비도 정비지만 빈집 철거도 지금도 하나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빈집정비사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이거 철거를 어디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태 파악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서 집 소유자하고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동네 안에 한적한 데 있다면 급한 건 아니겠지만, 작지만 도로 근방 같은 데는 사실은 좀 단정히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건 좀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보이는 것 같은 것은 꼭 주인이 허락해야만 되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빈집이라고 해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어디 봤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 조사 한 번 해보실 수도 있는 거네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집주인은 모르지만 그런 건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6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추경에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올려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 다음에 어떤 사업방향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용역을 마친 다음에.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은 일단은 기본적인 목표가 노후주택정비차원입니다. 그래서 건축 규모별로 20년에서 30년 이상된 지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봉담에 봉담읍사무소 옆에 오래된 빌라나 아니면…….

위영란부위원장

구옥들, 주택들 있고 섞여 있고?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녕동에 안녕4통 쪽에 그쪽에 오래된 빌라 같은 지역들을.

위영란부위원장

안녕4통이에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예를 들면?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예를 들면 그런 지역을 갖다가 저희가 정비를 해서 새로 주택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갖다가 잡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원해야 이게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보면 봉담도 읍사무소 주변이 구옥들이 많고 빌라나 이렇게 슬럼화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보기에, 그런 지역을 보기에 조금 그래요. 그리고 화산동도 보면 안녕동이나 송산동 인근에 빌라나 구옥들이 혼재 해 있고, 요즘에 보니까 뭐 민간투자 회사가 송산3통, 2통, 신현대까지 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대형플래카드도 최근에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인근 지역까지 포함된 거는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그냥 구옥들이 혼재해 있는 안녕동이나 송산동의 인근에 빌라나 구옥 주택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열

이관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위영란부위원장

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이 사업자체를 착안했던 사항자체는 법자체가 개정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에서 보면 연립주택 자체가 40년 넘은 노후한 연립주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신 분들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관리계획용역을 하게 되면, 편하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됐는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용역비를 소화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시에서 용역을 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사항 자체가 나오게 되겠고, 본인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화성도시공사라든가 민간사업자들이 그 사업에 조금 뛰어들어서 구도심을 활성화 시켜 보자, 왜 그러냐 하면 40년 된 빌라들이 지금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배관뿐만 아니라 소방설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시에서 이거를 보고만 있을 거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도사업을 해서 봉담 지역하고 화산동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줘야 향남이 됐든지 남양이 됐든지 점진적으로 전파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시고 다른 사업의 진척이나 이런 거를 추후에 계획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용역이 올라온 것은 저는 굉장히, 시에서 일정 부분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용역비 자체가 없어서, 이게 부담이 돼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해보지도 못 하는 상태인데 이거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화산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조합을 건립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자 이러기도 하고, 그 주변 지금 일대가 계속 플래카드도 붙고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개발을 한다, 안 한다, 제가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보가 그렇게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만 특별히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계속 요즘에 최근에 물어보는 전화를 몇 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눈에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 차후에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잘 추진해서 슬럼화되고 정말 노후화되고 재개발을 해야 될 동네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소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내에 공공건축 할 때 민주노총 건설기계장비가 들어오고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민간업체 건설업체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는 없지만 공공건설을 할 때 민주노총 분들이 좀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경쟁을 많이 하나 봅니다.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민주노총하고 개인업자들하고 차별을 둡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기용을 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시에서 참여하는 사항 자체는 저희 관내에 관급공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자재, 장비, 인력 자체를 써달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놨고, 본사 자체가 화성에 있고, 생산공장이 화성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수의계약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인력에 대한 사항이나 장비에 대한 사항 자체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분들은 써주게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소장님 말씀 참 옳으신데요. 며칠 전에 제가 관내업체 건설장비하시는 분의 속사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도급, 원청이 있고 하도급이 있죠. 그러면 하도급 소장이 자기를 쓰게 해 준다고 건설장비를 갖고 들어오라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많이 들어가나 보죠? 건설장비를 하는데. 들어갔더니 원청 소장이 “안 된다. 민주노총 평택 분이 들어왔으니 개인업자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속상해 하고 자본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봤답니다. 그런데 뭐 민간업체들이 할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공공건축을 하시는 이쪽에서는 조금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선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 아이누리놀이터사업의 업무가 관리부서로 이관되어 설계비를 제외한 2억 4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민정원사 운영사업 도비 내시액 1억 9천만 원외에 공원사용료와 산림생명자원연구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대비 90억 원을 증액하여 1,2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총 4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386억 9천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을 위하여 7억 7천만 원과 우리꽃식물원 경관 조성을 위한 등고산과 화장실 시설 개선 등에 4억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의 업무 이관에 따라 1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와 동부공원관리과 주요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서부공원관리과는 2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5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편의법에 따른 BF인증 용역비와 수수료, 정비예산 1억 4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 산책로 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1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사업 이관에 따라 6억 6천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동부관리과에서는 총 23억을 증액하여 총 3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동탄호수공원의 보수와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기정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6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 3천만 원과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비와 산책로 포장을 위한 정비비로 4억 9천만 원, 지역주민 요청을 반영하여 장지천 내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5천만 원과 동탄테크노밸리 권역 3단계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산림휴양과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40억을 증액하여 총 3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중 현장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 공사와 운영관리를 위해 기정대비 1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봉담도심지 중앙분리대 녹화와 경관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로 3억 원을 신규반영하였고, 금년도부터 풀베기사업이 도로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풀베기사업 횟수 증가에 따른 20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6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원조성과 여울공원 전시온실 식물원 건립사업입니다. 이게 설계비와 그 밑에 지반조사 용역비 그 다음 장에 감리비까지 세 가지 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타닉가든의 공원사업의 일환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보타닉가든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위영란부위원장

1단계 사업이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1단계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올해 이걸 하고 나서 그러면 2단계, 9월에 또 2단계 사업으로 추경을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우선은 전시온실이 식물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원 하나를 서울에 있는 식물원이라든가 세종수목원을 도건위 위원님들하고도 모시고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랜드마크가 될만한 그런 식물원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규모도 크고, 우리꽃식물원이 경환위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일환으로 같이 보타닉가든을 조성을 하는데 서부 쪽과 동부 쪽을 잘하셔서, 서부 쪽은 뭐라 그럴까 우리꽃식물원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잘 꾸며져 있고 지금까지 운영을 내실 있게 해왔어요. 제가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여기 여울공원에 보타닉가든 해서 설계비나 지반조사 용역비, 감리비를 1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초반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 부탁드리려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최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남양 고향들공원 예산이 있네요. 아니신가요? 공원, 거기는 지금 공원으로 돼 있는 데 아닌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공원에 특화사업으로 바닥형 음악분수와 또 자연형공원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39억이에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바닥분수는, 네, 39억 5천만 원이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굉장히 많아서 궁금해서, 할 게 많은가 봐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바닥형 음악분수의 경우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관련업체에서 가격을 검토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LH 것도 같이 검토했을 때 그 정도 1개소 700평방미터짜리 구체 설치하는데 그 정도 가격이 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거는 이해됐고요. 그럼 태안3지구를 연계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6월에 정도면 인수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목표를 6월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가서 한번 점검하시면 나무가 고사된 게 많더라고요. 확인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 전에 얘기한 비슷한 예산 좀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차별없이.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같이 관리부서하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하여간 좀 특색 있는 공원, 저희는 금액을 떠나서라도 뭔가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자 남양을 한번 끼워넣었습니다, 제가.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구봉산 병점에 있죠. 거기에 체육시설이 지금 공사 중이죠? 사실은 시작은 뭐 했다가 중단 돼 있지만.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체육관 조성?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예산이 여기 330페이지 보면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이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병점에 있는 신창아파트 내에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급경사지.

진섭

박진섭위원

별개로?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신창아파트면 체육관 짓는데 근방 아닌가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거기서 더 저쪽으로, 그 근처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연계해서 안 되고 따로 잡으셨길래.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연계된 게 아니고 별도로 아파트하고 붙어있는 구봉산 경사면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한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얼마 전에 봉담읍 상기리에서 산불 있었잖아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산불진화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이런 게 있네요. 보니까 여기 산림휴양과에서 산불방지대책 등등등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지금 화성시에서는, 지금 중앙에는 경계단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심각단계로 격상해서 근무인원도 많이 늘려서 지금 대처하고 있고요. 일단 산림헬기 위원님께서 예산 세워주신대로 6억을 들여서 산불 방지 헬기 마도면에 지금 출동대기하고 상시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 직원과 읍면 직원, 출장소 직원으로 해서 매일 근무조 편성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더 배가시켜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산불감시요원을 60명을 채용을 해서 읍면별로 네 명씩 세 명씩 해서 상시 GPS를 휴대하고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면서 관내 산지를 매일 순회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전국 동시에 등재가 돼서 산림청에서도 수시로 진화체계를 보고 받고 있고, 저희도 산불헬기를 통해서 진화 초기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듣기만 해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위험체계가 격상이 돼서 더 비상처럼 움직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우리 화성시는 또 산림이 많은 시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계보다 조금 높여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고생하시고요. 항상 안전에 대해서 조금 유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85쪽입니다. 수인선 수영숲길 조성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수원하고 화성하고 경계잖아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과거 수원역부터 시작해서 인천으로 넘어가는 협궤열차였는데요. 지금 그게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부를 공원으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화성시 구간이 약 300미터 정도 되고, 나머지가 수원시 쪽으로 계속 연결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약 7킬로미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0미터를 하는 바람에 천천리에 계신 분들이 오목천역까지 걸어서 도보로 공원 길을 걸어서 역을 이용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덕분에 수원시민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화성시민도 혜택을 보지만 수원시민들도 혜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이렇게 상부상조하니까 좋네요. 좋으네요. 그러면 여기 혹시 주민들한테 조금 도와줄 거 없는지, 조금 더 보강해 줄 것 없는지 그런 것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사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민원을 들은 게 있어요. 수원시 쪽하고 우리 쪽하고 조금 비교되는 부분인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비교된다?

배현경위원

네. 경계이다 보니까 비교가 저절로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들어주셔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설명자료 288페이지입니다. 우리꽃식물원 경관조성 관련해서 쭉 있는데 지금 보타닉가든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전성균위원

거기 안에 우리꽃식물원이 포함 돼 있지 않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포함 돼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게 용역이 언제 끝나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올 7월이면 끝납니다.

전성균위원

담긴 내용하고 경관조성 내용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나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우리꽃식물원은 벌써 한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왔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등산로를 또 새롭게 조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좀 담은 거고요. 우리꽃식물원에, 보타닉가든 안에 우리꽃식물은 규모 확장이라든가 실내온실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 돼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7월에 끝난다고 하시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공사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기본구상용역은 전체적인 확대방안이라든가 안에 구상이기 때문에요. 세밀하게 설계가 들어가지는 현재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꽃식물원의 위험요소들 사전에 그런 것들 예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하우스 안에 지금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작업효율 등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담게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차 추경 때 그 예산이 세워졌는데, 용역이 나오면 아마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조금 나오면 다른 상임위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성균위원

두 번째로 예산서 158페이지, 설명자료 312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2차 추경 때 제가 좀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음악분수 관련해서 규모와 종류마다 곡들이 있잖아요. 음악분수 곡.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게 상의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질문했을 때. 타입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서 곡을 만드는데 예산이 따로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똑같은 음악분수인데 맞습니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일단 저희 조성해서 올 때 기본으로 오는 음악이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음악을 선곡을 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성균위원

별도로 하는데, 별도로 만드는데 그게 바닥분수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질문을 했을 때 이거를 단기간으로 그냥 건 바이 건으로 A지역에 세 곡을 할 때 또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아니면 전체를 좀 통일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곡을 만들더라도 화성시 전역에 다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음악분수가 굉장히 비싸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곳곳에 배치가 될 텐데 각 음악이 지겹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새로운 곡을 해달라 그때마다 새로운 타입마다 계속 음악분수대를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서 예산이 각각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음악분수 조성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에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만큼 장기적으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보완 말씀하면 저도 같은 말을 좀 했거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면 하드웨어가 다 다르게 돼 있게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음악분수 얘기를 하면서 담당팀장 오라 그래서 우리가 루나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게 호환이 되는 건지 우선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 그러면 모든 걸 다 뜯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이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신규끼리 맞춰서 그거는 호환이 되게끔 되는 거고, 옛날에 적용, 예를 들어서 루나쇼를 특정해서 지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루나쇼 같은 경우는 특허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루나쇼가 아니고 동탄권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바닥분수가. 루나쇼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빛을 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화성시 전역에 루나쇼를 하자는 말은 아니고, 바닥분수만이라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전 것 구형 것을 조금 개보수해서라도 동일하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게 더 효과적인지를 제가 분석을 요청 드렸고, 소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거를 깊이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거 말씀하신 것 충분히 해서 효과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마지막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루나쇼 5월 5일 하는 어린이 그거 진행되는 겁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5월 5일이면 얼마 남았죠, 지금?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다음 주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홍보는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오늘부터 홍보 시작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오늘부터. 루나쇼 5월 5일 어린이날 맞춰서 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집행부면 이미 정해진 건데 홍보를 더 많이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물론 많이 오시겠죠, 루나쇼니까.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홍보해서 언론도 많이 태우는 게 더 목적이지 않습니까?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전성균위원

다음에는 이 예산이 세워지기 어려웠었던 만큼 특히나 루나쇼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제 상징이 됐는데, 그런 홍보도 미리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 얘기하신 것 너무 백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호환이 안 돼도 호환을 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이 어떤 게 더 가격이 맞느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뜯어고쳐서도 그게 가격이 더,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면 그거 1, 2년 차이로 그게 가격이 조금은 비싸더라도 1, 2년 몇 년 지나면 이게 좋겠다 싶으면 당장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 수도 없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서부권하고 동부권은 이게 사실 겹칠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보시면 공원조성과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기정예산 있고, 그다음에 총예산 올라와서 이번에 예산액이 1억 9,300이 올라왔어요. 도비 5,700, 시비 1억 3,500, 이거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삭감한 거 아시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아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래서 도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본예산에 도에서 도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받아놓고 혹시 도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삭감이 되면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그때 굉장히 서로 토론을 하고 우리 화성시만의 우리꽃식물만의 어떤 사업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 도비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다음에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 예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도건위 가서 이거 또 올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렇게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환경위 위원님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 버리면. 그날 그때 우리 위원들끼리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 좀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가자,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도 사업으로 가면 어딜가나 똑같은 사업이 된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우리는 더 좋은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생각을 해봐라, 창작을 해봐라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위원회에 가서 바뀌었다고 딱 올리시는 거는 이거는 다른 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인데?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저희도 사실 회의록을 제가 좀 봤습니다. 회의록을 조금 보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도비를 잘랐어요. 정말 도비를 삭감하면서 굉장히 의견 교환 많이 했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다른 위원회 가서 올리신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그 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솔직히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전 위원회,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으면 못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한번 찾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은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둬요. 4년 후에, 3년 후에 그러면 안 될 것도 그다음 의원님들한테 다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저희가 여기 왜 앉아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나가버려도 돼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꽃식물원이 1월 1일 자로 저희 공원녹지사업소로 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존중해야 맞는 건데 어차피 혜택을 보면 도비가 반영되고 시비 맺고 그런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좀 많이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열심히 할테니까 한번 좀 넓게 해량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설명 못 드린 점은 너무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경기도의 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면 비슷한 류의 사업이 되고, 우리꽃식물원의 어떤 특화를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정말 경기도 사업 삭감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는데 우리한테 한마디도, 경제환경위원회에 한마디 상의 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시정을 해요? 올라왔는데. 일단 알겠고요. 그건 뭐 다시 한번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전 경제환경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33페이지에 동탄권역 수목관리, 잔디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333페이지에 테크노밸리 권역 이거는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건가요? 333페이지.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올 6월에 동탄2지구 3단계 준공이 됩니다. 인수인계 받는 것에 대해서 향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42페이지 보면 생태체험프로그램도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예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작년도 10월에 저희가 어린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루나그림그리기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어서 그거와 비슷하게 몇 가지 프로그램 더 개발해서 활용하고자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아이들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계획은 잘 세워 계신 거예요?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작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0월에 어린이날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부모들과 아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서부 쪽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없죠?

영묵

강영묵동부공원관리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쪽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좋은 루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주민들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도 서부권역에도 서부권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그 아이들이나 청년들, 청소년들은 항상 문화생활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랬을 때 엄마들이 느끼는 어떤 열등감, 어떤 소외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꼭 장소가 없었어도 이렇게 비슷한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까운 옴뿌리산부터 발안천도 있고 여러 군데 남양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가능할까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성격이 한번에 몽땅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동부권에서 사업이 좋으면 그걸 가지고 서부 쪽으로 옮기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담에서는 봄에 미세먼저 제거작업으로 해서 여름철에 시원하라고 미스트 그런 분수를 설치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봉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효과가 좋게 되게 되면 동부지역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가리지 않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왜냐하면 동탄 쪽이나 이런 쪽은 사실 굉장히 이미 환경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사업하기가 쉽고, 거기가 우선 접근이 되지만 서부 쪽은 너무 열악하니까 아예 사업 접근을 처음부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담도 그렇고, 이쪽 안 하신 쪽으로도 남양, 향남 쪽 아이들도 배려하셔서 이런 사업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학산 휴양림, 서학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아시나요?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초록산?

영애

공영애위원장

아니요. 서학산이요, 팔탄. 그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계속 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산림휴양과인데 모르고 계시죠? 그게 정책사업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유지라고 동의서 써오라고 그러면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저희 관내에 모든 등산로 토지소유주를 보면 국공유지가 거의 없고요.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도, 정작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사유지 지주가 왜 설치를 했냐 그래서 또 철거하고 아니면 이런 상황도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일단 민원이 있다 그래서 투자부터 하고 나중에 또 반발이 있을 때 철거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소유주의 동의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과 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받아야 되는 부분도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한번 그쪽에 면장님하고, 팔탄면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예산까지 다 받아놓고 저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지금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는 시설,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가 이런 시설물 정자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나 이런 안전펜스 정도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대로 휴양과에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주 몇백 명 되는 부분 공문 발생하고 전화도 다 드려서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힘드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있어요?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모른 척하고 시설을 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유동적으로 잘 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의원 정책예산이고 또 그 예산을 다 받아놓고 못 하니까 전 되게 속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서.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네. 실무입장에서도 예산 받아놓고 안 하면 또 징계 먹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범

김근범산림휴양과장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바로 위원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타 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그렇게 하고자 했으면 다른 경제환경위에서 와서 얘기를 한번 했어야 됐지 않나 그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서부 쪽에 여러 프로그램, 아이프로그램도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이 두 부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짧게 저는 질의하는데요. 질의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악분수에 관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단계잖아요. 그러면 폭이 몇 미터인지, 길이가 몇 미터인지, 그다음에 부력식이냐 바닥 고사분수할 거냐 이거는 설계과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모 시에서는 이거를 27억에 설계하고 다 해서 한 2년간 운영을 하다가 3,600만 원의 고철로 폐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물에 의해서, 전기하고 물에 의해서 고장도 쉽게 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염려스러운 것은 연간 유지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연간 유지비용은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설계부터 분수시설 1식 만드는데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이 들거든요. 그러면 연간 유지비용이 또 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보통 전기료 하고, 물 수도료 하고 전기료 해서 여름철 운영하면 한 3% 미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보통 물놀이장 보다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 보다는 더 적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이 계속 물에서 놀기 때문에 물을 순환을 많이 시키는데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가동횟수도 물놀이장처럼 계속 상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적게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운영을 안 해도 계속 유지비용은 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릴 거는 혹시 보통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답변 가능하시죠?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미영위원

혹시 보통리 언제 가보셨어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김미영위원

보통리저수지가 우리 화성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아닌 인근 수원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거기가 많은 분들이 오더라요. 그래서 주말에는 뭐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주차난으로 힘들고, 그런데다 거기 대형카페라든가 여러 시설이 되어 있는데 도로기반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로라든가 시설을 어떻게 더 보강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 주위에 지저분한 것도 참 많았어요. 제가 한 바퀴 도는데 항상 느꼈던 게 이렇게 좋은 경관을 우리 화성시민들이 보통리저수지 그쪽 동부 쪽에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지저분한 경우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점용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도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가 엄청 밀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보통리저수지 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 산책을 위해서, 아, 농어촌공사 토지고요. 저희가 산책로만 사실 조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출장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전달을 하고 해서 다시 도로의 보완계획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할 거고요. 청소문제, 청결문제들은 그 부분이 저희 기본적인 청소는 용역을 통해서 산책로 주변 청소를 하는데 상류 쪽에서 오수하고 비올 때 같이 쓰레기들이 같이 몰려와서 수변 내에 청소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여건이긴 한데, 그래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매년 2회씩 하고, 손에 닿는 부분까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는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정말 좋은 데인데 간혹 눈살을 찌푸릴 경우도 많고,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도로입니다. 늘 도로가 꽉 막혀있어서 오도 가도 못할 경우가 많아요, 주말에는. 그런데 주중에도 또 지금 봄철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네.

김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통리에 대해서, 예전에 여러 해 전인데 아마 보통리 저수지 정비사업을 계획이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한번 확인해보시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장 됐는데, 이 부분은 도로를 비롯한 수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셔야지 따로 따로 보시면 절대 안 되는데, 공원관리과랑 공원조성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전부 다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아마 어디보다도 많이 이용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잘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고, 이 부분은 어느 과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좀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둘이 한번 건의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잠깐만요. 저 30초만요.

김상수위원장

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지금 상류에서 쓰레기가 내려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얼른 생각한 게 그러면 그물망을 설치해 놓으면 안 될까요? 그거라도 한번 조금.

병주

최병주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유입부에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해서 잡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소장님 당부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우리꽃식물원이 생긴지가 언 10년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좋은 우리꽃식물원을 동부지역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널리 홍보 좀 하시고요. 우리꽃식물원의 행사 같은 것도 주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의 나눔목공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명 좀 자세히 해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놓는 거, 일환으로 해서 보타닉가든에서 동부의 보타닉가든, 서부의 보타닉가든 외치면서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서 넣긴 넣었는데 저희가 다시 경환위에 가서 미리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보타닉가든이 지금 시작단계고, 그 전단계에 우리꽃식물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잘 만들어진 우리꽃식물원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보러 오게 많은 소관 부서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른 부서도 현수막도 걸고 그러는데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현수막이라도 걸고, 또 아이템을 만들어 홍보를 할 수 있게 좋은 것을 자꾸 널리 알려줘야지 시민들도 보고, 의원님들도 봐서 “공원녹지사업소가 우리꽃식물원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구나.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꽃식물원에 갔더니 너무나도 행사하는 것이 많구나.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면 우리 자식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을 방문할 수 있게, 문만 열어놓지 말고 오시게 스스로 오시게 만들어야죠.

선영

김선영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 저희 부서하고 홍보부서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꽃식물원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48억 8,690만 원을 증액하여 232억 8,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80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95억 4,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대중교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동탄2 광역교통특별대책 보조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운수업계보조금 등으로 64억 6,2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 및 트램건설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은 철도역사환승체계 기본구상용역비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억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11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 227페이지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5억 7,300에서 1억 2천이 증감이 된 건가요, 추경에? 설명서 227페이지.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청소년교통비 지원이 증가된 게 경기도에서 정산 후에 보니까 사용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사용돼서 추가편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용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청소년들이 그만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내용에 그 예산을 조금 더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236페이지 철도트램과 철도역사 환승체계 기본구상 용역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철도전략과장 김유태입니다. 저희가 신안산선 향남 연장 하면서 역이 세 개가 생기고요. 기존에 수인분당선 쪽에 두 개 역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한번.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향남, 신안산선 향남 연장하는 그 역에 역이 세 개가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역이 세 개.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그리고 저희가 수인분당선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철도하고 기존에 버스라든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그거에 대해서 구상용역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세우는 용역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신안산선 연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체계?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환승체계.

영애

공영애위원

환승체계나 이런 걸 연구용역을 하고자 만드신 거네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신안산 연장사업은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현재 리맥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 경에 철도공단이랑 그다음에 넥스트레인이랑 철도공사랑 우리 시장 해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서부 쪽에서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고, 조속히 잘 시행이 되고 사업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다시 올라오신 거죠? 추경에 새로 올라오신 거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현재 설계는 기본설계는 진행하고 있고요. 9월에 준공 예정이고, 여기에 나오는 설계비는 각종영향평가가 있어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올릴 수가 없었던 예산인 거예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본예산에 했어도 됐었는데 시기가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 세우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처음에 예산세울 때 같이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가능한데요. 저희가 예산집행 신속집행 이런 관련이 조금 있어서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초반에 초기에 본예산에 세우면 약간 좀 기간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이번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이게 트램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을 사업조서에 다 담아놨고, 필요한 예산들을 그때그때 편성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게 2,700억이라는 계속비사업으로 이미 결정 돼 있고, 필요예산을 그때 그때 편성하는 거라.

영애

공영애위원

특별회계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특별회계는 그렇게 해도 돼요?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아니,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도 계속비사업으로 조서가 꾸며지면 그게 예산현액이 잡힌 거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알죠. 그냥 그렇게 빼서 쓰면 된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있는 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라 그러면 예산현액을 갖고 용역을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하고 선급금이나 기본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100억짜리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비사업이 아니면 다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비사업은 그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편성하기 때문에 화성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라 생각하신다는 거죠?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그리고 저희가 편성을 해야, LH부담금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편성해서 그때그때 LH로부터 세입을 또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편의상 가시는 거잖아요?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차량 제작·구입은 뭔가요? 바로 밑에 245페이지에.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트램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이게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트램의 제작·구입이라는 게 무슨 5억으로 다 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총사업비는 저희가 1,600억 정도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설계정도 착공을 할 거거든요. 트램 차량도 설계를 하고 제작·구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선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작, 설계?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설계 뭐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설계 선금.

영애

공영애위원

설계 송금?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선금. 설계를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사들이 아니면 시공사에서 선금이라는 걸 청구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제작·구입은 아니고, 말을 조금 더 넣으셨어야 되지 않나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제작·구입이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맞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우리가 철도트램 차량을 제작하는데 총사업비가 1,6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주를 해야 돼요, 제작, 구입발주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선급금을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을 기본적으로 담은 거예요, 이번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제작·구입 선급금’ 이렇게까지 적어주셨으면 좋지 않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제작해서 구입하나?’ 이런 건데 그거는 그냥 부기명이잖아요. 그런 건 적어줘도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그게 부기명이라는 사업명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부기명 마다 계속 이게 선급금, 기성금, 이런 식으로 부기명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명에 안 하더라도 산출기초 주요내용에라도 넣어주셨으면 되죠.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사업설명서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문가지만 저희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사항이 더 좋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원래 본 상임위여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철도 관련돼서, 신안산선 관련돼서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운행 사업 관련해서 위수탁이 원래 사업계획에는 3월이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보고 받기로는 3월이었는데, 언제쯤 이거 진행된다고 하신 거였죠?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5월에 저희가 협약을 맺으려 그러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난 4월 24일 한국철도공사하고 저희가 최종본에 대해서 의견 회신 와 있나요? 지금.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어떤 것에 대한?

이계철위원

위수탁 협약서 최종본, 협약서 혹시 회신 받은 거 있으신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제가 지금 좀 자료를 봐서 누가 이렇게 해서 위수탁이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 민원이 조금 와서 과장님 계시길래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내용은 시공은 철도공사에서 한다, 철도공단에서 한다, 나중에 또 관리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철도공사에서 한다. 또 철로에 대한 관리는 넥스트레인에서 하고 우리 화성시는 비용부담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네 개 기관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네 개 기관이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단, 넥스트레인하고 화성시하고 협약 맺는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게 되면서 최종본이 지금 다 회신이 다 온 건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원안대로 그렇게 협약서는 다 작성이 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탄도시철도야 뭐 동탄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 118페이지, 설명자료 246페이지에 보시면 ‘동탄도시철도 홍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셨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보조배터리 200개, 무선충전기 100개’ 이렇게 해서 총 홍보물품 300개를 구입하는 거 1천만 원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이 300개 가지고 홍보할 수 있을까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이게 홍보대상을 전체시민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 오거나 또 철도 관련된 어떤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랑 같이 업무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때 저희가 기존에는 회계과에서 받아서 특산물이나 이런 걸 받아서 갔었는데 그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구매를 해서 우리 시에서 동탄 도시철도사업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마크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홍보차원에서 집어넣어서 선물로 주려고 지금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사실 홍보물 보다는 그런 벤치마킹 올 때나 갈 때 어떻게 보면 선물 사는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이게 보조배터리랑 무선충전기가 과연 효과적일까? 왜냐하면 벤치마킹을 가거나 온다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성시 특산물이나 화성 공예품이나 목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준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산출기초는 일단 보조배터리나 무선충전기 이렇게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산물 같은 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좀 비싸긴 하지만 목간공예도 있고,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당연히 시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개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1천만 원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는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마쳐서 예산은 여기 홍보라는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동탄도시철도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시민들이 계속 궁금해서 저희들도 저희한테 민원 오면 개별적으로 답변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으면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순수하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하고 관계돼서 2층 버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2층 버스 전체적인 부분을?

배현경위원

지금 광역버스가 현재 몇 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면서 왜 2층 버스 같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너무 장황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광역버스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양반도에서 운행하는 게 두 개 노선이 있고요. 조암반도 쪽에서 움직이는 게 두 개 노선이 있고, 새솔동 쪽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 봉담 수원대 쪽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동탄 쪽에서 움직이는 서울을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노선 전체를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게 됐고요. 총 대수가 대략 355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수요로는 전체 수요 커버가 안 돼서 전세버스로 일부 아침에 출퇴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아침 출근시간대에 출근을 다 못 해 주니까 2층 버스를 집어넣어서 보통 수요를 조금 더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차량 들어오는 거나 교통이 혼잡하니까 최대한 거기서는 협의를 좀 안 해 주려 그러고 저희는 최대한 서울시를 많이 운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의견이 좀 안 맞아서 그 과정에서 많이 다툼이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2층 버스 들어가는 것 이렇게 네 대, 네 대 하는 것은 출퇴근시간대만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아닙니다. 낮시간대도 같이 운영 계속합니다.

배현경위원

계속하고 있고요. 조금 번거로워도 아까 말씀하신 것 남양반도, 조암반도 뭐 이렇게 해서 몇 대씩 움직이고 있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55대라고 하셨잖아요? 총 광역버스가.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어떻게 노선 움직이는지 번거로워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이쪽으로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대답할 때 조금 궁색하게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고 싶으니까 괜찮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로

이일로버스혁신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한 가지만 동탄트램이 지금 현재 상황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 거에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현재 트램은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중에 있고, 또 차량 제작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있지만 제작·구매라든가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차량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그렇게 하면.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차량 제작·구매하는 것도 저희가 그것도 한 2년, 3년 정도 걸립니다. 꽤 소요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철도, 뭐죠? 그거 바닥?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레일이요?

진섭

박진섭위원

네. 레일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상태에서 하면 실질적인 착공은 25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그게.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한 9,700억 정도 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실시설계까지 최종 마쳐봐야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금액 안에서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적당히 오버되는 것은 괜찮겠지만 많이 추가가 되면 그건 화성시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데 설계를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유태

김유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님이 우리 단장님한테 당부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따져보면 쉽게 동네 잘 돌아가고, 옆동네 잘 가는 것이 교통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서부권에는 발안에 환승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부권에는 환승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을 나가거나 어디로 가게 되면 수원을 나가서 버스를 수원에 가서 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40만 되는 동부권에 인구가 많은데 환승터미널이 있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업단장님이 동부권에 환승터미널 그것 좀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그것 좀 유치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교통사업단장

지금 미래에 교통수단들이 시외버스터미널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돼 있고, KTX나 SRT나 광역교통의 전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동탄역 옆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 그 부분들이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는, 부지 값도 너무 비싸지만 그런 현상에서 운영자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남도 환승터미널이 있지만 시외버스노선 인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트램이나 우리가 수도권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약해질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5,279만 7천 원 증액된 882억 6,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수입 24억 53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27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3억 3,8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628만 1천 원이 증액된 2,246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3,779만 3천 원이 감액된 682억 3,0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 환경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기질 실내전광판 설치비 1,600만 원, 미세먼지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한 계절관리제 및 친환경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1,65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4, 5등급의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2,226만 원을 감액한 105억 4,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57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04억 1,7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2개 마을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47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1,065만 5천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세 개 마을 지원 목표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7,313만 2천 원이 증액된 135억 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의 국비 보조 예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3억 원, 남양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신청 예정으로 남양호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대행용역 계약기간 종료 후 금년 10월부터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9,261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대수선비 2억 1,491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4,456만 원이 증액된 1,312억 7,3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증차 관련 청소업무 대행사업비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 교체를 위하여 37억 7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64만 원을 증액한 11억 5,9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인악취포집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비용으로 264만 원, 환경오염물질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리 교육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8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 11억 4,141만 4천 원 대비 6천만 원이 증가한 12억 141만 4천 원으로 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설치된 지 12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경환위 쪽이 아니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0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 관련돼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18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방식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읍면동마다 취합해서 진행하시나요? 이거.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 공고를 내고요. 공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적합한 사항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선착순이고, 적합한 사항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적합한 사항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경기도 출자출연공공기관인 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위탁준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현장확인해서 이것이 철거대상이 되는지,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주택은 1개소당 352만 원, 창고, 축사는 5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도 변동이 될 거고, 이거에 따른 자부담율도 따로 있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352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사실 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규모가 큰 것들은 그 이상되는 건 다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받는 게 올해는 이걸로 그러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끝인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현재 하반기에 증액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계획되어 있는 거는 지금 180개소고요. 22년에도 190개소, 198개소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수요를 이렇게 잡은 거고,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본예산에 편성에 편성하지 못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담지 못해서 추경으로 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 못 세운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국비로 세웠던 건데 이게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2페이지, 예산서 131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사업 관련돼서 간략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기존 연료보다 저렴한 LPG 소형저장탱크로 해서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한 개소 지금 상두리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도에서 선정한 사항이고요.

이계철위원

도에서 선정한 거예요, 이거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도에서 선정한 사항이고,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개소밖에 안 되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한 개소 있고요. 2회 추경 때 한 네 개소 정도 더 세울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개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배급망도 삼천리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LPG가 지금 깔려있는데, 가스망이 향후에는 도시가스하고 연계해서 호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댁내 계량기랑 배관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을에 들어가는 배관은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본예산이 지금 24억 돼 있는데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늘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신청접수가 돼 있는 거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지금 35개 마을이 사전협의를 삼천리와 했고요. 어제까지 24개 마을, 어제 종료했거든요. 24개 마을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고 삼천리 마을별 사전협의하고, 대상지 접수하고, 심의 선정하고, 교부금 교부하고, 정산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삼천리하고 마을하고 협의대상된 게 35개소고, 현재 그러면 공사나 이렇게 끝난 게 지금 24개가 진행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삼천리에서 지금 일을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배관망 보급 관련돼서 사업비가 많이 발생되는데 시에서 100% 부담을 한다고 그래도 삼천리가 진행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경기도에서 공사비 100% 지원 시 원칙적으로 공사지원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표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삼천리에서 실질적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사업이고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지금 도시가스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과장님 상당히 민원에 시달릴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매송에 LH아파트 임대아파트 관련돼서 약 600여 세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도시가스망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민원이 많은 곳인데 알고 계시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왜 안 되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서 도시가스 끌어올 수 있는데요. 그쪽에서 오는 방향에서 숙곡지구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숙곡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면 지하시설물도 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봉지구에서 끌고 가는 방향이 있는데요. 비봉지구는 저압입니다. 저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압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숙곡지구가 택지개발이 지금 언제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건 아직…….

이계철위원

미정이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미정입니다.

이계철위원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일단 힘든 상황이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24개소가 대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선정방식은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진행할 거고.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개소는 약 세 개소 정도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점수표 이런 거는 따로 갖고 있나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아직은 갖춰놓은 기준이 없는데요.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선정할 때, 작년에 선정할 때는 가이드라인 기준은 없었나요? 따로.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기준이 없었고, 사유지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사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24개소에서 도시가스는 100%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24개소가 똑같이 동의서가 100% 다 제출이 됐다 그러면 사업지 24개 중에 3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실 거예요? 사업량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아니면 가구 혜택 보는 별로 나누는 게 맞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를 사항을 검토해서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을 놓고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화성시가 보급률로 따지면 팔십 몇 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금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양감면 송산리에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4월 14일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3천억이 넘는데 이거 사업 관련돼서 화성시는 사업비 얼마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미래비전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일개 시의원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도 삼천리가 포함되잖아요? 사업자 SK에코플랜트하고 한국플랜트, 화성시, 삼천리 이렇게 해서 사업진행하는데 삼천리 돈 되는 사업만 안 하고 돈 안 되는 사업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자에서 빼 버리는 게 맞지 않나요?

김상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저기 저쪽 과장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고 있는데.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한번 정책적으로 시장님하고도 상의 한번 해보시고, 아니, 무슨 이분들이 지금 수십 년동안 이렇게 해서 돈 되는 사업만 해서 돈을 벌어서 갔는데 돈이 안 되는 쪽이라 해서 사업을 안 한다 그러고 우리가 시설비로 시에서 100% 낸다 그래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신규사업에만 편입된다 그러면 잘못된 사항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환경사업소에 좀 질의할 게 많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3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하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인악취포집기 고장에 따른 소모품 교체 및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돈사, 개사 해서 세 개소 진행하는 거죠?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세 군데 설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장 나서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돈사, 개사에는 무인악취포집기 다 설치가 돼 있나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상습민원발생지인 세 군데에만 설치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상습민원발생지는 어떻게 책정해서 하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주변에서 돈사 관련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체크는 일정규모의 악취가 발생되면 뭐 패널티나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따로 있나요? 과에서.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측정된 악취농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이계철위원

그냥 모니터링하고 끝나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아니요. 모니터링 결과해서 만약에 수치가 높다 그러면 실제 현장을 나가서 직접 포집을 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검사해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검사해서 악취 기준농도가 초과 되면 일단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태료 처분만 계속 하게끔 돼 있고?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개선명령 하고요.

이계철위원

개선명령하고 거기서 끝입니까?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개선명령 완료가 이행돼야 된다면 다시 측정을 해서 개선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또 민원 발생해서 악취 포집을 했는데 또 초과되면 그 이후에 또 그 다음 단계 행정처분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악취 관련돼서 민원도 상당히 많고, 장안댐 관련돼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 없는 건데 과장님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신설 설치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 세 곳 중 비봉면 양노리, 장안면 노진리 입지 후보지 철회 했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율암리만 남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이계철위원

계획대로면 9월이면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봉 양노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했었던 토지소유주가 매각동의를 철회해서 된 사항이고요. 장안 노진리 같은 경우에는 사곡리에서 연명서로 해서 승낙을 했다가 19명이 철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비봉하고 장안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하게끔 의견 제출을 보냈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팔탄면이 남게 됐는데 팔탄면이 한 곳이 남게 되더라도 행정절차는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용역기간이 9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한 개 후보지라도 타당성조사용역을 끝내서 적합도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용역은 언제 내신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용역은 이번에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은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원래대로 세 개 입지가, 지금 철회가 안 됐을 경우 9월까지 가는 거였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이계철위원

두 개가 철회 됐으니까 빨리해서 용역 받고 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응모자격은 저희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반경 내 300미터 이내에 주민들의 동의가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율암리만 놓고 보면, 만약에 지금 용역 들어갔는데 우리가 동의율이 54%인데 그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장안 노진리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계철위원

똑같은 결과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3만제곱미터 이상인데 우리가 지금 3만 4천제곱미터예요, 율암리가,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 비율로 따지면 이거는 인원수 대 비율로 따지는 거고요. 이거는 면적비율로 따질 수가 있잖아요. 한 명이 3천평이고, 4천평을 갖고 있을 수 있고, 5천평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3만 미만이 돼도 그러면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겁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비봉 양노리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거 선정공모방식에 있어서 3만제곱미터 이상, 반경 300미터 이내, 공모선정에 의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제시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 제시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그렇게 규정을 담으신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촉법에 나와 있던 내용에 근거로 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법률 근거 해서 하나 자료 좀 제출부탁드리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일단 과장님 민원도 많고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진짜 수백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물론 이게 우리 지역구라서 들어와라 들어오지 말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면서 소각장 필요한 사업이고, 진행해야 되는 것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 선정할 때 수요를 원하는 곳도 있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폐촉법에 근거해서 300미터 규모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충분히 읍면의 동의와 충분한 교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하여튼 투명하게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97쪽 노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의원되고 작년 여름에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음식쓰레기통에서 냄새나고, 깨지고,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이런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아서 제가 오늘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이거를 보고 제가 너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추경만 한 거죠? 본예산에 안 올리신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추경에 처음 세웠습니다.

김미영위원

37억?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508대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선정을 하실 건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에 RFID기계를 설치한 게 2013년도부터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했었던 대수가 1,50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1,508대를 정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10년 된 기계지만 잘 사용 했을 경우에 교체할 필요성이 없고, 10년이 안 됐다 치더라도 교체가 필요한 거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508대를 세웠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를 다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종량제 RFID기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하면서 시설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설조사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혹시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수거하는 업체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RFID 유지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 업체에서 RFID를 유지관리하면서 시설들을 교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과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체와 같이 현장 나가서 실사해서 정리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올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빠른 실시 부탁드립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여기 신재생에너지과 보면 274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발전소 주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안면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이게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시비로 나갑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왜 시비로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명목이.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거는 다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라고 돼 있어서, 특별히 어디 업체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 파악 좀 해 주시고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주거지 주위에 있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갈수록 냄새가 심해지고 있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심해지고 있을까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박태열입니다. 일단 악취의 주원인은 기후에 따른 영향이 많고요. 일단 수원종말하수처리장에서도 지금 악취 관련 저감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걸로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저희가 방문도 해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비전문가이가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거 하수슬러지 있죠? 타 시에서 유입되는 것.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어느 시에서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 거죠?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산시하고 용인시 두 개 시에서.

진섭

박진섭위원

남양주인가 어디 그쪽은 아닌가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두 군데예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오산하고 용인.

진섭

박진섭위원

저희가 작년인가 언제 갔을 때는 두 군데가 남양주인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오산하고 광주시 두 군데에서.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그 슬러지를 꼭 거기서 유입을 해야만 되나요? 화성시하고 협약 맺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악취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현장방문 해서 슬러지에 대한 부분을 맡아봤는데 사실 거기 있는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지금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부분을 수원, 화성, 오산까지는 모르겠지만 줄일수록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냐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건데.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도 이게 폐기물재활용업이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재활용업은 영업구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받는 것 보상을 해줘야죠, 수원에서. 그러면 영업을 해서 이익을 보면.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것도 향후에 그것도 아마 진행할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가서 싸워서라도 쟁취 해야 되고, 현장 보니까 여기 소각장 가는 것처럼, 소각장에서처럼 이중 삼중으로 처리된 게 아니라 뻥 뚫려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수원시 자체에서 하는 게, 또 외주 줘서 하니까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전하고, 몇 년 전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고민 좀 같이 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같이, 또 저희가 수원시에 그런 것을 외부에 받는 것을 못 받게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런 건 건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없는데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국장님 반대로 수원시에서 냄새가 오고 화성시한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할 때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죠.

진섭

박진섭위원

네. 거의 저희가 그 정도로 시달렸잖아요, 몇 년 동안.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저희하고 아는 지식 있으면 저희를 알려주시고, 저희를 좀 써먹으면 좋겠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여튼 간에 수원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까지 다 세웠는데요. 그거 점점 나아질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많이 저희하고 소통 좀 하면서 저희들이 수원시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같이 좀 노력합시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295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환경재단 내에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지금 현재 봉담읍사무소에 바로 옆에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재활용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 선정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업체 선정해서 6월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 8월부터 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재단에 위탁을 줄 때 정규직 두 명을 선발을 하는데, 환경재단에서 두 명이 뽑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결국은 화성환경재단에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보이는데, 재활용센터의 주 사업이 뭘까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센터의 주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소형가전들을 폐기되는 부분들을 다시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업사이클링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단순한 업사이클링 기능뿐만 아니라 재활용에 대한 교육도 교육장도 실시하면서 환경교육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재활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저는 화성시환경재단에서 사실은 그런 교육들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활용센터가 생기는 것만큼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타 시에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면 쓰레기봉투나 그런 것에 북극곰을 그려놔서 봉투만 봐도 재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큼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재단으로부터 나와서 재활용을 참 잘하는 화성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책적으로나 이슈화가 될 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고견 감사하고요. 한번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결국은 인력이 늘어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할 거가 있습니다. 설명서 290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 청소업무 민간대행이 있습니다. 가로반 차량이 포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포터, 대폐차 하는 연한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대가 10년이 경과된 차량이 7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4대는 10년 미만인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차량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차량이나 음식물쓰레기차량, 일반차량들 이렇게 해서 총 있는데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로 10년이 노후화된 차량이 운행에 잦은 고장도 일어나게 되고, 수리수선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연한에 대해서 대폐차를 하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대행 그러면 전체 다 얘기하는 거군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생활폐기물, 음식물차, 여러 가지 폐기물 재활용차, 그리고 가로청소는 포터 그거하는,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업체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어디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차량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평촌이 네 대, 화성이 한 대, 신양이 두 대, 원천 한 대, 그래서 가장 많은 건 평촌이 네 대가 제일 많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평촌이 네 대, 화성이 네 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화성이 한 대.

김상수위원장

화성이 한 대?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신양환경이 두 대, 원천이 한 대, 부경크린이 두 대, 바른환경이 한 대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나눔은 없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나눔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니, 제일 잘 한다 그러고 제일 인원도 많고 청소하는 영역도 제일 넓은 나눔이 없네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나눔이 생긴 지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신차라 대폐차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분들도 일하시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을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생활폐기물 업체들을 잘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더 그분들을 잘 관리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