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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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영미 인사) 김태호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태호 인사) 전형철 하수도시설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전형철 인사) 강명구 수질관리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명구 인사) 2023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57억 1,773만 7,000원 대비 7억 8,875만 8,000원이 증가한 565억 1,64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401-01에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용역 2개소에 2,200만원 증액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20만원을 감액하여 2억 6,6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검룡소 상수도 신설공사에 대하여 4억 6,000만원 증액된 5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암 수소기반시설 상수도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6만 1,000원 증액된 2,3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명구조장비 공기호흡기 구입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에 201-01 사무관리비로 하수찌꺼기 및 협잡물 운반대행용역비로 2,129만원이 증액된 9,9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수찌꺼기 관외 처리 수수료를 4,000만원 증액된 2억 1,6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비용 6,19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1억 73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하수처리장 내진성능 평가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자동제어시스템 및 전자밸브 교체에 5,500만원,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미세목제진기 자동제어 프로그램 정비에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침사지 찌꺼기 처리시설 암롤함 개선에 5,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침전지 유지보수에 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비용으로 6,1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1억 6,39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32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19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임금소급분 92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임금인상분 3,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검룡소 그 상수도 신설공사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 매표소 그 상점까지가 와 있나요? 상점서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지금 5억 잡힌 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주차장, 거기 검룡소.

창보

심창보위원

주차장 밑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주차장 밑에.

창보

심창보위원

밑에 상가 하나 있잖아 좌측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상가에서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상가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옛날에 이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저희들이 그 안창죽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서 어디까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이제 그 바로 이제 검룡소 그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상수도하고 그쪽 옆에 우리 그 첫물지리까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 수소 기반시설 상수도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5,000만원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그 동의를 보상 동의를 안 해줘 갖고 지금 이쪽 철암 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상수도를 낼려고 하는 건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 부분 그 60m가 안 돼 갖고 그 우리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그쪽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강제 수용 절차를 밟을라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떤 좀 뭐 공공적인 부분이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은 강제성이란 부분이 어떤 시민이나 공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익적이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게 사적으로 그러면 이거 해주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창보

심창보위원

공익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뭐냐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면 공익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적, 사적 부분을 가지고 3억 5,000을 들여 갖고 지금 실소요액이 5,000만원 들이고 3억 5,000을 공사비를 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린사이언스 전무가 저한테 전화왔어요, 내가 이건 저 산업과에다 내가 다시 얘기할 건데, 우리가 지금 당초에 사업자는 돈이 없어 갖고 거의 지금 시공사가 돈이 없어서 시공사가 돈을 못 받아 갖고 시공사한테 거의 넘어간 상태인데.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도 사업자가 계속하겠대. 도를 어떻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지금 프랭카드 붙인 건 청정 수소 이래 갖고 192억을 투자한다고! 4개 회사가 컨소시엄 경석자원화 사업까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경석자원화 산업을 우리가 봤잖아요,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몇 명 그 도비, 시비 받아 갖고 몇 명 사람을 지금 봉급만 받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걸 해야되는지, 결론은 제가 여기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않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요.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하게 되면 내가 2시간 끌지 3시간 끌지 모르니까 그거는 동료 의원님들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해준다 그러면 뭐 숫자상으로 내가 지기 때문에 나는 반대했을 뿐이지 결과까지 내가 반대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192억 들여갖고 여기다 투입 해갖고 한다? 제2 경석자원화 산업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20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소장님도 지휘부에서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태백시가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예전에 하던 사업,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분구사업을 했지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지금 8공구를 내려가고 지금 그 장성 거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뭐 진행하고 계시는건지 그 사업이 끝난건지 그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조달청에다가 공사 입찰 이제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 이제 입찰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착공계를 이제 가지고 인제 납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월 말이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8공구부터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는 그 사업이 어떻게 가다가 뭐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시민들도 궁금해 하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왜 오다가 우리 지역은 안 지나가느냐?’ 뭐 ‘이 사업이 끝났냐? 어쨌나?’ 물어서 저도 진행 중이라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래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올해 내로 이제 사업비가 지금 전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45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인제 내려온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되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이제 이월된 예산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이십삼사억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만큼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금액 그 정도로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계획이신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그 8공구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그 문곡 시영아파트 정도까지 아마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올해 사업이 그 정도 예산 대비 그 정도 내려갈 계획이다는 말씀이시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지금 보면 그 상수관로를 신설하는 공사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마을로 지나갈 때 그 동네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하고 논의는 다 하시는 거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본인들이 상수도를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조사는 다 하시는 거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 관내에 인제 도심지 내에 이제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보급률이 한 9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좀 외곽지대를 공사합니다.

최미영위원

예, 외곽지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어평이라든가 뭐 백단사, 진골 그다음에 이제 하사미, 상사미 뭐 저쪽으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사를 할 때 이쪽으로 이제 상수도 관로가 깔리고 있으니까 ‘급수공사를 언제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미영위원

그런데 안내를 못 받으셔 가지고 본인들은 상수도를 놓고 싶은데도 놓치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마 그 하사미 아마 상수도 공사 시설할 때 아마 한 4년 전에 아마 그 관로가 깔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삼수령에서 내려가면서

최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원동 소배수지라고 거기가 이제 물을 이제 모아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한 480톤 정도의 그 배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제 그 물탱크에서 이제 배수관로가 한 100미리 정도로 이제 그 도로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아마 그 분이 아마 안내는 했는데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미영위원

그런데 본인은 이제 신청을 하라는 소리 자체를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거기서 이제 업체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최미영위원

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업체하고

최미영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최미영위원

예,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업체가 먼저 하면 나중에 해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제 또 공사를 하시잖아요. 하실 때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 주셨으면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나중에 또 이게 뒤늦게 하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최미영위원

그래서 쉽게 뺄 수 있도록 아예 시설을 하실 때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철암 수소기반시설 상수도 말이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장

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규제자유특구가 4월에 이제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4월에 이제 특구 지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뭐 그 의원님들께서 좀 이제 그린사이언스 쪽으로 해서 뭐 특혜를 인제 주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2024년도 말에 이제 장성광업소가 사실 폐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대체 산업을 육성을 해야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소 청정지구로 수소기반시설을 갖춘 시설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제일 기초 근간이 되는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이 미리 좀 들어가야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제 어떤 기초가 다져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들었고 또 우리도 이제 우리 의원님들끼리 심창보 의원님하고 또 말씀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그리고 다시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권혁정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진 기획마케팅 담당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문주식 시설운영 담당입니다. (시설운영팀장 문주식 인사) 김옥영 교육운영 담당입니다. (교육운영팀장 김옥영 인사) 2023년 한국안전체험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5,305만원으로 2023년 기정액 대비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 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시설운영 중앙지구 전망대 데크 보수공사 2,000만원, 별관동 옥외 휴게데크 보수공사에 1,200만원, 안전체험관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소장님 저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그 본예산 작년 10월에 이제 그 블럭을 세웠고 사실 그때도 그때 당시 조사할 때도 이걸 좀 수정, 보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하다 또 해야되는데 급격하게 이제 겨울 지나면서 또 많이 데크가 많이 삭고 이래서 이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미처 올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본예산 하실 때에 이게 2012년에 벌써 설치가 돼가지고 노후가 됐을 거를 눈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늦어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좀 반영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보수를 하나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네. 지적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정문 입구 주차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붉은색 아스팔트 해놓은 초입 있잖아요.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기 지금 이제 뭐랄까 헤어져 갖고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갈처럼 이렇게 일어나있는데 문제는 인제 어린이날 행사도 거기서 하죠?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많은 애들이 오는데 그게 아이들이 들고 뛰면은 미끄러지거든요.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딱 미끄러지기 딱 좋아요.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정연태위원

게다가 입구에 그대로 그 자갈처럼 이게 다 흐트러지면은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진 않지만 조치할 수 있으면은 뭐 예산계하고 얘기해서라도 그 안전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면 그리고 우리 안전체험관의 초 입구인데 그 부분도 좀 보수가 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긴급 조사를 해서 제2회 추경에는 반드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2회 추경에 한다고요. 그거 범위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협조를 서로 좀 구해봐 주십시오. 그게 어린이날 행사 전에는 힘들겠지요?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안전한 그 어린이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적으로 뭐 깨끗하게 청소를 하든 뭐 해서 안전하게 치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장

저희가 어저께도 이게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항목인데 추경에 올라왔던 게 있더라고요.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걸 놓쳐 버리게 되면 일이 그만큼 늦어 지는 거 아닙니까?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신경 쓰셔서 그거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안전체험관 홍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각종 체육대회를 열게 되면은 이제 배너기나 이런 거를 이제 설치해서 일단 외지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페이스북이나 SNS 뭐 이런 데다가 지금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고 각 교육청에다 공문도 띄우고 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관외에는 안 하십니까?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그러니까 관외도 합니다. 각급 교육청에다가도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문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교육청이나 그런데에 대해서?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안전체험관은 정말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는 조금 부담이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방청이나 좀 나라에서 이걸 맡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팀장님들이나 뭐 과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활성화가 돼야 그래도 어디에서 잡든 더 이렇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너무 이렇게 침체 되고 아무 그게 없는데 이래 잡으라고 하니까 좀 잘되는 곳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그 팀장님이 김범진 팀장님이죠?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이경숙위원장

저는 사실 활발하게 그 홍보하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김범진 팀장님!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추경 끝나면 한번 우리 의원님들끼리 한번 같이 시간 내서 한번 내려가 보고 싶으니까 그거 한번 맞춰서 그것 한번 해주세요. 김범진 팀장님!

범진

김범진기획마케팅팀장

네.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정

권혁정한국안전체험관장

감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10시 27분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지영입니다.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지은 인사) 권기호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권기호 인사) 마정아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마정아 인사) 지연진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지연진 인사) 이선미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이선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9억 7,588만원 증액된 217억 97만 9,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사업명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223쪽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탄탄페이 인센티브 지급에 9억 4,500만원으로 26억 5,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입니다. 22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에 균특 26억 5,500만원 신규 계상하고 시비 26억 5,500만원 조정 계상하여 53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교육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작에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황지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3,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225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말야시장 사업 중앙로 상점가에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말야시장 사업 황지시장 상점가에 1억 4,000만원 신규 계상하고 도 비 6,000만원은 직접 교부가 됩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황지자유시장 편의시설 설치 토목공사, 특교세 집행 잔액 재투자 사업으로 2,200만원입니다. 제1주차장 주차안전시설 공사 1,500만원, 제2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부대공사비 1,000만원 각각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주차제어장치 서버용 PC 구입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억 9,000만원으로 도비 5,700, 시비 9,200 감액하여 총 3,5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장성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50만원 신규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동일하게 3억 8,7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냉난방 시스템 교체 공사 설계용역에 3,500만원, 골프장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4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에 3억 1,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동일 사업에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도비, 시비 1,500만원 재원 조정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홍보 영상 제작에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청년 지원사업 운영에 300만원 신규 계상하고, 청년협의체 운영사업에 행사운영비 청년협의체 및 청년공간 벤치마킹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품 청년마케터 양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청년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9쪽에서부터 233쪽까지 재원 변경을 위해 편성 요구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균특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 국비와 균특이 증액 감액분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편성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개 사업의 기타보상금 모두 동일하게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4,968만원에 시비 4,968만원으로 총 9,936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19억 5,793만 9,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사업 명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491쪽입니다. 농공‧기업유치단지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철암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특교세 집행잔액 재투자 사업으로 2,000만원, 장성농공단지 도로정비공사에 동일하게 7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고, 기타반환금 등에 동점산업단지 처분 반환금으로 25억 3,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8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5억 5,98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225페이지 주말야시장 사업이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요게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몇 년도까지?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최미영위원

예, 공모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올해 끝나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점가는 기존에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이고요, 3년 차까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한 해도 있었지만 이어져 왔던 계속 사업이고요. 상점가 부분은 올해 신규 공모에 되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올해 2억, 내년 2억이 되고요. 시비가 1억 4,000, 도비 6,000은 직접 교부가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도 주말에 야시장이라도 하니까 태백이 그래도 사람 볼 수 있거든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예, 이런 것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각 상점가나 시장 협업할 수 있도록 야시장을 운영하는데 조언을 드리고 또 저희도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그 308-1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이거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C등급을 받아서 지금 그게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기에 이런 걸까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사업이 이제 저희가 2년간의 사업인데요. 1년 차에 이제 성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평가를 해서 재원을 다시 국도, 시비를 드리겠다,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 조합측하고 문화관광형 사업단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서로 인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지만 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사업 부분에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로 인해서 성과평가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가 있어서 지원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이야기를 들어서 요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길래 이제 감액을 했나 싶어서, 요 결과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네. 성과평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

최미영위원

성과평가 결과보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싶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세부 사업별로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2년 차는 조금 조합측하고 좀 더 단합을 더 해서 세부 사업별로 저번 월요일 날도 지금 회의를 했었는데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거 어쨌든 진행했던 사업들 제가 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401-01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 노후 전선 사업이 있어요. 이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이제 계약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요. 입찰을 해서.

최미영위원

입찰로 하시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입찰로 다 진행이 됩니다. 공정별로.

최미영위원

이거 어떻게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이거 뭐 분할 발주를 하더라도 지역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우선은 인제 분야가 전기 쪽에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총 사업비가 지금 좀 큰 금액은 5억까지 큰 금액이라서요.

최미영위원

예, 금액이 큰데.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거를 공정이 뭐 여러 가지 세부공정이 전문건설업 부분이 나눠지게 발주가 되면은 또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가 주 공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의 방법으로 가야되는 걸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하도급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재가진폐재해자 분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요거 어떤 일자리를 이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폐광지역 일자리사업 자체가 부서마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 일자리에 재료비가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료비도 연계가 됩니다. 일반 뭐 환경 정비하면서 필요한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환경정비?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네. 대부분이 이제 환경 정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요번 폐광지역 부분에 대한 거 사업별로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철암역두 선탄시설 탐방 뭐 지역을 조성을 한다던가 또 꽃길을 조성한다던가 며느리 공원 가꾸기를 한다던가 이런 문화광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쓰레기봉투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인제 뭐 마대나 집게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장갑 이런 재료비도 다 필요하고 그래서요. 또 야생화 같은 경우에 뭐 꽃묘라던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분야별로 동도 장성동과 문곡소도동도 있는데요. 뭐 ‘행복한 동네 장생마을 만들기’나 ‘솟대 약초원 조성’ 뭐 이런 것들 해서 재료비가 다 연계가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8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 마을은 어디 어디고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저희가 인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 개화단계, 발아‧성장단계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지는데요. 처음 시작은 이제 500만원에서 시에서 진행이 돼서 6개 단체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올해 개화가 2개 단체, 성장이 6개 단체해서 8개 마을공동체가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개화는 ‘화신촌애’라고 공업갤러리 또 ‘사랑의베이커리나눔’, 체험 및 나눔 봉사하는 게 개화단계 2개가 있고요. 성장은 ‘태백크리에이터’, ‘2B야’, ‘구문소9통마을’, 또 ‘풀잎사랑’, ‘도로끝사람들’, ‘화신촌2통마을회’ 이렇게 해갖고요 1,000만원 내, 개화는 2,000만원 내고요, 성장은 1,000만원 내로 해서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지난번에도 홍지영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지금 상반기에 이 재원을 받아서 빨리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 사업체 명단이랑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올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아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자료는 저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자금 같은 경우는 이차 보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분리되어 있지는 않나요? 조례 뭉쳐져 있나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3,500만원 올라온 거는 중소기업인가요? 소상공인?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소상공인입니다.

정연태위원

소상공인?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네.

정연태위원

분리 돼 있는데 이렇게 주면 헷갈리잖아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특례보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억이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배수로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 한도로 해서 잡고 있고요. 실제 인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신용도와 다 판단해서 특례보증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현재 우리 조례상에 지금 이렇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마련 돼 있는 건가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지난 연말에 조례 개정을 완료를 했고요.

정연태위원

12월에?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지금 규칙이 일부 조정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규칙 입법예고 중인데요. 그게 진행이 완료되면은 공고가 나가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홍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224페이지에 그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 예산이 지금 이차보전 그 이자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다른 예산은 혹시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없나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소상공인 쪽으로요?

홍지영위원

예.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이차보전을 특례보증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을 일반대출 부분까지 연결하는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것을 재원을 특례보증만 했었을 때 현재 1억에 15배수로 했을 때는 한 연간 6,000만원 정도의 이차보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대출로 계속 늘렸을 때는 이 재원이 또 특례보증 금액도 1억, 2억 늘어가야 되는 부분과 이차보전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특례보증 시작하고 일반대출 이차 보전도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는 또 특례보증 수수료 부분도 0.8%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연계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연합회도 이제 발족을 했고 또 법정단체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연계해서 소상공인의 어떤 지원분야는 전국적으로 강원도 내에도 조금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강릉하고 속초만 두 군데만 먼저 시작을 좀 더 앞서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또 지역의 상공인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 또 소상공인 전체 차원에서 이런 재원 부분이 좀 더 영향을 미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잘해주시면 좋겠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뭐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장박람회 참여하는 예산은 아직도 안 되나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다 해서 설명도 다 전화도 몇 번 드리고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국가단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인제 말씀하시는 거는 뭐 그 번개시장 뭐 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시장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지영위원

제가 또 저희 시 조례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가능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조례를 좀 더 보셔가지고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줘가지고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게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옆 동네에 있는 정선은 받는데 태백시는 못 받는다는 거, 이 자체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그분도 이해 안 돼서 조례를 봤더니 좀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 그 조례는 가능할 수도 있더라고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부연 설명이 정선 같은 게 인제 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제 보조 형태로 나가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소상공인 자체도 5,000 그 점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인원수로 따지자면 상당히 인제 두 배, 세 배까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다 못해 뭐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부터 해서 여러 분야에 그런 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례에서 다 풀었을 때는 국가단위나 어떤 영역을 하지 않고 풀었을 때는 그 재원이 감당이 안 되는 재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뭐 조합 측에서 보조사업의 형태가 되든 또 여러 가지 다른 재원의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 지역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집약적으로 검토를 하고 한정적 영역을 가지고 조례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보조지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사회적경제 홍보 영상 제작으로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영상을 제작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알려주고 지금도 10여 곳을 영상을 촬영해서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잠시 사회적경제의 날이라든가 그때만 잠깐 홍보가 되고 그냥 만들어지고 끝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간 중간에 뭐 마케팅팀이라던가 우리 홍보 채널이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 부분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뭐 매일매일 올릴 수 없겠지만 그 분기로 나눠서 1년에 네 번 정도는 뭐 사회적경제인을 위해서 그 달에 계속 이제 올릴 수 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만 마시고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 차원에서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공동체에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확정된 예산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지금 태백에서 운영하는 모든 영상 부분에 연결을 해서 저희가 링크를 걸고 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하다 못해 뭐 시청 현관부터 해서 유튜브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것들이 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그 청년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이번에 1,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이거는 지난 해에 비해서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신지 뭐가 추가되신 거 같은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이모티콘 개발 전문가 부분으로 해서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굿즈 제작이나 이러한 것들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와 연관해가지고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서 좀 더 이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보완 설명이 필요하면 팀장이 좀 더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조금 더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네. 지금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당초에는 이제 SNS 마케터 교육 프로그램 하나 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한 개 더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인제 활동할 수 있게 할려고 하나 더 이제 요새는 이제 카카오 같이 이제 캐릭터 개발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작을 해서 저희가 청년의 날까지 이제 연계를 해서 뭐 이제 개발한 것들을 청년의 날에 팝업스토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판매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추가하였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기획안은 참 좋은 거 같은데요. 예산이 이걸로 다 될까 라는 생각은 조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뭐 이모티콘이든 굿즈든 제작을 해서 청년의 날 때 그래도 좀 노력한 부분을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청년의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탄탄페이 인센티브 2억 6,550이 이렇게 삭감됐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이게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26억 5,500만원이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이게 현재 인구, 저희가 이제 국비 부분이 지원이 좀 더 적을 줄 알았었는데 올해 정책이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그 지원을 좀 확대하는 걸로 국비 지원이 결정이 돼서요.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36억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6억 5,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서 바로 이어서 보시면은 삭감을 했지만 바로 뒤페이지에 국비 부분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26억 5,500만원 균특으로 내려왔고요, 시비는 앞에 것을 삭감한 부분을 다시 시비로 넣어서 26억 해서 53억 1,000만원 연계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이 변경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센티브 주는 거, 10% 주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10%, 10%를 저기 금액이 한도가 있지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50만원까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0만원까지?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1년에 50만원까지?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월에, 월에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월에 50만원?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1년을 쓰면 600만원까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인센티브 부분은 월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는 한도는 50이고요, 인센티브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연에는 600만원, 600만원의 10%.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맞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그 시장에 이제 그 야시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야시장을 하는데 그 야시장을 지금 연못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중앙로 상점가는 기존에 했던 대로 연못 안에 보다는 이제 연못 그 끝 지점 그 농협 주차장 있지요, 고 부분부터 해서 지금 그 중앙로 상점가 있는 그 부분이 주 영역이 되고요. 향후에는 이제 밑으로 물길복원까지 내려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상점가 쪽은 예전에 왁자지껄 마케팅 했던 그 상점가 시장북로 그쪽이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황지연못에 그 야시장을 열어서 가보니까 물론 안 그러시는 분은 안 그러시는데 그 물에 또 이렇게 뭘 버리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연못에만 계시니까 저 정말 일반상가로 들어가는 게 조금 이렇게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시간대를 지금 조금 댕기더라도 일반 그 시장에다가 이런 그 야시장을 잡아 넣으면 그 시장 안에 모든 데가 더 활성화될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연못에 하니까 물론 거기서 시장을 갈 수 있지만 시장 안에다가 잡으면 그 시장 안에를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장 안에 하실려면 또 그 상인들하고 어떤 또 협조 요청도 있어야 되고 조금은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그 시장을 활성화를 할려면 그 시장 안에다 이런 걸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 좀 이렇게 검토해봐 주세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올해 인제 신규로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시장 안에가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시장 안에 들어가서 뭐 사고 먹고 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함께 거기를 잡으면 그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올해 황지시장 상점가 야시장이 지금 그렇게 연계해 갖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은 북로 상점가에서 이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통시장 안에 이제 그 조합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조합하고 좀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상점가가 협업을 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서로 잘 돼야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네.

재욱

김재욱위원

어디 하나 그거 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함께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401-01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 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3,500이 들어 왔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이 교체만 하면 되지 그것도 용역을 해야됩니까?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현재 지금 2011년도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기록을 봤었을 때 한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인제 골프장 쪽에 이제 동파 사고가 나면서 이 부분까지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이 이제 그 노후가 된 상태다 보니까는 이게 언제 계속 수리를 하면서도 언제 또 이게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몇 번의 점검을 거쳤는데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요즘은 냉난방기를 하더라도 천정형으로 하면서 인제 그 외부 실외기까지 다 연동을 하면서 재원 부분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뭐 위에 옥상에 하나 걸고 뭐 전기만 딱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제어 장치까지 다 연결해서 외부까지 실외기까지 연동이 되는 시스템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뭐 한 개 층만 있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층고도 높고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 금액이 필요한지를 설계 예산을 좀 세워서 용역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추경이든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요. 지금 바로 뭐 업체에서 ‘아, 뭐 3억, 4억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게 예산이 추정이 안 돼서 실시설계를 받아 보고 배관 설치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다시 본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해야된다? 용역을 해야된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네. 그리고 골프장 냉난방기는 그냥 벽에다가 지금 층고가 너무 높아서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서는 수직 방향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 천정형은 지금 맞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우선은 벽부형으로 해서 세우는 스탠드로 해 갖고 진행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에 부분에 대한 시스템 부분에 교체공사를 할 때 여기까지 연동을 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연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빼고 남은 전체 건물에 대한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 용역비가 3,500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도 같이 용역을 넣어서 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곳은 그래도 조금은 작동은 되는데 현재 여기가 동파가 돼서 전부다 인제 그 망가지는 과정을 하면서 이 에어컨 냉난방기까지 계속 고장이 난 상태기 때문에 동파까지 연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 수리를 할려고 했더니 이게 부품도 없고 너무 노후가 돼서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차라리 먼저 이제 철거를 하고 이게 시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얘를 지금 여름도 다가오면은 또 냉방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먼저 선공, 그러니까 추경에 먼저 이건 진행을 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용역을 해서 적정한 예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골프장 그 교체를 할 때는 후에 요거랑 연계할 수 있게 일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또 다르게 돼버리면 돈을 그냥 낭비하는 격이 되니까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그걸 내다보고 이제 뭐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교체만 하면 되지, 용역까지를 해야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골프장은 좀 냉방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시급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우리가 이제 시장 상인,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장1길, 2길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조합 그 회장이 조합장이라 그러나.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 1길 하고 2길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어떤 일을 행사를 치르게 되면 항상 두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장님도 한번 거기에 그분들이 지금 아마 대화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 제가 몇 번 만나고 왔거든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봤더니 이제는 조금 시도를 해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상가 조합장을 하나로 뭉치는 일에 한번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래야지 어떤 행사를 할 때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게 몇 가지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은 행정대로 힘들고 저희도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하나가 되게끔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실 이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상권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 지금 워낙 힘들다 보니까 어저께 아마 소상공인연합회 발주를 했을 거예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래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아마 제가 들었는데 그 우리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연계하셔서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우선은 지금 상점가 조합장님이 회장님이 지난주에 다른 분으로 바뀌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조합 쪽에 조합장님하고 지금 상점가 쪽은 이제 상점가 그 지정 영역도 좀 조정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정하면서 또 조합하고 연계해서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요. 우선은 상인들이 서로 인제 협의가 잘 돼서 조합 가입을 하고 받아 주고 이런 이사회 절차도 잘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이경숙위원장

그 이유가 이제 그쪽은 1길, 2길 쪽이 이제 금이고 이제 회비가좀 많이 모여있대요, 여기는 별로 없고.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뭐 사유가 많다고.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 하면 가고 싶으면 돈이 많은 쪽에 N분의 1 해서 상가 다 나누기 N분의 1 해서 들어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했으니까 한번.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그런 얘기까지.

이경숙위원장

그까지 했으니까 한번.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두 군데 그 합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구요.

이경숙위원장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황지영경제과장

네. 가시게 되면 많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 산업과 소관

11시 02분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대승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김명희 팀장입니다. (미래전략팀장 김명희 인사) 참고로 미래전략팀은 조기 폐광 관련 및 광해 관련 용역업무 수행과 폐광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팀 김공주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김공주 인사) 대외협력팀은 강원랜드 및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등 지역현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팀 조대규 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장 조대규 인사) 에너지팀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와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팀 김승년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김승년 인사) 자원관리팀은 태백시 관내에 광산 및 석회광산 등 광산관련 업무와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등 위령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팀 채성녀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채성녀 인사) 기후변화 업무는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업무로 조직개편과 함께 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주로 기후변화 대응 업무와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 및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총 예산은 102억 8,305만 6,000원에서 2억 5,977만원이 감액된 100억 2,328만 6,000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실 지원사업에 도비 120만원, 시비 2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 도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산업위기대응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총 용역비는 30억, 국가에서 10억, 강원도 5억, 폐광지역 태백, 삼척, 화순이 각 5억씩 부담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가치 제고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광업소 사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산아파트 지붕보수 및 외벽도색 공기관 위탁사업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석탄공사와 태백시 5대 5 매칭 사업이었으나 석공 측에 자부담 불가 원칙에 의해서 부득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401-01 폐광 및 퇴직근로자 사무실 정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폐광 및 퇴직근로자 사무실 집기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는 당초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작년도에 조직 개편 이후에 금번 1회 추경시 이관된 예산입니다. 생활공해 관리에 53억 613만원에서 2억 1,010만원 감액된 50억 9,603만원입니다. 대기질 관리에서 1억 4,680만원, 도비 2,684만원, 시비 3,64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29억 5,300만원에서 1억 8,600만원을 감액한 27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전기자동차 화물소형 구매 지원에 국비 1억 3,000만원 감액한 6억 9,600만원을 도비 200만원을 감액한 1억 1,600만원을 시비 500만원을 감액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초소형 구매 지원입니다. 총 국비 300만원, 도비 2,070만원, 시비 2,530만원 등 4,900만원을 감액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380만원, 도비 414만원, 시비 736만원 등 2,530만원 감액한 13억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운행차 저감사업 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2,760만원 감액한 13억 4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 국비 1,840만원, 도비 552만원, 시비 1,288만원을 감액한 5억 3,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은 국비 2,325만원, 도비 697만 5,000원, 시비 1,627만 5,000원 등 4,650만원을 증액한 7억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건설기계 분야입니다. 국비 1,865만원, 도비 559만 5,000원, 시비 1,305만 5,000원 등 총 3,738만원을 감액한 1,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에 288만원을 우편요금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239페이지에 401-01 폐광 및 퇴직근로자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퇴직근로자협회가 있지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이제 폐광, 광산에 근로하시던 어르신들 중에 이제 일부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여러 이제 진폐 단체가 이제 관내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광근로자대책협의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단체를 이제 만드셨고 이분들의 어떠한 거처하실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번 현장 시유 공유 건물이 하나 비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전면적인 리뉴얼이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인제 사업비가 너무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천정 일부 보수와 창호 보수 정도, 그 정도만 해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이제 시설비와 이제 집기구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근거는 이제 조례상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어떤 조례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폐광 및 퇴직근로자 지원 조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폐광을 앞두고 앞으로 그 퇴직근로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실 거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분들이 그 지역에 떠나지 않고 정주하면서 또 정착할 수 있을려면 또 이런 공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지금은 이제 사실 임시 거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순직산업전사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건물에 어르신들이 편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시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지요. 지원 근거가 조금 미비하다라고 하면 근거 또한 마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홍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과장님! 여기 산업과 업무가 인계된 거 같은데, 이 태백시에도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시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 정도가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잠시만요. 관내에는 지금 급속충전 설치가 17개소에 22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우리 시청사라든지 뭐 저 국립공원 주차장, 태백병원 등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가 19개소에 59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보건소라든가 각 행정기관에 이렇게 좀 설치가 돼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예채아파트라든지 팔마아파트 이제 관내 아파트 주차장에도 좀 보급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차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약 한 20개소를 환경부에 현재 이제 신청을 해놨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평가에 따라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올해도 뭐 최소 5개 이상 개소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조기폐차 4등급, 5등급, 건설기계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2023년도 혹시 몇 대 정도가 처리 예정인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받은 물량은 총 245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5등급, 4등급 포함해서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네. 저희가 승용이 약 한 160대, 화물 소형이 59대 그리고 뭐 화물 초소형이 26대 정도로 해서 저희가 245대 해서 이제 지원금을 저희가 배부를 할 거고요. 설계는 이제 약간 이제 차량별로 차등으로 배분이 됩니다. 뭐 400만원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차량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요 사업이 올해 12월 말 되면은 종료되는 건가요? 지금 시작해서?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그 부분은 해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관내에 지금 계획, 말 그대로 노후 경유차라는 거는 환경 오염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부분들이 경유차에서 가솔린, 가솔린에서 전기차, 전기차에서 수소차로 지금 인제 이전을 하고 있는 중 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수소 충전소 1개소를 구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와 협의중에 있고요. 가능하면은 좀 좋은 지역에 수소 충전소도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꼭 설치를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어쨌든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과 연관된 일이니까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충전 구역이 현장점검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환경과에서 전기 충전이 지금 산업과로 넘어왔는데 업무가 연속성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지 조금 걱정도 되고요. 지금 그 한국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테슬라 하고 해갖고 지금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왔잖아요. 전기 충전소가?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다가 환경부에다가 요청해서 뭐 20개를 요청한다 이랬을 경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주차장에 지금 우리가 기한 내에 지금 다 할 수 있나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일단은 이제 뭐 저희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각 청사 내지 아마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도 지금 저희 국민체육센터 뒤편에 주차장 위쪽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아마 모든 공공청사와 또 우리 청사를 비롯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연태위원

늘어나는데 기간 내에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가능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올해 일단은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처럼 지금 제가 그 보니깐 업체들하고 컨택을 해갖고 업체에서 테슬라가 지금 이제 저희한테 토지 비용은 그 대부료만 내고 설치를 해 들어오잖아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방법들도 지금 얼마든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속도를 우리가 좀 더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이나 외지에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스포츠 뭐 유치하겠다, 이런 뭐 인프라가 많이 구성 돼 있어야지만 태백에 갔더니만 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전기 충전하기가 싶더라 이런 것이 좀 돼야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국립공원하고도 이야기를 해야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업체들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 테슬라 사례가 있으니까.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걸 같이 확인 해갖고 연속성이 좀 사라지지 않고 꼭 정부 보조금에만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 수수료로 그 충전수수료로 서로 또 세이브 다 되더라고요.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거까지 확인하셔 갖고 빠른 추진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말씀 명심하고요. 그 사실은 이제 업무를 이관 받은지 3개월 밖에 안 돼가지고 현재 정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연태위원

예.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가능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좀 이렇게 주민들 편의 입장에 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김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239페이지 광업소 사택 주거환경개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3억 4,000을 가지고 어디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상철암아파트 15개 동에 대해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상철암아파트는 저희가 2022년도에 저희 석공 측과 5대 5로 매칭을 해가지고 천장 보수 공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천장을 보수해서 뭐 누수나 이런 부분을 다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외벽이 너무 좀 안 좋으니까 외벽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다시 도장을 해달라 라고 해서 작년에 석공 측과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석공 측이 또 다행히 50% 매칭을 한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계산아파트도 좀 했으면 했는데, 석공 측에서 계산아파트에 부담하는 6억원은 뭐 도저히 석공 자산으로 예산으로는 좀 편성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내년에 석공이 문을 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석공아파트잖아요.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좀 보기가 그거 해도 문을 닫는 그 시점에 이거까지 다 잡아서 어떤 정부에다 석공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걸로 갔으면 어떨까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폐광지역 관련해서 저희가 30억 용역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이제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 안에 이제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석공아파트의 한 30% 정도는 사실은 수급자, 저소득층께서 월 5만원 정도 인제 장성광업소에 돈을 내시고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사실 그 이제 자택을 방문하게 되면은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주할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아파트를 리뉴얼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께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려고 저희가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은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주민들이 살기에 좀 쾌적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문을 닫으니까 그때 이런 걸 다 넣어서 요구를 하는 게 더 받지 않을까 싶어 갖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월요일 날 신문에 보니까 ‘윈드탄탄페이!’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풍력에서 나온 이익금 10만원을 다 전체로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상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혁신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시에서 어떤 풍력 자원에서 나오는 이제 재원을 이제 그전에는 민간이 독식을 하고 이제 일부 마을에 그냥 선심성으로 약간 보상을 해주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넘어서서 이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지금처럼 거기서 나오는 재원 중에 일부를 태백시에 기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약간 강제성이 좀 있지만 이제 그분들이 나오는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아서 이제 그 부분을 태백 시민들에게 이제 돌려드리는 방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문에 이제 난 기사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시작은 인제 뭐 분기에 20만원 또는 뭐 분기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츰 금액을 좀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급 대상은 뭐 전체적인 태백 시민이 될지, 아니면은 뭐 19세 이상 그리고 일정 부분 태백에 거주하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지 여부는 이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쪽에 이제 질의를 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좀 받아야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시민들이 이제 바람 자원을 이용한 어떠한 윈드페이, 말 그대로 윈드페이거든요. 그런 탄탄페이 개념의 어떠한 공통적인 인제 소득을 이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꼭 좀 진행될 수 있게 이런 작지만 많은 태백 시민들께서 좀 받아서 좀 쓰실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꼭 되게끔 해주세요. 시민들도 벌써 이거 알고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만원이 또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꼭 좀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대승

김대승산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정책사업과 소관

11시 23분

다음은 정책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이창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과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이 237억 5,689만 8,000원에서 167억 8,428만 4,000원 증액한 405억 4,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실행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총 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실행 업무추진 중앙 및 도 방문 협의로 국내여비 396만원 계상하였으며, 정책 사업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와야폭포 로드길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비와야폭포를 로드길 조성으로 하정성 임도 및 비와야폭포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보상비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협력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태백역과 추전역을 철도 부지 사용과 관련한 국유재산 사용료에 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시설비입니다.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기본구상 및 세부 실행계획 용역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오픈에어 뮤지엄 시설비입니다. 오픈에어 뮤지엄 기본구상 및 실시 설계용역에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시설비입니다.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광도로 경관과 포토스팟 조성에 기본구상 및 실시 설계용역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근무 관내여비 배정으로 국내 여비 60만원 증액한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원 증가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서세단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248페이지에 고터실 산업단지 있잖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여기 지금 그 토지 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토지가 지금 154필지에 건물 5동에 이제 분묘가 223기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토지가 14필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분묘가 인제 3기가 이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미영위원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건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저희가 그

최미영위원

그것 때문에 혹시 과장님도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희 4월 4일날 이번 달 4월 4일날 우리가 그 환경영향 평가 초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황지동주민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초안 설명을 할 때 인제 한 세네 분 정도가 보상금 문제로 이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이제 전량, 전부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분들에 대한 따로, 따로 우리가 평가한 평가사들을 통해서 그분들 만나 뵙고 또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미영위원

만나 뵈셨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 인제 저희 팀장하고 이제 평가사하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 같이 미팅을 또 했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평가금액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감정평가사를 믿을 수도 없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요 큰 사업을 앞두고 그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될 것 같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마무리가 잘 되도록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에서 여기는 아직 보상 마감이 안 됐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희가 그 힐링 캠핑장은 이제 총 필지가 27필지입니다. 그래서 20필지는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보상비 추가로 확보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게 캠핑장이 생기면서 그 산을 쓸 수 없다라는 민원을 저는 또 받은 적이 있거든요, 본인의 산을.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것까지 다 사서 같이 조성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민원이 생겨서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체 계획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캠핑장 자체가 이제 부지를 조성을 하더라도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뭐 위치적으로 이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그 전망대라 든지 이런 걸 이제 추가 시설을 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그 246페이지랑 그 247페이지 해가지고 탄광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이랑 그리고 오픈에어 뮤지엄,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에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근데 이 지금 세 가지가 다 용역이 맞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용역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언제 찍어서,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언제 찍어서 언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장성광업소 태백에 그 도계광업소 이제 2개를 이제 예산이 내려 왔는데요.

홍지영위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탄광 갱내에 채탄작업이라든지 선별 그리고 인제 그거를 이제 운반 그리고 이제 갱내에 있는 각종 작업들 그리고 이제 탄광유산 관련해갖고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록화해서 그 보관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인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단순히 기록 보관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AR라든지 MR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직접 우리가 폐광되고 나면은 어떤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을 그렇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화 기록도 같이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사업은 되게 좋고 좋은데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거 시작해서 올해 되도록이면 올해 말에 이제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홍지영위원

종료를 하면 폐광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채탄 작업을 하는 사람들 일상을 찍고 일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 까지를 지금 찍으셔서 아카이빙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드신다는 얘기인데, 언제 찍을까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요, 장성광업소하고 협의를 좀 진행해서 저희가 용역사가 인제 그 일부, 일부 들어가서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홍지영위원

그럼 장성광업소랑 협의는 지금 잘되고 있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1차 협의는 했었고요. 일단은 이제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일단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홍지영위원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답변은 부정이라고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어차피 지금 저 탄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나라 중추적인 산업이었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태백시도 거기에 이제 70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채탄작업을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후세에도 기록을 남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다 좋아요. 아이템도 되게 좋고 하시겠다는 의견도 좋고 후세에 알려야 되는 거 다 좋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아직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게 이게 맞는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지금 3개를 지금 다 같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뭐 오픈에어 뮤지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그 안에 일상이 이야기 돼야지만 이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그리고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추진하는 시간대에 좀 힘듬도 있으시겠지만 폐광을 앞두고 힘든 뭐 업무가 되겠지만 그래도 후세에 알려야 되는 그 좋은 말씀 좋은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홍지영 의원님이 질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1년도에 이미 제안해갖고 지금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상관 없는 관광문화과가 일을 하게끔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안 된 게 이제 하네요. 그러니까 늦지요. `21년도에 사업비 내려줄 수도 있었는데, 다 받아서 하면 되는데, 어휴......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게 인제 도에 강원도에 이제 그 관광문화과에서 이 두달 전인가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는데 뭐 집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태백이, 태백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화순도 있지만 이게 인제 일단 아이템이 너무 좋고 이거를 거부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제 예산을 받은 겁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왕 하시면서 우리가 어쨌든 문화유산으로 남길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을 만약에 광업소를 한다 그랬을 때 갱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전체를 다 할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얘기 한번 나눈 적도 있는데 막장까지 들어가서 이제 촬영하는데 그 일반 촬영으로 할 건지 아니면 3D 촬영을 할 건지. 그래서 나중에 그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건지까지 다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우리는 전시관이나 이런 게 체험관들이 그냥 저 석탄박물관 처럼 가서 보는 그런 체험관들이 아니고 인제 디지털로 바뀌고 디지털로 누르고 디지털로 확인하고 VR로 체험하고 하는 걸로 바뀌잖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콘텐츠까지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촬영하고 그리고 이거하면서 자원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장성광업소 있는 모든 것들이 자원인데, 혹여나 장성광업소에서 있는 고철이나 이런 것들을 자원으로 기록되는 게 싫어서 지금 반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원들도 다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고철은 돈이 된다고 주로 보면 폐광하면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미리 우리가 다 기록을 남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 할려고 하는데 자원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폐광지역 관광산업 지금 3단계 사업계획이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3단계는, 이 3단계 사업계획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가 이관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받으면서 이제 확인된 사항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계획서 지금 나와 있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계획서요?

정연태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 3단계는 못 넘겼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자체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단계 용역, 1,2단계, 3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작년부터 안 되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 호암동 쪽으로도 용역하겠다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용역을 주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과업을 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내부적으로 또 좀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래 보면 좀 약해요.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도 약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폐광지역 공통분은 어차피 써야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카이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단계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한테 가장 유용한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마을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관광 이 활성화 도로 개설하는 거 이걸 어떻게 개설하냐에 따라서 태백시에 지금 산악관광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갖고 레저 그 단순 스포츠하고 레저스포츠 바꿀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산악달리기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울주 오히려 그 울주가 이제 합쳐져 있지요, 울산하고 합쳐져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산이 적은 데도 산을 활용한 사업은 태백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관광 이 활성화 도로를 냈는데도 이걸 가지고 산악관광 레저스포츠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복합적으로 우리 정책사업과는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 과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아마 업무적으로 부담이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잘하기 위해서 제가 업무적 부담을 좀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연태위원

이런 게 좀 연계성 있게 전체적으로 두루 볼 수 있는 과잖아요. 봐서 연계성 있게 업무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많이 조언해 주시면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계획도 미리 좀 알려 주십시오. 나와 있는 데까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 관광도로 개념이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2021년도에 이제 강원도 전체 도로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 1,112㎞를 관광도로로 노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7개 노선인데 우리가 이제 5개 노선에 기존 도로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제 포토샷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망대라든지 단순히 도로를 차량이 운행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경관이라든지 관광 자원을 보면서 쉬고, 즐기고 이런 이제 공간을 이제 만드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태백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 구문소 414 지방도 고한에서 넘어오는 414 지방도에서 만항재를 통해서 그리고 어평재에서 국립공원 옆으로 돌으면은 31번 국도 내려오면서 구문소 그 다음에 철암, 그리고 통리 거기서 이제 삼척 넘어가는 427 지방도를 통해서 이거 간에 이제 강원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다행히네요. 그게 산악레저스포츠하고 다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산악레저스포츠는 지금 있는 임도나 등산객들이 다니던 코스까지도 다 연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같이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야지만 볼거리도 될 것이고 산악레저스포츠 하는 앞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더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것까지 다 좀 잘 고려해서 좋은 기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김재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이 지금 저기 함백산, 함백산에서 이래 내려오면서 소도로 해갖고 저기 구문소, 철암으로 가서 통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제 강원도에서 지정한 도로 갖고 그건 지정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도 지금 여기 1억을 들여서 그 구간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 구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망 좋은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쉬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샷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망대라든지 이런 거를 인제 하고 향후에는 그게 활성화 된다면 향후에는 주변 마을을 연계해서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인제 계획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에다 인제 과장님 말씀을 거기에 담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용역에 담을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구간은 그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철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지금 고원농업시험장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

고원농업?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그 휴양림 가는 길에 보면 가기 전에 그 고원

재욱

김재욱위원

그 농장 했던 데 그 주민들이 농장 했던 데 그 구간입니까? 그 단풍들고 하는 그 앞에?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 좀......

재욱

김재욱위원

휴양림으로 들어갑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 그 휴양림 가기전에요, 가기 전에 보면은 우측에 뭐 하천 건너 우측에 보면 고원농업시험장이 있거든요. 그 다리 건너자마자 하천변을 따라서 이제 형성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들어가서 우측으로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 이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그러면 캠핑장이 몇 동이 설 계획인가요? 구체적으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캠핑장 노선은 이제 저희가 고정식 이제 카라반이라 해서 예 한 12대 댈 수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이제 캠핑, 이제 캠핑차가 개인이 캠핑차를 가져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28개소 그리고 이제 백패킹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야영을 위해서 개인이 뭐 등산 장비에 개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인제 하는 그런 공간해 가지고 인제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차를 댈 수 있는 건 12대, 고정 돼 있는 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12대를 대고 개인이 가져와서 또 이래 대는 거는 그 공간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건 10개소.

재욱

김재욱위원

10개 정도를 개인이 가지고 온 차를 대는 건 10개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오토캠핑장이라 해가지고 28개소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지금 그러면 전부가 22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40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40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개인이 가지고 온 게 10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10대. 그거는 인제 개인이

재욱

김재욱위원

카라반이 12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개인이 인제 우리가 이제 데크, 사각형 데크를 설치를 하면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하면 그 차를 갖다가 딱 넣고 그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거는 뭐 인제...... 네, 맞습니다. 하여튼 차를 어떤 주차장에 대놓고 그 백패킹이라는 건 개인이 가족 단위라든지 뭐 개인이 뭐 연인관계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등산 장비 야영 장비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인제 데크를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재욱

김재욱위원

데크를 해놓으면 그러면 거기다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거기다 텐트를 쳐서

재욱

김재욱위원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10개소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10개란 얘기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10개고 카라반을 댈 수 있는 데가 만들어 놓는 데가 12대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오토캠핑장이라 해서 28대가 댈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28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 평수가 총 몇 평이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면적이 이제 34,000㎡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 혹시 세부내역이 있으면 좀 그 위성사진하고 좀 저를 주고 가십시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10,000평 조금 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제가 노파심과 답답한 마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 아카이빙 촬영하는 거는 이 지원사업에 용역에 국비나 이런 비용 말고라도 우리 시비로 돌려서라도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업무를 해서 이것만 기다리지 말고 ‘이것만 되겠지!’, ‘이게 용역되면 용역한 업체가 하겠지!’, ‘이 비용으로 쓰겠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달리 돌리셔서 시비를 써서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홍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 우리 토지 보상을 해줄 때,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게 토지 그 보상하는 업체가 몇 군데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희가 그 감정평가사라고 평가사가 있습니다. 그 평가사를 지정을 하면 보통 두 군데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군데 지정해서 평가사가 현장을 나와서 토지현황을 좀 보고 집 같은 구조라든지 저 상태라든지 뭐 이런 위치적인 것도 보고 그래서 평가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평가서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2개 회사니까 산술평균 해가지고 평균 금액을 가지고 이제 평방미터 당 면적에 곱해서 금액이 나오고 건물은 건물 나름대로 창고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울타리라든지 부속시설, 이런 이제 평가해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보상 협의를 하는 겁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저기 고원 힐링 캠핑장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지금 지어 놓은 거기 올라 가봤거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잘 지어져 있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경쟁력이 떨어지면 또 안 됩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아까 12개가 카라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 다음에 28대 그 다음에 뭐 10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경쟁력에서 떨어지면은 보통 이쪽으로 오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명심하시고 조금 다녀서 보시고 경쟁력에서 좀 더 더 좋게 해서 우리가 해야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우리 아까 홍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되게 좋은 의견인데, 그것도 한번 명심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49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미 문화팀장입니다. (문화팀장 이영미 인사) 조경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조경희 인사) 박영조 관광시설운영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박영조 인사) 최수영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최수영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7,614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5,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태백문화의 집 운영 401-01 시설비 태백문화의 집 노후시설 정비에 2,500만원, 태백시문화재단 지원 306-01 출연금으로 태백시문화재단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0회 강원연극제 개최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제47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201-03 행사운영비에 4,340만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억 4,560만원, 문화예술 공동사업 추진 405-02 도서 구입비에 지역사료 도서 구입에 990만원, 지역예술 공연문화제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6,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으로 25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 401-01 시설비 문화재 주변 및 주변시설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세부 사업명에 오기 입력사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태백산 천제단 주변정비 사업 401-01 시설비 1억 6,650만원과 02 감리비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태백 장성이중교, 상부교 보수정비 사업에 401-01 시설비와 02 감리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진흥 및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257페이지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태백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관광객 수송 지원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 5,200만원, 03 행사운영비로 시티투어버스 팸투어 진행에 600만원, 301-14 기타보상금 전통시장 시티투어 버스 SNS 이벤트에 200만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통합 홍보‧마케팅 마케팅 강화 사업으로 258페이지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육성에 1억 7,500만원,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3억원,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에 5,000만원, 관광기반시설 운영으로 401-01 시설비 오로라파크 야외무대 막구조물 3억원과 02 감리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기본경비 202-01 사무관리비에 1,144만 8,000원, 02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202-01 국내여비 96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경숙위원장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53페이지 강원연극제 이걸 안 한다는 겁니까?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그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릉시에서 미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랑 태백시랑 공동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 이어서 태백시 개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취소가 되어서 다 삭감된 사항이네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최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254페이지에 관악경연대회 있잖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거는 지금 전부 시비인가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그 관악경연대회가 2억 7,000만원으로 도비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도 추경과 시기가 약간 맞지 않아서 지금 도에서는 도비가 8,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진행이 지금 급한 관계로 시비를 먼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안 그래도 저도 도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표시는 안 되어 있고 해서, 2억 7,000으로 전국에서 100개 팀이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초청 연주회 이런 거에도 지금 비용이 많이 이렇게 쓰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연대회는 경연대회로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초청 공연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나......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는 그 관악경연대회에 2억 7,000만원 안에 지금 201-03에 있던 예산까지 같이 넣어서 할려고 했었는데요. 행사진행상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입찰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연주회 따로 경연대회 따로 이렇게 되는가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초청 연주회 따로 한번 하고요. 경연대회는 경연대회대로 그 대한민국관악협회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연주회는 시에서 하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관악경연대회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대한민국관악협회에서 하게 되고요. 뭐 그 대신 저희가 201-03 행사운영비에 있는 걸 하면서 관악협회랑 얘기를 하면서 국공립 그런 단체를 같이 할려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이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행사가 잘 마무리되길 저는 기원합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401-01 문화재 및 주변 시설 정비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 있나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삼수동에 본적사지 삼층석탑입니다. 그래서 삼수동에 모란경로당 들어가는 진입에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 집 지붕이랑 이렇게 주택가 들어갈 때 약간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모란경로당 들어가고 그 주택가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좀 협소해서 석축을 일부 좀 그 적용되어 있는 석축을 조금 해체를 해서 재정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지요. 거기를 좀 낮춰주면 괜찮겠더라구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여기는 안 그래도 문제되는 곳이라서.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401-01 오로라파크 야외무대 여기 지금 막구조물을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여기 지금 야외무대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무대를 별도로 뭐 이용현황을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있고 해서 별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주변에서도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 의견도 좀 있었고 앞으로 뭐 우기나 햇빛 가리는 장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좀 정비를 해놓고 나서 그런 공연을 하는 거나 그런 단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랑 조금 틀린데요. 이게 꼭 굳이 거기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냐, 이 돈을 들여서 3억이란 돈을 들여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사실 크게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고 선호 받지 못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과장님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뭐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물론 이제 그 오로라파크에다가 막구조물 3억 들여갖고 한다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장소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되기 집약적으로 제일 좋은 데가 이제 연못 광장인데, 이 3억을 거기 하는게 아니고 이쪽에 보면 그 도롯가 옆에 보면 그 이렇게 거기도 작은 뭐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내가 봐서는 거기에도 비가림 시설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래요. 거기는 비 오고 이럴 때는 못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그 비가림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연주하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게 낫지, 3억을 들여서 거기를 한다? 어디가 우선적인 거를 생각을 해야지. 거기는 1년에 몇 번 물론 돈이 많고 그리고 태백시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처럼 프랑스 세느강 같은 경우는 세느강 내려오는 데 이 안쪽에 이렇게 한 여기에서 한 그 과장님 정도 이렇게 거기 이렇게 강이 흐르는 면이 있어요. 거기서 뭘 하냐하면 프랑스, 영국 이런 데는 햇빛이 잘 안 뜨기 때문에 햇빛이 나오면 거기 모래를 쭉 깔아 갖고 모래가 항상 깔려 있지요. 모래를 깔아 갖고 일광욕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고 밑에 좀 내려가면 스탠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 인제 일몰이 지면서 어둠이 짓게 깔리기 전에 그 음악이 나오면서 그네들이 뭘 하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 부부가 아니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끼리 댄스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자판을 깔아 줄라 그러면 연못 거기가 낫지, 어디 오로라파크 3억을 들여 갖고 그걸한다고 내가, 내가 거기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거기에다 설치를 이제 연못하고 오로라파크하고 두 군데가 내가 내 소유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오로라파크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연못 옆일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3억을 들인다? 그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3억을 들이는거야,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3억 하는데 우리 그 간담회 거쳤나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간담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강호 계장! 예산 올라올 때 확인해 안 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그 이제 그 주요사업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한 3억 이렇게 규모 작은 거 하면 그게 건수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그거까지 다 간담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8대 때 가이드라인이 있었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 이상이면 그 간담회를 하라는, 당신 사수 그 용대웅 실장한테 물어봐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도 그 이강호 팀장이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그런데 그 의회 아무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예산 그냥 막 세워주나요. 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예산을 세워줄 때는 과연 어디에 이게, 이게 진짜 거기 세워줘야 되는지, 다툼을 좀 해, 그냥 막 세우지 말고, 아니 예산계에서 왜 거르잖아. 참...... 그냥 과에서 올라오면 그냥 툭툭툭...... 지금 1회 추경 얼마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총 규모가 5,504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 5,504억이야. 1회 추경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378억 증액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정신 똑바로 차려, 1회 추경이라고 했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이번 추경.

창보

심창보위원

1회 추경 그러면 300 얼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378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78억. 이거 어디서 났지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저희가 국도비가 한 130억 늘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잠깐만. 국도비가 130억?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또?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순세계가 한 저희가 한 120억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순세계 120억이 어디 어디? 뭐 뭐지?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순세계잉여금.

창보

심창보위원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뺐다 끼웠다 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 정확하게 발생된 게 뭐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직 결산이 안 끝났잖아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교부세 확정분이 저희가 한 320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순세계.....

창보

심창보위원

교부세가?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교부세 320억 더 내려온 이유가 뭐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교부세 확정분입니다. 수요를 정부에서 처음에 주고 나중에 다시 수요조사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 교부세 내려온 내용이 뭐야? 뭐 뭐 뭐 있잖아. 소멸도시 뭐뭐 있을 거 아니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아니 그거 아니고 교부세.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아니고 순수하게 교부세?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교부세만 320억이 더 내려온 거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넘네요 이게? 320억, 130억, 120억이면 오륙백 되는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총괄 그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교부세가 320억이 더 내려왔다면서?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아, 더 내려온 것 중에 전체 내려온 거 중에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일부분.

창보

심창보위원

378억만 썼다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우리 그 안정자금은 지금 1,200억이 있잖아요. 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가 지금 400억 있지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예비비가 지금 저희들 100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0억 있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네. 예비비가 104억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0억?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100억 잡고 그리고 기금은? 예를 들어서 400억 이상 저 뭐야 예비비 두지말라 하니까 그 기금으로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통합재정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통합재정기금이 한 1,300억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아, 100억 늘었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120억이었는데 아니, 1,200억이었잖아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남는 세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 또 5,000억 만들기 위해서 그거 또 빼 쓸까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어차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거 안정적 지출을 위해서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250억이야. 또? 교부세 320억 중에 나머지 부분을 채웠다는 얘기인가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28억 교부세에서 320억 내려온 것 중에서 교부세 128억 얻었네요. 그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갖고 378억인가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다 그러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거 중에 1차 추경 안 한 금액이 총 남은 게 얼마있어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저희가 이제 혹시나 이제 2회 추경 비용에서 한 100억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100억 좀 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0억 넘으면 안 되는데, 320억, 128억 했으니까 이거 교부세만 해도 240억이 있어야 되는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교부세 잡아 놓은 비용이 있어서 거기 감하고 저희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 잡은 게 뭐 어떤거냐 이거죠? 그 당초예산에 잡은 게?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처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300억 잡은 게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순수하게 그러면 1회 추경 빼고 그 돈 남은 금액은 얼마예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한 120개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20억?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다 들었어요, 여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좋아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은 제가 연말에 따질게요, 내 오늘 안 따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도 1회 추경에 또 올라온 게 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예? 그 뭐 이강호 팀장이 뭐가 죄가 있겠어, 용감하게 올린 게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올렸겠지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의 그래도 이 룰이 있고 예의란 게 있어요. 아니 당초예산에 깎였는데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할 건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3억은 제가 봐서는 오로라파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저기에 설치해야 돼요, 저 연못에서. 이건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따져볼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뭘 하더라도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오로라파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지금 그 뭐야 그 매점도 지금 운영이 안 돼 갖고 주민들이 운영하다가 매점이 운영이 안 돼 갖고 이 매점 반납한다고 얘기한 거 들으셨지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아직 직접 들은 건 아직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간접적으로 들었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매점 사이에서 특별한 의견은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에다 얘기를 했다는데 담당 계장이 누구죠?

영조

박영조관광시설운영팀장

네. 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통리 주민들이 그 매점이 적자가 돼 갖고 지금 계약한데 얘기했더니 자기네는 못 받겠다, 또 시에 얘기했더니 시에서도 거기 하고 얘기하라 하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오로라파크가 아니고 탄탄파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탄탄파크.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탄탄파크 ‘태양의 후예’ 매점에서 통리에 계시는 그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도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그런데 오로라파크에다가 여기다 설치를 한다는 거는 거기 그게 내가 봐서는 지금 그 왜 김연식 시장님 계실 때 왜 그 뭐지? 쌍쌍파티인가?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커플축제.

창보

심창보위원

커플축제 그것도 제대로 안 돼. 그런데 거기다가 또 막무대를 설치한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됐어요. 자꾸 이렇게 그 얘기하면 제가 더 많이 길어지고 언성이 높아질까봐. 그런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돼요. 우리가 어디 설치하든 간에 좋아, 거기 설치했다가 뭐 한두 번 써보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내가 봐서는 거기보다는 연못이 있잖아요 우측에 길 옆에 있는 그 왜 그 도로 구간 옆에 이렇게 피아노 그 표현한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해놓게 되면 오히려 여름에 낮에 하더라도 거기에 공연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냥 어떤 축제에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동아리나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축제하는 거기 비가림 시설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듣는 사람들이야 저 멀리 듣든 가까이 듣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건 알아서 하는데,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서 해야되는데, 그런데 여름에 때양볕에 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돈을 뭐 3억이든 5억을 쓰든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공연을 하고 그 듣고 외국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 박 뭐지? 버스킹 같은 그런 거, 그런 걸 유도해야지, 거기다가 뭘 음악에 대해서잘 저게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셔도 저거 하니까 그냥 이걸로 제가 답변을 안 받고 끝내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희는 그 저희가 태백시도 국내 교류 도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부산 그리고 울산, 서울도 한 여러 가지고 있는데, 혹시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이 있나요? 지금 현재.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교류 도시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거를 조금 챙겨보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다른 지자체에 그 관광지를 방문하면 교류 도시에 대한 할인이 명시 돼 있는 곳이 꽤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 그 관광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 말씀했을 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됐을 때에 예산 뭐 비용을 한번 뽑아 보셨는지? 그 소관 부서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그 박영조 팀장님이 담당하시지 않나요? 그 어떤 건지 모르시구나!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두 자녀로.

홍지영위원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뽑아 보셨는지를 여쭤봅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아......

홍지영위원

아직 안 해보신 거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홍지영위원

그 부분을 좀 챙기셔서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그 관광지와 관련된

홍지영위원

그렇지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다자녀

홍지영위원

입장료라던가 그런 거 아마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그런 거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위원

마지막인데 우리 지역대표 공연예술제가 지금 35회로 태백예술제를 지금 또 올해 들어 왔거든요. 이게 지난해와 올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크게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크게 뭐 우리 한예총에 그 안에 있는 지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태백석탄문화를 기점으로 해서 공연과 전시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장소는 철암탄광역사촌하고 황지연못 그 야외무대에서만 지금 두 군데로?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전시회 같은 경우는 또 황지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구별로 한다 그러면 지난해 했던 곳이랑은 약간 차별화 둘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매년 반복되는 지금 이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조금 더 변화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좀 많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253페이지에 보면 강원연극제 이제 개최지원해서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원래 태백에서 개최되기로 해서 지난해에 연말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진행을 하면서 지난해 코로나로 강릉시가 개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었기 때문에 올해 강릉시에서 하는 걸로 상반기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태백시 개최가 취소가 되고 내년에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이 연극하시는 분들이 이 동아리가 태백에 계속 내려오다가 이 몇 년 정도 사실 없어서 다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지원을 잘해주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기 저도 통리 지난번 그 막구조 설치할 때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했을거야 아마 과장님이,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사실 그게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과연 해야 좋을까 하고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때 생각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아마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거 얘기하신 분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 동네 그 몇 분들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이만한 돈이 들 때는 우리 태백시민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동네마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뭘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곳에다가 같이 여럿이 즐길 수 있는 곳을 해야지, 뭐 지역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정말 아마 이게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정도의 그걸 못 누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아마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시는 장소에다가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게 맞고 저는 그거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안 된다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은미

심은미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아까 심창보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황지권이나 통리권이 약간 조금 구별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로라파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로라파크 활성화가 저희한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그 시설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좀 마련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뭐 통리장과 연결되는 시티투어버스도 운영이 될 거고 황연동에서 하고 있는 커플축제가 이제 바뀌어서 기차화통축제로도 지금 개최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 해보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연을 만들어 놓으면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문화재단과 같이 또 한예총이나 이런 데랑 같이 협의를 해서 뭐 그런 공연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활용도가 자주 쓰거나 많이 사용하는 곳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 활용도가 거의 지금 뭐, 아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해보시면은 활용도가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 스포츠과 소관

13시 46분

다음은 스포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과 팀장을 소개토록하겠습니다. 임진석 스포츠기획 팀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임진석 인사) 심기원 스포츠레저 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심기원 인사) 안일환 스포츠시설 팀장입니다. (스포츠시설팀장 안일환 인사) 정진주 스포츠산업 팀장입니다. (스포츠산업팀장 정진주 인사)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과는 기정액 대비 41억 1,212만 4,000원이 증가한 203억 5,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원스포츠도시 육성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스포츠재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6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전국체전참가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대회입니다. 태백 바둑대축제 태백시장배 아마기성전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여 중고 태권도대회에 3억 7,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기 전국 종합 핸드볼대회에 1억 9,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기 전국 남여 궁도대회에 5,40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추계 대학축구 연맹전에 4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리틀챔피언스 디비전컵 축구대회에 6,85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배 전국 리틀야구 초청대회에 8,38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학년 전국 대학축구 연맹전에 3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학핸드볼 통합리그 대회에 8,5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에 4,11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8,9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교통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교통비 지원에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억 6,8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6,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되겠습니다. 기본급 센터장에 2,160만원, 기본급 정규직에 1억 8,315만원, 명절휴가비에 650만원, 위험수당에 1,350만원, 정액급식비에 270만원, 직책수당에 432만원, 민원수당에 1,242만원, 자격수당에 1,215만원, 조정수당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5,94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2,970만원, 가스요금에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감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정비공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스포츠클럽 운영에 태백레슬링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7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1,2층 탈의실 사물함 구입에 6,200만원, 국민체육센터 1,2층 탈의실 하부장 구입에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장애인 골프협회 육성 및 지원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시장기 생활체육대회에 5,213만원이 증가한 1억 3,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 산상바둑대회에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배 전국 쓰리쿠션 당구대회에 1억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0회 강원도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4,2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그란폰도 대회 개최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1억 2,0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종합체육대회에 4,8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3,29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기 강원도 클럽대항 축구대회에 5,5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지사기 드론스포츠대회에 드론 레이싱 체험교육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힐링산소도시배 사회인 야구대회에 3,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협회장배 T-리그 축구대회에 2,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장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에 8,5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장배 전국 풋살대회에 6,7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회의원배 4개 시군 왕중왕전 축구대회에 1,9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배드민턴 스킬업(Skill-up) 한마음 축제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조성‧관리로 태백볼링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6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볼링장 운영 및 물품관리에 7,64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볼링장 시설관리 운영에 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기 등 임차료에 168만원, 볼링용품으로 볼링공, 볼링 화 등 구입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800만원, 상하수도요금 80만원, 볼링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 볼링장 기계수리 및 부품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테니스장 부대시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750만원, 감리비에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휴 전지훈련센터 조성 설계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백산 파크골프장 사업비 추가분으로 5,000만원, 백산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간담회 때 어쨌든 이야기 하셨는데요. 스포츠재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금 하시겠다고 들어 왔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립하는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간담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양구군이 작년 9월 달에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드렸다시피 양구에서는 전국 대회가 108개를 개최하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스포츠재단을 만들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방침이 내려졌고, 만드는 이유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더 많이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 8, 9월에 집중 돼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은 활성화 할려고 한다면 최소한 7, 8, 9월을 뺀 나머지 달을 활성화 하겠다라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래가지고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양구군 그 자료를 주셨지만 관선에서 하다가 지금 민선으로 바뀌어 갖고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대회 숫자나 마케팅 뭐 전지훈련, 각종 대회 및 마케팅 전지 훈련 왔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정연태위원

30개 정도 하다가 민선 돼서 59개 했고 코로나 시국에도 많이 유치해 왔고 지역 상가들이 왜 우리는 코로나 지원금 안 주냐 할 정도로 오히려 거꾸로 된 현상이 태백시에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지도 얼마 안 되고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구군이 유치했다고 하는데, 양구군하고 우리 하고 종목별로 그리고 인원별로 구체적으로 사실 비교해 봐야될 데이터지. 그리고 지금 또 올리신 자료 그때 주신 거 보면은 지금 체육회 몇 명이 지금 이걸 감당하고 있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체육회는 체육회장을 비롯한 1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실제적인 인원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실제적인 뭐 팀별로 해가지고 한 6명 정도가.

정연태위원

그죠? 한 7명 정도?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올리신 거에는 이걸 활성화해서 스포츠재단을 만들겠다고 몇 명 정도 인력을 사용하겠다고 했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총 30명 올렸는데 채용 3명, 파견 6명, 공무직 15명, 기간제 6명 해가지고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케팅하고 이런 것 더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재정 갖고 지금 인력 갖고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3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 뽑아 갖고 이 양구군이 이렇다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뭐 하고 있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구도 뭐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회라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공무원들도 뭐 1,2년 근무하다 보면은 전보가 나서 다른 데로 발령날 수도 있고 전문직들이 양구 같은 경우는 총무팀, 시설팀, 스포츠마케팀 3개 팀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는 체육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면은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연태위원

양구군에 지금 스포츠재단에 문제점은 없나요? 다 장점만 있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 단점도 있겠지만도 그리고

정연태위원

체육회가 만약에 대한체육회가 그 기존에 있는 체육회를 통해 갖고 아마 같이 결재를 득하고 뭐 직인을 찍든가 해서 올라가야지만 아마 유치가 될 수 있는 체육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유치 못하면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책임질 거예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도 뭐 대한체육회 물어봤는데 만약에 스포츠재단을 만들면은 강제조항 패널티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대한체육회에서도 그런 강제조항을 저는 못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다고 불이익을 우리가 안 당하겠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현재까지 뭐 불이익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불이익은 없다고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든다고 하는 스포츠재단 30명 인원을 통해 갖고 우리가 해야될 마케팅이 이게 만들어야 될, 설립해야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마케팅이 부족해요? 이게 문제가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문제를 만들 것 같은데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양구도 문제는 없었지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각종 체육대회 및 전국 대회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이지, 만들어 놓고 단점이 있다 보면은 만들 필요가 없을

정연태위원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 좀 대규모로 해오는 것들을 못하고 자잘한 것들 많이 갖고 왔네요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7월, 8월, 9월에 집중 돼 있는 우리가 기후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지훈련 온 팀들하고 커버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역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어 갖고 7월, 8월에 선수들이 와서 여기서 숙소 못 자잖아요. 뭐 그때도 한참 문제가 됐잖습니까? 오시기 전 일이지요. 작년만해도 고한, 사북으로 다 넘어가고, 그런데 뭘 더 하기 위해서 만드냐고요. 지금에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하면서도 충분히 되는데, 3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의 인건비를 주면서 만들어 갖고 뭐 얼마나 더 잘 할려고,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 개월수도 빠지지 않고 계속 스포츠를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들어 온다 그런다면 저는 적극 밀어 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래가지고 뭐 7, 8월 성수기에는

정연태위원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은 2025년까지 에어돔구장 조성, 태백 전지훈련 휴센터 조성, 청정스포츠센터 건립, 2,3구장 사이에 축구장 건립, 볼링장도 간담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축을 하잖아요.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놔야 훈련을 오지, 훈련을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지금 뭐

정연태위원

그거 하고 스포츠재단하고 큰 그게 있나요? 그건 만들어 놨을 때 그게 바로 인프라잖아요. 그건 그 인프라대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스포츠재단이 있어야지만 그게 운영되나요? 그 시설관리공단 우리 만든다면서요. 거기도 지금 그 관리하는 거 한다고 하는데, 따로 30명이나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김재욱 의원님도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30명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달리 이렇게 많은 인원을 넣어서 어떻게 하냐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스포츠재단은 별개라고, 별개입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스포츠재단을 만들어야될 이유가 뭐냐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체육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도 더 많이 개최를 하고

정연태위원

우리가 못하고 있냐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가지고

정연태위원

더 활성화해서 다른 데 고한, 사북으로 숙소 다 줄려고요? 우리가 시비 들여 갖고 그렇게 많은 돈 들여가지고 유치 해갖고 여기서 숙박 못 시키고 고한, 사북으로 주는 게 맞냐고요? 지금 못 해갖고 넘겨주잖아요. 지금! 그게 맞냐고요? 그러면 더 한 1,000명 오던 것을 2,000명 오게 해갖고 1,000명 정도 숙소가 없어서 고한, 사북으로 넘겨주는 게 맞냐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숙소가 85개 정도 되는데, 7, 8월 달에 대학축구 할 때는 작년에도 16개 팀이 고한에 메이힐스에 갔습니다. 성수기에는 우리 지금 태백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외에 우리가 얼마나 유치해서 하겠냐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이익을 얼만큼 가져가는지도 확인해 갖고 얼만큼 유치했을 때 얼만큼 상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다 확인을 해보고 해야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만들겠대 지금, 최소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산적인 측면이나 모든 게 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다시피 양구도 지금 전국대회 108개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 할 수

정연태위원

그래요. 여기는 뭐 낚시도 있고 우리가 하지 않은 다양한 것도, 기체조도 있고 국궁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저희들 보다, 펜싱도 끌고 오고, 종목이 다르다고요, 유치 인원도 다르고, 그런 거라도 여기는 어쨌든 끌고 와서 해야지 맞출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재단 이거 날라가겠지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렇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정연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재단 안 만들어도 지금 되잖아요. 현재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만든, 지금부터 만들어 가지고

정연태위원

지금 못하고 있냐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2020년도부터 계속 재단을 만들려고 우리가 계획도 만들었고 지금부터 이제 가세해가지고

정연태위원

그래 2020년부터 준비했으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지, 2020년부터 준비해서 안 되니까 안 됐겠지요. 2020년부터 준비한 게 지금 와서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 안 되면 2020년부터 했다하고, 아닌 거는 지금 와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말 바꾸기 밖에 더 돼요! 됐습니다! 뭐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나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없이 사람만 늘리고 한다 그러면 됩니까? 그게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69페이지 30%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이거는 당초에 대행사업비를 3억을 줬는데 4월 1일부터 직영을 하니까 저 3억 중에 2억 2,500만원을 감하고 7,500만원을 이제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어쨌든 늘어났다는 거네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지요. 우리 3억을 당초에 위탁비로 줬는데 4월 1일부터 직영을 하니까 우리 직영하니까 그 감하고 우리가 새로 편성한 겁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증가한 건 없다는 겁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심기원 팀장님!

기원

심기원스포츠레저팀장

네.

정연태위원

제가 두 번이나 부탁드렸던 거 있죠? 재활용?

기원

심기원스포츠레저팀장

네.

정연태위원

좀 확인해 달라라고?

기원

심기원스포츠레저팀장

네.네.

정연태위원

시민들이 재활용해서 좀 쓴다고 해서 그만큼 부탁했는데, 그거를 전달을 못 해갖고 다 폐기 처리하고, 제가 한 번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이나 부탁을 하고 담당들한테 전화하고 이랬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준비 안 되고 이런 거 하나 전달 못 하면서 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27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볼링장을 다시 그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전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뭐 인건비야 인건비 그 3명을 이렇게 하면 지금 하는 8레인을 가지고 이 세 분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총 남자

재욱

김재욱위원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1명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1명은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1명은 또 교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운영해서 10시까지 하는 걸로.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주말에 다 운영을 또 하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인건비야 그 이제 그 일을 하시니까 당연히 지급을 해야되는데, 이 시설비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다시 증축을 언제 하실 계획이예요? 내년에 하실 계획입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증축은 지금 우리 행정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을 5, 6월 달에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도에 가 가지고 도 폐기금이나 우리 시 폐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뭐 하반기에 준공을 하던지 아니면 2025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 예산 뭐 지금 여기에 보니까 3,800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걸 할 때 같이 거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걸 지금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또 뭐 집어 넣어서 한다 그러는데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8레인을 더 증축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시설을 그때 같이 맞춰 넣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하고 내년에 증축을 해서 또 하는거 보다는 함께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요 3,800은 공사비가 아니고 우리 볼링장을 4월 1일부터 직영을 하다 보니까 복합기 임차료도 내야될 거고 지금 볼링공이나 볼링화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우리 물품, 자산취득비로 이제 편성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이나 볼링화나 뭐 라커룸이나 이런게 부족한데 그 공사를 할 때 나는 거기다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래해야 다시 그 증축하는 것도 반듯하게 될 것 같고 세팅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하고 이걸 놔두고 또 8레인만 그걸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다 됐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뭐 새 거, 헌 거 이런 표현은 좀 그거 합니다만 좀 그거 할 것 같아서 요 돈을 아껴놨다가 그때 함께 썼으면 좋겠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활용을 하시고 더 쓰고 난 뒤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우선적인 게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만큼 나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포츠재단을 만드는데 그 명분이 약간 그 첫 번째, 정연태 의원님 아까 말씀대로 지금 체육회가 잘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갖고 유치 및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스포츠재단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기존에 체육회하고 스포츠재단 만드는 인원수 뭐 효과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그 과장님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근거가 부족하다 많이. 왜! 지금 체육회에서 각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에서 거기를 놔두고 스포츠재단을 만드는데 과장 하나, 3팀 30명이니까 29명에 대한 팀장님 세 분, 7급 3명, 8급 3명 뭐 이렇게 하고 기간제 6명, 공무직 15명 이 많은 인원을 들여 갖고, 인원 대비하게 되면 기존의 지금 그 유치해서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따져봤을 때, 배 이상이 만들어 갖고 배 이상이 내년도에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배 이상의 효과를 내야 돼, 그 인력 투입 해갖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 과장님이 스포츠재단 만들었을 때 양구 처럼 지금 더 양구 가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제가 예컨대 지금 스포츠재단을 만들면 반토막 납니다. 내년에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뭐 내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고 현실을, 현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양구가 지금 스포츠재단 만들어서 얼만큼 인원이 뭐 지금 투입 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우리가 스포츠재단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정연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를 치루는데 있어서 올해 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태권도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게 여름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 갖고 중복이 되고 아까 말씀대로 축구 그 대학축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약간 겹치고 이러다 보면 고한, 사북으로 넘어가는 게 16개 팀, 저 도계도 내려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하면 그 여름에 몰리는 부분에 대한 그 유치 부분에 대한 일정을 분산시켜서 지금 뭐 50개 항목이다, 50개 항목을 비수기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요 비수기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름에 넉넉하게 그야말로 태백시 예산을 갖고 유치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욕 안 얻어 먹고, 고한, 사북에 도계 안 넘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해 그걸. 왜 그러냐하면 자, 배구협회도 얼마 전에 했어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태권도 했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해야되는데 다른 계절로 옮길 수 없는 게 축구래요. 왜? 축구는 남해쪽으로 어디죠? 창원, 창원이 아니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통영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통영. 통영이 내려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여름에 여기 시원하다고 오는데 저 뭐야 축구, 대학축구를 저 추운 뭐 2월 달에 하겠습니까, 11월 달에하면 그네들이 안 온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여름에 피할 수 없는 종목을 기점으로 해서 디바이스 분산시킨다 그러면 나는 스포츠재단 만드는데 이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아까 과장님 저 뭐야 30명 들여 갖고 스포츠재단 만들어서 양구 처럼 더 활성화되고 한다는 그거는 숫자상으로 봐도 명분이 약해요. 조금 있다가 내가 그 답변 기회를 드릴테니까 좀 참으세요. 약하다고 약해! 우리가 남을 설득하고 남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네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숫자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정연태 의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거 자체에서 많이 밀려, 답변이 미약하고 약하고 부족해. 왜! 그 얘기는 제가 봐서는 우리 정 과장님이 의욕은 앞서는데 실지 진행해보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그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재단 만들고 뭐 이제 예산이 올라와 8,600만원 들어오고 1,600만원은 미리 썼지요? 1,800만원인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미리 썼지요.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썼어, 또 올렸어!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 올리고 그리고 이런 스포츠재단에 아까 뭐 막 저 무대 세우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막 밀어붙인다고 해갖고 ‘통과되겠지!’ 뭐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의회라는 게 예산 심의 및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는 행정감사도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야! 니네들 떠들어라!’, ‘우리는 세워 갖고 통과시키겠다!’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 보고 있는 태백시민들의 귀를 집행부에서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냥 막 진행한다? 이렇게 태백시의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얘기를 해갖고 표가 떨어지고 시민들한테 돌을 맞을망정, 저는 바른 소리를 해야됩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간에 뭐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래요. 일방적으로 막 밀어 붙이고 의회 와서 당위성을 설명, 약간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와서 돈 2,000만원 때문에 모과 과장님은 태백시의회에 네 번씩 찾아와서 2,000만원 예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설명하고 ‘부탁합니다’하고 하는 과장님이 있는가 하면 3억 뭐, ‘뭐 해주겠지, 안 해주면 말겠다’ 어? 특히 직원복지 측면에서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의회 와서 부탁 한마디 안 하고 세워주든지 말든지, 이런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내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진짜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 ‘이거 이런 사항이니까 의원님들 세워주세요,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저는 최소한 그렇게 했을 때에 마음이 가는 거래요.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또 얘기해 봤자 뭐 그렇고 제가 이제 정 과장님 그 마음은 알고 정 과장님 열정이 가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많은 거는 알아요.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태백시의회에 와서 그 답변하고 했을 때는 간절함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이제 대회가 태백에서 많이 하긴 많이해요. 많이 해서 넘쳐흘러서 그 사실 지역에서 잠을 자고 숙식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이웃 고한이나 사북으로 많이 넘어 가고 있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게 조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난번 유소년 그게 아마 우리 야구대회 있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예, 그 지금 알기로는 아마 또 숙박이 모자라서 대회는 하고 아마 저쪽 고한하고 사북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 우리 때문에 그냥 잠만 와 자고, 일단 자게 되고 먹게 되면 그게 아마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회를 치룰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하셔서 이제는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3.1절 대회를 한번 나가 봤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네.

이경숙위원장

참가를 했는데, 이제 태백시 체육회에서 사회를 보고 인제 하시더라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나는 3.1절 행사에 애국가를 안 부르는 건 정말 너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3.1절이 뭡니까? 그 3.1절 대회에서 우리 그날 애국가 안 불렀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인제 행정 쪽에서는 굉장히 책임이 따르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체육회는 그게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 행사를 하나 하는 걸 봐도 제가 그 날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마 스포츠과에서 했을 거예요, 사회를 봤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도 참 실망을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날요. 그날 3.1절인데 애국가를 안 부른다? 사실 너무 황당 했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작은 것에서 그날은 또 3.1절은 정말 우리가 독립한 날인데도 애국가를 안 불렀다는 것은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도 다 챙겨주시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체육대회도 뭐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넘쳐흘러서 밖으로 막 나가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잘 챙기시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이경숙위원장

일단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민들에게도 실망 주지 않는 그런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육과 소관

14시 12분

다음은 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강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상 교육정책 팀장님은 오늘 관외 출장 중으로 대신 참석한 최자령 주무관입니다. (교육과주무관 최자령 인사) 곽혜경 교육협력 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곽혜경 인사) 조성한 평생학습관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조성한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 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 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3,700만원 증액된 92억 6,16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306-01 출연금인 향토장학금 지원은 기정액 대비 2억 9,800만원 증액된 4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강원대 법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금년도 재학생이 없음으로 1,1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육성지원사업입니다. 306-01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출연금으로 기정액 대비 3억원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평생교육기반 구축사업 및 생활문화센터조성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생활SOC 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원 증액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학장님도 이제 엊그제 오셔 갖고 저희 의회하고 인제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학교 측하고 저희들 의회 하고는 조금 이렇게 상반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뭐 누차 요구한 게 자구책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래도 의회까지 온 자체만 해도 좀 약간 의아스러운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강명주 과장님이 고생을 뭐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뭐 이 예산 부분을 좀 세워달라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다니신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제 그 강명주 과장님이 미워서 이걸 안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는 좀 성의 표시는 좀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도 아이 키우고 뭐 학교는 다 나왔지만 지금 앞으로 대학을 가는 분도 있고 대학을 졸업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최소한 간호학과만 이렇게 놔두고 다리만 걸쳐 놓고 있는 그런 강원관광대 모습보다는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사나 다른 뭐 카지노 가지고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그네들이 와서 그 강원랜드만 취직이 된다 그러면 카지노도 학과를 보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영월 같은 경우도 소방과가 또 해서 고등학교 가 인기가 있는데, 저기 몇 개만 그래도 최소한 그 간호학과 말고 한두 개만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요게 인제 그 초기라 보시고 뭐 우리 강명주 과장님이 그 뭐 교육 과장으로 계속 계신다는 그 보장은 없어요. 뭐 종이 한 장에 다른데 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그래도 그 강원관광대 측에다가 조금 뭐 다른 어떤 방안, 자구책 이런걸 내놓을 수 있게끔 주문을 좀 지속적으로 하세요. 하셔서 이게 인제 그 저희들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장님은 우리 저 계장님은 박계장님은 그렇게 강하게 못 하지, 할 수 없는 게 그네들을 대할 때 구슬러 갖고 의회가면 이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간호학과 말고 한과라도 좀 어떻게 한 과, 한 과에 뭐 한 학급이라도 해서 조금 아이들이 더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어떻겠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부분까지 진취적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 그 크기보다 엄청나게 지금 작은 인원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는 구축 돼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해줄 때 뭔가 좀 다짐을 받고 이렇게 계속 그런다 그러면 노력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서 김포로 집약적으로 투입했던 그런 부분을 그래도 강원도 태백, 강원관광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익 추구를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문을 두드리고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 예산 부분은 그 강명주 과장님이 노심초사하는 우리 곽계장님이나 두 분, 논의할 그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뭐 제가 봐서는 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잘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많이 노력하셨지만 더 그네들의 그 어떤 부분에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고 또 그네들하고 접촉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뭐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수요가 좀 많았던 과입니다. 그런데 허위 실습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폐과시켜 버리고 간호학과만 남겨놓고 그런데 간호학과를 모집하다 보니까 지금 생긴 문제는 오히려 지역의 수요는 없고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화상으로 강의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지금 다 끝났는데 왜 할까 라고 간담회 때도 여쭤보고 물론 총장님 오셔갖고 확실하게 알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고3 졸업을 하고 들어 온 수험생들은 몇 명 안 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무사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황당했어요. 공부하는 화상 강의가 아니라 그냥 출석시키기 위한 화상 강의 밖에 아니다 라는 생각, 일하고 있는데 언제 듣겠어요, 야간에 듣겠어요, 주간에 듣겠어요. 그런 학생들로 지금 채워 갖고 지금 이거를 채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 제한대학으로 돼 있는데 다가 국가장학금을 우리가 줘야 된다. 어떤 결론이 나든 아까 심창보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강원관광대는 자구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오고 오히려 제가 정말 듣기 민망한 교수 이름 한 명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황당했었어요. 다 과정을 마친 학생 하나를 볼모로 잡아 갖고 실습확인서를 안 해줘 갖고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진정한다라고 전화를 하자, 그제서야 1년 지나서 실습확인서를 써주는 그런 교수를 두둔하는 그런 학교! 그 자구책을 들고 오라는 건 들고 오지 않고 문제가 생겨있는 그걸로 인해서 강원 관광대 전체를 실추시킨 그런 사람을 두둔할 때, 아까운 시간을 너무 저는 낭비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관광대의 현실을, 괜히 또 의회가 나서서 뭐 장학금 안 주고 뭐 안 줘 갖고 의회 탓이다, 이런 말을 꼭 저희가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명주

강명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숙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외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